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행감자료548쪽에도로개설공사설계용역을하는데,용역가능한업체가인천시에많이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개나있는지몰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용역업체‘장원’이수의계약으로2개로되어있어서,‘장원’소재지가어디인지모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남동구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면용역을줬는데도로개설공사2군데설계용역이‘장원’으로되어있어서물어보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남동구업체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설계가능한업체가많이있다는그런얘기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업체수가몇개인지는정확히모르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면보통용역을‘장원’으로주는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특별한사유는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549쪽,행정소송및행정심판.도로침하로인한다리부상이소송사건인가요아니면심판사건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소송사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게무슨내용이에요.내용을좀아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조자료로제출했고요.부속자료99쪽을보시면자세히나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건나중에확인을하고요. 행감자료551쪽,인천시에서‘국공유재산세입분야컨설팅감사’해서공유재산무단점용변상금부과하라고나왔는데,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얼마나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해당되는컨설팅감사입니다.해당되는것은토지16필지에대한부과사항이고요.공동구4개소에대한진행사항입니다.저희가4,200만원부과해서지금부과는완료했고요.그다음에4건공동구중에서3건은부과하고있는것이었고1건은한전에소명을요청했는데그쪽에서소명을못해서추가로400만원을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595쪽,지난번에그늘막이야기했는데그늘막으로설왕설래가있었습니다.그런데내가서류를좀살펴보니까조금절차상에문제가있어서의문가는사항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그늘막이도로부속물이라고유권해석이나온시기가언제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7년8월입니다.
이재정위원
중앙일보8월17일보도사항에그게나와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국토부에질의한것은없습니까?서울시에알아보고그런건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연수구가질의한사항은특별히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언론보도사항을보고그늘막을설치한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지요.당초에이런부속시설물이라는것을저희가서울시에설치한관할구청과통화를했고요.그래서현황을파악하고벤치마킹을해서설치를시작하게된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어떤것을할때는,공식적으로중앙보도에의하면8월17일보도사항에뭐라고나와있냐면‘8월16일국토부에서그늘막이도로부속물로가능하다는유권해석이내려왔다’이렇게보도가내려왔어요.지금그걸보고이야기하시는거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우리가그늘막품의하는일자가7월11일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듯이신문보도사항을보고한것이아니고그전에도이미8천개가넘게전국에설치가되었던겁니다.그래서저희가서울시에가서벤치마킹을하고설치한것입니다.서울시는이미다설치해놓고있으니까요.
이재정위원
그래요?그러면서울시에서는법적근거없이그렇게설치를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도로부속시설물로보고했는데설치규모가확대되고전국적으로너무많다보니‘이게도로부속시설이냐아니면도로부속물이냐’이런이견이있으니까그걸국토부에질의를해서확실하게받아놓은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우리가그늘막을설치할때는그늘막이도로부속물이라는확신은없었던것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확신하고한겁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유권해석은내려온거아니잖아요.지금부속자료733쪽을보면도로부속물의요건이‘설치주체가도로관리청이고도로의편리한이용과안전및원활한도로교통의확보,그밖에도로의관리를위한것일것,(토지에정착한)시설또는공작물인것’따라서도로에정착하지않으면안되게되어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도로에정착시킨겁니다.
이재정위원
잠깐만기다려봐요.내가질의를안마쳤잖아요.그다음에지속적으로민원이제기가되었다고했어요,9월4일예결위할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추가로설치를요구하는민원이제기됐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당초에할때는저희가벤치마킹을한것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민원제기를했는데민원제기가8월24일,8월25일각2건씩이에요.그리고내용이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민원이저희한테들어온것은이게국민신문고접속,국민권익위원회에서저희구로이송된겁니다.그래서각각이름이다르지만내용은같은데,저희가내용이같다고해서이름이다른것을하나로답변할수는없고요.그리고어떤하나의단체에서도접수돼서답변한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예결위때문제삼은것이뭐냐면‘가을이다가오는데왜불요불급한사항을이제야설치를하냐’그런이야기를했어요.내가그늘막설치당위성에대해서는별론으로하고그절차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겁니다.그러면민원제기가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으면,지금보면그늘막을1-4차에걸쳐설치를했어요.1차품의일자가7월10일,2차가7월30일,3차가8월20일,4차가9월7일입니다.그런데지난번예결위때도민원이지속적으로들어왔다고해서,내가속기록을지금가지고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민원이제기돼서지속적으로들어온게아니라8월24일,8월25일들어왔어요.그러고나서안들어왔어.그리고나머지한번이9월4일에들어왔어요.지속적으로들어왔던것이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위원님이판단한말씀인데지금민원내용을보면‘송도국제도시도똑같은연수구인데왜설치를안해주냐’이러한민원이여러명에의해서들어왔고요.또송도를대표하는송도닷컴인가거기에서도‘왜송도국제도시는소외를시키냐’그러한민원을접하고저희가공평하게하려고행정을한것이지,위원님말씀대로민원이1건들어왔다고지속적인게아니고2건들어왔다고지속적이고이건아니지않습니까?
이재정위원
그렇지않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사람들도연수구니까그분들이민원내용과같이‘원도심하고똑같이우리도생활밀착형혜택을달라’해서이러한민원을받아서저희가행정을하는것이저는맞다고본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그걸지속적으로민원이들어왔다고하면안되지요.민원이지속적으로들어왔다는것은여러사람에의해서몇번에걸쳐서오는것을지속적이라고하는거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여러사람에의해서2번이상들어온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8월24일,8월25일딱이틀만들어왔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건들어오고,1건들어온것은9월4일에들어왔어요.
이재정위원
9월4일은예결위,우리가질의답변할때들어왔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9월4일질의답변하고저희가4-5건이접수됐는데,그러면송도국제도시주민들이같은내용이든다른내용이든여러명이그러한민원을제기하는것을무시해야된다는얘기입니까?
이재정위원
나한테질의를하는게아니고내가이야기하는것만간단히답변하면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답변드리는겁니다.민원이이렇게지속적으로됐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재정위원
민원이지속적으로됐다는것은,그러니까8월24일,8월25일똑같은내용으로4건이들어왔어요.그렇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민원이같든안같든여러명이제기를하면그건똑같은거지요.
이재정위원
질의를마치고답변을하세요.자꾸이야기하지말고.4건이4명에의해서이틀동안들어왔어요.그런데그걸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다고볼수는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
예.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위원님이송도국제도시주민들입장이라고하면,민원인송도국제도시분들이‘폭염그늘막을왜원도심에만설치하고송도국제도시는소외를시키냐’이러한민원이같은민원이든1명이든4명이든그건지속적으로민원을제기하고있다고행정청에서는판단을해야지요.그러면1건내면하나라고그게민원이아니라고판단할수있겠습니까?
이재정위원
그래요.그건해석에차이라고봅시다.1차,3차,4차3번에걸쳐서했는데3번이다계약금액이,설치가9개에요.4차에걸쳐서했는데,1차,3차,4차가그늘막이9개입니다.그렇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9개있는것도있고2개있는것도그렇습니다.다9개가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잠깐만요.내가지금설명을하고있잖아요.4번을했는데1차,3차,4차가9개,2차가2개예요.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이금액이이상하게도9개가되면수의계약가능금액이에요.그러면1차,3차,4차수요조사를하는데공교롭게도9개로딱맞아졌어요.그러니까이건내가뭘잘못했다고하는것보다도누가봐도의심스러울수있는부분이라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지방자치단체법률에의해서2천만원이하물품구매는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그러니까4차에걸쳐서9개가딱2천만원미만으로맞췄고그게공교롭게도의도했던안했든간에제삼자가봤을때는수의계약요건에맞췄다고해석이된다.그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4차에걸쳐서했고요.1차는아까말씀드렸듯이서울시를벤치마킹해서설치했고요.그다음에2차는주민참여예산도이걸확대해달라고해서했고요.3차는송도주민들이‘학교앞에도시범적으로해달라,초등학교앞에학생들이폭염그늘막에있으면되겠냐’해서2개는학교앞에시범적으로설치했고요.4차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왜같은연수구인데원도심은설치하는데송도는설치안하냐’이런민원을접해서설치하게된거고요.
이재정위원
내가질의하는핵심의요점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수의계약범위내에서했다고생각하는것은위원님생각이고,저희는필요수치를파악해서한것으로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내가이야기했잖아요.그걸의도했던안했든간에수의계약범위를딱맥시멈으로맞췄다는얘기입니다.그러면의도했던안했든간에제삼자가봤을때는이걸수의계약요건에맞췄다고볼수도있다고그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고했는데지금과장님이야기는그것은의도된것이아니고수요조사를하다보니까9개가됐다그런얘기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건판단하기나름인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판단하기나름인데어쨌든제삼자가볼때는그렇지않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말씀드렸듯이여러사람들이판단하기나름인거지...
이재정위원
판단하기나름인데왜공교롭게9개가딱맞춰졌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필요한장소에설치를한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그렇게공교롭게도3번이다9개로맞춰졌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판단하시면됩니다.각각생각하는판단요소가다를수도있는것이니까요.
이재정위원
글쎄요.그렇게이야기해도될까요?그러면4번에걸쳐서품의를했어요.그품의를할때는재무회계과장이랑합의를보게되어있어요.합의안봤던데요?왜안받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품의를돌리는데무슨합의를봅니까?
이재정위원
재무회계규칙을보면재무회계과장이랑합의보는게있어요.물품구매할때200만원이상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결재할때재무회계과장이결재라인에들어갑니다.
이재정위원
그품의서에없던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시행품의할때받지않습니까.
이재정위원
시행품의서갖고와보세요.내가자료를본바에의하면재무회계과장날인이없던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찾아서제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품의서에재무회계과장합의받았어요?나한테온자료에는품의서에재무과장서명이없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통상적으로시행품의를받으면협조를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협조가없어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협조사인이안되어있기때문에내가물어보는겁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바로자료를가져오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건가져오도록하고.좋습니다.수의계약이9개맥시멈으로맞춘것도해석하기나름입니다.수요조사를하다보니까9개가그냥맞춰진것이라고과장님의답변을그렇게요약하겠습니다.이건제삼자가누구든지판단할수있도록나도필요한조치를취해볼게요. 그다음에설치시기에대한문제입니다.내가설치하고안하고그걸따지는게아니에요.할수도있고안해도되는거예요.그건집행부권한일수도있습니다.그런데지금예결위에서문제가된게3개인데,9월4일날얘기했는데3차에납품일자가9월8일이에요.그래서‘그때도덥기때문에이상이없다,해석의차이다’그러면그것도해석의차이겠지요.그런데4차에예결위끝나고9월7일에품의를해서9월27일에납품을받았어요.9월27일이면벌써6-8월여름이다갈때아닙니까?그래도그것이맞는다고해석을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당연히가을에도햇볕이내리쬐는겁니다.위원님이밖에다니시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의판단은하루라도빨리구민에게혜택이간다면설치를해야한다고봅니다.
이재정위원
그건해석의나름이라고했잖아요.집행할때생각의나름인데그때9월이다지날때인데.이게내구연한이3년이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3년이면예산의효율성으로봐서벌써,9월27일이면1달정도얼마안쓰고1년의유효기간이가버리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년은아니고요.3-4월이면똑같이가동을합니다.
