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선규 의원 발언
김선규위원장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재정관리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춘환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래전략과 소관 미래전략과장 최춘환 : 미래전략과장 최춘환입니다.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7페이지, 미래전략과는 기정예산 총액에 11억 5,600만원이 감소한 6억8,4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애버딘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는 개교 지연에 따라 6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9억을 감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당초 하동군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했던 것을 산업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초기운영비를 집행하도록 하여 국도비를 삭감하고 군비 부담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4억5천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도비지원금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3천만원을 감하여 88억 69,0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있어서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비로 도비 2억, 군비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국도비 삭감에 따른 국비 9억, 도비 4억5천만원이 감되어 총 13억5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삭감된 국도비는 광양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군비부담금 4억5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규 :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있어서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품목이 몇 가지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75개 품목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전체 물류비 지원이지요?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수출촉진자금 물류비를 지원하면 국내와 비교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납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실제 국내 판매 단가가 더 높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국내 단가가 더 높다는 말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국내단가가 높은데 수출촉진 물류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물류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국내와 수출 단가를 맞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 하동군 농산물이 과잉 생산이 되어서 생산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수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악양의 대봉감 같은 경우는 수확이 너무 많이 되어서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서 감말랭이에 대해 수출 바이어와 상담중에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대봉감은 예를들어 대봉감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대봉감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많아서 농가에서 높은 가격으로 대봉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악양 대봉감을 제외한 하동군의 대봉감 생산 농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수출촉진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도 수출품목과 화개녹차, 대봉감 여기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수출을 제외한 농산물인 포장재 지원관계나 다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올해의 경우에도 악양 대봉감을 제외한 관내 대봉감 생산농가, 떫은 감 생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촉진을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동군 농산물에 대한 지원계획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받아볼 수 있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지원되는 품목이 75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촉진자금 뿐이 아니고 농산물 수출품목 포장재지원, 녹차생산 농가들에 포장재 지원, 경제수산과의 어업인들에 대한 포장재 지원, 그 외 하동군 전체 포장재 지원현황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규 :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 캠퍼스 초기 운영비에 국비와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강상례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변경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애버딘대학교 하동 캠퍼스 개교가 잘 안될 것이라 보고 삭감을 한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원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애버딘대학교가 하동에 유치가 되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우리 군에 편성해달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하동에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하동군에서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우리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산자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지난번에 부군수님과 영국에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온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애버딘대학교 업무를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애버딘대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 입장에서는 방관자적인 자세보다는 애버딘대 유치를 위해서 도나 우리 군, 경제자유구경 3개의 기관이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애버딘이 된다, 안된다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내년 3월까지 최종 학생들 유치현황이 석사는 100명, 박사는 60명, 25명해서 185명인데 개교 여부는 3월까지 기다려봐야 됩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기다려봐야 합니다. 애버딘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많은데 그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애버딘대도 갈사산단이나 여러 가지 컨소시엄이 형성되어야 이 학교가 설립이 되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악조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기들이 40억을 요구해서 해주었는데 그 이상을 퍼부어도 자기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까? 제 생각은 2월말까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형성해주고 안될 때는 기숙사도 마찬가지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스타벅스에 우리군에서 생산한 가루녹차 100톤을 수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내 스타벅스에 판매를 한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미국에 수출한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이것도 수출이면 이것도 물류비 지원이 따르는 것이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루녹차 100톤을 수출했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수출을 하고 나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적자 수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100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단가를 얼마나 낮추어서 주었길래 적자가 나는 것입니까? 100톤 수출했다고 크게 자랑만 하면 뭐 합니까? 경제성이 있어야지요?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스타벅스와 가루녹차 100톤을 계약을 했는데 수출 100톤 통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미래전략과에서 수출을 하면서 기술센터와 같이 연계가 되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라 보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나중에 기술센터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75개 품목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수출단가와 국내 단가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에 도비 2억에 군비 1억2천만원을 보태는데 왜 이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특별히 수출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수출은 매년 증가 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매년 증가하는데 2회추경까지 예산을 거의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산추경에 도비 2억과 군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사실 수출을 위한 물류비가 수출에 비해서 보조금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2억을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줌으로써 ...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는데 결산추경에 3억2천만원을 확보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수출이 얼마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 드려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면 미래전략과에서 수출 증가물량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3억2천만원이 추가로 수출 지원금을 사용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그 물량을 품목별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3억2천만원을 소진할 수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실제 물류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모자란다는 소리를 할 게 아니고 계수를 거머쥐고 무슨 품목에 “작년에 얼마인데 금년 얼마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도 아니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 안하고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파악은 안되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작년에 비해서 수출이 늘어 났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바로 수출지원금을 정산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럼 숫자파악을 하고 추경요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3억2천만원에 대해 추가로 지원해야될 수출물량 추가분 품목별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도비 2억을 주면서 군비 1억2천만원을 부담하는데 이건 부담비율이 있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7대3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애버딘대학교 개원이 연기가 된다고 하는데 애버딘대 개원을 위해서 학생들을 얼마나 유치 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최소한의 모집 마지노선이 15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지금 14명을 모집을 해 놨는데 애버딘대에서 요구한 100% 조건을 충족한 학생 2명이고 조건부로는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14명중에서 12명은 조건부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학생들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애버딘대에서 받는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애버딘대 측에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하동군에서 모집하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학생 모집을 애버딘대에서 하동에 인계를 한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한국에서 모집한 학생이 14명인데 조건이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를 다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듣기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B라는 사람은 쓰기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C라는 사람은 말하기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미달하는 사람이 12명이고 이 3가지 조건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 2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조건을 3가지 다 갖추어야 됩니까? 2개만 갖추어도 됩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3가지 다 갖추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12명은 조건에 미달인데 입학을 하고 나서 이 조건을 충족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입학하기 전에 이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개교 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언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을 시켜서 조건이 갖춰지면 학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안되면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일단 조건부로 입학은 시키고 예를들어 한 가지 조건이 미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2가지 미달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은 학습하기 전에 훈련을 시켜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학습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2명이 조건 미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3가지 조건이 다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원래 정원이 15명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원래는 정원이 33명인데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15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15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자기들 마지노선을 15명으로 하는데 지금은 14명이 되더라도 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교에서 테스트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5명이라도 개교는 가능하다,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지난번 교육부에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건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교수확보, 시설, 학교 프로그램개발 3가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내부에 연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칸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교수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교수확보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애버딘대에서 가능합니까? 