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시책방향, 주요 시책업무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은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고창지구 도시침수 예방 종합 사업 등 총 114개 사업에 1,2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공모사업은 고창읍성 소생태계 조성사업, 고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만돌권역 거점개발 사업 등 총 35개 사업에 3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고창군 예산액 5,000억 시대 진입과 특별교부세 증가 등 재정경쟁력이 증가되었고 군정평가 및 수상에 있어서도 생물다양성 증진 대통령표창, 국가재난관리 국무총리표창, 2017 한국의 영향 있는 CEO대상, 대한민국경영대상 등 총 24개 분야에서 수상 군정 운영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과 저출산 인구정책 추진 등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도 기획예산실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책업무로 군정주요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업무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2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발주하고,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 운영 등을 거쳐서 9월부터 시스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제 분야 정책수립 및 평가 기반통계 추진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통계자료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 분야는 농림축수산업, 기업, 상업, 관광 등 경제 분야이며 생산량, 판매금액, 소득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1월 중에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3월까지 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9월까지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위원에 대한 예산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군민위원은 60명이고 소요예산은 5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 군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하고 7월까지 전문 강사 초빙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9월부터 2019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처리 사후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부진 분야인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매분기별 인허가 민원인 명부를 제출받아 만족도, 친절도, 부패경험 등에 대한 설문 실시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 중에 운영계획을 통보하고 분기별로 인허가 민원인 명부를 받아 전화설문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강구, 군정과 공무원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발굴단 운영입니다.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상시발굴체계 운영을 위해서 구성인원은 분야별 6명씩 18명으로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1월까지 분야별 발굴단을 구성하고 2월부터 월 1회 발굴단을 운영하며 분기별로 정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 발굴 사례 및 개선과제 정비 실적 보고 등으로 공유토록 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인식도 조사입니다. 고창군 가임인구 저출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가임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정책인지도, 정책우선순위, 불편사항 등 30여개 항목을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1월 중에 설문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 및 타 자치단체를 방문, 자문을 받고 2월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조사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업무로 2019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한 템포 빠른 사업발굴 시스템으로 정부의 증액방향인 문화·관광, 안전 분야와 대형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목표는 950억 원을 설정하였으며 2017년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 신규사업 2차 발굴을 49건에 1,543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2018년도 국가예산 정부 반영액은 2017년도에 비해 341억 원이 증액된 114건에 1,26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3월까지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3월부터는 사업별 협력강화를 위해 우리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정치권, 출향인 등과 연계 방문활동을 하겠으며 정치권과 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고창군 방문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주요관광지 1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들여 금년 12월까지 고창을 방문한 방문객에 대한 통계분석을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월에 분석대상 이동통신사로 SK네트웍스 회사에서 용역을 추진하여 12월 달에 금년도 부분 분석을 마무리하여 2018년 1월 중에 연간 분석 현황자료가 나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연말까지 분석시스템을 운영하며 매분기별로 조사데이터를 분석하고 2019년 2월부터 연간 분석 현황자료를 관광·문화·교통·홍보, 지역경제, 재난방재 등 정책수립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창군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 오류를 최소화하고 군정발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제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은 2018년 1월부터 연중 추진되며 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별로 2~3명씩 36명을 위촉하여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정책발굴 및 대안 제시,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 발굴 등 3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2월까지 정책자문단 위원을 정비여 확정하고 2월에 운영계획을 실과소에 통보하여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창군 해상경계의 합리적 획정 추진입니다. 고창군 해역에 대한 국가기본도상 자치단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또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전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에 대응하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상하면에서 부안면 앞바다이며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권한쟁의심판 판결 시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4월 3일,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 청구 취지를 추가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8월 11일 부안군에서 고창군이 주장하는 경제획정 논리가 헌재의 경제획정 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창군에서도 대응준비서면을 작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창군 해상경계 정당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헌법재판소 변론 및 현장반문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또한 추진과정에 대하여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여 의회차원의 협조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머무르는 고창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유치입니다. 그간 추진 상으로는 지난 2월에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명리조트에 2회, 한화리조트 1회 등 기업방문 유치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진도군과 청송군, 보령시 등을 방문 콘도미니엄 유치활동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1월부터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소요가 필요하므로 컨벤션 센터 등 유사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정함으로써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7년도에 14건, 지방재정 투자를 심사하여 12건은 승인을 하였으며 중앙심사 2건은 재검토로 보완하여 재심사 추진 중 한 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분기 및 수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및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방향은 청렴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과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경제성 및 견실시공, 법규준수여부 등 사전적 예방감사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소 3개소, 면 7개소, 출자출연기관 1개소 등 11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95건, 재정상 조치 4,747만 9천 원에 대하여 회수, 추진, 감액, 추급 등 조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사업소 3개소, 읍면 7개소 등 10개소와 고창군 장학재단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기강 감사, 특정감사 수시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로 군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도 종합감사가 2018년 3월중에 예정되어 있어 수감준비 중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뢰받는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474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 건은 국가 2건, 행정이 12건, 민사가 14건으로 총 28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5월에 고창군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17회 운영을 하고, 조례 41건, 규칙 11건, 규정 6건 등 58건의 자치법규를 공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고창군 고문변호사 3명 위촉운영으로 법률자문과 모호한 법령해석, 소송수행 자문 등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공무원 해외문화 현장 체험으로 국제화시대 적응능력 제고와 국외 선진지 지방행정 벤치마킹으로 군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국외연수 미실시자 공무 국외출장자, 상급기관 연계 국외 연수대상과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100여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은 글로벌체험 28명, 국가지질공원 회의 2명, 수출농산물 판촉행사 3명, 상급기관 연계연수 39명 등 총 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중에 글로벌체험 국외연수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국내 6개 자치단체, 1개항 국제 4개국 8개 도시와 문화축제 시 상호방문,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직장취미클럽 교류사업 등에 사업비는 4,0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은 성북구 등 5개 자매도시와 문화축제 시 상호 방문하였으며 고창군과 상주시간 직장취미클럽 친선경기를 상주시에 개최하여 참가하였으며 동래구에서 농특산물 판매코너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에서 10월 중에 자매도시 문화축제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고창함 체험은 방학 기간 중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및 관광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추진입니다. 군청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이 776명,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이 143명으로 조직되어있으며, 이 사업은 노사한마음워크숍,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단체교섭을 통한 건전노사관행과 상호소통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선진노조 해외연수, 노사관계 협력증진을 위한 워크숍, 노사한마음체육대회, 군민과 함께 하는 노사문화 공연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사업은 6개 분야 23개 단위 32개 세부사업입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은 1월 달에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의 평가와 3회에 걸쳐 추진상황 보고회 및 점검을 하였으며 현재 20건은 이행완료하고 1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 중에 공액이행 평가단 평가를 하고, 5월중에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29개 사업은 임기내 완료하고 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활력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인구는 11월 15일 기준 58,224명입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인구정책팀을 구성하여 인구정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발굴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추진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사회단체와 저출산극복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 군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 포럼개최, 인구늘리기 시책 지속 발굴 등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으로서 고창군에 머리, 컨트롤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실장으로서 고생하신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실장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을 늘리기가 있잖아요. 우리 군의 인구가 16년 말로는 6만 명이 넘었어요. 아까 실장님 보고에서 5만 9,2백 몇 명이라고 했나요?

