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조금 늦는 관계로 제가 진행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농산업과,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과 소관

종합민원과장 양익환 입니다. 현시학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정사항 중에서 4번째 주왕산 상가주변 호객행위 단속강화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수많은 행정지도와 그리고 지도점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2주전에도 주왕산을 갔더니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하면 명함을 살짝살짝 주면서 하산할 때 저희 식당에 들려서 이 명함을 제시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또 호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때 지금 이렇게 행정지도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절대로 근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영업에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만 어느 정도 근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실질적으로 사례는...

예.

사실 다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안면 때문에 과태료 부과까지는 하기가 상당히 힘든 줄로 알지만 상인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왕산 상가번영회하고 면밀하게 의논을 하셔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마련하셔서 근절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이왕하시는 거 실질적으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담당자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요즈음 예전보다는 민원실에 보면 친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또 그리고 그러면 민원이 더 제기되지 않고 그런 것 보게 되면 감사드리고 우리가 불법주정차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차가 계속 불어나다 보니까 출근시간엔 덜하지만 퇴근시간 되면 엉망진창 돼버려요. 버스가 사실 잘 지나가지를 못하고 또 운전에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앞에 버스가 오거나 큰 차가 오면 못 지나 가게 되면 잠시 정차를 해주면 되는데 못 지나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같이 교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엉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가 교통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청송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아닌 것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역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때에 보면 굉장히 우리 청송을 무시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도도 좋지만 단속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주왕산 상가 호객행위 단속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호객행위 하는 것 물을 나눠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당시에 서비스차원에서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되었었는데 지금 보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일주일이 안됐습니다. 5일전에 내가 가서 보니까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덜한데 요즘은 또 새로운 것이 개발 되었더라고요. 종이컵에다가 부침개를 부쳐서 넣어서 맛을 보이고 하는 게 있던데 모른 척하고 지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쪼록 호객행위 지도점검실시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데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가도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청송은 좋아지긴 했지만 좀 더 강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 질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요즘 우리 버스 승강장 설치 모형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사과모형으로 했었잖아요? 아직도 사과모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승강장 위치에 따라 크게 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승차인원에 따라 조달청에 보면 승강장에 대한 모델이 30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위치에 따라 어떤 게 적정한지 청송 경관에 맞게 그래 판단을 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모양으로 했는데 사과모양을 원형으로 해서 자리 좌석까지 내려오기에는 옆은 둥글고 넓은데 안에 앉는 좌석은 좁고 또 우리가 색이 탈색되니까 사실 우리 청송에는 사과를 하지만 그게 맞지 않아서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폭이 너무 좁아요. 비가 약간만 오면 앉아 있는 사람 무릎이 다 젖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런 건 버스승강장에 앉아서 쉴 적에 버스를 기다릴 적에 비가 들이치더라도 맞지 않도록 앞으로 조금 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앉지는 못하고 서서 한쪽으로 붙어 서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모형은 있지만 최대한 청송군에 맞게 하되 테라스 빼주시고 앉는 의자도 쇠로는 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워서 겨울엔 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해주시고 우리 향토음식이 배우고 난 다음에 음식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특히 어린이 급식 부분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용 도로 분할측량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2017년도 예상하기를 780필에 1억1,730만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 추진하신 실적을 보면 530필로써 실적이 520필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감소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국가시책사업으로 2017년 올해까지 3년간 시행되면서 올해가 마지막이었는데 수수료 감면혜택이 있었잖습니까?

예.

30%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많은 필지가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해당 대상 필지에 우리가 사전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면 해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많다보니까...

예. 그러니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아서 실제로 혜택도 없으면 측량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전에 동의는 새마을 사업할 때 동의를 해줬더라도 단순하게 분할측량만 해서 현재 도로면 도로 바깥이면 바깥 그것만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보상이라도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측량하고 명의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수료가 30%는 부담되지만 나머지 7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그렇게 새마을사업 한다 하면서 그냥 말로써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흔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자기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부분이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훗날에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두고 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후에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좀 더 홍보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 지원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2016년도 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20개 노선은 지금 숫자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지금 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증액 1억이 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버스노선 체계변경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노선은 똑같은데 더 많이 연장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선은 지금 20개 노선으로써 변경사항은 없는데 연장이 된다던지 해서 알겠습니다. 노선 길이가 연장이 되거나 해서 그런 부분이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에 보시면 이 업무는 지난해 공보과에 있다가 이관된 업무죠?

예.

예. 교통 업무는 그렇죠?

예.