얼마 전에 애버딘대학교에 갔다 왔으면 이런 사항을 협의를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 3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승인을 안할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첫째 교수가 확보가 안되면 개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교수확보가 가능합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식이고 뭐고 간에 올해 9월달에 개교를 한다고 해놓고 내년 3월달로 연기가 되었는데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이때가지 안되면 교육부에서 취소를 할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건 교육부에서 취소를 시킬 것인지? 유예를 시킬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한이 금년 9월에 개교를 한다고 했다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이 시한이 아닙니까? 교수확보에 대해서는 영국 애버딘대에 가서 타진을 안 해봤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시설은 간단한데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애버딘대학교에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그건 한 달안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애버딘대에서 교육부에서 요구한 대로 이 시설의 보완이 가능 하느냐 이 말입니다.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할 수 있을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교를 연기를 해놓은 마당에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설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애버딘대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조건 3가지 중에 교수확보와 시설, 나머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강의 과목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강의 프로그램은 학교측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애버딘대학교 예산 목을 바꾸었는데 반납을 했습니까? 내시는 안되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내시는 안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 목을 바꾼 것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 연관이 되어서 바꿨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우리군에서 25%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기 위해서 목을 민간이전에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올해 4억5천만원을 집행할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이건 운영비이기 때문에 애버딘대학교 개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이월시킬 것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전부 없애버리고 군비만 왜 남겨 둡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직 기간이 있어서 우리한테 요구를 안하는데 저쪽에서 돈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준비금이 있어야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걸 하려면 당초 18억인데 18억이 다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18억 중에 9억은 국비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국비는 놔두고 당초 우리 예산액이 18억인데 4억5천만 해놨습니다. 18억이 다 있어야 된다 소리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18억이 국비에서 내시가 될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잡히고 도비는 아직 안 왔습니다. 돈이 아직 안 왔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 말이 아니고 18억이 있어야 당초 계획대로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내년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18억 중에 4억5천만원 제외하고 국도비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기들이 분담금으로 해 놨고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내년도에요?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국비도 전체적으로 산자부에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애버딘대를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되었지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3월에 개교를 한다치고 개교한 뒤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운영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우리 하동군에 유치할 경우에는 우리 군이나 도, 경제자유구역청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교가 되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것이 뭘 할 것인데요. 돈 주는 것 외에 더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애버딘대에 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 군수님, 부군수님 시킨 것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될 게 아닙니까? 계장이나 과장이 해야될 일, 또 군수 부군수가 시켜서 해야 될 일,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야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출장을 자체적으로 갔다든지, 군수, 부군수한테 제안을 했다든지 직접 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제가 영국에 간 목적은 영국 애버딘대가 우리 하동에 오려는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누구랑 갔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도청 직원들과 갔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안을 해서 갔습니까? 그냥 따라 갔습니까? 예를들어 과장님이 “군수님 한번 가 봅시다” 경제자유구역청에 “한번 가 봅시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과장님 자체적으로 한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군수한테 건의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출장도 좋고요. 군수, 부군수 시키는 것만 하고, 앞에 사람 하던 것만 그대로 하고, 예산 삭감이나 하고 그런 게 전부 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수, 부군수가 할 일이 있고, 과장님, 계장님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 부군수가 하지 마라고 해도 “합시다” “합시다” “갑시다”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앞에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안 맞는 것은 바꿔도 보고 그리 한 게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제가 애버딘대에 갔을 때는 개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개교가 연기가 되었는데 연기되는 그 과정에 과장님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시킨 것만 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개교를 하기 위해서 영국 애버딘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자체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도하고 우리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건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뭘 창안을 했다든지 제안을 했다든지 자체 출장을 갔다든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할 일을 하십시오. 군수, 부군수님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예산도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을 해버리는데 삭감을 함으로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연기됨으로 인해서 변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하니까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문 하루를 개관하더라도 개관을 해서 문을 닫더라도 계획대로 해 보십시오. 부군수님이 가신 것은 당초 누가 제안을 해서 가셨습니까? 저쪽에서 초청을 해서 갔습니까? 여기서 제안을 해서 갔습니까? 부군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건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원인데 거기서 추진을 해서 갔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초청을 해서 갔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건 초청이 아닙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당초 취지가 뭡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회방문하고 의장을 방문하고 애버딘대학교도 같이 방문해서 하동이나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다 좋은데 정례간부회의하는 장면을 보니까 군수님 말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리 하면 안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라”고 하셨는데 죽기 살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위에 지시만 받지 말고 좀 애착을 가지고 하십시오. 과장님 실무선에서 하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부서에 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 부서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다문 하나라도 이뤄놨다 그런 소리 듣고 가야 될 게 아닙니까? 월급만 받고 간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애버딘대를 우리 행정에서 3월달에 개교를 한다고 연기를 시켜놨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게 내년 3월달에 개교가 되겠습니까? 학생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교수도 선임이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봐도 내년 3월달에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영국에 갔다오시고 다 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못하겠지만, 내년 3월달 개교도 불투명하고 예산도 초기운영비인 국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만 4억5천만원을 해놨는데 이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올해든 내년이든 기숙사를 지어놨으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와 관리비도 나가야 될게 아닙니까? 그당시 제가 알기로 전임 과장인 최영규 과장이 교육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많이 오르 내리고 했지만, 불승인으로 다시 승인 받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모집이 안되는 것도 영어로 말하고, 쓰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사도 지어놨는데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경남도나 산업부, 교육부에서 인허가 취소가 되든, 안되는 것은 아예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을 경우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제가 봐도 이건 안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내년 3월달에 무슨 개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미래전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학교를 지어놨는데 이걸 뜯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람을 몇 명 사역하고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만약 이 학교가 개교가 안되었을 경우에 인력을 더 사역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 부지가 연약지반이고 논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보수하려면 머리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교가 어렵다, 힘들다고 말 하기가 곤란한 줄 아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지 그걸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봐도 답이 없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 질의에 여기에 인력 2명을 사역하고 있다는데 이 분들 인건비는 군에서 지급을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줍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우리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뭣 때문에 우리 군에서 줍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자체 경상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군비로 지원할 상황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청소도 해야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애버딘대학교 캠퍼스 시설을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시설은 그 당시 79억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건물 소유주가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은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군에서 지었는데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원 위치로 다 돌려주고 우리 군비만 해서 자치단체부담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군이 운영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나중에 개교가 되었을 경우에 애버딘대학교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산자부는 국비이고 도비는 경상남도이고 하동군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8억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아닌 것을 편성해서 억지로 숫자를 맞춰가지고 가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슬그머니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돌려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군비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고 13억5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13억5천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도비는 그대로 있고 집행을 안하는 것이지요.