5,822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800명가량이 감소가 됐어요. 우리 군의 인구정책이 매번 연말이 되면 공무원들, 또 우리 주민들한테 객지에 있는 자녀들을, 또 객지에 있는 친인척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번 그런 식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정책이 되는데 체계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도 준비한다고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어떤, 주택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 하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늘리기를 단기정책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중기정책, 장기정책으로 이렇게 해야 같은 밸런스가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구정책을 시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해나가야 됩니다만 주변여건상 이런 부분이 같이 함께 나갔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 달에 인구정책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시책도 올해 4회 개최해서, 우리가 142건의 시책을 발굴해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시책 12건을 2018년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 인구가 감소폭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창군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물론 애로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 긍정적으로는 우리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어야만 임대주택을 지었다고 해도 그게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저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고. 손을 놓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지금 임대주택을 지어도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어야만 거기 들어갈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지으면 우리 고창군 사람이 거기에 가봤자 인구에 도움이 없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유치권 행사가 소멸됐다고 해도 진도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계시는 실과장님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참 안타깝고 그지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만 의원님들께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지. 그냥 시간이 가는 데로 해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고,

물론 그런지는 알아요.

우리 고창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소송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와 병행해서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다가 인구감소 통합지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인구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기반을 마련을 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 정부정책에서도 이제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해서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임대주택, 포괄적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 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군에서도 시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어떤 임대주택이나 주택마련을 해야 쓰겠다. 그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이번 행감 때 보건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고창군에 올 출생아 수가 190여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산부인과가 개원되었어도 고창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숫자는 2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께서 신혼부부를 위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과연 출산인구가 191명이 되었어도 우리 고창군에 산부인과가 있어도 외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더 좋은 곳을 가겠지만 이런 것들도 어떠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정책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190여명이 되는 많은 숫자들이, 물론 그분들이 고창군 인구는 인구입니다. 그렇지만 신혼부부들이, 호감이 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 고창군에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들한테, 또 청년들에게 그러한 호감도가 설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고창군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임대주택도 있고 하니까. 인근 가까운 정읍이나 장성, 영광 이런 곳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애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쓰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제 시책적으로도 내년에 1가정 양육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정부에서만 해야 할, 지방정부에서만 추진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보육인프라에 집중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보육인프라에서 보육이라든가 고용, 출산 양육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서 집중투자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주택도 마련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입양아는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평균. 입양하는 가정 얼마나 있습니까?

입양아는 공식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입양아, 우리 군에서 출산하는 가정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입양도 출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임가정 같은 경우에도 입양을, 어디서 해오든지 간에 입양을 하게 되면 출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대안도 생각하셔가지고 입양하는 가정에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마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창군이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됐어요. 10년간이죠? 10년 후에 다시 또 심사를 하죠?

네. 심사를 받습니다.

고인돌은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되어있고, 또 복분자의 고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고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상징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다니다보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상징성, 농특산물이나 지역을 위해서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조형물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고속도로에 가다보면 생물권보전사업소 그 탑을 세운 것은 있죠?

네.

실장께서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고창군에 지금 정읍과 고창의 경계, 부안과 고창의 경계, 영광과 고창, 또 장성과 고창, 본 의원이 다녀봤어요. 조사하러 다닌 것은 아니고, 다니다보니까 눈에 띄거든요. 한 가지 예로 순창에 가면 장묘마을이라고 해서 큰 홍보탑도 세워놓고 또 조형물을 세워놔요. 우리 고창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군과 군 경계지역에 한 군데라도 이런 고창을 대표할만한 조형물.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오니까 이게 대표적이구나. 들어오는 여행객들이나 군민들이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한 번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창을 대표하는 조형물이라든가 상징물들이 조그마하게 일부시설에는 일부 있지만 고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이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도나 어떤 고속도로를 보더라도 없어요.

예. 장기적으로는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에 매번, 매년 모양성제도 하잖아요. 모양성제때도 보니까 성제를 할 때 맨 처음에 탑을 만들어요. 항상에 입구에 탑을 만들더라고요. 조형물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허물어요. 이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양성 들어가는 다리에다가라도, 예를 들어서, 모양성을 대표할만한 그러한 모양성을 만들어 가지고 탑을 세워놓으며 매년 그거 안 들어도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만들어놓고 모양성제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양성제 계속 돈만 자꾸자꾸 증원, 물론, 증원을 해야 좋은 축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5일하다 그걸 철거하면 1,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조형물도 고창 시내에다가 만들면 아마,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머릿속에 길이길이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시적으로 조형물을 시설한 것은 문화재 부분하고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물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도 문화재인가요?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500m, 100m 이런 시설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방안도 있다. 해서 우리 고창군을 대표하는 모양성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그마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장님한테 그것을 제의를 하는 거예요. 검토해보시고.

네.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경계에 있는, 군과 군과의 경계, 그런 것도 검토해보셔서 우리 고창군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청결하고 깨끗한, 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우리 고창군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상징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5천억 시대에 진입하고 특별교부세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인구감소로 인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애로사항이 많죠?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에도 대선공약에도 있었고, 현재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혹시 고향기부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최근 모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수년 내에 상당수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고창군도 몇 순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향기부제도가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나요?

