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영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10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3-1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정영권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동에 동장님으로 활동해서 입에 익어서…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리로 오셨는데 행정지원과는 오신 지는 7월에 오셨습니까?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행정지원과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 1-3페이지 보시면 인사관리해서 인사관리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또 힘든 과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포상하거나 독려하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했습니다. 혹시 연말에 가서 총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일단 분위기가 어떻는가 이야기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말씀 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에 대한 인사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2번씩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할 적에 정말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우대 행정을 국별로 실시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중앙부서에 추천하는 우수공무원 포상 추천과 자체적으로 실현하는 이런 사항, 또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직접 아까 익사이팅 데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하고 이런 사항 여러 가지 저희들 성과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격무 기피부서 담당과 담당자를 3개 직위에 대해서 추천해서 실적가점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부여하고, 아시겠지만 2014년도 동에 자치행정평가했는데 지금 동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우수 동 직원에 대한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도 주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북구에서는 10개의 직위에 대해서 전문관제를 운영해서 한번 옛날에는 인사를 하다 보면 3년 내에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문관제를 운영해서 9개의 전문관 직위를 해서 수당도 주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오래 일하고 이러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 본청뿐만 아니라 각 동에 직원들 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과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동에서 올라오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건 한번씩 인지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3개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은 일단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동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현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드리고 지금은 시에 인사혁신체계가 예전에는 한번 동에 있을 때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해서 3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하고 이래 할 적에는 사실 신규가 오고 할 적에는 대기기간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옆에 동료가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난해부터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에 신규가 충분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 수집 동에서 요청을 받으면 시에 사전에 교류를 신속하게 해서 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동에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동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점심시간 등 휴가 시에 직원들 교대근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요. 각 동마다 사정에 따라 행정직이 모자라는 동이 있고 복지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직원이 모자라는 그런 동이 좀 많습니다. 내년에는 편성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하셔서 골고루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북구에 공무원 정원이 715명인데 현재 752명입니다. 약 37명이 늘어난 것은 동에 행정직 대신 사회복지직쪽으로 인원이 많이 충원되었습니다. 동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8, 9명 있던 게 지금 9, 10명으로 서로 동장님과 마음 일체라고 보고 인원이 무작정 늘어난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은 일단 저의 의견은 아니라고 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정원관리부서하고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해서 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지원업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인사인동이나 계 이동 시에 설문조사나 자기가 원하는 과나 혹시 앙케트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나 앙케트 조사를 공식적으로 실시한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줄로 알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인사창구 운영방법으로써 직원들이 수시로 업무통신을 통해서 고충상담을 하고 있고 또 육아휴직 여러 가지 그런 시기라든지 휴직자라든지 복직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사고충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라든지 전보·인사 사전예고를 통해서 사전에 자기의 희망부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거진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물론 인사는 반이 찬성하고 반이 이렇지만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측 인사를 통해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힘든 상황이 없는가도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있어서 인사이동 시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과장님, 행정지원과 과장은 고충상담을 하는 소리함 같은 것 설치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이라든지 이런 밑에까지도 행정의 마지막까지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 업무하시는 데 대민봉사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영권 과장님, 또 주정원 총무팀장님, 송인선 자치행정팀장님, 윤수찬 구민협력팀장님, 홍위영 단체복지팀장님 그리고 배석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맙다는 생각과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입니다. 앞에 모두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통장님 관련해서 세심하게 또 많은 건의도 했고 그런 부분을 또 제고를 해달라 한 부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10월 12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통장, 우리동네 넘버원 통장 워크숍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2회째 했지 않습니까?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1회하고 올해 2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 홀로 가서 인사말만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걸 했는데 올해는 또 선출직 의원들 다 초대를 해서 또 다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이런 차원에서 통장님들이 지금 최일선에서 정말 모든 행정이 좀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다복동 행정이라든지,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든지, 업무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한 번 해서 또 회포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 순간만이라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잘한 행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구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실현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연두방문 연초에 하고 구민과 대화를 후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문 구민 대화에 가서 각종 민원이나 어떤 행정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도 받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위에 구민 곁을 한 걸음 다가서는 열린 행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1,800여 명이 참석하는 건 동 손해입니다, 전체 인구를 보니까. 그래서 건의를 88건 했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의 어떤 민원을 접수를 받으면서 그 자리 현장에는 전부 다 실무 국·과장님들이 배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또 검토해볼 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처리 건수에 비해서 처리완료 건수와 처리 중, 불가 이 부분이 있는데 불가 이 3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 구민 대화는 지난 연초에 1번 했고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민선6기 3주년 기념 대화 시에 한 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 3건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해도 정말로 현재로써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구포3동에 2건하고 만덕1동에 1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도로 위에, 도로가 보행자 길로 해 달라 그러면 차량통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급경사 이런 데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하고 여러 가지 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인도를 개설하는,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떤 측면에 보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자기가 어떤 보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을 느껴서 해달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역 변화라든지 우리 생활문화가 바뀜으로써, 패턴이 바뀜으로써 이런 부분이 요구사항인 민원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사기업들 전화로 통보를 잘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화명3동 베스티안 병원 앞에 대동화명대교 밑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청정녹지과에 구청장 구민 대화 속에 그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녹지과에서 그것을 다 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에 보면 1-62페이지에 화명대교 진입 고가도로 일대 인도 화분설치 청정녹지 완료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이 원하는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명대교 그 부분 처음에 문제 때문에 그 인근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도 많이 입고 민원도 많지만 그래도 참고해서 지금은 거의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산성터널만 개통이 되면 다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물론 가보셔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전부 다 교통안전 용접 돈만 많이 받아놨어요. 그다음에 벽돌하고 이렇게 뭐 상당히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보기에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명 주민들이 그 부분을 화단을 조성해서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구청의 답변이 가을 어떤 가로수 정비 시점에 그때 가서 다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약속이 지금 불이행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는 완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잘 해서 주민이 바라는 내용이 뭔지, 그 장소가 뭔지, 이 부분을 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그런 도시가 상당히 또 없습니다, 사실은. 화분을 놔놓고 했는데, 제가 다 살펴봤어요. 봤는데, 필요성이 없는 화분을 몇 개나 놔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지저분한 저해요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청정녹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명3동 대동화명대교 밑 고가도로 진입구간 베스티안 병원 앞에 빨간 규제봉이라 할까, 3개 분야 테두리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 얼마 전에도 저희들 청정녹지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이러니까 화단을 좀 꽃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안으로 또 청정녹지과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재차 또 건의사항이 들어온 이런 사항을 저희들 전달해서 또 가부 여부도 또 명확하게 판단해달라고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구 전체가 보면 조경, 경관 이런 부분을 신경도 많이 쓰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 도심 속에 이런 부분은 좀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좀 그 주위 경관에 맞게끔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 여부를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재차 한 번 더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위원님, 몇 페이지요?

