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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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2일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상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민원봉사과장 윤상철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상철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 장성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오 민원새주소팀장입니다. 서대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임대순 지적팀장입니다. 임주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윤상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에 보면 64쪽 홍보물 제작배부 있잖아요? 이거 읍면에도 배부해주세요? 민원실에만 있고 읍면에는 배부를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배부되나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읍면까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점자 책자 같은 경우는 20권에서 군청 민원실과 읍면까지 배부됐고요. 그다음에 점자책자 돋보기는 전부 배부했고 음량 증폭기는 8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큰 면만 우선 배정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품 제작배부해 가지고 칫솔 세트, 미니방석, 행주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읍면 일괄 배부를 하지 않고 각종 홍보 행사시에 현장에서 배부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에도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오는 민원인들한테도 그래도 우리가 기왕에 민원실에서 준비한 물품이니까 같이 공유해서 즐거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그때 미니 방석하고 물티슈 이런 것은 읍면까지 배부했고요. 물량이 적은 소량인 경우에는 행사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군에서는 정착을 위해서 많이 예산도 들이고 노력하는데 보통 보면 기관에 공공기관 같은 데 교육청이라든가 제가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갔을 때 그런 얘기했는데 그쪽에 이제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주소 올려놓은 거 보면 구 주소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에도 같이 협업해서 공문을 보내서 도로명주소로 그걸 새주소로 바꿔줄 수 있게끔 해주면 우편물 배송한다든가 할 때 훨씬 우체국 같은 데서 좋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지정되어 있는 주소로 우편물 같은 걸 그냥 발송하니까 오는 우편물이 아직도 구 주소로 오는 우편물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한 번 체크하셔서 관공서 등에 공문을 발송해서 새주소로 변경해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현재 우체국에서 다달이 집계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약 82%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타기관에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자료 3-22보면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 민원 상담 건수 제가 요청한 건데 보통 보면 상담 건수가 4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님들이 오시면 시간이 있죠. 활용하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꼭 마땅히 몇 시간까지 안 정하고 그분들이 다른 일정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번 오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하고 가십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우리가 드리는 폐이는 2시간이나 3시간 페이를 드리나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무료입니다.

송복섭위원

그 변호사님 그냥 무료로 오셔서 해주세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4건을 하시고 가시는데 혹시 민원인들이 네 분 이상 다섯 여섯 분도 오실 수 있는데 도로 되돌아 가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현재 3월과 4, 5월은 선거 관계 때문에 못했고 나머지는 다달에 한 번씩 했는데 26건 한 것 중에서 민원인이 주민들이 열두 분 정도하셨고 나머지 10명은 공무원이 했는데 오신 분은 전부했고 그리고 미리 신청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현장에 오신 분도 해드리고.

송복섭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네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읍면에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더 제가 이번에 장례문화 묘지 그런 거 때문에 부여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어쨌든 이쪽 부여군민이잖아요. 이쪽에 마을회원들은 이장님이나 청년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부여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쨌든 본인들의 실수이든 욕심이든 법적인 문제로 많이 다가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변호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조금 더 법적으로 모르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조급해하고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이렇게 무료 변호인들이 한 번 다가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주면 훨씬 더 군민들이 대처하기에 좋지 않을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그 벌에 상응하는 것도 어떻게 조금은 감소되게 할 수 있는지, 본인도 많이 뉘우쳐가면서 하겠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안정적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태양광 문제도 발생한 거 같은데 어쨌든 부여군에 있는 군문들이 당하는 결론이거든요. 잘못해서 당하든 잘해서 당하든 우리 입장에서는 부여군이 상당히 안 좋은 군으로 지금 두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호사 분이 기왕 무료로 해주면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법망을 완화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참고로 오늘 오후 4시부터 11월 중 상담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