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의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동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오세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의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조례 개정안은 2017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은 2018년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복지인력 12명, 18년 1월 비원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3명, 총 15명입니다. 먼저, 복지인력 12명은 2018년 복지허브화 동인 내당 1동, 비산5, 6동, 평리 2, 5, 6동, 총 6개동에 각 2명씩을 증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리 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2016년 5개동, 2017년 6개동에 각 2명씩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였으며, 이번에 남은 6개동에 각 2명씩 총 12명을 증원함으로써 내년에 전국적으로 전면시행 예정인 복지허브화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3명은 비산권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건립된 비원건강증진센터가 내년 1월에 개소됨에 따른 운영인력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9급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23명에서 738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07명에서 722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국가정책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내 평생학습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이용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제약이 따름에 따라 새롭게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비산동 399-34번 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799㎡, 연면적 1,400㎡, 지상 4층 건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 중 건축공사비 45억 원, 철거 3억원, 부지매입 25억 원, 장비구입 4억원 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대강의실, 소강의실, 자원봉사센터, 정보화교육장, 진로진학센터 등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17년 8월 상수도사업본부 매입협의 및 감정평가기관 가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2017년 9월 상수도사업본부 건물 및 토지 매입신청을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평생학습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11월에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2018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본예산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의회승인 후 2018. 3월부터 6월까지 평생학습관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에 착공을 하여 2019년 9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 개관은 2019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하고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내년 11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4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시유지 매입 799㎡와 건물신축 1,400㎡입니다. 5쪽은 현장위치도로서 비산 2.3동 현 서구자원봉사센터 부지입니다. 6쪽의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 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15명이 증원되는 것은 복지공무원이지요.

복지파트가 12명이고 비원건강증진센타 3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 지금현재 인구가 19만 5천정도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문제가 저희들로서도 가급적 있는 인력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시책이 자꾸 정원을 늘리라고 내려옵니다. 인원을 확보 못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주겠다 하니까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 제작년에 매르스 있고 난 뒤에 보건소에 간염병 팀을 만들라고 내려왔는데 저희들 사정상 팀을 만들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인원을 한명 증원하는 것으로 했고 또 저희들 기획실에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대책팀을 만들라고 내려오고 위에서 하는 식으로 다 따라 하면 인원을 한정 없이 늘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은 증원이 안 되고 증원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으로서는 내려오는 것을 구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전체다를 수용를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 구민이 22만 5천할 때도 690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약 50명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정부시책이니까 안 따라 갈수는 없지만 복지라든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숫자가 전체 인구수가 주는데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제 생각도 별로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결국은 국가시책을 안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가급적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개동 전부 복지허브화가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6개 동만 하면 전체 다 됩니다.

또 정원이 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동에 한명씩 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동에 두 명씩 증원해서 복지허브화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복지허브를 하게 되면 또 증원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올라온 12명으로 다 충원됩니다.

이것이 순수한 구비로 나가야 되지요.

먼저 번에 뽑은 것은 국비가 70%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지자체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행정직 공무원을 복지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본인이 복지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사회복지직을 하겠다고 하면 사회복지직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강제로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복지파트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으면 그 분야에 복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 밖에서는 지금현재 주민들의 숫자는 계속 주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복지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 22만 있다가 지금 19만 같으면 3만 명이 개입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 현재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들 늘린다고 하니까 주민들로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냐 하면 현 정부에서 늘리는 것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밖에 안 늘린다고 하는데 왜 행정직이나 복지직을 늘릴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순수한 구비로 지급이 된다면 21억 정도입니까?

5년간 추계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열 몇 명을 충원했는데 결원된 곳이 많습니다. 충원은 하는데 결원은 되어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전체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복지허브화 동이 복지파트는 먼저 충당시켜주고 전체 결원이 4% 이상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결원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 정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현원 숫자는 그 정도 안됩니다.

1~2년 사이에 40명 정도가 증원되고 복지허브 동으로 이름도 바뀌었지요. 복지허브라는 자체를 부정하기 전에 지금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잘 하고 있는데 괜히 복지허브라는 한 단체를 만들어서 인원도 증원해야 되고 또 돈도 안줘도 되는데 한 달에 600만 원씩 주고 딱 틀리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심의해서 돈준다 이때까지 심의 안 해도 돈 다주고 잘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국장님 설명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허브 뭐 때문에 했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돈을 대주나 안대주잖아요. 구비에서 충당해야 된다면서

인건비는 당연히 구비에서 충당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라고 봤을 때 회사에 적자나는데 자꾸 인원만 충당시켜서 회사 돌리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하는 것을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구비 갖고 계속 해야 되고 말이 맞지 않습니다.

