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7년 한 해 동안 다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행정 구현 및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김창희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주민생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성동환위원장
김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제가 마이크를 먼저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먼저 하라 해서 했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발달되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로봇이라 합니까? 이런 개발로 인해가지고 향후 20년 안에 우리 지금 60% 내지 70%가 소멸,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도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하여 우리 공무원은 변함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구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조선일보 신문을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가져오려고 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공무원의 선호도가 20대에서 30대가 27%라고 합니다. 40대 50%도 공무원의 직장이 타 직종에 비해서 어떠냐, 좋다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대답한 사람이 40%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전하고 틀리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보고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세월호 관련 사항인데요, 지난 16일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 이제 뭐 한 3년, 4년 했으니까 이제 목포항을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했는데요, 17일자에, 16일자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16일자에, 17일자에 목뼈로 추정되는 뼈 한 조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미수습자 5명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야당에서는 정권 퇴치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비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무원의 판단 미스가 이렇게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업무처리를 해야 됩니다. 담당자의 작위,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본부장, 이게 뭐 아마 고급관리입니다. 이 사람 파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업무를 했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답변하시고요,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20년, 30년을 같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의원들은 사실 기분만 의기탱천(意氣撑天)해서 하지마는 실제 보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죽을 두드리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옛말에 그래요. ‘등잔 밑이 어둡다’, ‘장기를 두면 옆에서 보면 잘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보니까 좀 잘 보이고 또 여러분들은 계속 같은 업무를 하니까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안 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소통하는 자리니까 꼭 무슨 지적을 하겠다, 뭐 이걸 지적을 당하면, 과장님들 분들께서는 자기 맡은 분야에 지적을 당하면 이 방송을 보는 부하직원도 있고 또 위에 국장님도 계시고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을 느끼는가 봐요. 저는 그게 아니고 지적을 많이 하고 많이 우리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그 분은 인기도 있고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주제넘게 서두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경제진흥과 이구영 과장님께, 단상에 잠깐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이구영입니다.
조상진위원
늘 우리 지역발전에 수고가 늘 많으시고요, 일전에 우리 못골주차장 그 커뮤니티축제, 이 행사를 진행하셨죠?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조상진위원
한번 이 행사를 진행하고 우리 과장님의 간단한 한번 소견 한번, 그 다음에 향후 어떤 발전방향, 또 장점, 단점에 대해서 혹시 느낌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못골 커뮤니티축제는 그 저희들 못골 골목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단위사업 중에 교육 및 이벤트행사 홍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못골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은 당초 5억2,000만원 예산으로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5대4대1로 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집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못골시장 커뮤니티축제 이외에 다른 홍보계획도 있지마는 이 집행예산 중에서 못골 골목시장 커뮤니티축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1,700만원 정도로 좀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축제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시고 또 축하해주시러 오는 분들이 많았고, 그 지역 조그만 시장축제지마는 교통을 통제를 했습니다. 신협부터 시작해서 못골주차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있는 데까지 통제를 해서 차 없는 거리로, 거리 축제로 이렇게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바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향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차 없는 거리라든지 지금 현재 못골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롯데아파트와 SK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관통하는 대로가 되다 보니까, 관통하는 시장이 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차 없는 시장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부족하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말씀 고맙고, 지금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형태가, 지금 저희 그 커뮤니티축제 행사가 차기에, 차후에도 이 행사계획을 계획한 바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나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 못골 골목시장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이건 전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중의 일환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그만 소축제는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본위원이 지금 우리 굉장히 행사가 다채롭고 호응도가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조금 전에 소규모행사라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데, 지금 차 없는 거리라는 시도가 오래 전부터 우리 못골시장 소비자들 분들의 굉장히 많이 염원이었어요. 차 없는 거리를 지금 하고 난 뒤에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사항은 좀 없었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기 전에 골목골목마다 현수막을 치고 또 당일날 교통행정과 직원이랑 저희 직원들, 그리고 못골시장 민속전통보존회 그 일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합세를 해서 안내를 잘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민원은 있었지마는 큰 민원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큰 민원이 없었다면 향후에 우리가 금, 토 내지 토, 일 우리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못골시장 우리 활성화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 큰 민원도 없는데 1차, 굉장히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고 민원이었는데, 다수의 민원이었는데, 시도하고 난 뒤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도 좀 했고, 저도 지금 큰 민원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안 받았어요. 향후에 좀 더 점진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의 어떤 형태로 검토라든지 이 부분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계획은 좀 있나요? 한번 해 볼 의지는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차 없는 거리,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경제진흥과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사실 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 상인들 전부 다 호응도는 좋았지마는 일부에서 일방적인 일방통행이라든지 뭐 통행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변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지마는 큰 틀에서 보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새로운 지금 롯데캐슬의 고객이 굉장히 많이 입주합니다, 내년 2월 되면. 그런 고객유인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돈이 안 들면서 우리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간단하게 제가,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못골주차장 운영에 대한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굉장히 많은 돈으로,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한지라 좀 더 주차장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좋은 시설을 한 것에 대한 효과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번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차 제가 우리 이 계약서내용하고 7월달인가 8월달에 주민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못골주차장 운영의 편법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주차장이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그 골목에, 못골주차장 운영 주체들이 일방적으로 주차면을 허용을 해가지고 요금수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그 지적하신대로 당초 주차장 입구의 도로부지에 저희들이 주차면 한 면을 만들어서 그 주차요금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현장방문해서 거기에 반사경도 달고 그 주차면도 없애고 앞으로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제가, 이 계약서에 보면, 준수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은 알고 있나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그 뒤에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의 좀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혀 허락도 안 받고 요금을 징수하고 또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소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우리공무원님들의 태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뒤에 그러면 사후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계획서에…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사후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바로 그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현장실사해서 도로부지를 물고 있던 주차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 면은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오토바이라든지 다른 일반차량이 아닌 조그마한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댈 수 있는 자리로 그냥 비워 뒀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마는 우리 위탁계약서에 준하면 이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적, 문서적 주의, 시정명령, 그리고 경고 조치 등등 계약해지의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무관용, 그리고 관용의 원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적으로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행정적 절차가 있었느냐는 오늘 질의입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 문서로써 그 시정이라든지 주의조치 공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그만 미비한 사항이라도 있으면 실제적으로 공문으로 지적이 되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해당 못골주차장 운영의 주체가 굉장히 좀 모순이 있어요. 이 모순이 있는 부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가 기본적 상식선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저기 못골주차장의 그 운영행태는 우리 세금의 혈세로, 주민의 혈세로 지금 만들어진 주차장인데, 그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소 고압적이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뭔가 모르지만 불편하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과장님들이나 등등 우리 담당팀장님들한테 그런 기본적 태도의 부분이 먼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현장을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이 주차장은 전부 다 카드로 우리가 입, 출입을 합니다. 