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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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길석입니다. 2017년 우리 구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하필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78쪽,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구입’에 1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양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렇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750만 원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모델을 보니까 가격이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어서 모델을 정할 때...

애당초 모델을 정하실 때 계상을 잘못하셨다, 그렇지요?

예.

금액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110만 원 차이가 났다... 다음부터는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

249쪽을 보시겠습니다. ‘민간수상구조대’ 인건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입찰 결과 12%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9,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밑에 ‘민간이전’ 부분, ‘해수욕장 운영 경비업체 용역비’ 이것도...

예, 다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이잖아요?

예.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너무 입찰금액이 이렇게... 물론 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경비를 선다거나, 구조를 할 때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할 때 너무...

그렇게 해서 입찰을 경리계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89% 정도 되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가 차이가 크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이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구조를 하는 부분, 경비를 쓰고 하는 부분은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편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을 처음에 할 때 조건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경리계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언론에 나왔던 야자수.

예.

그렇지요? 조금 고민을...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번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바닥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보도블록...

바닥은 일단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초 바닥을 설치하고자 한 취지는 7개 존(zone)으로 해서 수천만 명이 오는 우리 해수욕장에서 해운대를 홍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신중하지 못하게 얼굴이 나왔다...

그 부분이...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놓친 부분이...

예,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은...?

그 부분은 철거를 결정했고요.

예, 빠른 판단 잘하셨네요.

예, 그것은 다르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언론보도를 보면 민원여권과의 전정희 계장님께서 민원봉사 전국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원여권과가 5,700만 원의 우편물을 3차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예.

우편물이라는 것은 애당초 수요가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몇백만 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5,700만 원의 금액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퇴직금으로 1억 4,175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올 연말에 퇴직하는 겁니까?

10월 말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10월 말일 자로 퇴직을 했으면... 이게 어떤 목적의 퇴직입니까?

1998년도에 들어오셨는데요. 본인이 지금까지 좀 참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작년 연말에는 이분이 퇴직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정상적인 퇴직이었는데 이렇게 3차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예.

또 249쪽을 보면요.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민원여권과와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지요? 전체 기정예산 1억 9,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같으면 약 14~15%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은 임시 고압 전력 시설임차 부분인데, 아이스링크를 한다고 해서 빌렸던 것인데,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1억 원 9,000만 원이 아이스링크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번에 감액하는 것은 아이스링크 임시 고압 전력을 임차하는 부분 2,500만 원...

그게 2,5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제경비들, 그다음에 물건구입들, 이런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이스링크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는 정말 좋은 소식이니까 전국에서 봉사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도 고친데다가 봉사에 대해서, 민원 서비스를 잘하셨다고 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공사하면서 애쓰셨고요. 5,700만 원 수수료는...

우편료?

예, 우편료. 갑자기 어느 지역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일단 올해 4월 1일에 우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요인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실·과별로 어느 정도 받기는 받는데, 그쪽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게 이번에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 이 5개 부서에서 등기 증가가 워낙 많아서... 사유는 다 있습니다. 건축과 같으면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따른 것,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차량 검사명령, 보험가입촉구도 증가가 됐고, 도시디자인과 같으면 도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보내줘야 될 안내문이라든지 등기발송이...

12월 말까지 이것은 다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반송료하고 포함해서 5,700만 원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

한여름 내내 수고 많으시고, 진짜 다양한 일들을 펼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제세동기 보관함 구입’을 2대를 하시려고 하다가 1대만 하신 겁니까? 249쪽에...

아닙니다. 설치는 다 했는데요.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원래 기정액이 100만 원에서 48만 원만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관함 말입니까?

예, 함을...

함을 2개 설치했는데요. 함 가격을...

가격이 갑자기 다운된 겁니까?

당초 위치를 좀 크게 잡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위로 올리면서 보관함을 작게 했습니다.

예, 저는 예산의 반도 못 쓴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적게 쓰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마지막 결산에 일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 같은 것은 12월 말로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공사는 12월 말로 다 끝낼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6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복구부터 해서 내내 공사가 있고, 한여름 내내도 공사가 있어서 공사와 손님맞이로 애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도 해 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신문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 다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저희도 들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커버(cover)하시면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아, 소장님인데, 죄송합니다. 혹시 짚라인 있지요?

예.

용역이 끝났습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바닷가 쪽에 설치할 거라서...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덕포 해양레저시설 있는 데 거기 앞에서 해서 죽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만... 진행 중이네요? 짚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인가 해서 용역만 하고 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해변 쪽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담당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도...

용역은 아마 재무성 분석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최근에 여기 마리나 개발사업 외에 해변 쪽으로 너무... 지금 다릿돌도 좋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흉물스럽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각각 생각이 다르니까...

예.

관광 오는 것은 좋은데 자연 그대로 둬서 좋은 곳이 있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어찌 보면 더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겠네요? 만약에 짚라인이...

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짓게 된다면 위탁을 줘야 될 수도...

알겠습니다.

그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고 나면 다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먼지하고...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어느 분이 아프시면... 일단 건강관리를 잘하시고요. 추경에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예.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가 1,600여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남은 것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남았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4억 5,000만 원에서 더 플러스된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1억 원이 삭감되어서 4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처음에 삭감이 안 되었으면... 지금 공사를 크게 보면 민원실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실 쪽하고 새로 지은 부스 쪽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1억 원이 삭감되는 탓에 사무실 쪽은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일단 민원실 부스 쪽하고 중앙현관에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1억 1,600만 원이... 나름대로 저희들 예산에서, 또 경리계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삭감된 부분 때문에...

예, 입찰할 때 감액이 되고, 이런 게 모여서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과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1억 원이 식감된 부분 때문에... 공사를 잘하려고 한 부분이 삭감이 돼서 다른 쪽을 못 하다 보니까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1,600만 원을 쓰려고 하니까 모자란 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있었으면 우리 부서까지 손을 댔으면...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희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쓰시지 그랬어요?

이 1,600만 원을 가지고는 적당히 할...

남은 금액이 1,600만 원이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찾지 못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온항습기를 구입... 대수로 얘기해야 합니까?

예.

1대를 구입하지요?

예.

필요한데... 항온항습기 구입을 언제 했는가요?

올해 여름 전에...

8월쯤에요?

예.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것은...

5월 23일이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공사를 마무리하고 막 바로 샀네?

예,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냄새도 있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문서보존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구입한 것이지요?