1-44페이지요. 성과 중심 합리적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기존 실적가점 확대운영 사항이 있는데 ‘격무·기피 팀장 및 담당자 실적가점 부여, 대상: 격무·기피 담당 및 담당자(6개월 이상 근무자), 적용방법: 매회 정기근무평정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통해 실적가점 부여’해놨는데, 저는 왜 이걸 말씀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혹시나 부서에 따라서 또 기피 부서도 있죠? 우리 직원들이.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임용장에 의해서 기피 부서라든지 선호 부서는 구분 없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자기의 적성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선호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부서 가면 평점을 잘 주고 어떤 부서는 고생을 엄청 해도 평점도 주지도 않고, 이런 게 많이 좌우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예전에는 구청장께서 거의 다 좌우를 했는데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해당 국별로 지금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은 6개 부서, 주민생활지원국은 7개 이렇게 국별로 평정을 하고 있는데, 국 내에서 과에 여러 가지 또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서 평정을 하는데 6개월 동안-1년에 2번 평정을 하기 때문에-그때 자기의 실적과 여러 가지 열심히 한 흔적에 대해서 국별로 국장님께서 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특정인이라든지, 특정부서에 대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3년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어떤 부서에는 진급이 안 되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진급이 좀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평점을 잘 못 받는 건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쭉 한 3년 넘게 동안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런 사람 참 능력도 있고 저런 사람은 진급도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평점도 뭐 별로 없고, 제가 보니까. 뭐 아예 진급도 없고, 이런 게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나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자꾸 기피 부서가 있고 다른 좋은 부서로 가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21개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 있다고 해서 승진이 안 되고 또 어느 부서에 있다고 또 승진이 되고 현재 그런 인사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또 부서마다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해당 국에서 챙기는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뒤에 있는 승진소요연수 이런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다 승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나 위원님이 보실 적에도 그런 사항이 또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소는 못 하지만 저희들 인사관리부서에서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다시피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좀 발굴을 잘 하셔서, 본인은 잘 하고 있는데 윗사람한테 발굴이 잘 안 돼서 때로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본의 아니게 참 진급은 해야 되겠는데 거꾸고 합니다.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 돼서 이렇게 또 상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제발 이걸 좀 발굴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평정을 좀 주셔서 그게 좀 발달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근무성적평정 우대 분야도 해당 국 별로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성과포상도 저희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국별로 추천 들어오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받는 우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보시면서 한 번 예산이라든지, 쓰이는 것을 한 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별책에 있는 7개 단체에 대해서 제가 지원금하고 정산해서 보았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드미사용 또 카드 미기입 이런 걸로 인해서 사무적인 걸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그런 내용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평통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게시되고 있는 가로 태극기는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국경일이라든지, 기념일 등에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국기게양 선양 이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다른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저희들 협조해서 달고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게시되어 있는 것은 또 단체별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되어 있으시죠?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광복70주년 기념 이런 것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가정과 직장은 물론, 도로변에도 또 요새 일본에 있는 위안부 피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단체별로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기네들 특수 시책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게시 게양에 대해서 우리 또 이선주 위원님도 한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포만세공원을 조성 중인 그 거리에 태극기가 게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찢어진 태극기가 게시되어 있어서 관리자를 좀 정하셔서 태극기 상태를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평통에서 지금 가정용 태극기 5,500원에 해서 240개를 구입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14일 민주평통협의회에서 132만 원, 태극기 5,500원 곱하기 240하면, 매년 해마다 그 시기쯤 되면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에서 그때 각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배부하려고 올해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 가정용 태극기를 학생들한테 집에서 게양하라고 배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5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현수막이 지금 많이 집행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도 한 8건, 9건 정도 현수막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현수막 부분은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우리 각 시기마다 국경일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은 현충일이라든지, 또 국군의 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요 사거리에 국기를 게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이런 그런 현수막 말입니까?