석경
성석경위원
이 돈이 경상남도로 갈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갈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가짜로 했든 어쨌든 하동군에 편성된 것을 지금은 숫자를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도비기 도청으로 갈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갈 것인지?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도비는 시군비 부담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군에서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초 도비가 4억5천만원이고 국비가 9억이 아닙니까? 그럼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원이 다시 돌아갈게 아닙니까? 이 자원이 온 것도 아니고 숫자만 잡아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숫자를 정리를 해 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로 번지를 찾아서 제 자리로 갈 것이냐 말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삭감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실제 우리가 편성권이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는데 우리가 억지로 잡아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은 좋은데 여기서 9억하고 4억5천만원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도의 경우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 국비는 산자부에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배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배정해 주는데 그 예산이 국비는 배정이 안되었으니까 산자부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은숙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강계장님, 국·도비 중에서 군비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과목 변경을 해 드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삭감을 함에 따라 도비, 국비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이걸 확인하고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저희한테 자금이 왔는데 삭감을 했다면 다시 도로 반납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금이 안왔다면...
석경
성석경위원
자금이 온 것도 아니고...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그럼 예산만 감을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부서에서 숫자를 조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청에 4억5천만원이 애버딘대학교 하동 캠퍼스 몫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저희한테 가내시이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가 내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가내시 받은 게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가내시 받은 게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 뒤에 변경내시가 왔습니까? 처음에 가내시가 왔는데 그 뒤에 이 예산이 하동군으로 갈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야된다는 내시가 있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가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또 맞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경제자유구역은 특별 기관이지만, 도의 분담금을 우리 군에 가내시로 우리 군에 주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가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그 뒤에 변경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변경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경도 안왔는데 아무 근거없이 이 예산을 또 조정을 합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산자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 정산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된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에 과장님 답변이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계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예, 가내시가 왔지만 자금이 안오면 ...
석경
성석경위원
자금은 나중에 이야기고 예산을 삭감하는데 자금을 자꾸 들먹입니까? 지금 예산 변경을 시키는데 어떤 근거로 변경을 시킵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2018년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2017년도 하동군에 도비를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운영 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이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이 잡혀서 저희가 감을 하고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에 예산을 잡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018년도를 왜 들먹입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저희한테는 2017년도 편성을 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고 변경을 해서 저희는 감을 하고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017년도 예산이든 2018년도 예산이든 이 예산이 도에서 오기로 2018년도 자원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방금 이야기가 국비 이야기입니까? 도비 이야기입니까?
은숙
강은숙예산담당주사
국비 포함입니다.
김선규위원장
해당 부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연구지원담당주사 장동화입니다.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는 2016년도 9월달에 국비가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할 때 국비와 도비를 하동군의 예산에 편성해서 하동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국·도·군비를 편성했었고요. 금년 11월달에 산업부에서 문서가 아니고 전화가 왔는데 원래 이 예산이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의 신청인이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국·도·군비를 받아서 집행을 애버딘대학교에 경상적경비로 지원하는 운영사업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금을 집행할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줄 게 아닙니까?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2017년도 결산추경에서는 하동군으로 잘못되어 있는 예산집행 기관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집행을 해야되는 게 맞는데 산업부의 승인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하동군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와서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국비나 도비나 산자부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국비는 산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산자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산자부에서는 1~ 4차년도까지 예산이 전국 외국교육기관에 같이 묶여 있고 우리 애버딘대학만 따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2차년도 예산 지원금액에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개교만 하게 되면 바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도비는 도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국비는 전화가 와서 그렇다 하고 도비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도에서는 일단 결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군비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군비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기보다는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만약에 내년 1월달이라도 지원 요청이 있다면 지원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개교가 무산이 되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국비도 다른데 이리 저리 갈라주고 없어져 버리고 도비도 내년 2018년도 확보를 해서 할거니까 그리 알아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군비만 이월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집행을 그리 하고 있습니까? 그리 받았으면 당연히 삭감을 하고 도와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
석경
성석경위원
도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도도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우리도 같이 하면 되지, 뭣 때문에 집행을 못할 예산을 잡고 앉아 있습니까? 개교는 나중 이야기고 예산체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라서 ...
석경
성석경위원
확정이고 뭐고 간에 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되면 정리를 해버리고 산자부 국비도 하동 몫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교가 되면 1차부터 받아나가겠지요. 도비도 그리 하는데 우리 군비 4억5천만원을 굳이 이월시켜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화
장동화연구지원담당주사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쨌든 주체는 경제자유구역청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2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건 애버딘에서 아직 인수를 안했고 건물 소유주가 하동군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지요? 내년 3월까지는 어차피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개교가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인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업무가 원래는 산단조성과에서 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원래 산단조성과 업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에 답변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되고 미래전략과 업무가 아닌 것으로 답변이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맞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국학교의 유치는 원래 특별행정 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되고 하동군과 도는 협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마지막으로 애버딘대와 교육부의 조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수확보하고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애버딘대에서 의사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3가지 조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교육부의 조건이 11월30일까지입니다. 11월30일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1월30일은 무슨 내용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교육부에서 내건 조건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교육부에서 11월30일까지 해결을 하라는 시한을 주었는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교육부 조건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교육부 권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지금 11월이 다 되었잖아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교육부와 지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고 교육부와 영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연기를 해달라든지 하동군의 의사표시가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교육부에서 연기를 해 주겠습니까? 하동군에서 의사표시가 나가야 교육부에서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이야기가 나올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건 도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하동군이 같이 교육부에 가서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언제 갔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10월경 애버딘대 이고르 총장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챙겨가지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부가 답답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답답한 여건이기 때문에 개교 가능한 연기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600만원 삭감은 애버딘대가 개교를 할 경우에 기숙사 임대수입을 가상으로 6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개교가 안되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지금 관리원이 2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한 사람당 120만원정도 월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럼 10개월 계약직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기간제근로자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리고 수출촉진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아는데 경상남도 18개 시군부에서 수출에 목을 아마 맬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도비가 3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7대3인데 당초와 1회추경, 2회추경과 결산추경을 비교해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매칭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수출 물류비가 약 6억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하동군에 2억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추경을 하고 폐쇄기간이 며 칠 안 남았습니다. 3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가능합니다.