예, 1대...

1대 구입하는 데 110만 원이 남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640만 원 정도 드는데, 110만 원이 남게 되면...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아~ 작년 예산을 제출할 때 모델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5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구입할 때 새로운... 이 정도 가격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항온항습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당초 예산을 올릴 때 그 기계를 샀으면 750만 원을 할 것인데...

그 기계가 없었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 되니까 이왕이면...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품목을 2개 정도로 했으면 750만 원으로 안 해도 됐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2017년도 예산을 책정을 안 했었기 때문에 750만 원을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750만 원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기계를 책정해서 750만 원을 하려고 한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막상 올해 8월에 기계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니까 640만 원 정도의 기계도 충분히...

싸게 사신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750만 원을 기정액 편성을 하고, 640만 원으로 싸게 산 기분이 들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11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추계를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저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년 예산을 책정할 때 그 기계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경우...

기계 1대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추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편요금을 5,7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과장님의 큰 책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통제를 어떻게 하지요? 과별로 들어오는 우편요금을 당초에 다 받아서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8~9월까지는 다 하고 있는데, 막상 9월 하순이 넘어가면 우편료가 남은 것하고, 들어온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각 실·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우편료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향후 등기 발송할 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상해 보라고 해서 나름대로 조절을 하는데, 올해는 유난스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낼만한 곳은 당연히 보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증액했던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5,7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라고요. 뭔가 어디선가 잘못 맞춰져 있다...

아까 잠시...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정확한 수치 내지는 계상을 조금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예.

수고 많으신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연시설 관리’의 ‘해운홀 무대조명용 조광기 판넬 교체’에 잔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런 것도 남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도 좀 면밀히 맞춰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5,700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증감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계산적으로만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15개 항목에 380만 원 정도가 된다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공연시설 관리에 관해서 큰 금액이 2,300만 원이 남고, 또 ‘청사방호 및 청소용역비’에 잔액이 1,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항목은 15개이나 남는 금액은 큰 건이 2개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계상을 처음에 할 때 착오가 안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잘하셨는데,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아이스링크에 대한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 사항, 그동안 있었던 내용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

해수욕장 ‘개장기간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있네요?

예.

1,240만 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봉사실 앞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장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3개월 동안 임대해서 쓰거든요. 5월 정도 되면 시설공단하고, 부산시 교통관리과에서 사용료를 얼마 내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50%,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는 점용료의 50%를 시설공단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그러면 2,400여만 원을 받아서 50%를 준거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탈의장이라든지 노천카페 하는 것... 1호 탈의장, 2호 탈의장을 운영하는 쪽에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 점용료의 50%를 시설공단에 납부하는 겁니다.

매년 정해져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처리해야지, 3차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용료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다면 기 편성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점용료가 공시지가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 이게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딱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조금씩... 공시지가를 반영...

공시지가가 올라가봤자 거의 비슷하면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넣어놓으면...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는데, 아예 빼버리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예.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라든지, 또 점용료가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용료의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예.

그러나 이렇게 미리 되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저것을 안 맞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안 맞고...

예.

또 밑에 ‘공무용 임차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예산하고 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량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 특구공원팀이 수영강에서 동해남부선을 관리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차량을 리스(lease)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모닝 1대를 예산 편성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1차 추경 다음에 남은 리스 금액,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차를 1대 구입했다, 그렇지요?

예.

구입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1차 추경에 했습니다. 그때 2016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34만 원씩 해서 8개월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기직의 퇴직금 1억 4,100만 원이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예.

15만 원은 뭡니까? 15만 원이 무기직의 하루 일당이라는 이야기예요?

...

‘15만 원*30일*21년*1.5’ 이렇게 퇴직금을 산출하셨는데... 이 무기직 근로자가 받는 연봉이 얼마예요?

경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분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들어왔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면 한 달에 240~250만 원 정도...

240~250만 원이 되는데, 15만 원*30일은... 15만 원은 어떻게 나온 산출 공식입니까?

산출식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퇴직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임금* 30일*근속연수*150%이거든요. 15만 원이라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임금...

아니, 월 지급액이 이백몇십만 원을 받으면 15만 원*30일은 4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1일 평균 인건비거든요.

1일 평균 임금을 15만 원으로 잡으면 물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주휴나 이런 게 다...

다 들어갑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고 15만 원 같으면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4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 논의) 평균 임금이 월 250만 원이 아니고, 훨씬 더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고요. 한 400~4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4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같으면 정말 좀... 제가 금액을 가지고 많다, 적다 이것을 논하기는 싫어요.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이 빠져나갔으면 또 한 분을 채용을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중에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을 12월에 해서 1월에 채용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분을 배정받는 거지요.

따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그분이 퇴직할 때까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만 직을 가지고 근무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특별하게 자기가 이동 요청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지금까지 해수욕장에서 근무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요. 물론 이중에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은 올 연말이면 퇴직하시고, 또 하필례관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여러 계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코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인력충원을 할 때 정말 즉각, 즉시에 필요하고, 해운대구를 위해서 필요한 분을 뽑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인간적 정에 이끌려서 인사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회기 중에 일자리창출과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한번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라고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개인의 청탁에 의해서 인력이 충원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마디만...

예, 유점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층에서 보통 민원접수를 하니까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구청 뒤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소음, 먼지가 너무 심하고, 또 지금 행감이나 회기 중에 공사를 하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근무시간에는 좀... 근무시간, 회기에는 소리 나는 공사 있잖아요? 드르륵 박는 소리도 나고, 진동, 소음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했었는데, 몇 번 가서 측정한 모양이더라고요. 측정을 하니까 어떤 때는 기준초과가 되고, 어떤 때는 기준 이하가 되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소음측정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니까...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심하게 공사를 하면 옆에 건물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앞전에 해운대성당하고 온천센터하고도 공사하면서 해운대성당에 균열이 가서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펀지 옆에 롯데 있고, 동원비스타 있고, 그 거리에 공사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버스하고 학교 주변인데, 공사 차량이 쌩쌩 달려요, 그다음에 앞에 상가 쪽에 덤프트럭이 꽉 막혀있어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하기... 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안전사고 없도록 공문 협조를 좀 요청할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히, 빠진 게 있어서...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도서구입비가 삭감되었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기 전에 하려고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알겠고...

다시 또 책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구입?

예, 작은 희망도서관이라고 자그맣게... 지금 있는 것 말고요.