예. 제가 2016년도 공보과에서 예산 집행했던 것과 올해 집행했던 부분을 대충 비교를 해보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시고 종합민원과로 넘어오시면서 예산을 너무 잘 집행하셨거나 아니면 지난해에 2016년도에 공보과에서 예산을 너무 불투명하게 집행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교통 노면 표시도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난해에 1개소에 4,600만원이었거든요. 1개소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9개소에 1,600만원입니다. 도색한 장소는 19배 늘어났는데 예산은 ⅓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양적으로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는 부분 너무 눈에 띄어서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 개소 당 1,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소 당 1,1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절감된 게 보여서 그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교통 노면 표시도색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노면 표시하는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오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에 이 노면표시를 한 사업지하고 사업량 그리고 올해 사업지하고 사업량을 자료로 뽑아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개발에 의한 집중반 운영을 2년차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기존에 14개 업소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수궁이라든지 꿀밤나무 또 토산물인가 그리고 어림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개발되어서 시판을 하고 있는 것 먹어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기를 얻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지금 신규로 6개소가 있는데 혹시 어떤 업소인지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나중에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기존에 14개 업소를 두루두루 한번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데 신규로 했는 업소를 알아야 저도 방문을 해보고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업장 인테리어라든지 매장정리라든지 수납 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업소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 혹시 모르시면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감사위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간사․위원장 사회 교대)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하고 진보하고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IC 교통표지판 이정표에 교통표지판 IC 몇 ㎞ 남았다고 하는지 그 표기가 잘 안 되어있어요. 외지에서 온 지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궁금해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고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진보는 양방향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촌 쪽으로 또 청송 쪽으로 중간은 청송은 어차피 청송 IC만 표시를 하면 되니까. 그거를 시내나 안 그러면 주왕산에서 나오는 입구에도 표시를 해야 될 겁니다. 해가지고 IC가 몇㎞ 남았다 그런 걸 해놓는 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우리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가지고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안전재난건설과 도로계 소관이거든요. 도로계하고 협의해서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계에서 합니까?

예.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과 계장님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전1리가 원래 분쟁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예.

밑에서 재면 위로 밀리고 위에서 재면 밑으로 밀리고 이래서 옛날에 부남정류장 주변으로 소송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소송관계나 민원 분쟁관계는 없습니까? 이거 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는 음식점 허가제한 지역 완화했는데 해당부서가 새마을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검토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 검토가 올라오지 않았네요? 협의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도시과에서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럼 이번 회기 때는...

이번 회기에는 못하고 내년도 회기 중에는..

회기 중에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1년 지났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천원택시 대금 정산해서 주는 것 있잖습니까?

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간단한 문제인데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에 몇번 말씀 드렸잖습니까?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로 해서 하면 별로 시간이 걸릴 것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제때 지급이 될 수 있는데 1달 씩 가까이 미뤄버리고 이러니까 택시운전 기사 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어렵다 이런 뜻을 표합디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농산업과 소관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청송군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업무가 사실 우리 청송에는 농업 군이다 보니까 늘 업무가 과중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우리 말 산업 번식 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농가수가 현재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지난번에 자마까지 8두인가 가지고 있었는 것을 전부 농가에 다 분양을 했고 지금 이제 15개 농가가 갖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지금 그 농가에 가셔서 어떤 식으로 기르고 있는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예. 어차피 개별농가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키우는 농가가 대부분인데 사실상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 사육 번식용 보다는 제주도에는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서...

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그때 정부차원에서나 도에서나 적극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야단날 것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 식용도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식용을 하는 것도 지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재검토하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래 되면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추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하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조금 틀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에게 권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데이터를 내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무의미하게 간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부동 하의리 연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또 거기에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즐거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도 올해 그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좀 더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두 집인가 거기가 조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예.

거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

다 확인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진 확답 받은 것은 아니고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작년에는 식용 연을 많이 재배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식용 연은 판매하기도 그렇고 해서 가급적이면 화련으로 바꿔서 내년도에는 새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도 우리가 가보니까 그 부분이 보기 싫던데...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이 협조가 잘 안돼요. 그걸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채주스 공장 부분도 여기 지금 청송사과를 몇% 정도 라고 있습니까?

지금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현재 CU 편의점에 납품하는 청송사과 주스는 100% 저희들 것을 씁니다. 저희들 것을 쓰고 작년부터 우양냉동하고 협의해서 오늘도 두 차를 공장에 보냈습니다만 저품위 사과를 ㎏에 군비 100원 하고 자기들이 내는 650원 하고 750원에 지금 사과를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800톤까지 금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송사과만 다해서는 타산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100% 우리 청송사과를 한다고요?

상호자체가 청송사과 주스로 판매되기 때문에 타지 산의 사과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것은 능금농협에 OEM 방식으로 발주를 받아서 생산하고 있고요. 서천에 있는 것은 작년에 600톤 정도 납품을 했는데 거기는 그전에 밀양 얼음골 사과를 썼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걸 가공을 해보고 주로 깎아서 갈아서 쓰는 용도로 쓰는데 그걸 우리가 해보니까 저희들 품질이 훨씬 낫고 단단하고 또 수율이 낫게 나오고 맛이 더 좋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에 80원을 더 주고 지금 계속 구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여튼 자기네들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청송사과를 몇% 정도 쓰고 자기네들이 다른 데 것을 계획했던 걸로 있었었는데 100%를 쓴다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내가 이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00% 확인은 하시고...

그건 확실히 100% 맞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예. 확실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어업행위 지도단속 강화 이것도 조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2년 전에 이걸 잡고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영양하고 청송하고 훑어가는 것 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지요? 그물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그럴 때 어떻게 이런 걸 잡았냐면 농가에 고추하고 그런 것이 대량으로 없어져서 지나가는 차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차번호를 보고 갔는데 그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경찰들도 이게 무슨 장비인지 몰랐어요. 늦게 보니까 물고기 잡는 장비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커졌습니다만 큰 차 안에 하루정도 어느 지역을 훑게 되면 물고기를 대량으로 보내주는 수익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씨를 말려버립니다. 전기로 자기들은 밑에 대놓으면 전기 지져서 떠오르는 것을 그물로 받쳐 서 차에 싣는데 엄청난 양을 수확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다슬기까지도 완전히 작살납니다.

예. 하여튼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지만 그 부분도 특별히 직원을 채용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의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청송사과유통공사 처리현황이나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신다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하고 싶습니까?

