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관련 법령 및 정비계획에 맞게 정비하고 시장기능 상실로 폐쇄된 공설시장 규정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4호)에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으로 개정하고, (안 제22조)에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 사용 허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1 중 악양공설시장이 용도vP지가 되어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민법」제2장 제1절 제3조 내지 제17조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는 「양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 8. 2. ～ 8. 22. (20일 이상)하였고, 의원 간담회는 8월23일날 했습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악양공설시장란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경제수산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기존의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법령에 부합되게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사용 허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을 명기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배한 사항으로 법제처의 권고(2017. 4월)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도 1003호선 확포장사업 편입 및 2018년도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 사유로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2017년 3월 폐쇄된 ‘악양공설시장’과 관련한 사항들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악양공설시장은 아예 안 열립니까?

시설은 그대로 있고 일부 지방도 편입구간은 철거되고 그 구간을 지금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도 없고 그냥 없애 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설은 활용을 하는데 악양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시켜서 다른 경제 활성화지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업활동을 하되, 시장기능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센터로 활용할 것입니다. 어차피 5일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23조를 삭제를 시키는데 법제처의 권고가 올 4월달에 내려왔네요? 그럼 왜 진작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과태료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월 이후에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4월달이면 봄인데 여태까지 두었다가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동시장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도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권고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에 맞물려가지고 올해 안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간곡한 법제처의 권고가 있어서 다른 규정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하동시장에 개정해야될 부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작업을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이제 내려 왔습니다.

이걸 없애 버리면 작년이나 재작년 과태료를 받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환불을 해야되는 휴유증은 안 따릅니까?

이 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에 안 맞는 것을 자체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할 우려는 없습니까?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적용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환불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장치를 잘 마련해 놓고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15조는 지난번 간담회시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23조는 취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 법령을 위반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두 번째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에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문구 및 각종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 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는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8. 2. ～ 8. 22. (20일 이상)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8월23일날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경제수산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역내 순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공고와 계약 체결 시 및 행사·민간 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위반 소지(素地)가 있고, 2016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시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상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