고향기부제 제도에 대해서 고창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특산물도 있고. 우리 고창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T/F같은 그런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연구해보시고요. 서면운동이나 그런 쪽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책업무보고서에서는 군민위원이 60명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명이, 물론 이 60명이 좋은 대안을 가지고 참여예산제를,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저희 지역에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받아가는 사회단체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예산제를 같이 설계하고, 같이 참여해서 투명하고 적절하게, 필요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예산을 주는, 받아가는 이런 시민단체가 1년에, 처음에 예산을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필요한 예산을 같이,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현실을. 그다음 1, 2월이나 12월에 예산을 집행해서 참여를 했다면 나중에 또 후반에 그 예산이 필요하게 정말로 썼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집행하고 같이 했던 예산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일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는가, 할 수 있게끔 1년에 두 번 정도 시민단체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예산참여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주민참여예산이 4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에 보면 시민단체, 사회단체 또 지역에 학식이 있고 그 부분에 전문적인 소양이 계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하여금 위원을 선정합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시민단체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어떠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시민단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하려는 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 예산산반영하는 방법, 또 같이 참여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까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같이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통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예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 실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 과장님들이 계셔서 한 가지 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공동체가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공동체 사업만 하지 생활관, 고령화 인구가 되시면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식사입니다. 식사. 환경은 어차피 기본적인 생활에서 저기 하는데, 식사문제가 제일 어려워서 참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 저는 그래서 지금 시책업무이고 해서 공동체 생활관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마을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두세 군데라도 해서 이 분들이 공동생활관을 마을시범사업으로 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가 정말로 합리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르신들의 식사문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고령화로 지금 요양시설로 가십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이 그분들이 가서 생활하기가 안전하고 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밖에 있는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못 모시고, 그쪽을 택하게 되는데 마을공동체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첫째는 같이 하고 같이 생활했던 이 동네 가족 같은 분들하고 친화력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이 안심하고 고향을 찾고, 또 이웃 분들하고 안부 같은 것도 물을 수 있어서 좋고,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로, 얘기를 아시다시피 낳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육문제나 환경이 힘드니까 못하는 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을공동체가 그렇게 같이 계신다면 잠시라도 시장이나 잠깐 나가서 농가에 비닐하우스 문을 시간 맞춰서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애기를 맡길 데가 없어요. 혼자 나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랬을 때에 그런 공동체에 있는 숙박시설에 어르신들이 계심으로서 잠시 맡겨놓고 시장, 또 일터에 나가서 잠깐 일을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 간에 서로 마을공동체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도 나누고, 서로 불편한 점을 도와도 주고 이런 마을공동체, 공동생활관으로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실장님의 견해는 없으신지?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이번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수해오름 마을을 문화마을과 연계시켜서 공동체 생활관으로 개조를 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돌봐주고, 또 시간나면 마을에 조그마한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오름마을이 그런데 아직 저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해오름마을을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 문화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그런 사업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오름마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금 실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고창군의 몇 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바로 시도를 해주길 부탁하는데.

이런 부분은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로 지금 저희 지역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출산, 작년에 저희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상하농원에서 ‘심쿵심쿵 내 사랑 찾기’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우리야 말로만 앉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나중에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올해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고창군에 계시는 우리 청춘남녀도 급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어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연은 꼭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에서도 찾을 수 있어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외적으로 공지해가지고 이런 신청자를 찾으시고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한테 교통비라도 조금 지급하면 훨씬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실장님 해주시겠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창군에 산부인과가 국비, 군비 들여서 개원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숫자가, 여성 가임기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가임 여성들, 임신하신 분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질이 향상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남성분들은 못 느끼지만 여성분들은 지역이 좁아서 사실상 검사받고 이런 과정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첫 번째 이유가 돼요. 그래서 부탁이, 우리가 어차피 예산지원해갑니다. 앞으로도, 2020년까지인가 매년 5억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이 시정을 하고,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성 산부인과 의사로 우리 군에서 우리가 부탁할 수 있죠? 병원 측에. 그런데 이쪽이 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여성 산부인과 의사가 기피를 한다. 그런데 기피하는 이유는 멀리 가서 고생하는 만큼의 대가가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행정에서 같이 병원하고 조율하셔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많이 그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여성 산부인과로 조금 바꿔주기를 건의를 하는데. 실장님 혹시 노력해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변상황까지도 파악해서 전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성 산부인과 의사가 오시면 여성들이 바쁜데 멀리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신뢰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 30% 할당 의무적으로 되어있죠? 우리 고창군이 몇 프로나 됩니까?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지금은 당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30%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성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이라든가, 주민참여제, 군민위원제 여기에 여성들을 40%이상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소에는 위원 위촉을 할 때에 여성분들을 많이 위촉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가 2년, 3년 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은 제가 알기로는 12%. 겨우 12%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참석하는 인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요. 역량, 권익을 갖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고창에서 그 몇 사람을 놓고 찾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고창에 연고를 둔, 인근에 정읍, 전주, 고창, 서울.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노력을 전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어요. 시책업무지만, 30%할당 언제 채웁니까? 50%라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가 고창군에 지금 90몇 개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안 하고 넘어가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대면심의가 별로 없고 다 서면심의로 해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분명히 그분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직원이 가셔가지고 몇 가지 설명하고 여기다 서명해주십시오. 합니다.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음에는 내년부터라도 될 수 있는 한 대면심의해서 심의위원들만 제대로 잘 활용하셔도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주요부서이고 사실은 격려하는 차원으로 질의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실과소장님들 말고도 방청하시는 직원님들 또 방문객들도 와계십니다. 고창군이 2018년도 시책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는, 소회의실에서 할 때는 함께 할 수 없는 이 공간에서, 그래도 함께 고창군의 미래와 발전을 같이 동참했다.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5천 억 원 시대 진입, 군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이 홍보를 하십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 막 진입했을 때에는 4천억 원 시대, 그런데 어느새 천 억 이상이 늘었다. 참 좋은 현상이고, 문재인 정부시대에 발로 뛰면 뛰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 좋은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인구정책팀에서 일반업무 1건, 시책업무 1건, 규제개혁팀에서 일반업무 1건, 시책업무 1건, 대외협력팀에서 일반업무 3건,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일일이 검역한줄 압니까? 뭔가 의미가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감사법무팀에서 일반업무 2건, 시책업무 1건, 예산팀에서 1건, 1건, 기획팀에서 일반업무가 5건, 시책업무가 2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설명, 의원님들 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확보 950억 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데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중에서 정부정책하고 시책을 선정해서 증액하는 방향도 여기에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방청하시는 우리 직원님들도 언젠가는 책임자 될 것이고.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도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이 귀중한 시간에 왜 방청을 하겠습니까? 숫자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같이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실장님께 질의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괜찮죠? 가까운 원전 같은 데는 매년 직원님들도 많고, 매년 정년에 가까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또 남도고, 그런데 가서 귀농귀촌 홍보도 해보고 2017년도 연말에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는지도 한 번 추진해봤는가, 남도에서 이리로 몇 분이라도 끌어오는 것. 글자로만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 이런 분들께서 고창군을 벗어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소를 어디에 있는 가도, 물론 다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장 손 안에 있는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점검을 해가면서 인구정책에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는 우리가 2018년도 시책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설명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해주셔서 방청석이나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첫 질의라, 설명이라 일찍 끝나지 않겠는가? 라는 개인적 생각을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네요. 아무튼, 이런 시간을 통해서 2018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해되는 시간. 또 사업에 있어서 군 의원들의 어떤 소견이나 평소에 느꼈던 것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에서 한 가지, 일반업무에서 한 가지, 2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5페이지 시책보고에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구성원들이 거의 일반인으로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참여하는 공간의 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군민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도 어떤 취지인지.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라는 접근에서, 전문성에서 보면 한계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데리고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한다. 라는 계획인데 워크숍 한두 번 해가지고 전문성이 확보가 되나요?

