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와 및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병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북구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제진흥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구의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께 2016년과 2017년 각종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0페이지에 보면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과 증축 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16일에 준공된 고객주차장 1층2단 건립사업비 총 예산이 4-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억여 원인데 같은 고객주차장 3층4단을 증축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1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사업비에는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증축을 하는 사업에는 부지도 매입하지 않는데 16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산정한 것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립도 아니고 부지매입도 하지 않는데 증축 사업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병환입니다. 이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이 관계는 수치상으로는 보면 현재 보면 당초에는 7억이었는데 이제 증축공사에 16억이나 소요된다면 상당히 이래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 현장을 보면 상당히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차에 할 때는 그게 공법이 말뚝기초공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게 인근에 노후주택 이런 데 담장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될 겁니다. 또한 거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대형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매설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한 그 바닥재가 타공철판 바닥재였는데 그거는 이제 콘크리트 바닥재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소음도 좀 이제 적게 들고 유지비도 상당히 적게 든다 해서 그걸 바꾸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당초에 공사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7억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일단 1차 공사를 작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중단을 한 상태에서 증축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자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축비로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공사를 했는데 1차 설계 시에 빠진 부분들 1차 설계 시에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 부분도 빠져있고 승강기 그다음에 차단기 이런 부대시설이 빠져서 있어가지고 증축 공사비를 좀 많이 이래 책정을 해서 받아오게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곧 공사에 착공할 것인데 시공에서부터 준공하기까지 적극적으로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에, 질의는 아닌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 받은 거죠?

예.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건축사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사가 이 부분에 16억 책정된 이 부분에 건축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략 평당 나누니까 72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축비는 거의 800만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도 제가 볼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거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당시 말씀 건축사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설명도 해주셨고 또한 건설팀에서도 조금 적게 측정됐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축 공사에 좀 많이 신청해서 받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책자 4-3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두 번째 칸에 보면 구포시장 조형물 조성·관리 철저 명이 있습니다. 구포시장, 구포나루카페, 조형물 등이 본래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조치결과에 보니까 구포나루카페가 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나루카페는 2016년 하반기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벽화 도색 및 보강으로 시설물 개선하여 현재 무료급식 행사 및 장터 축제 먹거리장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우리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인과 상생 없어 돈 날린 구포나루카페’라고 해서 한번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린 관광명소로 키우려던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과 경험 부족의 민관이 합작한 결과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구포나루카페는 아마 2011년도 구포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아마 구포나루카페를 만든 그런 시설물인데 그건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보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시설물 자체는 별 하자가 없고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도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구포시장에서도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차도 팔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이제 음식들을 또 하려 하니까 시장 그런 부분과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아마 차 위주로 팔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이래 운영을 하면 수익이 없으니까 또 폐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게 아마 관광안내소 운영을 관광 활성화 사업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또 지금은 시장 내에서 매달 한번씩 무료급식을 합니다. 그걸로 사용하고 장터 축제할 때도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안에다가 고객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눔냉장고 이런 걸 하나씩 비치해가지고 누구든지 물품들을 갖다 넣고 가져갈 수 있는 한마디로 공유경제를 좀 도입해서 그런 식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역선도시장 안에 또 이게 지금 포함돼가지고 거기서도 논의를 해가지고 아마 가장 좋은 방안을 이래 강구토록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시장육성사업을 일환으로 2억 3,000여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명소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만들었는데 이 시설물이 구포시장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로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방안을 찾아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최병환 과장님 이하 문인구 팀장님, 박순미 팀장님, 정성숙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6-7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서 25억을 따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역선도시장에 대해서.

지역선도시장은 제일 처음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는 지역선도시장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선도시장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글로벌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다음에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지금 선도시장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 산하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사업단을 지금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계획을 지금 이번 달 중에 이제 수립을 할 겁니다.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특화상품 이런 서비스 개발 분야 그리고 마케팅 이런 홍보분야고 또 디자인 이런 분야도 이제 만들고 기반설비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단을 다 꾸리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구포시장 내에 선도시장에서 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 25억이 들여가지고 구포시장이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기는 뭐 하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어쨌든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관내 대표적인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 북구 관광의 중심지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구포시장 내에 있는 가축시장이요. 그게 지금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북구 관광의 중심지가 되려고 하면 그 TF팀의 역할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TF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TF팀 구성은 지금 저희들이 매주 지금 1회씩 회의도 하고 발전 그거를 하여튼 그 부분을 갖다가 환경정비를 통해서 하지만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