예.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청송사과유통공사 사과 만생종 처리현황에 대해서 별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먼저 금년도 산 2017년 산 만생종 사과 처리현황입니다. 만생종 사과 신청을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신청 홍보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사과협회나 읍면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또 문자도 발송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366농가 40만5,830상자가 신청을 해서 적정 취급량 그러니까 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22만3,000상자입니다만 1.85배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정은 유통위원회가 사실상 그전부터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물량 배정은 유통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량배정은 매취가 42농가에 5만상자 수탁이 240농가 12만상자 공선이 38농가 5만3,000상자여서 총 320농가 22만3,000상자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일부를 참여 배제시키고 하니까 농사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500상자 미만 농가 사업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공사의 경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물량이 적을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출하하기 때문에 500상자 미만 농가는 사업 참여를 배제시켰고 또 농가별로 수탁물량 500상자로 제한한 것은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부를 제한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확인했는데 11월 20일까지 입고 현황입니다. 전체 농가 수가 288농가 상자 수로는 16만2,971상자입니다. 또 계획 물량에 73% 정도 되었는데 공선하고 수탁이 많이 적었습니다. 공선은 배정물량에 82% 정도인 4만3,699상자이고 수탁은 원래 물량배정이 12만상자인데 6만7,378상자가 들어와서 배정물량 대비 5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3만 상자를 더 매입하겠다 공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11월 15일 수탁사업 농가별로 추첨에 의해서 출하 순번을 확정했습니다. 이거는 수탁농가입니다. 출하순번을 확정해서 지금 순번대로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15일부터 3만상자 추가 매취를 했는데 현재까지 2만8,000상자가 추가 매취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가락시장 중앙청과에 1대분 10㎏ 840상자를 출하했는데 전체 매각대금은 3,565만4,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대비 상자당 5,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정도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3만5,654원은 상자당 평균가격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 가락시장 서울청과에 수탁물량 1대분을 출하했는데 이때도 가격이 상자당 3만2,142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년도 비교 했을 때...

전년도 비교하면 5,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정도 낮은 가격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공사 당면현황 사항입니다. 사장 및 임원 공모를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번 11월 10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추천한 2명하고 의회 3명 추천하고 유통공사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총 7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11월 17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사장 및 이사 공고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1차 회의를 했고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지금현재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있고 원서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신청자가 있으면 12월 7일 서류심사를 하고 12월 8일 면접을 해서 12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임원추천서를 군으로 제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억원의 차입금 사용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전체가 22억원입니다. 이거는 군 출자금 18억하고 이익잉여금 4억원 민간출자금 12억850만원은 이거는 자본금 감자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켰습니다. 차입금 사용은 매취자금 전액하고 공선, 수탁선금을 12월 말경에 50%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평균단가를 보면 매취는 4만2,000원 정도 되고 공선은 4만1,000원 수탁은 4만원 정도 평균단가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판기 운영에 문제점을 보면 전체 운영 대수가 5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출실적이 월 평균 1,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220~ 250g의 원물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해당 규격의 원물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53대의 자판기에도 1년 동안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우리가 자판기 구입예산 10대를 확보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거는 예산을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당면한 사항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

혹시 이 건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있거든 과장 오셨을 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 유통공사 사장님이 오시니까 직접...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심과장님하고는 이렇게 서로 얼굴 안 붉혔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통공사 운영방안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도 유통공사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10월 중순에 계획서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반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번에도 내가 감사 자료에 넣었는데 그거 한번 뽑아달라고 해서 보내온 것을 보니까 이건 답변이라고 온 건지 어쩐 건지 내가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내가 직원들하고 이게 답변 자료가 되느냐하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할 정도인데 유통공사가 다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운영 하겠다 직원이 몇명인데 수익이 얼마 나서 어떤 식으로 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겠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유통공사가 만약에 기존대로 운영하다가 적자 운영되거나 계획도 없이 무조건 유통공사에 지금 큰 풍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달라는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과장님이 저쪽으로 떠 넘겼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의회도 그래요. 공식 석상에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걸 챙겨 줘야 되는데 왜 담당과장한테 요구사항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으면 왜 안 옵니까하는 연락해도 그것도 없고 늦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 보면 이건 사람을 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져 온 것을 보면 기가 찰 지경이고 내가 얘기했을 때 과장님! 들었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군수님도 계셨는데 담당과장님! 들으셨지요?

예.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 공사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겠다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나도 협조를 해서 운영하십시오. 저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답을 달라고 했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거기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한 달반이 넘도록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우리 청송군 같이 부드럽게 대하는 의회가 잘 없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서로 다 걱정하는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정말 내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사실...

자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와있는 것 보니까 그걸 자료라고 보냈는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할 시에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농산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콩 생산 수매관련해서 잘 처리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사과 농가를 다녀보면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어떤 농가들은 감홍 같은 품종 같으면 30% 이상 곰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노린재 주 서식지가 콩밭이거든요?

예.

이건 농민들한테 콩 농사에 소위 말하는 특등을 받는 사람들 품의를 보면 거의 살충제를 비싼 걸 칩니다. 노린재 약이 비싸거든요.

예.

약제가 그래서 결국은 농약을 치게 된다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콩 농가 때문에 노린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약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셔가지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과장님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금 반사필름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년 정도 쓸 수 있는 걸 확대해 나간다고 앞에 설명이 계셨지만 농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걸 금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비로 개정을 하려고 우리가 나름 했습니다만 지원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농가들이 보조비율이 같은 30%를 적용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많아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농가 부담이 많아서 기피한다...

