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o 행정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대왕버섯 여태 그 사업 아직 안 끝났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기부채납이 8월 4일날 완료되고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서 조금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현재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이 놔져 있고 아스콘 포장만 하면 됩니다.
박만부의장
예산이 본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그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당초에 토지를 기부채납 해서 등기를 내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설정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등기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박만부의장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 지역에 공무원 휴양콘도 조성한다는 거 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각 시도 다니면서 유치를 하려면은 TF팀이나 뭐를 만들어 가지고 전적으로 대들어서 해야지 그걸 건설과나 어디 과 1개 계나 어디서 추진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TF팀을 조성해서 전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 토지 사용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 저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TF팀 준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걸 1개 계나 어디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부서에서 그렇게 조치 좀 해 줬으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연가 사용 우수 부서 표창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연가를 안 가기 때문에 주로 연가 많이 간 부서를 표창하는 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안 가는 이유는 연가보상금 때문에 안 갑니까? 주로 일이 바빠서 안 갑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가는 부서도 있고, 또 연가보상금 자체에 따라서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분석을 해 봤더니 2016년도에는 1인당 개인 연가가 19.7일인데 4.7일을 가서 23%를 활용했더라고요. 금년도에 해 보니까 현재까지 19.7일 중에서 요런 권장을 하고 나서 5.9일을 갔어요. 그래서 30%를 사용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절약 금액도 따져 보니까 한 6,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3백만 원을 시상하는 비용보다는 상당히 군비가 절약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연가보상금이야 안 가면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준다고 하지만 이게 좀 무슨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면민의 밤에서 추경에 예산을 5,500만 원 11개 읍·면 했는데 선거법이니 뭐해서 돈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자치센터에서 전부 못 하는 걸로 11개 읍·면에서 이렇게 결의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5,500만 원이, 내년도에도 그러면 선거법이나 뭐 저촉돼서 못 한다는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늦게 해서.
박만부의장
그런데 이게 선거일 180일 이전 해당돼서 안 되는 건지.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은 사무관리비만 지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개최하다 보면은 식사라든지 다과 요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늦게 오시라고 하고 다만 국밥이라도 한 그릇 접대하든지 다과라도 해야 오셔서 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다만 홍성읍은 사무관리비로 전부 해서 홍성읍만 개최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개최를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만부의장
자치위원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않는 걸로 했다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개최 안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건 아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 아니냐.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올해도 예산 세워 준 거 집행을 못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방금 전에 박만 부의장이 얘기했던 거를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할게요.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달라진다고 그래요. 차라리 이거를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제대로 군에서 내보지 그러세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중앙에 전부 조목조목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10개 항목을 가지고 질의를 해서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이선균의원
여기 홍성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계장만 바뀌면 달라진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제가 조목조목 해서 중앙선관위에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랬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데요. 그런 얘기가 돌아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죽도를 자꾸 몇 개 부서에서 손을 대서 개발을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 같아요. 여기 지금 동백나무 숲 이런 것들은 산림과에서 않고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비가 지금 확보돼서 그러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죽도 가꾸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요런 것도 사실은 산림녹지과 대상입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동안 해 와서 그 부분을 한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쪽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지 산림녹지과에서도 하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주민들한테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산책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산책로에 자꾸 언덕이 있고 그렇게 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 안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이 죽도에 섬 일주 둘레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를 한번 착안해 보시든가.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 세 시간이나 네 시간 반 이상은 머물게 만들어야 돼요, 관광객들을. 그래야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와서 휙 둘러보고 가는 거는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는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둘레길을 하면, 둘레길은 편편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더군다나 섬 일주 둘레길 같은 거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가서 산책로를 보면 언덕졌지. 높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도라는 섬을 죽도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섬이라는 죽도의 이미지 때문에 신호대가 대나무만 있는 거는 한 봉우리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지금 소나무로 심어서 잘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나무를 식재해서 바꿔 달라고 부탁을 하는 소리고요. 또 죽도를 건너가면 쉴 데가 없습니다. 앉았다 쉬었다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 땅이 죽도에는 굉장히 많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학교 부지 있는 데 거기…
이선균의원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군유지가 죽도에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학교 부지 있는 데 거기만 있는 거로…
이선균의원
거기 말고도 또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느티나무같이 그늘막이 있는 나무를 심어 다오. 그냥 일반 땅에 심으면 그늘진다고 해서 시빗거리가 생기지만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땅에 심어 놓으면 휴식을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기왕에 이렇게 하실 때 계획은 이미 몇 가지 섰습니다마는 수정을 해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관광객이 가서 편히 쉬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려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죽도를 가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민들하고도 얘기했는데 무화과나무 조금 더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큰 나무는 지금 거기가 바람이 불어 가지고 부러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섬에 그래도 어울리는 동백나무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추진했고…
이선균의원
과장님, 봉우리가 몇 개 되잖아요, 죽도는. 그러니까 동백나무도 심고 딴 나무도 심고, 그늘막 하는 나무는 전적으로 많이 심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군데군데 조금만 심어서 관광객이 오면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지 전적으로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죽도 일주 둘레길 하는 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죽도 건너가서 그냥 구경할 거는 진짜 고개 왼쪽에서 오른쪽 돌리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부터 제가 궁금했었는데 민족통일홍성군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하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민주평화통일은 국가… 의원님들도 같이 있는 거고요, 민족통일은…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차이.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는데 별도로 그 관계는 말씀드릴게요.