예. 태극기를 게양하자고 하는 홍보계도용 현수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거의 뭐 달마다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해보았고요. 각 기간에 보시면 또 조금 내용면에서 지출 부분이 바르게 쓰여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독서문화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지금 이 행사비용이 아마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각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이 내용입니까, 아니면 따로 독서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활동을?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북구지회에 사업비 나가면서 우리 지회에서 각 동에 13개 새마을문고에 도서 구입 이런 차원에서 동별로-제가 아는 사항으로는-동별로 1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배정을요?

예.

예. 이 각 단체들이 우리 주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많이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집행되는 내역이 너무 상이한 부분이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사무장님들 월급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분야는 저회들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우리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 말고 운영비 중에 새마을은 거기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서 집행이 되고 있고, 또 바르게는 사무과장 인건비가 집행되어 있고, 자총도 일부가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군데에서만 사무국장님들 월급비 내지는 활동비도 또 나가고 있네요?

예. 활동비가 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자총 같은 경우에는-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지금 3월 2일에 우리 예산이 배여가 되면 아마 13개 동에다가 각 자총이 있을 겁니다. 지부하고 여성회 지원에도 이렇게 배부를 하고 예산을 분배를 하고요. 3월 2일은 또 도서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도서 구입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도서 구입인지.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중앙지회에서 나오는 이 체계에 대해서 우리 각 시·군·구 단위에서 구입하는 그런 도서비에 대해서 지출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또 품목을 적으시면서 가맹점 미가입해서 사용 비대상, 이거는 주로 체크카드를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보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개 국민운동단체에서는 저희들 회장과 또 사무국장을 상대로 체크카드 비사용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개선되었고, 이 사항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책자가 되다 보니까 아마 체크카드가 미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현수막 지원도 그렇고 카드 사용 안 한 부분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요. 또 덧붙여서 각 단체장 다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6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이상 저희들 각 단체가 좀 특색 있는 봉사활동을 좀 해줬으면 하고. 작년 행감에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통이나 민통은 또 너무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독려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대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 북구지회와 또 바르게살기 운동단체하고 자유총연맹단체가 됩니다. 물론 다 본연의 또 사업이 있고 이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또 우리 구비를 또 보조하는 지원 분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회계절차나 또 여러 가지 업무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협의관계를 갖추고. 작년에 보니까 일부적으로 자총에 대해서 가맹점 비가입, 이런 사용이 대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사무국장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주지를 시켜서 예외 없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주평통,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도 또 구민 사업 보조비를 받는 그런 것을 떠나더라도 정말로 우리 북구에서 구민화합과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 관리해서 저희들이 각 지방보조금을 받는 이 단체들이 조금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것도 좀 예의주시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3대 국민운동단체의 구에 상근과 지회장 그리고 우리 통·반장들, 주민자치위원들, 또 중대장급 이상의…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선거 관련 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데 내년에 우리 북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소리가 안 들리도록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재무과 곽창순 과장님, 정달성 경리팀장님, 박영화 재산관리팀장님, 최광수 통신팀장님 및 배석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에 정말로 재산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차량이 전년도에 비해 한 14대 정도 증가됐죠, 그렇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 14대 증가는 어디서, 사유가 어디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다복동 사업 관련해서 전기차 각 1대씩 만덕에 마을기지용 차량 1대, 그래서 총 14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대인가 4대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동시에 했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대체 구입 또는 신규 구입이 있었고 올해는 또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한,