지금 저희가 환경정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업종 변경 또는 그분들이 아예 거기서 다 나가는 이런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지역선도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효과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쭉 흘러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상인들도 저희한테 면담도 해보고 업종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지원책 있나 없나 이런 걸 많이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TF팀이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선도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한다면 아마 그 앞부분에 대해서 좀 가린다든지 우선적으로 나중에는 세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앞을 조금 가려가지고 일단 미관상이라도 조금 좋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께서 TF팀 단장으로 이렇게 계시고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회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루즈(loose)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그래 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다른 해봐야 성남시 모란시장에 그것도 확실하게 없앤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다른 타 구에 일어난 유사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빨리 업종변경이나 가축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TF팀에도 구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다 라고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전달 잘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성남 모란시장도 견학을 하고 왔는데 지금 그것도 처음에는 상당히 막 없앨 수 있는 강력한 의지로 이래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갔을 때는 역시 뭐 없어지는 건 아니었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계 문제니까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자기들도 겪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TF팀에 그런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거기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시는 부분인데 업종변환이나 아니면 그 일을 그만뒀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뭐 어떤 보상을 해줄지 이런 부분을 또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생각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저도 봤을 때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는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가축시장 그 부분이 어떻게 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모습을 아마 보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그 선도시장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일단 거기서 아마도 좋은 안들이 나오면 조금은 안 나아지겠나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상당히 저희들도 안을 이렇게 지금은 여태까지는 보면 가축시장에 대한 자료라든지 현황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상당히 느슨하게 이래 운영이 된다했지마는 그것이 기초자료를 지금 조사하느라고 상인들 면담을 한다든지 또 거기 가갖고 케이지 수라든지 간판 수 이런 걸 다 현황조사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상에는 아마 그게 가축시장을 그 앞에서 반려견들과 음악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언론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TF팀에서도 안을 내려고는 하는데 상당히 제일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거의 보상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은 일단 거의 보상만 되면 업종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다른 데도 안 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니까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부분도 구포경 그 부분도 덕천 젊음의 거리에서 오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조금 낡았다하면서 크게 시설물 자체에는 거기 또 보면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선도시장 이 부분에서 그 조형물을 한번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측은 조금 철거는 심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래 지금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동문 구간에 아마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형물을 좀 활용할 이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부터 좀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선도시장 부분에서 논의를 해서 그래 바꿔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탁 그거는 자동 갱신을 해도 그거는 별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선도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아마 포함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3억이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포가 돼서 이 3억으로 덕천시장 환경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상인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거기-그 뭡니까?-위에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데 상인회 측에서는 막구조를 해달랍니다, 막. 지금 그게 구조물이 막구조와 아크릴식으로 된 거 그게 폴리카보네이트인가 하여튼 그 두 개의 구조가 있는데 막구조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3억으로 이제 막구조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건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더 좀 편성해가지고 4억으로 하면 막구조 그걸 다 할 수가 있고 밑에 하수구, 전기, 광고물 이런 걸 다 정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본예산에 1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편성이 된다면 아마 내년도 한 3월 이래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보충 아니죠?

