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가정정책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가정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가정정책과장권호창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지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가정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성희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주연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용덕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윤은선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배종욱여성가족팀장과박계정출산지원팀장은중앙교육관계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대신참석한류혜숙주무관입니다. 이정화주무관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선가정정책과가업무가많습니다.업무가많은가운데고생많이하는거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여러분들이하는일이지역사회에아주중요한역할을하는거기때문에앞으로도열심히해주시고요.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석면공사부분있잖아요.작년에제가말씀드렸던거같은데올해공사예정인데가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3회추경때시비확보를성공해서예산4,400만원을반영했습니다.석면공사공기를확인해보니까최소한달정도걸리더라고요.어린이집은학교와는별개로방학기간이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겨울에는길어봤자2주정도의아까말씀드린자율등원기간,여름에는1주정도가있는데그기간으로부족한거예요.그래서원과학부모들과조율이필요한데2주에서3주정도의별도의기간을가정양육이라든가아니면프로그램자체를원내가아닌다른시설프로그램을활용하는쪽이되어야되는데그게상당히어렵습니다.그리고자율등원기간이12월23일,크리스마스끼고마지막주하고내년초까지2주의시간이있는데부모들협력을받아야되는입장이라서,그래서예산은단년도이기때문에명시이월을시켜놓은상태이지만어려움에직면해있고또예산문제가조금걸림돌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부족하지않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복지부서다보니까당초에예산산출을석면제거하고다시설치하고했는데확인을해보니까석면제거하면통신,소방하고도걸리는부분이있으면그것도다포함을시켜야돼가지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요.유리섬유도있고그래서생각보다예산이많이들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게간단한공사가아니고조금복잡한공사더라고요.다른공사하고틀린게석면이나오는곳이기때문에공사완료후에도환기나그런것도필요하고세심한관리가필요해요.
정현배부위원장
맞습니다.다른공사와틀려서방호복을입어야돼요.공사기간이다른공사보다훨씬길어요.어쨌든이부분은그런어려움이있지만우리아이들의안전한원생활을위해서도반드시해야될사업이니만큼과장님께서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일단은부모들쪽은석면함유량이많아서안전성을저해할만큼이아니기때문에부모들은이런것을싫어하고있습니다.등원을못하는사항에대해서설득과정을계속우리가갖고는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사람마다다르기때문에조금씩이라도아이들의상태에따라서치명적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거예요.결국에는한아이라도그런피해를보면안되니까사업을해야되는거거든요.어쨌든아이들의안전한원생활을위해서는반드시해야되는사업이니만큼어려움을어떤지원책이나대책을강구하셔서아니면옆에있는어린이집하고연계를해서같이수업을하든가다양한방법을강구하실수밖에없을거예요.이게쉬운일은아닙니다.그렇지만반드시해야할사업이니만큼,올해계획된게몇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국공립만2개가되어있거든요.민간은우리가해줄수있는근거는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것도신경써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선학어린이집은작년같은경우6천5백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내부에문틀도교체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문틀은작년에했고요.외부도색하고보강공사는올해다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새시도교체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느정도불편함은많이해소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테라스까지다교체를했고요.제가오기전에전면적인보수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실상불가합니다.2년도에걸쳐서,지금은부모들이요구하는사항은마무리가됐고너무노후했기때문에거기는조금더근본적인대책이필요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부벽지를다시깨끗하게바르고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자체적으로도배공사라든가그런거는보조금시설대상비가따로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아이들이쾌적한환경에서원생활을할수있도록많이신경좀써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우리가다문화센터쪽에특히이주민아이들,아이들이많이와서진학하고있는데걔네들이학교에정착을못하고학교밖아이로돌보는아이들이꽤있지요?혹시통계같은게나온게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가통계까지는못잡고있고요.다만,문남초등학교하고함박중학교에서는교사선생님들하고한번간담회를가진적이있습니다.교육지원과에서아까보고드렸듯이드림희망스쿨이라고해서교육경비보조로다문화반에대해서러시아강사라든가고용해서하고있는데조금예산이부족하다.내년에는많이지원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교육지원과하고별도로협의를들어갈거고.저희가그아이들에대해서방과후에하는거는우리가갖고있는지역아동센터를이용할수있도록권유를하는데실질적인문제라는것이죠.학교내에서도우리한국학생아이들과의융화문제도있지만지역아동센터에간다하더라도또그아이들하고융화문제가있는거예요.그래서그아이들에대해서별도의프로그램이필요한데이번에는내년부터하는고려인동포프로그램을통해서그런것들을해소할수있는창구를마련할수있도록계속적으로저희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함박마을에지역아동센터가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3개소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그쪽에다가아까말씀하신대로고려인그런이민자아이들에대한프로그램을할수있도록하셔야될거같은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일단은지역아동센터하고연계해야,지역아동센터가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그쪽도지침이라든가그런거를들여다봐서센터에대한별도의사업비를챙겨서할수있는방안이있는것인지,일단은우리가다문화센터하고까리따스이주민문화센터하고연계해서그쪽에커버할수있는부분이무엇인지내년에시행을통해서피드백을계속해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고해서아이들이멀리다니기는쉽지않거든요.가까운데다녀야되는데그런것을감안해서아니면지역아동센터가있다면그런곳은아이들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지원을해서언어를지원하는선생님이라든가그런걸을통해서할수있도록하면좋을거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함박문화복지센터가2020년에개원예정이잖아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건나중얘기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도우리가도서관측에러시아관련책자라든가아니면복지관에그런다문화프로그램을할수있도록저희가계속연구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하여튼그건2020년이니까최소한2-3년미래의얘기고아마아이들이100명이넘었을거예요.제가알기론학교밖아이들도꽤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현재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해서과장님께서고민좀많이해주시고노력좀해주시기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양해진입니다.방금고려인이민자얘기가나왔는데요.고려인이민자가어떤분들을얘기하고,현재어느정도와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러시아연방,예전에는소련이고요.1920년에사할린쪽에고려인들이많이갔는데,그러면서40년대인가요?강제이주사건이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그시대에갔던우리동포들입니다.동포들인데법적으로외국인이된거죠.지금은대부분이젊은세대가이주민3세정도가되고있고,그지금우리연수구관내에한1,200명,대부분함박마을쪽에있고요.그러면외국인등록이대략1,200명정도가되고있고요.그런데연수서외사계입장으로는한3천명까지추산을하더라고요.등록을안한그런불법체류자가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하여간공식적으로1,200명으로주민등록상으론통계가나와있고요.대부분이함박마을쪽에있고,1,200명숫자가최근2년이내에급격히3배이상늘어난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굉장히급격히늘어나는추세인데그럼이분들이완전히한국으로와서정착하기위해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은과도기인거같고요.대부분취업비자로들어와서취업을관계로와있다가취업해서취업비자계속갱신해서본국에있는가족들을초청을해서중도입국으로자녀까지들어오는그런실태입니다.완전이주가아니고.
양해진위원
그분들은일단취업을목적으로왔는데결국은정착을해버린다는얘기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완전정착이아니고정착중간단계지요.비자가여러가지로취업비자,방문비자,교육비자여러가지가있어요.그래서정착전단계라고보시면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급격히유입이된다고하면여러가지사회적인문제가발생이될수있다는생각이들고요.이거는경찰청하고긴밀하게해서우선파악자체를제대로안되고있는것같은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내년에그래서실태조사를저희가나름대로해보려고합니다.
양해진위원
파악이되어야만거기에따른자녀들이라든가규모라든가어느지역에편중되어있는가라든가전반적으로되어야될것같아서얘기를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어린이집살균소독에대한부분도나오는데,혹시어린이집우리자녀들에대한기생충약이라든가이런부분은어떻게관리를하고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위생보건관련은보건소에서합니다.
양해진위원
A라는어린이집이있다고하면그어린이집에서일괄적으로기생충약을지급해서먹게한다든가그런건없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요즘은그렇게하지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가정에서많이신경을쓰는데.아니,가정에서도물론쓰는데그렇지못한가정들도많이있잖아요.그럼그런부분도한번쯤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제가보건소에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
양해진위원
그래요.한번확인하셔서나중에연락을해주시기바랍니다.필요할거같아요.북한같은경우에는이번에귀순한분얘기도나오는데그런부분이제대로안되고있다는얘기가들려서우리는어떻게하고있는가그런생각이들고요. 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몇개나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7개소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에여러가지유형의건물이있겠지만내진설계라든가그런부분은제대로되어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건축법하고상관이되어있는건데,예전에건축법이안되어있을때는내진설계가안되어있다고보고요.대부분독립건물에있는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현재법령상에서도대상은아닌것으로되어있습니다.대부분단층이라든가높아봐야3층짜리규모이기때문에,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
양해진위원
그런부분까지도점검을해볼필요가있지않겠느냐하는생각을갖습니다.체크한번해보세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방금양해진위원님께서질의를했습니다마는국공립어린이집이전체우리연수구에17개소가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송도국제신도시같은경우에총몇개라고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송도가8개입니다.올해2월에2개소가추가개소해서.
곽종배위원
송도신도시는국공립으로거의갈거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공공주택관련해서법이개정돼서일정규모이상이면어린이집을의무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기때문에관리동어린이집이라고하거든요.송도지역은저희가별도로건립을안해도무상임대15년정도해서무상임대로국공립을짓고있는데그렇게해서거기는국공립이좀용이한형편인데,원도심은그러한아파트는거의없고관리동에있는게거의없고별도로지어야되는데도시계획이다끝난상태라서부지찾기가상당히어렵고그리고원도심은지금아동이줄어드는입장에있어요.그래서추가적인어린이집은필요치않지만우리가어린이집을원도심에넣으면민간이하나죽는다는그런개념이거든요.설치는충분히할수있지만그런것도고려가되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도원도심에민간어린이집이꽤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그렇죠.원도심이더많지요.