김선규위원장
연말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과 2회추경에 비해서 결산추경에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좋긴 좋습니다만, 당초부터 2회추경까지 매칭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매칭비율이 7대3인데 당초부터 2회까지는 왜 이렇게 매칭비율이 차이가 납니까? 결산추경에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가 많습니다.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물류비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지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원이 늦어짐으로 해서 매칭이 다르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결산추경에 매칭비율이 7대3입니다. 당초부터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군비가 적고 도비가 많아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부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품목 75개에 대한 세부사항 및 농산물수출 품목 포장재지원(녹차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어업인 포장재 지원현황 자료,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출 75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 판매단가와 수출단가를 비교분석한 현황자료 및 물류비지원 내역,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결산추경에 계상된 예산의 수출품목 세부지원 계획, 애버딘대학교 초기운영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가내시 공문을 2017년 11월24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만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만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특별한 애정과 많은 성원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189천원이 감된 63억 16,0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세입부분에서 하동군 순환수렵장 사용료가 기정예산 대비 1억 3,703만원이 감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수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4천만원이 증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이 증됨에 따라 1,111천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22천원이 증된 216억 3,2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인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구매지원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 부담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222천원이 증된 6,2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기금사업 추경예산안입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기금은 기정예산 7억3,828만원에서 10,853천원이 감된 7억 27,42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사업인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미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853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수렵장 사용료 세입이 1억3천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2013년도 수렵장 포획승인 인원이 779명이었는데 올해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650명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11월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하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215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렵장 수수료가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 밑에 생활페기물처리장에는 세입이 4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 처리장에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 처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처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염원 때문에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증액은 안 되더라도 밥값을 지원하든지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수렵장 사용료가 감된 것이 수렵장 신청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왜 신청 인원이 줄어듭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인근인 사천, 남해, 진주, 하동, 광양 이쪽 지역 대부분이 2013년도 비해서 1/3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농촌에 산돼지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피해가 많아서 많이 잡아달라고 아우성인데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청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수렵장을 확대를 해서 야생조수들의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렵 신청을 하는 사람이 줄었다고 하는데 없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아니고 1/3밖에 신청을 안했다고 하면 업무추진 부서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산돼지나 야생동물들의 수는 더 늘어나는데 수렵장 신청 인원이 그렇게 줄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 개장하기 전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20명으로 구성된 유해조수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결국 수렵장 신청 인원이 줄어드니까 사용료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지어놓은 것을 하루 저녁에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합니다. 그럼 군에서 수렵 장려금을 주든지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신청하는 대로 마감을 해버리고 이리 해서 되겠습니까? 농촌에 노동력은 부족하고 야생동물 개체수는 자꾸 늘어나서 1년 농사를 지어놓은 것을 수확기에 망쳐 버리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촌에 살면서 그걸 못 느낍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희망 인원이 적다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수렵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올해 10월말까지 유해방재단을 운영한 결과 멧돼지 같은 경우 168마리를 포획을 했고 고라니같은 경우는 12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피해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2억을 편성해서 읍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4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방재단도 좋습니다만, 방재단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지역도 한정적으로밖에 못합니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안되지 않습니까? 방재단을 운영하니까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분들도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재단이라고 하니까 활동범위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재단은 방재단대로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수렵을 하는 사람들을 더 늘려서 군에서 활동비를 주든지 그리 해서 농촌 수확기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농촌에 노동력도 부족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놓은 것을 예를들어 산돼지가 저녁에 내려와서 다 망쳐버리니까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과에서 수렵장 수수료를 받을 게 아니고 장려금을 더 주든지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유해방재단을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지역별로 포획을 해야 됩니다. 하동읍에 수렵장을 하시는 분이 옥종이나 청암까지 못가는 것입니다. 방재단도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좀 챙겨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남면에 제2쓰레기매립장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2015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설계를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분야별로 재활용선별 센터하고 매립하고 소각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설계를 3가지 각각 합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터, 소각시설, 매립시설하고 3개 분야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각각 설계를 발주했다, 그럼 설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당초 2016년도 8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가지 다 그렇게 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1년이 넘었는데 설계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이 스토커방식하고 일반 열분해방식하고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중에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느 게 좋을지 저희들이 기술자문도 얻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스토커방식하고 가스방식인 그냥 통에 넣어서 소각하는 가스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입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그동안 기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일반 스토커방식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용을 하는데 열분해 방식이 우리 군내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라든지 기술부문에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스토커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잘 알다시피 금남면에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행정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지역의 발전협의회에서 종전 계약대로 8월말까지는 막아라, 이리 됐는데 중간에 합의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공사는 삽질하는 게 착공이 아니고 설계 용역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도 발전협의회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계속 발전협의회 책임자가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계약대로 해야 된다,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금남면 발전협의회와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이해가 안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설계부분이 착공이 들어가니까 착공을 한 것이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삽질을 하는 것만이 삽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분들도 이해를 할 게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11월13일날 금남면 발전협의회 위원들 10분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가지 중에서 소각만 남아 있고 재활용이나 매립은 설계가 되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같이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이 3가지가 다 되어야 착공을 할 것입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3개 분야 중에서 소각시설이라든지 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연이 되더라도 매립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서 내년 상반기 3, 4월 중에는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남에서는 금년 연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3월, 4월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013년도 8월달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내년 3, 4월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계가 언제 마무리 됩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2월달에 마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소각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 건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석경