입, 출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카드사용불’이라는 그런 마킹이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뭐 사소할지도 모르지마는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 관리감독이라는 우리 그 틀림없이 이게 구청에서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영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단 사소한 것 같지마는 그 안에 생각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운영의 주체가, 주체가 어떤 오퍼레이션(operation)을 하겠다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현장을 보시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카드사용불가’ 이런 부분들은 즉시, 이 시대흐름에 굉장히 반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게 편리성, 편의성을 유도하려고 하고, 또 거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현금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의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어떤 경우에서 패싱(passing)이 되고 어떤 사람은 현금을 내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보시면서 카드를 의무화해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에 뭐 해볼 필요가 있다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첫 번째 주차요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사실 저희들도 좀 받았습니다. 그 지적하신대로 불친절한 부분이 사람이 자주 바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민원을 좀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카드 사용문제는 저희도 공영주차장 가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카드전용 공영주차장도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만 받는데 카드로 현금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준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래요. 우리 혈세로 하는, 주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이런 공용 부분들이 다소, 우리 직접 우리 공무원님들이 거리, 기간이, 그 감독,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멀다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저 부분이 우리 공무원님들의 업무태도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지적했던 부분들은, 상식선에서, 그리고 기본적 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
보충질의 좀!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예, 제가, 우리 과장님! 거기 계세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맹점이 부의 집중화입니다. 대형마트 하나 생기면 반경 20km 범위 안에서 식당, 옷점, 소형마트 이런 게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 골목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골목시장, 전통시장이 나눠지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그 전…
정희영위원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의 차이점이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가형 시장이 있고 골목형 시장이 있습니다. 상가형 시장은 전체 한 덩어리 건물 내에 상점이 분포해서 이래 흩어져있는 그런 상가형 시장을 갖다가 건물형 전통시장이라 하고 골목형 시장은 쭉 도로를 타고 쭉 이어져있습니다. 이어져있는데, 한 집적한 게 아니고 도로로 쭉 이어져있는 그런 형태를 골목형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 뭐 지정절차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저희들…
정희영위원
중소기업부지요? 벤처 중소기업부인데, 지금 거기로부터 지정 절차가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아, 지정 절차는, 전통시장 전통절차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정희영위원
아,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정희영위원
그럼 우리 남구청에서 전통시장 내지 골목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전통시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총 13개가 있는데, 상가형 시장이 6개, 골목형 시장이 5개,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시장이 2개, 그래서 총 13개가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못골시장에 5억, 용호시장에 2억을 지원받았는데 이 지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 받습니까, 일회성입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일회성입니다.
정희영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그 받을 게 확실치 않다, 그죠?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확실한 게 아니고, 지금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대연골목시장이 5억2,000 된 것은 저희들 상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사업비 자체가 뭐 전액 국비 형태로, 저희들도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을 시키고, 그러니까 일회성입니다.
정희영위원
제가, 이 팸플릿 보셨지요? 여기 보면 못골시장 커뮤니티축제 해가지고 저도 그 현장에 갔습니다. 아주 잘, 아까 1억6,000, 1억8,000 가지고 했다 하는데 김수미가 뭐 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륙도축제에는 그런 이름 있는 가수가 안 와가지고, 진짜 이건 무슨 시골동네 무슨 노래자랑축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억2,000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호시장 2억하고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못골 골목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전, 사후에 이래 진행되는 과정을 갖다가 지도감독을 하고 실제 집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용호1동 골목시장 예산은 시비입니다, 시비. 자자보로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못골시장 같은 경우에 주최가 상인회에서 주최를 하지마는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건 미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집행이 잘 되어야 우리 남구에서 다른 데서 또 신청을 했을 때 아, 그 남구 잘 하더라 이래가 수월하게 벤처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그래도 행정력은 우리 집행부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할 의사가 없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 자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돈이 집행이 될 뿐이고,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아까 우리 13개가 남구에 골목시장, 전통시장이 있다 했는데, 비교적 우리 못골시장은 규모가 커요. 그리고 짜임새 있게 잘 하더라고. 제가 그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중소기업청이 벤처 중소기업으로 되어가지고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자금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신청만 잘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른 여타 못골시장을, 못골이라는 용어를 떠나서 다른 데는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청할 때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청절차가, 예를 들어 흐름도가, 업무흐름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처음에 전통시장에서 시, 군, 구로 가가지고 시, 도 추천 받아가 중소기업부에 접수해가지고 지방청 및 시, 도 합동평가를 해가지고 소상공인, 아마 단체일 겁니다, 이건. 거기서 또 서류심사해가지고 중소기업부에서 선정, 결과 통보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이거 웬만한 작은, 소규모 재래시장, 전통시장, 우리 13개 중에 여기 생명력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못골하고 용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수혜로 받으려면 벤처 중소기업보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남아넘치니까 이런 행정제도로 해가지고 많은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공모가 있을 때마다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다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상인회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뭐 5,000만원 이런 정도의 자부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기금을 그 정도로 가지고 있고 운영이 되는 상인회는 방금 정희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몇 개 시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이외에 뭐 도로부지라든지 도로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인회 사무실,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건 6대4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잘 안 되는, 상인회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인회는 저희들이 돈이 들지 않는, 상인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시장부터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공모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융자, 5억2,000 2억이 융자가 아니고 지원금액 아닙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정희영위원
전혀 부담 없는 금액이잖아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이런 자금은 10%을 부담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면 이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이 많을 것 같아요. 적극 좀 홍보해가지고 많이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정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그 다음 조상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가 골목형 그 전통시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웃음이 좀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건물형 전통시장도 있고 골목형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게 보면 우암골목시장 아시지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때 아마 김동환 과장님이 그 담당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애착을 가져서 우리 우암동 골목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구영 과장님께서는 그 깊이는 잘 모르시죠, 그죠?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그 일부 알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일부 알고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은 어떤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 행사를 한다, 축제를 한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암동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우암 골목시장은 내호냉면 상인회 회장님도 만나보고 또 저희들이 수차례 대여섯번 이상 현장을 방문도 했습니다. 방문도 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시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시하고 의논도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빈 점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전체 한 150개 중에 조그맣게 한 서너 평씩이라도 점포를 열고 있는 가게가 한 50개도 채 안 된, 저희들이 다 헤아려봤는데 50개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건 뭐 전통시장으로서 조금 현대화사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조치를 받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암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주장하시기를 전체를 다 허물고, 그 뭐 해양산업클러스터도 들어오고 뉴스테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허물고 한번 시장을 현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인회가 잘 운영이 안 됩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자기들 모임을 한다 하더라고요. 1년에 한번 정도 모임을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 한 점포당 뭐 금액이라고 해봤자 재산이라고 해봤자 한 3,000만원 정도 내외인데, 거기서 더 자부담을 내고 뭐 현대화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또 그 동명대 노정구 교수가 있는데, 전통시장 담당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좀 더 자세히 받아서 가급적이면 상인회 부담 안 지우고 일단 시정할 수 있는 것부터, 상인회 교육이라든지 상인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내년 초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회 대표하고 1년에 한두 서너 번 회의를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그 회의를 가지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방향, 왜 안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첫째, 인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없고, 거기가 지역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유동인구가 뭐, 시장은 시장 점포는 전부 한 150개 정도 되는데 너무 영세하고, 또 시장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물건 하나 제대로 살 수 있는 데가 좀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전체 지역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좀 의욕을 갖고 뭐 상인회를 열 여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활성화 추진사항이라 해서 과연 활성화가 제대로 여기 있는 그 전통시장에 관련되어서 관심가지고 있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또 한 가지, 물론 인구 감소에 대한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격 대비해서, 즉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그 전통시장 내에서 물건을 살 때 과연 우리 밖에 외부에 있는 물건의 가격과 우리 그 전통시장, 우암 전통시장에 있는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 아십니까?