예.

그건 상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군수님한테 고추 가격 때문에 한번 공개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작은 선물용이라도 고추를 사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는지요?

실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실적은 없고 그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데 사실상 선물용으로 고춧가루를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사과나 이런 것보다는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선입감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과를 주면 아무래도 더 좋아하겠지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 의회석상에서 제가 공개질의를 했는데 적어도 명절 때 사과대신에 고춧가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물하겠다고 했으면 밑에 담당공무원들은 그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개질의에서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한 전혀 행동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부남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놓은 저온저장고 가보셨죠?

예.

제 생각은 먼저 이렇습니다. 그게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어져서 위탁을 능금농협에 줬는데 결국은 계속 보수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수해서 사과 급하게 넣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 옆에 터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70% 정도의 사과 저온저장고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30% 모자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옆에 새로 더 짓는 것을 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가들마다 올해 사과물량이 늘어난 집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창고에 다 못 넣으니까 창고 구한다고 올해 애먹은 사람도 있고 아까 유통공사 관련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수탁농가에 대한 500상자 기준을 딱 정해버리니까 500상자는 적거든요.

예.

물론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배정을 했고 또 위탁과정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제 개인적으론 이렇습니다. 10평짜리 주지 말고 큰 동을 지어야 됩니다. 적어도 지으려면 섹터별로 50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래 10년 전에는 저희도 농민단체에서 계속 군수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예.

청송읍이 있다 그러면 청송읍 과수원 중간쯤 섹터를 정해서 50평짜리 하나를 짓고 농민들 몇 농가가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1년에 그거 5~6동만 지어도 1개 면정도 지어도 벌써 해결이 되었을 건데 지금 10평짜리에는 좋은 점은 그게 있잖아요. 개인 재산 증식에는 도움이 됩니다. 나쁜 말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평짜리를 지어서 지게차를 사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남소재지 쪽에는 저온저장고가 개인 창고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협에 일부 조금 지었는데 농민들이 그러잖아요. 농협에 사과를 넣겠다고 그러면 거의 자리 없다고 하고 못 받아 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그건 개인 창고 10평짜리에 대해서는 군에도 그것에 대해 벌써부터 공감하고 군비사업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에 다른 시군에서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업을 배제하려니까 워낙 수요가 10평짜리라도 수요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일괄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좋긴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두 가지 다하면 제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궁금해서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지금 토종벌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토종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종 보존하기 위해서 확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사업을 한다.

작년에도 156군인가 했는데 올해는 그 수요를 작년에 156군을 해보니까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올해 물량을 줄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벌이 지금 잘 못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토종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일부는 또 확대해서 증식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지역에도 아직까지 재 너머하고 이쪽은 아직까지 그 병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는 걸로 아는데 없는 쪽에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거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종벌에 대해서 관심을 과장님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위원님!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하고 같이 곁들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 가지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 드릴게요.

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하고 축산기반 조성 및 축산유통활성화 사업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만 나와 있고 추진실적, 추진계획만 나와 있지 사업량이라던지 자부담 보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하고 보조 그리고 사업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서 죄송하지만 표를 다 시 한번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과실 생산자재 지원 사업 부분에서 올해는 꽃가루 인공 수분기가 들어갔고요.

예.

지난해 저희가 반사필름 피복장비가 200개 정도가 나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여기 없는 것 보니까 수요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농가 선호도가 낮았습니까?

수요가 그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했는데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나니까 농가 수요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안 보이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 고추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보시면 거기 도표에 한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추 세척기 지원 11개가 나와 있는데 전체 비고란에 보시면 대당 가격이...

대당 가격이 200만원입니다.

잘못 된 것 맞지요?

잘못 된 것 오기 맞습니다.

오기된 것 맞지요?

예.

그리고 추진실적이 고추 부직포 지원 사업에 220농가 37㏊ 이거든요?

예.

그런데 2016년도에 보시면 329농가에 57㏊였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대폭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추 재배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고추 부직포 지원 비율은 50%고 과원 부직포 비율은 30% 이거든요. 농가들이 고추 부직포 쪽으로 받아서 과원 쪽으로 많이 까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못하도록 읍면에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투명하게 되어 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기금 사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20페이지 이런 경우 같은 게 보면 사업시행 적정시기 경과 후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해두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FTA 사업은 신청하는 사람은 조건만 맞으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예비사업자 전에 같이 수요가 부족할 때는 예비사업자 적용해서 밑에 있는 사람 후 순위자가 승계해서 사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예. 지금 이게 오랫동안 시행되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어서...

줄기도 하지만 어차피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 까지는 작년까지도 그런 보고가 계속 올라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29페이지에 보시면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육성 파트에 그린 농․식품 투어 지원 3개소 되어있는데 그린 농․식품 투어지원 사업이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린 농․식품 투어지원은 농․식품 체험관광객 유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는 주로 청송 얼음골 황토메주된장 이원식씨 거기하고 청송 사과한과 김성연씨 거기하고 사과 쌀 찐빵 부남 여기에서 이거 전부 다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하거나 투어를 하고 했을 경우에 지원되어지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역사 내 홍보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이 부분이 빠졌는데...

했습니다.

이 부분을 뺀 이유가 효과가 별로 없었나요?

