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중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구간 조정한다는 거는 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우리 노승중 위원님하고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약률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아까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약률이 91.97 같으면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균치까지는 가야 안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사료화 한다는 건 솔직히 축산업을 하는 데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고 하려면 퇴비화입니다.

예.

불법입니다.

예, 음식물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20% 정도만 그 기기가 줄이게 되어 있지 80%는 쓰레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100% 다 파쇄한다는 건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거는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업무현황보고 53페이지하고 55페이지하고 같이 연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53페이지 보면 내년 2월에서 6월까지 1억 들여 가지고 지금 괴정배수지 화장실하고 을숙도 공중화장실 개․보수 신축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년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 그걸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럼 내년이거든요. 이것도…

이거는 내년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휴지통 없는 화장실의 내용을 감안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실 개․보수나 신축하는 건지…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연관해 갖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부수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는 게 뭐냐면 변기입니다. 변기 수도 양을 아마 한 20%에서 30% 내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동래구하고 금정구 몇 군데는 지금 이걸 일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20%, 30% 되면 약간 더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용변을 보고 나면 물 양이 20%, 30% 현재 변기 갖고는 찔찔찔 이래 나오는데 그거 갖고는 완전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변기 이거는 그냥 소위 속된 말로 한방에 딱 처리되는 거거든요. 적은 물 양 갖고 이걸 처리하는 하여튼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래구나 금정구 같은 데는 이미 신형 새로 나온, 업체에서도 요즘 다 그걸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된 변기를 갖고 몇 군데 시범설치를 했더라고요. 아마 그건 공짜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설치하는 데는. 그래 그걸 먼저 한번 우리 민원실 앞에 최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라든지 한 두 군데 이래 해 갖고 이 내용을 보니까 수도 양 대비 변기를 설치하는 게 이게 1년이면 원가가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중화장실 개․보수도 하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부산시에서 실시한 구․군 환경보전종합평가와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주관 저탄소 생활실천 공모사업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고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주관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생태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올해만 환경부문에 있어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최봉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상악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장세길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미정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생활 체험 및 실천입니다. 자연과 생활환경 관리․보전 장기계획인 사하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매 5년 주기로 수립됩니다. 이번 계획은 기준 연도가 2017년도이며 목표 연도는 19년도부터 28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생태체험 학습장은 다대포 해변 2만 5000㎡의 갯벌 체험장을 활용해서 치어 방류, 갯벌 살리기 정화활동 실시하며 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 1, 2회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갯벌 체험, 철새 관찰, 물 환경교실 등 자생식물원 체험을 추진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확대로 전년도 대비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를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별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올해 6500세대에서 내년에는 6700세대로 확대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운영으로 가정과 상가 총 300개소에 대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감축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으로 하절기 전에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등 10개소에 대하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으로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체 총 1065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점검을 실시하고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부산시, 민간단체, 우리 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지역의 환경 감시장비인 대기 감시용 CCTV 3대와 공중촬영용 드론 1대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CCTV는 신평 현대아파트 옥상과 삼일냉장 옥상에 올해 11월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신축 중인 장림 부영연육공장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토목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7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한은행 옥상과 신평 레포츠 공원에 설치된 우리 구 운영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등 특정 토양오염 사업장 79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시설 적정관리 및 오염도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100가구에 대한 철거․처리 지원 사업과 병행해서 석면 피해자 및 특별유족 30명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139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입니다. 신평․장림 염색단지 악취 발생 15개 업소에 대한 악취 환경개선자금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신평․장림공단 주변 영향지역에 악취 측정 장비 23개소 24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민원의 사전대처 및 시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염색 등 악취유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절기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2년간 악취배출 허용기준 3회 이상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단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환경순찰 강화의 일환으로 하절기 주민 환경모니터링 요원을 기존 4개 조 8명에서 내년에는 5개 조 10명으로 확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등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 13개소, 공동우물 2개소 총 15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등급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37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와 수질관측망 5개소, 보조관측망 18개소를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시설 135개소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 사업으로 식품접객업과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하고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 홍보의 일환으로 포장용기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해충구제약품과 위생모 지원,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실시 등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타 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안전식품 공급 관리 사업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명절 연휴, 하절기 유통식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식품 제조․유통 기반 조성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38개소에 대한 위생관리제를 운영하여 매 2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128개소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은 연중 실시하며 특히 하절기에 집중근무를 하게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재택근무를 통해 식중독 발생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되는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4월에서 10월까지 집단급식소 등 38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식중독 원인균 번식 차단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용 살균 소독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퇴폐․변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해 월 2회 이상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현장 컨설팅과 반찬 뚜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괴정, 하단, 장림 등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퇴폐가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개정 전․후에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과 대형 숙박업소 11개소에 대한 위생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위생용품 제조 처리업소 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한 욕조수와 먹는 물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숙박업과 목욕장업, 세탁업 338개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절 전․후 물가안정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무 추진협의와 봉사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 단체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업무현황보고서 102페이지와 10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자연속의 녹색 생태도시 조성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5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