복지업무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오는 과정에서 일선동에 복지직 증원을 통해서 해소를 하자는게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과정에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26명 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지쪽으로는 채워지는데 일반행정직 쪽으로는 계속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0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복지직은 자꾸 늘어나면서 복지직의 6급 계장들은 진급이 안 됩니다. 행정직에 있던 사람들은 진급하면 복지하고 다 업무를 같이 보잖아요. 행정직의 과장들이 복지과장으로 가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사측면에서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행정직들이 사무관 승진하는데 2007, 2008년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직은 아직까지 타구는 한명내지 두 명씩 되어 있고 우리구만 현재 없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에 복지허브화 되는 과정에 정원조례를 그때 해서 복지 6급 승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 졌고 올해도 내년 상반기에 정원조정을 하면 상당히 승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 부분은 내년도에 한명 승진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급 7급도 행정직이 복지직으로 가서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증원 시키는 것 보다는 복지직으로 가서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복지허브화 된 동에 행정직 6급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경력 2년 이상 되면 김귀숙이하고 몇 명이 발령나가 있듯이 전체적으로는 복지 6급이 전담하는 것이 맞고요. 행정직은 동 사정에 따라 업무 분장을 하면서 행정직 일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처음부터 복지허브 정책이 별로 였는데 물론 국장님도 그렇고 기획실장님도 거기 하고는 무관하고 인원증원만 시켜주는데 왜 복지허브에 대한 것을 내 한테 따지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복지허브 정책이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게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행자부 장관하고 회의할 때 이래 이래서 안 맞다 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십시오.

이 부분은 타구에 가신 진용환 부구청장님 계실때 행정부시장 하고 직접 이 관련 회의 하실 때 반대를 하고 그 자리에서 상당한 의견교환이 있을 정도로 일선지자체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정부정책이 가니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정부정책이라고 하면서 돈은 10원도 주지도 안하면서 월급은 다 우리가 주고 남구하고 서구만 월급을 충당 못하는 구잖아요. 그래서 인원만 자꾸 충당하면 인건비에서 부족되는데 자꾸 정부 시책만 따질게 아니고 회의를 갔을 때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허브 정책이 가만히 있어도 복지 잘되어 있고 예산이 60.10가까이 올랐던데 그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 구나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원을 증원을 시켜 줬다. 증원을 시켜줘도 지금 각 동이나 구에 가보면 자리에 충원이 안 되어 사람이 모자라 쩔쩔 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공무원 숫자는 늘려놓고 왜 충원이 안 되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애를 먹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11월 6일날 인가 인사로 신규직원 받아서 일선동에는 거의 채워졌고 구청에 일부 부서에 결원이 있는데 결원은 통상적으로 20명에서 30명 사이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원만 자꾸 늘릴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 가는게 노령화 저출산 문제인데 복지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인원을 충당시킬 것이 아니고 저출산 문제에 거기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돈이 필요하다면 그리로 돈을 더 충당시키는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입니다.

정부정책이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는데 제가 서구 처음 왔을 때 90년 2월 달입니다. 그때 정원이 900명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 사무자동화 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서 600명 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전체 적인 시대상황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원을 충당시켜 주고 안 시켜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21인 같으면 5년 후에 이 사람들이 6급 정도까지 진급하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더 늘린다 이해가 됩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복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 해주기 위해서 자꾸 인원만 증원 시켜서 복지를 더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5년 후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생각좀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정원조례 바뀌는 것도 복지직이지 행정직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전문인력 쪽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정부시책에 안 해주면 페널티도 물고 한다니까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원을 시켜주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제가 얘기 했는 이런 모든 안을 묶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그런 회의를 가서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을 다주든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돈도 주지도않고 자꾸 정원만 충원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회의가서 강력하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화원가면 교도소 소장이 임기 6개월 남겨 놓고 그 앞에 1억짜리 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그만인데 그렇지만 있는동안에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되어 있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계 쪽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5%정도 됩니까?

그만큼은 안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직원들이 많은 보건소 같은데 세무과 이런데 많고 동에 일부 좀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복지 쪽도 많습니다.

정원은 되었지만 현원은.....

11월 현재 결원이 26명입니다.