그래도 시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일반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 사람들의 대안이나 생각들이 반영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여기에는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특정단체에 소속된 위원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관생각으로 참여를 해버리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교육의 프로그램,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육의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몇 번 워크숍 식으로 모여가지고 교육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여덟 번째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예산이에요. 예산을 단순하게 예산을 주민참여제로 본다는 정책적 판단은 백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5천억 시대, 우리가 5,500되나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454억 원을.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나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고창군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에서는 효율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의 필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의 어떤 매뉴얼이 없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는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통해서, 조금은 수준이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서 우리 지역에서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번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소양이 높아지겠느냐? 이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의 참여예산제 운영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사람들의 공간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는 봐요. 예를 들자면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농관련 단체나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의, 정책적 방향이 우리 고창군의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이나 예산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 있죠? 자본적 보조.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딸리죠?

네.

그러면 한계가 가버리면 어떤 예산을 증액을 함으로서 어떤 예산은 불가피하게 필요함에도 예산편성 못할 수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을 때에, 만약에 심의위원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었을 때에,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중간에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고창군이 예산이 얼마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겪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예산결산 감사도 해보고, 행정감사도 해보고 하면서 평상시 느낀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창군에 고질적인 그런 맹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첫째는 예산 편성할 때에는 다양한, 설명을 의회에 요구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이후에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보면 예산편성은 다 해놓고 단 1원도 안 쓰고 전체를 불용액 처리해 버린 것도 있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 600몇 억인가요?

네.

이런 것은 본예산 대비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행정절차 미이행에서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본 의원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파악은 하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평상시부터 이런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없도록 여러 번 촉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도 있지만 이해할 부분이 굉장히 더 많다는 것도 알아요. 내용이 하나, 하나보면 이해 못하는 것들. 아까 말하는, 행정에서 행정절차상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넘어간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불가피한 환경적인 문제. 어떤 민원이나 설계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다고 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 됐든지 간에 이월되는 것 의원들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표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행정절차상 미이행으로 생겨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해요.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어떤 규칙에 의거를 하고 성과계획도 짜고, 또 끝나면 성과 평가도 해요. 이런 것들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고, 본 의원이 표현을 잘 못하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이해를 잘 했으리라고 믿고요. 고창군 예산이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얼마로 되어있죠?

한 500억 거의 임박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요?

네.

결산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재정자주도가 우리가 50 몇 프로? 한 5, 6%?

재정자주도는 2017년도에 한 50.1%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편성을 보면 52.7%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나오면 또 써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 행정에서 반드시 실과에서 행정절차상 미이행의 근원적인 문제는 각실과소장님들께 있어요. 다양한 실과소 하나하나를 모두를 여기서 말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는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네.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라는 의원님들의 질의였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주시길 바라고. 대형숙박 시설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대명이나 한화를 접촉을 하셨는가요?

네. 접촉을 했습니다.