예. 기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소형 모닝인가 그걸 3대인가 4대인가 우선적으로 보급이 된 것 같고 올해는 중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형인데, 이번에 신규 차량을 구입한 거 때문에 상세내역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까? 기본사항에. 이게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차량 증가만 이렇게 적으면, 안 보면 모릅니다. 보니까 늘어난 내용만 있고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실무팀장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 같고. 그래서 차량에 관련해서 전년도인가, 그 전년도인가 정비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좀 위원 서로 상호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좀 불가피한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량 대수가 많은 만큼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또 트럭도 있지만 승용차 이 부분은 누군가는 한 사람이 책임관리,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 보면 이 차량이 너나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받히면 그냥 보험처리해서, 또 나중에는 결국은 특정 정비업체까지 거론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곽창순 재무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재무과 나름대로 일선 동이나 또 각 과에 내려주는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 총 101대 중에 집중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51대, 각 부서별로 자체 관리해서 한 게 50대, 이렇게 10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서별로 자체 관리를 한 데는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부서에 특정 사업에 관계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해서 관리를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철저히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올해 전 차량에 대해서 종합자동차 정비업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향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 또 사용거리에 따라서 대체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합정비업에 정기점검을 해서 실제의 사용, 계속해서 수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이 날 경우에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나름의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북구청 산하 사업소가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또 보건소도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문화빙상센터,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차량이 몇 대씩 지금 나가 있습니까?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지소 2대를 포함해서 총 7대입니다. 그리고 문화빙상센터에 1대, 도서관은 디지털, 화명, 금곡 각 1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대입니다, 총.

평생학습사업소가,

예.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이 다 평생학습 산하니까 그렇죠? 총 각각 1대씩, 3대 있습니다.

3대요?

예.

이거는 그냥 일반 승용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혹시나 싶어서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승용차가 되다 보면 내가 좀 바쁘고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차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또 뒤에 사후처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좀 명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차량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 동에 들어가 있는 일선에 1톤 트럭, 그런 차가, 어떤 동에는 많이 나는 동, 그 동만 또 집중적으로 나는 동도 있고 또 안 나는 동은 관리를 잘 해서 그런가 안 나는 동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우리 모든 부분에서 물품이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곽창순 재무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간략하게 1건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에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5-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국유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죠, 시에서 하고?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 재산만 관리를 하고 시 재산에 대해서도 2016년 11월 1일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됨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 재산만 재무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전에는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했는데,

예. 2016년 12월 1일 이전에는 시유재산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어떤 일을,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저것도 낙동강관리사업본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북구민이 원해서 구민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넘겨준 겁니까? 위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넘겨줘야 될 입장이었습니까, 이게?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하는 실에서 시장님-결론이 시장님의 방침이겠죠-방침에 따라서 넘어간 겁니다.

시장님의 방침은 시유지는 전부 다 시에 전부 다 예속을 시켜서 한 실무진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지침이었다, 그렇죠?

예. 당초에는 구·군에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다 이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는 지금 하천부지 아닌 또 일반 또 부지도 있거든요, 내륙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통괄을 전부 다 합니까,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재산이든, 일반 재산도 마찬가지로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됐습니다.