성석경위원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전문기관이라고 위탁을 한 모양인데 왜 자꾸 늦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그럼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것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법을 검토하는 과정도 있고 저수지 부지 매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걸 다 감안을 해서 협약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2019년 8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걸 주민들이 믿습니까? 금년 8월 안에 착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착공이 내년 3월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데 2019년도 준공을 믿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이 과장님이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왜 환경관리공단에 복잡하게 위탁을 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빨리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4천만원이 증됐는데 생활폐기물 매립장 선별 재활용품 판매 금액입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장
4천만원 증액 부분이 하반기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 부분입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11월20일 현재 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는 게 359톤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있고 남아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단가도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기간을 연장해서 쓰레기매립장 잔여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은 10%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10% 가지고 나머지 정리가 다 되겠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을 좀 더 사용하기 위해서 대형 폐기물은 많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제2생활페기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토커방식과 열분해방식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한 게 나와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비교분석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지금 우리 하동군이 스토커방식을 아직 쓰고 있지요?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선규위원장
2가지 방식에 대해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산하 기관입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산하 기관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본위원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곳이 환경관리부서에서 근무를 한 퇴직자들의 집합된 장소입니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런데 왜 환경부 산하 기관이라고 합니까? 스토커방식과 열분해 방식에 대한 PPT 자료를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PPT 자료는 아닌데 스토커방식하고 열분해방식하고 자료는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열분해방식을 하는 곳에 견학을 한 적이 있지요? 일본같은 경우는 열분해방식의 공장이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일본에 열분해 방식을 하는 곳이 있어서 지난 7월달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분해 방식을 하는 게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의류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생활페기물과 다 뭉쳐 있어서 열분해방식처럼 선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국내에 열분해 방식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강원도 횡성이 하고 있고 남원에서도 열분해방식을 하다가 공법상 문제로 인해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기왕 이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방식을 비교분석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하동군에 오염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 측정기는 군청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면 미세먼지 측정치가 우리 군의 전광판에 나타납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부 홈페이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지금 광양제철이나 화력발전소로 인해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전도에서 하동읍으로 들어오는 구간인 목도 부근에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화력이나 광양제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밤에 우리가 육안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충렬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세입 예산은 2회추경 예산보다 82,655천원이 증액된 39억 67,28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건축물위반 과태료수입이 3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주거급여가 236만원, 계획정보시스템 구축사업 5천만원해서 총 5,2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 2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 도시건축과 3회추경 세출예산은 2회추경 대비 3억 5,285만원이 증액된 118억 51,511천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95만원이 증액된 9억 6,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건축물위반 과태료 세입 3천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건축물위반 과태료 세입이 오른 것은 좋은데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뒤에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일부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일부가 아니고 약간 많이 있을 것인데요.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좀 있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민원이 많아서 고생을 하는 줄 아는데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후속조치를 안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주면 좋을 건데 건축법이 이러니까 과태료 내고 양성화를 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면 욕을 먹더라도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만 생각할게 아닙니다.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서 양성화가 되는 것은 바로 양성화를 하고 철거라든지 경찰 고발은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건축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줄 아는데 고생하는 김에 그런 인식을 불식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군청이 내려오고 새 역사가 이전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1월달에 결론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어제 최종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 가서 일단 입안을 이대로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안을 하고 나면 12월달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나면 최종적인 결정은 내년 2월이나 3월이 돼야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하동읍의 상권이고 뭐고 전체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권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어찌 보면 이쪽이 풀림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내려옵니다. 개인 재산권이라는 이야기는 위쪽에 지가는 하락하고 밑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꼬시라기 제살 뜯어 먹는 식입니다. 우리가 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위에 인구, 주택이나 건물 전체가 빠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니까 부군수님이 자기 임기 중에 위쪽에도 도시계획 전체를 재정비해서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위쪽도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체 총괄 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해 놓고 그 틀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쪽만 바뀌고 위에는 자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풀면서 위쪽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도 구상이 있을 것입니다만,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전체 감안을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 틀에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올해 추경예산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수립하는 내용이 현재 하동군 13개 읍면 전체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은 하동읍하고 진교에 수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진교는 특별하게 모르지만, 진교도 10년 전에는 밤에 하동읍보다 불이 더 늦게까지 켜져 있다고 했는데 엊그제 진교에 8시쯤 가보니까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동읍도 진교 비슷합니다. 읍민관 쪽으로 살아 있지 이쪽으로는 다 죽어 버렸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위쪽이 더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신 역사가 생기고 나서 대부분의 하동 사람들이 배섬 사람들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 위에 돈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은 상가지역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이 많이 내려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터미널 이전 관계인데 건설과에서 터미널이 내려오면 보완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터미널 관계와 도시계획 조정하는 것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저 위에 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공동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충분히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리고 연화동에 아파트 관계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신탁은행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착공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아직 불투명하네요?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가능성이 50%대 50%도 안됩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아직 착공시기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전도 사무실은 폐쇄를 했습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폐쇄를 한 게 아니고 모델하우스를 나중에 사용하려고 지금 문만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 사람들 그럼 완전히 손을 뗀 게 아니지요?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2회추경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현 공정이 사업 착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 정부 공약사항으로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종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까지 시부에서만 하기로 했는데 최종 추석 쉬고 군부도 포함해서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3천만원은 사용을 하고 있고, 2천만원은 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내년도로 이월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예, 2천만원만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럼 왜 결산추경에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이 3억은 내년 4월달에 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발주가 들어간다고 하면 하루 이틀만에 발주가 다 들어 갑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현재 과업 지시서라든지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은 사항이고 끝나면 발주하기 위해서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준비를 해서 발주가 들어가면 사업이 완결이 되어야만 기성금을 지급할 게 아닙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연말 안에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연말 안에 100% 지급은 좀 곤란합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기초부터 발주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꼭 3억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고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아예 공모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그리 되어 있고 금년도 하동에 한 군데 공모를 했었습니다. 예산서 3회추경에 반영을 시켰다고 하고 공모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지금 추경이 결산추경입니다. 내년 2월말이 아니고 금년 연말로 연도폐쇄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결이 되어야 기성금 지급이 끝나고 처리가 될 게 아닙니까?
