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재일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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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먼저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1년 동안 업무하시면서 수고하신 부분 칭찬해 드리고 또 지적도 드려야 될 부분들은 지적을 드리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수고 많으시고요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네 분의 과장님들과 여러분의 팀장님들 한해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에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34-14페이지를 봐주시면 사업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그 사업변경 현황이 3건인데 왜 이게 변경이 됐는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폐기물의 양이 증가돼서 된 건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건축물을 철거할 때 대략적으로 폐기물의 양이라든가 물량을 산출하는데 최종적으로 계량을 해서 최종적으로 누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공사를 하시다 보면 당초 계획은 이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더 양이 증가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떻게 잘, 계속 이렇게 이런 사항이 발생돼야 되는지요? 아니면 최소화 하셔야 되는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변경이 없게 노력합니다만 물량이라는 것은 계량하다 보니 증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지구가 26개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6개 중에서 아직까지도 세대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곡3구역 공동주택 몇 세대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조합설립인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표기를 안 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직 그럼 조합설립이 안 된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 조합설립은 됐는데 사업시행인가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조합설립은 됐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거기서 제출해 주셔야 이게 지금 몇 세대가 해당되는지가 파악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게 어느 일정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묶어놓고 가도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일몰제라고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로부터 5년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안 되면 자동 수료가 되는 법적인 장치가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는 거기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구역지정 해놓고 그대로 가도 아무 문제도,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인천시에서 조례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놨습니다. 30%의 동의를 제출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제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제출된 구역이 저희한테 지금 산곡6구역 한 군데밖에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산곡6구역.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추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요건이 갖추어져서 30% 이상 동의만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몰제가 아니고 해제절차를,

창재

박창재위원

해제절차를,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진행하시면,

창재

박창재위원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시조례가 변경된 겁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창재

박창재위원

예, 국장님.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만 지정되고 정비계획상 수집된 상태에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인가까지도 받았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스스로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요청을 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고요 다시 또 의사를 물어봐서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년 예산서에 아마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권으로 몇 군데 진척이 안 돼 있는 곳을 용역이나,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이라든지 LH공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그것을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가 정말로 사업성이 없어서 다시 주민들 의사를 들어봐야 되겠다 싶은 데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계획 조례가 바뀌면서 5년이 지나면 일몰제로 없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그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못받거든요. 그렇다고 하염없이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성을 높여서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일찌감치 우리가 정리하고 또 나중에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마 용역 하는 것은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국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주민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대로 구역지정이 돼서 정비계획대로 차근차근 주민의 동의가 반대의견 없이 자연스럽게 잘 진행됐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동네에서도 찬성, 반대 의견들 때문에 계속 구역지정을 해놨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구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여기가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행위라든지 매매행위라든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게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거기 아주 낡은 집도 있고 오래된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설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주택이 노후되면 그게 문제가 먼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해도 팔려고 해도 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매매도 안 되고 또 수리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개축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신축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역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분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 국장님도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받고 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지역을 관리하면서 지역에서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도 있습니다, 중간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용역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힘을 얻는데요 그렇게 하셔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실적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저희들은 많이 도와드리지요. 도와드리는데 일단 주민분들은 상당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웃간에도 서로 다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관에서 거기에 특단의 조치가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또 국장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참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세요, 국장님.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준비하셨는데 왜 이렇게 정오표가 와야 됩니까?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계속 정오표 때문에 아침마다 직원들이 찾아온다고 하시는데 수감자료 준비하실 때 잘 검토하셔야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철저하게,

창재

박창재위원

워낙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과장님들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는 정오표가 책상에 놓여 있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 의해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6-2페이지 체납액 관련해서인데요 체납액이 2016년도 실적에 보면 사실 징수가 37.5%밖에 안 돼 있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에.

창재

박창재위원

예. 16년도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62.4%예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결과가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어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사실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에.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체납관리는 8개 항목에 걸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대비 2017년도를 보시게 되면 36-3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징수액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고지서 고지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참 열정을 가지시고 체납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올해 조금 실적이 나아지신 거지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체납액 관리가 계속 돼야 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열정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아까 저한테 정오표 주신 부분입니다. 36-1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시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다행히 3건만 받으신줄 알았더니 정오표가 2건이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현재 5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자동차번호판 건하고 무단방치차량 건하고 화물자동차 관련 건인데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61만 6,000원 짜리를 과태료 부과해서 받은 사항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건은 이게 우리 구에 각종 지역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우리가 강제 폐차 처리하기 전에 폐차장에 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에는 일부를 해왔지만 워낙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늦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건 관련해서는 중대교통사고 발생한 운전소지자 종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 미확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91명에 대한 화물자동차 종사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75명은 확보가 됐고요 16명은 계속 이행촉구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부평공원에 가시면 부평3동 쌍굴다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쪽으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 거기에 무단방치차량이 몇 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 지역이 부평3동, 산곡3동, 십정1ㆍ2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거기 낙엽이 막 쌓이고 이런 무단방치차량들이 몇 대 있더라고요. 어느 차는 번호판을 떼간 차도 있었고 어느 차는 그대로 방치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도 금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이렇게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소관 부서 1,000만원 이상 사업 건에 대하여 사업준공에 따른 사업승인 현황인데요 현황에서 6번 맨하단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사업명 있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서 사업 위치는 청천1ㆍ2, 산곡1ㆍ2ㆍ3ㆍ4, 십정1ㆍ2, 부평1ㆍ2ㆍ3동이거든요. 그런데 안전팬스 외에 19개 정비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십정1동에 열우물사거리에서 아트센터쪽으로 큰 도로에, 경원로에 올라오시다 보면 안전팬스가 설치돼 있거든요. 설치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계속 파손되고 있어요. 거기가 교통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파손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발주하셔서 사업자가 설치해 주셨는데 이게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그 길로 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신 이화영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보기가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 부평의 관문입니다. 남동구에서 들어오고 부평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먼저 만나는 시설물이거든요. 그 관문에 안전팬스 설치가 타구에는 서구나 남동구나 남구나 가보면 저희도 인천시내 도로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이 안전팬스가 참 예쁜 것으로 잘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관문 들어서자마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이게 안전팬스야?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 아주 지저분해요. 안전봉을 박아놓은 데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건너가다가 걸려서 부러졌지만 모르지만 차가 부닥쳤다면 많이 파손이 됐겠지요. 그런데 막 가운데 설치된 봉들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사업체에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니까 이런 것도 하자가 발생하면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무단횡단금지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단횡단금지대뿐만 아니라 안전팬스까지도,

창재

박창재위원

무단횡단금지대도 역시 우리 시설물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안전팬스만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무단횡단금지대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옆에는 우리 아시아경기장 있는 데는 거기는 안전팬스가 잘 설치돼 있어요. 그것은 뒤에 어느 팀장님이 작업하신 건데 거기는 아주 견고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단횡단 그 부분은 계속 부러지고 망가지고 계속 흉물스러워요. 그것 좀 확인 좀 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부평에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거기가. 입구입니다, 바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무단방치차량 현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신고접수가 468대입니다. 거기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게 58대가,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58대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이 자료에 의하면.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지적드린대로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게 방치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 차주에게 조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은 조회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래서, 그게 행정처리 절차에 의해서 꼭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아, 절차상에.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있는 중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절차상에 진행을 하고 나서 그래도 조치가 안 되면,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분들로부터 연락이 안 닿거나 그런 상황인 게 58대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견인조치해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처리하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폐차장에서 이제, 견인조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무단방치차량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가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방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거든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차고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화물차를 허가내줄 때는 차고지증명이 꼭 첨부돼야 되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대형차량 무단주차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평경찰서에서도 저희 십정동 지역, 부평3동, 산곡3동 지역에 우리 서장님이 나오셔서 치안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셨거든요. 거기에서도 대형차량 무단주차, 주차단속 관련해서 많은 건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그동안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차고지증명을 해드리는데 보면 경기도 연천군, 뭐 거의 연천이 많더라고요. 화성까지도 있어요. 경기도 화성, 경기도 포천, 평택, 여주, 차고지가 이렇게 멀리 계시는데 이분들이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사업주라면 거기까지 가서 그 차를 움직여서 이동이 가능하겠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허가를 내주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인천광역시 인접 자치단체까지 차고지가 증명되면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지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부평구 지역 관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차고지, 화물주차장이 사실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계양구라든가 인천시 항만쪽에 이런 데 화물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이지만 실제 허가난 차량 대수 대비 차고지가 현저하게 부족한 사항이라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밤샘주차 우리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고요 합동단속까지,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관에서야 법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상위법에는 인접지역의 다른 타지역에서도, 그게 몇m 한도가 돼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안 정해져 있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인접 자치단체까지.

창재

박창재위원

인접이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인접이라고 하니까 범위가 몇 ㎞인지 그게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우리는 경기도라고 보시면,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경기도까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건의할 수 있나요? 상부기관에.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화물 물동량 대비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지역현황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화물주차장 있는 게.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화물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런 대형차량 주박차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역현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인천시 광역시내에 화물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재

박창재위원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형차량 물론 화물차뿐만 아니라 중장비까지, 크레인까지 대형차량들이 지금 동네에 이면도로, 차량이 덜 혼잡한데 이런 데는 거의다 주박차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부평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행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앙선 넘어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원인제공은 누가 해주었는데. 무단주박차한 대형화물차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차가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시에서, 물론 시에서 강구하셔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도 일정 면적을 확보하셔서 대상부지를 확보하셔서 거기에 대형화물차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주박차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강성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검토하셔서 중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우리 국장님 말씀 좀 주세요. 답답하신가본데.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지금 법령이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해서 확보하도록 만들어진 취지가 어렵지요,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자체가. 더더구나 이런 도심지에 화물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님비시설하고도 비슷하게 돼 있고 또 한 대 설치를 도심지에서 하는데 일반 주차장 1대 설치하는데 6,000～7,000만원 되잖아요.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 거의 1억, 2억 소요가 돼요.

