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외 4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과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 홍보,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7조]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유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 인권 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구청 자체에서 한 것은 없고요. 시단위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사이버교육센터 그런 데는 개설된 것으로 아는데 구청 자체에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상대고 여기는 대상기관이 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 복지관이나 그런 대상기관에서 종사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었지요?

예.

이런 제도는 있어야 되고 [제7조제1항]에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제도화를 시키려면 할 수 있다 하면 뭔가 추상적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교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1항, 제2항은 강제성을 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다’하는 거보다는 매년 1회도 좋고 횟수를 기재하면서 ‘하여야 한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나 조금 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좀 추상적이며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라서 조금은 거리를 가져야 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횟수를 넣고 해야 한다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저는 교육은 횟수를 넣어서 하는 거보다 필요할 때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횟수로 하는 거보다 할 수 있다면 그 폭이 넓어서 1회, 2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기보다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일하기 쉽고, 법적 제도화가 안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다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련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상대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해당사자 해당기관 복지관이나 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체계화시키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드는데 상위법령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타 지자체라든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적용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장애인 권리를 위해 교육시키는데 관련 기관에 대해서 적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횟수를 제한하자는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가능하다면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한 번 제정하고 다시 체크해서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빠져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경향도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관련한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확실한 것이 없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조례안이 십중팔구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꼭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맞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구 장애인 인권연대라고 평리4동에 소재하는 대구시에서 전체를 관할하는 인권연대가 있습니다. 서준호 대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구시에 예산지원을 장애인단체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인권연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 부분이 들어갑니다. 기관단체라든지 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강사를‧‧‧‧‧‧.

하는 방법은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자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 제도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저는 안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2안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안 하더라도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그래서 첨부한 부분이고요. ‘몇 회 실시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번은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할 수 있다 해놓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데 특히 위탁되는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여야 한다고 적어줘도 무난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제7조제2항]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제3항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안내책자까지 예를 들어서 서구광장지라든지 등으로 해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나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세부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3항을 첨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했습니다만 사업주 등 구민이라는 자체를 지금 우리가 장애인 인권 보장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의아스럽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그리고 구민이라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밀접되어 있는 구민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선뜻 안 가지만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인데요. 구민을 빼려고 해도 장애인들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 옆집 또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차별도 있고, 물론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무원 부분은 당연시 여기지만 만약에 구민이나 사업주 등이 빠지게 되면 교육에 대한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제8조제3항]에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사실은 방금 장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매치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이나 홍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내책자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므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사업주들께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또는 인권보장에 관련된 홍보를 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정회를 잠시하고 합시다.

정회를 하고 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사업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는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세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여기도 보면 교육홍보에 시설종사자 주민들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교육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예방교육 실시 자체에서도 매뉴얼이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대응지침 교육, 노인학대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가정환경적 특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냥 조례만 제정해서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유명무실 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조례만 제정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조례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가 시행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연간계획을 세우든지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세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시행이 되면 여기 조례에 따라서 맞게 연간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학대도 여러 가지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잘 정정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일일이 내용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례를 살펴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교육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무화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육에 대해서 의무규정이 있어야 그 제도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조례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거보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면 여기에 맞춰서 다 교육을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안 한다 안 한다 하시는데 이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 노인학대에 관련한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인권에 대한 안그러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이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지요?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인권 관련문제는 어떤 쪽으로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노인학대나 어린이 학대 이런 경우에는 관련 부서별로 경찰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아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다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단체별로, 기관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성과가 체크가 됩니까?

아마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받은 만큼 나름대로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노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시설,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조례 내용대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제3항] “일반인을” “구민으로”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전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문구로 해서 예방 등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18년도 보훈 예우수당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하는 선순위자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30일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기준을 기존의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가한 유공자 외에 특수임무 수행 등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을 한 경우 심의를 통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도 참전유공자의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고 복지정책과장님도 자리에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 개정안 [제2조제2항]에 사업의 요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금 중에는 수수료나 사용료 이런 부분이 당초 기존 전에 내용도 보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이용료나 관광호텔 객실료나 이런 부분 우리가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1년에 회의 개최는 몇 회 하십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보면 위원회가 있고,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는 제가 와서 1년 반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개최를 한 번도 안 했고, 또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설이나 추석 명절에 물가 관련해서 실무위원들이 토론을 많이 했지 실제 위원회는 거의 이것과 관련해서 쟁점이 없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주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용료, 관광호텔객실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해당하는 것은 지금 체육시설이용료하고 관광호텔 객실료도 합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인상되거나 사회적 문제가 주민들이나 구민들 피해가 미미하다면 이것은 심의대상에 안 되고 요금이 많이 올라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거나,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불이익이 있다면 이것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권고해서 조정하도록 위원회에서 할 역할인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여기에는 조금 전에 열거한 것은 미미하고,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요금 있잖아요.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대처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요금 같은 경우도 명절이나 물가상승 이런 경우도 있고 수급이 불안한 경우도 있잖아요. 시장조사를 다 하려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무의위원회에서 다 다뤘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대표 분이나 점장되는 분, 농협 이런 분들이 와서 정부의 시책도 이렇고 서구의 물가 영향이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인상하지 말고 저렴하게 바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분을 같이 모여 의논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실제 예를 들어 목욕탕 요금이 많이 올라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 상정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미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도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이발요금이나 목욕요금 그런 것도 거기에 다 해당됩니까?