충렬
이충렬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서 일부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잘 챙겨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정관리과 소관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김선규위원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석민아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은 기정예산 671억 53,529천원에서 87억67,745천원이 증가한 759억 25, 2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주민세 목표액 1억1,100만원이 증가한 10억8,100만원, 재산세가 3억3,500만원이 증가한 42억3,500만원, 자동차 목표액 3억5,900만원이 증가한 56억5,900만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47억8,600만원이 증가한 99억 8,6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은 2억3천만원이 증가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9억 3,520천원에서 20억 86,745천원이 증가한 99억 90,27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8억1,000만원이 증가한 41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억 96,967천원에서 11억1,000만원이 증가한 80억 6,9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북천 태양광발전시설 및 쉼터조성을 위한 공유지 9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총 8억6천만원이 증가한 51억6,000만원을 보전지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1억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목표액 추가로 징수할 부분은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재정관리과장
연말까지 반영해서 31억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목표 달성이 다 되었습니까?
민아
석민아재정관리과장
예,
김선규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59억1,483천원으로 기정 55억96,385천원보다 3억5,09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먼저 국고보조금 45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 지원에 4,92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 등 6,2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예산은 91억 95,613천원으로 기정액 91억 33,715천원보다 61,89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기정 8억67,162천원보다 752천원이 증액된 8억 67,91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5페이지,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입니다.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국도비 미 교부에 따라서 91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의료서비스에 32억 30,95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건강증진 통합운영 방문보건 관리사업에 방문간호 소모품구입에 1,100만원을,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으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예상인원보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사업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풍진검진비 도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서 기정 1,944천원보다 928천원이 증액된 2,87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서 기정액 6억 89,062천원보다 6,113만원이 증액된 7억 50,19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비 1,347만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실시설계비 4,600만원, 신축감리비 2,080만원, 신축부대비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전체액은 변경이 없으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억5,476천원 중 4천만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장
강상례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 지원에 하동군에 치매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하동에는 1,089명입니다.
강상례위원장
그럼 치매지원센터에 낮에도 운영을 하고 밤에도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주간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밤에는 없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그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이 분들은 병원으로 갈 치매환자가 아니고 환자되기 전 단계로 잘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밤에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신문이나 방송 보도에 의하면 치매환자들이 집을 나가서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동에는 팔에 센스 감지기를 끼운다든지 안전장치를 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올해 55명을 목표로 배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장
한 사람도 위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틀니 보급사업에 1,100만원의 군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실 목표가 있었지만, 올해 열심히 추진을 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도비 추가지원은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올렸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르신들이 틀니를 하면 1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1인당 1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각각 다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0% 적용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고 개인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건강보험료 50%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본인 부담금이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0%하면 얼마나 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평균해서 100만원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신청자들이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지금 11명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3개 읍면에 11명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올해 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직 못하고 있다고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11명에 대해 틀니 시술을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못 준 것이 11명분 1,100만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기왕 하는 것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전체 도에서 1억5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런 예산은 돈에 꼭 맞춰서 하지말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어르신들 틀니를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이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이 보건지소는 5천만원, 보건진료소는 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것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찾는다는 증거입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텐데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이게 지소나 진료소 수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잡아놨던 금액보다 늘어나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저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찾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좋지만, 어르신들 건강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이 아프고 이런 것은 없겠지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더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초등학교 학생들 2~ 6학년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5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보건교육도 시켜주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빈혈검사도 하고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1명과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한달에 한번씩 방문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한달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혈액형검사 이런 것은 어려울텐데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병원하고 연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인건비 4천만원이 감해서 사무운영비로 되었네요? 검토를 했을 줄 아는데 이리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사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도에서 한 달치를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인데 치매안심센터가 도에서 내려올 때는 정부에서 계획을 할 때 20명에서 23명이 된다고 보고 국비 확보한 것을 인건비로 내려왔는데 사실 인건비가 이만큼 다 소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이렇게 인건비로 돌려도 인건비가 남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렇게 하는 것을 도하고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미 돈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올해 틀니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이 안되고 내년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1명 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분들에게 지급이 가능하고 오늘 이후부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내년에는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매년 비슷하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약 1억1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은 과별 심사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부분에 대하여 한종철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철
한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종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특별위원회 김선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97,545천원이 증액된 213억 84,894천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기정액 대비 682천원이 증액된 5,566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농촌진흥과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 등 9건에 기정액 대비 10억14,155천원이 증액된 133억 97,106천원입니다. 기금은 공동방재단 재료비 등 2건에 기정액 대비 17,522천원이 증액된 9억35,553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등 9건에 기정액 대비 65,186천원이 증액된 54억 87,575천원입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97,061천원이 증가한 527억 53,13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축산과 소관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2017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9억99,546천원에서 9억71,143천원이 증액된 129억 97,689천원입니다. 재원별 세부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은 7개 사업중 최종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변경된 사업 5건과 신규사업 2건으로 9억 96,355천원이 증액된 93억 51,176천원입니다. 기금입니다. 공동방재단 재료비 등 2개 사업에 17,522천원이 증액된 5억39,9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등 7개 사업에 42,734천원이 감액된 23억 19,3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6,361천원이 증액된 246억 71,5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이 사업량 최종 확정에 따라 46,362천원이 감액된 11억85,4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고정직불제 사업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량이 최종 확정되어 9억 67,197천원이 증액된 56억 31,2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최종 사업 확정으로 2억36,775천원이 증액된 7억36,775천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의 최종 사업량 확정으로 4,993천원이 감액된 2억71,5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중 올해 진교 AI발생 농가와 예방접종시 발생한 유사산축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 2억6,25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지원사업이 보조비율과 재원에 따라 개별지원사업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사업으로 분리되면서 3회추경에 단위사업 변경을 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별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정화조 개보수사업비 2,400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으로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재원 중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어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조 개보수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에 개별 지원사업에서 감액된 2,400만원을 포함한 추가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26페이지입니다. ICT활용 축산악취 관리 지원 시범사업은 기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돈사를 실시간으로 악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악취 발생에 대해 조기 진단을 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올해 벼 농사가 풍년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올해는 대체적으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밀실이 우수해서 등급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런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쌀 대신에 대체작물을 심었을 때 직불금을 주는 것이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벼 대신 대체작물로 주로 뭐가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콩이 대부분이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 사료작물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것은 10월달부터 이행점검을 실시합니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이 되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강상례위원