다시 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있는가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께 협조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학위원님께서 아이스링크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부를 공히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 소관 같이 포함하여 행정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세무1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창우간사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33명 세무과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병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세무2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창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신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님은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 여비. 감액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됐죠? ‘직원 해외 벤치마킹 등’ 해서 거기에 1,000만 원 넘는 돈이 감액이 됐고, 구정 기여 직원 해외시찰, 이 부분도 460만 원이 또 감액됐습니다.

원래는 직원 해외 벤치마킹 위의 것은 선정을 46명 했는데, 실시가 41명만 갔습니다. 그래서 5명이 안 갔는데...

아~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못 가겠다 해서 안 간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타 시·도에 전출을 갔거나... 이제 당초에 선정은 됐는데...

됐는데...?

세 분 정도는 타 시·도로 가 버렸는 거예요.

예, 세 분이 그렇게 가셨고...?

그다음에 인사발령으로 또 2명이 이곳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데라면 어디, 타 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과에서 다른 사업부서로 갔는데, 일이 많거나 이러면 부담이 좀 있어서 아마 같이 실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행정지원과다, 이러면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생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이...?

짝을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그게 또 안 맞거나 이러면... 그래서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여튼 5명은 그렇게 됐고요. 밑에 있는 1명은 유럽을 가면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분은 동남아에 가서 돈을 적게 지원해서 남은 잔액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갔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직원들이 이것을 바로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급식비...?

아...

기정액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지상 협동훈련하고, 향방훈련을 두 번 해야 하는데, 화랑훈련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고요.

향방훈련을 하는 데 급식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평균 두 개에 다 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378만 원에서 지금 244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지상 협동훈련이 동원이 더 많이 되는 훈련인데...

아~ 동원이 더 많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화랑훈련이 동원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거죠. 그렇고...

그런데 향방훈련은 왜 안 하셨죠? 왜 못 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향방훈련은 국가 훈련이 아니고, 지역 훈련이라서 3, 4사단에서 ‘이렇게 하자.’, 이러면 하는데, 그것을 올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직장 민방위들을 비상소집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소집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남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정보화 교육 운영...

107쪽에요?

예. 거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자연체험학습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예산이 얼마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전산만 만날 이래 하니까...

예?

전산만 계속 다루고 이러니까 ‘전산 말고, 자연을 좀 알자.’, 이래 가지고, 우리 전산 팀에서 연 1회 자연체험학습을 운영합니다.

자연체험학습을...?

연 1회에 한 번 하는데,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은 식사비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을 모집해 가지고 며칠간 운영하는 데 드는 식사비이고, 또 다른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산 업무의 격무에 시달리시는 분이 가서 그렇게 힐링이 될까요? 오히려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옳지 않나...

물론 교육협력과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뭐를 가져오셨네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하는데, 물론 다른...

그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을 상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는 아까 전산 직원들이....

그것은 제가... 전산팀에서 전산 교육만 계속 시키니까... 뭐라 합니까? 전산 반응에 대해서 자연 같은 것을 좀 더 접하면...

아니, 조금 전에는 초등학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지요? 아니, 물론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7쪽에...

예, 107쪽 밑에...

이게 6월 24일에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주요 목적은...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구청장 기사 급량비’ 해 가지고, 기정액이 76만 8,000원에서 지금 690여만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일반 직원처럼 한 달에 4식, 이래 가지고 편성돼 있었는데, 원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기사는 거의 매일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차를 가져가고 이래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새벽에 오셔 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20*20일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달에 4식 해 가지고 편성돼서 너무 적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돼 있어서 이분들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액 편성한 것은 처음입니까?

지금 이것은 편성 자체가 우리 직원이 착각해 가지고 잘못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예.

20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경보(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에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또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000만 원...?

이것은 예비 마을기업으로 해마을협동조합이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좌4동 단체장 중심으로 회원 사유지에서 차라든지, 텃밭 기능을 하는데, 회원의 사유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일반 정상적인 마을기업은 2년간 8,000만 원 이내, 1년차 5,000만 원, 2년차 3,000만 원이고, 예비 마을기업은 1회에 한해서 1,000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텃밭만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마을공방을 육성하는 데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6,000만 원...?

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반여1동에 중리경로당을 건립하고 있는데, 1~2층은 경로당이고, 3층에 국·시비를 받아서 마을공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마을공방 조성비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입니다. 국비 1억 원, 시비 6,000만 원, 구비 4,000만 원인데, 구비는 1억 4,000만 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고, 시비 6,0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베이비부머 노인 일자리 사업에 1,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으로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도 시 공모사업으로 연초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에서 추가 내시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 추가 내시가 들어왔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도시 조성에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이 부분은 지금...

지금 반여2동에...

우리 구비가 지금 6,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무지개 커뮤니티센터를 공사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신축이 아니고, 지하 1층~지상 3층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 검토 결과 지하 1층~지상 2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가 돼 있었는데, 3층은 벽돌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H빔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추가비로...

아~ 추가비로...?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무지개 공유경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예. 전체적으로 무지개 공유경제사업 그 위의 큰 제목을 보면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크게 보면 골목 누리사업, 무지개길 연결사업, 무지개 공유경제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부분에 무지개커뮤니티 건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시설비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은 공유경제라고 하기에...

이것은 지금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담안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91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담안골 행복마을센터는 올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공공요금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예, 준공이 되었는데...

8월에...?

당초에 910만 원은 1회 추경 때 사실 반영한 건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비 지원이 불투명해서 1회 추경에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비가 91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감이...

아~ 그래서 삭감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동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 여쭙겠습니다. 송정동에 보니까 통장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올해 변경된 건가요?

...

추가 지급해야 될 일이 지급 기준 변경이라고 이렇게 증감사유가 돼 있어서 통장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이 올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추정 근거요?

예.

이 수당이...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여기에 있는 감사지적 사항은 자기들이 감사를 받다가 감사 지적된 사항인데, 통장 기간이 만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일에 기간이 만료되면 1할 계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일 수당이 총 20만 원인데, 15일에 1할 가산해 가지고, 30일 나누기 15 해서 그거를 딱 줘야 되는데, 모르고 다 줘 버리고 이렇게 해서 부족분 같은 것을 향후에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수당지급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네요?

아니고요. 자기들이 잘 몰라서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을...