이재정위원
3-4월에그늘막을할까요?보통빨라도5월에할겁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저희가4월초면,계획에의해서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어떻든간에4월에한다고할지라도200만원짜리인데내구연한이3년이라고본다면벌써6개월이상이흘러버리는거예요.효율적인집행이아니라고저는보는겁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위원님생각이그러신거고요.저희는구민들에게혜택이주어진다고하면행정은집행되어야한다고보는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그것도해석의나름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송도국제도시구민들이그걸공평하게하루라도빨리설치해달라는민원을제기하면당연히행정부에서는그걸받아들이고집행을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집행하는건데내생각에는가을이되어가는데시기가안맞는다는얘기이고,지금집행부입장에서는구민이얘기하니까9월이됐든9월말정도됐든간에구민이원하니까했다는거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주민들이원하고,왜불공평하게원도심만하냐고민원이있었을때당연히집행부에서는그민원에대처를해야하는게맞는겁니다.또송도국제도시주민들도연수구주민들인데위원님말씀대로다음연도에하고이런게바람직하지않다고저희는보는겁니다.당연히민원인이원하면그것에반응하는것이행정이고.또송도국제도시주민들이그것만소외시킨다고하면,같은연수구구민들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잠시만요.지금시간이지났고요.그다음에답변을하시는데과장님도반복적인답변은지양을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위원님먼저하고기회를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연관된질문이니까같이질문을드릴게요.그늘막설치는서울시에서2013년한구청에서처음선을보였어요.그래서현재는전국124곳에설치가되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2013년이아니고요.그건저희가보조자료에도드렸듯이2015년전부터동작구에서시작된겁니다.
김준식위원
그건중요하지않고요.이게우후죽순으로설치하다보니까규정에도맞지않고여러가지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를했어요.규정에맞게해야된다고해서그늘막은토지에고정·안정성고려·도시미관해치지않은디자인·운영기관은경찰서와협의의무화·보행상장애가없는곳에설치,특히점자블록등교통약자편의시설을고려하여설치하라.관리방법에는영조물배상공제보험가입의무화·담당자가주기적순찰·운영기관종료후보관방법등이렇게되어있거든요.우리영조물배상공제보험은가입안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시설물이기때문에당연히가입이되는겁니다.
김준식위원
영조물보험에대물도다들어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영조물보험자체에세세하게어느내용까지는,저희부서에서들은것은아니지만거기에대한피해는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자료에보면전국에대인,대물배상처리보험에가입된곳이124곳중에서30곳밖에안된다고나와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해당구청에서도로영조물보험에전체가들어있나안들어있나그런걸포현한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설치기준이나방법,세부적인규정은없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연수구자체는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서울시에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전체적으로봤을때전국적으로너무많고서울시는앞서가는행정을하다보니까서울시에서고정시키고,보행에지장이없고교통흐름에도방해가안되는이게도로시설물보호거든요.그런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각구에,이배경자체가우후죽순으로천막형도있고여러형태가있다보니까그런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각구로배부하는그런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설치했으니까이런것도세부적으로벤치마킹해서내년에는이상없이해야하는데,먼젓번에이거설치하기전에의회에서도해야하느냐말아야하느냐약간토론이있었어요.그런데갑자기도로를가보니까그늘막이설치되어있는거예요.의회와서로소통만되면이게감사까지갈필요가없는거고,바쁜시간에토론을할필요가없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벤치마킹할때서울시에가서했고그걸행정부에서집행한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그전에우리가어느목에서설치했다고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시설물정비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하기전에추경에안해도올릴수가있는거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시설물정비비는어떤각각세세한목같이하나의명을하는것이아니라그때그때발생하는도로시설물의설치나보수를시행하는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내년에도예산이안올라오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1억1천만원단독으로올렸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도그렇게올렸으면더좋았지않나저는이얘기를하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위원님,저희가벤치마킹할때는필요한도로부속시설물에한해서한거고요.그리고금년도에는주민들의생활밀착형행정이라고호응도좋고주민들이폭염을피하는데효율적이고또주민참여예산도있어서저희가그걸반영해서확대설치한것으로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그걸따지는게아니라의회에서도그런문제가있었는데갑자기설치가되어있으니까당황스럽다.그목에서했다는건잘잘못이아니에요.할수가있는거지요.그건그정도로제가질의를마치고. 자전거활성화를위해서우리가계획도시이기때문에비교적잘됐다고봐요.자전거활성화를위해서자전거보험도가입되고자전거교육도시키고공기주입기도설치해놓고자전거도로환경이많이조성되었다고보는데,올해자전거주차장설치는몇대나설치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7년에편의시설설치현황입니다.공기주입기는5개소했고요.보관대는총23개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파트에는공문을보낸상태이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자전거주차설치대가많이설치되어있는데,과장님도도로다니다가근처에가보면오래된자전거가많이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방치된자전거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보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방치자전거는수거하려면10일동안계고를해야합니다.계고를붙이고10일이지나도이동이없으면저희가철거를해서1년동안보관을합니다.그다음에자체폐기물처리로고재처리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도시미관도나쁘고주차대수가더생기니까그걸파악해서계고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행을좀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수시로하고있고요.저도순찰을돌지만,돌아다니시면최근몇년동안은거의방치자전거가보이지않을겁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551쪽에아까이재정위원님이지적한감사,그게2건이지적이되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부서만지적이된게아니고요.
김준식위원
아니,부서에서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공동구하고점사용이지요.진출입로같은거있지않습니까?그런게송도국제도시하고원도심에,이분들이항공촬영한사진을보고판독을해서GIS자료랑해서감사한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컨설팅감사가종결되지않은4개물건이있다고조사처리하라고되어있는데그건뭐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한전전력구인데요.3건은정상부과되고있었고요.1건이연수역에서공동구로인입하는게있습니다.그런데한전에서는물량이포함되어있다그리고컨설팅감사에서는안되어있다는논쟁이있었는데요.그것을한전에서규명을해야하는데규명을못하니까부과해서부과시킨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처리가된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처리된겁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지하수특별회계,그예산액이총얼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에한2천만원특별회계로잡힙니다.지하수를판,지하수를이용하려면저희한테설치신고를해야합니다.관정이라고하는데요.설치신고하고톤당일반수도요금은187원정도되는데이건50%인87-90원정도이렇게사용량에따라서저희가부과하는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예비비가얼마나설정이되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월되는것까지하면내년도에한4천만원정도되는것으로기억합니다.
김준식위원
올해집행실적은별로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사용용처가있는데요.저희가사용용처를사용하는게폐공처리라든가그런데사용해야하는데그건폐공이아직안되어있는사항이었기때문에그건나오는대로조사해서시행할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는환경때문에지하수개발은자제할필요가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지하수자체를반드시필요한농업용이라든가그런경우에만처리하는사항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금액은얼마안되지만이렇게집행이적을때는낭비적인요소가있으니까사용에맞게줄일필요가있다고생각이드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건용도에맞게지하수사용허가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연수구의회에서는위원들이보좌관이나그런게없기때문에자료얻기가상당히힘들어요.그래서저도자료제출을하신거나아니면신문을보고많이자료를얻거든요.신문지상에보니까‘옥련동하수관거정비공사를추진함에있어서계약당사자품질검사결과CCTV조사결과보고서등을제출하지않아불량시공여부를확인하지않은상태에서800만원을부당지급했다’는얘기가나오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건행정자치부감사때지적된건데요.저희가800만원은환수를했고요.그다음에위원님이말씀하신추가조치를완료한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이런것도감사에지적되지않게,조그마한거지만철두철미하게해주세요.이렇게한번뉴스에나오게되면다수가보거든요.좋은요소가많이나올수있도록노력좀해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매년지적되는건데노점상있지요?‘10월18일자센트럴파크잡상인마찰갈등붉어져’제가신문을봤어요.알고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6년도말씀하시는건가요?
김준식위원
2017년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센트럴파크는관리가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저희관할은아니고요.그건경제자유구역청에서관리를하고위탁을시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관리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한가지만더질문드릴게요.에어컨실외기는건설과에서관리를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특별하게관리하고있지않습니다.
김준식위원
부서가건설과가맞느냐는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자료요청할게요.동별주차금지구역설치현황자료요청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에대한자료요청하시는거지요.
김준식위원
감사시작전에제출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올해건설과에서사업들을여러가지많이했는데그중에서신규사업은뭐가있어요?제가보니까이횡단보도조도개선및안전존설치,이거신규사업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신규사업으로제출을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횡단보도조도개선은처음하는거예요?좀어두운데밝게해주는거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게연차적으로시행을했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언제부터시행한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년전부터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의정활동을하다보니까주민들이피부로느끼는거있잖아요.찬반이덜갈리는사업중에하나가이횡단보도조도개선하고안전존설치와쟁점이되고있는그늘막있지않습니까?이그늘막이무더위그늘막겸자외선차단용으로많은분들이설치를잘했다고하는사업이에요.사실나는왜이렇게쟁점이되는지모르겠지만저번예결위때이것과관련해서제가한번증액요청을하려다가,증액요청은의회에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집행부에서추가로할수있는부분은건의를해서집행부에서할수있게끔하자는게위원들의이야기였는데,제가이것관련해서추가로요청했던부분도처음에설치할때연수구원도심에80%하고송도에20%에했었던사항이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주민들의의견이많이들끓었어요.원도심만하고여기는안한다고해서제가장소라든가민원의견을묻고추가로설치하는부분에참여한것도있는데,저는그렇습니다.이사업은여기의회에서쟁점화될수있다고분명히볼수도있겠지만주민들입장에서는좋은사업이고좋은평을받는사업이라고보거든요.그리고인천에타군구와비교해봤을때도디자인이도시경관하고어울리는사업이라는호평이많았어요.송도내에서는주민들이얘기할때횡단보도조도개선하고그늘막설치는잘한사업이다,모처럼만에송도지역에관심을가지고해준사업이라는말을들었기때문에.내년에1억1천만원별도예산을세웠다고했는데요.위치가중요하겠지요.설치할때적재적소에필요한위치라든가이런것들이중요하다고생각이드니까내년부터는계획을잘세워서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확대해나갔으면좋겠고.보니까4차에걸쳐했어요.설치하는업체는보통어디에서해요?인천에설치하는데가따로있어요?이번에수의계약했다고하는데업체들은여기에현황이나오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저희는서울시에서했던곳에서자료를받아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서울시하고제품이똑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중에서저희가봤을때견고하고그런것을선택해서금액을잡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저도단가부분과디자인부분을고려해봤을때금액대비해서디자인도괜찮다얘기들이많아서자부심을가졌어요.사실인천에서는연수구만저형태로하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서구청도저런형태인데,어디에서했는지는자료조사는안했고요.제가벤치마킹하면서느낄때는견고성이나이런게저희가선택할때는서울시것이낫다고생각해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저번에여름인가시청쪽을가다보니까,우리연수구도설치를한창준비할때남동구도일반천막을갖다놓아서미관을해친다는게뉴스에나왔어요.‘이게천막이냐,연수구하고비교된다’이런게남동구뉴스에나왔던사례가있으니까요.우리연수구는뭐하나설치할때실용적인것도실용적인것이지만도시미관하고어울리게추진해나가야하겠다는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들은항상사업할때고려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아까이야기한대로그늘막설치하는제품자체가국산제품이아니더라고요.일반회사들이수입재를취급해서설치해주는개념이어서인천에는할수있는업체가없더라고요.그래서저도저번에자료를찾아보려고인터넷으로보니까거의경기도업체하고지방업체들이포진되어있는데,우리가설치한건인천업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저희가제일견고하고설치되어있는모양을보았을때좋은것을선택해서계약부서로계약의뢰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올해는첫시행하다보니까주민민원에대응하기위해서바로바로하다보니까차수를나눠서했었는데내년은다접수가되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주민자치센터부터받아서물량을가지고있고,그건연초에바로발주를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건어떤식으로하냐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번에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는입찰방식으로같은단가이면참여할때줄여지는부분도있을거니까요.그렇게해서잘고려해서하셔야할것같아요.인천이없으면굳이인천이라는제한을안걸어도되면고려해서잘할수있는업체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저희부서에서할사항은아니고요.계약부서에서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그렇게해서좋은사업들은계속유지해나가시길바라고요. 그리고옐로카펫이라는데가지금1개소설치되어있는데,이거부속자료에들어가있나요?따로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따로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에설치되어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함박마을앞에수리봉사거리인가요.거기우체국옆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서울시에서우수사례로해서확대되고있는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수구에서옐로카펫이초등학교주변에설치되잖아요.초등학교주변중에한군데만할건아니라고보이고,이게보니까담장하고연결된횡단보도가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다른데는옐로발자국이런게다양하게나오고있던데,하여간초등학교주변으로는안전존지대라는것을운전하는분도그렇고우리아이들도안전존지대인것을인식하고안전을챙길수있는많이확대해나가달라이런건의를하고싶고요.