곽종배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거하고지금원아들이줄어든다고하는데중요한것은원도심하고신도심하고비교해서차원은다르겠지만그래도원도심을신도시와균형적으로나름대로맞춰야되지않느냐.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비용이들어도추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동춘2구역같은경우에여기보면2월정도에개원한다고하는데더가야될거같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상반기개원은조금힘들고,하반기.
곽종배위원
다감안해서계획을세워야될부분이에요.물론상황에따라공사기일이다를수있어요.물어보는학부모들이많기때문에.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는기부채납시설이고.함박마을에설계중에...
곽종배위원
그러다보니동춘제1구역같은경우에아파트들이많이들어서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도예정되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거기도한2020년가야될것같은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까2020년으로보고를드렸는데2019년부터입주예요.그래서2019년에당겨서개원할수있도록협의가필요한지역입니다.
곽종배위원
동춘1구역,2구역,그리고옥련동같은경우는국공립이없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한군데있습니다.하여간원도심은다우리가송도지역에비해서부족합니다.
곽종배위원
어디쪽에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옥련교회에설치되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옥련동쪽에도관심을가지셔야될거같아요. 그리고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해주셨습니다마는다문화가정자녀들에관련돼가지고어떻게하면다문화가족이우리연수구에정착을잘할수있느냐이런쪽에서우리연수구가많은역할을할필요가있다.물론다문화가족중에고려인지원관련해서대표발의를했습니다마는2014년도에법무부에서이걸갖다가공식적으로인정해준거아닙니까?그전에는불법으로많이들어왔지요.그래서광주,안산,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함박마을연수동쪽에많이정착을하고있는데아무래도보증금없이월세로이렇게주다보니까많이들어오고,또남동공단이가깝다보니까이쪽에많이앞으로정착을하지않겠나그런차원에서우리동료위원들께서조기정착을해서우리가운영을잘해야된다.관심을많이가지셔야될거같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일단문화적차이하고언어,언어가안되다보니까우리관내어린이들하고같이어울릴수있는그런게되어야되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가장큰게언어죠.언어하고문화지요.
곽종배위원
그런것들을조기에할수없지만그래도좀단계적으로해서로드맵을정해야될거같아요.그렇게해서내년도사업비가지원이조례가만들어지다보니까내년부터지원이되겠지요?그럼지역아동센터하고연계해서앞으로과장님께서관심을좀많이가져야될거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이분들하고우리하고상생하는그런쪽에서보면꼭우리관에서주도를하는것도있겠지만우리가사회단체들이있어요.예를들어서새마을라든가통장자율회라든가단체협의회라든가이런사회단체분들하고어떤연계해가지고가서좀봉사도같이하면서그런방법도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도주민자치센터에서센터별로다문화관련언어교육라든가문화교류라든가그런거는일부하고있습니다.그런것들이계속잘권장이돼서지역사회내에서각동별로도공격적으로사업이될수있도록교육을시키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문화가정들하고우리구민들하고잘상생할수있는방법을,왜냐면일본같은경우는그것을받아들이지않다보니까후회를많이하고있더라고요.보통일본에서‘잃어버린10년’이라고얘기를많이해요.우리도출산율이너무낮다보니까이런쪽으로우리가관심을많이가져야된다.과장님,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습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어린이집급식관련지원은위생과에서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급식지원센터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어린이집에대한식재료구입할때친환경식재료를구입할때지원이됩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올해는그런사항은없고내년에시사업으로추진할예정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확정이됐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확정됐고요.1월부터추진예정이고예산에반영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린이집에홍보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세부지침이마련되는대로설명회를곧가질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늦은감이있어요.학교에서오래전부터친환경급식을하면은추가로지원을계속해왔거든요.교육지원과에서해왔는데오히려사실영유아때가필요한사업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기존에하던사업하고완전틀립니다.전에는무상청정급식이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도포함이됐는데국한되어있어요.청정급식재료가.쌀,계란그런걸로국한이되어있어서거기에대한거를청정재료를사면예산이지원되는건데이건전면입니다.대신에모든식재료를청정으로하는데식재료구입비율을80%이상으로하느냐90%이상으로하느냐그걸조율중인마지막단계에있습니다.완전한다는거는식재료범위가너무광범위하기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광범위하긴하지요.사실은그렇다고해서원래급식지원센터를해서통괄적으로하면좋지만쉽지않은사업이다보니까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자체적으로하려고하고,비용이많이들다보니까쉽지않고.이사업도사실은결국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위주로할수밖에없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모든어린이집이대상이고요.지금보건복지부지침이1식당급식단가가1,740원입니다.그거를단가인상을통해서2,200원,2,400원까지상향을시켜서인상된금액을가지고청정재료를사라그런개념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그돈을지원하면서의무적으로사야되는거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관리를잘해야되겠네요.민간어린이집과똑같이하는거아니에요.사실어린이집운영하시는분들이어린이들을제대로케어하시는분도많으시지만소수의또영리를추구하시는분들은그렇지않은경우도많이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사항들은이제도가정착되기위해서는우리가청정급식을제대로구입을해서제대로조리를하는지사후모니터할행정인력도필요하고상당히여러가지문제가있을거아닙니까?급식재료범위가상당히넓어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그래서사실우리가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위생과에서관리를하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의개입도필요한데거기도아마그렇게된다면조직도확대가되어야돼서.
정현배부위원장
제가위생관리과장님하고그얘기를했어요.사실은우리가여기서지원을하게되면위생관리는거기서지도를해야되기때문에,근데위생관리만지도하느냐영양적인측면도관리를하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는대부분급식식당관련해서컨설팅이주역할이고요.지금말씀하신정기적인위생지도,위생점검형태고요.거기까지가다입니다.나머지는다우리보육파트에서관장을하고,어떤지금식단이거든요.거기서뭐조리를해주고그런게아니고식단을어떻게꾸며라,영양이나그런것을염두해둬서표준식단이지요.표준식단을보급을해주는거예요.대부분관내에서는잘쓰고있습니다.그러니까균형적인영양공급에초점이맞춰져있는거고나머지는원하고보육파트에서스크린이다되는형태라서조금더급식관리지원센터의기능이라든가역할을강화할필요는사실있습니다.그래서시에도그런형태로건의는하고있는형편이지만.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현장을거기서많이가니까.같이업무협약을잘해서그런친환경급식을할수있는토대를.사실이지도를받는입장에서는양쪽에다해버리면업무적인과정이되고사실싫어할수도있거든요.어떻게조화시키느냐가상당히중요하거든요.그런것을그과하고잘업무협조를해야될것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도잘교류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다행입니다.아무튼거기에관심이많았는데이번에잘됐기때문에또사후에우리가아이들이제대로할수있도록관리하는데많은일이늘어난거네요,결국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특히초창기에어떻게하느냐에따라많이달라지거든요.그래서친환경급식재료를공급하는업체가있을거아니에요.그인증을어디서해줍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친환경급식을인증한다는것은식품에대해서인증이나오는거고요.청정재료로인증을해주잖아요.식품안전처에서인증을해주는거를납품하는거고,청정급식을했는지안했는지를지도감독하기위해서는그런급식업체를통해서구매해야지만이우리가확인을할수있는그런용이점은있죠.그래서그동안우리가공동급식사업을쭉해왔습니다.그래서급식재료의안전성이라든가먹거리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공동급식업체를그동안심사를통해서선정을해왔고올해는5개업체가선정됐는데,전면적으로시행하다보면급식업체도또우리가확대해서해야되는거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현장에어린이집지도도중요하지만업체에대한관리를더철저히할필요가있겠네요.거기서나쁜마음먹고해버리면여기서는어쩔수없는거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그런거신경많이씁니다.그래서지난8월에는참여하는공동급식구매어린이집과부모들하고해서업체별로다한번현장에가봤습니다.제대로된급식재료가뭐유통기한이지난건지아니면위생적으로관리가되고있는건지업체에방문해본적이있었고요.이게먹거리이기때문에저희도신경을많이써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무튼처음시작하는만큼직원들하고고생은하겠지만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지역아동센터가11개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4개입니다.
양해진위원
전에청학동지역아동센터에서불미스러운사고가있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벌써2년됐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올해초여서5월에행정처분나갔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징계를내리고하는과정에서회의도하고그랬잖아요.그럼그때징계를어떻게내렸었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징계는사업정지15일.
양해진위원
그때가서보니까아동센터에보내는학부형들이굉장히어려운분들이에요.맞벌이를한다든가.그래서초창기에는2개월,3개월막이런얘기가나와서그분들이굉장히그렇게되면아이들보낼곳이없다.문제가심각하다.그래서여러가지감안해서최소한으로징계를하신거같고그당사자인그교사는어떤징계를받았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당사자가아니라센터장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그센터장,당사자.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센터장은교체하는걸로행정처분이사업정지15일하고조건이그때센터장급여중지3개월그리고사업정지이후에센터장을교체하는조건으로해서15일로최소한으로해서부모들의어려움을최대한구제하는쪽으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은현재센터장이교체가됐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센터장이교체완료.
양해진위원
원래그때센터장님이목사님이신거같은데그러면그목사님이안하시고다른분이?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목사님은대표로만있으시고센터장을...