예. 잘 알겠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곽창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신청사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 추진사항이 4차 회의가 2017년 8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30일 4차 회의 시에 저희들이 당초 2015년도에 8개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8개 후보지들 중에 3개 후보지를 압축하고자 일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가 추가가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중에 2개 후보지를 추가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그날 회의에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 위원님 중에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으로 해서 그날 압축 심의를 하지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후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덕천근린공원 남해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 그 2개 후보지입니다. 구룡사 쪽과 밑에 지금 빙상장 쪽 그 2개 후보지를 추가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구청사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추정을 해서. 지금 하는 과정을 보니까. 언제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래서 2개,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을 해서 나름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 후보지 추가로, 위원들이 건의한 2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신청사, 계획하는 규모의 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으로 협의할 부분, 또 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었으며, 또 내일 11월 30일 최종적으로 또 시 문화예술과와 업무협의를 가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전체 후보지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심의 안을 상정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올해는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결정이. 맞습니까?

하여튼 그 후보지 중에 압축 안은 시하고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압축 후보지는 가능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압축 선정.

과장님, 질의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애매모호한 게 3개 후보지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3개 후보지는 현재?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3개 후보지가 압축된 것은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3개 후보지를 압축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2개를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그냥 검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내가 볼 때 현재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재산이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상정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다르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당장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처음에 당초 8개 부지가 입지에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3개를 압축했죠, 그렇죠? 3개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축을 못 했습니다.

압축을 못 했다고요?

예.