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압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차를 대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물건이 싸면 당연히 오죠. 예, 그래서 아마 회의하실 때라도 이런 어떤 가격 대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한 과연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전에도 한번 아마 작년인가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과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5일장이라든지 7일장이라든지 10일장이라든지 15일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아이템과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 특정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면 원산순대가 있죠?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 다음에 내호냉면 있죠? 하림 메기매운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이런 어떤 특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한 5일장도 괜찮고 10일장도 괜찮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그 위원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새겨서, 저희들도 지금 우암시장 현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막 다시 이제 한 번 시작을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하여튼 뭐 최선을 좀 다하셔가지고 우리 우암 골목시장을 좀 더 활성화가 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암동하고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사안인데, 지금 아마 이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모든 사안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없고 낙후도 많이 되고 상인들도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마련할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전에는 특화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한번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사실은 거기 안의 이북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품만 만들어서 특화시장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매년 사실은 우암시장이나 저희 남구 시장들에 대한, 재래시장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항상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단말성으로 그때그때 답변으로만 끝나고 그 뒤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없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사실 얘기는 특화시장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화시장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향후 지금 추진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지금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지금 우암동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저희들 이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안건 중의 하나가 우암시장 현대화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김성경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는 우암시장, 감만시장이 뉴스테이 지구로 인해서 시장현대화 그 사업이 좀 어렵다, 그래서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상인, 현대화사업보다는 조그만 이제 상인회 사무실이라든지 뭐 도로보수라든지 뭐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하겠다고 사실은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했는데, 그저께 다시 한 번 청장님 말씀하시고 그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라 하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니,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시간이 3년, 지금 저희도 이 의원직을 하면서 3년 조금 넘게 지났지만, 사실은 한 달, 두 달 다르게 뉴스테이가 온다든지 재건축,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그 현상들이 전부다 다 변경이 되면… 사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길게는 뭐 2년, 3년 이렇게 5년, 10년씩 이렇게 지금 향후를 보고 하시는데 순간적인 대안밖에 안 돼요. 지금 아까 용호1동 시장 관련해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청년일자리사업…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최악의 마지막 발악으로써 현대화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 시장을 한번 살려보고자 저희가 사실은 상인들을 다시 한 번 설득시키고 이러한 사업으로라도 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주변에라도 일단 홍보작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된 게 상인대학부터 해서 사실은 청년일자리사업까지 사실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실제적으로 지금 특성화사업 중의 하나가 용호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인데, 그 실제로 상인회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진행될 수조차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구청에서 지금 저희가 구에서 대안으로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계속 대형마트라든지 상점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주변의 슈퍼들도 이제 거의 대형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면서 재래시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 뭔가 특화시장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지금 재래시장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말씀하셨던 대로 상인대학에… 지금 용호1동 시장 지금 여기 환경조성 현대화사업하고 청년사업하면서 지금 예산이 여기서 집행이 안 되고 지도, 감독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저희가 더 이상 어떠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지도 정도에서 끝나는 부분이고 더 이상 침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나머지 몫들까지 전부다 다 상인들이 안고 가야 되는 몫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셨던 대안들을 과장님들이 미리 안 세우시고 이런 구청에서의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상인대학 하면서 안에 정말 30년, 40년 가깝게 지냈던 상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고 문제점들이 제기됨에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든 저희 의원들이든 가게 되면 “어쨌든 견뎌 보십시오.”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안을 세워보겠습니다.”에 과장님 답변 사실은 그 상인 분들 들으면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그 실제적으로 그 삼성시장, 삼성, 용호1동 골목시장에 있는 부분은 그 아세아산업하고 일반상인회하고 다툼이, 민사적으로 다툼이 한 거의 40년 뭐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세아 측하고 상인회 측하고 사실 주장이 좀 틀립니다. 저도 그 양측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한 상인회가 바라는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아세아산업청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아세아산업 쪽은 또 그쪽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뭐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이라 치더라도 청년상인육성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담보 없이 월 2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상태지만 10개 점포가 지금 현재 3차 접수 시까지 아직 다 차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주위에서 구인업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동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6개 업소가 대기하다보면 또 하나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이런 식이 되는데, 어쨌든 뭐 특별하게 지금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무난하게 청년상인지원사업하고 현대화사업이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청년사업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제 비용이나 모든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부다 다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던 문제점보다 사실 더 많은,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한 아세아기업이라는 한 사람의.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전통시장은 좀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다른 특수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도 좀 좋은 입지 조건을 다른 시장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보고자 하는,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그래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못 들어가서 상인들 스스로 한번 해보고자 처음부터 소상공인회 사업을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곪아지는 부분들이 분명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아울러 가셔야 되고.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저희가 4년 전에,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첫 번째 지금 행정사무감사부터 나왔던 게 우암동 골목시장이었고요, 감만동 시장이었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뉴스테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정말 이거는 시급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더욱, 이거보다 더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전부다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스스로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든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셨는데, 정말 지금 최저에서 30, 40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지금 전통시장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지만 더 어려운 분들이나 더 저희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구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써 좀 바라보고 앞으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 부분으로써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정희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절차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상인 분들이 며칠 동안 밤을 새고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사람을 써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 이런 사안들,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일을 이게 행정업무라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 구청까지 찾아와서 공무원 분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까지 생기면서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지금 골목시장의 이 추진이나 지금 시작이, 그 청년일자리사업 추진되고 나서부터 지금 기간이 너무 많이 길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청년일자리 분들이 손을 놓고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연락도 안 되, 자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그 대기하고 계시는 청년일자리 들어오실 분들이 아무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사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이렇게 저기 상인회에서 하시면 저희 예산이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라도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시장 상인 분들한테 드렸는데 마지막, 그 중간에 현대화를 만들고 하기 보다는 마지막 도착지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의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나머지 과정들은 조금 더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등록시장들부터 해서 지금 정리되지 않은 시장까지 조금은 그 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과장님께서 조금 책임을 지시고 좀 앞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강부열 과장님, 연일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문현1, 2, 3, 4동 구의원 이호승입니다. 관리번호 4번 감사자료 9페이지,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모범음식점이 우리 구에는 30개소가 있는데, 예? 선정기준이 업소가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발굴하는지 그거는 누가 정합니까, 그거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 그 모범음식점은 위생, 아, 「식품위생법」에 의해가지고,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 지정은 이 업소가 지정을 합… 아, 업소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그 심사를 해가지고…
