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의원 발언

이영수 총무과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수당 부분, 수당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정향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 드렸는데, 수당이 남을 수 있는 게 통장, 반장일 경우에 재개발지역 등 경우에 통·폐합을 위해서 통장들이 지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공석일 경우의 수당 이런 거를 정리한 겁니다.

동대신 3동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통·폐합이 됐다고 하면 아마 브라운스톤, 이수건설 짓는 그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반장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석인 경우, 편성할 때는 반장수에 따라서 지정하는데 공석이 좀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서대신 4동 같은 경우는 꽃마을 통장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공석이었습니다.

편성을 할 때는 통·반장의 숫자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반장이 일시적으로 결원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산출해 낸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연말에 정리를 해보고 남는 경우에는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경우하고,

예, 다 같은 사례입니다. 수당료는 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적게 주고 많게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일률적으로 통장급이면 20만 원에 활동비 4만 원, 이렇게 24만 원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공석이 있다는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기획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획위원회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상환이 있었습니다. 상환 항목은 위원님께서 공감 하셨다시피 송도 복합해양 휴양지 조성사업, 원금이 46억이었고, 5년 거치 상환하면 2019년도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물었지만 공금예금을 했을 때 은행에 1%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상환은 변동 금리로 해가지고 상환이 되어있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34억을 상환할 때 저희들이 이자에 대한 수입이 8억 정도 나왔고, 이번에 남은 12억을 조기 상환하면 한 2억 정도 총 올해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미리 갚아야 될 변동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한 10억 원을 저희들이 투자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 장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자금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인 잉여금이 생기면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갚는 지방재정법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현재 채무가 있는 3개 구, 그중에서 서구가 지방채무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저희 구의 지방채가 재정분석에서 항상 다, 라의 나쁜 평가를 나쁜 게 아니라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볼 때 이자의 수익과 투자의 여러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잉여금이 생겼을 때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게 전체적으로 올바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투자 기회를 마련하자는 그런 계획으로서 경우로서 올해 12억을 상환했습니다.

현재는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하고 농협에서 하는 복합해양휴양지 이 2개 계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상환 다했습니다.

34억.

없습니다, 별도로 해서 했습니다.

예, 오션파크 그게 매립하면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사업비,

서구의 재무는 제로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상환하면,

예.

위원님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운영기획위에서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그 분야가 매일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한다는 그 말씀도 2019년도부터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일반재원으로 해서 투자 여력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억에 대해서 투자함으로 해서 생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재정분석은 매년 행자부에서 분석을 받고 있고 또 이거는 타 동종의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의 채무비율이나 실질 채무비율은 호전되므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분야는 국·시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하고 지방분권화 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등이 상향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 전체 분야는 우리 구의 재원입니다. 시에서 중앙에서 받는 것도 우리가 특정 목적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일반재원으로 저희들이,

예, 일반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 분야는 잉여금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다 합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반 조정교부금 분야가 매년 오는 것보다는 한 56억 정도가 더 추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우리 서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 여력을 마련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내년 추경 때는 추가로 또,

앞으로 부동산 교부세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오면 별도 간주 예산으로 반영해서 반영할 겁니다.

경상남도를 이야기,

위원님, 이번에 결산 추경에 부채로 인해서 하시는데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총 전체가 10% 올라갔고, 투자재원도 더 상향되어있고, 그리고 경상남도의 채무는 1조 3천 8백 8십 1억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고 저희들은 지금 여력이 없다고 해서 12억 원을 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구는 12억이 남았지만 지금 사하구가 7억, 동구 30억 정도 그 정도 부산시 전체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그동안 재원 마련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도 심도 있게 해주신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삭감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에 상환하고 나면 그 금액만큼 또 투자 지역이 확보된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직언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배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이석희 배은주 정진영 송상조 김영전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23 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박재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