15명이 증원 되는데 행정복지센타 5개 동이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복지공무원들이 충원되었습니까?

허브화 된 곳은 복지공무원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다 보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원이 유지되고 인사할 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들어오는 공무원 들어오는 공무원들 이지요.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없고 일반직원들도 있고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육아휴직을 많이 냅니다.

이번에 충원되는 공무원들 15명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12명을 뽑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에 사회복지사무관 5급이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서 복지직이 또 늘어나고 행정복지센타가 기능이 많아지는 만큼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1명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건립 자리에 자원봉사센터를 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2005년 1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6억 2천 들어갔습니다.

그 돈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럴수도 있는데 매년 임대료가 8,200씩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민학습관도 복잡아서 그리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현재 그것을 부셔가지고 땅만 매입하면 되잖아요. 땅 매입하는데 25억이라고 나왔데요.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매입하는데 최대 비용이 25억입니다.

25억이면 땅값을 계산하면 9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 매입가격은 최대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지로 감정하면 그 보다는 좀 떨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이 안 되었지요.

내년 3월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예산이 아닌데 돈 6억이 2년 만에 날라가는 것입니다.

2015년 1월달에 개관을 했으니까 내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에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먼 안목을 보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제일 처음 주장을 했는데 상수도사업 본부를 어떻게 하든지 서구에서 해야 된다고 청장님 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선거운동 당시부터 이야기가 되었어요. 돈 6억 얼마를 들여서 해놓고 이 돈이 그냥 날라가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4년 동안 사용한데 대해서 감가상각을 따지면 1년에 1억 5천씩 사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처음에 당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못 보고 우선 당장 현재 자원봉사센터 그 당시에 너무 열악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관도 문제가 생기고 어차피 부지를 매입하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손실이 있지만도 신축을 했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플러스적인 효과적인 측면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현재 평생학습관을 하게 되면 구청에 있는 평생학습관하고 다 옮기겠다고 나와 있네요.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이 변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심의를 위한 기본 안입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간다면 우스꽝스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우리 재산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6억 몇 천 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년 정도 하고 부셔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청소년 학습관도 역시 마찬가지 인데 거기해서 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구청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할 적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77억을 들여서 건축물 철거하는데 3억 죽 나와 있습니다. 마는 매입비용을 계산해보니까 972만 원 정도 나오드라고요.

땅 값이 비싼 것이 앞에 대로변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게 나옵니다. 저희들 가 감정을 받으니까 최저가하고 최고가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5미터도로에 지금 얼마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은 이정도로 책정을 하고

실지 매입비용은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2억이상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25억을 잡아놨어요. 평수는 242평이지요.

예.

재건축재개발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겠나 심도 있고 신중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주차면적이 많이 줄게 되지요.

법정 대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 하고 같이 운영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많이 늘 것입니다.

기존에 몇 대를 될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7대인가 주차선을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지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고 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8,000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안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면 그런 것을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왜 6억 7억 들여서 해서 2,3년 만에 부셔야 되는지 그것을 주민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짜고 어제 이야기 했듯이 주차장 계획에 넣을 때 넣어라 이것이지 층수도 어차피 그 돈을 투자하면 한층을 더 올려서 장기적으로 보고 거기에 취미교실을 넣는다든지 하면 좋지 않겠나 참고로 해주시고

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기획실안에 교육계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각 동에 작은 도서관 같은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활성화시키자는 방안으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그것이 수도사업고 땅인데 우리 구청 땅으로 만드는 것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해주고 난 뒤에도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에서 2017년도 자체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가 왔는데 77억이 사업비로 승인이 된 것이지요.

예.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라는 것이 대구시에 28개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남구 이렇게 들어 왔는데 전부다 조건부인데 가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조건부가 뭔가 하면 행정안전부 지자체 청사 신축 사업 승인조건 이것이 조건부 중에서 제일 큰 조건부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지으면서 너무 호화롭게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크게 지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내려온 그 조건에 따라서 지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4층에서 5층 6층으로 올리는 것은?