호승
이호승위원
그 위원회는 어디서 정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위원회는 시에서 정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시 그 음식업 지부에서 정해가지고 이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음식업 지부가 부산 남구도 있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남구는 거기 관련 안 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관련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 왜 시에서 그래 지정해갖고 남구에 내려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부산시에 남구지부가 있는데 지부에 위원장도 있고 또 저기 이제 그…
호승
이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국장님도…
호승
이호승위원
예,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모범업소가 한번 지정이 되면요, 이게 몇 년 갑니까? 몇 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 1년마다 지정을 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1년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그 1년 기간 동안에는 뭐 점검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모범업소라고 현황판을 설치해가지고 설치…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본위원도 압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진흥기금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위생용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해충 구제약품이라든지 남은 음식포장용기라든지…
호승
이호승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질의 드리고요, 그럼 과장님, 감만, 우암동에는, 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감만, 우암동에는 모범음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감만, 우암동에는 음식점이 없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음식점, 감만동 같은 경우는 한 168개 업소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거기의 어떤 건축물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 영업장의 환경이라든지 환경, 위생시설 사항이라든지 또 개인 어떤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 감만, 우암동에는 거기에 적합한 시설이나 모든 구비 조건이 안 되어가 있다는 거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약간의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꼭 규모가 그 정도 커야 모범음식점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예? 규모가 적더라도, 예? 알차고 깨끗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예? 가서 즐겁게, 깨끗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되면 모범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실적을 보면요, 예? 30개소에 73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 요 정도 지원가지고 모범음식점이 좀 빈약하다고 보는데 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식품접객업소를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제 모범음식점을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범음식점이 어떤 이미지쇄신과 이미지 그 홍보 차원에서 저희 구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지정된 부분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좋은 이미지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과장님, 그 위생등급제 있죠? 이거 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해가 32개 업소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음식점위생등급제가 올해 5월19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이게 모범음식점하고 다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식약처에서, 식품의약처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 위생등급제 컨설팅은 식품접객업소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 나가서 그 위생등급에 의해서 컨설팅을 한 후에 그게 어느 정도 등급이 해당이 되면 이 분이 식약청에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게 지정이 되면 등급제로 이렇게…
호승
이호승위원
모범음식점이 30개소가 있는데 요 별도로 또 32개 업소를 지정을 한다, 이거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 32개는 이 분들이 식품접객업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32개가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소에 나가서 그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이게 기준은 부산시에서 기준 안 하고 요거는 식약청에서 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식약청에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은 부산시에서 하고 이거는 식약청에서 하고 그거 다르잖아요, 그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위생등급제 부분은 이제 식약청이 하는데 평가항목이 많습니다. 평가항목이 약 한 59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과장님! 모범음식점을 저 본위원의 소관인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암, 감만동도 발굴해서, 예? 뭐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음식 문화를 남구에서 많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노력하실 수 있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확대 부분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과 또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통해가지고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지원을 조금 넓히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위원장이 자꾸 이래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보니 제가 좀 질의를 좀 할 내용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푸드트럭과 관련되어… 우리 푸드트럭, 환경위생과죠?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지금 허가받은 푸드트럭이 몇 대가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푸드트럭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두 군데요? 어디어디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평화공원 안에 두 군데 있는데 커피점과 또 어묵이라든지 이런 즉석 제조하는 트럭입니다.
성동환위원장
또 한 곳은요? 또 한 곳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두 군데…
성동환위원장
그래, 두 군덴데 한 군데는 여기 평화공원이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평화공원에 두 군데가 같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평화공원에 두 군데 지정돼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나도 이래 백운포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도 아마 푸드트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허가가, 신고가 내용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 두 군데 외에는 지금 허가가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운포라든지 또 이기대라든지…
성동환위원장
그 천주교 묘역 있는 쪽에 하고 두 군데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에 푸드트럭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무허가 푸드트럭으로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런 데에도 좀 이래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허가 내주는 기준이 부적합합니까, 아니면 적합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도로의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로 인해가지고 좀 부적합하다, 이게 그래 통보가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동환위원장
저도 많이 그쪽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백운포 넘어가는 산 능선 밑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어떤 교통이 어떤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 주변을 갖다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주변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떤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서민층을 위해서 이런 푸드트럭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발의됐던 내용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몇 군데를 더 좀 선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유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묻는 취지의 요지는 지금 우리가 신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하는 평화공원 두 곳의 이용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용객이 하는 말씀이 왜, 우리 푸드트럭 같으면 다 정식적으로 허가받고 구청에 허가받고 지금 영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현금만 받고 카드는 안 받는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카드는 돈이 아니고 그냥카드입니까, 그죠? 그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실제 뭐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동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구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영업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있음으로 해서 영세상인인 그 푸드트럭에, 그래도 먹고 살잖습니까? 카드가 없이, 요즘 전부다 마일리지 카드로 모든 게 다 결제되는 상황에서 꼭 뭐 돈을 갖다가 줘야만이 되고 카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모르게 우리가 조금 행정지도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해결방안을 좀 내주셔야…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푸드트럭 영업허가 난 업주에 대해서 한번 권장 유도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렇죠, 그래 하셔야죠. 그래서 그거는 뭐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불법으로 어떤 푸드트럭을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좀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또 허가기준이 부합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좀 푸드트럭이 많이 성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 관리번호13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통과 및 미통과 현황이 지금 사후관리 방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열두 곳인데 열한 곳이 통과가 되고 한 곳이 통과가 미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인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누리어린이집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 여기 그럼 미통과되게 된 어떤 경위가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좀 정원 대비 현원 수도 지금 많이 줄었고 지금 평가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 평가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평가를 몇 년에 한 번씩 신청하도록 돼가 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언제 그러면 한누리에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 3년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한누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한누리는, 지금 16년이니까 2015년까지 받고 그 교체되면서 그 이후로 평가인증신청을 안 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15년, 16년, 그러면 18년도까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3년에 한 번이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부터 3년 동안, 통과되면 3년 동안 평가인증을 유지하게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15년도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16, 17…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15년도에부터 지금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15, 16, 17.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신청이 안 됐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예, 예. 지금 현재 작년에 2016년도에 2015, 16… 2016년도에 그 위탁이 변경되면서 지금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위탁하면서. 그때부터 신청을 안 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18년도까지 3년, 그게 16, 17, 18년도 안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평가만료는 2016년도에 이렇게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신청해가 통과되면 3년 동안 평가유지가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2015년도에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15년도에 교체되면서 그 이후로 신청을, 미신청을…