양해진위원
그럼지금은운영상태는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유심있게계속바라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신경써주시기바라고. 국장님,저희출산율에대한문제를말씀드리고싶은데요.저희가전국적으로1.2정도되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1.17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인천이1정도밖에안되는거같은데전국평균에?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평균에는조금아래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조금아래가아닌데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국평균이1.2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국평균이1.2면,우리는1이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신문에나온건그렇지만공신적인통계는.월별로있는데요.올해는1.1대까지줄어든다는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1.0으로줄어든다고봤을때는굉장히큰거죠.그래서우리가일본을따라가는추세또는우리가앞서가는추세가돼버리는데출산저조율이,일본은출산을않게되면세금을과하게매기는정책으로전환이되는거같아요.그러면우리도그런부분까지도감안해서정책이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봤어요.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들어보고싶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기초자치단체에게그런정책을하기에는좀무리수가있다고판단되고요.국가차원에서지금출산율이낮은원인에대해서계속나오고있습니다.우선젊은세대들이결혼연령이늦어지고결혼연령이늦어진다는거는취업관련된그런문제가같이수반되고있는상황이어서요.중앙정부에서출산율높이는거에대해서지금많은관심을갖고노력을하고있고우리구에서도지금출산지원팀이신설이돼서내년도에저희가지난조례에개정안에대해서다통과를시켜주셨는데저희도출산장려지원책을지금다각도로계획하고다른구보다선제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더많이연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도우리지자체에서세금에대한얘기를할수있는건아니고그런정책을지자체에서느끼는이런부분들을건의랄까?건의를해서종합적으로국가에서정책을만드는데어떠한보탬이되어야되지않겠느냐그런측면이고요.저희지자체에선사실둘째,셋째,넷째,다섯째계속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양해진위원
저희는지자체에서나름대로다른지자체에비해서더앞서가는그러한정책을펴는거같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맞습니다.
양해진위원
꾸준히신경써달라는입장과더불어일본이국가에서그렇게하는거같더라.우리도여러가지측면에서검토를해야되지않겠느냐는측면을말씀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감사라기보다는업무토론이라고봐도될거예요.특히현업부서이고여러분이열심히하고계시지만실제로중요한부분이어서제가시간을갖고자합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에보니까2016년도에는3억2천만원,상당히불용액이많이남았어요.사유가어떻게됩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까그말씀드렸었는데지금아동수가많이줄고있습니다.평균적으로급식대상아동도연차적으로100여명씩줄고있는추세고요.그리고지금우리급식단가상향이됐는데4천원단위로급식이사실상어려운것도맞습니다.대부분이분식집에서라면에김밥하나가4천원이돼요.이게현실화되는게급선무라서저희도계속시에건의를해서다행히500원올린게있는데사실은5천원이상이되어야되고그급식단가도아마계속집행률이떨어지는원인중에하나가아닐까라고저희는조심스럽게진단을하고있는데가장큰것은아동수가계속줄고있다는반증이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결국은소위말하면지금현재저도최근에기초수급자신청한사람들이다혼자되신분들이많아요.가족이없어요.그리고주변에보면40대되는남녀혼인적령기를넘으신분들이결혼을안하고있어요.무척많습니다.아까잠깐사석에서얘기했는데아이를낳아야된다는거,절박하죠.결국에는젊은사람들이애를낳을수없는환경이다보니까당장이런게표가나는거예요.결식아동들도주는거예요.세금이준다고즐거울게아니라그만큼아동수가준다는거지요.이건문제가있다는거죠.사실은결혼하고보면자녀를갖고싶은게기본적인생각이에요.그런데안낳으려고해요.결혼해도안낳으려고해요,심지어,결혼하면서조건이아이를안낳겠다는조건을거는부부들이많아요.그이유가뭐냐면아이를낳아서키울수있는조건이안된다는거예요.근본적인해결책을가지고접근해야되는데물론이게아까도말씀하셨지만중앙정부에서많은정책을해야되는데중앙정부가근본적인정책변화도지방정부도앞서나갈수도있어야돼요.왜냐면문제가뭐냐하면자꾸제가어떤조례를발의하면여러가지문제는아니지만항상우리공무원들께서상위법에안맞는다고자꾸하거든요.사실원래우리가지방자치란개념은사실은그게아니거든요.지방에따라서형편에맞춰서조례를제정해서예산이있으면시행하는거고그런건데우리는모든게중앙정부에통제가되어있어요.그래서사업을하고싶어도못하는거예요.사실아동이런부분들도우리가필요하면할수있어야되는거예요.그게지방자치의원래목적이에요.아쉬운점이많죠.어쨌든이런걸보면서미래가참걱정이되고,걱정들을하고계시는데요.어쨌든같이고민하고같이해결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519쪽에보면드림일시보호시설이라고있어요.이건개인이운영한다고되어있는데어떤형태인지간단히말씀해주시겠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작년7월에옥련동에신규로설치된,구체적인건아니지만이건일시보호쉼터입니다.아동학대,가정학대피해아동들을일시적으로가정에서분리를해서보호를하는사항이고잠깐만거쳐와서아동복지시설로갈지아니면원가정으로갈지.
정현배부위원장
그럼작년부터운영했으니까실적은많지않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관내만책임지는게아니고시전체적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에...함박마을에아동학대사건이있었잖아요.그아이는어떻게잘케어가됐는지모르겠어요.직접적으로관리를하고있나요?제가알기론저쪽에계양구쪽에아동쉼터에서있던거까지는기억하는데할머니와같이살겠다는거까지들었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아동에대한실질적인관리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있습니다.권역별로설치돼서우리는남구에설치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그런아동들을계속모니터링하고그런사업은그쪽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우리관내에일어난일에대해서는우리가관심을가져야되는데관심갖고지켜보고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는아동학대라는거에대한사전예방정책에집중을하고있고요.우리가아동학대가일어났다면이런임시보호시설이라든가보호전문기관을통해서사례관리가되고모니터가될수있도록인계하면임무는끝이에요.아동들에대한사후관리는실질적으로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문제가뭐냐하면제가최근에기초생활수급자1명을민원을받아서처리한적이있는데그분도보니까원래기초수급자였어요.자녀들이있더라고요.그분자녀가둘있는데그사람들도지금현재보니까자녀들이20대후반이됐으니까정상적으로직장을다니고그러면참좋은데안되어있어요.이게보면가난이대물림이되는거예요.그런게참안타깝더라고요.우리가국가예산을들여서기초수급자아이들을케어를해주는데그런아이들이잘성장해서우리사회에기여할수있는되어야되는데그렇게안돼서좀어려움을겪고있는,제가확인한건아니지만제가들었어요.들으면서이사회적문제를어떻게해야되나.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게현재윤은선팀장님이있는드림스타트팀이있는데그런아이들우리가350여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말그대로가난을대물림시키지않기위해서아이들을우리가관에서대리부모가돼서아이들교육을다시켜주는거예요.학원부터해서건강관리,문화욕구충족까지다해줍니다.그거는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우리가사업을진행하다보면느끼는게딱하나예요.아,부모가진짜잘되어야된다고해서부모교육에초점을둬야되는데부모가바뀌지않으면우리가아무리애를써도그효과가한계가있어요.부모들이빨리깨어야되고못살아도우리아이들은잘키워야겠다는부모가있는반면에그렇지않은부모들이태반이라는거죠.저희가실질적으로보니까.그래서부모교육에조금더우리가투자도해야되고그래야될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를들었습니다마는그아이들이어떻게되냐면엄마가집을나가면서아이들에게연락을하면서신용불량자를만들어놓은거예요.그러니까아이들이20대이후에취업을하고싶어도취업을못하는거예요.그러니까소위배달이나이런걸할수밖에없는사항이었고,참이게말씀하신대로부모들의중요성이새삼느껴지는한사례를제가봤거든요.이런걸보면서때로는그런부모를격리하고싶은생각이들어요.그엄마만아니었으면그아이들은크게문제없이직장에들어가서들어갈수있잖아요.그러면자기생활이가능하거든요.아주잘살진못해도삶을영위할수있는데아이들이신용불량자가되어버리니까정상적인직장에못들어가잖아요.그게심각한거죠.이런걸보면서참사회복지라는게참어렵고힘든길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여러분이고생하는것도알고있고그렇지만우리사회에서그런취약계층들을우리가어떻게사회에정서적으로끌어들이냐그분들이또이국가와사회을위해서기여를해야되니까.그런것들에대해서많이사명감을갖고해야안되지않겠나싶습니다. 보니까529쪽보니까단속한게있어요.19세미만술,담배금지미표시라고있는데이게선학동만잔뜩있네요.왜그런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밀집된데가있지않습니까?선학동먹자골목이고요.연수동쪽하고옥련동쪽하고그렇게우리연수구가대부분이주택아파트중심지역이고상가중심지역이밀집되어있다보니까그런거같아요.