내년에옐로카펫관련사업해서예산잡힌거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없습니다.저희부서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의정활동하면서송도에도필요할까고민을해보니까처음에는담장이있는데가없어서못했는데1군데가있어요.우리송도가전체적으로인도가넓은편인데학교정문하고인도하고폭이너무좁아서아이들이몰리는지역이있어서이걸하면좋겠다는생각이있으니까그건나중에제안을할테니까반영을해줬으면좋겠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감자료543쪽,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위원회가올해한번도안열렸어요.왜그런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11월28일잡혀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에한번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거의특별한일이없으면.저희가이번에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개최할계획에있고요.위원회에서이슈화되고있는것을다뤄서정리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료만보면위원회만있고실제로는유명무실한것처럼보이니까.요즘에자전거많이타려고하는데위원회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겠다는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행감자료544쪽,시설정비2016년도사업이었는데도로시설정비지원사업중에불용액이많이남은경우가1건있더라고요.이거왜그런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당초에계획할때송도국제도시가연수구로유지관리업무가이관되면서염화칼슘,20m이하도로는저희가제설합니다.그래서저희가600톤을계획했습니다.그정도소요될것이라고해서친환경제설재로해서톤당40만원으로계획을하고예산을수립했는데실제로는많이안들어가다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이5억원정도가도로시설정비지원이라는4억9,400만원정도가시비,구비에포함된게아까말씀하신염화칼슘그쪽사업이라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님이잠깐이야기하셨는데송도쪽에노점상용역주는거있잖아요.활동일지이런거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센트럴파크쪽은정리가됐어요.그런데㈜뉴하나회라는용역회사가송도지역만하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원도심3명하고송도국제도시3명하고6명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합쳤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좋아요.그러면송도쪽에보니까저기해안로있지않습니까,낚시하고이러는쪽에.제가돌아다니다보니까이용역노점상들이그쪽에서많이하더라고요.그게보니까인도쪽하고공원안쪽하고경계를정교하게위치하는데이건합동으로하시고.그다음에잭닉클라우스골프장뒤쪽있지요?사실이쪽은유동인구나공원처럼안하다보니까민원이덜들어와서그런지몰라도노점상들이차량이나이런것으로인해서많이출범을하고있는데,혹시내용아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경계지점.그쪽은저희가공원부서랑협조해서,그쪽이근린공원입니다.근린공원이랑인도부분에펜스를완전히쳤습니다.실제로는노점상이공원지역에있었습니다.그런데합동단속을해서노점상은철거를시키고못들어가게펜스를치고,거기가군부대초소통로입니다.군부대만통행할수있게조치해서그쪽은정리가됐고요.말씀하신도로가차량은저희가주말에도수시단속을진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속하면과태료매겨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차량은저희가이동하는차량한테매길수있는건없습니다.다만그차량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푸드트럭,등록이되면그것도사업자로보지않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등록된경우에는권한이주어졌으니까요.그런데저희연수구는아직...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푸드트럭조합인가해서시에서장소지정을해주는데그건합법이잖아요.그지역이아닌데와서장사하는경우는우리가과태료를부과할수있냐는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푸드트럭은아직단속을안해봐서대상인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좀확인해보시고요.그리고저번에도이야기했던것같은데송도뿐만아니라공원하고이런경계가애매한곳은어떻게보면양쪽다관에서용역을주는데서하니까,옛날에도우리경찰일,구청일따로안하고합동단속하는것처럼협의해서한다고하면걔네들이구청에서왔으니까‘너희가무슨단속을해’이런경우가없지않겠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도노점상단속은수시로나가지만공원이라고해서,공원부서라고돌아서지는않습니다.공원이어도그건연수구관내와똑같습니다.부서만다를뿐이지.그래서단속을하고철거를하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잘알겠고요.하여간용역팀한테단속권한을주는거잖아요.이렇게애매하게경계를정해서피해나가는사람들한테는‘무슨소리냐,우리는합동단속반이다’라고얘기를하시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게교육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감자료579쪽,주박차관련해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어요.특히나동절기되면시동켜놓고이런것들때문에환경에대한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차고지없는주박차들있지않습니까.특히공터주변으로,우리건설과에서도카페모니터링도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중요사항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시면화물차하고그런거관련한민원이들어오고있으니까,민원에비해서단속건수,이게주박차단속하고교통행정과하고...이게어디에서하는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업무가조금이원화된부분이있는데요.저희건설과는건설기계만,그러니까덤프트럭이나굴삭기중기로보시면되고요.덤프트럭중에서도표지판이주황색인이런것만단속을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마주민들은잘몰라서주차단속분명히얘기할텐데제가볼때는이게혼재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송도개발예정지라든가아파트외곽쪽으로많이있어서.제가알기로민원접수현황은원도심보다신도심이많은것으로알고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강력하게,사실그런것같아요.예전에보니까과태료가세고,사람들살아가는입장다고려해주다보니까법위반들이많아지고있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서는여러번계도를하지마시고한번할때계도잘하고안되면바로과태료를매겨서근절시키는방법을강구해주십시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중기단속은원도심하고송도에서12개포인트지점이있습니다.단속을해서11월14일29건,11월16일24건해서,52건과태료부과를매기고진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도피드백이필요한게,우리가그런민원도많이들어오지요?구청에민원이넣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민원도많이들어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할때보통우리가답변을주잖아요.답변을줄때해당지역에민원주신분들한테처음에한번주잖아요.‘이렇게하겠습니다’하고그다음부터는없지요?예를들어서추후에사진이라든가계도해서과태료부과했다는것도2차답변식으로해서행정이발빠르게,답변만하고안한다는인식을안갖도록2차답변은실적위주로해서해주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마지막으로행감자료580쪽에자전거보험관련해서,지금자전거가탈때헬멧을써야하는의무화가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보험에서는헬멧을안쓴다고보험을안주는건아닌것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되게포괄적인가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보험자체는보험들어있는곳은저희연수구가제일먼저시작했고요.그다음에동구,작년부터서구도들기시작했습니다.보험체제는연수구구민이면누구나혜택을받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속자료를보니까어디에서사고가나도해줬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보조자료에도제출을했지만비율을보시면연수구외에지역에서사고가12%가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망사고도있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어느지역에가서사고를당해도동일한혜택을받습니다.기간은3년,신청하는것이올해사고가났다든지아니면후년에신청해도동일한보상을받을수있는그러한제도가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사업예산이1억2천만원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금년에계약한것은1억4천만원했고요.내년에는인구도조금늘어나서지급금액을,지금은기본20만원이거든요.주민민원이너무적지않냐해서상향시키려고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보니까보험사에서2016년지불금액이었나요.5,600만원,보험금1억4천만원에주민들이받은실질적인혜택이5,600만원이라고하면적은건아니라고보이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험에들어서안심하고하는것까지감안하면주민들이작은사고나사망사고로해서,이거없었으면전혀받을게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300만원까지받았다고하니까,하여간이부분은일어날수있는것에대비해서지원해주는거니까그런부분은잘유지해나가시고다만우리가보험지급할때홍보하잖아요.자전거게시대보험사업에대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거기에‘헬멧의무화’문구는따로안넣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안전장구도다들어가있습니다.같이홍보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볼때는거의자전거동호회로전문으로타는친구들말고는거의안하고있는것같아서.건설과에서연초라든가자전거사업이런거할때대대적으로홍보를하자는이런얘기를하고싶어요.현수막상에조그맣게하면잘모르니까크게해서‘헬멧쓰기’이렇게해서보험홍보도하시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큰사고가나지않도록예방하는차원에서라도그렇게할필요가있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간단히질의를하겠습니다.행감자료543쪽에도로관리심의회가있는데요.이게전문직들이심의위원회에들어가나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위원장님말씀대로수도분야,도로분야종합건설본부라든가남동수도사업소.교통안전분야는연수경찰서,삼천리이런식으로전문분야위원님들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그런지여성위원수가1명도없어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추천을받는데요.거기에서추천돼서오는인원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원이부득불남성으로구성이돼서,저희가위원회에서는여성권장사항이있잖아요.되도록이면여성이0명인위원회가손가락에꼽을정도거든요.여기위원회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여기는특수성이있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특수성이있어서그런것으로사료가되고요.아까이강구위원님이질의했듯이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연수구처럼자전거타기좋은구도없고활성화도많이된것같은데제가이위원회에들어있는지도몰랐네요.한번도개최를안해서지금보고알았습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위원회도좀활성화되었으면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행감자료547쪽,부서별국시비보조사업현황에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이있는데요.신청은6억원을했는데보조결정이2억원이나왔네요.제가기억이잘안나네요.이게언제이런사항이생겼고,왜이렇게적게나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저희가연초에예산작업을할때시에요청을하는데요.각구가금액이비슷하지만매년신청하는것에비율을보면많아야50%아니면30%가시에서지원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대상지를충분히파악을해서요청하고시에서는각군구다고루들어온것을봐서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조금적게나왔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도서구하고저희구가많이배정받은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이거전반적으로유지관리를한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저희가도로조명유지관리대상사업을묻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진행중인데요.저희연수구는지금어디하고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구청에서부터가시다보면시영아파트가있습니다.그도로에가로등간격을조정해서더밝게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은완료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얘기하자면연수경찰서넘어서시영아파트...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더가서저쪽길마산사거리초등학교있는데까지정비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완료가된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조도를높이고간격을줄이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사업한현황을알려주십시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세외수입이2016년,2017년나와있는데요.2017년아직12월이되지않아서그런가요?지금사용료수입이2,866건이있는데징수율이95%거든요.어떤사용료수입이주가이루어졌으며징수율이왜전년도보다적은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몇쪽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550쪽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경상적세외수입중에이건재산임대수입하고사용료수입이있는데,경상적세외수입은규칙적이고영원히계속되는영속적인세외수입을말하는사항이거든요.그중에서재산임대수입은국유재산임대료,공유재산임대료이렇게대상이되겠고요.사용료수입은도로사용료,하천사용료이렇게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징수율은99.9%,98%이건제출할당시보다현재는조금실적이올라간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기간이덜돼서.대부분도로점용사용인가요?그게몇월에부과가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징수율이99.9%입니다.거의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용료수입도징수가완료된것으로알면되고,지금시기적으로는10월에집계를한거니까이렇게됐다고생각하면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애매한게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할때2017년도완결편은볼수가없는사항이라이런오차가있는것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행감자료551쪽,병원앞볼라드제거요청진정서·건의서처리내역이있었어요.이게어떤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동춘동에나래병원이라고있습니다.롯데마트에서청릉IC로조금더가다보면우측에있는병원이있는데요.병원앞을보면횡단보도가양쪽에같이있습니다.그래서전에는차량이병원을왕래하는분들이차량을인도에대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보행하는분들이불편하고안전을보호할수없는그런여건을저희가볼라드를설치해서주민의안전한보행권리를확보해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병원측에서는그것을지속적으로철거해달라고하는데저희가그건보행인들의안전목적이있기때문에그건불가하다고통보한사례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충분히이해를시킨사항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래서병원에응급자동차가있습니다.119라든가병원자체응급자동차는통행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2개소는시건장치를밑에달아서위급시에는진입할수있게그런조치는취해놓은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그시건장치가급할때빨리제거가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그러한차량이올때연락을받으면그분들이,그래서그러한민원이지속돼서저희가그2개를철거하는방안도논의를했는데병원측에서는그것은그냥존치시키는게,오히려다른차량이대놓았을때는더문제가있으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481명이나되는인원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병원에입원하신분들한테받지않았나싶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2016년말이었나요아니면2017년이었나요.볼라드다같이설치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게언제였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규격에맞지않은화강석을이용한볼라드라든가규격에맞지않은볼라드를2016년도에일제정비를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6년에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규격에맞지않고훼손되고심지어다른방법으로쓰던볼라드가다일제정비가돼서고정형으로되어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고정형.