명희
윤명희위원
미신청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근데 15년이 아니고 16년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16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16년도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시설장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그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유효기간은 본인들이 매년 이렇게 한 11월달 되면 또 신청을 하거든요. 1년에 몇 번 신청 하는데 그 신청해가지고 본인들이, 유효기간은 어쨌든 우수 어린이집으로 지원받으려면 본인들이 평가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 평가인증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고, 한누리가. 3년에 한 번 받아야 되면 16년도에 본인이 위탁을 받은 시점에서 3년, 향후 3년 안에는 한 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평가인증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평가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인증을 그 뭐고, 통과된…
명희
윤명희위원
아, 그거는 제가 이해했는데 우리가 왜 매년 받아야 되는 평가인증이 있고 아니면 2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있고 3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총…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전에 3년에 한 번 받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받으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3년에 한 번씩,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렇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16년도에 위탁을 받았으면 16, 17, 18년 말 되기 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예, 일단은 평가인증 신청을 본인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한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현원도 그렇고 교사들 여건하고 원장이라든지 교직원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평가인증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수당문제도 있고 평가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초과근무수당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서로 작업하는 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올 중에 평가인증 신청기관이 본인들이 의논해가지고 평가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통과된 이후로 3년 동안 유지되고…
명희
윤명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평가인증신청을 11월에 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받으면 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강제성을 띠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3년 안에는 한 번씩 받아야 된다는 어떤 강제성을 띤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은,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쪽에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3년에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수당하고 예산 지원 되는 게 그 보조교사 인건비…
명희
윤명희위원
아, 그러면 평가인증을 안 받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안 됩니다,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 말씀이시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제 받고 안 받고는 본인들의 어떤 그…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아무래도…
명희
윤명희위원
의사에 달려있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5년 동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때 평가인증 받고 안 받고도 영향을 미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국공립이다 보니까 이제 한누리 같은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은 합리적으로 좀 운영이 되어야 되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독려를 하셔가지고 평가인증을 좀 받고… 그 이제 지금 위탁을 받은 지가 1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그 분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또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복지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연일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관리번호 8페이지, 감사자료 40, 아 8번,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요, 17개소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지원 아동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등록할 때 2년간 기간을 줍니다. 2년 동안 운영을 잘했을 경우에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시에 평가받아서 예산 지원을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엄마품에 지역아동센터와 이투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엄마품에’는 2016년 4월에 지금 등록되어 가 있고 ‘이투스’는 2016년 8월에 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으려면 2018년부터 예산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시에서 별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2년이란 기간이 지나면요? 지나면 또 어떻게 또 선택을 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2년 이 운영하는 동안 시에서 나름대로 항목을 적용해가지고 이 아동센터가 운영이 잘됐는지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면, 금년도 점검 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적했을 거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 군에 지금 교차검점이 있습니다. 교차점검이 있는데, 올해 지금 지적사항은 행정처분대상은 없고 저희들이 뭐 서류라든지 장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시정명령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시정명령을 몇 번 받으면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되죠? 어떻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시정명령은 일단 행정처분대상은 아닙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처분대상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고 감사자료 48페이지 보시면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현황이, 현황 보면 1,213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급식 식당 수가 64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식당은 64개지만 실제로 지금 편의점 이용이 118개로, 118개이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급식소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렇죠? 그런데 급식소를 보면, 그 지원을 보면 여기에 용당동에는 급식 아동 수가, 예? 22명밖에 안 돼가 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22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용호1동에는 물론 인구도 좀 많겠지만 164명입니다. 여기에 이래, 인구가 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렇게 결식아동이 이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결식아동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52%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용당동에는 그래 이 정도밖에, 실제 이 정도밖에 없단 말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지금 결식아동으로 급식 지원받는 아이는 22명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고 다른 동에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혹시, 예? 이래 급식, 결식아동을 지정할 때 뭐 잘못한 그런 게 있는지 않나, 그래 본위원은 보거든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래. 저, 본위원 생각은 용당동이라 그래서, 거기도 보면 되게 생활수준이 높은 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잘 그걸 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지정 식당에 대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없습니까? 용의는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동에 현황조사 해가지고 주로 일반음식점에 중국집, 한식, 동의 협조를 받아서 일반음식점에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업주 간에 이런 서로 의논도 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골고루 식사할 수, 인근에 식사할 수 있도록,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아동, 결식아동은 아동은 아니지만, 이제 노인들 우리 급식하는 데는 우리 구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5개 복지관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로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넓혀가지고 우리 결식아동이나, 예? 어려운 우리 좀 연세 드신 어려운 노인 분들, 좀 더, 또 다가오는, 또 지금 날씨도 이제 추워지잖아요? 조금 더 넓혀서 그분들 생활이 좀 따뜻해지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앉아…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남구 박재범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황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기관감사 기간이 겹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남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 노고를, 감사의 말씀을 심심히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리번호 17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7년부터 매년 4년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민간복지 차원을 조사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저희 남구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선정되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박재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0, 2007년도부터 매년 4년마다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또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015년7월1일에 「사회보장법」이, 「급여법」이 제정이 되면서 39조에 보면 해마다 그 시행 결과 그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평가로 시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2차 평가로 대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책을 발표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전까지 우리 수상실적은 있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이전까지는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이번에 그럼 처음으로 최우수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그럼 보통 이렇게 기관에서 최우수를 받으면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그럼 저희 구청에서 3,00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혹시 그 3,000만원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일단은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일반 현금으로 바로 우리 뭐, 과의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아니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해서 세외, 현금으로, 현금 외 세입, 세출로 예산을 편성해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아, 1,000만원은 저희가 요즘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또 1,000만원 계획에서 또, 그거는 해야 됩니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00만원은 또 이제 유공이 있는 공무원 한 40명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늘상 지적을 하고 고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사안을 보니까 참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에서 맡은 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 좋은 사례가 많이 널리 퍼질 수 있고 또 재차 이런 사례들이 더욱 더 우리 남구청이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박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황경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아, 황경숙 과장님?