정현배부위원장
이런데아마선학동이골목골목들어가면조그마한주점같은거대폿집같은게많이있어요.주로그쪽에서단속이되는거같은데이거계도를많이해야될거같아요.여기시정명령을하셨는데어쨌든계도를해서이런위반사항이안나오도록해야될거같아요.이게위생과하고연결이되어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위생과하고합동으로정기적으로하고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위생과하고합동해서사전에계도할수있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위반내용이식품위생법이라면그쪽으로도가고,청소년위반이라고해서우리한테도오고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이분들이다영세로조그마하게해요.그거에대한감각이없어요.그래서위반돼서벌금물면문닫아야돼요.보니까다조그마한데구나.이런것들을사전에법을몰라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법도모르는부분도있고요.영세업체잖아요.무슨사례가있냐면아이들이편의점에서술을사서술을먹으려고하는거예요.근데얘가지형것주민등록증을훔쳐와서하는거예요.그러면점주는,점주가다하는게아니라아르바이트고용해서하잖아요.아르바이트생이사실사진보고확인한다는게쉬운거아니거든요.그래서그신고에의해서걸려서과징금을무는점주가종종나옵니다.그런걸보면안타깝기도하고,우리아이들에대해서잘케어하고해야하는그런시스템도구축이필요하지만,점주라든가그런교육도필요합니다.위생과하고연계해서점주들교육도시키고하고있는데그런사례가최대한으로줄여질수있도록저희도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게술,담배판매금지미표시가있어요.이런것들은우리가만들어서배부해도될거같은데.비용도얼마안들어가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조가마한업소에서보면자기들이하기가쉽지않거든요.나이드신분들이거기까지신경쓸여력은안될것같고하나주면되잖아요.우리가직접배부하기쉽지않으니까못해요.그분들이작은대폿집신고하러올때주면되잖아요.우리가직접배부하는게쉽지않으니까그분들이올때,아니면위생교육할때하나씩배포해주던가그런방식으로하면좋을거같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좋은아이디어십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예요. 하여튼뭐가장업무가많은가정정책과현업부서직원들의노고에항상감사를드립니다.감사를드리고여러분들이하는업무자체가연수구에어려운분들이할수있는여러가지도움을줄수있는곳이기때문에힘들더라도보람을가지고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고생했다는거알고있습니다.앞으로많이힘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의를좀할게요. 우리과에민간단체에지원금을조금씩주고있잖아요.민간단체가몇가지정도나있어요?지원해주는단체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0개미만으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렇게많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소년단체가4개,보육이3개,여성이1개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조금단체지원사업.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보조금단체지원사업은5개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는1년이얼마정도지원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지많지않습니다.청소년단체같은경우에200-300만원정도이고,여성단체가600-700만원정도.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보조금지원해주고그러면잘들쓰고있어요?어떻게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소년단체4개단체는대부분청소년봉사라든가청소년선도캠페인그런단체가있고,여성단체가2개사업을하고있는데다,대부분지역사회에봉사하는겁니다.한사업은노인들,독거노인들복지사업하고,여성관련사업해서‘이야기쇼’라고다음주월요일에행사가있는데두가지사업이있고요.그런정도수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의관리실태가어떻습니까?우리가지도점검을잘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지도점검이나이런건의무고,사업에대한피드백을계속시켜야되는데지금제가있을때피드백된사항은예를들어서여성단체에서하는독거노인칠순잔치를해줬는데요새는100세시대라서칠순은잔치도아니고그래서팔순으로해서그렇게변경을시킨사항이있고그리고청소년사업같은경우에는일부청소년지킴이같은경우에는보조금비율이자부담으로돌릴사항같은경우는자부담으로돌린사업도있고요.저희가회계점검이라든가늘하는거는늘하지만정책적으로시대변화에맞게끔할수있도록정책적인지도는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뭐어떻게정책적으로우리가대안도제시해주고좀발전적인방향으로모색해주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우리가필요하면사업은이사업을하자고공격적으로얘기를하고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사람들이보조금에대한회계처리를잘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사실상단체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선좀약합니다.우리가계속교육을시켜야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교육을안시키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키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걸잘안따라주나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안따라주는게아니라대부분몰라서못하는게가장크고요.우리공무원들이계속코치를해가면서일을하는추세예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회계점검하고지도점검하면큰이상은없는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큰이상은없습니다.나중에증빙서류첨부라든가그런것들이조금미흡해서간혹가다이렇게반납을받아야되고그런게있습니다.서류상으로안나오면우리는또부적정지출로간주할수밖에없기때문에사전부터교육은계속시켜야되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부적정지출되면그런건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건예를들어서원래는이게보조금으로하는사업은대부분카드지출이라든가계좌입금제도나그렇게되어야하는데그런거를고의로했다고저희는판단하지않지만그렇지못한사례가있다면우리는반납조치를받아야해요.그래서그런사례를방지하기위해서교육을시켜서적절하게사업이운영될수있도록.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교육을시켜도개선이잘안되나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마처리하는분들이단체이다보니까처리하시는분이회원제로해서계속바뀌고그런사례도있고,교육시키면또바뀌고또바뀌고그래서계속교육을시켜야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바뀌는건바뀐다고회계처리가잘안되면그건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우리공무원도자리바뀐다고이사람들이오면과오저지르고다른사람이또저지르고반복된다는거는지도점검상에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그런데이게민간인들이다보니까우리가만약에총무가있었는데총무가회계담당을한다면총무가바뀔수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회계의부적정이나이런거있으면패널티를주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패널티줍니다.다음연도에보조금을삭감한다든가그렇게패널티를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몇%주게되어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구체적으로비율같은건안나와있고요.그비용만큼대부분어떤강사비를지출했는데강사비지출이부적정하다그러면‘강사비는자부담으로해라,다음연도에는보조금안주겠다.’그런형태로해서패널티를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올해가정정책과에서단체에민간단체보조금지원해주는거에대해서감사실에서감사를했지요.몇가지지적받은것을제가보니까가정정책과에서지도점점을하면서발견이되어졌던가그리고조치를했어야되는데그게제대로안되었다는뜻이잖아요.그럼과장님이그동안에지도점검을잘하고있고,정책제안도하고,여러가지문제제기도해주고,교육도시키고한다고하는데그런걸무색케하는거아니에요.과장님이지금지도점검이잘되고있고무리가없다고하는데그러면감사실에서는무리있게감사지적을하지않을거아니에요.잘못된부분에대해서만지적할거아닙니까.그래도또우리가정정책과에서도받아들였을거아니에요.그러면그건답변하고좀차이가있죠.그리고감사에서지적받은내용알고계시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것들은무리가있는거예요.자부담에대한이야기라든가체크카드쓰는거이런건오래된악습이에요.물론가정정책과관련된민간단체만그런게아니라다른단체도그런게꽤있어요.그러면그런건현업부서에서다잡을필요성이있는거아니에요?그런거이야기로만잘되고있다고하는데실제그런게안되고있잖아요.특히거기서제대로목사용잘못하고그런것들은큰거예요.A로쓰라는데B로쓰고이런것들은임의적으로막쓰는거아니에요.그런거에대한패널티도못내리고있잖아요.지도감독이제대로안되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패널티는작년에점검받은거는올해패널티가일부들어간걸로알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
지열
정지열위원장
2016년도보조금에대한감사를받았잖아요.그래서그게작년도에지도점검나가서발견을못한거아니에요.작년에우리의회에서전체보조금단체에대한특정감사요구를했다고요.그래서이번에발견이된거아닙니까?그럼그거는과장님말씀하신논리에모순이있다는거예요.그래서제말씀은뭐냐면지도감독을철저히해야된다는거지요.그런데하는데있어서중요한것은철저히한다고이야기만하지말고정확히섬세하게촘촘하게들여다봐야지러프하게들여다보니까그런일이발생된거아니에요.지금건수도보니까여러건돼요.감사받은거에대한지적사항들이,그러면이런것들은앞으로반드시개선이되어야되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제가또촘촘하게체크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단체에서담당이바뀌건,직원이바뀌건그것하고상관없이기본적인행정룰에대한것은지켜질수있게끔우리현업부서에서지도점검을철저히해야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거는자꾸회피하려하지마시고그런것은한번다잡아놓으면잘이어져갈수있어요.사실그런것들이굉장히불감증화되어있던게현실이었거든요.이걸계기로해서새롭게,특히회계부적정에대한것은좀개선할수있게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우리어린이집에보면보육교직원들배치기준을보면0세부터1세까지는3명당1명인가그렇지요?담임선생님.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0세가3명.
지열
정지열위원장
0세부터1세미만까지그렇지요.1세에서2세는5명,그다음은7명,15명,20명이런식으로올라가잖아요.그러면저희가어린이집에예를들어서만약에뭐15명에선생님들이5명있다이런식으로있으면선생님이이제다치고그럴경우에교통사고가났단말이에요.그러면만약에접촉사고일경우도있고부상이나중상일경우도있고그런데그럼선생님이만약에2주,3주진단을떼어오면우리가대체교사수습을어떤식으로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대체교사제도가있는데대체교사제도는시전체적으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에인력풀가동을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구육아종합센터에서는대체교사에대한건없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내년에자체적으로해보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지금시에서사업하는대체인력교사가대폭적으로증원돼서할예정이에요.지금말씀하신예를들어서병가,교통사고라든가해서1-2주일비는거는현재상으로시에서운영하는거는아마지원이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우리가그런케이스바이케이스를확인을해서일단예산에서대체교사를그런것까지지원해서보육공백이일어나지않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게요.그게굉장히중요한거같아요.그런것들이촘촘한행정이거든요.어떻게보면사각지대일수있는데지금보면교사들이법령에는한달이상인가공백을못두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다치고그러면2주,3주공백이생기는경우가있단말이죠.그런거를어떻게우리가공백에대한아이들보육에대한불이익을최소화시킬수있을까하는그런방안을강구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져요.그런거를고민하고있다고그러니까현실화시켰으면좋겠고. 그리고어린이집에장애아동들은따로있나요?유사자폐아라든가그런아이들이보면어릴때0세,1세때는자폐성이런걸잘발견을못하잖아요.조금커야지만확실하게나타나는것이지.그런데유사자폐아들이있다고,그런경우에는우리가어떤식으로합니까?우선우리연수구에가정어린이집이나민간,우선가정쪽에지금장애아동이얼마나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가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지정돼서10개소가운영되고있고요.그어린이집을통해서하고있는데지금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아이들이49명.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그49명의장애유형은어때요?지체가있을거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를들어서지체가3명,시각2명,청각7명,언어3명,지적15명,뇌병변21명,자폐7명,기타1명해서종별로는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제가봤을때는장애유형이장애판정을받은뚜렷하게나와있는건데아직장애판정을안받은거하고또장애경계선상에있는그런아이들이어렸을적에잘관리가되어야되거든요.올해연수구에서7월부터이사업을시작했습니다.‘함께같이’라는사업으로해서우리이런장애아동판정받은아이들뿐만이아니고우리아이가좀발달이더딘데의심되는아이들에대해서치료관련해서언어치료라든가행동치료,미술,음악치료를전문적으로할수있는순회치료사를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에배치를해서운영을7월부터본격적으로했습니다.그래서이사항을우리10개소에장애아통합에다니는아이들통계이고그렇지않은경계선상에있는아이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아이들이49명이라고그러셨나요?원에분산배치되어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분산되어있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일많은데가몇명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9명.여성의광장에있는장애아통합어린이집인데요.거기에9명.