지적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2동에 청사 유지보수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세동기를 구입하려고 200만 원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세동기는 각 동마다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2동처럼 선제적으로 거기에만 있는 동도 있는데,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한두 개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번에 그것을...

중2동도 된 지가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비치가 안 돼 있던 상태였네요?

예,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그것을 한번...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네요?

이번에 설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러면 안 돼 있는 동도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제세동기, 이 부분인데 이것은 지원을 해 가지고 각 동에는 다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예, 조사해 보고...

좀 비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또 제세동기가 구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도 함께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각 동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세무1·2과장님께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중에서도 세무2과장님.

예.

세입 수입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경상적 수입에서 59.1%가 이자 수입으로 들어오죠?

예.

이 부분은 크게 칭찬을 받아도....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수고를 많이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맞죠?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임시적 세입수입에 관련돼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하셨으면 더 많은 세입이 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쪽 부서에서 우리 과로 징수 결정을 요구하는...

아~ 이것은 집계만 내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동별 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 대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한 1억 4,900~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액이 꽤 된다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1,000만 원 이상이 감액된...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상이 감액 조치된 게 한 6개 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통반장 활동 보상금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별로 1,000만 원이 넘게 감액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계상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6개 동이 이렇게 되죠?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통반장 조례 규정에 의해서 통장님하고, 반장님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있는 숫자대로 다 편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던 반장도 안 뽑히는 반장도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5만 원, 5만 원 해 가지고 주는데 그 예산만 지금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통반장님들은 그런 사유가 좀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그렇고요. 여기 반여1동도 1,3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좌2동은 상수동하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편성해서 그런지 삭감이 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재송2동에는...

그것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유야 있지만 뭔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결국 대민활동 등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예.

일자리 찾기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이 대단히 많죠?

예.

그동안의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찾기 지원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찾아서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는 제가 조금은 압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찾기 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분야는 정말 상당히 다양한데, 이 예산전체는 사실상 국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원을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기술원과 연계해서도 앞으로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되더라 하는 것을 좀 듣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직종 중에서도 노력을 해서 어떤 직종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 찾기 지원 사업 안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도 있는데, 이 중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이 있고, 그리고 일자리 공시제, 사회적기업 지원,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기술원 건립, 대학생 체험연수,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제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 지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계속 늘려나갈 것이죠?

예. 지금 현재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 연초에 12개소, 그리고 내년까지는 16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더 늘려나갈 곳은 각 동별로 또다시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데가 우1동, 중1동, 중2동, 이 3개 동이라서 계속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행복마을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달리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행복마을의 기본은 주민 공모로 해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지도의 제도권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까?

사실 행복마을센터는 일단 주민 공동체로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공모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은 재배정해서 또 동에다가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 재배정을 합니다.

그렇죠. 재배정해서 그렇게 해 주니까 동에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에서 자기들이 아무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관여해서 그 사람들한테 먹히지도 안 하고, 또 뭐라도 통제를... 통제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의논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먹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건물 같은 것도 보면 반송1동 같은 경우도 건물은 소유권자가 구청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에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줄 그럴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나 비중이 있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그 외에는 동하고 또 연계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일만 했는데, 구에서 재배정해 주는 바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들만 애를 먹겠다, 또 통제가 되지도 안 하고...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도권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까지 구에서 다 해결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행복마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103쪽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55만 원, 그다음에 104쪽에 또 시책추진비 270만 원, 105쪽에도 업무추진비 205만 원이 있는데, 110페이지까지 쭉쭉 보니까 업무시책 추진비가 약 한 1,200만 원 가까이 남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떤 부서는 시책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경우가 많던데, 행정지원과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많기도 하지만 또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예산 절감분입니다.

그냥 해야 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계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해라.’, 이래 가지고 쭉 해서 지금 삭감한 겁니다.

조금 남은 것은 혹시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추후에... 지금 바깥에서 일하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서는 시책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심지어 옛날에 보니까 5층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셔서 사실은 이것을 좀 조절해 주시면 직원들도 조금... 물론 다른 부서에는 없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재량껏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시책비가 모자란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합의를 받아와서 제가 합의해 주면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외근직이 많은 부서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서류를 올리면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 시책에 맞게...

예, 맞게요.

그 시책에 맞는 것 같으면... 안 그래도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자기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시책에 골고루 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만 쓰는 게 아니고, 과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그 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쓰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쪽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한 500만 원 가까이 남아서 이런 돈은 그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서별로 재량껏 하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 그런데 정말 외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모자라 가지고 식사도 못 하는 부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서에 조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03쪽에서 아까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제화 여비가 좀 많이 남았던데요. 거의 한 2,700만 원 가까이가 남았던데, 직원들이 해외에 벤치마킹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직원들이 몇 명씩 갑니까?

그것은 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5명이 갈 때도 있고, 7명이 갈 때도 있고...

부서별로 다른데,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가고 싶은 직원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갑니까?

예. 조를 편성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다 달라야 되고요.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데 똑같은 직급별로 가면 점수가 낮고, 직급이 막 섞여 있으면 점수가 높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번 갔으면 점수가 또 낮고...

점수를 또 매기네요?

예, 그래 가지고 경쟁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약간 마음이 맞는 직원들끼리 가면 어떤 곳에 가더라도 좀 더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사실은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도 직장 다닐 때 보면 위에 간부님들하고 같이 가면 좀 부담스럽고, 가고 싶은 곳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저는 점수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점수를 매겨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부가 끼어서 같이 가면 그분도 챙겨야 되니까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된다 하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제가 싫어하는 간부가 있으면 가기 싫어요. 그런데 아까 몇 번 안 가셨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런 것은 갈 때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리고 점수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편하게 제대로 견학도 하고 배낭여행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께서 텃밭... 여기 대표를 보니까 000 분이 대표던데, 이분은 하시는 일이 뭔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한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SNS에 제가 청장님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는데, 구청 현안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적으로 찬성 글을 올리시는 그분은 혹시 아니시죠? 아니, 제가 조금 황당해서 그래요. 이 직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이름이라서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혹시 이력상에 안 나옵니까?