정희영위원
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부터 활성화되어가지고 그래 됐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같이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또 전면으로 개정,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구에는 대표협의체가 32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고 또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7개 동에 한 285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 중순부터 이게 활성화되어가지고 매월 회의를 개최하더라고요. 근데 회의 개최하면서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 한 10개 무슨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단체를 비롯해서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 단체야말로 진짜 필요한 단체다 그래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위원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위원장이 동장이 되고 또 민간인 부문에서 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더라고요. 그 우리는,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 같은 경우는 고문으로 되는데 여기는 일반위원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당에 고문이면 어떻고 일반위원이면 어떻고 또 동장님 밑에 우리 일반위원으로 하면 어떠냐, 그거는 아무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위원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좀 그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제가 설득시킨 적이 있는데, 요는 이 회의를 계속 매월 참석하다보면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활성화되고 본연의, 이 회의가 본연의 자세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회의에 참석한 적 있어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 참여는 못 했습니다. 저는 위원도 아니고 또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아니더라도 담당과장님은 한번 참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되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정희영위원
한번 참석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리고 이 위원회가, 사실 대충 보면 위원회 구성이 통장이 주로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공대위원장, 동장 입장에서는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하고, 우리 이제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게 국가의 대명제입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위원회가 진짜 본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실 동에 맡겨가지고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단체,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이걸 이끌어가는 것 이전에 어떤, 구청에서 담당과장이 이게 활성화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개 동에 이제 285명으로, 동별로 한 평균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구성원을 보면 위원님들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다 이제 위원으로 참석,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관계공무원, 교육기관에 또 복지기관, 주로 복지관 뭐 실무부장이라든지 그러고 단체, 단체들 또 의료기관, 이제 병원의 간호사라든지 또 종교단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역할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또 발굴하고 또 연계하고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어려운 세대들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아니, 우리 이제 저희 대연 1, 4동은 담당자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법에서는 본인이 과연, 가령 대연1동에 A라는 분이, 노령자가, 노인이 살고 있는데 이 양반이 당연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도상 문제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전원 조사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은 법상으로 안 되지만 자기들이, 법상 안 된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 실제 소득이 없는데 제도상으로, 법상으로 자기 직계비속이 있다든가 직계비속 소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고, 현행법상으로. 그런 경우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전연, 어떤 결의에 의해가지고 이 사람은 법은 그래 돼 있어도 이거는 우리 하나의 혜택을 주자 이런 부분을 거기서 결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작성돼가지고 해야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그래 안 하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해가지고 그냥 모여가 밥이나 먹고 뭐 회의 좀 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문제, 과장님뿐만 아니고 담당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 문제의 문제점은 뭔가, 진짜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할 것이며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되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일단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나, 저희 구나 동에서 나름대로, 현재 나름대로 남구만의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사각지대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5,600원 사업을 2016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모금이 한 5,300명이 참석해갖고 한 1억 정도 되었는데, 거기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법적인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는,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뭐 30%면 이 부분은 한 80% 이내, 조금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사업을 보면 이제 우리 저장강박세대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또 의료보건도 실제적으로 이제 1급이나 3급 정도로 되면 이게 수술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모병원하고 또 협약을 하고 고려병원하고 협약해서 거기를 좀 초과해도 의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아유, 많습니다, 지금…
정희영위원
예, 그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밥이나 먹고 회의하고 이래가 뭐 자료 만들고 이래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한번 순방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도출해가지고 진짜 이 국가에서 필요한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번 이 운영체가 잘, 협의체가 잘 운영되도록 건의 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순방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한번 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저기 공원녹지과장님! 예,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전, 작년에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 저희 공원조성 관련부터 해서 녹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었어요,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공원사업이 는 사항은… 물론 큰 사업으로서 국비사업, 시비사업 해서 큰 사업이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함으로 해서 늘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좀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 예년보다도 국, 시비를 많이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많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꽃이 많이 심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봐야 되는 축제들까지 생길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 어저께 현장에도 가봤지만 무분별하게 사실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어렵게 만든, 예산을 가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져와가지고 만들어놓고는 그냥 다시 없어지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이 계획을 국, 시비사업으로 가져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남구의 현안을 생각을 하시고 사업비를 받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고려를 하신 겁니까? 예산계획이나 도시계획.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물론 우리 구 예산규모를 고려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담당, 공원녹지를 맡고 있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고려하는 그 이상으로 좀 욕심을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녹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게 분명 과장님의 욕심도 중요하지만 저희 남구는 지금 앞으로 계획들이 무수하게 많이, 지금 어떠한 사안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계획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 계획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지금 사실은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그런 왜 국, 시비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에 투입되는 구비 부분들도 크지 않습니까,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런 비용들까지 사실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국, 시비나 아니면 지금 앞으로 지금 어떤, 어디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뉴스테이가 돼서 아예 지금 우암, 감만동 쪽은 아예 지금 안 들어가는데 어느 한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지금 고려하신 부분이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고 할 때는 지역 전체의 안배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는 대상지가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게 조금 편차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진 데 하고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그러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고 해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은 각 동별로, 지역별로 형평성을 좀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부분을 그래도 기초 어느 정도의 토대를 잡으시려고 하면 향후, 그래도 남구에 그래도 5년, 10년 정도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사업에 들어가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를 어디다 두시고 지금 사업을 시행… 국, 시비사업도 좋지만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맞추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근거를 어디다가 두시고 지금 사업을 시작,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그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0년을 기준을 잡는다든지 2030년 기준을 잡는다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걸 계획을 수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비를 요구를 할까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 해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저도 지금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요번에 지금 2018년도부터해서 2022년도까지죠? 저희 남구에서도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에 이러한 큰 틀에서의 그림들은 다 그려져 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공원녹지과,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작년에 받았던 책자하고 올해 받은 제 책자하고 똑같아요. 연도만 달라지고 안의 내용도 똑같고, 오히려 사실은 … 이나 ‘푸른 남구 가꾸기’에 대한 예산들은 지금 더 더, 지금 투자계획은 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앞에 2017년부터 21년도 계획보다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계획에서.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고 안에 숫자만 달라지고는 지금 계획에 오히려 더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데 사업들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남구 계획 아닙니까? 그래도 앞으로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한 부분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수립한 계획 부분에서 사실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점점 더 줄이겠다라고 지금 이 책자에 저희한테 주셔놓고는 사업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의 책자를 보고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끝이 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또 새롭게 그 계획을 해서 재정계획을 또 반영을 하고 이러는데… 또 저기 공원녹지 부분의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게 더 개별적으로 집어가지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무슨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 무슨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올리는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묶어가지고 녹지사업 하는 데 예산, 공원사업 하는 데 예산,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하는 경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중기재정계획도 물론 있고 국, 시비를 받아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노고가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도로 옆으로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그 지금 그 동안 이 어렵게 지금 국, 시비를 받아왔던 부분이 다시 무산되면서 그 나무들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고 아니면 그 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없애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주차장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그게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다 다 고려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 그 나름의 분명히 근거를, 근거… 어저께 어떤 국장님께서, 제가 어제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잠을 좀 설쳤는데 “법과 제도에서 움직입니다.”