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당초에 추진배경이 민간개발 방식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적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추진자가 최초에는 조진기 과장님이 그 당시 추진을 처음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발령이 나와서 이제 정동석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최병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부산시,

지식산업센터는 이미 완공이 다 되어 입주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년째 계속 끌고 있습니다. 진행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라서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질질 끌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개시장 TF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자꾸 인사발령이 나고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추진 동력을 잃어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업무 파악하고 추진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이게 최초로 시작된 게 제가 알기로 2014년 2월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4년입니다, 4년. 아무리 그 서로 관계 부서끼리 협의가 좀 필요하다 하지만 4년씩이나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 당초 목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예.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봐서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외곽지대의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 최병환 과장님하고 또 담당팀장님은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찾아가고-뭡니까-이 브리핑도 하고 이래서 좀 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게 뻔한 사업을 4년 동안이나 이렇게 끌어나간다는 거는 제가 봐도 뭔가 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오늘 질의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시장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의외로 사건이 확대돼가지고 SNS상에서 동물학대하는 장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되고 또 국내에서도 이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개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TF팀을 조성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구포시장에 수백억을 지금까지 쏟아 부었습니다. 이거를 쏟아 붓기 전에 이 문제를 좀 선행적으로 해결해줘야 지역선도시장으로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거를 경제진흥과하고 구포시장 상인회하고 좀 뭔가 이렇게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은 자꾸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쪽에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은 안 해주고 요구하는 거만 계속 바라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일단 TF팀에 앞으로 구포시장에 국가예산 지원하는 거는 가축시장에 대한 그 원만한 타결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협조를 안 끌어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 공사도 과거에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아케이드 공사 이 부분도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를 구청소유로 절대 기부채납 받지 마십시오. 그 아케이드는 구포시장 겁니다. 구포시장에서 하자가 생기면 구포시장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고무적인 거는 경제진흥과가 그 구포시장에 모든 자원을 올인했는데 덕천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어려운 전통시장들이 많습니다. 북구 관내에 그쪽에도 눈길을 조금 돌리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용지물 자산을 기부채납 등 구청소유로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앞으로는 구청소유로 지금도 구청소유로 되어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소유권도,

소유권을 왜 구청으로 소유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구청으로 소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케이드를?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소유로 법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이게 법적으로 100% 국비나 구비나 시비로 했으면 구청소유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10% 들어가죠, 그죠? 민간 돈이. 그래서 구청소유로 할 이유가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하자비에 대해서 매년 구청에서 예산을 더 이상 집행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 근거를-4-33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4-3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9차 아케이드공사까지 합계 127억 3,500만 원, 국비가 74억 5,760만 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에서 350억 7,450만 원, 구청에서 74억 2,350만 원, 민간은 구포시장입니다. 아, 기초는 구청에서는 7억 4,235만 원을 투입을 했고 구포시장에서 보면 10% 부담이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구포시장에서 1차부터 9차까지 10% 부담분이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10억 2,76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듣는 정보에 의하면 민간에서 부담하기로 한 이 10억 2,760만 원, 지금까지. 구포시장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구포시장에서 부담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제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포시장에 있는 회계장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확인을 경제진흥과장님이 이 비용을 구포시장에서 부담을 했는지 장부를 보고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내부에서 구포시장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일부 부담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1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럼 부담 안 한 거는 어떻게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편법으로 처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님에게 확실하게 확인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부담을 했는데 이게 몇몇 사람이 일부는 부담을 했고 안 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한번 확인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과장님 지금 오신 지 1년도 채 안 됐죠?

도시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특히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하신 성효림 위원도 이거를 지적을 했지만 북구에 지금 불법광고물 있죠? 상가 쪽에 불법광고물, 전단지 이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좀 단속을 강화하면 이게 거리가 깨끗하다가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또 인도 위에 제일 많은 게 그거입니다. 스포츠마사지. 이런 불법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도시관리과 인력으로 이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자꾸 방치를 하다보니까 점점 더 불어나요, 이게.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밤에 화명신도시 상가 쪽에 보면 풍선으로 쭉 길게 세워놓은 광고물 있죠? 바람이 부니까 넘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안타깝게 집에 놔두고 못 들고 왔습니다. 도로를 막고 이래가지고 운전자가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가지고 풍선을 다시 인도 쪽에 갖다놓고 운행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하여튼 좀 불법천지입니다. 도시관리과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갔는데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어떤 상가 앞에서도 그런 불법간판이나 불법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구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있었는데 북구 전체의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장님한테 건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싱가포르의 도시관리 정책을 벤치마킹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에는 껌도 못 씹습니다. 껌을 씹으면 벌금 130만 원입니다. 껌을 팔지도 못합니다. 뱉으면 벌금이 또 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데에서 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또 어떤 몇몇 경범죄에 대해서는 태형까지 칩니다. 태형, 곤장을 칩니다. 지금까지 그 제도가 살아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치되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법이 엄중함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질서를 지키다보니까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깨끗하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누가 좀 불편하다고 고발하면 반짝 단속했다가 제가 과거에 한번 너무 지저분하다고 질의를 한 이후에 몇몇 스포츠마사지업자한테 이렇게 불법전단지 400만 원씩 벌금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400만 원을 취소해달라고 지역유지를 동원해서 구청에 압력을 넣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부과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두어 달간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느슨하니까 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하게 관리감독 해주십시오. 인력을 추가로 동원시켜서라도 해가지고 도시라는 게 거리가 깨끗하고 깔끔해야지 애들 다니고 전부 학원인데 초·중·고등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쳐다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성인이지만 저희들이 봐도 너무 지저분하고 추잡스럽습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과가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북구는 간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불법이 많습니다. 외국에는 자기 점포 앞에 조그마하게 글자로 이렇게 보일 둥 말 둥 하게 간판을 다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한 업소가 5군데나 저 위에도 막 하고 입간판도 하고 측면간판도 하고 바깥에 풍선까지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단지까지 다 뿌리고 이런 거를 너무 방치해가지고는 도시 전체가 좀 혼잡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치를 하다보니까 어떤 업자가 풍선을 내놓으면 처음에는 1개입니다. 이거를 내놔도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다른 업자가 또 풍선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건물에는 인도 전체가 풍선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어깨가 부딪히고 시비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적이 돼왔는데 지적할 때 반짝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스톱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 모든 거를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단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앞으로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겠다. 기반만 좀 조성해달라 이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연도가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치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구세외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죠? 도로사용료.