창재

박창재위원

엄청나네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요 더더구나 입지도 화물주차장을 한군데에 가령 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하고의 생각도 다 양해를 구해야 되고 하는 입장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결국 이용하는 건 업체가 주로 하겠지만 개별화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분들도 여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시고 물론 차고지라는 것을 어디에 정해놓긴 했지만 거기서 왔다갔다 차를 놓고 다니시기에 상당히 불편하니까 결국은 집 근처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맨날 반복되는 얘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계도하고 정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에 상당 부분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그런데에 따른 차는 가급적,

창재

박창재위원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저도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제가 반대방향에서 주박차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차량이 올 때 중앙선을 안 넘을 수가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올 때 저는 멈추었다가 그 차 간 다음에 주행을 진행하는데 서로 뭔가 시차가 생겨서 서로 정면충돌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중앙선 넘어온 차량한테 책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주박차 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으로 넘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장님하고 치안간담회를 할 때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경찰서에서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과장님한테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도 이 말씀 드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물론 쓰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 이 업무에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출해주신 수감자료 37-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37-6페이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보면 청천동 공영주차장이 있고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명시이월되신 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미 명시이월 돼 있고요 내년도 봄 정도에는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면 토지매입이 당초에는 3필지였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조금더 넓힐 욕심으로 1필지를 더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정도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년도 4월, 5월경에는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10페이지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사업인데요 보시면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근로자 근무복 구입비 있지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년에 한 번씩 동복이랑 해드리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동복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춘추복도 해드리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춘추복은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없고 동복만, 잠바만 해드리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좀 기왕에 해드리는 거 따뜻한 잠바 구입해서 지급해드렸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따뜻하고 좋은 것으로 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기왕 해드리는 거면 이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차단속 나가셔서 추운 겨울에 비 맞고 눈 맞으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이분들 점퍼 좀 신경 써서 과장님 챙겨주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차지도과도 역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사유가 일련의 단속을 하다 보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면 한 30% 내외로 체납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체납이 돼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게 매년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조치는 해놨습니다만,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체납되다 보니까 이중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단속되면 미리 10일 내에 의견진술서를 내시기 전에 과태료를 내시면 20%가 감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의견진술서를 또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진술서에서 가결처리 되면 그분이 돈을 안 내셔야 되는데 또 내시는 거지요. 과태료고지서는 모르고 가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과오납이 생긴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명시이월 건이요. 37-6쪽 십정동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청천동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건이요. 37-6쪽.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십정2동,

상길

나상길위원장

십정동 건은 지금 필지를 구입하는데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그 위에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그것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됐던 이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동 지역의 주차문제로 인해서 청천천 공영주차장 내에 2층 규모로 주차장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2층 규모 정도로 주차장을 지으려면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안전진단비 1억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1억은 언제 세웠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2016년도에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세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작년도에 세웠다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작년 예산에서 세웠던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작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본예산은 아니고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2016년도 본예산에 1억을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웠고요 세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거기 대우자동차 옆에 청천복개지역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리고 그 지역 일대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자 현재 지상에 있는 것을 한 층 더 올려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마.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관리권을 저희들한테 넘겨달라는 전제를 깔고 아마 시 교통관리과지요. 거기서 협의하니까 거기가 밑에가 복개하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으로 올리게 되면 복개하천에 대한 구조에 이상유무라든지 가능여부를 한 번 판단을 우선 해라. 해서 그 비용을 저희 구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지요. 그러다가 굴포천 복원사업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를 하면서 주변에 복개천에 대한 향후의 복원문제까지 같이 굴포천 용역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천천도 언젠가는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그래서 그 복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추가로 더 설치하게 되면 머지않아 다시 또 철거하는 문제가 거론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은 좀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관리권을 우리가 이관받으려고 추진했던 것이 최근 금년 하반기 한 6월, 7월부터 인천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각 구에 다 이관해 버리겠다고 방침이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굳이 왜 2층으로 올려서 우리가 확보할 것 없이 어차피 시설이 넘어올 거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추세는 그것으로 조치하자. 그렇다고 그러면 구조안전진단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사업비를 더 이상 이월 안 시키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시에서 각 구로 관리체제를 넘긴다는 부분이 2017년도 상반기 말 그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 결정은 확정은 안 됐고요 그렇게 추진해서 다 주겠다고 해서 각 구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일부 구는 안 받겠다, 일부 구는 받는데 인력도 보강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중에 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안전진단비 용역 1억을 예산 세우는 시점부터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박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성국 과장님 계실 때, 이성국 과장님 전에 지금 시로 가신 분, 그분이 있을 때 이것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 이게 안해도 된다는 부분이 다 나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쭉 끌고 와서 다시 행감자료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과장님, 지금 박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과장이 있을 때도 그때부터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그래서 7월 업무보고도 할 때도 그 부분을 박 과장한테 지적했었는데 그냥 또 물고 와서 이게 또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처리를 그때 그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지금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도 그냥 흘러가고 그 시점에 와서 마지 못해서 보고자료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거환경에 대해서 사실 부평구에 전체적으로 맡아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 있게, 소신 있게 해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많이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지켜보니까 든든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자기재산이다 보니까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정말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확실히 분쟁이나 마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시는 것도, 소신껏 해가는 것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충돌이 되면서 해결을 한다고 해도 우리 부평구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이,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정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정말 관장되게 가느냐 이런 고민해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다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해가 첨예하고 또 부평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잃지 말고 항상 업무에 임해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수감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을 보면 영성마을 관련해서 혼합폐기물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보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다른 건 다 입찰해서 하는데 수의계약 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선정하기가 어려웠었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영성마을 폐기물 쪽은 별도 발주로 나가기 때문에 용역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 범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무슨 폐기물 처리하는데 거기 그렇게 해야 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폐기물은 공사하고 별개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34-34쪽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정이나 민원 문제가 태반이고 이것을 수반하는데 우리 구가 정말 책임져야 되고 명확히 답을 낼 수 없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진정 건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완료로 정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해 봤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삼산1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삼산1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요청인데요 사실상 시공사 선정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선정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보니까 쌍방이 주장하는 바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공자 선정과정에 약간에 오해소지는 없지 않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선정결과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현장 가서, 아니 자료제출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렇게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해 봤을 때 명확히 문제가 있어서 위법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안은 뭐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위법 상태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위법 상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텐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재일

이재일위원

전혀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전혀 내용 없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장한 사람은 주장한 내용이 정확히 증거자료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게 정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카더라 하는 내용이었지 어떤 정확한 증거를 저희한테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영상자료하고 이런 것도 제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영상자료나 이런 것은 조합쪽에서 자기들이 총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영상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진정이나 내용 민원을 봐서는 사실 관에서 그들의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건 민원에 다 내용 나오듯이, 자료에. 그것은 우리도 이해한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자료가 입증돼서 위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선을 어느 정도 그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개입을 쉽게 할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정서를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진실이나 정의에 입각해서 정말 옳은 것에 입각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동일조건의 민원인이나 쌍방이나 저희가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고요 만약에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유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행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지는 않고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무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 밑에 보면 청천2구역 현금청산 합의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을 오류해서 발생됐었던 건 확인된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오류라는 것도 조합측에서 내세운 감정평가가 아니고 청산자 쪽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에서 그쪽에서 오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오류를 조정해서 수정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연해서 중재할 수가 없네.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안해서 중재한 사항이고요 당초에 청산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청산자들이 구속요건이 안 됐어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청산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감평사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쪽에 얘기해서 감청사를 선임할 수 있게 했고 그 선임된 감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오류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부평이 구도심하고 여러 가지 어우러져서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까지 곳곳에 미관상 해치고 정말 열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가중된 것 같아요. 여러 곳을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건 우리의 과중한 임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신갖고 또 통해서 임해달라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적과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적과 업무가 우리 도로하고 도로명주소 그것을 보편화시키고 인식화시키는 것하고 또 부동산 안정정책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쪽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임무가 크다고 보는데 35-2를 보면 부동산신고 위반거래 과태료를,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35-2.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맨밑에 보면 우리가 거래신고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과태료처분 행정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어떤 위반으로 냈는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 부분은 허위로 업다운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업다운계약을 맺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업다운계약을 계약서 다 인수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잘못했던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처분한 거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한 건데 이분들이 거기에 불복을 하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을 왜 인정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안했다고 하는 거야? 그 행위를 하고서도 안 했다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 중간에 자기는 개입을 안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중이기 때문에 전체 다 체납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건가요? 누가, 민원신고인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민원신고가 아니고 세무소에서 오는 겁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상태고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판결이 나야 그때서 저희가 다시 부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납에서는 제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위반해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하고 했는데 이것을 징수해야지 이것을 그 사람이 행정소송해서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냥,

재일

이재일위원

할 수밖에 없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그게 끝나야 됩니다. 판결이 끝나야 다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명확히 위반한 것으로 우리가 자료 갖고 있는 거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고 제시하면 승소에 문제는 없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판결은,

재일

이재일위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명확히 사실이 나오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35-34 보면 지금 부동산중개 관련해서 민원문제들이 다반사로 발생됐는데 지금 중개수수료 초과하면 굉장히 처벌이 엄하잖아요. 그렇지요? 요구했을 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거의 고발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맨위에 민원으로 접수돼서 초과처분 요청을 했었는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몇 쪽,

재일

이재일위원

35-34. 민원이 들어와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형사고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해서 판결이 났는데 민원취하하고. 이것 과태료 원래 대상 아닌가요? 과태료까지 처분대상 되지 않나요? 행정처분 대상이 되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초과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증명이라든가 서로 말이 틀려요.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틀리기 때문에 중개인이랑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 정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러니까 그게 고발을 해서 거기서 증거가 있으면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옵니다. 불기소라든가 기소대상이라고 그러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익히 왔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할 것 아니에요. 입증하고 증거물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확인할 것 아니야.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확인은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조사권이라든가 그것을 징계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적정하게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받았을 때 입금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부인한다고 그래도,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냥 말이, 매도인이나, 확실한 건 저희가 하는데 이런 경우는 불확실한 거지요.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말이 다 틀린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민원인이 접수할 때는 충분히 증거자료 제시해서 접수하지 않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러니까 상대편 말도 들어야 되는 거고 영수증 다 첨부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상대편의 의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둘이 송금 오고 가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부동산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계약을 맺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잣대가 다 민원 들어와서 위법돼 있는데 잣대가 다 모호하다고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재일