예,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러면 혹시 새마을지도자 대표입니까? 아니, 우리가 구성원들을 보면 전문직이며, 교육 분야,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는 안 할 건데, 이분이 뭐하는 분인지 몰라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000, 이분을 잘 모르네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이쪽에 관련이 좀 돼 있나 봐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분만 더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니까 우리 과장님들과 배석하신 직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31쪽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3차 추경에서는 명시이월이 5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3건이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에 2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애완견 만남의 광장 설계 시공에서 2억 원, 그리고 애완견 만남의 광장 시설 부대비에 1,5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장비 지원에 647만 6,000원, 일반회계에서는 2억 2,147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남로 문화광장에 바닥분수 하는 게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보건소 증축 사업비에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7억 2,147만 6,000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좀 많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이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지만, 요즘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반려견과 관련된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교부금이 5억 원이고, 구비가 5억 원, 이렇게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지금은 반려견놀이터에서 교육장으로 사업을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3억 원을 감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려견놀이터에서 교육장으로 훈련시키는 공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경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놀이터로 했다가 훈련장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사업비가 그렇게 놀이터에서 훈련장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 말이지요.

그 사업비가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우리 이명원부의장님께서 5분발언을 하실 때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보니까 당초 이 예산 10억 원이 편성된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2015년도 10월부터 2016년도 작년 1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 교부금 5억 원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1회 추경 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반여1동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하고 2회 추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또 올 본예산이 작년 12월에 편성되어서 10억 원이 된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예산을 좌동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조건부로 승인해 줬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저희가 회의석상에서는... 저도 회의 때 다 같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꼭 좌동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반려견놀이터, 반려견에 대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지...

그래서 과장님,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그것이 놀이터가 되든, 훈련장으로 되든 그것은 무방한 것이지요? 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렇지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월되었지요?

이 예산은 당초에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인데, 사실은 이게 세월호 추자도 사건 이후로 어선사고 예방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되어서 5톤 이하 소형 어선에 무전기라든지, 소방자동시스템, 구명조끼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40% 정도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려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40%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맞습니다. 초단파대 무전전화,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140~150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소방자동시스템 또한 그 정도 돈이 되니까 소형 어선을 운영하시는 어업인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다 소진을 못 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홍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시켜서 이 부분을 다 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앞서 보건소와 관련한 부분이 기획조정실 할 때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올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비에 총 36억 원이 들어가는데, 10억 원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원이 남습니다. 발전소 기금에 1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구비 16억 원 정도 재원확보 방안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증축에 이 돈이 들어가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이 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이 19억 5,800만 원 정도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확정된 것은 2016년 12월에 되어서 실제적으로 발전소 5km 반경에 들어가는 지역에...

한해서?

한해서 쓰도록 왔는데, 이 부분이 전체 해운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공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억 원에서 대해서 사업을 나누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인 구정에 다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에 돈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적으로 좌동 몫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좌동 진출램프, 거기에 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추진이 잘 되어 오다가 그쪽에 삼성아파트와 동부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요?

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사실은 그 사업에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못 쓰게 된 게 9월인가, 10월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이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어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짧고,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여러 사업을 좌동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4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건소 증축 부분, 중앙하이츠 옆에 도로, 좌4동에 문화센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좌동 재래시장 도로개설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도로개설이라든지 문화센터 이런 부분도 다 민원이 발생했었고...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 돈을 올해 안으로 계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보건소 증축 이 부분은 정부의 시책이고, 공약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이 10억 원이 거기에 투입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구비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말숙과장님께서 심윤정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답변을 충분히 잘했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10억 원이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무과나 기획조정실이나 이미 재무과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얼마든지 본예산에 이 10억 원을 반영해서 해운대구의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략기반시설센터에서 당초에 돈을 내려줄 때 올해 안으로 이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을 말씀하시게 되면 올해 안에 편성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년 본예산은 내년에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3회 추경에 들어가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에서 올해 안으로 계약이 되고, 내년 3월 안에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구남로 광장조성 사업의 5억 원을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안 됩니까? 올해 안으로 전체 5억 원을 포함하여 분수가 조성되어서 행위가 종결되어 지출되지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남로 문화광장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21일에 설치용역 중간보고를 했고요. 이게 올해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에 선급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선급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논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남로 문화광장 음악분수와 보건소 증축 사업비가 올해 3회 추경 때 편성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야 집행을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올해 안에 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기획조정실을 예비 심사할 때 이 10억 원이 보건소 증축이 안 되면 완전히 안 되게끔 해 놓았던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온전한 행태를 했다고 봅니까? 의회이라는 기능이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편성해 줘야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승인을 하지 않고 부결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이 10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면 의회의 책임이다, 아까운 국비 10억 원을 그냥 허공에 날린다, 이렇게 다 의회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제진흥과에 애당초 특별회계가 편성되었다 보니까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침해하는 논리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기획조정실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이 10억 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연말에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 힐스테이트아파트 앞에 도로 선형개선을 한다고 올해 2억 원을 시의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지금 집행됐습니까?

용역을 해 보니까 지금 거기에 선행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힐스테이트 부지를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면 힐스테이트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일부 선행을 개조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광범위한 지하 매설물 때문에 공사보다 오히려 그런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일대 도로를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좀 더 두고 해야 되겠다... 용역비가 그때 2,0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이천 얼마인가로 하고 거기에서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당초 중동지역의 도로 개선 사업에 그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다 됐어요?

용역은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자자보 2억 원 중에서...

그것은 기존 시의원이 쓰시고 싶은 데다가 다 쓰시면 됩니다.

다 썼어요?

집행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했다면 용역비도 들지 않고, 그 2억 원이 물론 여기에 쓰든, 저기에 쓰든 간에 해운대구를 위해서 쓰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꼭 필요한 부서에 갈 수 있는 그 2억 원이 그냥 허공에 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사포에 대형버스주차장 용역비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사포가 지금 알다시피 관광 여건이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향후 1~2년 사이에 국·내외 관광객, 특히 대형버스 관광객이 왔을 때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3개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거기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엄청나게 들고, 그다음에 현재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면 옆에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그리고 그 옆에 구석기 유적이 있고 해서 그쪽은 확장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최종적으로 해월정사 옆에 보면 거기에 밭들이 있습니다. 평지이고 완만하고 해서... 그래서 용역 결과는 그쪽 부지를 취득해서 하면 앞으로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의 결과물은 그렇게 도출되었다, 이거네요?

예.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재원조달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인데,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형버스주차장만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비용을 다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버스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체면적은 8,500㎡이고,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6,000㎡... 그다음에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혼용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2,500㎡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약 44억 원이 들고, 공사비가 29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대형버스주차장이 청사포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 전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달되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한 게 대형버스주차 배열을 청사포 일대에 몇 면을 조성했더라고요.