라는, “공무원은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항상 어느 데이터와 조례와 모든 것 안에서 근거해서 저희는 움직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사실은 이거 오늘 책자, 어제 확인해 보고는 한 줄, 페이지까지도 거의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책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들은 줄어가고 있는데 사업들은 늘어가고 있어요. 예산계획에는 전부다 다 줄고 있는 것들이 사업비용들은 늘고 있고. 근데 나머지, 나머지는 그대로 계획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들은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근거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예산을 하고 모든 걸 해야 될 때 그런 기본근거가 안 잡혀있으면 저희가 이런 걸 어떻게 심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어디어디에 근거를 하시는지, 지금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산시에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부산시하고 남구하고는 다르죠. 그 시행을 따를 수는 있지만 저희 계획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내년부터는 녹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시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 부분은 저도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산에도 이 부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이 푸른 남구를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구에서 봤을 때, 저희는 늘 이렇게 접해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지만 가까이에 이렇게 꽃과 나무를 둘 수 있고 가까운 공원을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저희에게 행운입니다, 저희 남구 주민들로서는.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근거 없이 개발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좋았던 공간들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축소된다거나 변경이 된다거나 그로 인해서 지금 근거 없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설계변경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래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꽃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식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추가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을 때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부분, 꼭 근거를 계획 정도는 분명히 세우셔서, 수립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내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그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간동안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효력이 자동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입니다, 맞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7월1일자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저희 남구 역시도 일몰제 해당되는 시설이 많이 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으로서는 공원 3개소, 그 다음에 유원지 2개소, 그 다음에 시설녹지 1개소입니다. 물론 시설녹지 중에서는, 시설녹지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해당되는 건 있지만 전체가 국, 공유지로 이루어진, 미조성됐다 하더라도 전체가 국, 공유지로 이루어진 그런 공원은 제하고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하고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3개소하고 2개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공원 3개소가 어디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대연공원하고요, 그 다음에 대연2공원, 우룡산 공원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대연2공원. 그다음에 이기대 수변공원.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유원지 2개소는 어디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유원지는 신선대 유원지하고 황령산 유원지. 그다음에 시설녹지는 용호동에 있는 SK뷰 후문에서 용호부대 쪽으로 가는 후문 길 그쪽에 보면 길 양쪽으로 완충 녹지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몰제에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산림… 지금 말씀하셨던 공원이라든지 공원 3개소하고 지금 유원지 2개소, 그리고 시설녹지 1개소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분명히 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생길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하고, 대안이나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공원녹지유원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기대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그건 또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발표하기를, 얘기하기를 연간 600억씩 부산시 전체, 연간 600억씩 3년간 1,800억을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저희들 이기대 수변공원이 1순위에 들어갑니다.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급한 부분부터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2018년도에서는 공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그와 더불어서 산림청에 대해서 사유지 매입하는 사업에 포함시켜주기를 건의를 했었고 국토교통부에 이러이러한 해제될 우려가 있는 이 공원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고. 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뭐, 지금 뜻대로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써 조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다 다 지금 벽에 막혀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안은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일정 부분 공원조성하고요, 지자체 기부채납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해당되는 저희 공원도 없습니까, 저희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애초에 해당됐던 게, 기본이 그게 뭐냐면 면적이, 사유지 면적이 5만㎡ 이상 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해당된 거는 이기대 수변공원하고 대연공원하고 2개소가 지금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기대 수변공원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적용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이 나버렸고요, 대연공원에 지금 현재 올 9월달에 부산시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안을 일단은 제출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어떤 뭐 공청회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시공사가 개발한다고 확정이 되어진다면 지금 저기 우리 그 도서관, 남구 도서관 그 뒤쪽에 보면 좀 경작하고 있는 부분, 좀 바로 도서관에서 바로 위쪽에 경작을 하면서 조금 편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게 될 거고 그 인근의 산지를 포함해서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게 일몰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분명히 대안은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됐어요,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 일몰제 관련해서 대비하고 대책을 좀 세우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해놨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 자료도 본위원이 요청을 좀 해놨거든요?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서. 좀 저희 구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일몰제 대비해서. 그래서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시계획 재조정 용역을 수립한다든지 해서라도 다른 구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대안이 조금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저희 사실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에요, 일상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관내 산지하고 공원 주택가 인근에 주민 체력증진,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력단련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현황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희들이 공원이나 산지에, 공원은 뭐 전부 100%입니다. 100% 다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산림지역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는다든지 필요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문화체육과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아마 그렇게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답변보다는 조금 파악을 더 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라도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과장님도 혼선이 있는 부분, 우리 그 체육시설하고 전부다 다 하고 나면 앞에다가 그 안내, 안내 붙이시죠? 담당자 어디, 무슨 과.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거기 뭐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라고 붙어있을 건데 거기 전화를 드리면 사실 저희 업무부서가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데로 또 다시 넘기시고 이쪽에도 전화를 드리면 또 다시 이쪽에서 “그건 저희 거 아닌데요.”라고 지금 그렇게 연락이… 앞에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지금 많아요.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자기 부서에 대해서 이걸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앞에 명패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역에서는 분명히, 주민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분명히 안내판에 붙어있는 상황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직원들 간에 조금 서로 간에 업무상 오해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거는 사실은 공원녹지과 부분이 다는 아닌 거 같아요. 사실은 매뉴얼, 기본 매뉴얼도 없고 저희는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저희한테 보여지는 걸로 주민 분들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항상 전화를 하시면, 이거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됩니까? 여기다 노인일자리사업 여기에다가 전화해라 해서 했더만은 이제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으로 전화하라네요? 이 또 어디에다 해야 되고요? 저기는 1년 안에 했던 거 1년 뒤에 저기다가 전화를,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나머지 일자리사업은 저기에다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뭐 어떻게 정립되어 있지도 않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혼선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불편 해소는 아마 직원 분들까지 제일, 그래도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 이 체육시설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제일 빠르게 그나마 주민들에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직원 분들끼리 조금만 얘기가 되시거나 문화체육과하고 조금만 얘기만 되시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녹지를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겠다고 공원을 찾으신 분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번호 1번,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번에 보면 우리가 도시녹화 도시 숲 조성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업명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원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오륙도로 가로수정비사업, 수영로 가로화단조성사업하고 쭉 있다 보면 밑에서, 네모박스 밑에서 세 번째 꽃벽 난간형 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대남교차로 등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난간형 설치한 위치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제일 저희들이 길게 형성돼 있는 거는 남부하수처리장 옆에 바다로 이어지는 하천… 예, 거기 그 난간에 제일…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그…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길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남교차로, 대남교차로에 있고, 그 다음에 분포교, 다음에 저기 감만동에 보면 솔개다리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솔개다리. 다음에 문현교차로 부분, 그다음에 전포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고개 길이 있는데 연포교.