예. 보충 아닙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고객편의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고객편의시설 지금 그 부분은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대지 1필지와 도로부지 1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 1필지는 1인 소유고 도로부지 이거는 3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와 도로부지 3분의1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지난 11월 17일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구로 등기를 했고, 나머지 3분의2 도로부지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이번 달 중으로 아마 이것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내년에는 거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래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과장님. 애초 11억을 책정했는데 원 주인하고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한 2년을 끄는 바람에 3억 500만 원 우리가 더 추경에서 책정해서 우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나 경제진흥과에서 이제 다른 분의 땅을 매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애초에 우리 부서하고 원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중간에 누가 끼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전혀 말이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하고 내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부지매입이 끝나면 내년에 어쨌든 간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우리 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사용할 거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또는 상인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가지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는지 그래가지고 좀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 무리 없이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또 건물 지금 착수보고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아마 상당히 좀 공사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딱 시장 중심지기 때문에 큰 대형차들이 들어가기에도 좀 힘들고 자재 운반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힘들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난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에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객들의 주민들이나 상인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건물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당초에 추진배경이 민간개발 방식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적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추진자가 최초에는 조진기 과장님이 그 당시 추진을 처음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발령이 나와서 이제 정동석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최병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부산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 이미 완공이 다 되어 입주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년째 계속 끌고 있습니다. 진행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도시첨단산업시설 그 부분은 당초 2015년도 12월에 시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완해서 다시 이제 재심의하도록 된 사항인데 그게 재심의하는 과정에 보면 어떤 보완책이냐면 당초에는 산업시설과 복합시설, 주거시설 또 이제 공공시설 이래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산업시설이 22.8%, 당초에 그리고 복합시설 용지는 19.5%, 그리고 주거시설은 37.8%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산업시설을 조금 더 늘려 달라 그 부분과 주거시설은 이제 또 오래 남습니다. 2016년도에는 산업시설을 조금 늘려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주장한 거는 진입로를 확보해라 그 부분과 그 위에 4단지 있는 데 아파트 8단지 그 부분과 연결도로를 좀 만들어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SPC(민간개발)방식에 의해서 금곡벤처밸리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산업시설 3개와 복합시설을 동시에 이래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산업시설은 현재 22.8%에서 32.5%로 하기로 하고 복합시설은 19.8%에서 9.5%로 이래 하기로 그걸 지금 보완을 했었고 로봇 벤처밸리에서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도 그건 해결이 됐고 그 연결도로에도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거는 했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짓는 거 이거는 상당한 자금이 아주 많이 들어간 그런 상태기 때문에 벤처밸리에서는 그래서 로봇협회와 또 저희 구에 있는 부산 이노비즈센터 이거 3군데를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3군데에서 같이 짓는 거로 이렇게 지금 보완을 해서 작년에 12월에 심의를 재심의에 상정을 하려 했으나 또 요구사항이 시의원실이나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한 사항이 주거비율이 37.8%에서 너무 높다.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나 해서 올해 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는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주거비율… 3개 사가 MOU를 체결해서 건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중에는 아마 이게 재심의 상정을 하겠다고 이래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도 이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고 이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라서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질질 끌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개시장 TF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자꾸 인사발령이 나고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추진 동력을 잃어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업무 파악하고 추진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이게 최초로 시작된 게 제가 알기로 2014년 2월입니다.

예. 2014년.

지금 조금 있으면 4년입니다, 4년. 아무리 그 서로 관계 부서끼리 협의가 좀 필요하다 하지만 4년씩이나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 당초 목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금곡첨단도시 이 부분도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래 수행이 되면 상당히 저희들도 빨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요구사항 전달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상당히 좀 진척하는데 애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예.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봐서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외곽지대의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는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 최병환 과장님하고 또 담당팀장님은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찾아가고-뭡니까-이 브리핑도 하고 이래서 좀 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게 뻔한 사업을 4년 동안이나 이렇게 끌어나간다는 거는 제가 봐도 뭔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그래 시에다가 연락도 하고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보완사항들이 좀 많으니까 상당히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게 12월에 아마 재심의를 하면 통과되면 그때는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늘 질의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시장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의외로 사건이 확대돼가지고 SNS상에서 동물학대하는 장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되고 또 국내에서도 이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개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TF팀을 조성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구포시장에 수백억을 지금까지 쏟아 부었습니다. 이거를 쏟아 붓기 전에 이 문제를 좀 선행적으로 해결해줘야 지역선도시장으로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거를 경제진흥과하고 구포시장 상인회하고 좀 뭔가 이렇게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은 자꾸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쪽에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은 안 해주고 요구하는 거만 계속 바라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일단 TF팀에 앞으로 구포시장에 국가예산 지원하는 거는 가축시장에 대한 그 원만한 타결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협조를 안 끌어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 공사도 과거에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아케이드 공사 이 부분도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를 구청소유로 절대 기부채납 받지 마십시오. 그 아케이드는 구포시장 겁니다. 구포시장에서 하자가 생기면 구포시장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고무적인 거는 경제진흥과가 그 구포시장에 모든 자원을 올인했는데 덕천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어려운 전통시장들이 많습니다. 북구 관내에 그쪽에도 눈길을 조금 돌리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농업 업체에서 사는 거지요.

예.

