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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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늘 감사 때마다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무2과는 숨겨진 세원을 발굴해서 그 세원들에 관련된 과세를 철저하게 한다, 이런 목적을 주되게 하는 집행부서고요. 1년간의 성과를 따져보는데 있어서 이런 과세실적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실적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 11-10페이지 추징실적 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해서 취득세 관련돼가지고 추징실적들이 탈루세원 추징실적으로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추징실적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실적이.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대략 20억 가까운 금액을 추징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주된 내용이 어떤 거죠? 이 밑에 구성돼 있는 내용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내용이 뭐죠?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제일 큰 금액이 법인 세무조사가 55건에 11억 37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큰 게 기타 조사건에 사치성 예산이라든가 지목변경, 연구 취득, 선등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법인 과세표준, 법인에 관련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 우리가 뭔가 법인에 관련된 세무조사를 펼쳤다기보다는 추징세액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에서 파생돼가지고 과세하는 경우죠, 거의?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말고는 경우가 1건이라도 없죠, 이것?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사실 그게 파헤쳐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자체적으로 건수는 없다고 봐야 되고 이 11건 관련돼가지고는, 그죠?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55건 중에? 한 건도 없죠?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55건 중에…….

도형

김도형위원

다 국세청에서 나온 것들이죠?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다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취득세 관련돼가지고 추징을, 기본적으로 과표를 알 수 있는 재산들에 취득세를 고지해가지고 납부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전등기가 있을 때 자진해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 어차피 우리가 잘 받으면 되는 거고 결국은 세원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추징하고 숨겨진 세원들을, 뭐 이런 건데 그런 사업에 관련돼가지고는 11억이 일단 빠지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한 8억 정도가 되는 건데 이제 나머지 것들 죽 보면 이 중에서도 상속재산 미신고자 조사 이런 것들은 어떤 케이스로 추징을 하게 될까요, 이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게 소유주가 사망하고 수시로 하나로민원과로 가족관계증빙서를 확인해서 신고되지 않은 사람한테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전등기가 되는 단계에서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전등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망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상속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겠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서치(search ; 검색)가 안 될 수가 없겠네요, 이건 사실은 또?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수시로 하나로민원과에 공문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사망자 정보도 보고 사망자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들 이전등기가 돼야 되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야 이견이 없을 것 같고,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치성 재산 관련돼가지고, 이것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추징 이런 부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참 많은, 현실적으로는 빠뜨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많은 건들인데 이건 어떻게 그러면 과세실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추징에 관련돼가지고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사실 부동산실명법은 세게 다루잖아요? 취득세 중과를 세게 하잖아요, 또 그리고? 그죠? 실명법 위반하는 경우.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부동산실명법 사실 다른 사람 명의로, 실질적 명의자하고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건 포착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추징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이건 기타 조사에 들어가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그러실까요!

명의신탁 관련돼가지고 소송 나가지고 판결났을 때 한해서 그런 경우나 이송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럼 다 자료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이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획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법인에 관련돼가지고 법인의 지금 법인 과세표준에 관련돼가지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처음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법인 세원에 관련된 취득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국세청에서 파생된 자료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하신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의 그 금액인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립된 지 5년이 안 되는 법인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중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정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법인으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신설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 관리를?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중과가 배제될 수가 있잖아요?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그 관리한다는 방법이 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첫 번째는 사용요건이 있잖아요. 사용요건을 사후관리한다?

이게 있고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기간 2년 동안 사용했는지 그 사용연한이 마무리될 때쯤에 그걸 체크해보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관리하십니까? 모든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들 전부 그렇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전수로 그렇게 케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에 관련돼가지고는 추후 사용요건 검토를 전수해서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후관리하는 거는 대표적인 관리일 거고 또 어떻게 관리하세요?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보시자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관리 뭐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사후관리하신다는 것 있었고. 지금 취득세 관련돼가지고 중과 관련돼가지고 적용 잘못했거나 비과세 감면 관련돼가지고 법인 이것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 지금 사후관리 말씀하셨잖아요? 사용요건에 대한 사후관리.