그냥은 안 오니까 우리 고창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여러 가지 우리 문화유산에 홍보 쪽에 득이 온다면 우리 고창군에 파격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구늘리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다만 그 지금 우리 실장께서 생각하실 적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솔직히 파악해보셨어요? 나는 그것을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유치할 때부터 우리 군에서 중시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시책 및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 분야입니다. 자활지원사업 5개 사업에 13억 7,3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2개 사업에 83억 3,3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 5개 사업에 61억 6,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38억 5,600만 원이며 계속해서 2페이지, 기초연금지원 15,438명에는 350억 4,500만 원, 노인생활안정지원 5개 사업에 12억 1,600만 원,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3개 사업에 48억 3,3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및 기능보강사업에 7억 4,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아동복지지원 4개 사업에 46억 1,700만 원,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에 95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는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과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예산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관내 90세 이상 장수어르신 56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서 사회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장수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시책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저소득 가구 클린케어 서비스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4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개정 사업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실내주거환경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11월까지 매월 4가구 정도를 선정을 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동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국도비 등 14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은 금년 8월 아동후원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축공사비 3억 5,500만원 전액을 후원기관에서 지원하여 흥덕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초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묘지관리 추진입니다. 농경지 내 무연고 분묘정비, 장묘 문화 개선 우수면 시상 등 2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으로는 관내 무연분묘 240기를 정비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도 연고자를 통해서 이전토록 홍보를 할 계획이며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독려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5개 사업에 15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단별 자활사업을 군·읍·면 직접시행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등에 2억 6,200만 원, 6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시행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 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 기반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면 단위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주민간의 균형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0개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년 중 7월과 8월 2개월간 휴장을 하고 10개월간 운영을 하며 총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은 목욕탕 온수공급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시설유지 및 안전점검 등에 지속적인 실시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사각 해소 및 탈 빈곤을 위해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원 등에 84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변동 사항을 연중 실시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대상자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연금과 일자리 및 장애인활동 지원, 시설 및 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60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연금 등 급여지원에 30억 3,3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제공에 4억 2,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에 8억 3,8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12억 7,300만 원, 장애인이용 및 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4억 5천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권익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자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생계·주거·시설·교육비 등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긴급복지사업 홍보 및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사후관리 철저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복지체계 구축으로 다함께 행복한 감동복지 추진입니다.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 사업에 1억 9,200만 원, 맞춤형복지팀 5개소 신규설치 및 차량지원에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협력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등을 통해 군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욕구 충족 및 장애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관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에 15억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민간위탁금을 교부하고 아동인지 재활과 작업치료 등 70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시설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요자 중심의 시설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0%수준인 17,967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들 노년층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449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월 25일 기초연금의 적기지급과 상반기 중 노인건강검진 실시, 무료 경로당식당과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사업, 자기요양보험 급여지급,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돌봄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망 구축은 물론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1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간식비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겠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경로당 건강교실 추진 등을 통해 노년기 소득 보장비, 문화여가 서비스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앙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24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시설확충 경비 및 기능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에 따른 위탁금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셔틀버스 구입, 기능보강사업 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하고 9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사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 및 운영비 4억 4,200만 원을 납부하고 푸른 숲 자연장과 추모의 집 위탁금 및 사업비 2억 6,700만 원, 아산추진공설묘지 화장실 개보수 등 5,900만 원,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 및 무장고라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사업에 7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과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내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역량강화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 사업추진, 그리고 다문화이해와 인식개선 사업 등 총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맞춤형서비스와 찾아가는 사례관리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기회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회관 교육 및 여성대학 운영에 9,500만 원,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운영 등에 6,100만 원, 여성 단체 협의회 활동지원 4개 사업에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등을 통해 건강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자를 접수하고 신규돌보미 모집과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은 피복비, 학습지원비 및 양육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취약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동개인별 사례관리와 발달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아동 191세대 332명을 통합사례 아동으로 관리하고 신체건강, 인지영역, 정서행동영역 등 아동발달영역별 프로그램 44종을 운영할 계획이며, 아동복지관 협의체하고 주기적인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대상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우리 군 관내 아동복지 시설은 9개소, 가정위탁아동은 48세대 64명, 입양아동은 17세대 23명입니다. 이러한 시설운영비와 아동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48억 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 3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는 39억 7,900만 원 예산으로 조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아동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가정 위탁 및 입양아동,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8억 1,80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5,3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1,124명에 대해 보육료 61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428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8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지원에 37억 4,800만 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과 기능보강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정기지도 점검 및 교육 실시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 놀이 및 체험에 이르는 전 과정에 통합적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3,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과 2018년도 위탁운영비 및 장난감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로버 부모교육을 교육매뉴얼에 맞게 실시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지역 내 통합적 육아서비스 제공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시책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환석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고창군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예.

그래도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가 더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맞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군정에도 도입을 있습니다.

우리 군도 거기에 맞게 보편적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이 우리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의 시책방향 5쪽을 보니까 중점과제 있죠?

네.

웰에이징 실현을 위한 노후생활지원 및 문화여가 서비스지원. 이런 과제가 있어요. 웰에이징 실현, 우리가 지금 사람이 죽음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노아에, 늙어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드리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쓰겠다. 이런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그런 거하고 영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제일 좋은, 우리 인생에 노후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노인들, 경로당을 찾아가보면요. 사실 우리가 고창군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보이고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확연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살아야한다. 하면, 먹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가게 되면 어르신들의 어떤 체력관리 프로그램이나 체력관리기구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 주민복지실에서는 건강교실이나 이런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건강기구는, 저희 주민복지실에서는 보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1, 2년 되다보면 기계가 노후화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애물단지로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는 보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일부 그런 업무들을 건강, 그런 부분,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인가요?

보건소나 체육청소년사업소입니다.

운동기구. 하나씩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데. 본 의원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노인 어르신들이 거의 다 가서 보면 텔레비전 보고, 화투치고 그것으로 소일거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TV보는 것도 좋고 화투치는 것도 좋지만, 화투가 이제 치매예방이 된다고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체력관리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하다못해 그 안에서 조금씩 걷기, 지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것. 하다못해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또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순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먹고 누워있고 화투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교실에서 와서 그 지역만 우리 고창군 500몇 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각 면단위로 몇 개만 혜택을 보지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력보강,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사업소를 통해서 체력단련 기구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올해 50여개밖에 지원이 못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이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늙어감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기구가 없고, 그런 것이 없어요. 못 느끼시나요?

물론 저희들도 이제 필요성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겠지만,

아까 말씀한데로 건강관리를 한다면 저희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확충해주고 예를 들어서 급식문제라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타부서에서도 건강기구라든지 이런 것 보급을 통해서 계속해서,

타부서에서는 밖에 운동 기구 외에는 할 방도가 없어요.

보건소에서도 일부.

일부극한,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은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 문제를 항상 관여를 하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마기 의자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큰 거 말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르신들이 손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다한 것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 더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방금 여기서 노후생활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공감대가 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감합니다.

어르신들 찾아가보면 그분들 거의 다 7, 80%는 화투만 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압, 조그마한 지압기도 있고 허리밴드 같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진짜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설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림자연장이 잘 되어있어요. 많이 선호하고 있고. 거기 갖다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저만 들었는지 몰라도 23호 국도선에 자연장 가는 이정표가 없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서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도선에 거기로 들어가야 있지 국도선에는 없다. 국도에 거의 세워지면 미관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번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입구에만 지방도 쪽에 입구에만 설치되어있는데 국도에도 저도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까지 해가지고 귀농인들 부모들도 모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꼭 거기를 가야하는 목적이 아니라, 가다보면서 고창군에 자연장이 있구나. 이것을 홍보할 것은 아니지만 인식이 되잖아요. 우리 고창군에 이런 좋은 자연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을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가 서시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문제도 많이 있고 탈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실 남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외국여성들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본 의원이는 주장하는 말인데, 그냥 지원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남자와 여자 같이 부부끼리 모여서 이야기교실,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교실처럼, 부인들만, 거의 부인들만 모셔다가 식생활개선이나 뭐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들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남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데는 공감대가 서요. 부부간에 모여서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특히 아버지, 아버지교실을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상당히 변화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 한번 강구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들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복플러스 사업이라고 부부간에 함께 교육도 받고, 함께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의 혜택을 못받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분에서는 지금 부모 중에 한 쪽이 우리 한국사람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공감대가 선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그동안 우리 고창군 군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후배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금현재 잘 운영되고 있죠?

네. 잘 운영되고,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시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현재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용하시는 이분들의 혹시 포화, 너무 많은 프로그램,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혹시 없다고 보시는지?