그거는 법상은 아니고 그거는 지침상에 정해져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건 아니고 설치를 하고 나면 식물이 잘 자랐나 이런 걸 3년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만약에 하자가 생긴다 이러면 업체에서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게 업체들을 선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또 업체와 이렇게 없으면 개인적으로 놔두면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편의식으로 어디 가서 영수증 하나 받아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설치가 된 거를 확인을 하겠지만 만약에 1,000원짜리인데 2,000원을 주고 샀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되어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아마 이것도 건의를 한 번해보도록 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용지물 자산을 기부채납 등 구청소유로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앞으로는 구청소유로 지금도 구청소유로 되어있습니까?

예. 이거는 소유는 구청소유로 되어있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은 어차피 업체에서 보수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보수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관리하고 소유권도,

소유권 자체는 구청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왜 구청으로 소유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구청으로 소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케이드를?

그거는 가설건축물이라 소유는 구청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소유로 법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마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등기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왜 이게 법적으로 100% 국비나 구비나 시비로 했으면 구청소유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10% 들어가죠, 그죠? 민간 돈이. 그래서 구청소유로 할 이유가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하자비에 대해서 매년 구청에서 예산을 더 이상 집행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 근거를-4-33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4-3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9차 아케이드공사까지 합계 127억 3,500만 원, 국비가 74억 5,760만 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에서 350억 7,450만 원, 구청에서 74억 2,350만 원, 민간은 구포시장입니다. 아, 기초는 구청에서는 7억 4,235만 원을 투입을 했고 구포시장에서 보면 10% 부담이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구포시장에서 1차부터 9차까지 10% 부담분이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10억 2,76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듣는 정보에 의하면 민간에서 부담하기로 한 이 10억 2,760만 원, 지금까지. 구포시장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구포시장에서 부담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제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포시장에 있는 회계장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확인을 경제진흥과장님이 이 비용을 구포시장에서 부담을 했는지 장부를 보고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내부에서 구포시장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일부 부담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1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럼 부담 안 한 거는 어떻게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편법으로 처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님에게 확실하게 확인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10%는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이게 몇몇 사람이 일부는 부담을 했고 안 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한번 확인을,

예. 그거는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차 아케이드를 시장상인회에서 횟집골목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10차 아케이드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을 그게 하천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거는,

횟집골목이요.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거기가. 다 됐고 그래서,

거기 말고 둑 위에 말고 구포시장 신협 앞에 횟집골목. 자연수산 그쪽으로 말고,

아, 거기는 전체 다 동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일부에서 아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의를 다해주셔야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산 앞에 둑 위에 하천 있는데 그쪽에는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예? 하천부지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조형물 있죠?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한 2억 1,000 정도 들었을 겁니다.

2억 1,000만 원. 그게 지금 5년 됐습니까?

예. 5년 됐습니다.