주로 대체작물로 콩하고 옥수수를 많이 권장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주로 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벼보다 대체작물로 콩을 재배하여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은 많이 되어도 콩 가격이 오르지 않아 좋았습니다. 권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권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구례, 순천에서 AI가 들어왔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강상례위원
하동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고창군에서 AI 고병원성이 확진된 후부터는 오늘부터 화개와 전도에 도계 기준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에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 전체적으로 안 넘어올 수 있도록 도계 초소를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으로 철새유입지인 금성이나 진교면 송원 저수지와 하천변에는 저희들이 주 2회정도 소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 규모화 이상인 농가인 오리와 닭 농가가 하동에는 14농가가 있습니다. 14농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수의사를 배치해서 중점 예찰과 점검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하동에는 열심히 예방활동을 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새들인데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관리를 잘해서 하동에는 AI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축산분뇨자원화하고 분뇨처리시설에서 정화조 개보수사업으로 합해짐으로써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단위사업이 좀 구분이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에 설명이 가축분뇨처리 시설에서 개별지원시설비 2,400만원을 감을 해서 똑같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을 하면서 가축분뇨 정화조 개보수사업으로 하는데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인데 친환경시설로 해서 악취를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화처리 개보수사업도 비슷합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적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개별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 중에 보조가 8천만원, 융자가 1억2천만원해서 2억원의 사업입니다. 밑에 정화조 개보수사업은 개소당 사업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0%가 보조이고 60%는 자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보수사업은 소규모 분뇨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똑같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항만 틀린 것 같은데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고 보조율 차이에 따라서 단위사업이 바뀜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일괄 되어 있던 것이 3가지 단위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분뇨처리시설에 8천만원이 종합적으로 감이 되는데 정화시설에 국·도·군비로 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지금 6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왜 6개 농가에만 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물량이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군내 대상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대부분 양돈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1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가축분뇨는 악취 관계도 있는데 국·도비는 그렇다고 해도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개보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딱 주어진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정화조 개보수사업에 군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1동 하는데 얼마를 보조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한 농가당 사업비가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인데 농가당 보조가 되는 것은 2,300만원 중에 40%입니다. 보조율이 사실 낮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40%는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도의 지침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농업에 대한 보조비율이 50%인데 왜 여기는 40%입니까? 보조비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에 대한 보조 중에서도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50%로 차이가 있는데 40%로 나가면 농민들이 왜 이렇게 보조가 적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야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60%가 융자처리가 가능한 자담이기 때문에 보조가 40%로 낮습니다. 농림사업 중에 융자가 붙는 것은 대부분 사업들이 보조 40%, 융자가 60%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가축분뇨는 사실 우리 농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해야될 형편 같으면 국도비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50% 지원하면서 우리 자체 자원을 확보하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번에 추경재원이 많이 남아도는 여건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14농가라고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양돈농가 14농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4농가이면 돈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악취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젖소 농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농촌에 제일 문제가 악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기 집 안에 소나 돼지를 키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에 지원되는 부분은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균형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14농가 중에서 4농가만 하고 10농가는 다음에 한다는 말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많은 농가도 아니고 이건 과장님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앞으로 보조비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인데 돈사에 악취 민원은 어떻습니까? 북천이나 악양, 진교 미진아파트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악양같은 경우 개별시설이 들어갑니다. 개별시설이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진교면의 미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 제재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석경
성석경위원
악취가 줄지 않습니다. 조금 멈췄다가 다시 재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생물제재를 최대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분은 농가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건 지원을 해주면서 시설을 당연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축주 의지를 들먹여서 됩니까? 특히 양돈하는 분들은 의지가 문제 아닙니다. 어쨌든 신공법으로 해서 시설 개선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완전히 악취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민원이 발생이 되는 곳이 4, 5군데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민원이 크게 발생되는 곳 중에 악양은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교라든지 북천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농림사업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축주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축주 중에서 특히 돼지 키우는 사람들 살림살이 내다보고 이걸 하고 안하고 해서 됩니까?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진교 양돈 농가를 위해서 군에서 주관을 해서 견학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야기를 어찌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뒤에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장을 답사를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유사한 곳으로 가야 되고 두 군데 가보면 아주 산골짜기에 지어져 있고 위치도 진교하고는 맞지 않고 계속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때 동행을 누가 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축산경영 계장인 박영규 계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견학을 갔다 와도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부정적인 입장만 보태고 왔다고 저는 그리 듣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관여는 안하지만, 지난번에 선정한 자체도 매끄럽지 못하게 선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위치도 주민들과 가까운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하곤 완전히 다른 산골짜기에 가서 견학이라고 하는데 차에서 내리니까 냄새가 나는데 보면 뭐 할 것이냐 이런 여론이었다고 합니다. 견학 후에 우리 행정에서 바랐던 희망적인 사항은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실제 한돈협회에서 하는 시설은 술상 주민들이 견학을 한 2개소 시설은 같이 병행을 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입지여건이 거기는 산골짜기가 되어서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니까 상당하게 냄새가 나더라,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사가 동네 인근에 있으면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동네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군에서 계획을 했으면 유사하게 맞춰보고 견학을 가야 됩니다. 인솔을 하시는 분이 이쪽 시설하고 진교 시설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완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견학을 갔다 와서 더 불신만 키운 겪입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민가에 붙어 있는 합천하고 고성 2개 코스를 추천을 했는데 가까운 코스는 쉽게 갈 수 있어서 먼 코스로 잡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군에서 견학지를 선정할 때 우리 진교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유사한 곳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엉뚱한 곳으로 가놓으니까 도움도 안되고 불신만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경영자워크숍 과정이 있는데 교육을 왜 이렇게 안 보냅니까? 3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술센터가 본청과 떨어져 있는데 교육을 보내서 선진 행정이나 기술습득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까? 내년부터는 교육을 많이 보내십시오. 나가야 정보도 얻고 뭘 배울 게 아닙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뭐 할 판에 좀 아쉽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GAP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건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양파파종기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 군에는 양파재배 면적이 적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저도 처음 들었는데 손으로 하지 않고 파종기가 있다고 합니다. 승용으로 해서 확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이 기종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ICT 축산악취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현재 축사의 악취가 나고 있는 축사에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축사 내부에 부분, 부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악취가 발생을 했을 때...