색깔도저희가선택한게회색에야간에도식별할수있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야광기능이있는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위에3줄은그렇게되어있고요.부딪혀도탄력이있어서쉽게파손되지않는그러한재질을선택해서실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고생하셨고요.어떤민원이있으면볼라드를제거하거나옆으로옮기는게가능한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저희가볼라드설치의목적은차량이보행자의안전을위협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설치하다보니까장소마다저희가현장을나가서특성을판단하고시행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행감자료561쪽,기반시설특별회계가2016년도것이예산액6억1천만원이었는데집행액은1억6,400만원밖에집행을안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이건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2008년도에폐지되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기반시설부담금받은금액이6억원이었는데금년도에4억원을집행해서현재한2천만원남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기반시설특별회계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2016년도에는1억6,400만원을집행했고요.2017년도에는4억4천만원정도.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중에남은금액을집행하고2천만원을,왜냐면2008년도에모법을폐지했기때문에기반시설특별회계에더이상예산이들어오지않는사항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들어오지않습니다.저희도2018년에남은금액을집행을하고지금있는조례도폐지하고그렇게행정조치를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걸2016년에벚꽃로자전거도로정비공사에썼고요.이번에는선학동넘말로보도설치공사로쓰신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571쪽,제가계속세금에대해서보게되는데요.2016년도무단점용변상금5건중에2건은해결을못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변상금은법률상도로법상점용허가를받아야하는데받지않고,무슨공사를하더라도일시조명을할때도점용을받아야합니다.건물을지을때탑크레인이왔다든가그런것도하루에하든반나절하든간에점용허가를받고해야하는데그렇지않은것들을민원이나현장에출장해서변상금을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미부과현황자체는저희가추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무단점용한업체에부과를했는데아직징수가안된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2건이안되어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액이크지는않지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50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형평성도있어야하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이것도최종적으로는압류조치를합니다.금년말이되면,지금은독촉고지서는다나가있고요.내지않으면압류를시행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형평성도고려를해주셔야할것같아요. 선학동먹자골목가공선지중화사업이요.다되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지금도로포장,한전주는전체지중화가완료되었습니다.그리고포장까지완료했고요.특색가로등도설치완료했고요.다만통신선로가12월중순까지,각각상가로들어갔던통신선로가4개있습니다.KT하고LGU+그것을지금정리하고하겠습니다.그러면완전히지상에는아무것도없어지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이통신선로가지하에다매입은됐는데각지선하고연결된것만하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연결만되면가공선은철거가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고생많이하셨네요. 마지막으로행감자료579쪽에건설기계주박차,이건우리건설과에서도할수있지만교통행정과에서도할수있는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건설과는중기만해당이됩니다.업무가이원화된부분이있는데저희건설과에서단속하는것은덤프트럭,굴삭기,지게차라든가이러한것만대상이됩니다.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저희는송도국제도시하고원도심포인트를정해서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고요.11월에는53건과태료부과,1회적발시에는5만원이고요.2회연속적발시에는20만원,3회적발시에는30만원,4회이상도30만원부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만약에민원이들어올때는건설과따로,교통행정과따로이렇게분과가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부과한부서대로민원이들어오는데민원인입장에서는조금불합리한경우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건설과장님,또한가지에생각이드는것은예산에대한문제입니다.그늘막관련해서그렇게불요불급한사항이아니면예산을의회에승인을맡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그런데도로시설물정비예산에서거의6천만원이란돈이나갔잖아요.그런것은예산집행에서조금,법이나규정에는위배되지않겠지요.그러나상식적으로예산에목을세워서하는것이바르다고생각되는데,이문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아까도모두에게말씀드렸듯이저희가주민들이원하면정당하게주민들의행정을하는것이,송도국제도시주민들도연수구주민인데거기에도설치를해달라는민원이들어왔을때설치하는것은맞는다고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요.내말이다옳고우리건설과장님말이다옳다는게아니라해석의문제는제삼자가판단해야할문제라고생각해요.건설과장님은그냥그렇게판단을하는거예요.그렇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전그렇게판단하고행정을집행한겁니다.
이재정위원
문제의쟁점이된것을요약하자면수의계약에관한사항도해석의차이,맥시멈으로2천만원씩3번을맞췄다는것도생각의차이그렇게될수밖에없었다는것이고,9월에설치한설치시기의문제도건설과이야기에의하면그건당연하고주민이원하기때문에했다는것이고,예산도전체2억원의예산을세웠는데거의3분의1가량을그늘막에설치했기때문에,그런문제는별도예산을세워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데건설과이야기는주민이원하니까.법에는어긋나지않지요.해석의차이라고봅니다.이런내용에대해서는제삼자가판단하도록해야되겠지요.한가지만더마무리짓겠습니다. 행감자료595쪽,도로시설물정비예산집행내역이총얼마입니까?지금현재얼마가집행되어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산액은2억9천만원이고요.
이재정위원
아니,작년것말고2017년도것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9,9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올해총집행액이현재까지얼마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출해드린내역에계산이아직안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민원이들어온사항,도로시설물정비는다해결을해줬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안해준건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간단하게답변하세요. 사무감사관리카드,그거보면공공주택관리민관합동감사관운영,이게인천지자체최초라고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자문단이요.
이재정위원
민관합동감사관운영하는것.인천시최초라고쓰여있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게민관합동감사에대한조례에의해서운영하는거아니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대표발의한것같은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기억이가물가물해서다시한번물어보는거예요.그걸내가대표발의했는데어디에서벤치마킹했는지기억이안나서물어보는겁니다.가벼운마음으로이야기해주세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때위원님이대표발의하면서벤치마킹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그때타시도에도많지않아서,갑자기여쭤보니까기억이잘안나는데제기억으로는강원도에도있었고서울에도있었고타시도에몇군데있어서그것들을종합검토해서무리가안가는선에서...
이재정위원
지금운영실적은어떻게돼요?감사한사례가있습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3건이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어디인지기억이납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연수주공3차하고요.승기마을아파트,유천아파트.
이재정위원
주요내용이뭔지기억이안납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대부분다장기수선계획위반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게무슨말이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파트에서사업을하잖아요.장기수선충당금을적립해서아파트에서필요한사업을하는데,예를들면2018년도에해야하는사업을올해로미리당겨서하는거예요.그런데그건조정해서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물론모르고서했겠지요,내년도에해야할사업을미리당겨서한다든가그런위반사례가종종나타나거든요.
이재정위원
그러면이게1년동안3건이라는말입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니요.2016년도에2건이고요.2015년도하반기에1건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례가언제제정되었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게2015년5월일겁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이내용아시지요.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건축과공동주택지원팀부당한업무에대한행정감사요청’이라고해서왔어요.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하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우성아파트에서1년동안들어온민원이81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우성2차아파트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알뜰시장관련한게15건,선거관련해서9건,기타가67건입니다.알뜰시장관련한내용은먹거리장터있지않습니까?먹거리장터에대해서무단점유하고있다고저희가시정명령을내렸습니다.그게이해가안가는게다른데는다하는데왜그쪽만유독그러냐고하면,입주자대표가장터하고계약을체결할때먹거리를뺀겁니다.그러니까그사람들이시장에서먹거리를팔게되면무단점유가되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저희가3번에걸쳐과태료를2,200만원부과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과태료를부과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관리주체에부과한겁니다.
이재정위원
쉽게말해서관리소장한테부과하는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무슨과태료가2,200만원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번에걸쳐서부과해서요.서로간에분쟁이있어서조치해달라고계속민원이들어오니까요.
이재정위원
그런데민원이왜공동주택지원팀이부당한업무를했다고얘기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부당한건없습니다.지금보다시피82건의민원이들어왔다면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답변하고검증을받은상태로보시면되지요.감사같은것도많이봤을거고요.
이재정위원
그런데계약을할때먹거리장터계약을안했는데왜먹거리가게를냈을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자대표입장에서는먹거리장터하는게식품위생법위반이잖아요.그러니까그걸빼고계약을한거지요.저희추측으로는법을준수하겠다는...
이재정위원
그런데누가민원을제기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자가제기한거지요.
이재정위원
입주자가어떻게민원을내지?뭔가동대표회의하고안맞아서그런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원인을보면만약에계약할때먹거리장터를같이하면먹거리장터주체하고관리주체하고계약을할거아닙니까.그걸넣게되면돈을더받을수있는데그걸빼서돈을덜받았다고그런쪽으로민원을제기하는거지요.
이재정위원
각아파트알뜰장터에서,상식적으로지금먹거리를다하고있잖아요.그러면그게위생법에걸리는잘못된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식품위생법위반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실제로하고있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그게단속대상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불법영업행위에대해서는무신고식품영업으로위생관리과에서고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하고있던데.고발조치했다는얘기는못들어봤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민원이안들어오면다행인데,계속민원을제기하니까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민원이들어오지않으면굳이거기까지가서적발할수는없는데그이해관계에따라서민원이들어오기때문에?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그러니까금연구역에서담배를피우다가적발되면조치당하듯이똑같은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일단알겠습니다.○○○씨라는이분이아파트사는분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그분이그동안민원을24건냈고요.다른1명이55건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뭐때문에사람들이아파트내에서화합을하지못하고사는지.하여튼신경은쓰이겠지만잘조정을하십시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603쪽,부서별용역사업현황이4건이있어요.농원근린공원(농원마을노인복지시설건립)조성계획변경용역,또걷고싶은청능마을길조성과범죄예방안전시설정비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게㈜알에이이엔씨가다들어가있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하나는일반경쟁으로들어오고하나는수의계약으로들어갔네.혹시㈜알에이이엔씨회사소재지가어디인지아시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잘모르겠는데요.
이재정위원
수의계약을했는데도몰라요?왜냐면수의계약을하면그업체에대해서잘알기때문에수의계약이되는거아니에요.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수의계약을자기가그업체를알고그간사업을하는데있어서성실성,기술성을보고수의계약업체를선정하는것아니겠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소재지는제가파악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내이야기는뭐냐면수의계약을하는것은그업체가뭔가사연이있다는거예요.소재지가우리연수구관내업체를한다든지아니면기술성이좋다든지아니면성실하다든지.여태까지사업을하는데있어서성실하고무슨하자가없었다든지이러한사항이있는데,아무나그냥주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런걸물어보는겁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조금전문성이있고기존에하던업무라서계약한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과장님은여기업체를전혀몰라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저는...
이재정위원
그럼누가알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주택관리팀장박진아입니다.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이건공원조성계획변경에따른용역을줄때공원조성에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진공원녹지과에의뢰해서잘하는업체를추천으로의뢰받아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설명을해야어느정도납득이될거아니에요.뭐든지근거가있으니까수의계약을줬겠지요.지금수의계약때문에말썽이많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611쪽,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채용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건채용계획은건축과에서작성을하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채용과정은총무과에서관할합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혹시여기에면접위원이누구누구들어갔는지혹시기억나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제가있을때한것이아니라잘기억이안납니다.
이재정위원
임용일이2017년5월16일인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저희주택관리사입주자분쟁같은상담하는분이있거든요.그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게재승인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2019년까지.