됐지요? 제가 작년에 발의할 때 철거하라하니까 5년이 안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데요, 그지요? 그래서 올해 12월이면 지나거든요. 그거 원래 동네상인들의 취지는 그런 식의 아케이드가 아니고 불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오고 관광차가 못 들어오고 화물차가 못 들어오는 아케이드가 아니고 자갈치시장만큼 높게 해가지고 서쪽입니까? 화장실쪽에 그쪽으로 하듯이 높이해가지고 큰 차가 들어오도록 앞에 인도로 나와서 좀 크게 이렇게 하라했는데 언제 들어섰는지 설치를 했는데 내가 봤는데 거기에 북두칠성 그림 나오는 학교 가서 초등학교 문 앞에 가야 될 아케이드가 그리 옮겨가 이래됐다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잘못됐거든요. 지금 북두칠성 나오는 그림도 안 나오고 차도 못 들어오고 지금 거기서 우회전방향을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항상 사고가 몇 번 납니다. 그거 조속히 빨리 철거하세요. 철거하고 다시 새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조형물 도안을 만들어 한번 하도록 연구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장난 같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앞에 한 전임자들이 문제인데 현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마는 그거는 내가 그때 구청장님한테 하고 항의를 굉장히 했는데 효과가, 이왕 설치한 거 어쩌겠습니까? 공무원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참았는데 이제 기간 됐으니까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미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2-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김미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을 요구하면 현장에 즉각즉각 나와서 대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로 말할 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가 보통 차를 진행을 시키는데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에 그것도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가 막히냐면 구포시장 성심병원 그다음에 자연수산으로 나가는 길목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늘어나는 길목인데 거기 차로를 하나 딱 막고 있으면 차가 1대밖에는 진행이 안 돼요, 한 차로밖에는. 그래서 그 길이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막힙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항시 그 자리가 단속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성심병원 주변입구가 구포전통시장과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년에는 특별단속지역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보고도 되어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 과 차원에서는 권고만 하는 사항으로 차량이동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을 교통과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잠시 이동을 했다가 워낙 시장에 상습적으로 장사를 하는 구역이 되니까 돌아서면 반복되고 돌아서면 반복되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100%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없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그거를 강화하고자 특별단속지역으로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노점상단속에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건의 하나 하고 싶은데 주로 평상시에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구포장이 3일, 8일 구포장인데 구포장날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차들이 쭉 들어서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구포장날의 이중고가 또 뭐냐면 상인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들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차 대놓고 장사를 하면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보다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은 장사가 더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과장님 지금 오신 지 1년도 채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특히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하신 성효림 위원도 이거를 지적을 했지만 북구에 지금 불법광고물 있죠? 상가 쪽에 불법광고물, 전단지 이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좀 단속을 강화하면 이게 거리가 깨끗하다가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또 인도 위에 제일 많은 게 그거입니다. 스포츠마사지. 이런 불법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도시관리과 인력으로 이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자꾸 방치를 하다보니까 점점 더 불어나요, 이게.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밤에 화명신도시 상가 쪽에 보면 풍선으로 쭉 길게 세워놓은 광고물 있죠? 바람이 부니까 넘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안타깝게 집에 놔두고 못 들고 왔습니다. 도로를 막고 이래가지고 운전자가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가지고 풍선을 다시 인도 쪽에 갖다놓고 운행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하여튼 좀 불법천지입니다. 도시관리과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갔는데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어떤 상가 앞에서도 그런 불법간판이나 불법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구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있었는데 북구 전체의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단지라든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수막, 전단지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시도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워크숍 같은데 광고물관계자들 근무자들 워크숍에 갔을 때도 논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다른 시·구도 특별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불특정다수인이 하는 거라서 최대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보려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넘어진 그 에어라이트 같은 것도 사실 현수막과 에어라이트는 광고효과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도로에 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도로점용허가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100%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에어라이트는 너무 규모도 크고 저희들이 수거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거는 또 전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그리고 또 자산이기도 해서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하는 차원인데도 그런 부분이 근절이 좀 안 되고 있고 전단지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1,000장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5,000원만 내면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단을 돌리다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거리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마 너저분하게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 갈수록 사회복무요원을 가지고 지금 전단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무요원이 작년에 13명에서 현재 지금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사회복무요원도 인원이 없다고 주지를 않는 실정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야간단속을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아무튼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타 시·군·구에 좀 더 괜찮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구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되도록 우리 구도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깔끔하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변명 같지만 어쨌든 최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장님한테 건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싱가포르의 도시관리 정책을 벤치마킹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에는 껌도 못 씹습니다. 껌을 씹으면 벌금 130만 원입니다. 껌을 팔지도 못합니다. 뱉으면 벌금이 또 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데에서 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또 어떤 몇몇 경범죄에 대해서는 태형까지 칩니다. 태형, 곤장을 칩니다. 지금까지 그 제도가 살아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치되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법이 엄중함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질서를 지키다보니까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깨끗하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누가 좀 불편하다고 고발하면 반짝 단속했다가 제가 과거에 한번 너무 지저분하다고 질의를 한 이후에 몇몇 스포츠마사지업자한테 이렇게 불법전단지 400만 원씩 벌금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400만 원을 취소해달라고 지역유지를 동원해서 구청에 압력을 넣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부과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두어 달간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느슨하니까 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하게 관리감독 해주십시오. 인력을 추가로 동원시켜서라도 해가지고 도시라는 게 거리가 깨끗하고 깔끔해야지 애들 다니고 전부 학원인데 초·중·고등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쳐다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성인이지만 저희들이 봐도 너무 지저분하고 추잡스럽습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과가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북구는 간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불법이 많습니다. 외국에는 자기 점포 앞에 조그마하게 글자로 이렇게 보일 둥 말 둥 하게 간판을 다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한 업소가 5군데나 저 위에도 막 하고 입간판도 하고 측면간판도 하고 바깥에 풍선까지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단지까지 다 뿌리고 이런 거를 너무 방치해가지고는 도시 전체가 좀 혼잡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치를 하다보니까 어떤 업자가 풍선을 내놓으면 처음에는 1개입니다. 이거를 내놔도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다른 업자가 또 풍선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건물에는 인도 전체가 풍선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어깨가 부딪히고 시비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적이 돼왔는데 지적할 때 반짝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스톱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계속해서 직원들을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관리과장의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실은 국민성이랄까 그런 부분도 사실 싱가포르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물이 그동안 법이 있으나 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법이 강화되고 광고물진흥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 모든 거를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단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앞으로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겠다. 기반만 좀 조성해달라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 관련 사업추진 사항해서 간판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주민들이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사업을 했으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하나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젊음의 거리와 똑같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시범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서 구포시장에서부터 구포역 주변 일원에 간판 개선사업하고자 사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억 5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본예산이 들어와 있겠네요.