주로 그전에 보면 역사 내 광고를 하는 게 주로 수도권도 변두리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대비 충분한 홍보효과를 못 거둔 것 같아서 작년에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변두리가 아닐 경우에는 중심가로 가면 또 홍보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과채주스 가공공장에 대해서 해마다 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우양냉동에 임대 5년을 주고 임대비 받은 것에 몇배 이상으로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올해도 공조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차후에도 예를 들어서 공장이 그대로 서있는 한 우양냉동과 기간이 끝나게 되면 연장이 될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기간중임에도 이렇게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점은 우리가 이걸 본보기로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강구해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마다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 하고요.

예.

과채주스 가공공장에 올해 했던 이런 공조 설비 시설은 원래 공장을 지으면 식품회사는 기본적으로 설비가 다 되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안하고 다른데 우선 필요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당겨 쓰다보니까 이게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되고나면 그렇게 많이 수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계속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는 이러한 시설물에 더 이상 예산투입이 안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한다든지 조건을 만든다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 해달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송군 농정을 위해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직원여러분들과 함께 고생이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끝났습니까?

농지전용을 지금 추가로 늦게 매입한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변경승인을 도에 요청 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에 주민들 여론이 아주 안 좋아요. 유통공사를 지으면 대형 창고가 들어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재지 경관을 다 가려버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농지전용을 해줍니까?

어차피 그게 이미 예산도 투입은 많이 되었지만 청송농협에서는 꼭 그 자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안 그래도 처음에 전용할 때부터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변두리를 하면 더 많은 부지를 살 수 있고 한데 왜 하필 중심가에서 하느냐? 도에서도 그래서 처음에는 허가를 안내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에 벽 쪽이 7~8m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관이나 조망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쪽에는...

시내 전체가 가려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 그걸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도에서 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군수 의견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군수 의견을 부적합하다고 올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 시설은 주민들로 봐서는 불편한 시설은 맞습니다만 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조항은 없거든요. 단지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하자가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하여튼 이거는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경솔하게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년도 사과 가격이 예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기에는 전보다 못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출하가 몰리는 시점이고 사과가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사과가 많이 출하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물론 상품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 물론 상품 보다는 저가품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가격이 올해 썩 좋지도 않은데 가격이 올해는 좋아야 될 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근 봉화나 영주나 안동에 우박이 와서 가을에 온 우박 사과는 전부 다 주스용으로 다 들어 갔다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생산량이 감소했는데도 가격이 이런 가격 밖에 안 된다하는 것은 만약에 그 지역에 전부다 정상적인 생산이 되었을 때 내년도 같으면 더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도 생산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우려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50만톤 정도 생산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56만톤 이상 60만톤까지 생산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에년에 우리 청송사과가 호황을 누린 것은요. 청송사과가 물론 맛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서울 상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가 들은 이야기 입니다.

예.

서울상인들이 제일 먼저 사과 사러 어디 가느냐하면 충청도예산갑니다. 예산 가서 사과를 사놓고 다사면 청송으로 옵니다. 두 번째 청송으로 온데요. 그 다음에 경상도 다니는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벼락을 맞으면 바로 청송으로 온데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올라간데요.

예.

그런데 몇년 동안 근간에 작년하고 2~3년은 그쪽에 태풍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과에 대해서 전부 우리 사과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반 분량이 사과에 대해가지고 FTA 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사과에 치중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대체작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쪽도 재배 면적은 많이 늘어 난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 군에서 인위적으로 더 심어라 하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자두를 엄청 많이 심더라고요.

자두 많이 심습니다.

자두는 걱정돼요. 거짓말 아니고요. 자두는 우리만 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두가 엄청 많이 심겨져 있는데 자두는 대체작목으로는 가치가 없지 싶어요.

그런데 저도 자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앙청과 갔을 때도 한번 문의해봤는데 이영신 본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자두는 청송자두가 맛은 또 있고 하지만 수요층이 너무 얕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얕기 때문에 그걸 확대 보급하는 것은 어려운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복숭아가 좋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복숭아 같은 경우 올해 한 달 동안 비가 오면 그 기간에 생산되는 것은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대체작목을 내세울만한 작목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을 상당이 많이 해야 될 문제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복숭아 같은 경우엔 비가 많이 오면 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자꾸 생산 장려 어차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장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려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사과는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지만 자두나 복숭아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되는 게 거의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술센터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는...

기술센터에는 미미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이제는 함께 우리가 고민 해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도 우리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편성할 때나 시책을 할 때도 다른 사과가 아닌 타 과실류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잘하면 칭찬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송군에 자두 생산농가가 몇호고 재배면적이 몇 면적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자두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가 기억하고..

자두도 GAP 하고 있지요?

예.

자기네들끼리 단지도 조성되어 있고...

예. 단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자두나 복숭아 또 다른 품종이 있으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진보에 가면 일부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많이 심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정도 심어놓은 집이 있는데 포포나무라고 있어요. 포포나무...

포포나무 압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포포나무가 저도 내년에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데 망고 맛이 나는 포포나무가 있데요. 망고 포포하는 게 그건 보니까 올해 제가 심으려다가 너무 늦게 묘목을 구하려다 보니까 묘목이 없어가지고 일찍 떨어져버려서 못 구했는데 그런 것도 이게 주산지는 칠레인데 칠레 한 350m 고지 이상 되는데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추위에도 강하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만약 그게 과실을 올해 맛보러 오라는 걸 못 갔어요. 내가 바빠서 못 갔는데 어떤지 모르는데...

작년에 환경산림과에서 이 포포나무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저도 1주를 얻어서 심었는데 결국 그건 고사했거든요. 고사했는데 아무래도 그쪽도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보 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1년생 묘목은 죽는데요. 죽는데 2년생 묘목은 사는데그런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예.