이재일위원

인정을 안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결국 고발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수감자료 맨밑에 35-34보면 폐업기간중에 공인중개사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 지금 폐업을 했는데도 광고해서 영업을 했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 부분은 남동구에서 저희로 이전한 분인데 부평구로 이전한 사이에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가 등록 전에 한게 맞냐, 안 맞냐 그것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민원이 계속,

재일

이재일위원

이전해서 그 이후에 중개행위는 없었네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남동에서 폐업을 하고 부평구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 4일. 그런데 그 사이에 광고가 나간 거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무면허잖아, 쉽게 얘기해서. 잠시 면허정지가 됐는데 다시 그게 해제될 때까지 그 전에 하게 되면 무면허로 지금 대상이 되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래서 수사를 의뢰한 건데 경찰서에서는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정은 되나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재일

이재일위원

행위로 인해서 피해사실이나 이런 것은 발생된 게 없다는 거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35-35쪽 보면 이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것도 이분이 자격증이 없이 하게 되면 호객행위가 되지 않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보조원이 자기가 스스로 광고를 했다면 문제가 분명히 되는데 광고를 내면서 거기에 중개인이 누구고 보조원이 누구고 그것을 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역시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원이 혼자했을 때는 분명히 위반행위가 되는데 거기에 중개인을 넣고 보조원이 누구고 해서 이름 다 광고에 넣었기 때문에 위반행위로 본 게 아닙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요. 35-38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긴 했는데 지금도 현재 성행하고 있긴 한데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격증 불법대여. 거의 없어졌지요, 지금? 없어졌다고 보지요?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재일

이재일위원

없다고 봐야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단속팀장님 어떤가요? 현장을 다녀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그것 관내에 몇 개 있는데 확인해보라 했는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것은 부평동 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대여하고 있다. 나가서 조사해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며느리 대놓고 부부가 하고 지금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이게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9월 7일에. 이것 조사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확인해 보니까 불충분해서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신고가 들어온 사람으로 나왔는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신고가 들어온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매매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법으로 대여했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 민원인이 신고하기까지는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보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신고했을 것 아니에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중개업자하는 걸 보니까 불법인 것 같아요, 대여를 해주고.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같다라는 것을 신고한 거예요? 이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당사자도 아니면서 그 사람이 불법대여 해주는 것 같다라고 신고가 들어 온 겁니다. 실제로 나가 보니까 불법으로 대여한 것을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당사자 아니면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폐업신고 처리됨”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조사해 보니까 폐업됐다라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폐업은 됐어요. 폐업은 한 상태인데 폐업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이 계속 바뀌고 또 강화되고 또 주거의 본질의 목적으로 정책이 가도록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이런 중개업자의 교란으로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건 긴급매물은 또 이분들이 중간에서 매물을 가로채서 그런 것을 혼돈을 주는 사례도 많이 있어서 그것 많이 단속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이나 자기 주거안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해서 제가 중개권을 짚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일이 아주 발본색원, 책임지고 가게 책임을 물을 때는 과감하게 물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짚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차량등록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을 담당하는데 고객이 와서 차를 대고 번호를 달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객이 차를 대고 번호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없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의회,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어떤 민원을 내. 복지가 없는데.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의회 옆에 있는 주차공간에서 번호판을 달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좀 더,

재일

이재일위원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보니까 의회 와서 모양도 안 좋고 또 그것 때문에 밖에서 하면서 지난번에 무슨 사고, 민인들끼리 사고도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 투덜투덜거리고 얘기하더라고. 볼성사납던데. 거기에 또 주차단속까지 해서 뭐 대고 있다 그 얘기는 주차단속까지 해서 더 원성이 깊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여기 주차지도과장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배려 좀 해주라고 요구했는데, 과장님도 아시지요? 배려해 주라고 그래서 단속에 그래도 원만하게 해주었는데 지난번에는 한 번 굉장히 강화해서 한 분이 하루에 3건씩 뜯기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하루에 3건이나 위반딱지가 발부돼서 민원 제기하고 했었던 문제가 발생됐어요. 단순히 위반해서 그 사람한테 스티커 발부하고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민원인한테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주차과하고 협조해서 번호판 다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추가적으로 인근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답변은 국장님 의견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내용 아시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어떠시나요? 의지가.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한 번 장소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고민 한 번 하셔서 개선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행정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는데 곳곳에 시설물이 본의 아니게 파손돼서 훼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훼손된 것 우리가 훼손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게 훼손돼서 널부러져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케어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일차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수시로 순찰 돌고 또 이차적으로는 우리하고 단가계약에 있는 업체,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각 동 이렇게 연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냥 훼손이 돼서 꽤 오래 방치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케어하면, 누가 신고해 주거나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대안이 나와야 겠더라고요, 보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바로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하면서 주차장 내에 있는 도로가 많이 훼손된 곳도 꽤 있어요. 그것을 파악이나 이런 것 구에서 안 하지요? 하나요? 시설물로 확인하지 않나요? 주차시설팀에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내년도 예산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원주차장 같은 경우, 롯데백화점 앞에 거기는 많이 패였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그게 방치돼서 요구하는 경우가 민원이 요구하더라고요. 특히 또 영아다방쪽으로 해서 주차장 있지요. 거기도 상가에 상인들이 많이 개선요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파악하셔서 하고 특히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상적치물 놓고 계속 장사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파악돼 있는 것 보니까 고질적인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벌금을 따로 매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 청천2동에 쌍용아파트 쪽은 완전히 마트가 아주 전담해서불법주차해서 주민의 문제가 원성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도로로 내서 해결되는 문제 아시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이 앞에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경찰서 맞은편쪽.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조그만 아이디어 가지고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해서 진행한 거지요? 누구의 생각으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민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민 민원으로 해서 도로확보를 해주어서 결정된 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게 주민의 머리에서 나와야돼? 우리가 스스로 기획해서 개선해서 해줘야 되지 않았나요? 저도 좀 굉장히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재일

이재일위원

굉장히 고질적이고 이것 해결방안이 없고 단속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초적인 해결을 딱 그렇게 했을 때 훌륭한 일했다 생각했는데, 아이디어다 생각했는데 그게 주민에서 나온 거였어요? 어떻든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하나하나씩 개선하는데 주최가 돼서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강화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맞춰나가시도록 하시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일선에서 용역이라든지 주차징수하고 하는데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부평구 내에 징수요원들 여기저기서 보면 징수요원이라고 탁 눈에 띄어서 인식하기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부천이나 안산, 시흥 같은 데는 멀리서 봤는데도 저분이 징수요원이라는 것을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나름대로 옷을 통일시켜서, 또 색감도 그렇고 탁 알아볼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리고 징수하시는데 굉장히 열악하시고 지금 거의 불법으로 왔다 갔다, 횡단보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고에 대한, 지금 그분들이 사고났을 때 보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있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산재를 넘어서는 것은 따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교통위반으로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는데 그게 법으로 보상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되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적용받지 못할 부분에 대비해서 따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무단횡단해서 했는데도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적용,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못받을 때를 대비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일단은 이분들을 다른 분들이 운전자라든지 다른 분들이 빨리 식별할 수 있는 안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 들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조끼만 하나 입고서, 저분이 징수요원인지 아닌지도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획일적으로 통일돼 있지는 않지요? 다 다르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통일돼 있습니다. 피복은 통일돼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다른 용역준 데도 그렇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용역은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헷갈리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고 민간한테,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지.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그분들한테 복장통일 이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계약할 때 아예 복장을 통일하도록 그 전제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 통일돼 있고 지금 용역문제하고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국장님이 해결해줘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떻든 현장에서, 그분들이 또 우리 구민이고 나이드신 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적은 급여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이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할게요. 올 한해 감사 수감준비 다 하셔서 또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방금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주차징수자들 무단횡단에 따라서 산재보험 처리가 안 돼서 별도보험으로 가입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도보험으로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으로는 그 부분이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제복을 입고,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무단횡단하고 이러라는 저기가 없잖아요. 남이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차원에서도 저 사람들은 무단횡단해도 되는 거고 일반주민들은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차원을 2명 배치하자니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보다도 용역준 데서는 더 심하거든요. 그 부분은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횡단할 때 정말 우리가 챙기자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데 부득이해서 건너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게 마음에 걸리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게 부득이 해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건너갈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돼 있는데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서 차를 뺀다고 부르면 급하니까 뛰어가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행감 때도 한 번 나왔던 부분이고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아진 것은 전혀 없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이사장님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다른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보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금 늦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가서 받아야, 징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주차면 수가 많은 곳은 두 사람을 배치해야 될 것인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주차가 좀 많을 때는 임시라도 배치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주차 징수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첫째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그 사람 사고가 더 중요한데 그냥 아무 의식 없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일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것에 추가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주차단속 차량하고 견인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운행일지 좀 요구할게요. 가져다주실 수 있으시지요, 점심시간 동안에.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 건 있습니다만 보관소게 레카차 같은 경우는,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2시까지 점심 정회할 때까지 가져다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

정욱

장정욱위원

힘든 부분 있습니까?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점심 먹고 나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동경로와 루트 같은 것도 알 수 있게, 방금도 2분이 하고 있고 차량도 2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골고루 다니는지 그런 것 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한 번 보실까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골고루는 안 다니고요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을 많이 다닙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교통이 좀 정체되고 출퇴근시간 대, 또는 주차가 상당부분 많이 이루어진 데 그것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따가 아마 보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린 게 있고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주차지도과장님, 지금 저 지도가 부광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도착지가 어디냐면 부흥기사식당 있지요? 도착지가 지금 부흥기사식당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CCTV라든지 주차단속하는, 단속하는 CCTV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 인방에서 걸리신 분이 고지서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 진로마트앞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 위치가. 그래서 진로마트 관계자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진로마트 앞에서 본업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검색한다 그러면 지금 저 위치다 그러면 부광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라고 거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표기가 되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냥 일반 업체 이름이라고 써서 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민원인들하고 말씀을 드릴 때 단속하면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어디서 단속되었냐 그래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옆을 할 수 없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공문서 표기라든지 거기에 단속위치, 장소해서 썼을 때도 아예 진로마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단속되면.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그냥 부광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라고 지금 저기에서도 파란색 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에는 그렇게 써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처음에 단속되시면 어디 위치, 부광초등학교 이런 데서 단속된 걸 아시지만 이분이 과태를 안 내시고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단속됐냐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욱