지열
정지열위원장
장애아는3명당1명의담임을두게되어있잖아요.그리고9명이넘어가면특수교사를두게되어있단말이지요.그러면그런데특수교사가따로하나있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거기는1명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특히장애아들은케어를하기가힘들단말이죠.비용발생도많이될수있고,특히그런아이들을치료해주려면일반가정에서는굉장히고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케어에부담을많이느끼게되요.그걸우리관에서대신중점지도나케어해주는데전력을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원래장애인복지파트에서바우처사업을통해서아동들에게케어가되는데저희가이‘함께같이’사업을하면서중복성이있다하더라도이장애아동에대해서는아무리지원해도...
지열
정지열위원장
함께같이바우처는주로언어치료중심입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요.여러가지치료사들을우리가풀로인력을확보를해서언어치료,그리고정서치료관련해서미술,음악치료,행동심리발달치료,그리고전문적인연계해서사회적자원하고연계해주는거하고그래서교사들도하고부모들도교육을시켜서종합적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사업유형은그런데로괜찮은거같은데나중에결과물이잘나왔으면좋겠네요. 그리고가정어린이집에누리가정아이들이얼마나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가정어린이집은거의없는걸로알고있고요.5개소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몇명정도나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5개소에5명이있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1개보수에1명인건가요.보통만3세부터5세를누리과정이라고하지않습니까?0세,1세,2세는영아라고그러나거기도영유아로같이들어가는데누리과정을하지요?그러면보통담임선생님두기가인원수가잘맞지않아서애로사항이있겠는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게원래탄력편성이라고해서허용돼서이렇게되는건데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1명정도는허용되는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원래는3세가되면누리과정을가야되는데가정어린이집은없잖아요.그런데부모가동의하에누리과정으로안가고그냥2세반에같이통합하겠다고하면통합교육을시키는거예요.그래서그게탄력편성형태로돼서원래는2세반이면2세의범위내에서해야하는데3세가포함된통합반운영형태로해서일부허용이되는범위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운영과정에운영비같은게여력이되나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별도로운영비가추가되는사항같진않고요.다만우리가표준교육과정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그런누리과정에대한표준교육과정을또따로시켜야될거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지요.그걸시키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1명을따로시키려고하면효율성이떨어지지않나요?아이들인원수가어느정도되어야하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효율성이야떨어지지요.분명히떨어지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거에대한원에서의뭐불만그런건없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죄송합니다.그쪽에선제가그렇게거기에대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누리과정그러면기본적으로우리가국공립기준에서표준보육비용이한22만원정도주잖아요.그래서나머지부분은부모부담률을하고3-4세7만6천원,5세면6만원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가50%하다가내년부터는인천시에서3만8천원씩인가요?얼마씩해준다고그랬는데그럼이러한비용을갖고한아이를갖고별도과정을시키려고하면굉장히부담될수있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원에서손해일수밖에없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전체적인운영비가다른부분에세이브가되는모양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세이브가되는사항은아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적자를보면서운영하기쉽지않을거아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데5개소가그렇게운영되고있는거같아요.예를들어서가정어린이집정원이20명이다.그런데가정어린이집이100%정원충족을세우는데가별로없어요.1명정도면차라리없는거보다있는게낫다는개념인거같고요.지금예를들어서정원이20명인데지금청원충족을다못채우고17명을운영을하고있어요.그런데한아이가3살이돼서다른원에가야되는데부모가나는안가고여기있겠다고하면원장입장으로서는손해라고생각할수가없죠.1명이라도아동이확보가되는거니까비용은줄어든다하더라도.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아이들의교육과정을분리해서한다면그건이익이될수없지요.별도로아이하나에대한교육과정을분리해야되는데그렇지않으면그밑에아이들하고같이거의보육과정으로간다는뜻인데그러면누리과정에대한교육의충실도가떨어질수있는거아닌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를저희가꼼꼼하게체크를해보겠습니다.표준교육과정이제대로지켜지는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5명이따로따로있다는것은서로접근성이떨어지니까아마도접근성이좋으면한어린이집으로모아서적정인원을배치할수있지만떨어져있으면부모들이그쪽으로가지않겠지요.하여튼누리과정아이들이이런소규모어린이집에서탈피하지못하는사정도있겠지만오히려좀소소하겠지만여러가지소홀한일도있을거같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제가한번꼼꼼하게체크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걸한번봤으면좋겠고,그리고저번에사건사고때문에지금어린이집별로폐쇄회로CCTV를설치하게끔되어있죠?관리가잘됩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수시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법령을보니까60일이상기록을의무적으로보관해야되고또거기조사점검에대한거를우리가1년에1회이상하게끔되어있죠?그런거는어떤식으로조사를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도팀이있기때문에연간계획에따라서대부분보관기간을준수하고있는지그리고열람절차라든가기록이라든가그런것들을제대로하고있는지쭉봅니다.그런데가끔가다보관일수를못하는그런게있어요.들여다보니까기기결함이라든가기계가하다보니까그리고매일매일체크해야되는데주간단위나월간단위로체크하다보니까누락되는경우가조금있더라고요.그게경계선에있는거같아요.이게고의성이있는것이냐아니면기계결함으로인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점검표가따로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점검표가따로있어서그걸토대로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어린이집이한250군데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254개소.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다지도점검을해야될거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년에한번씩은다봐야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점검은어떤식으로해요?현장으로가서자체적으로기록대장도볼것이고그거쉽지않겠는데요.우리가일하는근로일수가250일이채안되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우리가보육지도인력이총팀장까지합해서4명입니다.그런데우리가적정인력이6명으로나왔어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차피한팀이같이가서해야될거아니에요.두팀으로나눠서하는게아니라.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두팀으로나눠질수도있고요.사안에따라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4명갖고두팀으로나누기가쉽지않을거같은데.한팀에2명인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2명2명씩나갈수도있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사람들이전담적으로돌면250군데면하루에두군데를간다고해도120일정도다녀야하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정원확보가필요한데250개정도되면적정인력이팀장빼고6명이있어야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생각에는조금소홀해질수도있고그럴가능성이있다는거지요.중요한것은지금우리연수구가그런대로가정정책은잘되고있는데가끔씩큰사고가터진단말이에요.그러면서뜻하지않게그런일이생기다보니까그런것때문에굉장히애를먹고그러는데특히폐쇄회로CCTV에대한것은중요성은굉장히많이대두가되어있고그쪽에보육교사들의인권문제도있지만중요한것은아이들을중심으로해서제대로그런관리실태가되는지이런것에포인트가맞춰진거아니겠어요?그런거를우리현업부서에서도좀차분하게관리를섬세하게하셔갖고각원에서그사람들이불편함이없게,그사람들이폐쇄회로CCTV로인해서불편한것도있을거예요.자기가감시받는다는느낌을받고그러니까그런것을적절하게지도관리를잘해주시길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조치결과109쪽,전통시장시설현대화1억원하고골목형시장지원비1억원인데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것은중소벤처기업에저희가사업계획을신청을합니다.그래서그게확정이되면구비매칭사업으로매칭을추경에세워서내년사업으로실시하게됩니다.그런데시설현대화는아케이드개폐기모터가소형으로되어있어서잦은고장이있어서잘사용을못한다고합니다.그런것을개선하고자합니다.그리고골목형시장은저희가어떤작품을만들어서신청을하는겁니다.내년2월까지신청하기때문에준비중인데요.그것을신청해서되면이것도매칭사업으로1억5천만원씩하는데작품으로는옥련시장에맞는특화사업인데도시락이나아니면등산갈때작품이라든가그런식품도개발하고시장에매대나등등여러가지사안을제안을내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옥련재래시장을추석때가봤는데요.그분들의요구사항이주차에대한문제인데사실거기가주차할때가없잖아요.그옆에붙어있는옥련초등학교가있는데운동장지하에설치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표현하더라고요.그런데보니까최근에운동장시설을개선을해서지금손대기는힘들겠더라고요.그런데중장기적으로그것을체크해놨다가거기에주차장만들어주면최고좋은상권이되겠던데,그런부분은생각해보지않았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게예전에건의사항이있었는데학교와논의를했는데학생들의위험성으로학교에서동의를안해주셔서진행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진정으로활성화시키려면그런부분까지도포함해서지속적으로노력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 조치결과110쪽,중소기업지원관련분야인데해외규격인증지원계획을수립해서하겠다는얘긴데,무슨규격인증이라는게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국내인증같으면KS,KC이런인증이있듯이해외에수출하려고하면수출받는나라에서그나라에맞는인증한200여가지되는데자기네에맞는규격제품을받길원한다고합니다.예를들어서인도에수출하려고하면그나라에서인증을획득하면전액은아니지만일부를지원해주려고합니다.
양해진위원
각나라마다인증이다르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A라는제품을만들어서팔려고하면그나라규격인증에맞아야수출이되기때문에그걸획득하는데들어가는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친환경신재생에너지사업을작년에지원가구를80가구를했는데63가구만했는데원인이뭐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것은저희가당초예산세운것은다지원을했는데국비로지원이있다고해서저희가추경에2천만원을세웠습니다.9월에마을단위사업으로지원을신청했는데9월25일자로어렵다고공문이내려왔습니다.저희가후순위사업으로지정이되어있었는데지원이중단된다고공문이내려와서저희도이번에추경때손을봐야할것같고요.그래서목표대비시행을못했고요.이런사업에대해서는내년에우선순위로해준다는공문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목표대비를조금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사업을하는데있어서계속적으로증가추세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내년사업은한1억원정도증가를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신청을매년받으면증가된다는얘기인데몇월까지받아서추진하는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사업은미리받지않고그때가서당사자들이태양광설치하겠다고해서에너지공단에신청을하면국비가신청되면구비매칭해서지원하게됩니다.
양해진위원
미리1억원을확보해놓고신청이들어왔을때지원한다는얘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마지막으로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를지원하는데3개단체140명정도를지원한다고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가농업인단체가농업경영인회,농촌지도자연합회,생활환경개선회3개단체가있습니다.총146명인데이사람들에게신문을지급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개인한테신문가정으로지원하는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개인들한테요.