저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과실류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청송사과의 대체작목은 꼭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연꽃단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포토 존 거기 그때 같이 가셨죠?

예. 가드레인...

자칫 잘못하면 그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조치했습니까?

예.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사람들 모르고 뒤에 길게 잡으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이상 없도록 했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예.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자판기 운영은 농정과에서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유통공사에서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서 조금 있다가 뒤에서 이야기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과유통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매취를 했죠?

예.

예. 매취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매취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집에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많이 도니까 기왕 하셨는 것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매취자 명단하고 수량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해외 수출관련 사할린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래 많은 물량을 보내자 라고 얘기가 되었고 현장에 군수님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고 이 단가에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그 단가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해서 보냈던 사항인데 여기 지금 어쨌든 간에 가이드라인은 품의에 따라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세분화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명시될 것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품종 그리고 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꼭 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 확충에 대해서는 군하고 따로 계획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만 계속 제시되고 예산상으로 지금 따로 올라온 것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말씀하신 매취농가에 대해서 매취량 관련인데 저희들이 올해 매취는 농가 당 한도는 1,000상자에서 2,500상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매취를 수탁같이 고루 했을 경우는 상품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엔 어떤 때는 가보면 실제 사과가 좋아서 밭 전체를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현장소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 사주는 경우도 있는데 매취 부분에 대해선 내년도엔 다수 농가를 참여시키되 양을 낮추더라도 감축시키고 그 다음에 올해는 현장 포지 확인도 못하고 수확기에 바로 확인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취를 하려면 하루에 2회 정도라도 확인해서 최종 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전혀 소외 된 면도 있죠? 읍면 배당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0상자에서 2,500상자라면 5만상자를 매취를 하면 2,500상자는 20집 밖에 안 됩니다. 읍면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유통공사가 계속 특혜시비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전체물량의 7%, 8%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많이 유통을 하려면 창고비면 또 들어 와야 돼요. 우리 지금 계산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22만3,000상자를 채우면 풀로 차는데 창고가 비었을 때는 새로 물량을 받았느냐 안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유통공사 창고는 한번도 꽉 찬적이 없습니다. 꽉 찬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특혜시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유통특별 계약직이 들어오고 또 판매가 잘되면 뒤에 창고가 비면 일반농민들 사과가 들어와야 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야 이렇게 물량을 늘리고 수탁도 많이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태론 22만3,000상자가 풀인데 지금 18만 상자정도 들어왔는데 뒤에 물건을 받는다는 향후 계획이 없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취는 올해 1차적으로 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37농가에 5만상자 중에 4만3,000 상자를 매입했습니다. 계획대로 다 못했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올해는 사과가 품질이 비상품성 사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취가 부족해가지고 기본 택배 내지 중앙청과에 일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3만 상자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 신청이 7만5,000 상자 가 되었는데 어제 최종 확정은 55농가에 3만4,000 상자가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들어온 물량 합치면 약 20만 상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넘는 것 같고 그 다음 저희들이 출하를 하고 난 뒤에 빈 창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농가들의 보유량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중간에라도 수탁이 가능하면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하고 검토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물량을 자꾸 1만톤 이상으로 해나가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순열 과장님이 유통공사 사장으로 가게 된 것을 축하를 드려야 될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군수님이 인정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일부는 인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늘 힘들 때 그런 자리를 많이 가시는데 욕도 많이 먹고 애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미안한 것은 우리 유통 담당자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이게 법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사실 인식을 못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집행부의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도 크게 인식을 못한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제가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면서 내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사과유통공사가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군수도 머리아프지만 우리 군 의원들도 머리가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처음에 유통공사 견학 갔을 적에 거기가 장수지요? 거기가 장수에 이광호 위원님하고 갔을 적에 유통공사를 짓지 말라고 거기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잘해보자는 뜻에서 했던 것이 정말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운영하기가 힘들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정상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 우리 청송사과를 키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 게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누가 사장이 되고 누가 맡아도 사과 농가가 너무 많아져서 이것을 충족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송사과가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은데 이 물량에 따라 개인당 조금씩 넣어도 어떻게 다 받아 줄 수도 없고 또 문제가 500상자 이하는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보면 군수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농사는 아무렇게 지어놓고 가격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문원갑씨 같은 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걸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라고 해서 가보면 상품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 사준다고 야단하고 누구 것은 사주고 누구 것은 안 사준다 저 이 자리에서 우리 현시학 위원을 두둔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장수에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질문 했을 적에 군에서 모든 상품을 소비자한테 파는 것보다 일반 개인이 파는 게 더 물건이 좋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이 판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개인이 팔고 팔지 못하고 어려운 것은 유통공사에 가져다 줘 버립니다. 그럼 유통공사에서는 이걸 안삽니다 할 수가 없어서 사주고 나니까 개인보다도 군에서 운영하는 유통공사가 사업이 안돼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무리 농사를 잘 지은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우리가 물건을 전부 유통공사에 넣어달라고 애원해도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개인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지금은 판로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과를 많이 심다보니까 판로가 지금와선 막힐 수밖에 없어요. 다 소비할 수 없어요. 그나마 청송사과는 맛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더 팔린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매취를 위해서 개인이 전부에서 넣어준 사람한테 지금 와서는 의원 배지 하나에 욕만 먹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안타깝고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넣어준 사람한테는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그때 부의장 할 때입니다. 의장님이 안 계실 적에 사과협회에서 오면 꼭 유통공사에 일부라도 넣어 주십시오. 아니면 맡겨 주십쇼. 일본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얘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잘했던 못했던 믿고 맡겼지만 지금 와서 안타까운 일이 있고요.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세 팀이 경영하다 두 팀으로 줄여서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것이 줄여 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는 어려운 게 공사 운영방침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주요사업을 보면 잘하려고 해왔지만 이것대로 다 되겠습니까? 인건비, 경상경비 등 판매관리 최대한 절감한다 하지만 사과 물량은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 줄여서 일이 해나가겠느냐고요. 지금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계속 일을 해도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유통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적자운영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군비로 계속 부담할 것인지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아니 유통공사 사장님께 앞으로 유통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사장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공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경영이나 이런 걸 저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공사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과거에 잘못 됐으니까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몇 차례 구해도 쉽지는 않는데 문원갑씨 같은 그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를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인정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통전문인이 들어와서 이거 수탁해가지고는 일이 정상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수탁 많이 해가지고...