장정욱위원

전화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고지서에 진로마트라는 그 네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 확인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고지서에 아예 사업체 민간인업체 이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단속되면 상호가 들어갑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들어갑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민원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쪽이다 그러면 진짜 진로마트면 내가 이 집 앞에서 걸렸으니까 앞으로 진로마트 이용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아니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또 불똥이 그런 데로 튀면 안 되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번호 영치차량,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할 때도 누차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한 곳에 주구장창 박혀 있는 차량들이 꽤 많이 있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몇 대 정도 파악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지금 56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 56대가 몇 달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짧게는 3개월에서 1년 이상도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들은 이미 배터리가 방전돼 있으니까 더 이상 시동을 켜도 시동이 안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방전했다면,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 번 고민해봐 달라고 우리 김복규 국장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제견인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을 또 보냅니다. 그것만 해도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차량 하나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계속 영치해 놓으시는 분들도 법의 사각지대라든지 빈틈을 알아서 계속 그러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주로 우리가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차량, 방금 본 위원이 차량 운행일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주차단속 차량과 견인차량에 대해서 이제 어떤 때는 주차단속차량이 딱지만 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견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우선 견인이 되려면 단속이 돼야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개 같이 하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요. 단속이 돼 있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견인차량이 단속까지 끊으면서 차를 떠가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2개 차량이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차량이 와서 딱지를 끊은 다음에 딱지 끊었으니까 견인차량이 와서 떠가라는 싸인이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견인차량 3대가 저희 관내를 다 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인구수 이런 것에 비해서 견인차는 적은 편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견인차가 많이 적은 편이긴 한데 본 위원이 남산을 구경하러 가면 그런 데는 열 몇 대가 한 번에 확 와서 다 떼가고 그러던데 그런 건 용역주어서 하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다른 데는 업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이재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듯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 진로마트 앞에 CCTV 있잖아요. 부흥기사식당하고 사거리. 거기에 지금 현재 CCTV에 찍혀서, 주차하면 찍혀서 고지서가 본인한테 전달될 때 진로마트 앞이라고 표기돼서 온다는 거예요. 장 위원님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마트 측에서는 자기 집에 물건 사러 와서 차를 잠깐 주차해서 딱지를 끊게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손님들이 거기 가면 CCTV 다 찍혀서 이렇다. 그래서 고객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상호를 넣다보니까 부흥기사식당을 넣다 보면 또 부흥기사식당에서도 그런 불만 섞인,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광초등학교인가요, 거기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초등학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표기하더라도 어차피 CCTV가 그 중간지점에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해서 발송될 수 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쪽을 한 번,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느 지점에서 당신이 차를 세워서 그 지점에 단속대상이 돼서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범위를 넓혀버리면 우리가 부과했을 때의 장소가 애매모호해지지요. 이의를 신청해서 나는 거기 예를 들어서 “부광초등학교 주변이 아니고 나는 정확하게 여기였다. 나한테 명시를 명확하게 해주었어야지 니들이 명확하게 안 해주니까 내가 당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호, 상대방도 인식이 가능하고 우리도 보낼 때 그 자리였다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로마트든 기사식당이든 마침 거기가 CCTV가 있어서 거기 영업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그쪽이 그런 주차들 때문에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하니까 거기에 CCTV를 달았을 거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겠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분들이 꼭 그렇게 명시해서 가지는 않고 불법주차를 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게 나은 것이지 그분들 위해서 그것까지 전부다 바꿔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을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공공시설을 위주로 어떤 어떤 부근이라고 해야 될 건데 그런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비송사건으로 해서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부과할 때 어떤 지점인지를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보증해줘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마 그쪽에서 따질 거예요. 보면 우리가 그것을 고지할 때 부정확성을 제시했다 그러면 다시 재고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의도,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으나 포괄적으로 전체의 공공시설 위치를 제시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요. 그렇다면 주소를 표기해서 발송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CCTV를 부착한 상태에서 가장 근거리쪽으로 해서 그 건물이라든지 상호라든지 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의제기했을 때도 분명히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런데 거기에 사진 찍으면 주변, 차만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건물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주소지를 거기에 정확하게 표기해 주면,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주소지가 받는 사람은 몇 번지가 그 자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눈에 띄고 하는 인식이 번지로 보내드리기에는 상대방도 인식이 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냥 몇 번지하면 ‘그 몇 번지가 어디쯤이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인식이 다 상대방도 받아보고 아, 내가 이 자리에 불법주차했던 게 걸렸구나, 내가 단속이 됐구나 하는 것을 금방 상대방도 인식할 수 있게 통지해줘야 되는 게 보편적인 거고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상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는 좀 있는데,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청천사거리 거기에도 CCTV가 없다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CCTV를 부착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달라고 역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그런데 양쪽에 빵집에 주차를 대도 거기 빵집으로 상호가 찍혀서 나오고 그 앞에 대도 빵집으로 상호가 부착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빵을 1만원어치 사러 갔는데 주차딱지를 4만원짜리 가지고 그 집에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빵집이 폐업을 하고 옆에 새로 했어요. 그게 얼마전에 일이었는데 장 위원님이 하신 부분이 같은 맥락의 성격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적,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상호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결국 영업에 대한 손실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인정은 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게 아니고 진로마트에서 민원을 걸어서 이것 딱지 끊으라고 신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CCTV에 단속이 됐다는 것을 내용으로 같이 보내드리는 건데 신고해서 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은 안 맞는 거고 CCTV에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리고 CCTV할 때 바로 가서 1분 정도 댔다 해서 바로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 영업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고,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분이 꼭 그 빵집을 들리기 위해서 그 앞에 대는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건 아닌데,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인근에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댔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인정하는데 정확하게 우리도 고지하고 상대방한테 어디에서 당신 차량이 걸렸다는 걸 충분하게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을.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식이 되는 부분을 적게 되는 거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저쪽에 영업 측에서 보면 그 부분도 이해가 충분히 가요.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현장도 한 번 나가보세요, 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유용균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4-29쪽에 보시면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신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만월산터널 옆에 있지요, 부개주공.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만월산터널 옆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부개주공?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LH아파트?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에 뭐를,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여기는 주거환경정책사업으로 이미 사업은 다 끝났다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기반시설 가지고 인수인계중에 완전히 정산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용균

유용균위원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방음벽라든가 이런 것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 방음벽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방음벽은 지금 LH에서 아직까지도 강구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원래 처음에 LH에서 방음벽까지 해주기로 했던 건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갔던 것이고요 나중에 입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 소음 때문에 방음벽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마 도로변하고 이쪽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홀딩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5-17쪽에 국시비 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해서 있어요. 이게 지금 완료된 거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혹시 여기 서류 갖다 놓은 것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세부내용 자료 비치돼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것은 설명 잠깐 드릴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것은 시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1,700만원씩 저희가 3,400만원 갖고 현재 192개 정도 보행자도로명판을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했으면 어디, 어떻게 설치하고 뭐,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것은 자료를 따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혹시 여기 있느냐고요? 없으면 자료를 저 주시고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설치한 사진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지금 35-49쪽하고 같은 거지요? 맨 아래쪽.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49요?

용균

유용균위원

35-49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계획수립.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같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옆에 이 계획수립한 것에 의해서 지금 제작해서 다 설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 옆에 50쪽에도 두 번째 칸 같은 내용이고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위에 것은요?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것은 국가지점번호는 전국토를 100㎞마다 격자형식으로 해서 그 안에 또 100m, 10m로 잘라서 좌표를 지정해주는 건데 비거주지역, 그러니까 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면 119에서 그 해당 국가지점번호 거기 도착해서 구조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국비가 200만원이고 저희 구비도 200만원인데 거기 조금 보태서 올해 11군데 설치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6-10쪽에 화물운송 집단거부시 피해차량 보상금해서 국비가 집행됐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 건은 작년 10월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트렉터가 우측 후렌다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보상해주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심의해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렇게 보상을 해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견적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확정짓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모든 화물차량이 다 피해봤다고 보상해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상이.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 기간중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 기간중에.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기간중에 피해 입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36-33쪽에 보시면 차고지가 필요한 사업체에서 차고지 확보 현황해서 있는데요 여기 보면 쭉 뒤로 보면 차고지가 경기도에 주로 많이 있고요 우리 부평구가 아닌 타지역에도 지금 인천에서 보면 강화, 서구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지만 차고지가 이렇게 멀리 엉뚱한 타시도에 차고지를 정해놓고서 일은 부평구에 가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차들이 다 어디 가서 저녁에 주박차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민원 제기하고 전화 받고 하는 사항들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구 차원에서 화물주차장을 어디 외곽지역에 마련해서 차고지로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계양구IC 주변에 화물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인천항만 그쪽 지역에도 대규모 화물주차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없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주민들의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인데 화물주차장들은 사실상 없다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화물주차장이 외곽지역에 설치된다라고 하면 교통 연계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주차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화물차나 대형버스나 이런 것 말고 건설장비 차량들 있잖아요. 건설기계차량 이런 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안 하고 도로과에서 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박차 단속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단속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밤샘주차 12시에서 4시 사이에 화물주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도로과에서 같이 교통과 화물차 하듯이 건설기계도 같이 그렇게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속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나요? 우리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앱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던데.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신고는 할 수 있어도 실제 단속권한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신고를 하면 그게 반영이 되잖아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해야지요. 주민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6-74쪽에 버스승강장 정비현황이 있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몇페이지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36-74쪽. 버스승강대 정비 현황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지나 갔다 왔는데요 깡시장 앞에 마을버스가 몇 대 거기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제일신협인가요, 신협 앞에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런데 물건 실으러온 차량들 때문에 버스가 중간에서 사람들을 내려줘요, 1차선에서. 오늘도 가서 보니까 2차선, 3차선까지는 거기에 택시도 가로주차하고 있고, 버스승강장 앞에 또 차가 없으면 앞에 영업하시는 상인들이 자기네 가게 오는 차들 거기 세우려고 하는지 무슨 물건을 갖다놓고 버스 자체가 승강장에 못서게 만들놨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보면 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 표시도 오래돼서 글씨도 다 벗겨지고 표지판도 잘 안 보여요. 물론 상인들 영업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버스승강대 같은 건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의자 같은 것도 놓고. 그래야지 버스정류장 나와서 사람들이 이용도 하기 편리하고 이용도 많이 하지. 지금 보면 버스승강장 자체가 안 보여요. 그것은 조치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물론 대정로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있는데 시장 앞 쪽으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시장 주변이 그런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교통과하고 주차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같은 협동해서 관심 갖고 버스 이용하는 승객분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릴게요. 부평6동 주민센터가 새로이 건립돼서 성모병원, 지금 건물 짓는데 옆쪽으로 옮겼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앞이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런데 버스가 손님 내려주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한두 대가 꼭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가. 차선이 끊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좌회전해서 좌회전, 우회전 나오고 좌회전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건너편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여요, 버스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전신주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 강하게 요청해서 버스정류장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시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진입로 작업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그것을 고려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그 전신주 제가 도로과에 말씀드릴 건데 1차적으로 신은 호 의원님하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을 협조해서 버스정류장도 옮기는 것으로. 왜냐면 정류장이 성모병원 앞에 건물 짓는데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앞쪽에 삼거리 바로 초입에 있어요. 장례식장 들어가는 초입에. 그리고 여기 지나서 또 한 50m, 60m 가면 그 앞에 커브 약간 꺽인데 만월산터널 가기 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정류장이. 그러니까 가운데 이게 어정쩡하게 정류장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생긴지 좀 됐는데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거야, 이게. 이게 시야도 많이 가리고 오늘 보니까 성모병원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만월산터널 입구에서부터 차가 서서 못가요. 그러니까 이쪽 동소정사거리에서 올라가서 성모병원 쪽으로 우회전 하는 차는 아예 거기서 서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장해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정류장 차원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주차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성모병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게 진출입로를 또 하나 개설하든지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장 요금 받는 게이지 있잖아요. 그게 도로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성모병원 자체적으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저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자체 부지기 때문에요.