본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정도 책정되어있지요?

50대5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2억 500만 원 받았으면 구비 2억 500만 원 투입되는 겁니까?

예.

아, 그럼 이것도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덕천동 젊음의 거리보다 더 낫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구포시장이 북구가 딱히 어디 한 곳을 지정해서 우리 얼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안전도시국장님도 외관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사실은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왔을 때 외관에 보고 첫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은 제가 볼 때는 엄청 중요한 거 같고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셨다니까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연도가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치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구세외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죠? 도로사용료.

예.

2016년 1년 동안에 18억 5,361만 6,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7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1년이 채 안 됩니다. 9개월 동안인데 구세외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5억 4,302만 9,000원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6년에는 재개발·재건축한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점용한 사용료를 우리가 금곡1 재개발지역하고 금곡2 재개발지역, 화명1 재개발정비조합, 그다음에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이 4건에 대해서 13억 6,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재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이고 이러니까 무단으로 다 이렇게 용도폐지가 되고 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런데 무상귀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5년 10월에 해운대에서 건축하는 동안에 도로를 사용한 거에 대한 점용료를 해운대에서 아마 소송이 한번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해운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사례로 저희들도 부과를 해서 작년에 돈을 다 납부를 받게 돼서 13억이 더 부과가 되어서 이렇게 돈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럼 작년에 이게 도로사용료가 특별한 케이스네요?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사용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도 되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확실하게 많이 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미리 분석을 해오셨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 쪽에 있습니다. 2016년에 1년 동안 과태료가 10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7년에는 9월 말까지 11억 500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징수율이 30%가 채 안 되네요, 30%가. 2017년도 30% 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196건에 8억 정도가 체납으로 9월 말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체납한 사항이 작년에 대비해보시면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이고 올해는 9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돈을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한 거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납은 지금 5개 업소에 108건이 5억 정도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건수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지만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 이 아파트와 관련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이 부착을 했을 때 하루에 최고 500만 원까지만 부과를 하게 되어서 이거를 하루를 1건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5개 업소가 108건에서 지금 5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현년도에 대해서 현년도에 납입을 안 하면 사실 체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해서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요즘은 이거를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이 없는 거예요. 실제 재산이 없어서 독촉은 계속하더라도 이렇게 광고업자를 시쳇말로 바지사장 정도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도는 압류를 해놨는데 재산이 없다보니까 더 이상 압류를 못하니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좀 간단하게 설명…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금압류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예금압류까지는 워낙에 이게 과태료는 반발이 심해서 반발이 심하고 또 경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세무과에서도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세무과와 의논을 해보고 할 예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고요. 자, 과태료가 지금 2016년 1년 동안 10억 6,600 그죠?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1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징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잔액들이 쭉 있습니다. 매년 잔액이 쌓일 거 아닙니까? 쌓이는 잔액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지 싶은데-수십억이 되지 싶은데-이거는 도시관리과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타 부서에 이관해서 관리합니까?