도로에다가 임시로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를 받아서 편도 2차로에서 한 개 차로에 버스를 몇 대 댈 수 있도록 경찰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주말에 외부 관광버스가 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중은 그쪽 도로는 차량 흐름이 아주 원활하고, 대형버스 주차를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좋은 위치에 했고, 또 다릿돌전망대라든지 청사포 일대를 관광하기에 도보로 걸어서도 10분 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위치를 잘 선정했다, 이렇게라도 접근하여 주신 교통행정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서말숙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애완견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해운대구가 지자체 중에 처음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 타이틀(title)은 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놀이터는 관에서 하는 게 없고요. 그리고 교육장은 부산시에서 개소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하고... 부산시 연제구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부지가 아니고 어느 빌딩을 임차했는지 2층과 6층, 7층을 쓰는데, 2층은 펫티켓 교육장으로 쓰고, 6층은 고양이의 놀이상태, 입양 이런 것을 하고, 7층은 또 강아지들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부산 최초다, 이 타이틀은 이미 부산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문제는 실내에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외에서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문제점이 생기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key)인 것 같은데요. 제가 SNS상으로 봐도, 오늘 국제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입장이라고 봅니까?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초에 왔을 때 반려견놀이터가 언론상에도 났지만 반여1동에서 또 좌동으로, 재송동으로, 반여4동으로 어떻게 보면 핑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저희들 인구로 보면 20% 정도가 키운다고 볼 수 있고, 부산시 전체에서도 30만 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6만 두 그러면 한 2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의식은 아직까지 반려견을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개 물림 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있어 보면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일 큰 게 목줄 미착용, 그다음에 입마개, 그리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소음,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을 밖에 놓아두고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키우는 견주들의 교육과 앞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교육,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의 교육,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놀이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20% 정도의 애완견이 해운대구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놀이터가 온다는 것을 혐오시설로 느끼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을 찾다 보니까 반여4동 수영강관리사무소의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용으로 펫티켓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마한 부지에, 만약에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실습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놀이터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교육장이다, 이런 의미로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 자체가 과거의 중·대가족이 살던 이런 시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가족이 단순해지고, 외로움을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반려 동물을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앞으로 많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교육시키는 장은 부산시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놀이터하고 교육장하고는 개념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깥, 야외시설이 몇 평이나 되지요?

160평 정도...

160평 정도 되고,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위치적인 면은 민가가 들어 있는 지점이 아니라서 상당히 강변도로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들고, 또 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반여4동 주민들도 반여1·4동을 연결하는 교량이 생겨진다면 접근이 좀 쉬울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접근하기가 그 부지는 힘이 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고, 또한 도시고속도로의 차량 소음 때문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적으로 창문을 열고 하기에는 굉장히 차량 흐름의 소음이 주민 생활에 더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의 장소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애완견들도 그로 인한 소음 스트레스를 안 받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애완견들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똑같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주민들한테도... 물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큰 그림을 본다면 결코 나쁘지 않은 장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되고요. 내년 행사비에 1,500만 원을 일단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했는데, 이 편성은 내년에 개장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도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니까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몇 년간 걸쳐오던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든, 스톱이 되든 간에 더 이상 우리 의회와 우리 직원들, 특히 주무팀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경제진흥과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애로가 많네요? 반려견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좀 그런데, 이게 용어부터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훈련장이라고 했다가, 놀이터라고 했다가, 교육장이라고 했다가, 광장이라고 했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애완견에 관련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시해야 될 게...? 장소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느낄 때 설치 장소를 반여동에 했다가 또 좌동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반여동으로 오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고요.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데요?

어...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요?

처음에 저희들이 반여1동에 갔다가 좌동으로 갔다가 또 지금은 반여4동에 와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여4동에는 저희들이 교육시설, 시설이 아니고 교육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2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한 50여 명 정도가 오셔 가지고 7~8명이 자기 소신껏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게셨지만 일단 ‘교육장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놀이터의 개념이 되어서 개가 뛰어논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SNS에 설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SNS에서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 64%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역에 갔을 때 주민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사실은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참석이 조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설을 갖춰야 되는 데 쓸 겁니까?

시설 부대비 아닙니까?

시설 부대비로 편성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정책 지원 및 축산·농축산물 유통관리 관련해 가지고 구비가... 225페이지거든요. 상당 금액이 감액 처분을 한다고요. 보시고 있습니까?

예.

생활체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관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추진에 50만 원이 감소가 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에는 3,000만 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3페이지요. 그래서 2,950만 원이 증액된다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50만 원, 이것은 부서별로 다 의무적 절감으로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연초에 했던 기획에 의해서 한 예산 절감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시책추진,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남은 잔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체육공원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가요?

해운대경찰서 맞은편 쪽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선하부지 밑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과에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는 모르겠는데, 관리창고 설치에 3억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아니요,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관리창고가 꼭 필요한가요?

생활체육동호회가 총 21개 종목에 272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1만 5,000여 명의 체육인들이 같이 체육을 즐기고 있는데, 종목별로, 시간대별로 레슨을 받는 종목 또는 여러 가지 동호인들끼리 하는 게임, 자체적으로 협회 게임, 구청장배 게임,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좀... 지금 별관의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가 포화상태가 돼서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지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도 관리하고, 또 야간에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그게 초소 역할도 하는 등 다목적으로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예산은 드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안 되고...?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견적서를 다 뽑아 가지고 예산을 올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데, 학교 통합 관련해서 말이죠. 2,000만 원의 용역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민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착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을 과 별로 수렴을 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착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수렴을 안 했는지...?

그것은 시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의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시 교육청과 우리 구청의 입창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 용역업체에서 우리 구청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두 차례 정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말이죠. 교육청에서는 임대료를 꼭 받아야 된다는 식이 돼 버렸는데, 우리 주민들은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통·폐합 관련되면 그 지역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것도 비중이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지금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한다는 것은 전체에 다 알려놓고 뒤에 와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도 그렇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건의할 때에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함께 해서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TF팀에다가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에 화답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달을 분명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제 곧 가실 때가 다 됐는데요.

예, 갈 때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질서 확립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관한 것은 첫째,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마는 그걸로 전환이 돼 버려서...

정규직으로 전환...?

예, 그래서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기간제근로자가의 보수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는...