지금 그것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과요건 검토를, 중과요건 관련돼가지고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중과요건 검토를.

아니, 그 이후 추징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추징에 관련돼가지고, 중과에 관련돼가지고 그럼 추징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건이죠, 그게?

18건에 7억 7000만원! 이게 55건 11억 중에 포함돼 있는 거죠?

18건 해서 7억 7000만원을 추징한 게 이게 중과 관련된 거다?

중과 관련돼가지고는 우리가 결정고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구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감면 관련돼가지고 감면 부인됐거나 이런 금액들이겠네요, 나머지 것도?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감면 관련돼가지고 사후관리해서 부인한 경우도 여기 포함돼 있을 거고.

이게 대표적인 거네요? 우리 지금 세원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과점주주 세무조사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작년이 몇 건이었죠? 작년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금액은?

작년하고 달라진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돼가지고 검토를 좀 해봐야 한다. 올해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겁니까? 지금 건수가 소폭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올해는?

면밀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인지 여부까지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수관계자인지 여부까지 통보가 와요?

관계 코드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파생되고 이런 자료들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면. 파생된 자료들, 추징하시는 실적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아무튼 공정과세가 실현, 알겠습니다, 일단. 세무2과장님!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에 관련돼가지고는 사실은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든, 특히 우리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지방세 분야인데 지방세 관련돼가지고, 특히 취득세 관련돼가지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정보가 국세청이나 유관기관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지 않은 영역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감면 사후관리 같은 것들은 특히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기동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장애인차량 관련돼가지고도 세무2과죠?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세무2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게끔 돼 있는데 이 경우에 1년 이내에 전입 유예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세무2과장님!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장애인이 차량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잖아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공동명의로 예를 들어 취득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전입 분리를 했다. 이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환