용균

유용균위원

전보다는 약간 한 5m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설치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차가 미처 못들어가니까 더 막히는 거야, 거기가. 안 쪽으로 주차장 입구에 해도 되는데 거기는. 매번 문제, 민원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쨌든간에 버스정류장도 좀 이동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산곡3동에 인평자동차 정보고등학교 앞에 건널목 설치됐어요? 아직 안 됐나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경찰청 심사 끝나서 이제 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팀장님 잘 아시지요. 거기 횡단보도 설치해 주시는 건 좋은데 과연 횡단보도 거기 가운데 설치했다고 해서 학교 가는 학생들이 횡단보도만 건너서 가겠느냐. 무단횡단 안 하겠냐 저는 그것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어떤 분들은 왜 거기에 쓸데없이 횡단보도 설치하냐는 분들도 계셔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양쪽, 물론 재개발지역이라 그래서 문제는 좀 있는데 양쪽에 인도 보면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한지가 조금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제대로 평탄작업을 안하고 보도블록치면 경계턱도 높고 또 이쪽 건물 문턱하고 보도블록하고 높이도 안 맞아요. 그리고 경사가 져서 겨울에는 엄청 미끄러워. 제 생각에는 거기 좀 양쪽 인도를 평탄작업을 해서 밑으로 깎아내고 바르게 평평하게 다시 하고 펜스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이제 거기서 몇몇 영업하시는 분들은 팬스치는 걸 되게 반대하는데 거기 보면 포장지공장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탑차들이 2.5톤 이렇게 큰 차들이 전부 거기가 주차장이야. 보도블록 인도가요. 그러니까 경계턱도 보면 다 망가져 있고. 그래서 제가 주차지도과에 말씀드려서 그쪽 밑에 노외주차장 거기를 공단에 다시 직영하고 지금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거기서 월정주차를 끊어서 그 주차장으로 집어넣게 하고 나서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귀찮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 밑에까지. 팬스를, 제가 봤을 때는 횡단보도도 횡단보도지만 양쪽에 팬스를 치면 무단횡단하고 싶어도 못해요. 학교쪽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횡단보도 결정 났으니까 설치하는 건 설치하는 건데 그 부분도 한 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 한 번 하십시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한번 확인해서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36-84쪽에 보시면 동수교회 앞에 횡단보도 설치했던 게 부결된 사항이 여기 기재돼 있는데 한 2주됐나요? 우리 부평경찰서장 주관으로 부평6동하고 2동에서 주민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횡단보도가 왜 필요한지. 거리상으로 물론 횡단보도간에 200m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주택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어른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어른신들이 건너가려면 저쪽 철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쭉 내려가서 동소정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왔다갔다 하는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단횡단하고 그러는데 횡단보도가 사실 필요해요. 거기 보면 동수교회 바로 위에 버스승강장 바로 밑쪽에 보면 딱 횡단보도 그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 한 번 나가서 보시고 적극 반영시켜 주시라고. 한 번 더 부평경찰서랑 협조하셔서 횡단보도 설치하게 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인천경찰청에서요 거기는 교통량이 많고 경인국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어, 거기. 왜냐면,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용균

유용균위원

철길 아래쪽에 횡단보도 설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것 설치했는데 교통흐름하고 무슨 상관있어. 아무 상관없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가다가 꼬리가 물리면 횡단보도 위에 차를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는데 요즘에 운전하는 분들 그렇게 옛날 같이 몰상식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아서 그런 정도는 케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할 수 있게, 저도 지금 유제홍 의원님이나 시의원님 몇 분하고 계속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것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시장로터리 횡단보도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통섬을 가운데 설치, 양쪽에 5군데 다 설치했는데 교통섬을 원래 그렇게 네모반듯하게 넓게 설치해야 돼요? 규격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설치하는 규격이?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사각형으로 설치했는데 일단은 교통섬이 신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섬을 거쳐서 가시는 분 한 40m 정도 횡단할 때 혹시라도 그 사이에 거기서 잠깐 대기하셨다가 가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각형 구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용균