예. 사실상 현재 수탁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매취를 해야 만이 이게 운영이 되는데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이 매취를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니까 저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정보 과장님이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열심히 해보겠다니까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줬으면 싶어서 협조했는데 운영에 대한 일부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한 달 반이 되도 자료가 안 올라와요. 또 자료라고 며칠 전에 주는 것 보니까 기가 차요. 내가 가져 오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그걸 자료라고 올렸는지 모르겠고 아무쪼록 이 유통전문인을 잘 공모해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과 자판기는 지금 1대에 얼마나 합니까?

예. 사과 자판기 구입은 우리 공사에서 한 것은 아닌데 1대에 8~900만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에...

그것보다 더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판기는 처음에는 1,300만원했는데 지금은 85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죠? 1,300만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도 850만원 한다고요?

예.

우리가 53대를 구매할 때는 1,300만원정도 주고 구입 했는 돈에 월 평균 1,00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1년에 1억2,000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샀는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53대 같으면 곱하기하면 얼마입니까?

설치할 때 저희들이 3억9,200만원으로 설치했습니다. 군비가 3억7,000이고 공사가 자체 한 것이 2,200만원해서 3억9,200만원입니다.

아니요. 53대 값만 해도 그것보단 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여튼 됐고요. 이래가지고는 자판기 운영 계속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수익성도 없고 홍보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 홍보차원에서는 괜찮은데 문제가 무엇이냐 어느 곳에는 1,200원 받는데 우리가 지금 1개당 1,000원 받습니까? 800원 받습니까?

우리 청송 관내에서는 1,000원을 받습니다. 주왕산하고...

아니 우리가 자판기 운영자한테...

공급하는 가격은 800원에 합니다.

그렇죠?

800원에 하고 우리 청송...

이 사람들이 나가 보면 1,500원 받는 곳도 있고 1,300원 받는 곳도 있고 1,200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 자판기 관리업체에서 받는 금액은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다릅니다.

나도 보니까 이 사과 작은 것만 있는데 이게 1,500원 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이문을 위해서 하지만 청송사과 욕먹어요. 이거 설치 더하는 것도 잘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추가 설치를 한다하기 보다도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다 보면 또 어떤 때는 보면 판매율이 떨어져서 가져가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놓았다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돌린다던지 하지 저희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50내지 60과 사과를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과인데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잘 생각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래 생각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잘 생각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청송에서 운영한다하면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제때 물건 못 대주고 자기들도 이것 관리하는데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21페이지 청송사과유통공사 재무현황에 보고 우리가 또 여기에 출자금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군수님도 출자금은 내년에라도 다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유통공사 사장님은 출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민간 쪽에 638명이 투자한 게 12억8,500만원인데 사실은 공사 중간에 여러 가지 난항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민원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가 이 출자금을 차라리 이 기회에 돌려드리고 차라리 군이 10억내지 20억 정도 2차년도에 거쳐서 이번 만큼하고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사의 규모로 볼 때 50~60억 정도는 돼야 만이 외지의 자금을 받지 않고 겨우 운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차피 운영하려고 하면 자금 출자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돌려주고 차라리 이거 출자도 해놓았는데 우리 것은 출자한 사람들하고 안 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시간이 많이 되었고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유통공사 사장으로 가서 운영하시는 만큼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자판기 부분은 우리 앞서 강위원님이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국적으로 사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시고 200~220g에 60과에서 67, 68과까지인데 그거는 자체 품위를 원물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문자 보내면 금방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하의에 보면 하의 지사에 청하누하고 경계선에 늘 보면 상자 날아가고 차 깨지고 유리 깨지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 농민들이 유통공사에 원물을 입고 안한다고 상자를 안 빌려주고 파레트도 안 빌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군에 전화하고 군수님한테 전화를 하면 거기서 빌려주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상자 날아가기 때문에 파레트를 쌓아 둬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건데 농민들 필요하면 빌려줘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상자나 파레트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아까 전에 반환 안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상자 못 날아가게 한다고 컨테이너 벽 세우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철망 같은 것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금방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 가림 시설이 좋은데 지금 유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자관리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보통 햇빛 계속 보고하면 5~6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써도 괜찮거든요. 그전에 제작했던 것도 그 경계선에 철망 돈이 얼마 안 들 겁니다. 그거라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건 빨리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주주들 출자금 관계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물론 이사회가 앞에 선결이 되겠지만 반환요구를 많이 합디다. 많이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유통위원회에 사장님이 한번 기술적인 부분인데 500개 단위로 수탁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파레트를 쌓으면 510개가 되던지 504개가 되던지 16 파레트를 받으면 480개가 되던지 이래야 되거든요?