양해진위원
그러면예산이600만원인데140명한테하려면1인당얼마정도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농업경영인회는3명,농촌지도자연합회는68명,생활환경개선회는75명인데요.만원짜리가2개가있고,신문이7천원짜리가있는데,신문구독료는딱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일반적으로신문보면만원,1만5천원을월로내잖아요.그걸로계산하면훨씬많아져야하는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한달에만원이아니고분기에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신문자체가무슨신문을해주는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여성신문이있고,농어촌신문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분들이볼수있는특별한신문이네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한국농어민신문,농촌여성신문,농업인신문이있고그렇습니다.한국농어민신문은7천원씩이고...
양해진위원
예,우리가일반적으로지방지도월1만원내야하고,전국지는1만5천원정도들어가는데140명을지원하려면조건이돈과안맞아서여쭤본거예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먼저전통시장부분은옥련시장부분이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옥련시장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옥련시장에대해서4억원정도지원한다는얘기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시설적으로1억원이되고요.상품으로3억원이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상품이뭐지요?어떤계획을세우셨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꾸러미패키지상품개발이있고요.거기에는반찬꾸러미라고해서요새1인가구도많고하니까다양하게해서반찬꾸러미,생일상꾸러미,과일꾸러미,자취방꾸러미그런특화된상품을제안을해서올리게됩니다.그런것도있고,상품특화지원이있고,특화환경조성이라고해서조형물펀아트거리조성도있고,디자인특화라고해서스토리스트리트퍼니처라든가상품진열대,포장재같은거개발하고,주변에조명환경도개선하고...
정현배부위원장
시설현대화에는아까말씀하신아케이드들어가는부분이1억원씩들어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가견적을받았는데그정도되더라고요.그게열리고닫히고하는건데요.모터가소형이라서자꾸고장이난다고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처음에할때제대로안했구먼요.여기가공사한지꽤됐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2006년도에시행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것은고정물이기때문에처음에할때는괜찮았는데노후화돼서그런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런것도있고요.자주열고닫다보니까벨트같은것도끊어지고.
정현배부위원장
이런것들이처음에할때제대로해놨으면나았을텐데모터는뭐10년썼으면망가질때도됐는데자주쓸일은없을거같은데,여름에나좀쓰지.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여름에는덥고하니까많이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우리가광견병접종을하고있잖아요.동네에개가돌아다니면누가단속하는거예요?원래입막음하게되어있잖아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가아직구체화해서어떻게하라는것은지시가아직...
정현배부위원장
지시가아니라언론에서많이나오고있는데요즘에개들한테물려서사건많이났잖아요.서울강남모회관사장도죽고.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사회적으로그런사고가많긴한데개종류가또있잖아요.
정현배부위원장
대형견많아요.수시로다녀요.그런데입마개안하고다니더라고요.그런데이게대형견들이사실주인들이야친하니까물일이없잖아요.그렇지만옆에다니는사람은불안하지요.우리나라가이런게제도가안되어있는데이미조례로제정한곳도있더라고요.어쨌든조그만개의경우도마찬가지지만사나울때는엄청사납더라고요.공원에도많이다니고가끔산에가면산도와요.동네에서산책할때도개를데리고다니고,밤에도큰개데리고다니면사실무섭고위협적이지요.이런대책을우리도세워야할필요가있을거같은데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제가정확히파악은못했는데그런게있다면주변에있는사람들이고발이라든가이렇게하면...
정현배부위원장
그게조례가일부한곳이있는것같아요.발의한것으로알고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도찾아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찾아보고한번했으면좋겠어요.우리가무분별하게애견을하다보니까제대로관리가안되면사회적문제가되고,실제로서울북한산에는유기견들이아마야생화돼서문제가발생하거든요.뉴스는보셨지요.그게왜냐하면연신내쪽인가재개발하면서은평구쪽이요.재개발하면서동네일반주민들이개를다놓고가버린거예요.그개들이자연스럽게유기견이된거예요.그래서그쪽에유기견들이몰려다니는거예요.그리고자체적으로번식을해서엄청늘었어요.그쪽동네사람들이무서워서못다닐정도예요.우리는아직그렇게까지안되어있지만사실우리도도시속에서시민안전에관한문제이기도하고이게우리가다른나라와같이애견에대한법적체계가안잡혀있긴하지만대비를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요.조례를검토해보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대형마트가상당히많이생겼지요?보니까6개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11-12개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가대형마트가유난히많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송도쪽으로많이늘어났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도심쪽으로4개가있고,송도도한3개가있나요?나머지도보니까엄청많네요.대형마트가워낙많이생기다보니까골목상권은다죽었고,작은동네슈퍼는다없어졌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래도아직까지는...그래도대형마트갈사람은대형마트가고조금씩구입하는사람들은동네에서.
정현배부위원장
동네에많이없어졌어요.실제장사도안되고워낙에대형마트를많이가니까문제입니다.원래허가권이기초단체에있는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허가제한이없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구비요건이맞으면전통재래시장하고거리제한만지키면크게문제가될건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옥련동에만없네요.옥련동은마트가없고,거기는농협하나로마트인가하나있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크진않지만중형정도로하나로마트만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가먹고사는문제이긴하지만너무많아서장사들이잘되는지모르겠어요.관리를잘해야될것같고.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우리가태양광을연간설치해서여기자료에보니까발전량하고전력요금절감액이연간3천만원정도나와있네요?행감자료585쪽.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본청하고의회에서연간3천만원정도의전력을태양광으로사용하고있다는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정도를절약했다고보는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게발전하면정확하게수치가산출이되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본청에있는태양광설비발전량은본청1층에당직실앞에1일발전량,주간,월간으로계속누계돼서발전량이나오고있습니다.참고로말씀을드리면청사관리는재무회계과에서하는데전기료만청사비용에연간3억5천만원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태양광발전해서연간한3천만원절약이되니까한10%정도선에서절약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우리가친환경에너지라고할수있는태양광발전부분에대해서는많이신경을써야하는데잘아시겠지만우리가지진에안전지대가아니잖아요.이번에포항쪽에지진,경주쪽에원자력발전소가다있어요.후쿠시마가결국지진때문에그렇게된거아니에요.우리나라는예를들어서그쪽에서지진이6.0이상나면초토화되는거예요.무서운거거든요.결국은친환경에너지가중요한데이런사업을늘려야하는데내년에는어느정도예상을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내년은금년보다2천만원늘려서1억원정도로해서미니태양광70대,그냥태양광60가구해서.
정현배부위원장
미니태양광은어떤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아파트베란다에설치하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춘동대우아파트에설치한것을제가봤어요.내가볼때는충분히효율성이있더라고요.거기가6층짜리건물이잖아요.저녁에봐도계속햇빛이비추니까효율성이있어보이더라고요.그렇게설치해놓으면제가알기로는에너지를풀로써도돈만원밖에안된다고하더라고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수치나온것은400㎾이하썼을경우미니태양광은월6천원정도의혜택을볼수있다고합니다.400㎾이상일때는9천원정도.
정현배부위원장
요금제도가많이쓰면많이내야하니까그걸줄여주니까많이쓰는사람들은많이필요하겠네요.아마서울은태양광사업을아파트도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도적극적으로해야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희도80%이상이아파트지역이니까그런사업을펼쳐나가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우리가현재에너지부분에대해서친환경에너지를많이사용해야한다는것은관에서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겠나싶어요.지속적으로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경제지원과의일반현황을보면지역경제담당이있고,산업지원담당이있고,에너지관리팀이있지요.어제LNG기지가스누출로인해서사장부터시작해서본부장이와서사과를했다는데어떤사과를한거예요?어제연수구청브리핑룸에서.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동안가스누출이되고나서주민들이굉장히놀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정식적으로가스공사에서입장표명을한번도안했습니다.그것에대해서사과를하고그리고저희가연락체계나이런게안된게있었고그래서몇가지저희청장님의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그런것을수용하겠다하면서했던내용입니다.
곽종배위원
재난안전시스템에대한연수구청에바라는게있을거아니겠습니까?그것관련해서수용한다고해서어제기자회견을한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가스공사하고우리하고는저희가해주는게없어요.인허가권이산통부에있다보니까관리감독도산통부에있습니다.저희가할수있는게없기때문에이번에그런일이있었을때도가스공사에얘기를해서보고를해서가스공사에서지자체에보고를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가스안전공사가있을것이고시에서연수구로와야하는...우리가지금가장그러니까국가기관사업이기때문에당연히산업부쪽이겠지만중요한것은우리가그러한시설들을짊어지고있단말입니다.제가알기로는가스차단기를고치다가그랬는지몰라도전에는가스가미미하게누출됐는데이번에는한50미터의불기둥이솟았다고해요.그것을보고쓰레기소각장에서근무하는직원이신고한거예요.그래서소방차가왔음에도불구하고그냥이거아무렇지도않는것처럼해서소방차를돌려보낸거아닙니까?그래서구주민들도발벗고잘수없다고해서따로시민단체구성해서지금재난안전시스템을제대로가동하는것을직접봐야되겠다는거아니겠습니까?물론이게국가기관사업이기때문에국가에서주로다루겠지만우리가그러한시설을현재안고산단말입니다.불기둥을안고산단말입니다.우리가처음에이게가스가누출되면공기에서얼어버린다고했는데불기둥이생겨서나도깜짝놀랐어요.우리가이론적으로들은것과실질적으로불기둥이솟은건피부로와닿는게전혀달라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기술적인면으로보는시각하고기본적인상식이없는시각하고다르지요.주민들도많이놀라고해서신고가상당히많이들어왔다고합니다.처음에보고체계나그런게기존에가스공사는가스공사매뉴얼대로했는데요.그런것을현실적으로지자체도얼른보고화돼서홍보할수있게매뉴얼을손을보고있는중입니다.