2016년 1년 동안에 18억 5,361만 6,000원 맞습니까?

그 밑에 보면 2017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1년이 채 안 됩니다. 9개월 동안인데 구세외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5억 4,302만 9,000원 맞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럼 작년에 이게 도로사용료가 특별한 케이스네요?

그럼 올해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확실하게 많이 난다 이거죠?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미리 분석을 해오셨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 쪽에 있습니다. 2016년에 1년 동안 과태료가 10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7년에는 9월 말까지 11억 500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징수율이 30%가 채 안 되네요, 30%가. 2017년도 30% 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

저, 좀 간단하게 설명…

예금압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잘 알겠고요. 자, 과태료가 지금 2016년 1년 동안 10억 6,600 그죠?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1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징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잔액들이 쭉 있습니다. 매년 잔액이 쌓일 거 아닙니까? 쌓이는 잔액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지 싶은데-수십억이 되지 싶은데-이거는 도시관리과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타 부서에 이관해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지금 세무과로 체납액이 많이 넘어가있겠네요.

그 전체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3년, 2014년도에는 거의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사항은 많지만 궁금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라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쭉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수막 쪽에 우리가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부착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이 1건, 1건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는 건수보다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광고나 기업체에서 하는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얼마 전에도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마치 북구가 현수막 이런 거를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해놓고도 이게 뭐 옳게 부과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음주단속처럼 누가 한번 딱 걸리면 이렇게 봐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도 이게 부과를 시키고 다 사진을 찍고 그게 체계가 되면 즉시 즉시 바로 노출을 시켜서 부과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는 의심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수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북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불법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도 즉각 즉각 보고가 되고 그죠? 금액이 몇 억이 넘어가는데 청장님한테 보고도 즉시 되어야 되고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하니까 청장님은 금시초문이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억대가 넘는 과태료에 대해서 청장님이 모르고 국장님이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시스템 부재입니다. 앞으로 김미수 과장님께서는 매월 불법현수막 단속실태가 올라오면 즉시 국장님이나 이를 통해서 상부에까지 보고를 하고 바로 바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김미수 과장님 답변을 듣고 타 구청사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구청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 때문에 타 구청의 사례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 아파트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무슨 무슨 아파트라는 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없는 현수막은 없습니다. 왜, 그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였는데 아파트명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걸면 그냥 분양사무소가 나옵니다. 그 아파트업체에 가가지고 어느 업체에 이 불법현수막 용역을 줬느냐 그거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왜 그거를 전화를 걸고 뭐 SK통신에 무슨 조회가 안 되고 왜 자꾸 그런 거를 말씀하십니까? 타 구청에는 그 아파트에 불법현수막이 걸리면 그 전화번호로 그 분양사무소 찾아가서 이 현수막 붙이는 거 이거 어느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느냐 그거 받아가지고 부과 다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십시오.

저도 김미수 과장님이 그런 법적인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참조는 하겠습니다만 저도 타 구청에, 또 다른 시에 이 모범사례가 있는지 계속 벤치마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북구청에서 지금 이래 이래 이렇게 해서 전화추적이 안 되고 해서 부과 못한다더라 이러니까 웃습디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많으니까 분명히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과태료 징수를 칼 같이 하는 구청에 벤치마킹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를 한번 잡아서 북구관내 온 인도에다가 뿌리는 전단지 그다음에 풍선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한번 대대적인 단속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전단지에 허가받으러 오면 구멍을 내줍니까?

그게 5,000원입니까?

1장에 5,000원입니까?

그 구멍내주는 거 재고해주십시오. 왜냐면 관에서 구멍을 내주고 관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길거리에 뿌려도 괜찮다 이런 어떤 허가증 비슷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대거 뿌리고 전부 다 주워보면 구멍은 뚫려있어요. 관에서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장 한 장을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줬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가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다니면 무차별 살포합니다. 그런 거를 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좀 미리 예측을 해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리가 깨끗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밤에 가면 온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