예.

지게차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미치겠다 해요. 쉬운 말로 이빨 4개 빼버리고 위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저장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사장님이 재량권을 발휘해도 되지 않을까? 그건 유통위원회에서 500개라고 정했으니까 유통위원회 결정을 또 무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개하면 적게 가지고 오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1~2개는 몇 개 오버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 줍니다. 알겠습니다.

받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장 공간이 1 파레트 덜 들어가면 부족하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사장님이 재량권으로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이크린 쓰는 것은 어쨌든 매취 물건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성문화된 것은 없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다고 그 과정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이크린은 매취사과에 한해서만..

2015년도에 현동도 같이 쓴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지금처럼 성문화된 것은 없고 구두 상으로 현동도 쓰고 하의도 쓴다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일부 또 그렇게 물건이 올라갔고요. 지금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취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수탁에 대해서도 A급 정도의 물건이 있으면 그걸 그래 해서 농민들 소득을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청과, 중앙청과, 남청송, 현서농협 물건 올라갔지요? 똑같이...

예.

하이크린 몇 등 했습니까? 3등 했지요?

그것은 단순 비교를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만...

아닙니다. 품위를 제가 봤는데 어쨌든 현서농협에서 올린 것이 단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가 성문화를 하라는 것은 과중은 크기별로 하니까 상관없는데 품위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제일 좋은 것 우리말로 제일 좋은 것 색택 90% 이상 정과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앙청과나 서울청과가 서울청과는 애플송을 경쟁브랜드로 해서 서울청과에 애플송을 올리고 중앙청과에 하이크린을 올려서 같이 가격대를 비슷하게 가자는 것이 취지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하이크린을 매취에다가만 쓴다고 하면 농민들도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하실 때 사장님이 하이크린에 대한 이사회 의견을 물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탁하고 매취든지 간에 최고 A급 정도의 품위는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사회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사회에 꼭 물어서 이 부분은 군민들 궁금도가 대단합니다. 궁금도가 그러면 결국은 성문화된 것이 없어서 유통 특별계약직이 자율적으로 쓰다보니까 지금 특혜시비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물론 다 썼는데 2013년도에 저농약 인증제도가 없어지니까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되서 그렇게 되었는데 꼭 이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은 매취는 하이크린으로 써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탁이라든지 공선은 애플 송을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물론 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탁농가에 또 공사에서 또 어느 농가를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또 나옵니다. A급주는 농가 쉽게 말하면 나는 A급으로 안 해주고 자기 것만 A급을 준다 이렇게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협 간에 가격비교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은 매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에서 선별을 해서 가져와야 되고 수탁은 선별 없이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하이크린이 올라 갈 때는 다 거래해가지고 거의 빠지는 것 외에는 다 올라가는데 아마 농협 같은데 들어가는 것은 상품성이 선별해가지고 몇 가지 종류만 올라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이크린 올라갈 때 되면 종류가 10가지 정도로 분류가 다 됩니다. 미색과부터 다 올라가니까 다르고 그러다보면 상자는 평균 가격이 낮은데 그래도 이걸 선별해서 간 것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사장님! 일반 수탁 농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크린을 쓰는 년 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매취농가에 하이크린만 쓴다 하는 것은 공사에서 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유통 특별계약직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농약 인증제도 안 없어졌으면 기존에 IPM했던 회원들이 그걸 다 썼어요. 대신에 잔류농약 검사에서 통과된 사람들 다 썼습니다. 250농가 다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2013년도 없어지고 14년, 15년, 16년 지금 3년만 수탁농가 가 그것을 못 썼어요. 그 앞에 매취농가가 쓴 것 아닙니다. 그건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브랜드를 키워왔고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는 이정도 품위에 사과가 들어 있다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농협하고 비교한 것은 물어 봤습니다. 선별작업이 전보다 못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선별작업 할 때 신경 쓰시라는 얘기인데 단순비교가 아닙니다. 단순 비교가 아니니까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이크린 브랜드에 대해서는 우리 엄교수님이 10여년동안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어요. 물론 군에서 브랜드를 사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농가가 만약에 수탁농가는 그것을 못한다고 가령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걸 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일반농민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유통공사에 입고 된 물량에 수탁농가는 하이크린 브랜드 상자에 담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하고 유통인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선별작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수탁농가에 대해서 구분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매취를 500상자로 한정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500상자를 하게 되면 큰 트럭으로 한 트럭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한 것이고 수탁 농가를 구분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상품이 쉽게 말해서 이원화됩니다. 한쪽은 애플송으로 가야되고 한쪽은 하이크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지만 하여튼 제 의견도 감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 중에 내가 물어 봤어요. 문원갑씨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 흑자를 내다가 적자를 냈느냐 하니까 본인의 얘기는 추석 그전에 자기가 사표 낸다고 하면서 장사를 안했다 하더라고요. 안 해서 그래서 자기 사표 수리가 안 되는 바람에 10월 때부터 다시 해서 계속했으면 자기가 적자는 안 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사표를 던지고 한달 쉬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가결산이 이래 나온 이유는 2016년 말로는 현재 상태에서 잔고 남은 것은 현물로 따져서 처리를 다합니다. 추정 금액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정금액을 잡고 나니까 실제 추정금액보다도 쉽게 말해 장사를 잘했다는 결론이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 다시 한 번 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청송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