이재정위원
그러니까2년근무하고2년연기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참고로여성의광장의도자기,거기가판매업소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민원사항이있어서그런데간단하게이야기를해주세요.과정이어떻고현재어떻게진행이되는지간단하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거기같은경우는국공유지로알고있거든요.땅에관한건여성의광장은시쪽에서관리하는것이고요.저희는가설건축물있지않습니까?거기가존치기한이지나서저희가이행강제금을부과했습니다.그래서이행강제금부과에대해서그분이부당하다고계속소송을제기하는거지요.그래서지금대법원까지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소송관련서류가나와있는가.몇쪽에나와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행감자료605쪽에나와있습니다.맨위에㈜물○○○○대표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련팀장님,자세하게조금설명해주세요.
얼마요?
그러면가설건축물이존치허가기간이지났다는겁니까?
건축물을만들때는신고를정당하게받아서했는데그러면존치기간을정해서신고를수리해줬다는그런얘기아닙니까?
그런데신고기간이지나서도그걸했다는거잖아요.
언제최초로가설건축물이나갔어요?
그러면정식존치기간이언제까지였어요?
아,2015년9월까지적법하게가설건축물을운영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그이후에철거하지않았기때문에이행강제금이부과된사항이다?
그러면결론을간단하게요약하면어떻게되는거지요?
항소를하지않으면?
철거를해야합니까아니면그사람들이자진철거를합니까?
그러면그사람들이다시가설건축물을짓겠다는얘기인가요?
우리는반려해서이제짓지못한다고해서소송을냈다는얘기입니까?
이거보도자료에한번나왔던내용아니에요?
일단마치고조금이따다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이답변못하시면팀장님이대신답변해도됩니다. 우리연수구가아파트144개단지에주거비율이87%에육박하고있어요.그정도로아파트가많기때문에다양한아파트에서민원이발생되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선아파트민원발생지역세군데를점검해서질문을드릴게요.첫번째는연수2동우성아파트있지요?거기지금동대표가아직선출이안되어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한번선관위한테위법성을적발해서시정명령을내렸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정명령이아니라행정지도를낸거지요.
김준식위원
행정지도를어떤식으로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현재보면우성아파트대표자정원이23명이거든요.그런데입후보한사람이3명이에요.3명이면단지를운영하는데상당히문제점이있을것으로예상이되지요.23명이되어야하는데3명밖에입후보를안했으니까요.그런데거기에서선출이3명중에서1명이되었어요.그리고1명은투표율이미달됐어요.또1명은부정선거가됐어요.그것을선관위에서결정을해야하는데선관위자체에서도위원장이사퇴를했어요.선관위가총9명인데4명이사퇴를해서지금5명이남았잖아요.5명이의결을해야하는데거기에서도서로의견이다른거예요.그러니까현재로서는어떻게할방법이없는거예요.그런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참답답하네요.제가얘기들어보기에는선관위측에서위법성이있다고주장을하고선관위측에서동대표를자기들의뜻에맞는사람을갖다가내세운다고하더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런데저상태에서1명이입후보해서1명이된다는것도어느정도선거자체적으로해결방법을강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총23명중에서3명이나온거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각동별로동대표는있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기존에있는분이안나온거지요.안나오겠다는거지요.앞으로는운영이안되는거지요.
김준식위원
이건제가더자세히알아보고질문사항이있으면담당팀장님한테질문을드려볼게요. 두번째,시대아파트도오래된민원이있었지요.그래서이번에판결이나서상대방잘못을주장하는사람이승소한것같아요.그래서관리업체도2개가있었는데1개가불법이고,그만두고이러한과정에서어떤행정지도를하셨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현재로는원칙대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리업체행정지도는안하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행정지도를하고,그래서원칙대로다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감사청구도해서거기에대한답변도나갔고요.
김준식위원
감사도한번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런데도법원에서판결이났는데도아직까지불협화음이많이일어나고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현재인수인계과정에서원래정당한자,판결승소한사람한테관리를인계해야하는데진사람한테인계돼서그것도정리가되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한번지켜보고대처를해주시고요. 서해아파트관련해서대규모집회가있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부실공사가많이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부실공사라기보다도아직공사가안된거지요.
김준식위원
그래서입주자민원은대게어떤민원을가지고집회를하셨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처음에저희한테입주자대표분이오셨어요.그래서저희가대응관계라든가사례라든가그런방법을설명을드렸고도와드릴거있으면말씀하시라고해서고맙다고하고돌아가셨거든요.그러면서그분들도시공자체에대항을해야되니까모여서대항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래도입주예정자분들이뭔가부실공사가있고그렇기때문에불안해서다같이힘을모은다고생각하거든요.잘판단해서허가절차는준수해서지켜주셔야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청장님께서도현장방문해서입주자대표만나고의견다청취하고가셨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뿐만아니라여러가지아파트문제에서민원도많고관련부서팀장님까지고생많다는거알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주거공간이87%전부아파트에살고있어요.전반적인것관련해서여러가지매년큰문제가터지고했는데향후에조직개편시에아파트전담부서설치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건축과는건축과실질업무,허가업무라든가단속업무라든가이런행정적인업무위주로나가고또전담부서는여러가지문제가많아요.그래서행정의효율성을기해서아파트전담부서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그것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현재도저희조직에건축직렬이없어서청장님도힘들어하십니다.건축직조직이타구청에비해적다보니까저희도과를운영하면서민원은자꾸들어오는데직원이없어서애로사항이상당히많습니다.
김준식위원
지적사항을제가넣을테니까향후에조직개편시에과장님이이런문제를충분히반영해서전담부서가필요하다는것을피력을해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현재도그동안없던아파트현장이7개나새로생겼거든요.
김준식위원
그렇지요.감사도해야하고자문위원단도있고여러가지할일이많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그리고지진이나서지원금이계속늘어나는형편이고요.
김준식위원
그정도로해주시고나머지3개아파트에대해서는나중에팀장님이자세히설명을해주세요. 우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왜매년1번도열리지않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건신청이없어서요.
김준식위원
신청이없어도골치아픈데는위원회를불러서자문을구해보는것도괜찮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런데그분들이그부분에대해서알고있는데거기에서답이안나오니까,서로간에무슨문제인지다알고있기때문에조정신청을안하더라고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을위해서조정위원회가필요한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고있으면서도신청거리가안되는지.서로간에내용을알고있잖아요.보면그걸안하더라고요.민원으로구두로다의견받아서진정을넣고해결하시더라고요.
김준식위원
그리고몇년동안한번도열리지않은좋은위원회가있으니까이건다시조정을하든지통합을하든지해서열릴수있도록조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아파트전담부서가있게되면분쟁을막고합리적인의사결정도할수있고또이런것을전체적으로했을때우리주민한테아파트절감이라는큰효과가있거든요.그래서조직개편할때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청장님께서선거공약으로공동주택지원팀도신설해서,송도더샵그린워크같은경우는인천시에서최초로선정한최우수공동주택이됐거든요.
김준식위원
행감자료606쪽,건축과세외수입은이행강제금하고과태료,과태료는어떤게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과태료는지원팀에보면아파트공동주택위반과태료가있거든요.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김준식위원
그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는하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한4년치를쭉검토해봤거든요.그런데징수율이매년떨어지고있다고판단이돼요.이거신경좀써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대답이짧으니까빨리빨리끝나네.어떤과장님은답변을많이하셔서확인하는것인데도얘기가엄청길어지더라고. 공동아파트관리원행정처분및지도감독내역아파트자문단실적이쭉한번읽어봤는데,아파트자문단이자문을주로어떤일을하시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공사관련해서도로포장이라든가도색이라든가상하수도,공사전반적인것은다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공사만자문으로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공사만.
김준식위원
분쟁같은건자문을안하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분쟁같은경우는자문이필요하다면하는데그와관련해서분쟁이발생하는게아니라분쟁은주로아파트를보면정치의축소판같거든요.그렇기때문에자문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저희도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아파트민원이많아서제가가봐도해결방안은없고팀장님한테전화해서물어보는데하도복잡해서설명만들어도1시간을듣겠더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저희도그렇습니다.저희도어떻게보면판사같은기능을하다보니까상당히전문성도요구되고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자문단분들도경험이많은분을초빙해서많은역할을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행감자료650쪽,공동주택관련지도감독내역2016-2017년도보니까2016년도는4건,2017년도는6건정도가행정처분을받은거잖아요.행정처분위반내용이런게있고부과금액은많게는1천만원,적게는200만원정도받았는데,보니까대상이관리주체가있고.이건돈바로바로잘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내는게아니라저희가과태료에대해서비송절차법에의해서법원에재판을의뢰합니다.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잠깐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무조건넘기는건아니고요.우리가과태료를부과하면과태료처분을받은쪽에서이의제기를해서법원으로이송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쪽에서도변호사사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렇지는않고요.과태료재판이기때문에조금자기네들입장을정리해서제출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거의구청입장을들어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간혹관리주체보다는입주자대표회의쪽에무처벌결정하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중요한건결정된거있잖아요.관리주체는어차피사업자가들어와서관리소장한테위탁을주는거니까그쪽에서잘못한건받는거고다만입주자대표회의에내라는게문제잖아요.이렇게됐을때입주자대표회의가책임성이있잖아요.책임성이있을때돈이야어차피이사람들을뽑아준사람들도있으니까자기네아파트비용,장기수선충당금이든모여진금액으로돈을낼거아니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건아닙니다.우리법에서누가내야한다는언급은없고요.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들이서로의결을해서일을한것이기때문에,제가들어보면회장이독단적으로내는경우는거의없고요.이제입주자대표회의도똑같이우리한테이의신청을내면똑같이법원이송이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내라고했었을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러니까내라고하면내면좋은데안내고다이의신청을한다는얘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이의신청해서법원에서판결을받으면.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이후는우리가과태료를부과해놓고누가냈냐고물어볼수는없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궁금한것은뭐냐면,사실돈받는입장에서는누가내든중요한게아니잖아요.그런데제얘기는이런것을낼때,결국은나중에이게분쟁의소지가되었던게뭐냐면좋은소식은아파트게시판에홍보하지만,이게분명히개인돈을내지는않을거란말이에요.자기들이공적인일을수행하다가잘못된것이기때문에제가볼때는개인적으로낸다고보지않거든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런데그말씀이안맞는부분이뭐냐면모든입출금은장부에의해서출납이되기때문에이게목돈이란말이에요.적게는200만원부터1천만원까지인데,이돈이어디에서나왔다고그러면그돈의출납이보인다는거지요.그러면우리가계속지도점검을하는데의문의돈이나왔다고하면지적을하겠지요.그런데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2015년도에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2014년부터몇개자료를받아봤는데그렇게지도점검할때장부를주민들한테알려야될거아니에요.결산할때책자같은것으로해서보내잖아요.그런데그런걸보셨다는거아니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보는데,과태료는입주자대표회의에게부과하는것이기때문에관리비내역이라든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대표회의라는게주민대표가입주자대표회의잖아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맞습니다.동대표들이모인게입주자대표회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매기면개인이내는경우는없잖아요.자기돈을내는경우가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우리는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부과를하기때문에누가냈는지는확인을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결정을자기네가한다는거잖아요.그렇게점검을했었을때,아파트비용지출하고이런것을지도점검했을때이런과태료부분도볼거아니에요.안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러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과태료는입주자대표회의에부과하는것이기때문에그비용은그사람들이낸다고보는거예요.절대로관리비에손을댈수는없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만약에회사이사들이운영을잘못해서벌금내라고하면회사돈으로내지않아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모르겠어요.일반회사는그런지모르겠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튼본인들이낸다는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굳이잘못된처분에대해서우리관에서아파트에게시하게끔안하고,그들이잘못한것이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그것도일전에제가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법시행되기전에입법할때는그런내용이있었는데시행되면서그런내용이싹빠졌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이런것을공동기금이런데에서못쓰게끔되어있다는거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맞습니다.그건순수하게과태료니까잘못을저지른자들한테부과하는것이기때문에다른데서뺄수가없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이해가안가는게아파트일을하다가사고를친건데개인돈을내라고하면...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사실그런부분도안타까운부분이있어요.동대표들이봉사직인데도불구하고나와서일을하다보면오판도있고무지에의한것도있고여러가지케이스가있는데도불구하고잘못된것을,우리가행정지도를하면정상참작을할수있는데악의를가지고민원을제기할때는그냥눈감아줄수가없어요,우리가직무유기가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이건저도현장확인한번만해보면되겠네요.이해됐고요. 그다음에부속자료837쪽에우리공동주택지원경비,기준이있더라고요.우리가5억원예산을평가기준표에의해서주잖아요.올해지원을몇개해줬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2개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이몇개가들어왔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52개에서32개선정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2개소에이점수를다부과해서상위32개금액선으로다자른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위원회거쳐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평가항목내용이다양하게되어있더라고요.이런부분들로단순하게공동주택내용의타당성이,그건일단별개문제이고평가항목에그건안들어가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어떤부분에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우선사업같은것들.여기내용을보면관리의투명성평가,공동체의평가,시책이행평가이렇게되어있는데,예를들어서우리가담장이허물어지는상황이면안전에위해가된다고우선적으로그사업을해주겠다는그런내용이있는데.예를들어서지원대상시설물이있어요.