명희
윤명희위원
아,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이렇게 해서 6개소에 그 설치를 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여기 우리가 그 예산을 보면, 그리고 지금 오륙도로 가로수정비사업에 2억2,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좀 큰 걸 보면 난간화분, 아까 전에 그 꽃벽 있는 데 밑에 보면 난간화분, 가로등화분에 있어가지고 총 예산액이 1억1,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우리가 관리번호 10번 가로수 보식공사에 보면 이기대공원로 등 해서 5개 노선 있고 수영로, 대남교차로가 됐, 아, 그거는 천정공원… 가로수 보식공사가 있고 그 밑에 간선도로변 수목 정비 현황에 보면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용호지구대, 사업장 위치를 보시면 10번에요. 그다음에 11번에 보시면 가로화단 수목 정비해서 용호동, 용호지구대, LG메트로시티 135동으로 돼가 있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예, 거기까지 보셨고 제가 이걸 살펴봤을 때는 주로 이게 지금 대연동이나 문현동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예산이 지금 용호동 쪽으로 많이 편중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수영구에서 들어오는 길로 보면 대남로터리 쪽으로도 우리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문현교차로 쪽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꽃벽이, 난간형이 문현교차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도 그 밑으로 내려가 봤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음, 저 문현교차로에서, 여기 구청에서 가게 되면 문현교차로에서 전포동쪽으로 우회전하게 되면, 우회전하면 그쪽에 그…
명희
윤명희위원
삼성힐타워 쪽으로 가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넓은 도로 양쪽으로 꽃벽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고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보면 지금 가로등, 가로등 화분 같은 게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 앞에 우리가 이렇게 와보면 굉장히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문현동 고가다리 밑쪽에 보시면 지금 화단이 조금 조성이 돼가 있거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고가다리 밑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는 그 부분들 있어가지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쉼터 있는 부분, 거기 말씀하시는…
명희
윤명희위원
예, 쉼터 있는 부분.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화단이 조성은 되어 있지만 굉장히 그 동네가 칙칙합니다, 그 자체가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가로등 화분 같은 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이제윤명희위원
그런 거 좀 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걸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저희들이 안 하는 지역은 좀 그러한 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설치를 못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지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에 지금 걸어놓은 그 꽃은 ‘사피니아’라는 초종인데, 햇볕 양에 따라가지고, 햇볕이 많이 들지 않으면 꽃은 안 피고 잎만 무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지역은 음지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던 그런 지역인데 한 번 더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이 햇빛이 드는 쪽도 제가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가로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가로등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부분적으로 햇빛이 드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또 부산은행 사거리 이런 쪽하고 보면 가로등 화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간선, 저희가 사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모든 곳을 하지는 못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중간에 좀 문현동 저 뒤쪽 길, 그 SK 넘어가고 하는 그쪽 길에 있어가지고 그 더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씩 조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기, 기후 조건들, 그다음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주민들 여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트렐리스(trellis), 얼마 전에 김광명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안 지금 따로 지금 조금 만들고 계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도 조금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몇 번의 겨울을 지냈는데 지금도 역시 동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생장이라는 게 동절기가 되면 또 엽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리되는 부분이 저게 크게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로 듣고 있습니다. 쓰레기통같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통으로 여긴다, 그 다음에 길이 좁은데 그걸 설치를 해놓으니까 통행에 지장이 생긴다. 크게는 그렇게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엽량을 좀 더 풍성하게 하게 되면 어떤 또 다른 효과가 있을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제가 용호동에, 제가 4년 전 제일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순문 과장님께서 “진짜 한번 책임지고 한번 관리를 해보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상황만 해도 통도 좀 많이 깨끗했고요. 사실 조건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사실은 했고요. 그리고 주변 여건들도 지금은 사실은 그 폭이, 인도 폭이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 폭이 많이 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상가 앞에 나와 있는 계단이 앞으로 돌출형으로 나와 있는 곳은 그 나와 있는 곳과 트렐리스 위치하고 여기 폭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사람, 두 사람 근근이 지나가려고, 좀 더 이상 지나가려고 하면 한 분은 상가 그 상점 계단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교차를 할 정도인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지역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됐냐면 폐지 주우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오토바이 양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진짜 많이 위험한 공원이 돼버린 데다가 지금 앞에, 지금 동절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 앞에 BTL공사까지 하고 있어서 이제 도로 쪽으로 다니시던 분들도 인도 쪽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지금 이 트렐리스가 정말 진짜 감당을 못할 정도가 돼 버렸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관리보다는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 옆에 붙어야 되는 상황들까지 생겼는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보여서 예쁘고 좋고 한 것보다는 길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한 요소들이 많다고 하는데도 4년째 이거를…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트렐리스가 진짜 좀 필요한 구간. 용호동 지금 인도는 너무 좁아서 전부다 앞에 바로 상점 앞을 가리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이 트렐리스를 설치하는 곳으로 이전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트렐리스 설치 목적이 그렇습니다. 저게 제일 좋은 방법은 가로수를 심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지금 용호로 같은 경우는 밑에 그 보도 지하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선들이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어떤 그 콘크리트 박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굴착을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기에는 삭막하고 해서 그 화분형으로 해서 트렐리스를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그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밑쪽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2동 시장 앞쪽으로도 그렇고 그 위쪽으로도 그렇고 입구에서부터 저기 백운포 올라가는 방향까지, 그렇다고 해서 트렐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분도 또 원형, 화분도 지금도 중간 중간에 다 놓아 놔두셨다고요. 그것도 한 블럭 뒤에, 앞에, 또 중간에 지금 그게 다 놔져 있거든요, 그 좁은 인도에. 그 제일, 시장에서 제일 밀리는 구간까지도 그 화분이 다 놔져있어요. 근데 이 그러니까 이 트렐리스가 점점 버거운 존재가 되는 게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노점상들이 앞으로 점점 나와지고 길에서, 또 시장 앞에는, 그게 참 저희 구청의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고 하시던데 그 좌판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 위에다 올려놓고. 잠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좌판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 화분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들이 할 정도로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꽃이 많이, 트렐리스 쪽이 지금 꽃이 많이 나는 식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지금 심어놓으신 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주 목적이 녹색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녹색이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러다보니까 철이 더 사실은 중심이 되고 지금 용호동 주민 분들, 상인 분들 다들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저희도 4년째 지금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으로 4년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쯤은 이런 이제 다른 쪽에… 진짜 이 트렐리스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걸 한번 고려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는 정말 주변에, 각 동에 그 동 주민들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다음에 상인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물론 또 뭐 지역에 계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4년째 줄기차게, 이게 제일 처음에 트렐리스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제가 들어온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게 지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만큼은 꼭 좀 이게 대안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과장님! 저 우리 남구 가로수현황도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 남구 가로수현황, 제가 여기서 말하는 현황은 숫자. 그러고 수종 관계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지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수종은 어떻게 돼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잠깐 제가…
정희영위원
주로 은행나무가 많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총, 지금 우리 남구 관내의 가로수 수량은 12종류에 5,869주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런데, 그런데 과장님, 우리 간선도로에도 보면 띄엄띄엄 수종이, 가로수가 죽어있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나가보시면 가로수가 중간 중간 죽어가지고 없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를 조성을 할 때는 일률적으로, 이제 가로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서 지하의, 지하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로수를 신규 조성, 새롭게 뭐 도로를 만들면서 조성하지 않는 이상은 지하상황을 전부 소상히 좀 알기는 좀 힘이 듭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죽어있는데, 중간에 뻥뻥 뚫려있는 데는 보기도, 미관상도 안 좋고 그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 이 간선도로에도 드문드문 가로수가 없는 데가 많다니까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그거 저희들은 매년, 매년 저희들이 결식지를 조사를 해서 보식사업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같은, 2017년 같은 경우에도 5, 6월에 저희들이 한 차례 가로수 또 보식사업을 또 했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중에 은행나무는 얼마나 돼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총 1,877주가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서울의 모 구에서는 은행나무가 많아가지고 은행나무가 암수 구별이 되어가지고 암나무가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 떨어질 때 고약한 냄새도 있고 청소하는 데에 지장이 많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교체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가끔은 은행이 열릴, 떨어질 시기가 되면 가끔은 이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이란 게 미리 이제, 뭐 전량 100%는 방지를 못 하지만 떨어지기 전에 일자리사업 겸해서 은행을 수확을 하고, 먼저 수확을 합니다. 먼저 수확을 해서 그걸 이제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이웃돕기사업에도 이제 기여도 하고 이제 그래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미리 이제 먼저 수확하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저 간선도로변에 그 띄엄띄엄 비어있는 데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식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27일 10시부터 계속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