현재 저희 구에서는 현년도 거는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납액은 세무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과로 체납액이 많이 넘어가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4-10페이지에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규모는 제가 아직 합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황이 4-10페이지 정도가 거의 맞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 2014년도에는 거의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2013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전에 비해서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이고 또 사람들이 조금 많이 좀 이 법을 잘 알다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을 이용을 하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지나간 5년이 되면 무재산, 재산이 없으면 5년이 안 되어도 우리가 체납정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사항은 많지만 궁금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라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쭉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수막 쪽에 우리가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부착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이 1건, 1건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는 건수보다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광고나 기업체에서 하는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얼마 전에도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마치 북구가 현수막 이런 거를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해놓고도 이게 뭐 옳게 부과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음주단속처럼 누가 한번 딱 걸리면 이렇게 봐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도 이게 부과를 시키고 다 사진을 찍고 그게 체계가 되면 즉시 즉시 바로 노출을 시켜서 부과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는 의심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수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북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불법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도 즉각 즉각 보고가 되고 그죠? 금액이 몇 억이 넘어가는데 청장님한테 보고도 즉시 되어야 되고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하니까 청장님은 금시초문이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억대가 넘는 과태료에 대해서 청장님이 모르고 국장님이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시스템 부재입니다. 앞으로 김미수 과장님께서는 매월 불법현수막 단속실태가 올라오면 즉시 국장님이나 이를 통해서 상부에까지 보고를 하고 바로 바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이제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순찰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당일 바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전화번호에는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바로 인적사항을 전화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저희들이 바로 부과를 하면 좋은데 이거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통신사에다가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서 제가 와서는 조금 더 단축을 해라고 해서 지금 보름간 모아서 하고 조회가 되는대로 바로 바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금액대비해가지고 국장님까지도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미수 과장님 답변을 듣고 타 구청사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구청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 때문에 타 구청의 사례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 아파트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무슨 무슨 아파트라는 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없는 현수막은 없습니다. 왜, 그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였는데 아파트명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걸면 그냥 분양사무소가 나옵니다. 그 아파트업체에 가가지고 어느 업체에 이 불법현수막 용역을 줬느냐 그거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왜 그거를 전화를 걸고 뭐 SK통신에 무슨 조회가 안 되고 왜 자꾸 그런 거를 말씀하십니까? 타 구청에는 그 아파트에 불법현수막이 걸리면 그 전화번호로 그 분양사무소 찾아가서 이 현수막 붙이는 거 이거 어느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느냐 그거 받아가지고 부과 다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십시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분양을 업체에다 대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식회사 윤창종합건설하고 법원에서 결국은 소송에서 저희들이 윤창종합건설에서 전화번호가 윤창종합건설로 되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저희들은. 이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결국 다양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저희들이 법에는 ‘광고물을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비록 윤창건설의 전화번호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안 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쉽게 나타나지만 현수막 위임을 받아서 또 위임을 받고 이래가지고 도급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도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하물며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건 최대한 빨리 채권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마라고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만 그건 최대한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김미수 과장님이 그런 법적인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참조는 하겠습니다만 저도 타 구청에, 또 다른 시에 이 모범사례가 있는지 계속 벤치마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북구청에서 지금 이래 이래 이렇게 해서 전화추적이 안 되고 해서 부과 못한다더라 이러니까 웃습디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많으니까 분명히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과태료 징수를 칼 같이 하는 구청에 벤치마킹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광고업자가 이렇게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누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한번 잡아서 북구관내 온 인도에다가 뿌리는 전단지 그다음에 풍선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한번 대대적인 단속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전단지에 허가받으러 오면 구멍을 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5,000원입니까?

예.

1장에 5,000원입니까?

아닙니다. 1,000장 단위로 해서 그렇게 5,000원입니다.

그 구멍내주는 거 재고해주십시오. 왜냐면 관에서 구멍을 내주고 관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길거리에 뿌려도 괜찮다 이런 어떤 허가증 비슷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대거 뿌리고 전부 다 주워보면 구멍은 뚫려있어요. 관에서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장 한 장을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줬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가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다니면 무차별 살포합니다. 그런 거를 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좀 미리 예측을 해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증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는 광고물법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안 할 수는 없고 업자들에게 좀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리가 깨끗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밤에 가면 온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도로부지에 노점상들 단속하는 거 구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비록 시장주변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저거 간판 5억, 2억 5,000, 2억 5,000 하는데 이거 간판을 좀 쌈박하게 하는 거를… 그거 입찰 봅니까?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광고물 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도안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런 거를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 말씀하셨는데 로터리보다도 구포역에서부터 시장까지 하는 거도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도 좀 색다르게 잘하셔야 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창조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