도로및보안등보수이런걸하는데이게지원대상시설물인데아파트평가기준으로할때는그런시설에상중하이런평가점수에는안들어가있고,그냥일반...그건안들어가있는거지요?그부분에대한점수는별개로보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소규모주택같은경우는전액지원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아는데,제가궁금한것은저는우선사업으로선정해서주는줄알았는데주택관리평가표점수에의해서주는사항이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거기보면공동주택노후도같은것을평가항목에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노후도20점,이렇게하는데공동주택이노후한것을보수해달라는것으로연관성이있다?예를들어서아파트가오래됐기때문에담장이허물어지고이런개념으로본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0개가신청하면이주택관리평가표에의해서거의등차를매긴다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거의그렇게하고시급사항은별개로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궁금했어요.왜냐면여기보니까다른건다해야되는것들이에요.시책이행이라든가이런것들은다의무적으로해야하는데공동체활성화점수가25점으로적은점수가아니어서공동체활성화는사실아파트여건상안하는경우가많이있겠다는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그렇지요.소규모같은경우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커뮤니티같은경우도그렇고프로그램강좌도안하는데도많은데이런게전체점수에서25점을차지하고있는데시급성이라든가이런것보다우선이되면진짜필요한곳에지원을못해주는부분이있어서.이평가표기준은어떻게마련이된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옛날에살기좋은아파트그런쪽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도이공동체활성화점수가살기좋은아파트하고는연관이있다고보는데공동주택지원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평가기준이조금,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지원내용과부합하게맞춰져야되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최대한으로맞추려고먼젓번에위원님이제안하신페널티조항도넣고,또신청을했는데공사를안해서반납한경우도페널티를주고그런여러가지반영할수있는것은최대한반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그런부분은감사합니다만이부분은한번,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동주택시설지원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공동체커뮤니티점수가너무많이차지하고있어서.실제로그렇게적용을안한다고하더라도평가표에점수를많이차지하고있는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공평성을유지토록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문단있지않습니까?공동주택자문단이몇명이활동하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2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사업중에자문단이자문을해준게26건이거든요.26건중에일부가공동주택공사있지요?관리지원해주는거그부분도연계가돼서자문을해줬던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공사자문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는아닌것같고,32건이고제가믹스시켜서봤더니이중에서몇건이있는것같아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맞습니다.지원사업에필요하다고인정이되는경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누가요청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사비용이라든가이런게적정한지?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입주자대표회의가요청을해서우리가금액이타당한지보잖아요.그건기본으로보는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본으로보는데,이걸입주자대표회의에서또한번자문해서본다?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지원사업에지원되는사업중에서우리한테신청하는이유는시관리규약준칙에지원사업에지원된건자문의뢰를하게끔되어있어요.우리관리규약은아니고시관리규약준칙에그내용이있어서신청하는거고요.우리한테순수하게들어온것들은공사하기전에보는것이고,여기지원사업에들어온것들은시관리규약준칙에그렇게되어있으니까어쩔수없이신청한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안하지않았습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다안했는데이게또강제성이없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는신청을하면이중작업을하는거지요?자문단도역할을해주는거고공사의타당당성이라든가견적받은것들도봐주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이제그런경우는이미공사가픽스가된거고요.공사기법이라든가기술에대해서전문가한테자문을받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품이라든가이런것을...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맞습니다.그가격대에서우수한공사기법이나좋은제품을자문받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가격설정하는건우리팀장님하고건축과담당자들이판단한다는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나만더물어볼게요. 지금행감자료658쪽에민원처리사항으로현재까지해서54건들어왔잖아요.이거에대한부속자료를보니까민원요지까지는설명이되어있는데,피드백돼서나간건따로없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회신공문다부속자료에들어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문많은거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민원서류를첨부할수없으니까우리가회신한공문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접수된거?그러니까부속자료에보니까연수2동우성아파트부터시작해서...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행감자료658쪽에있는것은민원요지이고요.이민원사항에대한회신내용은부속자료에첨부가되어있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부속자료846쪽부터쭉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에대한답변이라는거지요?이게위원들이볼때,보니까다른부서같은경우는옆에표식으로해서,이렇게민원제기하고우리가처리내용식으로해서정리가되기어려운사항이많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민원이워낙많다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용이복잡해서그런거예요?1-2줄로정리하기어렵다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이해할게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수에대해서처리완료되었다는건알고있는데같이연결해서보면답변이‘다만’이런게삽입이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됐다고이해를하겠습니다. 행감자료601쪽,아까어느위원님이지적하셨지요?지금전체적으로위원회회의가거의진행이안됐어요.일어날일이없어서인가요아니면앞으로할계획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위원회는들어오면하는데건축과같은경우는대규모건축물있지않습니까?그런것이들어와야건축위원회를열고요.그리고공공주택지원하는것은매년지원할때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심의위원회니까예산이나지원할때그때한번여는거고,나머지는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나머지는들어오는게없었습니다.법으로정해진업무인데저희한테들어온게없어서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분양가심사나,분쟁쪽이니까어떤문제가있어야지만된다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분쟁이있어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있어도현재까지신청들어온적은못봤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도꼭있어야되나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법으로되어있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적으로불필요한위원회나열리지않는위원회는정리를하자아니면합치자라는말이있는데법적인조항은있지만20년동안신청되지않은,분쟁이니까좋은거지요?분쟁이없다는얘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민원은들어오는데분쟁조정위원회를이용은안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회를열정도는아니고구두나자체심사에의해서한다는얘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축과일잘하는것으로생각하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영남아파트재건축있지요.그상황어디까지진정이되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소송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합장?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비상대책위원회가생겨서도급제에서지분제로바뀐...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626쪽이진행사항이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보면계약방식을변경해서도급제에서지분제로변경하고거기에반대되는분들이소송을제기해서가처분신청이되고서로분쟁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방실시될것같이입구를어떻게하고막이러더니다시또이런일이있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항상재건축같은경우는남구에있는주안주공같은곳도거의15년정도걸린다고하더라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그렇게걸린다고하더라고요.지금재건축에서굉장히오래된아파트임에도불구하고아직도공사가진행이안된거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진행이안되는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판결결과에따라서할수있는거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개입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무것도없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없지요.서로민감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개입하게되면한쪽의형평성을잃을수있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때거기가위험하다는평가가있었는데,안전도.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안전도는특별하게,크게D급이나E급은안됐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험순위까지는아니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전평가는언제했지요?2016년인가했던것같은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D급이나E급은아니고지금거주하는데는크게...
현주
박현주위원장
크게지장은없는것으로되어있고요?그주변환경도그렇고굉장히열악해서그런데도와주느라고풀까지안해서얼마전에제가민원을해결하느라고거기에지저분하게있는것전부다해결을했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입장에서도빨리정리가돼서추진했으면하는데추진이안되고있으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좀답답한그런사항이네요. 서해그랑블이요.그건해결이어느정도된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서해그랑블은지금계속입주자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입주전체크는전부다한거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직그것도,나중에안되고그러면입주자로부터배상같은것도부과될거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또한개입하기가쉽지않은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민사상관계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항상민원이있을때마다과장님이랑해당실무자들은좀나가보시고양쪽의의견을청취를하셔야될것같아요.점점민감해지는그런부분이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농원마을있었지요.농원마을설계완성은되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거의완료되어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농원마을경로당이시랑같이사업하는데에같이있어서신축하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구비하고시비보조받아서경로당건축하는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지금면적이813㎡가되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자리에그대로신축을하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자리에서약간움직여서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느정도움직이게되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한10m정도옮길것같은데,거기에주차장도만들고근처에서조금더늘어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민원을받은바에의하면이분들이아파트인접해있는분도있고농원마을입구에있는분도있어서접근성이,옆쪽으로이동을하면어떻겠느냐그리고주차장도제대로좀되어있고그런부분이,이분들을원주민이라고그러지요?연수동토박이분들이많아서저한테불편함을이야기하더라고요.그땅이다연수구땅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공원부지이고요.건축할때주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설계를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치는확정이된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위치는정리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리된상황에서지금설계가들어가는건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설계사업은거의끝나가고요.주차장도확보하고건물도그분들이원하는용도및위치로지정돼서건축이되는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하는쪽으로이동을해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용도라든가내부가3층인데그분들이원하는대로반영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용자들의의견수렴은계속하셔야될것같고,민원도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아주강력하게저한테위치를조금이동해달라는민원이,그위치가저희가체육시설하는데하고가까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배드민턴장그쪽에서가깝지요.거기에서한100-150m정도되는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주차장이나이런건사용하기가쉽지않겠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거기에주차장별도로만들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면정도로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거의30명정도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30면이요?여기경로당주차장으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군요.경로당에전수조사는다해보신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의견충분히반영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충분히검토하셔서민원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행감자료607쪽,민원처리내역있잖아요.이거다해결이된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해결이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동주택하자보수요청이었는데,어떠한일이었는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게선학동에있는창덕궁밑쪽에빌라인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이힐○○○가빌라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거다조치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빌라인데건축주가하자가있어서잘안된다고해달라고해서조치하고지금민원이해결이된상태라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확인하신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행감자료641쪽,15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중에상반기에보수·보강조치있었어요.이거어디것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둥지아파트라고요,공원밑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학동지역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청학동지역입니다.거기에보수·보강조치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부분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난간.