양기환세무2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누락되는 경우는 없나요? 작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단순히 그냥 추징사유 안내문 교부하고,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공동명의로 취득했다가 전입 분리하는 경우에도 추징을 안 당하고 넘어간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작년에 12월 말까지 감면이 760건이고 금액은 8억 7500만원이고 추징건수가 작년에 24건에 1900만원 추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이 전입신고는 엉뚱한 데 돼 있고 차량 취득을 하고 다른 세대원이 사용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0월 말 현재 23건에 1600만원을 추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 뭔가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것 다 포착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열심히 할 방법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세원관리라고 하는 거는 방법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지 열심히 한다고 사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것 어떻게 제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현재 자동차 등록이 22만 2000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감면 연관된 거는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서 수시로 현장 방문도 해서 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그 정도 관심만 있어도 된다고 봐요. 사실은 연령,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보면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대략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열의를 가지고 본다면. 그래서 그렇게 염려가 되는 곳이라면 그런 곳에 한해서는 전수적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해야지 현실적으로 제고가 될 겁니다. 단순히 잘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뭐 달라지겠습니까? 사실 신규 건수가 760개라는 말씀이신 건데 대략 1년에 신규 건수가 760개 중에서 누적건수는 더 된단 말이에요. 누적 건수는 더 되는 상태에서 1년에 장애인 관련된 감면을 24건 했다는 거는 이건 사실 안 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세무1과·2과, 재무과 등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약간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에 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금년도 4월 중순에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목은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관리에 대한 사항이고 시정 주의를 받았는데 여기 조치한 게 주식회사 씨엔에스 누락 추징세를, 취득세를 추징했는데 이게 몇 건이냐 하면 1건에 4억 3500만원 추징을 했고요. 주식회사 명동엔지니어링 이것도 취득세 추징 4건에 4800만원 금년도 추징 완료했고요. 대흥과학주식회사의 누락 취득세 추징인데 이건 2건을 과세 요구해서 1600만원 추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면서 일부 면적에 대해 개인사업에 임대하였다,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5년 이내에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한 후 이거를 1년 이내에 동일업종에 대해 사용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과세 매기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자료 보니까 업무 주의를 줬는데 이런 게 주의 받을 때까지 왜 추징이 안 되고 지적을 받나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사실 민법 2조에 신의성실의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 의무이자 지켜야 될 사항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본인들은 숨기려고 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하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 입장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보면 공장형 건축물을 갖다 사무실로 해서 쓰고 있다가 본점은 사무실 부분을 중과세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다른 장소에 별도로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면 공장 구내에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 물적 설비가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본점 사무실 부분을 중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아까 과장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담당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걸 추징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상급기관에다 지적을 받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이라고 할까? 이런 게 몇 건이나 되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몇 건이나 그런 걸 추징했어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금년도…….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확인해서 부과를 시키는 건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게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수시로 출장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저희 세무2과는 지방세 중에서 시세를 담당하는데 과세건수가 한 90만 3000건 정도가 넘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팀별로 업무가 다 분장돼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좀 누락된 게 있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세무2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내가 여기 감사관 자료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다른 업무야 통상적으로 하시는 업무니까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런 건 자세히 들여다봐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담당팀이라든가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일을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액수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4억 5568만 3000원인데 완료는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기를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추징하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혹시?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지금 지적된 사항이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관리, 그다음에 코스맥스 비티아이 주식회사 취득세 관련 과세, 등록면허세 4건을 지적받았는데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완납된 거예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외 건수 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이 4건이 금년도 4월 중순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이런 것에 팀에서는 실수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좀 가지세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에 간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보고 있어요. 수의계약 요건이 뭔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우선 부가세 미포함 2000만원 이하의 금액하고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가는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허나 여러 부분들이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런 업체들은 5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거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일반은 2000만원 이하고 장애인, 여성기업가고 천재지변은 뭡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쉽게 말해서 긴급, 한 예로 포항 지진 같은 여러 가지 재난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걸 죽 보다보니까 수의계약 요건에 특별히 여기 기업체가 맞는 건지, 1년 동안 한 기업체가 7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몰아주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몰아주기식은 아니고요. 위원님,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그 업체가 저희가 보통 수의계약하게 되면 물품이나 공사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계속 순번을 정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그 업체가 공사나 모든 걸 잘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 업체 요청에 의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건은 거의 의견을 따라주고 있는 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이게, 9-4쪽요. 이게 업체 분쟁 있죠? 업체가 여기도 보면 공사 노임 일부 미수금 요구 관련 건의 해가지고 건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의를 받은 업체는 다음 어떤 조치를 하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건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인데 하도급업체에서 인부를 몇 명을 데리고 쓰다가 다른 분들은 임금 정산을 했는데 이분 하나만 정산 과정에서 서로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던 모양 같은 그래가지고 한 250만원이 미수가 돼가지고 업체랑 다시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런 업체들이 또 다음에 구청에 들어올 경우에는 조치사항은 없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 부분은 크게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 갈산동 쪽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 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때 업체 중에 식당 관련해서 나중에 주기로 하고 식사를 거기서 드셨나봐요. 그런데 그걸 안 주고 그냥 가버린 것 있죠.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 차례 구청에도 그런 문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어떤 제재라든가, 그건 순전히 뭐라고 그럴까? 안 좋은 업체잖아요, 질적으로도 이런 거는. 기본이 안 된 업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구청만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법적 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됐을 때는 제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업체와 그 업체 서로 쌍방 간의 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업체들을 관리를 하면서 공사 감독관이나 여러 가지 지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철저하게 해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쉬었다 하시죠?

유정옥위원장

그러실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12-6, 12-7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접수 및 처리현황. 2016년 12월 16일 이사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갑질하며 협박까지 하는 십정2동 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민원 제기 해가지고 처리결과 친절교육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불친절에 대한 사과 전달하셨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래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갑질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저희 하나로민원과에서는 친절사례라든지 불친절사례를 접수해서 그에 상응하는 사후관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는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숙지를 못 하셨으면 주무팀장이 나오셨나요? 주무팀장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쇄까지 해오시면 대충 감사받으실 때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 여기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모르고 했다면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새올 전자민원창구로 넣으면 그 결과까지도 친절하게 알아야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무팀장님도?