그 관계는 관계없습니다. 20% 범위 내에서는 승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여건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작은 도서관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노인연령층이 많다는 것과 달성토성이 바로 있습니다. 그런 주변여건에 필요한 기능은 새로 한 층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유도 되고 명분도 되고 서로 상승효과도 날 수 있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 지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이번 학습관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구 주민들이 7억 가까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번의 결정이 잘 했다고 여겨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조건부에도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한 대응 가능한 관리계획수립인데 지역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 장기적으로 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다른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모델도 좀 참고를 하시고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진로진학 이런 부분들이 진로진학 센터가 이전이 되면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설계단계라든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도시재생과나 도시공원과는 업무가 협업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자리가 엄청 복잡하고 문서실도 좁고 그래서 만일 이것이 나가게 되면 도시재생과나 도시공원과는 서로 업무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장소로 모아서 서로 부서간에 바로 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문서실을 옮기고 보장과는 조금 확장시켜 주고 현재 저희들 구청에 직원들 휴게실이 없습니다. 중구청이나 가면 휴게실이 다 있는데 남는 공간이 있으면 직원휴게실도 만들고 통계작업장이 현재 공간이 좁으니까 가능하면 통계작업장도 넓히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재배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직원 휴게실을 계획하고 계시면 구청을 찾는 일반 민원인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내에서 1층업무 보시는 분 외에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은 어디 가실데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는데 만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배려를 하셔서 공무원들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감정가가 500만 원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에서 뭘 하려고 감정가 나오는 것을 보면 700만 원 정도 나와 예를 들어 평리 5.6동에 재건축 하는데 공원부지 하려고 감정한 가액은 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주택파는 사람은 350만 원 밖에 안 나오는데 그 차액을 뭐라고 봅니까? 관에서 하는 감정가액이 1,000만 원 같으면 내당 내서 지역에 뉴스테이 사업 해놨는데 보면 평당 300만 원 25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청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과에 물어보면 감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국장님 총괄하니까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닌데 공공사업을 할 때 토지 보상과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돈 나오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것 하고 차액이 너무 크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경제과 있을 때 시장관련 두 개소 보상을 직접 해봤는데 민간에서 요구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은 이주비 금액이 많고 그 가격이 민간인 거래에서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가격을 포함시키는 평단가가 공공사업이 올라가지요. 예전에 제가 80년대 말 이때 농산물 도매시장 일부 부지보상을 제가 해봤는데 그때는 현 시가에 5~60%밖에 보상이 안 이루어 졌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공공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니가 싶습니다.

부구청장님까지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배치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주차면적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사용빈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서구자원봉사센터 앞쪽에 보시면 땅을 임대를 해서.....

거기 임대를 하자면 연간 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같은 관이니까 임대료를 최저가로 하고 있지만 개인 부지를 임대했을 때는 연간 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임차인이 연간 월세를 억 이상 내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안 알아 봤고 토지자체가 봉사센타 부지하고 단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토지효용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려면 다아 깍아내고 비용이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함은 물론, 자치조례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맞추어 조문체계 및 감면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구세의 감면뿐만 아니라 감면의 제한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에 감면의 제한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을 다시 규정한 조문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된 사항을 다시 규정한 조문 간소화 및 관련 법명 띄어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문의 제목 띄어쓰기와 조문의 자구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법명 띄어쓰기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조문순서 및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 하여 안 [제11조]는 현행 [제13조], 안[제12조]는 현행 [제14조], 안 [제13조]는 현행 [제15조], 안[제14조]는 현행 [제11조], 안[제15조]는 현행 [제12조], 안[제17조]는 현행 [제16조]로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였으며, 이는 자치조례의 전국적 통일안에 맞추어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 법령에 따르도록 한 감면기한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까지 지정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11월 10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30일까지 종료됨으로 해서 2020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법안이지요.

예.

9쪽에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한 날로 60일 이내 또 등록세등 면허세입니다. 몇 %감액합니까? 10%입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주택의 경우 감면하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2% 4% 5% 적용합니다.

등록세 면허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송달받기 전까지로 되어 있어요. 송달받기 전까지라고 하면 면허도 안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되나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122조] 감면 신청에 1항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신청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을 2호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 하기 전에 등록면허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주면 알겠어요.

면허세를 등록하기 전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면허를 내서 몇월 며칠까지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야 되고 앞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각 세목마다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과세기준일 10일내 제출하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부로 해서 30일 제출하라 그런 기준이 있는데 등록 면허세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개정합니까?

예.

이때까지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뭐하는데 전부 개정입니까?

법령이든 조례든 개정할 때 개정에 2/3이상 개정할 경우나 핵심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전부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입니다.

2020년 까지는 3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개정하고 나면 3년씩 갑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한다니까 특별한 것도 없겠네요.

조세관계는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