현주
박현주위원장
난간이위험해서요?이거1건밖에없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어떻게해결을한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자가보수보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입주자들이해서보강이된거고요?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을하는것은저희들이오래된아파트에대해서관리감독차원에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사전에재난예방을위해서하는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안전점검을하고문제가되는것은사용자가보수나보강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는거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이행이안될때는어떻게되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행이안될때는촉구도한번하고요.그리고이행이안되면저희로서구민의사유재산에대해서어떻게할수있는,구민의세금으로할수있는사항은어려움이있는면이있습니다.그래서지원금을안내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원금안내요?지금생각이든건데계속안할리는없겠지만그런게있으면거기에표시판이라도써놓고,‘안전진단결과위험하므로사용을금하거나조치를취하십시오’라는계도장이나안내판이있으면좋을것같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건축법이행강제금부과요.이것도체납이87.9%거든요.이게보니까현년도라고그러지요?현년도에세금을다걷어들이지않고과년도가되면징수율이힘들더라고요.점점떨어지더라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제가항상강조를하고있는데요.이체납이라고하면과년도것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징수율제고는하셔야될것같은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일저희가관리카드를써야하잖아요.그러면안좋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혹시2016년에는몇%였는지혹시자료나와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과년도에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하고비교해서2017년체납이더많은그런일은없도록하자는얘기거든요.비교한건나중에구두상으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이행강제금바로옆쪽에나왔는데프○○이굉장히많이나와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몇쪽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645쪽이요.이거다부과일자가2017년4월7일이거든요.그러면독촉도하고했을텐데,다징수가된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징수된것도있고안된것도.300만원이상징수된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00만원이상중에징수된것,부과일자만쓰여있고징수일자가안쓰여있어서.부과되고징수가전부끝난것들을써놓은거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안된건130에서106건이징수가됐으니까24건이안되어있는것으로그렇게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체납안되도록,아무튼현년도것은최대한체납이안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그리고항상고생하시는건축과애쓰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행정사무감사와별개로얼마전에서해아파트품질검사우리연수구도같이나갔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가서현장보셨는데,거기주민들이뭐얘기하는지는대충내용파악하셨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준공접수됐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직접수안됐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준공접수하면준공처리기간이있지요?14일인가15일인가.그안에만우리는내주면되는거잖아요,제대로됐는지보완할거하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중요한건저번주일요일주민설명회에서그쪽서해건설대표가책임지고30일까지준공처리하고12월5일처음입주하는사람들차질없게해주고못하면그분들피해보상까지해준다고얘기했는데,제가알기로그게엊그제일요일이었으니까월요일에준공계접수를하는줄알았는데아직따로접수된건없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그문제는일반정상적인입주하고똑같이보면안될것같고일단우리입장에서는철저하게제대로되었는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민을위해서사용검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일단회사하고그런관계만해결되면그분들이제대로완성돼서우리는준공처리만해주면되는데처음에우려했던건뭐냐면회사에서피해보는사람들에대한대책이나이런게없으면우리입장에서는애매한거지요.왜냐면입주는해야되는데빨리준공내달라고하면그러니까잘감안해서,하여간원칙대로만.우리는주민들이좋은집에들어가게끔해주려고하는게명분이니까.그런부분은기준을잘마련하셔서준공처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647쪽,공동주택관리지원금있잖아요.금년도예산이얼마였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5억원이요.
이재정위원
그런데지원결정금액이있고최종지원금액이있는데,이건무슨얘기에요?최종지원금액은아직지원이안나갔다는얘기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정산과정에있지요.나중에공사완료해서4분의3은선급금으로지원하고나머지공사가완료돼야잔금에서주니까요.
이재정위원
선급금을얼마나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4분의3정도줍니다.
이재정위원
지원금액에4분의3을준다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70%주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면아직은최종지원금액이없는곳은아직공사완료가안되었다는얘기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송도동은2건이고,다른원도심이33건중에서31건이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가지역별로그러는건아니고,송도동2군데는특별한사연이있어서거기로간겁니까아니면위원회에서결정한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대체로보면송도동은건축한지얼마안돼서보수할것이적고요.구도심은보수할곳이많아서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도예산은얼마나계상을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5억원이요.
이재정위원
똑같이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떻든마무리를짓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형평성있게제대로배분될수있도록,민원이제기되지않도록잘하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아까공동주택관리문화개선을위해서자문단운영이라든가감사반운영에대해서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조치결과보고268쪽,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도시분야인재양성을위한도시학교(특강)운영확대방안강구라고되어있는데내용을잘모르겠어요.도시학교특강이누구를대상으로무엇을하는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인천대하고유타대학생들의요구가있었습니다.도시행정에대해서강의를좀해달라는...
이재정위원
우리가가서강의를하는겁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저희가가서합니다.1년에1번으로학교와체결을했습니다.인천대에도시공학에대한강의,전체학생들이많이모입니다.그래서인천시도시계획전체에대한것을저희김승준팀장님이나가서강의를하고있습니다.유타대학은올해체결했는데요.올해11월27일에강의가예약이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인천대학생을몇명대상으로합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보통20-30명정도모여서합니다.그이상으로도본인들이듣고자하면많이하는데평균그렇게,올해시작이돼서앞으로발전시키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몇시간동안강의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1시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강의내용이인천시도시계획분야입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엄밀히말하면도시공학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내가이해를잘못해서.팀장님한테마이크를줘보시지요.
그러면유타대학을가면영어로교육을합니까?
유타대학이미국지도를보면중앙쪽에위치해있어요?
아니에요.제가요.지금부터30-35년전에영어학원을다닐때그선생님이유타대학출신이었어요. 그러면몇시간강의할예정인가요,11월27일에예정이라고했는데.
1시간배정받아서,통역만해도30분인데?
11월27일이면얼마남지않았잖아요.간단하게강의계획몇줄만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유타대학하고협약서를맺게된동기가있을거아니에요.
하여간다른대학도내년에그렇게,강사수당을받는건아니잖아요.
그리고유타대학생들은전부외국학생들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내년에도다른대학까지확대하는방안을연구해보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본인은힘드시겠지만내년에확대하는방안도검토해보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연말까지근무하시는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신문에난거보니까선학동하고송도에조형물설치한것있지요?주민반대로무산되었다고하는데,잠깐설명을해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거저희가사실한게아니고요.전략추진단에서한사항인데요.제가보고드릴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선학동에서한것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선학동조형물은저희가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다르구나.우리는선학동에분명히의결을해줬는데송도에도한다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송도것은아마,최근신문보도사항으로봤는데부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업무가왜이렇게이원화되었지요?그건우리도시계획과에서하는게맞는거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경관쪽에서하려고했었는데어떻게업무지시가전략추진단쪽으로내려가게됐습니다.
김준식위원
행감자료689쪽,우리가주민자치센터나행정복지센터는지정게시대설치가되는데그전에아직안된주민자치센터는행정광고가너무지저분하게붙어있어요.그래서추진계획은앞으로할계획이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행정복지센터현수막지정게시대는완료한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나머지주민자치센터는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지금7개동을다했거든요.5,700만원들여서다했는데다른동은지금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동도했으면해요.왜냐면형평성에어긋나기도하고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는건맞지요.저도행정광고를해야한다고봐요.그러나너무무질서하게주민자치센터에보통9개이상걸려있어서정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위치를봐서공간이있으면거기에설치하면깨끗하고그럴것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답변을드리면당초에저희가13개동에수요조사를했었습니다.송도동쪽같은경우에는설치할만한장소가없고그쪽은국제도시라는이미지때문에주민들이원치않습니다.조사를했는데설치를해달라고한7개동만저희가한거거든요.만약에주민자치센터에서더필요로한다면저희가검토해서재설치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우리동춘2동,동춘3동도마찬가지이고선학동도마찬가지이고너무무질서하게붙어있어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동장님들이신청을안하는바람에요.저희가조사는다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차후에신청이나업무협조를해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안된부분은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매번나오는불법유동광고물있지요?행정감사에작년에지적됐는데,지적됐어도열심히하기는했는데많이지적사항이적발이되고민원이들어와요.왜냐면유동광고물이낮시간때는괜찮아요.휴일하고저녁시간에바짝나오고들어간단말이에요.중점적으로휴일하고저녁시간은신경좀써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이게생활민원이지않습니까?사람이사회활동하는동안계속이어지는민원인데,저희들이최선은다하고있습니다.저녁에도직원들이야간근무하면서치우고있는데사실해도해도끝이없더라고요.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우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같은현상이니까신경을좀써주셔야해요.민원은들어오는데그걸‘알겠습니다’하고무마할수는없거든요.공식적으로표현을해야하기때문에한거니까임해주시고,작년에도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아요.앞으로4차산업시대에현수막도LED전자게시대로바꿔볼만하지않나.그것도장기적으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추세가그렇게되어가고있는것같습니다.계속그런사업제안들이들어와서아무래도머지않아그렇게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도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추진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행감자료689쪽에조금아까행정복지센터저단형으로해서했잖아요.이게몇개한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7개동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개수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1개동에1개씩한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수막몇개씩걸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1개뿐이안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7개를한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700만원짜리만들어서1개다는거예요?아닌것같은데.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1개로한건맞고요.간단하게계산하면그렇지만설계비용,공사비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제작설치,양쪽기둥이있고하던데.그관련자료를나중에줘보세요.하여간좋은취지로했는데금액대비로,원래밖에현수막게시대가있잖아요,6개인가달수있는게.금액대비해서효과가너무떨어지면문제이니까이자료좀줘보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드리겠습니다.청학동,연수1동,연수2동,연수3동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동은7개동인데개수가7개인건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그리고행감자료673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해서2016년대비옥외광고물과태료하고이행강제금그런것들있지않습니까?이부과건수가올해는왜이렇게적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부과징수율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건수도적고징수율도적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게어떻게된거냐면4-5월경에저희가집중단속을했습니다.집중단속을하다보니까부과건수가되게많았어요.부과액이많이늘어났습니다.그바람에징수율이상대적으로적어진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건수는?지금금액은작년보다늘어났다는거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부과금액이많이늘어났고,늘어난반면에징수를못하니까징수율이저조한거지요.부과할금액이높아지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같은건수당간판불법이금액이다르게산정돼요?말씀하신것처럼보통금액이늘어나면건수도늘어나야되지않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건수가가장금액이올라갔던게불법광고현수막...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수량으로과태료매기는것때문에이렇게올라가는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수량도수량이고아파트분양하면서분양업체에서무단으로뿌려서그강제금이3개업체에6-7천만원나간게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부과는제대로됐나보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부과는제대로됐습니다.징수가문제이고저희가굉장히고심하고있는사항인데요.이징수하는방법이얘네들이분양을갖고나면법인을폐쇄해버리고사라집니다.그래서이법인을찾고부과하려고하는작업을하는게법인에서카드매출,우리세무과에서법인관리이런공적자원을다조사해서이분들이세무서에가서낸법인세이런납부실적을조사해서저희가추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불법광고물주범이그런데아니겠어요?이왕시작했으니까조금더강하게,이게옛날에는개별사업자라서부과를못한다고했는데이번에걸린건은시행사쪽에는할수있게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이번에시작하셨으니까경종을제대로울려줘야불법현수막들이줄어들수있는계기가될것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경관이우리시설물중에열몇가지가있는데,다른것은작년에도제가얘기했는데유지보수,저희관리체계지금잘되고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불들어오고있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분기별로상·하반기해서계속수리하고있습니다.올해도수리마무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얼마전에,제가매일출근하는데가동춘터널인데최근에한거있잖아요,갈매기모양으로.중간중간에불이나가있던데최근에다보수되었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어쨌든이번에점검을다해서수리는다하고있는데거기까지됐는지안됐는지는점검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점검해보시고,지금보니까하자보수기간이2년이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끝났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부위별로다틀립니다.1년짜리있고2년짜리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다끝났을거아니에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005년11월6일에준공이났으니까끝났는데,지금제가보니까하고나서한참지나고,사실LED가5년간다고해서LED로많이하는추세인데이게중국산인지뭔지이런것들때문에불량률이있다고하더라고요.