곽종배위원
신문에보니까LNG를하역하다측정기오작동으로가스누출이됐네요.그런데불기둥때문에저는아주깜짝놀랐어요.어떻게그런일이있을까싶을정도인데현재유관기관들하고우리주민대표해서안전점검에대한무슨상설기구를만드는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아직만든건아니고그런제안이있는데검토중에있습니다.어떻게할것인가어떻게조직을구성해서어떻게운영할것인가그것을구청에요구를했고,고민하고있습니다.같이점검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아까도정현배위원께서질의했습니다마는포항지진으로해서우리나라자체가지진에안전지대가아니라고했을때특히가스공사옆에E1도마찬가지고어떻게보면위험한시설들을안고있다고요.만약에지진한번오면어떻게되겠어요.그러한상황이벌어졌을때어떻게대피를한다든가이런쪽으로뭔가서로가긴밀하게유기적으로긴밀한관계가유지되어야할것같은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래서LED전광판도우리가그쪽에대한걸모르니까그쪽에서전문적인걸보내주면주민한테위험정도나이런것을홍보할수있게전광판설치나이런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구도부구청장직속으로안전총괄실이있습니다마는여기는에너지하면LNG,E1다연관되기때문에재난안전시스템에대해서유기적으로부서들하고의회하고그런일이있으면미리보고해주셔야해요.오늘도우리가질의를안하면과장님도그냥지나갈거아니겠어요.행정사무감사이게중요하겠지만가장중요한게바로안전에대한부분이에요.이러한일이있었다고행정감사전에의회에보고하셔야지요.의회는대표기관이에요.그럴때집행부를서로믿고톱니바퀴처럼주민들위해서같이일을할거아니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저희는신문에서보고실제과장님이저희들한테그런보고를안해주면잘모르지않습니까?물론우리연수구청하고상관이없다고이렇게생각할수있겠지만그런데우리는그러한시설을안고있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제일그런시설부분에대해서상설기구를설치하고그러한안전시스템을잘운영해야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만질의할게요. 우리재래시장쪽에가스시설일제점검했지요?
옥련재래시장또역전재래시장이있는데재래시장쪽에가스점검하지않아요?
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부적합시설있는데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부적합은없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하나도없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거기에지원사업도좀했었지요?올해지원을어떤식으로했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지난번추경에세워서소방점검에서지적된것호스릴이나그런것을보완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가스쪽은한게없었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가스는아직보완안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조사해서누출기차단이상이라든가환기불량그런거하나도없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밸브같은것은허술한건있는데위험한것에노출된것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양해진위원님,보충질의하시지요.
양해진위원
행감자료575쪽,공통적인문제같은데송도유원지중고자동차매매단지이전추진을동순회시에했던사항같은데요.자료를보면금년상반기중에조성및실행계획을수립하여사업시행사를유치하고추진및방식을협의한다고되어있는데요.그래서2019년에부지구획정리를하고,2022년에수출업체를입주시킨다는계획인데,금년상반기그러니까이자체가인천시하고항만공사가하는것으로되어있지요?그러면지금현재상반기중에조성및실행계획을수립해서사업시행사유치를마쳤습니까?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것은시투자유치사업국신성장사업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답변을받아서...
양해진위원
답변을받았으면실제로이게금년에해야할사항,2019년도에부지구획및공사를하고,2022년에이전추진한다는내용이잖아요.그러니까금년에해야할일을했느냐일이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진행사항은파악을못했는데요.별도로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왜냐면송도유원지중고자동차매매이전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고십여년전부터얘기를해왔고많은문제점이노출됐었고그래서이내용으로보면드디어금년에조성및실행계획을수립하고시행사유치를하고,2019년도에부지정리하고,2022년도에입주를시키는데과연말로만해서끝내는게아닌가하는우려감때문에질의를하고있어요.정확하게계획이추진되고있는지부서또는우리전체가정확히알고,안되어있으면왜안되느냐고계속추궁을해서라도실행을시켜야된다는얘기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진행사항을다시한번알아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아보고연락해주시는것도좋고,하여튼이것은강하게추진해야된다는얘기에요.그러면우리지역인연수구에서강하게어필하고계획대로추진하게해야된다는얘기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이것은지속적으로저희가질의하고가서확인하고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과장님이특별히관심을가져야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관심갖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우리일자리정책과에서일자리정책과로바뀌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저는우리과장님이어쨌든일자리창출정책과장을맡으시면서가장중요한게살기좋은도시의조건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좀어려운질문입니다마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구민이행복한도시라고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구민이행복한도시인데그도시에서살려면우리가어떻게해야하겠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도시에서살려고하고구민이행복하려면일자리가많아야하고,취업취직이잘되는것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보면선견지명이있네요.가장중요한것은일자리를통해서먹고사는게가장중요합니다.그래서이런실업이장기화되면가정도붕괴되고여러가지심각한사회문제까지대두되지요.그래서유럽같은곳은폭동이있잖아요.그중심에일자리창출과장님이가장중요한업무를담당하고계신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도평소에도마찬가지만최근들어서만큼더강조되는게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일반현황을보면일자리정책과에3팀이있지요.일자리지원,창출,사회적기업그래서이일자리정책과가전체우리연수구에있는부서별로다연계해서그중심에서사업을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또한,현재청년실업에대해서굉장히많은역할을하고있는게일자리정책과인데,장애인분들취업한실적이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특별히저희들이장애인을위해서구단위에서는장애인팀이노인장애인과가있어서거기서총괄적으로관리하고있고요.장애인일자리라고특별히추려놓고정리한것은없지만저희들이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라고해서그런일자리는분명히있습니다.611쪽부터나열한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께서관심을많이가지셔서현재우리가우여곡절끝에상반기4월27일에아주훌륭한의원들께서시설관리공단설립에대한조례를통과시킴으로해서일자리정책과에서도어떻게보면일자리가창출됨으로해서하나의실적에들어간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연수구에서일자리창출분야로서내세울만한사업으로저희도...
곽종배위원
아주뜻깊은일이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보니까우리가청소용역이나기타기간제근로자들무기계약전환해서상용직으로이번에전환해서채용을한거같은데몇명정도된겁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방금확인했는데요.용역특별채용해서지금진행중인게58명을모집할계획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현장근무자중심으로주차관리나이런상용직은35명,일반행정쪽에21명이렇게채용계획에있어서총114명일자리를창출해서고용안정화를기하는공로가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다고봤을때우리과장님께서는일자리창출하는데있어가지고시설관리공단이설립됨으로일자리가그렇게많이늘어남으로해서과장님도일조를했다이런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건과찬같으시고요.위원님들이나집행부해당부서에서많은노력을해온거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잘한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잘한거라고판단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렇지요.그렇지못한위원들이있기때문에문제가많은거예요. 차차우리공공시설이늘어남으로해서계속해서일자리가늘어나겠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한200명가까이가시설관리공단이설립됨으로일자리가창출된단말이지요.문재인대통령공약1호가어떻게됩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사업.
곽종배위원
그렇지요.과장님,너무공부잘하십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감사중에개인의의견은존중할수있는데다른위원들을폄하하는발언은삼갔으면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폄하하는게아니고지금이것은있는그대로말씀드리는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판단은.
곽종배위원
판단은내개인이하는것이지.그러면위원장은본회의때정현배의원한테뭐라고했어요.그거잘못된거사과하라고,말도안되는자기가하면...내로남불이라고알아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이내로남불이시고,무슨뜻인지알았으니까감사에집중했으면좋겠어요.
곽종배위원
이게가장중요한얘기지요.무슨소리야지금.
지열
정지열위원장
될수있으면공부한걸지적해주시면되지개인에대한것은위원으로서바람직하지않습니다.
곽종배위원
위원장이나잘하시오.쓸데없는소리마시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우리가구청에취업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월별통계가안나와있네요?자료요구를안해서그런가.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지.
정현배부위원장
행감자료593쪽보면취업정보센터예산사용만나와있고요.여기페이지에는없는데지금취업정보센터에서상담을하고있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연수종합일자리센터도같이있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표현을그렇게했고요.연수종합일자리가취업정보센터라든지저희일자리정책과라든지연관기관을통틀어서종합일자리센터라고하는거고요.그중하나가취업정보센터가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센터내에취업정보센터가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일자리를종합적으로추진해나가는센터해서연수구일자리정책과,취업정보센터,노인인력개발센터이런것을통괄해서종합일자리센터로칭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노인일자리센터는노인장애인과가할것이고,여기는취업정보센터1층에운영하는것만관장하는거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외부에서오신분들이상담할거아니에요.작년도에는어느정도성과가있었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실적은모르고요.올11월초까지해서2,489명의일자리연결,취업연결을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489명을상담을했을거고.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취업했다고확인하고연결해주고확인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489명을올해취업을시켰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우리센터에서취업시켰다는게아니라센터에서취업시키고,다른곳에서우리가연결해주려고상담한결과이미취업이됐고이런사항을총괄적으로확인하니까일자리취업연결한숫자가2,489명으로나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취업정보센터에서한수치가그렇다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여기서연결을시켰는데실제취업에성공한수치가얼마나되는지확인됩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수치가취업이확인된겁니다.물론사후관리까지는,이사람들이계속잘다니고있는지까지는저희들이인력상으로할수없는사항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2,489명을우리가취업시켰다면대단한성과인데작년에는이렇게성과가안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방금말씀드린것처럼연수구에서작년에는2,100여명정도했고요.우리일자리센터에서상담을하든아니면기업체를방문해서든그런일자리를만들어서직접적으로취업을알선한숫자도있고,또저희구나워크넷사이트에등록된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사람들한테우리가적절한일자리가나오면이런일자리가있는데취직을할거냐고연결을하는상황이있는데상담사들이하다보면이미취직된상황이발생할수있으면그러면이사항까지도포함해서저희들이시스템상일자리취업실적으로잡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은좀오버인거같고실질적으로과다계상을한거같고요.그러면예를들어서일자리센터가우리연수구만있는게아니라남동구도있고남구도있을텐데거기도똑같은형태로할거아니에요.그러면중복으로할거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시스템상그렇지는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말이안되는거지요. 이게일자리를원해서구직사이트에올릴거아니에요.워크넷은고용노동부에서운영하는건데거기에구직을하겠다고올린사람들에대해서전화했는데취직했다그것을우리가단순히확인한것을가지고성과로담은것은좀아닌거같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수치를관리하는시스템에서그자료까지잡히게되어있어요.별도로저희구에서한것만파악한게아니라시스템상그런것까지포함해서나오기때문에이렇게관리가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그것을빼면어느정도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관리를그렇게하고있어서별도로뺄수있는건아닌데요.그런데워크넷에등록된사람들에게저희들이알선을해주려고전화하는자체가하나의성과일수도있는상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부분을그렇게성과로잡는것은과장님의생각이고제가보는시각에서는노력했다는것은인정할수있지만성과로는볼수없다는거거든요.그런것까지성과를잡으면의미가없는거지요.그러면실제로여기근무하시는분들이얼마만큼실질상담해서그런게통계에안나오는거아니에요.그러면일하기쉽지.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취업정보센터에서하는취업률은한20%정도...