시설 말씀입니까?

네. 프로그램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식당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현 식당이 일시적으로 하루에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다보니까 거의 3교대, 4교대로 이렇게 노인분들이 장시간 서서 대기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10억을 반영해서 일단 식당을 별도로 해서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식당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 부족한 프로그램실을 확충하고 일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너무 한곳에 밀집을 해서 거리상 차편상 참여를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시설을 권역별로 나누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형편에 맞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한곳에만 너무 밀집하지 마시고 거점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와 비슷한 유사한 시설을, 예를 들어서 저쪽에 해리, 무장, 심원, 공음 쪽으로 또 대산, 성송,

아, 시설을 확충해서?

네.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그런 시설을 혹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그렇게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사실상 재정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도 소위 말해서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시설운영문제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봤을 때 오래된 초등학교시설 같은 것. 지금 현재 성송면, 물론 예산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서 소통도 하고 자기가 지은 농산물도 가지고 와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사회복지관 그 쪽에 너무 많이 밀집한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참여하는 분들도 한계가 있고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아마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대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현재 저희 고창군에 지금 노인인구비율이 30%를 넘어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거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 사업들이 빨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이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몇 군데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어요?

시간제 보육을 지금 9군데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연장형이라고 해서. 시간제하고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아이를 맡겨가지고, 다시 부모가 일보고,

그거는 이제 시간제로 봐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듬이나눔이.

그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만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인원이, 아동수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몇 명까지,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시간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사가.

거기는 이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듬이나눔이에 있는 전체 종사자가 2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교사가 포함되어있는데. 그 교사들이 더 시간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인원이 차서 아기를 맡기를 자기가 필요한데로 아기를 맡길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문제에, 또 교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맡길 수 있는 1인당 그런 저기가 한계를 넘어서서.

저출산으로 너무 많은 예산도 들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이전 되고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정부정책상 그런 부분을 지금 늘려나가려고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대폭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대안을 가지고 그쪽에 애기를 못 맡겼을 때 다른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1시간당 2천 원씩 주고 아이를 맡기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많이 출산을, 장려를 하는 입장에서 시간당 2천원이라도 일주일에 2, 3번이면, 거의 한 시간 맡기는 사람은 거의 적고. 거의 2, 3시간. 이러는데 벌써 6천 원, 일주일에 3번이면 18,000원. 그런데 신혼가정, 젊은 층들한테는 이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라도 무상으로 부담 없이 맡기고 돈 이거 다른 예산에서 조금 반영을 하면 1년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안심하고 맡기고, 예산을 이런 쪽에 충분히 반영해야한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본인부담금을 일부 받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상 시간당 4천 원 기준에서 2천 원은 보조를 하고, 지원을하고 2천 원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거는 본인부담금을 저희 보듬이나눔이 국·공립어린이집 자체 운영위원회나 군에서 검토를 해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 낳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겠죠.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바로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양성평등위원회.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지금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양성평등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였다면 여성들의 어떤 역량이나 권위,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내년 2018년도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겠죠?

금년 내에 일단은 위원회부터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 물론 많은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여성의 평등을 가져와서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하고 심의위원이 됐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적자원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가 해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사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이런 여성가족부에서 희망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이런 여성친화도시사업, 혹시 사업계획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보셨는지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 친화도시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 고창군에서 한 번이라도 신청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지금까지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에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신청 기한 중에 신청을 하려고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양성평등, 우리 여성들이, 위에 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우리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데 평등해야지. 남녀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미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점 실장님이 고려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2018년도 자치행정과 시책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와 6페이지, 2018년도 자치행정과 시책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사업내용은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제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직원 퇴근용 음식제공 서비스와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음악방송 송출 및 소공연 유치와 신규공무원을 위한 특급 가이드 실무교육 시행을 하겠습니다. 직원 감사 주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시적인 조직-케어 시스템 정착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치료 시스템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중점검토 사항으로는 모든 사업과 업무를 제로기준으로 하여 향후예측을 분석하고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 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입니다.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시스템 자원증설과 교육 강좌 시설 예약 등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과 별도 운영 중인 군립도서관,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을방범 CCTV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방범 CCTV 498개소에 대해서 작동여부 및 장애상황 원격 모니터링하는 사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방범 CCTV 상시녹화 체제 구축으로 범죄행위 차단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장애 및 전원공급의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대상 선거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사무일정에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강화 현장행정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문제해결형 현장행정 추진과 군민친화형 현장행정 추진을 주 2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서 현장행정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 2월에 전 읍면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군민친화형 현장행정 추진과 동네방네 주민소통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소통 확산을 위한 지역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 만들기입니다. 정원은 748명, 현원은 733명, 결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별도정원은 46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정기수시인사 사전예고제 실시와 인사 시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확대 운영과 직원 고충해결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별 찾아가는 현장 인사고충 상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명품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사이버과정, 집합과정 등에 대해서 총 7,033명이 57,637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집합교육, 자율 교육생 선발 및 부서장 직원교육 책임제와 교육훈련부서 주관 집합교육 의무이수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 소통,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직렬, 직급별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언론소통 및 군민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와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제공, 군정소식지 및 군보 발행으로 신속한 행정정보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입기자단과 언론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요현안 등 사안발생 시 언론대상 및 인터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를 매월 1회 정기 발간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매체광고를 통한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8억 4,400만 원입니다. 홍보매체는 대도시 옥외광고, TV광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고창군 이미지 및 축제, 주요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도시 옥외광고 추진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서울역, 광화문, 부산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신사나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신문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자 타켓 선점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여 다채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에 4억 500만 원, 흥덕초, 봉암초 등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1억 3천만 원, 관내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8천만 원,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인재육성 영어 교육에 2억 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지원에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교육특구 학생 동아리 꿈트리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 및 축전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천만 원, 교육청 5천만 원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사나 지역주민, 학부모 등과 관리교사를 섭외를 하고 연구학술 및 예체능 동아리 조직을 하여 10월 중에는 축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생교육과정 자격증반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명품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군민 및 기관사회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새마을운동지회, 읍면이장단, 여성단체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명품 교양강좌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사업내용은 공통기반 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부품단종 및 기술지원이 중단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대상 장비는 AP서버 1식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새올이나 재정, 건축 등 주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사업위탁을 협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호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 접근 제어 및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보화사업 사전심의 및 보완성 검토를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컴퓨터 보급이 되겠습니다. 청내 컴퓨터, 업무용 컴퓨터 1,074대 중 300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업무컴퓨터 구입 및 부서별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사업대상은 신규 CCTV 10개소 4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현내 관내 운영 중인 공익목적용 CCTV는 223개소에 586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찰서와 유관기관 협조로 범죄취약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564개 마을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108개 마을에 대해서 3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8개 마을 현장조사 및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도 느낀 것이거든요. 평상시에 느꼈던 것이니까 공감대가 선다면 군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군민소통 강화 현장행정활성화 있죠. 군민과의 대화가 있어요.