제가보니까수시로이빨빠진것처럼조명이많이나갔어요.그래서하자기간이목재는20년이네요.LED는18년,그래도LED는좀남았네요.지금주범을보니까목재야뒤틀리니까그렇고,LED가내년까지이고.그리고SMPS얘도좀많이나가는상황이에요.어차피다른것은좀기간이남았는데SMPS같은경우도제대로된좋은것을쓰면이렇게고장날일이없는데제가보니까3건중에2건이하자처리된것보니까이런것들도확보할수있으면,SMPS가전체들어가는물량개수가있을거란말이에요.지금하자기간이지나서요청을할수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하여간이런빈도수감안해서어느정도우리가확보해놓은방법을감안해주시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아까쉬는시간에잠깐얘기했었는데,지금송도국제도시내에우리가간판이런게사무이관이작년1월부터왔잖아요.업무이관받은이후로간판규정이있잖아요.송도에서지향하고있는간판사업들이연수구로넘어오면서연수구하고적용을비슷하게하다보니까국제도시에안맞는단일성한글간판이나이런게있다고주민들이불만이좀있어요.그래서앞으로도시계획과에서는,어차피간판설치하기전에오잖아요.신고하러오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고안하고단것은불법이니까그런것에기준을만들어서송도국제도시는우리가이런지침에따른다는기준을만들어서일관되게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계속불법간판관련해서저한테도민원도많이오고해서제가담당직원한테밤에,그러니까정상적인간판이밤에불이켜져있으면뭐라고제지를못하는데불법간판들이있으면,하도제가민원을많이넣어서.그런데도계속하고,이제는얘기로하지말고과태료부과하고과태료부과된것갖다달라고했을정도로그런것들이많은데이런것들은조금단호하게,너무많아지면나중에원도심같이될소지가있으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철저히단속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아까제가이야기한것처럼불법에어라이트관련해서주민정서를침해하는그런것들은단속강화를할필요가있겠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수시로단속은하고있는데요.더강화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신경을좀써서하시고요.저도제보같은것을해드릴테니까그렇게하시고. 마지막으로현수막수거보상제하고있는데,이게올해예산대비해서지금쓴것은거의10분의1...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거의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가가1천원이라서없는것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그래서이번에조례바꾸면서올렸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월상한선을올린것같은데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단가도올렸습니다.1천원에서1,500원으로.200원에서500원,2천원에서5천원이렇게올렸고,상한제50만원에서100만원으로올렸고요.이건조례에다반영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연수구민이면누구나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다참여할수있는데.참고로말씀드리면이재정위원님이‘그분들이현수막을뗄수있느냐’고물어보셔서제가답변을궁색하게말씀드렸는데,그러니까우리가행자부에질의를했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할수있다고나왔습니다.시책에참여하는사업자,그분들이일하는분들도할수있다고나와서지금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을안해도?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신청을하는거지요.신청을해야단속을할수있으니까요.그래서그분들이수거보상제를해와야우리가돈을주니까.그분들은불법현수막을제거할수있는권한이있다고이렇게통보를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안하게되면다른사람하고싸울소지가있으니까.그러면신청하면우리가인정하는무슨증같은것을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런건없습니다.증같은것은없고요.그분들이사업할수있게우리가인정을해주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제가볼때는다른것도보니까이런거에참여한다고해서시민...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어떤표시를해줘야되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갖고다니면서해야나중에분쟁이없고,왜냐면내가현수막달고있는데누가와서자기수거할수있다고하면무슨근거로하냐고되물으면말로해서는안되니까그런부분은해서,비용은얼마안드는것같으니까그렇게하고.연수구민이면누구나할수있는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누구나참여는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바뀐사항으로다시공지한것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직조례가완전히통과가안돼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안올라왔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바꿨습니다.조례는통과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했나요?죄송합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홍보를일단강력하게하고요.반상회보에전부다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잘됐네요.그거해서어느정도내용이나오면알려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마내년에는참여율이좋아지지않을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원래조례통과하고며칠지나고이런게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조례공포일로부터20일지나야되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는안되고내년부터해야겠네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원래내년부터하려고조례개정한것이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예산은반납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올해예산은다반납해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다시비아닌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50대50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같은경우는이월이런건안되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하여간좋은취지로했는데시행착오를겪는것같으니까보완해서내년에는아까말씀드린그런거...그정도한다고하면대체일자리도가능할수있을것같으니까잘계획해서하시면좋을것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게활성화가되면저희가기간제를사용할이유가별로없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역별로몇명씩만대고수거량이좀늘어나면.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정착이되면좋은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지금기간제하고직원들하고같이단속하는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같이단속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기간제는배제하고지원만할수있다?어느정도기간을두고봐야겠네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다시정리하자면불법현수막에대한수거보상제를실시할때는먼저본인이그것을하겠노라고신고하고그다음에그사람들에한해서가지고오는수거량을조절해서다시주겠다는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저희한테주는게아니고각동사무소에제출합니다.그러면동사무소담당직원이저희한테문서로‘이분이이만큼했다는것’을알리고저희한테수거보상비를요청하면저희가그분계좌비로넣어드리는이런시스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지나가다가이런게있으니까수거한다는개념은아니고사전에내가이걸하겠다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방법을달리하는것도괜찮겠네요.불법현수막모니터단이나이런것을만들어서원하는사람들에의해서같이움직이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제가조례를이해할때는구민이면누구나지나가다가수거를해서이만큼했다고하면주면되는것으로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이미예측가능한그런인원이있는거잖아요.그러면불법광고물감시단아니면모니터단이렇게해서할수있는방법도더좋을것같은데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진행을하면서개선점을찾아서좋은방향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좋은방향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괜찮은사업인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그것만을위해서다니는또다른파라치는되지않도록과에서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금액이상한이있어서그렇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그상한액을저희가50만원에서100만원으로올렸거든요.100만원을하려면상당히힘들고많은양이필요하긴하지만이100만원이라는돈은결코작은돈이아니거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하고자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기때문에양쪽을다조율하면좋은시너지효과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670쪽,2017년도불법광고물정비용역,송도국제도시가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용역업체에만한정이된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거기만아니고요.연수구전체.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전부다이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불법광고물정비용역을하고있는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제가자세히몰라서저희팀장이답변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나와주세요.
송도국제도시만요?
지금얘기했던기간제와직원이같이나와서하는것은원도심이었고,송도국제도시는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했던것이고요.특별히이렇게구분했던이유가있나요?
아,이관업무중에예산이있는것을이쪽만따로떼어서각각했다는거지요?
그러면올해는아마없을예정일것같은데요?
그런특수성이좀있었네요. 그다음에제가계속지적하는공통사항이있거든요.부과징수현황을보니까2016년이행강제금1건이아직징수가안됐어요.이거지금징수됐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어느것을말씀하시는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673쪽에2016년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거개발제한구역에서불법행위에대한것인데요.다는못받았고이1건이남아있습니다.자동차,재산압류를해놓은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수순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자동차압류가되어있으니까.저희가재촉을하고있고압류를해놓은상태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인인가보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개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적은금액이지만징수노력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행감자료674쪽,감사지적사항하고조치결과나와있는데요.여비의부적정지출이라고나와있어요.금액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여비에대한것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중에개인적으로알려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사지적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더이상얘기하지않겠습니다. 행감자료675쪽,동춘1동건의사항하고처리현황이있거든요.학교주변공사때문에시끄럽다고나온건데요.이게어디,대건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자세한사항은김승준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지금이쪽에민원이같이발생한게있는것같아서어떻게된사항인지요?
바로얼마전까지만해도대건고등학교민원이커서학부모들이실력행사까지했던기억이나는데요.그처리는어떻게됐는지알려주세요.
원만하게해결된것으로저희는이해하고있는데,과장님그사항에대해서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현재는다정리가되었습니다.학부모들이학생들시험공부에소음때문에지장이있다고해서시위를했던부분인데,저희가나가서다정리를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쪽지역이었는데한가한것같으면서학교들이밀집이되어있어서공사나이런것에는,특히소음,먼지는조심하고신경써야될것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687쪽에미추홀대로특화거리조성.경관개선사업에대해서지난예산부터아주힘들게,특화거리조성다끝났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직준공이안됐어요.지금도사업을계속하고있습니다.12월말이나26일정도준공예정인데요.원래는계획상에는26일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대로잘되고있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지금별이상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현장을나가서저희들이계속점검을하고있고요.사업하는사람들하고의견을조율해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마무리하면결과보고서까지저희위원님들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결과보고따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670쪽,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업체가몇개나돼요?우리관내에있습니까?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는전부이알지서비스에서다해갔어요.업체가거기밖에없습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폐기물처리업체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정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이알지서비스가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는다수의계약을했어요.그런업체가또다른업체가있는지물어보는거예요.
예.
여기는남동구에...
또다른연수구업체는없고요?
왜냐면수의계약을줄때는그업체에대해서뭔가기술성이라든가성실성이라든가다각도로봐서훌륭한업체에게수의계약을주는거아닙니까?
내가보기에답변이조금부족한것같은데,왜냐면3개업체가있다고그랬잖아요.그러면원래는기술성이라든가성실성이비슷...
다른과에도그런문제가대두가됐는데보통은발주부서에서이런특수한업무는모르잖아요,재무회계과에서어떤업체가괜찮은지를.그래서발주부서의견을많이물어요.그래서거의특별한일이없이는발주부서에서업체를지정하는경우가많습니다.전임자가잘모르는거지요?
그러면그렇게이야기하는게정답이지그렇게재무회계과에미루면안되는겁니다.
한번알아보세요.내가이야기하는핵심은수의계약을줄때는그업체에서그간업무를처리하면서기술성이아주좋다거나성실하다든가마무리를잘한다든가장점이있으니까주었을거란말이에요.그건확실하게관련업체정보를파악해서훌륭한업체에주는것이우리공무원의임무예요.요즘에는불법행위든위법행위는저지르지않으니까.그렇다고해서재무회계과에책임을미루는것은,솔직히재무회계과에서는내용을몰라요.이폐기물처리업체를잘알겠습니까?상식적으로그렇다는거예요.내가우리팀장님이면답변을모르겠다고하겠어요.한번알아보세요.관계3개업체가있다고하면내용을알아봐서과연어떤업체가훌륭한업체인지다시한번확인하라는얘기입니다.
3개업체가있다는데4개용역을거기에다줬잖아요.무슨얘기인지아시지요?
그런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내가심도있게깊이있게따질겁니다.모든총력을기울여서따질것은따질거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위원님이건저희가자체조사를해서다음보고할수있는기회가되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면관련업체를쭉알아보잖아요.회사규모라든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상세히알아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자세히알아보고이야기하세요.팀장님이잘모르잖아요. 그다음에행감자료683쪽,도시개발구역내공가순찰·점검및예방활동추진인데활동을6회했다고나와있잖아요.그런데발견된거있어요?조치사항있습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사항은김승준팀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도이문제로내가이야기를한것같은데,말씀해보세요.
총6회했다고나와있는데내가질의한요점은순찰점검결과어떤조치한사항이있느냐이걸물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순찰했는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특이사항없다고요?공가는사람이아무도안사는데그냥집이비어있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로하여금저희가시건장치를하도록조치를해놨습니다.과거에는시건장치를해놓았어도청소년들이그걸뜯어가서각종우범사고라든가이런사건들이있었는데요.지금은시건장치를확실히하고있고조합에서수시로순찰을하고있고요.
이재정위원
경찰은무슨과하고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생활안전과하고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원래구청하고경찰서는관계가사이가좋아야업무가제대로잘되거든요.어쨌든경찰하고잘협조를해서무리가되지않도록잘하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무리를짓겠습니다.아까방금이야기했다시피용역사업업체를선정할때적정업체를선정하도록관련업체자료를많이확보하라는것. 그다음에지난번도시학교특강한것있잖아요.내년에확대방안강구를해보세요.교수들하고교감이되면괜찮을것도같은데요.우리구의위상내지는홍보를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이상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갑자기알게된건데요.행감자료694쪽,청학동주민쉼터조성하고있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쉼터조성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차장을공공공지로변경을했네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변경에대한얘기인것같은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그래서주차장을공공공지로신설해서그공공공지에주민쉼터를조성하고있는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팀장님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과장님은팀장님활용을아주잘하시는데요.
준공한주차장이고...
혹시이도시계획변경이언제이루어진거예요?
2016년도요?
알겠습니다.그래서조금있으면준공이될것같은쉼터로조성이되었군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7년11월27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