그러면 또 2개를 지금 추가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지금 사실은 어렵다는 결론이 되네요, 내가 볼 때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행정적으로나 기타 등등의 사항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지금 협의 중에 있다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안 하다, 아예 불가할 것 같으면 하나의 후보지로써 아예 배제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기타 등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불가하다고 하면 아예 지금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지금 8개만 상정을 할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여기 후보지가 되겠죠? 그것을 얹어서 지금 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약간 지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이 또 생각지 못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기 2015년도에 용역을 하고 한 8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설명을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 8월 30일 2개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는 장소 정도는 알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입지선정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구청사가 상당히 지금 비도 세고 지금 내진 때문에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본의 아니게 추가 비용이 자꾸 들어갑니다, 현재로 봐서. 빨리 이게 선정이 되어서 뭔가 북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꾸 이렇게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2개가 선정위원회에서 또 올라와서 지금 그걸 갑자기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그것도 선정위원회에서 2개 더 구청사 부지 예정 부지로써 지금 다시 또 선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보면 또 다시 또 세월이 가다 보면 또 다른 곳이 또 좋은 곳이 있다, 이러면 또 계속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뭐든지 확실하게 몇 개, 몇 개 선정을 해서 거기서 끝을 내줘야지, 자꾸 갈팡질팡 하면 언제 될지 사실 모르지 있습니까? 그래서 저 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밀고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행정적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꾸 본론으로 들어가면 앞에 2014년도 7대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방법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곽창순 재무과장 앞 선임자 두 분이 재무과장을 하시면서 탄력적으로 활기차게 어떻게 하든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모 과장 자리 인사이동하고 또 모 과장은 퇴직하시고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이 부분이 난제가 되어서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틀을 보면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이 아쉽고, 물론 북구청의 최고 지도자로서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 지역에 태어나서 이 지역 정서를 잘 알고 북구청사가 노후됐다는 것을 다 잘 인지하고 계시면서 몇 대에 걸쳐 오면서 해결을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게 지역 구역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갑과 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을 관계에 놓인 그런 부분도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년도에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사에 내진설계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하며 그다음에 매년 우리 청사보수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했을 때 물론 신경을 써서 하루속히 부지 선정을 해서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신경 쓰고 한다고 하지만 앞에 동료위원 세 분께서 하셨지만 이런 부분 전부 다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북구에 부지난 때문에 지금 화명 공공청사부지를 구청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지조성을 하면서 공공청사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코오롱1차 그다음에 밑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북구청사 예정부지라 해서 고시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행사 쪽에 본 위원이 좀 뭐라 하고 상당히 좀 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오다보니까 그 말이 와전되어서 처음에 북구청이 이리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해서 많은 주민들이 북구청이 오기를 바랐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것 저것 손 봐서 가꿔놓으니까 그 인근 지역 주민은 청사가 와도 좋기는 좋지만 지금 현재 공원하는 것도 참 좋다. 우리가 쉼터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해외세미나 선진지 견학을 왜 가느냐? 외국에 가서 보면 상당히 중앙요지에 공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 있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을 생각해서 삶의 쉼터를 쉬게 해주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추진개요에 보면 구청사·의회·보건소 이래 놨습니다. 기왕지사 할 것 같으면 소방서가 지금 현재 북구에는 없습니다. 31만여 주민이 사는 소방서가 없는 곳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소방서 문제 때문에 북부소방서 서장이 몇 번 내방을 했고 본 위원도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 소방청장님도 몇 번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같이 여기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청사입지 선정이 지금 덕천근린공원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전년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은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하면 우리 북구의 땅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북구청 중회의실 일회성에 그쳐서 아무런 답도 못 듣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공원 고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되면 일몰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천근린공원 저 시설 문제 때문에 100% 중에 30%는 사업주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공사를 해주겠다는 그런 안이 있어서 본 위원도 4차에 걸쳐서 부산시청에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북구 시 의원 그다음에 주민 몇 분이 전부 다 오케이 해줬습니다. 흔쾌하게. 어차피 저거는 나중에 일몰제가 되고 나서 난개발공사가 벌어지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문화재 해제를 하고 기왕지사 이런 부분에 처해 있는 마당에 청사 입지 요건을 넣어서 그다음에 절차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한번 더 노심초사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문화재청에 이 부분을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해달라. 그다음에 거기 구포왜성 가서 올라오면 저는 한 서너 번 올라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일본 잔재물 전부 다 철거해서 없앨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돌 몇 덩이 놔놓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재산이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에 관련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속히 하루빨리 문화재청과 의논을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풀어서 해제를 해서 거기서 땅 재원을 찾아서 2020년도 공원 일몰제하는 부분 관련해서 하면 안 좋겠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곽창순 재무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지는 아마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서 주민들 사권 제한을 받는 것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요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를 풀고 안 풀고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뭣하고요. 지금 청사관련 또 일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계속 됩니다만 추가 후보지로 그쪽에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재 관련해서 고도 제한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부산시와 협의 내용이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일모레, 다음 주 목요일 11월 30일에 일단 시에-제가 정확한 공식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빙상장 쪽에 구역이 예전에 작년 11월 이전에는 4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6일인가 해서 3구역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구청사부지로 선정되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면적에 우리가 필요한 규모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원상태로, 결론은 4구역으로 다시 완화시켜주든지 해제시켜주든지 하기 위해서 일단 11월 30일에 문화재 기록물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시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러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문화재 전체를 해제하고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일단 신청사예정부지로 하나의 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만약의 경우입니다.-신청사부지가 확정된다면 건축할 수 있게끔 제반여건을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방문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으로 있으면 어차피 준비를 야무지게 단단히 하셔가지고 가셔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꾸 미적미적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북구 전체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이런 청사부분은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편리한 교통여건을 가져야만이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재정난에 고립되어서 엄청난 돈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데 지금 현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북구청사 40주년 타임캡슐 행사하는 그런 부분은 작년에 예산 삭감 다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챙기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자꾸 재무과장님이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니지만 소관업무 부서장으로서 할 일입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은 결국은 북구구민이 바라는 염원하는 소원입니다. 지금 아침마다 보면 주차난 문제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여타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의 재무과장으로서 소임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만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잘 하셔서 모레 부산시청에 가실 때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잘 해서 효과 있는 행정업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책 3-13페이지를 보시면 재무과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과입니다. 2016년도 12월 23일에 지폐결속기 교체 구입 이랬습니다. 과장님 지폐결속기가 뭡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지출결의서를 천공을 해서 드릴로 뚫었습니다. 이것을 밴딩하는 겁니다.

서류 그거다. 그죠.

예. 서류 묶는…

그걸 왜 지폐결속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됐고요. 그에 관련해서 5-5페이지에 2018년도 전자태그를 붙이면서 물품 정기 재물조사가 추진될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어마어마한 작업량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재물까지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힘드실 것 같고 이걸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일이 많이 경과가 되고 사실 하는 김에 이거 몇 년도에 하고 하셨습니까? 아마 까마득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하는데 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다 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지보수도 하고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물품을 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산입력을 해놓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이 있다든지 손·망실품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지 물품의 어떤 있고 없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사용상태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조사하면서 나타나지 재고량에 대해서 있고 없고 이런 것은 큰 애로점이 없습니다.