과장님, 됐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삭감된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도 반려동물학교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었는데, 가서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우려를 많이 했고, 또 강변이라고 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반려견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주민설명회도 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네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동원된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참석하신 주민들이 한 53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하고 혹시 또 소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일부 순수한 주민은 저희들이 볼 때 한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는데, 한 7~8명 정도 되는데, 잠깐만 읽어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거기를 생태공원, 그러니까 옛날에 삼창가공 부지에 염색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냄새 때문에 시달려 왔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개인 설명회를 미리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알고 온 그 부지 자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 사업이 2016년도부터 반려견 놀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인식되어 있어 가지고, 개 공원, 개가 뛰어노는 곳,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듣는 내용들이 ‘삼창가공 부지에 체육공원을 해 달라.’,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삼창가공 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신동타워의 입주자 대표이고, 통장이기도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개를 많이 키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이니까 자기는 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고, 또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견주나 앞으로 개를 키울 사람들에게 펫티켓(Petiquette) 교육이 필요하시다는 분도 있었고, 또 교육장만 필요하다면 해당 부지 말고도 문화복합센터라든지, 이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데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찬반이 나뉘다 보니까 사실 회의에 좀 벗어난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설명은 했지만 반여4동 주민들이 거의 다 오셨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동을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 사이에 너무 반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사실은 조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나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의 의원님 한 분께서 온라인,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찬성이 64%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거기서 반여1·4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부분은 43%입니다. 이틀 동안 하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틀 동안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이틀 간 했는데, 그것은 공신력 문제라든지, 오늘 보도된 언론사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 3일~5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 해서 288명에 대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84%가 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이라 하면 그 당시에 인근 아파트, 이런 분들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한 5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1%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이게 교육장이 아니었고,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는 한데, 이 시설을 해운대구에 하지 않으면 몰라도 언제라도 앞으로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구 반려동물학교 조성사업을 보니까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펫티켓과 에티켓 교육을 위한 전용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정말 그럴 정도로 ‘여기 이 자리를 왜 이렇게 반대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수영강변 이유를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17년 11월 23일 국제신문의 ‘해운대구 구의원의 수상한 펫티켓 학교 설문조사’를 봤는데, 여기에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언급해 보면 ‘조사 내용이 설치 반대의견 쪽으로 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주민 반대에 무산된 사실을 열거함으로써 여론조사 전 편향을 유도한 것이다. 또 반대 이유 선택 문항에는 위생, 소음, 전염병, 환경오염, 이렇게 기타 5개 항목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도 옛날에 재송동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여동에도 살았는데, 지금은 중동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도 애견공원의 구 삼창가공 인근 여론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이 보낸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앞전에 구남로를 하면서도 주민들과 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곤란하게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구 사업인데 어떤 구의원이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실 조금 기다려도 되는데, 이번에 계산이 올라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삼창가공에 가서 봤는데, 수영강변 안쪽의 건물 안에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참 협소했어요. 보니까 민원 때문에 눈치껏 조금 했더라고요. 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가보니까 ‘얼마 안 되는 이 공간을 하려고 하면 또 시끄럽겠다.’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고 해서, 40여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이 마비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강변 그 장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반려동물학교를 하려면 학교만 우선에 하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반려견의 놀이시설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사실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민원 자체는... 그런데 그 자체로 완전히 거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청장이든,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나왔을 때 어떤 의원님이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한다 하면 사업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 자체도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구 내에 우리 구 부지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대천공원의 대천천을 통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애견 관련 물림 사고가 있고 나서 제가 가면 자그마한 반려견이라도 개를 탁 세웁니다. 그래서 제 눈치를 슬쩍 봐서 저는 괜찮다고 하면 ‘자그마한 애완견이라도 좀 조심스럽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현장에 갔을 때 사실 그 공간에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이렇게 하기에는 진짜 자그마한 공간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것을 꼭 강제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드는데, 반려인들의 오만 눈치를 다 보면서 반려동물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여론이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려동물학교 자체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못 해요, 행정을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청장님은 주민들이 반대하든가, 말든가 어떤 것은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어디입니까? 예를 들자면 복합센터에 잔디밭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학교에서 반려인하고 비반려인에 대해서 서로서로 에티켓이나 소통을 시키고, 정말 필요하면 날을 잡아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한다고 하면 정책도 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0억 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치매안심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해요. 2017년 11월 21일 의안번호 905호, 해운대구 보건소 증축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그때 저희가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6억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왜 이상했냐 하면 저희가 그날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치매안심센터 관련 설치계획을 보니까 1층에 건강증진센터 및 진료실, 2층에 치매안심센터 사무실, 그다음 3층에 프로그램실, 아가맘센터, 4층에 아토피센터, 장애인 재활시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주차면수 46대를 41대로 줄여서 지상 주차장 6대 증설이라고 해 놨는데, 이 모양이 사실은 지금 우리 해운대구청하고 비슷해요. 저희가 지금 주차면수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왜 주차면수를 없애면서까지 너무 작게, 정말 작게 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1월 21일에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과 임여정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용도로 이것을 했는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를 할 때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를 통해서 치매 환자 수를 4,564명으로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51.47㎡로 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2층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한다는 치매안심센터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치매안심센터 관련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본인이 치매에 걸린 환자도 그렇지만 가족들 위주로 같이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체 돌봄 경로관리’ 해 가지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등 해서 센터당 평균 25명인데, 사무실에 들어가면 100평이라도 턱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발전기금 10억 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건소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게 신축이지, 왜 증축이냐고 하니까 이게 옆에 붙어서 같은 필지라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이 토지를 분할해서... 여기가 넓잖아요. 넓으니까 지하 1, 2층으로 하든지 해서 제대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이것 자체는 반대를 안 하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치매안심센터 매뉴얼을 보면 이게 엉터리라는 것을 알 거고, 또 하나 언제냐 하면 2017년 10월 24일에 보건소 증축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거하고 자료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르고, 100평에 2층에 환자 수가 4,500명을 해서 8억 원을 갖다가 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아마 서말숙 과장님은 보건소에 직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필지를 분할해서 넓게 해서... 땅값이 비싸서 장소가 없어요. 우리가 토지는 매입을 안 해도 되니까 지하를 1, 2층 파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구비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듯하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제 소견이고, 저기 어디입니까? 청사포에 가보면 공방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돈이 몇억 원대가 들어갔는데,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왜? 너무 장소가 작아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반대를 안 합니다. 그냥 제대로 반듯하게 4층을... 그리고 여기 보면 방역요원 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엄청 많은데, 밖에서 일하면 땀도 흘리고 무덥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샤워시설도 넣고, 반듯하게 지하도 파서... 여기에 구비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금 여기에 보건소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조금 더 논의했으면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사업 집행은 사업별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유위원님도 그렇고, 서창우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해운대보건소를 증축하는 데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대 수명이 높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가족들의 고통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해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오늘 10억 원을 통과시켜주시고, 조금 전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그런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중간 보고회라든지, 그때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증축하는 이 10억 원은 오늘 그냥 편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획조정실 담당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담당 부서로 와서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돈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 문제는 다음 문제이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반려동물학교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반대한다면 반려견 놀이터는 안 하더라도 학교만큼은 했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역구와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장님.