유용균위원

예.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체 횡단보도 모양새가 사각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구조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실무자하고 확신해봐서 법적인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냐면 그게 그렇게 네모반듯하게 크게 설치하다 보니까 차는 2차선에서 두 차선으로 가다가 교통섬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엉키는 거야, 차가. 로터리에 와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통,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축소되지 않습니까? 안전지대를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차선이 좁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짜증낼 것 아니야, 그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원래 30속도,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굳이 정사각형으로 할 게 아니고 타원형으로 해도 좋고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차선 조금만 먹게 해서 사람들 대기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잖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장로터리에 지금 보면 이쪽 차선에서 건너가서 이쪽 차선 건너갈 때 가운데 한 번 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차선을 위시로 해서 여기서 나가서 횡단보도 폭만큼 직사각형으로 해서 좁게, 이렇게 많이 차선을 안 먹게 좁게 하면 충분히 양 차선이 다 소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게 어려운 건지 한 번 확인 좀 해줘보세요. 왜냐면 가뜩이나 시장로터리가 교통이 혼잡한댄데. 지금 다 그래. 5군데가 다 그래.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지도과장님 나갔다 오셨는데 거기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 막 뭐라 하시는 거야. 사전에 그런 것을 얘기해서 했으면 좋은데 주차면이 이쪽 동부교회 쪽에는 면수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직원 한 사람을 내보내야 된데, 그렇게 되면.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미리 알았으면 그분들도 대처하고 했을 텐데 이게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다 했다고 하는데 주차지도과에서는 면수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 환급해 주는 부분만 생각했지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 조금만 더 늦춰주었으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한두 달 남았는데 한두 달 남겨놓고 직원을 해고시키기도 그렇고 해고 안 시키자니 자기네 수입 대비해서 인건비가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저한테 전화 수십 번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과장님 나갔다 만나보셨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나갔다 왔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시장로, 민원주차장 동부교회쪽에요 거기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개선사업하면서 교통섬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주 내용이 그겁니다. 동부교회 쪽에 원예농협 앞에 2면은 합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거기가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 10m 이내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가 전체 몇 면이 없어진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10면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10면이면,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보충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동부교회측 노선에 횡단보도 2면을 그려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면 정도만 더 남겨두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쨌든간에 앞으로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사전에 그게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 같았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민간위탁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충분히 서로 어떤 대화로 풀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월쯤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딜레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관부서나 연관된 부서들끼리는 충분하게 협의해서 미리 미리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갈산동에 있던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다 이전했지요? 철거했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뭘로 구상중이신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화물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쓰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출입구는 그쪽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8면 늘려놨습니다, 8면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협회는 부평3동 쪽에 옮겨서 그쪽에 가있는 거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7-47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현황이 쭉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실시하면서 월 1만원씩이었잖아. 그렇지요? 1만원이잖아요, 보통.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곡2동에 노랑다리주차장하고 일신동에 103번지 노상주차장하고 2만원씩해요. 청천1동도 그렇고. 3군데가 그러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내용이 조금 틀린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왜 이런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용 요금이 주간제라고 그래서 9시부터 18시까지 쓰시는 분에 대해서는 2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간에?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보통 19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쓰시는 분이 1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주간에는 쓰고 야간에는 안 써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간에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사업이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따로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야간에 와서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1만원 내고 쓰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요?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주간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데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1만원짜리를 하는 지역이 있고 2만원짜리까지 상업지역 비슷한 데 이런 데까지는 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2만원짜리 겸용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주차장도 주간에는 무료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간에는 쉬는, 안하는 데도 있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무료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거의가 다 무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간에도 2만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얘기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를 들어 상업지역 근처나 그럴 때 그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간에도 유료화하고 있는 거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18시까지는 못쓰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8시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차,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양면으로 쓰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앞서 했던 부분들 있으니까 우선 주차지도과 했으니까 계속 주차지도과 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차지도과에서 민간위탁하고 공단위탁하시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년으로 했다 1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지금 1년으로 돼 있어서,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했다가 1년으로 해서 그런 일이 많다 그래서 2년으로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에 어떤 불합리한 사항 때문에 1년으로 해서 차츰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1년으로 하고 있네요. 지금 민간위탁이 몇 개나 나가고 있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민간노예주차장이 3개 있고요 노상주차장이 6개 있습니다. 총 9개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공단에서 하는 게 더, 대부분 공단으로 많이 이전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가요. 민간위탁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민간이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저기들은 직영으로 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공단으로 직영을 좀 많이 돌렸다라는 얘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잘 안 되는 지역도 그렇지만 또 말썽이 많은 곳은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시장로터리나 이런 것도 말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거주주차장 빼 놓고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50개소가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0개소밖에 안 돼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노상, 노외, 건물 다 해서요 아니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유료로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무료로 하는 데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유료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대부분 무료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면수가 별로 안 되니까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급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시설공단이사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대정주차장, 깡시장 이런 곳에 건물 주차 있지요. 거기에 월 정기주차가 여기 나와 있긴 있거든요, 월정기주차가. 여기는 보니까 깡시장은 월정기가 95대 있고 부평시장은 101대, 2급지라고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월정기주차는 주로 어떤 사람이 합니까? 어떤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해줍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무작위로 원칙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정주차장은 거기 시장상인들 위주로 해서 추첨제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못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 듣고 있었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다 못 들어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 못 들어가는데 거기 사시는 분이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좀 있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데 상가가 있는 분들까지 같이 추첨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추첨이 안 돼서 차를 어디에 둬야 될지 불편해서. 왜그러냐면 외부에 사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는 월정기주차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답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장님은 관여 없이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공단에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월정기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건지.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주차사업팀장 이문표입니다. 대정주차장 현재 월정기주차가 전혀 없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예전에 있었다가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못한다 그래서,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시장하고 깡시장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부평시장하고 깡시장 주차장은 어떤 기준 없이 접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접수순서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그때 대정주차장이 그런 저기가 있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또 누가 묻더라고요. 외부에 사는데 직장이 근처인데 거기 월정기주차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얘기 들었던 게 있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그 근처라고 해서 거기에 주차를 대면 우리 시장이나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깡시장이나 부평시장 주차장을 해놨는데 외부사람들이 월정기주차를 하면 되겠는가 그런 저기가 있어서 월정기주차의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깡시장하고 부평시장은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접수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대정 같은 경우는 정기권 다 없어졌는데 카쉐어링인가 거기 차량 1대 거기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서도 월정기 건수로 해서 보니까 2대가 들어와있다 안들어와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서 월정기주차는 다른 급지도 아니고 여기는 건물이잖아요, 깡시장하고 부평시장은. 그런 것 같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월정기 건수가 얼마나 되고 몇 %인가 해서 외부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한테도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지역 사는 건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주차장을 지었던 원래의 목적과 부합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월정기권은 주차수요를 봐가면서 저희가 조절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절한 게 아니라 여기가 95대하고 101대가 쭉 정기적으로 1년 동안 나오는 것 보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다른 주차 문제는 없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부평시장주차장은 꼭대기까지 막 빙빙빙 올라가거든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거기는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상당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기주차가 꼭대기층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꼭대기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 3층 거기에 찼어요. 맨날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한 번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본래 주차장의 용도하고 빗나가지 않았느냐 해서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6-25 보면 이중수납에 대해서 착오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이중수납 발생된 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까지 있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과태료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보험개발원에 3개월 정도 미가입된 명부가 등재되게 됩니다. 그때 착오로 등재한 그런 경우에 이중수납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 계좌로 다시 보내준 것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계좌입금한 게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체납된 게 있고, 지방세라든지 다른 게. 체납된 것들은 또 체납된 금액을 충당하고 나서 환급한 것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예. 과태료 같은 것도 이중납부 의무자 착오로 이중수납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밀려서 그렇게 돼요. 바로 바로 내지 않고 밀려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로 많아요, 과태료라고 했을 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본인이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실비보험 그 부분은 그것은 2010년도 분인데 저희 직원이 업무가 좀 미숙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5년 경과된 분이라 다시 우리가,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잘해야 될 게 뭐냐면 5년 경과된 건 누가 기억하고 있겠어요, 냈는지 안냈는지. 그런데 여기서는 검사지연과태료라고 그러니까 검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있지만 그런 착오는 없도록 실무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5-75, 76 쭉 보면 부평구에 도시계획분할해서 십정동이 꽤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 전, 답했는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십정동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된 지역들 보상주기 위해서 열우물지역 분할한 거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지금 열우물지역이라는 거예요? 십정동 이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도로, 전, 답, 구거,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게 도로계획선에 포함돼서 도로를 넓힌다는 얘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넓히는 개념보다는 도시계획, 현재 열우물지역에 도로가 없는 지역에 도시계획선으로 도로로 시설된 시설도로로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아, 시설도로 된데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그것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분할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그런 식으로 선분할 후보상이 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선분할 후보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서 분할이 십정동으로 쭉돼서 이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다 열우물지역으로 해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 안에 내부,

순화

강순화위원

안에 새로 도로 난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범위가 하도 많이 돼서 이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거기가 운동경기장 생기면서 도로로 새로 생긴 곳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운동장은 그 전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위쪽에.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렇지요. 경원대로 소방서 뒤쪽.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태섭 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에 뉴스테이사업이 십정동하고 청천동하고 돼 있는데 두 군데가 비슷하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서 청천동이 먼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주 안한 분이 계시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이주 안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청천동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이주율이 한 82% 정도, 그 정도 됐고요 십정동은 한 62% 정도,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요. 청천동은 한 6개월 빨리 시작했던가요? 이주 시기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서 청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이주가 늦게까지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십정동도 같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충분한 보상이 될 건 빨리 빨리 보상을 해줘야지 너무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주고 시간을 끌면 차라리 더 손해 아닌가요, 거기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보상금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거기서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상금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뭐냐면요 이분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나중에는 더 준다고 그 말씀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분들도 하지 전혀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계속 끌고 있겠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최근의 예로 부개인우 구역을 제가 예를 드는데요 매주 한동안 저희 구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도 하면서 1,000만원 이상은 더 받는다해서 했지만 지금 100% 철거가 다 완료된 상태예요.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는 전철협인가 이런 것도 하고 법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법적으로 했든 안했든 그것은 해서 나가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감정평가 금액이 처음에 한 번 설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것에 스스로 바꿀 수는 없고요 협의하고 그 돈을 받고 나가시는 분 계시고 또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지요. 그러면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수용재결위원회도 올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평가를 하고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재평가를 하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재평가할 때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또 불복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수용이 되면 재결이 되면 공탁을 들어가지요, 그 이상은 없으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 일련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인우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된 거고요 청천2도 지금 만약에 조금 남게 되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리할 거고 십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감정평가 나왔던 금액에 비해서 수용재결이나 중앙 또 토지수용위원회 약간씩 이렇게 하게 되면 1%가 됐든 2%가 됐든 약간 올라가니까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감은 있으시겠지요. 실상으로 그 기간에 비하면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아는 분도 과장님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서도 공탁이 들어가서 돈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은 아직도 변호사를 사서 계속 이의신청을 하면 조금 더 늦게 이사하고 또 이사비용을 이분들한테까지도 지급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비용하고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버팅기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사비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마 시공사측에서 이주촉진비용이라고 해서 아마 1,000만원씩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나 시공사 측에서 이달 말인가까지 이주하는 분에 한해서만 이주촉진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달 말이 지나면 그분들한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지나면 그때는 못 받아 나갑니다. 법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주를 빨리시키기 위한 촉진비용이기 때문에 늦게 나가는 분들한테까지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이후에 나가는 사람은 강제철거 당하면서 이주비용이 없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사비용은 다 나간 사람 주니까 이사비용을 자기네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사비용이라는 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비용이고요 이주촉진비용하고 이사비용은 틀립니다. 그것은 언제 나가도 이사비용은 법적으로 책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주촉진비는 주지만 이사비용은 아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사비용은 드리는데 이주촉진비용은 안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하도 그런 쪽에서만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일이 늦어지고 그러면 어차피 공사는 기간에 대해서 돈이 굉장히 차이가 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해서 그분도 알고는 있겠지만 해야 되는데 청천지역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먼저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있으니까 더 나올 수 있지 않냐. 십정동도 그렇게 많이 따라 가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사비용 내지 뭐하고 몇천만원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이의제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충분히 대화로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비용은 어차피 공식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외에는 이달 말 안까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4구역인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4구역도 뉴스테이로 지정돼 있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부평4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나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현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는 뉴스테이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 뉴스테이사업 대상지구로는 선정돼 있는 상태니까요,

순화

강순화위원

선정돼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가 늦게 돼서 될 수 있으려는지 그게 조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늦는데 여기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하시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감사는 지양해 주시고 시간상 낭비되고 그래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중복감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오전에 이재일 위원님께서 다루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주차장이 노상과 노외로 나눠져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지요? 노상주차장.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잠깐만요. 주차장 현황은 4개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개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소헌

이소헌위원

4개소에 인원이,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총 43명.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노상주차장 관리인원.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노상주차장 관리인원이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13명이 맞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그것은 자료를 받고는 있는데 확인을 못해서 팀장이 좀,

소헌

이소헌위원

노상주차장 관리원이 몇 명인지,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주차사업팀장 이문표입니다. 노상주차장 13명,

소헌

이소헌위원

예. 맞지요. 13명?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보니까 충선로 311번지 55면으로 3명이 있고 부흥로터리가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네요? 5명.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소헌