재물조사라 하시기에 저는 각 동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하신다고 생각했더니만 업무에 따라서 그것은 각 과에서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왕 행감을 하면서 재물조사를 들어간다 하시니까 각 동마다 내려가시면 의자라든지 책상을 비롯해서 집기들이 많이 망가지고 손실되고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이나 각 과에 행감을 하다 보면 새로 구입하는 데는 많이 에너지를 쓰시는데 관리하시는 데는 공공물건이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우리 구의 재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곽창순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모처럼 재무과에 칭찬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포3동청사 임시청사 임대차보증금 회수 이게 지금 보니까 1994년 6월이면 올해 2017년 11월 같으면 근 23년이 경과된 장기채권을 회수하셨는데 아마 이 건은 그 담당직원이 민사법을 좀 아는 직원인 것 같은데 이 절차를 계속 추적했다 것은 아무쪼록 그 직원한테 정말 진짜 고생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은데 먼저 이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격려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구포3동사가 신축하기 전에 포천삼거리 위에 임시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구포3동사가 준공이 되고 이전할 때 우리가 당초에 임대차보증금을 걸은 걸 아마 건축주로부터 회수를 다 못했습니다. 건축주의 개인사정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뭡니까 아까 위원님이 칭찬했다시피 일단 압류를 해도 여러 가지 압류가 배당을 받을 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국·지방세가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데 우리 채권확보를 해놓고도 저희들이 후순위에 밀려서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어떤 순위였습니다. 당초 구포3동사 건축주로부터.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직원이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관리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추가로 재산이,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일단 당초의 그 시점에 A라는 사람이 세금도 마찬가지이고 채권확보할 것이 없으면 그대로 결손을 하고 종결처리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내용이 자랑 같습니다만 부산시로부터 부산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랄까 제도개선 이런 데에 대해서 부산시 대표로 가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 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천 연수구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떤 일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속해서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금액이 장기미채권치고는 금액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어쩌면 23년이 경과된 것 같으면 채권시효가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팀들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채권을 계속 시효를 연장을 해서 갔었을 거고 그러던 와중에 그분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해도 우리 순위가 밀리면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발 빠르게 잘 대응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은 직원이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법률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피담보채권 청구소는 법률변호사를 통해서 했을 테고 그죠?

일부 자문을 구해서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그렇게…

아니요. 어차피 법의 무지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대응 안 하면 채권이 있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이 5,100만 원 회수하는데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지급하셨습니까?

그때 비용이 한 230만 원하고 승소사례금은 한 200만 원해서 4백몇십만 원.

아무쪼록 정말 귀한 장기미회수채권을 확보하신 것은 이 부분은 부산시가 아니라 전국 사례라도 이거는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 직원이 지금 이 현장에 계십니까?

현재 저희 과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계십니까? 그렇진 않고?

예.

담당팀장님은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직접 계속 추적을 하셨습니까? 그 담당직원이 추적하셨습니까?

직원이,

추적했고. 그 직원이 그래도 민법을,

많이 알고,

전공하신 분이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전공을 했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 공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한테 돌아가니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6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선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증축건립 건에 대해서 용역을 2번 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처음에 애당초 처음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2번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하고 자료에 보시면 용역명이 첫 번째는 전기·소방 밑에는 건축 구분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2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이게 건축설계라 하면 전기·소방 모든 요즘 내진설계 다 포함해서 일회성으로 다 합니다. 근데 보니까 본 위원이 모르고 한 내용이 아니고 위에는 보니까 전기·소방 등 해놓고 밑에는 건축만 딱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 항상 건축설계용역을 할 때 분리해서 이래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담이행으로 결론적으로 짝을 지어서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관련법령에 의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전기·소방·건축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단독이랄까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공동으로 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혹시나 이 내용을 한번 더 참고해서 찾으셔가지고 방금 말씀한 그대로 맞는 거 같으면 안 해주셔도 되고 혹시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국철 화명역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줍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국철 옆에 내나 공영주차장.

화명국철 역 앞에 돈도 적은 돈 아닙니다. 17억을 부산시 시비 전액으로 했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혹시나 잘못 인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랫동안 감사는 받고 계시지만 본 위원장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우리 감사받을 때마다 아까 앞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공사 용역물품에 대해서 관내 소재 업체에 계약을 추진하라고 언급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계약건수가 885건에 부산지역업체에 54%, 우리 관내업체 38%, 기타 8% 다행히도 반영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단 한 업체라도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님들께서 각 부서에 그런 의뢰가 올라오면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언급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