네.

군민과의 대화를 내년에 1월에서 2월까지 한다고, 14개 읍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걸 느꼈거든요. 과연 군민과의 대화를 매년 이렇게 14개 읍면을 다녀야 할까? 의구심이 났어요. 물론, 선거직들은 선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계시는 실과장이나 공무원들도 전부 다 고역일거예요. 14개 읍면을 다 다닌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개 읍면을 꼭 다녀야 하는가? 묻고 싶어요. 꼭 굳이 설명을 이렇게만 해야 하는가?

이제 군정설명을 하는데 실과장들이 참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걸,

아니, 참석도 해야 하지만, 꼭 면마다 14개 읍면을 꼭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언제부터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묻고 싶어요.

우리 군민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군정을 알려줘야지, 어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꼭 그것만 있을까요?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선적으로는,

이제 본 의원은 이것을, 군민과의 대화를 이제 지역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북부권, 남부권, 중앙이 있으니까 우리 고창군 관내에 시설도 잘 되어있어요. 문화의 전당도 있고, 북부권 체육관도 있고. 다 있는데. 군에서 시책,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14개 읍면을 굳이 다 다니지 말고,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며 시간적으로나 우리 실과장님들 사실 힘들고,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면민들도 힘듭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장들이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군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반영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역현안 사업이나 꼭 해야 될 사업. 여기 보니까 17년도 성과도 일반이 114개, 서면이 145개거든요. 다 이뤄졌어요. 거의 다 이루어져요. 서면도. 그래서 군정에 홍보할 일이 있으면 한번 날 잡아서 모아놓고 북부권, 남부권, 중앙 3파트로 나눠서 해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다 좋다고 할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루한 분도 계시지만, 또 군정설명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을 하라. 라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도 1, 2월에 걸쳐서 실시하는고만요. 차기 정부 때는, 차기 때에는 미리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셔 가지고 한번 과감하게 시행을 해도 괜찮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정이 우리 군민들한테도 안 알리는 것도 아니고, 다 알려주고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에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4페이지, 주요성과 4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무역량을 위해서 또 행복한 조직소통을 위해서, 행복한 조직소통을 위해서 전남 해남, 보성, 신안, 신규임용자 부안대명리조트 이렇게 했어요. 본 의원은 여기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신규임용자 새내기 임용자들한테도 이렇게 먼 곳을, 타군을 가야하는가?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나 조직원들은 멀리로 가야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녁에 돌아와 버리니까 가야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신규임용자까지도 내 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가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첫 교육부터.

타지역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니까요.

본 의원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직장을 갖고 있는 조직들은 괜찮다. 그런데 새내기들, 첫 임용자부터 우리 고창군에 직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첫 출근을, 첫 교육을 받는데 그것까지도 타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가서 벤치마킹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신규공무원들한테는 우리 고창군의 어떤 공무원이 된 자부심을 심어주고 고창군을 알리고 우리 고창군도 선운사유스호스텔도 신관, 구관 다 리모델링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고창군의 공무원이 됐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시도했더라면 좋지 않을까? 그러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팀장님들, 과장님들은 먼데 가도 괜찮아요. 그분들 와버리니까 안 돼. 가까이에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신규들은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우리 고창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과장님께서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많은 생각 끝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라는 프로그램에 9,800만 원의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 과정에 부모교육지도사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상담사, 드론조종, 이 프로그램은 젊은 분들이 주로 교육을 받아야 이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내년도에는 9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도 상당히 증액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 의견, 주요 층들 의견을 들어서 과목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예시만 해놓은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거기에서 중년여성들을 조금 배려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조금 병행을 해주시고 중년여성들의 학력, 기초문예과정 이런 것들도 꼭 삽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명품교양강좌가 들어있네요. 1,800만 원. 3개 단체가 올해 했고, 내년에도 이 단체를 또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금년도에 이 3개 단체를 했고. 또 이제 내년도에는 새로운 단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은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 많은 명품교양강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심화단계로 가야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교육을 필요한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대한 충분한 서로 의견, 우리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 이런 것들을 서로 충분히 나누어서 그 토론 결정된 사안을 실천에 옮기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이런 교양강좌로 가야된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례로 며칠 전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통일안보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알기로 군민들의 불안감을 너무 저기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다각도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모 단체한테 통일교육을 하자. 하는데 일부러 인원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교육에 대한 안보교육을 하자고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너무 많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걸 못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을 많이 하시되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지역의 현안이나 또 사업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분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이면 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기만 하고, 고기다. 잡아줬지 잡는 방법을 안 알려줬어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이 사람들이 고기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단계가 조금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교육을 하시되, 본인들이 그 교육을 받고 충분히 그 교육에 대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서로 토론, 이런 과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런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점에 정말로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저는 이런 지방선거에서까지 이렇게 사업에 들어있는지는, 업무에 들어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홍보감찰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우리 지역이 권리당원 모집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아시죠? 과장님.

우회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받으러 다닐 사람이 아닌,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될 분들이 많이 개입한 것도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홍보감찰이라고 들어 있어서, 사업에. 권리당원모집을 하는 과정에 충분히 왜 내가 권리당원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분한테 서명을 받을 때는 그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어떤 사정인지 아시죠? 권리당원을 무조건 해 달라. 서명만 해 달라.