이소헌위원

롯데백화점은 2명. 그런데 이 지금 인원이 지정된 인원들이 다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동일시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구역은 저희 사무실에서 나눠서 인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앞에는 두 분이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길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하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지금 부흥로나 이런 데도 최소 3명에서 5명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전담하는 구역이 다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인력이 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지금 이 정도 인력이 배치돼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재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로를 횡단하면서 관리하는 이런 체계는 아니지 않을까요? 저희 어떻게 그 체계가 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저희 공단 직영해서 하는 노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무단횡단하면서 하는 체계는 아니고요 롯데백화점 그 앞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관리하는데 한쪽분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그 반대편에서 주차요금 정산해 달라고 독촉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쪽에서 민원인 때문에 무단횡단으로 넘어가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간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민원인들이 동시에 생길 경우에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그렇지요. 4구역에서 받는데 그 4구역에서 출차 차량이 생기면 반대편 직원이 넘어와서 대신 받아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단횡단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기다리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노상도 민간위탁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노상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는 몇 군데나 돼요, 노상은?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거기가 6군데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6군데. 거기 노상 민간위탁하는데 인력은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장로나 대정로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이빨 빠지듯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주택이라고 그래서 삭선되고 횡단보도 삭선되고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서 횡단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인력이 거기는 더 적은 거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면수가 적다 보니까 횡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인력배치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수감자료에 보니까 공단 기능직 주차관리하는 기능직이 5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차사업팀 인력현황에서 기능직 주신 건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명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10명은 기간제로 있는 분들이,

소헌

이소헌위원

기간제는 별도잖아요. 기능직이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행복위 수감자료에는 기간제는 안 나오고 주차사업팀에서 기능직 53명 현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 직원 현황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기간제는 직원조직도 안에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그렇게 포함돼서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해도 될까요?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주차사업팀장 이문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놓쳐서 다시 한번,

소헌

이소헌위원

예. 행복위 수감자료에 공단직원표에 보니까 주차관리팀으로 해서 기능직이 53명 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주차관리원 기능직이 43명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 10명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아, 10명이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 관리하는 주차관리원 기능직이 몇 명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지금 44명은 기간제 저희 7명이 빠진 인원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43명은. 그렇지요? 기능직으로만. 기능직이 43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그다음에 견인보관소에 9명이 거기서 빠진 인원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견인보관소 9명. 그분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도 1명이 비기는 하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지금 퇴사자분이 1분 계셔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주차관리를 하는 기간제는 현재 7명이 맞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거주자쪽에 2분이 계시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청소, 환경정비하시는 분이 5분이 계시는 거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소헌

이소헌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단속하시는 분이 2분?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2분 계십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2분이 지금 전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현재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분이 이게 다 소화가 되나요? 지역이 막 떨어져있는데.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7명이 지금 주차관리나 청사관리나 어쨌든 공단이 다 상용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게 이름이 기능직으로 바뀐 거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가 7분이 있는 건 이분들은 지금 고령자라서 기간제로 남겨둔 건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가 20명이 있는데요 이 20명은,

소헌

이소헌위원

이 20명은 체육센터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넣으신 거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래서 그분들을 이번에 전환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이면 아마 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환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고령자들은 다 제외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우리는 인원이 딱 맞아서 전원을 전환시키게, 다행히 인원이 맞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하고 정원조정만 결정이 되면 바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명 전체를 다 전환시킨다고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기획실에서 떨어졌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우리는 그 인원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고 계속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환시키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소헌

이소헌위원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된 거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어차피 그 인원들이 일을 쭉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어, 그런데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구청에서도 본청에서도 지금 기간제를 정규직화하는 것을 아직 방향, 어느 정도 전환할 건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방향도 지금 못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이사회를 통해 서 승인하기는,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긴 했다고 하는데 구본청이랑 같이 기준이라든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구청은 전환의 대상하고 인원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구청은 그 어려움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그 인원이,

소헌

이소헌위원

구청도 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거기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희는 그게 어렵지 않게 인원이 딱 맞는 관계로,

소헌

이소헌위원

인원이 맞다는 건 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을 그대로 전환하면 그 자리에 그냥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해놓고 지금 구청하고 예산만 정원조정만 확실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1차 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고령자들까지도 다 전환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퇴직자가 3명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거기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거의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이분들은 다 고령자로 돼서 전환대상에서 일반적으로는 제외를 하고 추진했는데 공단은 이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신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구에서는, 승인이 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조율이 상당히 되고 있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채용 절차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지금 방침이 정해졌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인원은 딱 맞지만 면접은 보는 행태로 해서 그래도 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따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보면 현재 이분들 계약종료일이 2018년 6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공단의 기간제들 채용일을 다 맞추시는 건가요? 정기채용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종료일이 다 똑같은 건가요? 보통은 1년 단위로 해서 연말까지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공단은 좀 다르게 계약되어 있어서,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조금씩 다 다른데 그게 한 4명 정도만 계약기간이 종료가 다른 관계로 하고 나머지는 현재 근무중이기 때문에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소헌

이소헌위원

전환이 아니라 계약한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제가 지금.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계약날짜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소헌

이소헌위원

팀장님, 기간제 계약방식이 지금 이게 기간제들이 공단에서는 정기채용으로 고용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계약종료일이 6월 30일로 다 맞춰져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면 연말까지로 보통은 계약을 맺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채용을 정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소헌

이소헌위원

다 똑같은데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상반기로 끊은 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1년 단위라는 게 제가 지금 최초입사일하고 계약종료일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구는 2017년 8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종료일이 2018년 6월 30일이에요. 1년이 안 되게 계약한 거잖아요, 10개월로.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6월 30일이라는 계약기간을 맞춰서 이렇게 고용하는 건지?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체육사업팀쪽이나,

소헌

이소헌위원

다 똑같은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그 두 분만 빼고는 전부 계약종료일이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이게 실제 계약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하신 건지,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계약은 현재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건데 왜 그것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못해주시는지 모르겠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처음에 기능직 전환되기 전에 기간제로 1년으로 계약해서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기능직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계약기간하고 끝나는 기간하고 상관없이 1월인가부터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갑자기 기능직이 왜 나와요? 기간제근로자 얘기하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가 7월 20일 기준해서 그게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이 2017년 7월 20일 기준이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뭐가 7월 20일 기준이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설정한 날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서 잡은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안에,

소헌

이소헌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정부방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분들은 기간제로 채용이 됐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계약을 6월 30일로 맞췄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해는 했는데 제가 지금 그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을 저도 설명을 못 들어서 저도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전국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7월 20일로 정한 것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2018년 6월 30일부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공단 이사장님, 지금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답을 하고, 전국가이드라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 기간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요, 10개월로 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지금 제가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고 잘못드렸습니다. 11개월이라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12개월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11개월이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11개월이나 10개월로 한다고 기간제들이, 지금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면 12개월인데 12개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가 10개월이나 11개월로 계약한다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 8월에 계약했으면 계약만기일이 2018년도 6월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전체가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저는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기간제 계약기간은 10개월에서 11개월이에요, 대부분 보면. 우리 공단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에서 기간제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1년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또 이사장님은 업무숙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전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해야 되지 자꾸 엉뚱한 답을 하고 있다고. 정부시책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질의하고 있는데 엉뚱한 답을 하고 있고 기간제가 몇 개월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으로 2년 근무하신 분이. 처음 오셔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다며,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 딱 닥치면 생각이 안 나네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공부 해가지고 왔다고 하지를 말든지. 이 자리가 무슨 장난하는 자리도 아니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고용 현황을 보니까 작년 같은, 올해는 지금 2회 채용이 있었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맞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단 규정에 의해서 공단 직원을 정기채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시채용으로 하시나요? 정기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소헌

이소헌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제가 인사쪽에는, 사업업무만 보다 보니까 채용,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더 물어봤자 답변들을 다 못하실 것 같은 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제가 확인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기간제근로자들 각 개인별로 여기는 지금 최초입사일하고 계약종료일로 됐는데 입사해서 계약을 몇 차례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더라도 계약했었던 것 다 구분해서 계약기간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명 전체에 대해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차와 관련해서만 제가 얘기한 건데 어차피 저희 마지막에 체육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 기간제분들 관련한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 장애인보호구역 저희 구에서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네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지정조건이 있는 건데.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구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로 요청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장애인복지시설들이 쭉 있는데 저희 부평구 관내에도 장애인복지시설들 있지 않나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기준조건에 맞춰지는 곳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중복이 돼서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련시설에.

소헌

이소헌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부평구 관내에. 그리고 거주시설이나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하는데 신규설치하는 것 말고도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업체용역을 하고 있는 게 설치공사도 다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 권역별로도 나눠져 있고 노면표시는 또 노면표시대로 별도로 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호구역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용역도 지금 진행중인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은 우리가 직접,

소헌

이소헌위원

보호구역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교통안전표지하고 노면표시하고 나눠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새로 보수하고 이러는 것 우리가 요청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설치가 다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보수해 주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이 지금 122곳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이 113곳이고 노인보호구역이 9곳이에요. 122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도색이 흐려지거나 내지는 차단봉이나 표지판이 퇴색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심한 곳은 민원이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일상적으로 기존에 지정된 곳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설이 오래된 곳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색 부분도 보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아직 전수조사는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속적으로 하고있다잖아요. 실태조사, 그러니까 저희 여기 기본계획은 전체 교통안전기본계획안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 보호구역과 관련된 것은.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매년 해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전체적으로 구역을 직원들이 구역을 나눠서 전수조사를 하는지,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올해는 그런 게 안 돼있었다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를,

소헌

이소헌위원

왜냐면 지금 몇몇 민원들이 간간히 들어오는 게 특히 스쿨존이나 이런 데 횡단보도, 횡단보도들이 도색이 벗겨지고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민원을 제기하신, 아마 몇 군데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고 아마 도로과로 민원을 넣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첩이 됐을 텐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일상적으로 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좀 있어야 되고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해서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횡단보도 노후된 것 도색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는 다 끝났어요, 예산?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거의다 소요량이 다 차서 내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예산이 다 소진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할 수 있는 개선할 여지가 없으니 내년 초에 우선순위로라도 해주겠다라는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사실 별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과 주차지도과에는 주정차 단속차량하고 견인차량 운행일지를 요구해서 지금 한 번 봤는데요,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은 차량이 지금 총 7대인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7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7대가 지금 단속건수가 어떻게 됐다 이건 집계가 안 됩니까? 단지 운행일지만 나와 있네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쪽은 운행일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단속현황 지금 3개월 어차피 주셨으니까 한 번 3개월 동안 어떻게 단속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엑셀파일이라도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단속된 건수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단속을 어떻게, 어떻게 단속했다 이런 것. 몇 건을 단속했고 그런 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월별로 단속건수는 나옵니다만,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보면 관내 부평이라고 쓰면 부평1동부터 6동까지 있는 동을 얘기한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게 몇 개 조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차량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4개 구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차량들 보면 7대가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위에 카메라 달려 있어서 번호판 아니고는 그런 차량은 몇 대가 있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탑재형, 카메라가 달린 차량은 7대중에서 3대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3대가 7281, 7282, 0368 중에서 뭐가 3대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차량번호로,

정욱

장정욱위원

예. 번호로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0368이라는 차량하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0368이 탑재형?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다음에 7281하고요 0454.

