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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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주민생활지원과․경제과․문화관광과․농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지원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영육아 아동 지원사업 추진에 시설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 지금 그 지원한 걸 은행에 불입한 걸 보니까 대구은행에 들어간 것도 있고, 서울은행에도 들어갔고, 전국에 다 들어갔던데 현재 이걸 아동 위주로 돈을 지불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동 위주로 합니다.

심칠위원

그럼 타처로 불입되는 거는 부모한테 통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들한테 통장이 없으니까 부모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럼 여기에서 양육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개설이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돈이 들어가는 게 물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타처로 통장이 들어간다 하면 부모들이 지금 타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돈 들어가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봤느냐,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하나 둘 키우는데 그애들은 여기 놔 두고 부모만 안 떠났겠느냐, 그래서 실지 확인을 해 봐서 있는지, 없는지 그겁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아이들이 주민등록상으로 다 돼 있으니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전부 돈 타 먹으려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군위군에는 그런 거는 없겠지요. 이것 매달 지급합니까, 한 아이한테 얼마씩 지급합니까? 담당 직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지로 그 아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면을 통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양육수당은 전국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면에 가서 알아보겠지만 실지로 그 아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13페이지에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 이거는 지금 경로당마다 전부 다 줍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교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한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연한 지난 걸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투척 소화기 내구 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년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이것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몇 달간 지원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기본은 3차까지 가능한데 위원회를 거치면 6차까지는 가능합니다.

심칠위원

연령 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여기 생계비를 보면 6차까지 나간 사람이 있고, 2차, 3차까지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기본 원칙은 3차까지 주게 돼 있는데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6차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내용에 보면 생계비를 72만 8천원 줘 놓고 또 42만원 주는 것 이거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인일 때는 42만 8천원이고, 72만 8천원은 2인 가구, 3인은 94만 3천원, 이렇게 가구 인원 수에 따라 틀립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찾아가는 상담실적이 있는데 실지 주민들하고 대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담 내용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도 감사에서 전투공원에 대해 지적된 게 있는데 현재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처분이 안 내려왔는데 처분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설비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것 해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이렇게 지적 받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리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으니까 50% 감면이 된 사항인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체장애인협회도 결과에 대한 거는 아직 안 나왔고 자원봉사센터도 아직 의성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 신경도 많이 쓰고 일이 많다는 거는 압니다. 일이 많은 만큼 구설수도 많은데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말썽이 덜 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에 집기가 많이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할 때 마을회관에는 에어컨, 김치냉장고, 청소기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더 늘어가거든요. 일반냉장고도 지원하고 TV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 기준을 그러면, 앞으로 TV도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면 지금 다 갈아줄 수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해 줄 여력은,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면 어느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지원을 하자, 하지 말자 라고 선을 딱 긋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나가보면 모두들 너무 해 달라 그럽니다. 어느 마을회관에도 TV 해 주던데 우리도 새로 갈아달라, 자꾸 이러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목소리 크고 하면, 이제는 행정 지원에 조금씩 불신이 생긴다, 이해하십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목소리가 크고, 예를 들어 관에 많이 드나들면서 힘있는 이장한테는 뭐든지 지원이 되고, 지금 이런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마을회관에 이것, 이것 딱 지원해 주자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 저도 주민한테 대답하기도 좋은데, 옛날에는 또 TV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안 됩니다 그럽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기증도 받고, 사실 마을에는 마을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 주다 보면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자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효령도 많이 지원이 됐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지원이 돼 버리니까,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이제 다니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해 준다고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에는 이렇게 해 달라 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제가 그 때도 분명히 이것 전염병처럼 번질 것이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자꾸 바꿔달라고, 해 달라고 그래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서는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군수님은 나가시면 주민들이 해 달라 하면 사실 NO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어른들도 설득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형평성을 요구합니다. 다 해 주기로 했다 하면 저도 물론 따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마을회관에는 해 주고, 어느 마을에는 안 해 주는, 이렇게 되면 불신이 자꾸 조장되니까 이것 기준을 좀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쪽에 물품 지원이나 수의계약 내역을 다 해달라 했는데 앞의 몇 개만 됐고, 안 됐네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잘못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3개 지역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저희 의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봉사자들도 늘었고,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는 인력도 직영할 때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신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하면서 부작용도 크겠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인원이 정해져서 다 차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여기 행복마을 찾기에 여러 가지 운영이나 집행내역을 보면 조경 분야는 안 나와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서면으로 내 주실 때 이번에 행복마을찾기사업의 집행내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6차까지 가능하게 돼 있네요?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기본적으로 3차인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6차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이게 힘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보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 긴급복지지원을 잘 몰라서 요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이런 데서 정말 실제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보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복지분야가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