그러니까! 이걸 감사 받으시려면 내용을 갖고 오셔서, 그냥 핑퐁하듯이 다른 감사관실에서 다 알아서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조치결과를 본 위원이 감사할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다 전달되고 있는 건데 내용을 알고 감사에 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튼 불친절에 대한 사과를 전달했고 저 역시도 이 내용만 보면 민원인이 이해했으리라 믿겠지만 또 지금 이런 일까지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직원이 얘기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오실 때는 몇 가지 안 되니까 내용을 숙지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2-7쪽에 보면 2017년 6월 7일 구청 1층 민원실 테이블 모서리에아이가 부딪혀 눈 주위가 찢어짐. 테이블 모서리에 충격완화 스펀지 부착 요청.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 처리결과 좀, 이건 민원실에서 벌어진 거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과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민원실에서 있던 얘기인데 그것 내용도 모르세요? 주무팀장이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한테 준 거는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상처난 게 아니고. 이것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거 찢어졌다고 저한테 여기 자료는 줬는데. 찢어지면 꿰매는 것 아니에요?

눈 주위가 찢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부딪쳐서 다쳤다고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찢어졌다고 글로 표현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언어를 순화하셔가지고 쓰셔야지 찢어졌다면 많이 다친 걸로 표현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지.

이 내용은 주무팀장이나 과장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한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행정사무소가 많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2015년이 8건 했고 2016년이 6건 하고 2017년이 2건이 폐업 했네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행정사무소가 총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현재는 65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자꾸 행정사무소가 폐소되는 이유가 뭔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아마 그런 게 민원 수요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원인인 것 같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자연감소인가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민사상, 형사상 소송 관련 서류 작성요령 방법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의 역할이 감소 추세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상 행정사가 폐업을.

재곤

김재곤위원

행정사 개업하려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현재 우리 구에서 자격요건들을.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행정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행 행정사법에 보면 1, 2차 필기시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공무원들이 10년 이상 7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자격증은 어디서 주나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연 1회 정도.

재곤

김재곤위원

매번 시험을 봅니까?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연 1회. 아마 응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차피 이게 행정사무라는 게 컴퓨터 발달 및 모든 게 오픈되다보니까 많이 폐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수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로민원과에 12-9쪽도 그렇고 공공부분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현재.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현재 하나로민원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2-4쪽도 보면 공무직, 계약직 해가지고 죽 있는데 이것하고 12-9쪽하고 왜 다른지, 따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12-9쪽 같은 경우에는 북스인에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걸쳐서 작성하는 행감 자료상 2분이, 원래 현재는 1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년에 걸쳐서 작성하는 감사 자료상 2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2-4에 있는……, 12-4에는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빠져있고요. 12-9는 기간제만 별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에는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현재.

재곤

김재곤위원

현재 그러면 시간선택제하고 공무직하고 일반임기제 차이점이 뭐예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공무직은 행정 보조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우리 행정보조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선택제라든지 일반임기제는 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채용방식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기록관리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같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을 임용을 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 기간제는 주로 2년 정도 하시나요? 1년 하나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공무직은 기간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무원하고 거진 같이 하고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시간선택제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기간제는 보통 11개월 단위로 이렇게.

재곤

김재곤위원

아, 기간제 11개월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1년 단위로.

재곤

김재곤위원

1년 단위로 해서 2년까지 하시죠?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하나요? 특히 하나로민원과에 이런 인원들이 많아서.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제가 그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저희 소관 벗어나는 업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이 내용을 총무과에 사실 물어야 할 내용인데 그래도 주무과인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무직이나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기간제 이런 용어들이 많아서 이분들 열심히 하시면 다 전환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매번 이렇게 뽑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이분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티오를 좀 늘리든지, 이런 개선점을 찾으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현재 우리 기간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2분이 있습니다. 1분은 지하에 있는 기록관에서 문서 관리 보조인력을 하고 있고요. 1분은 북스인 2층에 행정자료실 운영하는 분인데요. 그 부분은 별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업무가 단순 업무다보니까 과연.