정현배부위원장
있잖아요.왜그것도업무파악을안하고...꼭그걸감사를요구한것만알고있어야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모든업무를다알고있지는않으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기본적으로지금가장중요한게일자리에대한얘기를하고있는거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위원님이생각하실때는기본적인얘기일지모르겠지만저는다른거에중점을두고...
정현배부위원장
다기억할수는없어도기본적인자료는와서답변할준비는해야된다는얘기를하는거지요.그리고내가작년에이미이부분을가지고다른과장님께질문해서대충알고있기때문에질문하는거예요.나는그러면뭐공부안하고오는지아십니까?그렇게말씀하시면똑같은거예요.왜그렇게변명이많아요. 지금감사자료606쪽,민원접수처리건수가있어요.보니까올해처리건수를보니까10월까지32건을처리했는데,민원의대략적인주내용이뭡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직업소개소신규,변경,폐업에대한신고서류를받은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에직업소개소가몇개나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44개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로직업소개소를하는업종이어떤형태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서비스업종류가많이있다고합니다.서비스업,건설업,일용잡부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것만있는게아닐거아니에요.직업소개소라는게자료가없어요?갖고있는자료좀보여주세요.여기보니까일일파출부나이런걸소개시켜주면그분들한테수수료뗄거아니에요?규정이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괜찮으시면팀장님이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법적으로7%떼게되어있어요?
지도점검해봤어요?
어쨌든사실일용직들이생활하는거잖아요.이사람들은하루벌어하루먹는사람들이에요.관리를잘해줘야해요.
그래서실제로일한만큼대가를받아야되겠지만과다수수료를받는행위가발생되지않도록잘지도감독해야합니다.내가이일을해봤어요.내가여기를통해서일을나가봤어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생각보다내가알기로는과다수수료를요구하는경우가꽤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사람들이얼마안되니까신고를하는것뿐이지,업주를별도로불러서교육한적있어요?
44곳이면많지도않으니까그런것도구청에서권한이있는지모르지만간담회형식으로해서라도지도감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면내년에는간담회를지도감독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보세요.
투명하게잘운영될수있도록지도감독하시기바랍니다.들어가세요. 과장님,여기민원이32건중에서직업소개소폐업,변경만있는거예요아니면다른민원은없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신규,폐업,변경이런직업소개소관련민원신청서류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말고는없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609쪽,지금우리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주창업팀이있는데금년에는4명정도입주했다고나와있거든요.4명이하고있는업무가뭐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센터내에창업이나사회적기업으로마을기업으로클수있는기업들을4명입주시켰다는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종의인큐베이터형태로해서입주가4명을했다는건데,사업자가있는사람들이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사업자는없고,사업자를하기위해서...
정현배부위원장
금년은언제들어왔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1팀은상반기부터있었고,3팀은양성자교육을하고나서거기서우수자3명이새로입주한형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느정도가능성이있어요?4명중에서어느정도창업가능성이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다들자기역량을가지고뛰고있어서제가판단하기그렇지만제가볼때는다가능성있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언제까지지원할수있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올12월까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분들이창업을하면계속센터에있을수있는겁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을하면나가야합니다.자기사업장으로나가야될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2017년도인천형예비사회적신청신규지정이라고나와있는데노하우징쿱협동조합이라고나와있는데어떤일을하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큰뿌리로는건설업에해당되고,실내장식,시설보수에해당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차면언제쯤된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7월28일에선정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선정절차를거쳐서7월에지정한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시사회적기업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추천한거예요?원래시에서...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추천을한겁니다.이것도양성자교육에서우수자로선정된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걸로선정이되면어떤혜택을주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좋은아이템을가지고사회적기업쪽에교육을받고사회적기업으로클수있는그런행정적인것을갖추어서저희한테신청하고,경제적인지원은입주센터에와서사무실공간,행정적물품지원을받고,제일중요한게센터에전문인력이상주배치되어있어서그분들이성장해나갈수있도록지도,법무나회계,노무지도를많이해주고,서류작성도제공을하고그렇습니다.사회적기업으로발전하는게서류적인게상당히까다로운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지원을센터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일자리정책과에서한사업중에서대표적으로큰줄기로어떤주요사업을하고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총괄적인일자리정책업무시나중앙에서떨어지는일자리정책업무를하고있고요.그팀에서같은걸로청년일자리업무를하고있고,사회적기업과마을기업관련업무를하고있고요.구민들에게구인,구직,취업알선업무를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에서대표적으로현재다른시군구와차별화된정책을하고있는사업이뭐가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차별화까지는따져보지못했습니다마는청년창업센터를우리구자체로운영하고있고,내년들어서는직업훈련교육을전문기관하고협조해서전문기관하고직업훈련교육을실시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청년창업센터라는부분은현재운영하고있는데예산은구예산으로하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구예산도있고200만원정도로많지는않습니다.사무비하고기타홍보비정도입니다.통신회선비,전화회선료,사무용품비간단한지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성과는어느정도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성과를바로볼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생각하고요.올4월에선정해서5월부터입주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전에는없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처음시작한겁니다.모바일게임개발아이디어를갖고온곳인데저도그분들볼때마다“하나빨리해라”라고하는데빨리나올성격은아니라고판단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까1개기업은상반기고하반기에3개기업,기업이아니라1인이지요.1인창업자인데여기는아까말씀하시는거들어보니까게임,주로업종이뭐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방금질문하신거는사회적기업입주한4명이고요.지금청년창업자는4명인데3팀에4명입니다.1팀은2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는주로업종이뭐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게임하고꽃차하고양모를이용한퀼트라고인형과악세서리를만드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창업해서성공할확률이많지는않습니다.기업연감을보면창업해서3년이상유지해야또흑자를내야성공했다고볼수있거든요.그럴확률이제가알기로는10-20%정도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만큼창업은어려운겁니다.사실은우리가젊은이들한테창업을하라고하고취업을하라고요구하고있는데사실은우리가지원하는것은내가보니까사무실하고집기정도만지원하는형태구만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도더지원하려고하는데도창업할수있는지원금정부에서하고있는5천만원1억원주기는부담되는거예요.이제아이템으로발전하는단계인데거기까지지원하기어려운상태고,특별히사무실공간을주면서열심히하도록행정적인지원이전부이지,아이템을저도못얻고있습니다.지원을충분히해주고싶은마음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면청년창업센터,사회적기업에입주한사람들이인큐베이터형태라고볼수있는데이런것들이좀더실질적으로창업이가능한정도의능력을가진사람을어떻게선별하느냐가중요하다고봐요.저도한번전번에사회적기업인가잠깐심의할때본적이있는데본인들은아이템을갖고왔지만실질적으로보면사회적기업이나이런거로보기에는아닌것들이꽤많이있었던것같아요.그게우리가구에서하다보니까그렇게지원도많지않고하다보니까응시하는사람도많지않은거같은데이왕사회적기업이나청년창업센터를운영하려면물론다성공하면다행이지만예산이소모된다고가정하더라도예산을세워야지200만원으로할것도없는데선정하는것자체도좀그래서선정이되겠냐는거지요.좀더여기에대한뭐랄까실제로행정공무원이다보니까한계점이있겠지만전문가들하고어드바이스를받아서제대로운영해야된다고보는데그렇게되지않는것같아요.우리가늘행정하는생각으로해봐야무슨성과가나오겠어요.그러다보니까예산도투입할수없는거지요.예산을투입하면성과가나와야한다는생각이있는데판단이안되니까.그런것들을본인들이한다고생각하지말고사회적기업이나컨설팅하는교수들하고만나서도움을받으셔야지요.연수구가이런청년창업센터를제대로운영하기위해서전문가들이반드시필요해요.본인들만생각하면그건뻔한거예요.여러분들을무시하는게아니라그럴수밖에없어요.여러분은늘행정적인일만하고그일도또오래하지도않잖아요.조금하다다른데로가시고하니까당연히전문성이떨어질수밖에없어요.그러면어떻게됩니까?전문가의도움을받아야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성과가나타날수가없어요.그런것이많이아쉬운거같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창업쪽은그렇지만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쪽은저희들이인큐베이터를키워서본인들이자발적으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사회적기업으로마을기업으로키워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예비에서인증됐다는게중요한일인데예비에서인증도1개기업이됐고,마을기업도지금많이지금은예비단계(인천시단계)지만마을기업으로커갈수있도록이런지도는저희들이부족하지만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러분들이지도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고행정적인지원을하는거지지도는아니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지원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이전문가는아니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게그런거예요.결국에는책상에앉아서혼자만의생각을갖고한다는것은한계성이있는거고,좀더제대로된사업을하기위해서전문가들의도움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찾아보면많잖아요.제대로할수있게전문가들하고접촉을해서내년도부터는사업을제대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7년11월27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