인호
하인호위원
그 기준이 얼마 이상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 기계가 감지하는 수준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감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모니터링을 해서 감지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기계만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가 됩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기계가 감지하는 기준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축사에 예를들어 동서남북으로 설치를 하면 남쪽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면 주인이 그 요인을 찾아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센서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좌측이다, 우측이다, 아니면 중앙부분이다 이 센서를 달아서 악취를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시범사업인데 자담해서 돈사 주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다고 자기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이건 악양에 악취가 나서 민원이 발생한 축사에 이번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합니다. 그 시설을 하고 그 시설에 센서를 설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센서를 부착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주가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기에 악취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수치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기계를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직접 기계를 본 적은 없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기준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범 운영을 해보고 시스템 자체가 좋으면 돈사나 축사에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사나 축사의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축주한테 맡겨두지 말고 우리 군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군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쌀직불제와 밭직불제에 대한 것인데 직불제 신청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직불제는 주로 3월까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 저희들이 10월달쯤 그 사람이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행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니고 내년 3월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강희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불제에 대해서 홍보를 빨리 하여 한 사람이라도 신청에서 누락이 안되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했는데 발빠르게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쌀농사든 밭농사든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 마을 이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대상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ICT가 악양 중학교 뒤에 돈사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예,
김종환위원
무허가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지금 구거가 걸려 있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무허가 건물이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무허가 건물에 보조사업을 해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구거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체 구거를 하려고 하니까 대체 구거쪽에 농지 소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협의가 안된 이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해도 협의가 안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럼 기존의 축사 주인하고 주민들간에 대치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보조사업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악취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을 작년부터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확답을 못하지만 일단은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낮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이 되는데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주민들이 허가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해결해 놓고 보조사업을 해주어야지, 어찌 보면 행정에서 불법을 앞장서는 것입니다. 심사숙고 하십시오. 이 지역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기로서니 절차를 따라야 될 게 아닙니까? 행정에서 법을 어기면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일반 군민들이 이런 조건이 안된 곳에 사업을 신청하면 해 주겠습니까? 경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악양에 일반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수
백성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악취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을 하다보니까 이리 된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저도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왜 무허가부분이 해결이 안되게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행정에서 불법을 저지른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행정에서 오해를 받을 일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게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국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촌진흥과 소관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상국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과 소관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진흥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042천원이 증액된 21억24,84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기정액보다 682천원이 증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통한과사업장 상품기술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에 1,7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시설 보완사업에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40만원이 증액된 70억 3,64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경영자워크숍 과정 국내여비는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기정액 480만원에서 360만원이 감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시설보완은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라 국도비 삭감으로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은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거창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 군으로 사업비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옥종에 있는 우리네 식품이 9월17일 화재가 발생해서 복구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 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지요?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예,
김선규위원장
자부담도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기술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시범 사업은 100% 보조가 됩니다.
김선규위원장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위에는 국비라 해놓고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도비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국비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단위사업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오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규위원장
앞에 사업장이 옥종에 있다고 했지요?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옥종 안계에 있는 우리네 식품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럼 여기가 전통 한과사업을 했던 분입니까?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옛날에는 강정하고 소량 품목을 했는데 이번에 한과를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이 사업이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농업소득과 소관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철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김선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27페이지, 저희과는 1건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0월 현재까지 보험 가입율이 약 2,594농가 3,023㏊로 전년대비 약 454농가에 119㏊가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전년도 재해가 오고난 뒤 본인들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도 있고 다른 작물이 많다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하동군은 10%를 내다보니까 보험가입이 느는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인데 12월말까지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증가되는 보험료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보험회사별로 보험가입 희망자들에게 까다롭게 구는 회사가 있고 수월하게 가입을 하게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건 농협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하우스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격 하우스면 되는데 규격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그 외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까다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농민들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짜증이 나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어떤 보험회사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현장 실사 나와서 사진 몇 카트 찍고 보험가입을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저 조건을 따져보고 농민들이 짜증이 나서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는데 쉽게 보험가입을 해주는 회사가 있으면 그런 회사에 보험가입을 하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할 수 없습니까? 한번 챙겨주십시오. 까다롭게 하는 데는 상당히 까다로운 회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경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경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2,695천원을 감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사역에 대해서 2,858천원을 증액해서 총액이 163천원이 증액된 109억75,6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2,695천원을 감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원 사역에 대해서 2,858천원을 증액하여 총액은 163천원이 증액된 109억 75,6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 누수율이 없습니까?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관이 노후되어 유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90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례위원
부정 계량기 사용이라든지 개보수 이런 데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까?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강상례위원
누수원인은 관이 노후된 거 외에 뭐가 또 있습니까?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문제가 관이 노후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 국비 290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건데 연말 되면 착공을 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안에 물탱크는 어떤 종류입니까?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묻혀 있는 관은 PVC관이고 지금 본 관로는 동파이프인 주철관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 상수도에 누수율이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기존 공급하고 있는 진교, 금남, 금성하고 고전 배드리 관로에서 따가지고 양보를 거쳐 횡천, 적량까지 오는 선하고 고전하고 이 전체가 광역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보를 거쳐서 횡천, 적량을 거쳐 오는 관로는 양보 원양까지 관로와 배수지는 되어 있고, 횡천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연말에 부분 발주를 할 계획이고 적량하고 고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설계를 하게 되면 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횡천 구간은 올 연말에 발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적량하고 고전은 내년 초쯤 되면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고전 전역이 되는 것이지요?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같이 협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동군은 영산강유역청으로 가는데 실제는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법이 잘못되어서 영산강유역청으로 허가를 받으러 가는데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허가 받은 것은 낙동강으로 가고 영산강으로 갈 것은 영산강으로 가게 업무분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유역청에 허가를 받으려면 계속 지연이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구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장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런 걸 한 번도 노력을 안해 봤습니까? 가까운 낙동강에 가서 허가를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할 건데 꼭 영산강유역청으로 가야 됩니까? 영산강유역청에는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건의도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검토를 해서 결과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규 :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박성곤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계수조정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곤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필요불가결한 소요경비를 세입과 세출에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와 상호 의견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규 : 박성곤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