재곤

김재곤위원

단순 업무면 공무원들이 하시면 되죠, 뭐. 굳이 이렇게까지 민간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까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공무원 티오를 늘려서, 하나로민원과에 일이 많으면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4쪽에 공무직근로자하고 계약직근로자 현황이 있는 건 공무직은 정규직공무원과 달리 정년까지 보장돼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돼 있는 정규직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는, 일반임기제는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들이고요. 일반임기제 경우에는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하는 거고 시간선택제는 시간을 1주일에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새정부가 들어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200여 명이 넘습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맡고 있는 업무들이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기획실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무직으로 정규직화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언론에도 나왔고 저희도 그런 부담이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화 해서 고용안정을 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지자체나 이런 데 재정 부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무직 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고용안정도 되고 저희 구에서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도 잘 이해가 가고요. 특히 하나로민원과가 인원이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러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른 부서보다, 업무 자체가 사실 하나로민원과가 방대하죠, 과장님?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에 따른 후속 처리 행정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꼭 시간선택제라든지 임기제 쓰는 분들도 되도록 공무직화 돼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지 주무과에서부터 관심을 안 가지면, 내가 볼 때 기획조정실에서 크게 신경 쓰실까요? 과장님부터 신경 써주세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하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지시고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계획 중이라니까 아무튼 이분들도 안정적으로, 또 우리 구 역시도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난번에 시 감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운영에 관해서 시정조치 받은 것 있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 지역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인천이라든가 부평 관내에 있는 타당한 업체에다 자재를, 물품을 구입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죠, 소액 같은 경우에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수의계약 건이나 저희가 입찰 볼 때는요 보통 부평 관내 업체를 위주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전문성이나 기술성이나 창의성 등을 저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에 어떤 외부에다,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게 전문성이 있거나 기술성, 창의성이 있는 업체면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 쉽게 말해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금 현재 수의계약과 똑같은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무수하게 이루어지는 계약 건이거든요. 협상에 의한 건은 방금 말씀하신 전문성이나 특허나, 인허가, 여러 가지 프로테이지가 있을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무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 체결한 건은 얼마나 돼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은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데 너무 지역 제한을 하면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해서 지적 받은 내용이더라고요, 그 골자는. 그런데 지금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목록 집계표를 보니까 2015년도에 제한 입찰한 게 4건, 2016년도에 제한한 게 4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이것 제한 입찰해서 적정하게 제한 입찰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싶으니까 2015년도에 제한 입찰한 게 4건 있고요 2016년도 4건 있어요. 이것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상반기 4월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은 시에서 전체 감사를 받은 건 중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지적받은 건은 뮤직시티 조성을 위한 건이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은 없을 겁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 갖다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고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부평 관내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충정의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7인 이상으로 하게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정한 근무지 기준에 따를 시 위원 20% 이상을 구성해야 되는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건은 제안서평가위원회가 7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협상에 의한 건을 추진할 때 그때그때, 그러니까 3배수를 임의로 위원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 22명 중에서 7분을 임의 추첨을 해가지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수시로, 협상에 의한 계약건을 추진하는 담당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담당과에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수시로 위원을 위촉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3배수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적된 사항이 다른 시·도 위원도 20% 이상 구성하게 돼 있는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각 실과에 저희가 감사 끝나자마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런 내용 건 보면 총 13건 중 조달청 계약 2건을 제외하고는 10건이 평가위원회 구성비율을 미준수했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11건씩이나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 말이 되냐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에 지적 사항이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이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전반적으로 챙기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면 타시·도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게 어려워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왜 그러냐면 각 실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을 하다보면 타시·도 위원들을 위촉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한두 건이라면 모르겠지만 여러 건 중에서 10건이 미흡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하겠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이게 90% 이상이 평가위원회구성이 안 돼가지고 하니까! 그 내용은 알죠? 20% 이상 타시·도 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거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이 수시로 많은 건수도 아니고 가끔가다 계약건수에서 발생하는 건수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무과에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업무의 깊이를 잘 모르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재무과랑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협조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용역이야! 용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2014년도에 보면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역자원조사 연구에 따른 용역, 다 거의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을 위촉을 안 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담당 실과가 조금씩 틀립니다. 용역하는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희한하네? 왜 용역하는 데만 평가위원들 제한해서 타시·도위원이 없는 게.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촉 위원들 7명씩 돼 있어요. 그리고 또 2016년도에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는 8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 위원이 2명이 있어요, 이거는. 이 위원회 구성된 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질문드렸던 부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자원조사 연구에 따른 용역 이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팀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용복