당원모집 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각 당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찰이라고 나와 있어서. 지방선거,

각 당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질문은 다음에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감찰이라고 나와 있어서. 나는 이 감찰을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년에 몇 개월 안 남은 지방선거를 행정은 중립성을 가지고 가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건 잘 못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회피를 하시니까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제 중간에 명퇴를 하신분도 계시고 전출을 가신 분도 계셔서, 이렇게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봉희 의원께서 질의한 군정보고, 과장께서 기다리는 군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봐요. 기다리는 사람 많이 없어요. 자꾸 여기에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예산분야로서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총 14건에 295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3건은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책업무로서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체 지정·운영입니다. 건물신축 시 건축주가 배수설비를 직접 시공함으로 관로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을 위해서 배수시공 전문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시공함으로써 공공성확보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축건물 연간 200여개의 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2억 5천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도 12월까지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201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시책업무로 마을노후 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노후 및 도로 부등침하가 장기간 발생됨에 따라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해빙기 일제조사를 통해서 보수를 실시하고 연간 민원신고사항 및 상시 출장으로 인하여 대상지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업무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및 검침 민간위탁입니다. 대상은 우리 군 관내에 24,000여전이며 기간은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내용은 원격검침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검침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시스템구축은 90%정도 완료되었으면 원격검침 시행 면은 8개면입니다. 고수, 상하, 성송, 대산, 심원, 성내, 신림, 부안면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는 전 읍면이 원격검침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관 정비가 81.8km,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93억 6,700만 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59억 500만 원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도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현재 유수율 57%에서 85%까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7쪽에 고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시설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 관리를 위해서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계획 및 수도시설의 확충, 개량계획 그리고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1억 3천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2017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0월에 1차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1월에 2차분을 착수하여 2018년 말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상수도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마을안길 등 노후도로 15km에 대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0억 원이며 2018년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관로매설을 통에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용내용은 지선관로 6km를 2018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로서 먼저 군유, 광대 지구는 공음면 군유리와 예전리, 그리고 대산면 광대리가 해당이 됩니다.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5,900만 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19억 9,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심원지구는 심원면 주산리, 고전리, 도천리가 해당이 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4천만 원이며, 2018년 예산은 25억 2,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고잔 2단계 지구는 부안면 안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19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18년도에는 17억 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군유·광대 지구는 2016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지구는 2017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그리고 고잔 2단계는 2017년 9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10%입니다.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6개 지구로서 계속사업비 4개 지구, 신규사업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지구인 고잔지구는 부안면 송현리 일원이며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8,100만 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47억 2,100만원입니다. 후포지구는 흥덕면 후포, 사포, 신덕, 신송이 해당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3천만 원이며, 2018년 예산은 37억 6,200만 원입니다. 상포지구는 부안면 상암, 수앙, 봉암리가 해당이 되며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9,500만 원이며 2018년 예산은 20억 6,600만 원입니다. 가평지구는 신림면 가평리와 신평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 1,600만 원이며 2018년 예산은 10억 5,8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지구로서 서월 지구는 신림면 벽송, 자포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 5,700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동촌지구는 상하면 용정리와 장호리가 해당이 되겠으며 기간은 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4,200만 원이며 2018년 예산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추진상황입니다. 고잔 지구는 2017년 3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후포 지구는 2017년 6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상포 지구는 2017년 6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 40%입니다. 가평 지구는 2017년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8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2018년 4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월지구와 동촌지구는 2018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18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고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관로 교체를 통해서 오폐수 유출 방지 및 지반 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고창읍 읍내리와 교촌리, 월곡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노후하수관로 11.6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41억 200만 원이며 2018년도 예산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8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 3항에 의해서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2018년도 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공공하수처리 시설 위탁운영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업체는 유한회사 일토시엔엠과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40개소, 중개펌프장이 102개소, 방류수 재이용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총사업비는 241억 6천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50억 2,900만 원이며 운영관리비가 34억 2,900만 원. 민간위탁금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으로 방류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쪽, 심원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세계프리미엄갯벌 생태지구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에 의한 오수발생량과 도천, 주산, 고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160톤인 하수처리장을 500톤으로, 34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5,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는 위해서 수고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년 올 사업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사업이 있습니까? 꼽는다면.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394억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축하를 드립니다. 그만큼 소장님께서 수고하셨고, 또 상수도 원격시스템 사업도 잘 마무리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장께서 추구했던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좋고, 원격시스템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진짜 IT강국으로 우리 한국에, IT강국이잖아요. 고창군이 시도하는 이 사업이 정말 소장께서 추진한데로 잘 되어가지고 나중에 후세들이 참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상수도가 22년까지 85%까지, 유수율을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수도보급율은 아직 적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30년까지 보급을 하는데도 40%미만인 면이 몇 군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립을 하는데요. 그 일시에 어떤 면적을 많이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안 맞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가면 경제성 논리가 맞아가거든요. 단계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소장님 의견은 공감대가 서지만 무장이나 공음, 성내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이에요. 2030년까지 가도. 아무리 경제성에 뒤떨어진, 행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련 면은 너무나 뒤처지니까 이로 인해서 토지오염이나 오수물, 이런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뒤떨어진 면에도 아무래도 기준치는 넘어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이나 모든 것이 첨부가 되어야겠지만 소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잘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뒤쳐졌어요. 무장 같은 경우에는 26.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음도 32%, 성내가 42%정도, 2030년 가야. 내년이 아니라 2030년 가야 이정도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때 이런 너무 뒤쳐진 면은 관심을 가져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큰 업적을 남긴 것 같아요.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그리고 또 내년부터 22년까지 394억이라는 큰 투자 따신 것,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마지막 보고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굳이 말하려고 하니까 잘 못 찾겠네. 설명하는데 이해가 덜 가서 확인 차 나왔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이제 노후관로 개선 사업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수율이 현재 57%에서 개선하면 87%가 된다고 아까 설명하셨나요?

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 것 같아서,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금을 징수하는 율을 유수율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개선을 하면 전체 물량을 공급받은 물량에서 유효수율, 새버린 것 빼고 나머지를 유효수율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유효수율이 대충 85%정도 되죠?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산해가지고 조금 더 되겠네요. 87%. 아무튼 누수량을 뺀 나머지가 유효수율이고 유효수율 중에서 무수량은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기타 공공의 시설로 사용하는 물들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뺀 것을, 나머지를 유수량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85%까지는 징수를 한다. 그 말인가요?

네.

그러면 이해가 덜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효수율이 전체적으로 공급받는 물중에서 새고 나머지 물 양이 몇 프로나 되죠?

저희들이요. 유수율이 57%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로 무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수율을 한 3%정도 봐요. 그래서 나머지는 누수율로 보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면 개선이, 지금 노후관로개설이 많이 된 폭이네요?

2년 사이에 조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효수량이 많이 늘어났고 유수량 중에서 무수량을 빼고도 유수량으로 해도 85%이상이 개선이 된다?

네.

네.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