다 합니다. 이용협회 회장님도 오시고 요식업협회도 오시고 그런 부분의 세탁료 부분이나 이런 음식료까지 다 거론합니다.

실무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이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응요법을 활용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용요금, 목욕요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요금이나 세탁요금이나 몇 가지를 보면 일률적이지 않고 가격이 차등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실무위원회만 운영하다보니까 위원회는 잘 개최를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기보다 두 개를 통폐합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두 개의 위원회를 없애고 실무위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새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시간되실 때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소로가 약 2만평인 7만 7,919㎡네요?

예.

안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향후에는 도시관리계획 시행 결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해제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상태로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상위법에 보면 2020년까지 집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행령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소로 건수가 67건 약 2만평 정도 되면 그것은 선별해서 해제하든지 시행 결정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안 잡혀있습니까?

서구청 의견은 지금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이 전부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다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까?

아니, 도로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 계획 잡힌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방도로인데 중로, 소로로 구분해서 구분할 때는 큰 분류는 교통시설이고, 작은 분류는 도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시설 완충녹지 있잖아요. 주로 철로변에 있는 거 조금 전 설명에 재해발생 시 대피소 활용한다고 하는데 전부 사유지인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도시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한 경우에 활용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6만 3,647㎡는 지금 미집행 됐는 데 아닙니까?

지금 3쪽에 보시면 공간시설이 미집행 시설수가 22개소거든요. 10년 이상된 것만 의회의 보고사항이라서 그것만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18건은 도시계획으로 묶은 지가 10년 미만이 돼서 지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4쪽에 공간시설, 뒤쪽에도 한 번 보세요. 공간시설 완충녹지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시설 4건에 대해서 집행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이 안됐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음 진동이라든가 공해방지 재해발생 시에 피난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간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간선도로 쪽 철로 변 아닙니까? 이것을 해제를 하든지 해서 그쪽에 체육시설로 활용하든지 지주들한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지주들이야 해제해주면 사실은 좋아할 것입니다.

2020까지 말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못 사잖아요? 이것을 다 사들이려면 1,100억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제할 수는 없고, 본인 땅에다 체육시설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묶어둡니까?

지금 상태에는 그렇습니다.

묶어 놓으면 2020년도까지는 묶어놔도 되는데 2020년도 지나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것이‧‧‧‧‧‧.

우리가 수용을 못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1,100억의 돈이 들어간대요. 지자체 예산으로는 힘들고 향후에 이쪽으로 수용을 못하게 되면 해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는 녹지대라도 근린생활시설 20층, 30층 20% 신축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2020년도 지나고 난 후에 2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무작정 우리가 수용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지침이 안 내려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큰 법에서는 2020년 말까지 집행을 못하고, 매입을 못한다면 해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 국토교통부에도 지금 질의해서는 의견이 안 나온다는 것,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그렇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 전국이 다 없을 테고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국가에서 사들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는 도시계획시설은 묶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주민들 의견 제출이 없었다 하셨지요?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 그래도 2구역뿐만 아니고 4구역도 있고 연장하므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사업이 진행되면 괜찮은데 진행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 및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건설안전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및 훈령 재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새롭게 정비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핵심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직무대행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의 운영기간과 편성기준을 정하였으며 [제10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상황판단 회의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을 위한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 파견근무자의 복무 및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대책본부회의의 소집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대책본부 회의사항을 심의 확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 관리관 파견 재난현장 조치 및 재난상황 통보상황을 정하고 있으며 [제20조]와 [제21조]는 재난상황에 따른 위기 경보발령을 상위기관에 요청하는 것과 재난예방 경보실시 상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는 재난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상황을 정하고 있으며 [제23조]는 재난수습을 위한 각 기관과 연락망을 개설 및 상호 협조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사유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기준은 [제24조] 적용범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재난에 적용되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과 사람에게 지원결정 지원기준 및 중복지원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8조]와 [제29조]는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실시와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는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나 물품의 지급방법과 환수사항 및 재원의 확보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는 내용을 지도번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