예.

제가 앞전에 자원봉사센터, 이것에 대해서 전체는 안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에 저희가... 이게 어디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보류를 시켰는데, 저희가 그 센터의 3년, 2년,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10월 13일인가, 16일에 또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건부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부서로 올라가서 이런저런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부서는 달라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문화원 관리는 어디서 하냐 하면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24분 중에서 22분이 이사고, 두 사람이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니까, 등기번호가 000553, 등기번호 181171-XXXXXXX, 이 등기부등본을 관광문화과에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2분의 이사들의 이름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 인적사항을 지워서 제가 동명이인인가 싶어 가지고, 다시 이 등기번호로 조회를 하니까... 이것은 제가 알아낸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 000 49년생, 그다음에 이사 000 53년생, 제가 아는 이름만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이사 000 53년생, 이사 000 59년생, 제가 아는 분도 몇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센터하고 같이 연관된 분들이라서 제가 많이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같은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할 건데,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법인 등기가 돼서 부산진구에 가서 담당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청장님이 단체장이 되자마자 ‘센터는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라.’고 해서 법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처음이라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는데, 실제적으로는 3~4개월 동안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보기도 하고, 조언을 구해 와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자한테 줬어요.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앞전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제가 속기록은 안 읽겠는데, 10월 16일 자 자원봉사센터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요. 혹시나 10월, 11월, 12월 하면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과장님이 마포구에도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잠깐...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추경 부분에 대해서죠?

예, 추경입니다. 이 예산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질의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막 이러면 되게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를 언급한 거고요.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순세계잉여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금 적립은 안 합니까?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할 돈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최초에... 아~ 이것은 돈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할 건데,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 편성 당시에 지시가 안 내려와서 그냥 잉여금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에 되어 있던 것을 그만큼 삭감을 시켜주는 회계정리 차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부산진구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전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왜 특별회계에서 하느냐, 이게 제가 참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전화해 보니까 의문을 좀 풀 수 있었는데, 조례에도 정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례나 타 구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 세입 부분의 제3조제2호 규정에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5% 해당액,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인건비가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직원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저희가... 지금 청사 문제도 있고, 여기에 짓든, 저기에 짓든 그것은 나중 문제인데, 돈이 있어야 청사도 지을 거고...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저는 치매안심센터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전에 제가 과장님께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1, 2층으로 넣으라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시던데 아닌 말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어요. 아닌 말로 지금 구남로 분수대에 들어가는 35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반듯하게 4층으로 할 수 있어서 업무에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각 부서에서 부서장 회의할 때 청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그런 돈은 이런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점자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협력과장님, 137쪽에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뒤에 또 명시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회계연도가 12월 30일... 옛날에는 우리 지방회계가 2월 말까지였는데, 지금은 회계연도가...

12월로 다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예, 12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용역을 완료해야 되는데, 혹시나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명시이월을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시작을 해야 2월 초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교육협력과하고 교통행정과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운대보건소의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게 부결이 안 됐으면 원칙적으로 해운대보건소 증축 공사의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선 부결이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을 까딱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면 그것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전혀 없나요?

조금 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교부조건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월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변경 제출 후 내년도 3월까지라고 지금 돼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래, 그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위임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부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해운대보건소 증축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을 집행하려고 넣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통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부결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내년 2월에 저희들이 다시 재상정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내용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애견공원에 대해서 아래께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하나만 질의를 합시다. 애견 만남의 광장, 그리고 놀이터, 반려견 교육장은 어떤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이 처음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니, 차이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용도가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놀이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좌동에도 놀이터, 그것은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와서 목줄을 풀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장은 견주나 그리고 앞으로 견을 키울 사람에게 펫티켓(Petiquette)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이름만 바꾼다는 얘기예요. 대상은 반려동물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반려 견주들을 교육시킬 때 사람만 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같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층에 교육장만 한다면 주민들을 이해시켜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밖에 303평의 야외 교육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 취지하고 말씀 그대로... 학교 같으면 일정한 공간 안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착안해 주시고요. 더 이상 제가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자꾸 편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교육장은 괜찮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8명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죠. 그렇죠?

예.

세 사람이 찬성을 하고, 5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고요. 그런데 3명 중 1명은 지역주민이 아니었고, 2명만 지역주민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괜찮다고 한 분은 8명 중에서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만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NS를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이요. 64% 부분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세월교의 교통량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액면 그대로 믿겠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나중에 해 놓고도 서로 불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께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수차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는 공식적으로 개최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사업 유무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할게요. 해도 되지요?

예. 유점자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조사한 의원님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최근에 봤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멘트를 보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애견시설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찬성이 훨씬 많은 설문 결과를 공유했다고 해서 계속 보니까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가보니까 SNS에서 그 글이 사라져 버렸어요. SNS의 어떤 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반려견을 한다고 해도 공사할 때 반대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 안에서는 반려견들한테 교육을 안 시켜요. 그렇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냥 비애견인한테 화면을 띄워놓는 그런 교육장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그 건물에다가 반려견 학교라고 해 놓고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것은 확실하죠?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300평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으면...

160평입니다.

160평입니까? 300평이 아니라네요. 160평입니까? 그러면 규모는 작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제 생각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으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려견 학교는 교육 장소이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또 혼동을 했어요. ‘여기서 반려견들의 교육을 시키나?’, 이랬는데 그냥 비반려견인들에 대한 소통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갈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때 참조를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경제진흥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예산 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보고입니다. 간사 서창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검토요구사항은 구남로 관광문화인프라 조성사업, 바닥분수 등 24억 9,680만 원 등 2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경제진흥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