최용복위원

재무과가 다 총괄하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총괄은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는 것 뭐 있어요, 그럼 13군데에서?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계약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히 일부 1년에 많으면 7, 8건 정도 되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저기……, 이 자료 좀 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감 받으러 오셔가지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뒤에 분이라도 좀 팀장이라도 자료 줘서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수감 받는 태도가 맞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세무1과장님!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기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인데 공매 일시중지 후 잔여체납 징수를 위해 징수 독려 및 기타 채권압류, 공매 재기조치를 취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는데 공매처분하고도 체납액이 없어야 되는데 체납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돼요?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올해 4월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공매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사정에 의해가지고 일시 중지된 건이 있습니다. 일시 중지된 5건이 있는데요. 거기서 3건은 완납이 됐고요. 1건은 분납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분납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1건은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실익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판단하고 그 결과가 오기를 7월에 왔는데 공매 실익이 없다. 그건 공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추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해서 그건 그냥 납부능력이 없는 걸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5건 중에서 3건은 완납이 됐고 1건은 분납으로 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1건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 요청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공매 실익 무로 지금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금액이 얼마예요?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건별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3건 완료됐다는 건 말고 2건.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지금 분납 요구 들어온 거는 194만 3920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 실익이 없다는 거는 748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748만 4000원이 그대로 체납돼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조사 다 했어요?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예. 저희도 하고서 또 저희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캠코 한국자산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러한 사항을 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달라 했더니 거기서는 딱 온 게 7월에 공매 실익이 없다. 더 이상 공매를 추진해도 공매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서 이건 납부 능력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 조치한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납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결손처분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결손처분을 한다고?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네. 무재산으로 해가지고서 들어갈 때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이만큼 있는데.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그러니까 선순위인 그쪽이 근저당권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서 더 이상 재산이, 그러니까 선순위 전소유자의 근저당권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파악을 해보고 또 저희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같이 파악을 해보니까, 같이 돌려보니까 공매 실익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손실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손실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결손, 결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결손, 결손 처리! 그게 맞는 거예요? 결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체납이 더 증가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나 이런 데서 평가를 받을 때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물론 재산이 있는데도 안 받으면, 체납자인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해가지고 받야야 되겠지만 무재산일 경우는 차라리 아예 위에서도 행자부나 시에서도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아예 정리를 해라. 더 가지고 있으면 괜히 부평구의 체납요율만 더 높아가고 각종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 확실한 경우에는 확실히 결손 처분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공매한 거예요?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이게 부평동에 529-59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건이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평가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번하고 현재 추진사항을 파악했고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필요한 것보다도 748만 4000원에 대한 거는 결손 처리한다고.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우리 구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공매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여기는 주의사항에 체납처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라고 돼 있는데.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5건에 대해서 조치요구가 들어와가지고 3건은 완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1건은 분납 요구가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동 529-59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것만큼은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재산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결손 처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이런 공매를 할 경우에 체납액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하세요?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예. 앞으로 공매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

김기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