정욱

장정욱위원

왜 여쭤봤냐면 지금 운행일지 보면 총 운행건수라든지 페이지로 해서 몇 페이지가 나왔나 봤을 때 0368하고 0354가 운행일지가 많이 기재돼 있네요. 그러면 운행일지가 많이 기재돼 있는 것은 탑재형 차량이 운행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차량들이 탑재를 하기 때문에 차량탑재형은 움직이지 않는 차량 그런, 예를 들면 노점상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을 주시해서 계속 찍는 차량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것에 대한 상관관계는 특히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단속요원들이 몇 분씩 타고 가고 있지요, 1대당?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조장님 1분하고 2명해서 3명이 타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3명이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궁금한 거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따로 여쭤보거나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운행일지라든지 할 때는 무조건 동만 쓰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산곡동, 십정동, 관내 체육관, 길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확실히 어디 어디를 갔다왔다고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나온 거긴 한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민원지역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여기 보면 또 민원이 있어서 민원 따라서 왔다고 써있긴 하네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여기서 상황반 우리 사무실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조장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쪽 어디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혹시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할게요. 이것 갖다 주신 분이요. 뒤에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주차사업팀장 이문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 보면 이것도 역시 견인건수라든지 이런 건 몇 건을 했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그것은 차량운행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운행에 대한 기록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차지도과에서 갖다 주었던 내용 보는 것보다도 조금 더 운행일지가 세분화돼 있긴 합니다. 보면 견인으로 돼있고 산곡동 KT, 부평동 부광교회, 현대로프트 어디 어디 했다 이렇게 얘기가 세분화돼서 써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견인차량이 어디 어디 돌았다라는 얘기가 그래도 주차지도과에 비해서는 세분화 돼있는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서도 다음번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양식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단속건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기재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단속건수는 매일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엑셀이라든지 전산화시켜서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운행일지는 직접 쓰는 거니까 그렇고 단속건수는 엑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속건수만 제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세분화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래도 어디 어디 돌았다는 얘기가 특히 건물이름 있지요. KT건물, 현태로프트 그런 것까지 세분화적으로 돼 있는 건 참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이 운행일지는 그날 그날 다녔던, 했던 것을 기록했던 게 운행일지고 이것을 지금 장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엑셀파일에 저장해서 각 동별로 그것은 별도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단속건수는 매일 매일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만 운행일지는 직접 본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운행일지는 하루에 각 조별로 3인이 1조가 돼서 다니는데 매일 매일 했던 부분을 기록한 거고 이것은.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파일로 해서 집계현황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별도 주정차단속민원접수라 해서 당직실에서 왔다든가 민원이 왔다든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차량 운영일지가 따로 있고요 조별로 근무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갖다드린 것은 차량운행일지만 달라고 그러시니까 엑셀로 뽑아가지고 갖다 드린 거고 조별로 근무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 어디 어디에 다녔다 이런 것 위주로 운행일지는 작성되는 거고 그날 그날 근무를 어떻게 했다는 건 근무일지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단속건수를 기입해야 되느냐, 거기에. 그것을 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단속을 하면서 더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게 단속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하고 동에 지장되는 부분은 빗기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차를 빼주고 그래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을 더 부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딱지를 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자칫 장소 분석해서 기입해라 하는 건 이제 단속건수가 내가 일하는 것의 실적이 되다 보면 과하게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긴 합니다. 대신에 그날 그날 단속하고 딱지 떼는 건 전부다 하기 때문에 다 통지는 옵니다. 그것을 의무상으로 집어넣는 거고 어떤 표기를 한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차가 7대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이게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궁금해서 제가 그러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구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차량이 나가서 단속합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쪽 구역에 있는 차가 갑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만약에 그 구역에 있는 차가 안될 때는 다른 구역에서 바로 가서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꼭 그 구역에서만 가야 되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근처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근처에서도 바로 가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입니다.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 살펴봤는데요 도로명판 이것 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업체선정은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하고요 재무과에 넘기면 거기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물론 저희가 협의하는 건 있지만 여태껏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 거의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제품도 그렇고 요즘에 되도록이면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로 써보려고 하는데 워낙 유지보수라든가 보면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잘 해줘서 그러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현재 업체가 어디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현재 한양투에이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양투에이엠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에 있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전국적인데요 사업체는 아마 파주인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인천이나 부평이나 이런 업체들이 없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인천에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군데요? 부평 관내에는 하나도 없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부평 관내에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가지정번호 이것도 업체에 용역주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니요. 국가지정번호는 보통 비거주지역이니까 건물 없는 쪽이니까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고 산에, 임야가 해당되기 때문에요 좌표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 거기에 의뢰해서 그 단가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하나당 6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측량비용 포함해서 펫말까지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돼 있는 이분이 여기 소속 직원이에요? 남성우씨가.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토지개발공사 이분이 직접 거기를 다니면서 전부 측량하거나 조사하시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조사는 저희가 먼저 하고요 그것을 GPS 갖고 찍어서 좌표를 내리는 겁니다. 전국을 100㎞로 일단 격자형으로 한 다음에 그 안에서 10만m, 100m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보통 부평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는 다사 8자리 좌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알았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중에 보면 갈산역에 부평호텔 앞쪽하고 그다음에 굴포1차, 2차 이런 쪽에 보면 예식장, 웨딩홀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 보면 많이 그쪽에서 이용하는데 여기가 보니까 지금 다 무인주차장이에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식장에 오시는 손님들 주차 받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차가 들어가면 예식장 직원들이 어떤 때보면 커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대부분이 보면 만차라고 못 들어가게 해요, 주차장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있고 그전부터 쭉 말썽을 일으켰었는데 만차라고 해서, 오해하는 건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을 넣기 위해서 만차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저 끝에까지 가서 돌려나오는 게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려나올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면 밖에서 막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식장에 오시는 손님들로 인해서 일반 우리 주민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예식장에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그 주변에 일보러 가셨다가 아니면 식사라도 가족들이 가셨다가 주차하려고 들어갔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거야, 예식 손님들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별도로 표시해서 저기하든가 아니면 좀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보면 일요일날 보면 그게 간혹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다툼의 소지가. 왜? 지금 이사장님 직원분들이 배치돼 있다고 하는데 부평관광호텔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외에는 직원들이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못봤어요. 웨딩홀에서 채용한 알바생들 외에는 없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한참 복잡할 때는 저도 몇 번 나가서 해봤는데요 우리 힘 갖고는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큰길까지도 장애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예식장 손님을 받기 위하여서 그러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 일정구간을 정해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한다면 그 민원소지가 더 크지요. 어쨌든 공간이 빈 것을 보면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따로 염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잘못 이해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면 뭐냐면 구하고 웨딩홀하고 계약해서 주말에는 웨딩홀 손님들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구나. 사실 전에 보면 부평호텔 앞에 공영주차장 실제 그랬었어요, 전에는. 차단기 설치하기 전에는. 앞에서 막았어, 호텔 직원들이 못들어가게. 예식장에 오신 분들 아니면 막았다니까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용균

유용균위원

하다 못해 양해 뭐 그런 내용의 입간판이라도 앞에 하나 세워놓든가 해야지 왜냐면 그렇다고 앞에 서있는 웨딩홀 직원이고 우리 공단 직원이고 앞에 계시지만 일일이 오는 손님들 다 그렇게 구두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조만간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리공단 이사장님, 방금 유용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부평관광호텔 지금 무인으로 돼 있잖아요. 혹시 주말에 예식하는데 있어서 요금을 관광호텔하고 별도계약 맺은 게 혹시 있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건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없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주차하고 나오면 거기에 정산해서 금액요금을 다 받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1시간에 대해서는 그들이 와서 카드를 긁어주고, 자기네 카드로. 그리고 오버되는 시간은 따로 정산해서 돈을 받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시간은 계산해 주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한 요금정산내역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따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자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주말에 예식장 들어가서 거기에 주차하고 요즘 정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무료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식장 왔습니다 하면 1시간 무료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별도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식장에서 지불한 그 금액만 빼면 되는 것으로,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계약하셨다면서요. 관리공단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회사카드로 쓰고 있으니까.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냐고요? 그쪽하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계약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그 정산은 매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건지,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묻는 게 그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정확히.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관광호텔 거기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부분, 나머지 무인설치된 반대편 8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에요? 운영할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나상길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조달청 물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런데 조달물자가 몇 가지가 없는 게 있어서 지금 다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필히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자재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절차를 저희가 조달청물자를 미리 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7가지 정도는 있는데 2가지 정도는 타회사에서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12월중에는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게 지금 빈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왜 거기를 빈공간으로 놓고 이러느냐. 전에는 관광호텔에서 자재창고로 쓰다시피 했는데 그건 다 치웠잖아요, 현재.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도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빈공간으로 놓고 있느냐는 그런 항의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구정질문했을 때는 11월까지 하겠다고 쉽게 답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 내용 없이 결과보고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오늘, 어제 도시관리국 또 관련 부분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각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언성을 좀 높인 것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처음 부임한지 이제 얼마 안 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2년 동안 본부장으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아닌 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면 실무쪽에서는 이사장님보다도 더 많이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또 그렇게 기대했고 위원님들도 그런 기대감 속에서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막상 감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기대했던 만큼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언성이 높았습니다. 본부장으로 근무하셨었고 또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으면 최소한에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환경 같은 경우는 주차지도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업무정도, 인사문제, 인사문제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도 차량, 주차쪽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부장님, 본부장님이 그것을 꽤차고 있지만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조금더 노력해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빠른 시일 내에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질의사항이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차질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업무숙지하시고 거기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강성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