방은희의원
이 350만 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민족통일협의회요?
방은희의원
민족통일.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조직 개편 전후로 따져 본다면 공무원 증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26명 늘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신규 공무원들 채용을 26명 다 하셨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40명을 충원했는데 육아휴직, 전출해서 보니까 25명 정도가 결원으로 지금 있고.
최선경의원
25명이 결원.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12월 달에 충원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경에 추가 시험이 될 겁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홍성군의 입장은 혹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있으신지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비정규직 전체 조사를 했는데 3백 명이 기간제가 돼서 전체 정규직화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106명이 해당돼 가지고 우리가 CCTV 관제탑까지 20명, 86명해서 106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이 도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하고, 또 CCTV관제탑 거기는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기간제로 부서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06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쉬운 예로 본다면 내부적인 소리를 조금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홍성군에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 공무원들이 지금 한 8백 명이라면 비정규직과 공무직을 합친 인원들이 한 4백여 명이 된다. 2 대 1의 비효율적인 조직이 일 처리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많다. 왜냐면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볼 수 없는 문서가 있다든가 등등.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명이라도 제대로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좀 더 조직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비판의 소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공무직들이 업무 분장이 안 돼서 일이 좀 하는 게 보조 역할만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두 명당 한 명의 보조인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사무 분장 관련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각 부서에 시달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공무직 직무 교육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직들이 사무라든지 업무를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는 약 5.7% 정도 증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런 방면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하시던 총액인건비제에 제한이 없으신가요? 괜찮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시죠, 사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조금 있는데 총액인건비가 홍성군이 금년도에 630억입니다. 630억인데 금년 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60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서 30억 정도의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공무직 전환도 하고 내년도에도 매년 한 30억 정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면 전환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 판단이 됩니다.
최선경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 단행하셨고요, 지금 계속 업무를 잘 보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 상대로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육체육과가 태동할 때 실질적으로는 군수께서 늘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홍성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자 이런 취지에서 교육지원과를 개설하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체육과가 탄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조직 개편이 단행돼서 이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지만 저는 애당초 취지와는 다른 교육체육과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의 문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마는 팀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팀이 구성됐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로 애당초에 교육지원과를 생각했던 취지를 되살린다고 그러면은 팀제를 저는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마는 체육 관련된 부분은 빼내야 됩니다. 빼내시고요 영유아 교육, 그다음에 초·중·고 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학교 급식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교육에 관련된 이런 교육과가 저는 탄생이 돼야만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계시는 동안에 체제 개편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대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편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의견이 그렇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교육 지원 업무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인원이라든지 요런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현재 교육체육과의 시스템으로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박만 의원님께서 권장 휴가제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이제 연가 사용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의 연가를 위한 예산이 1억이다라고 했을 때 연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연가는 본인이 필요할 때 쓰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21일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연가보상금이 약 9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를 쓰는 것이 보면 보통 10일 정도 쓰고 나머지는 상반기에 연가보상금 5일치를 정산해 주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안 쓴 부분에서 정산을 해 주는데 어쨌든 공무원 하다 보면 연가를 정 바빠서 못 가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대개 보면 휴가 기간에 연가를 사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상근의원
연가의 목적이 뭡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연가라는 것은 본인이 필요할 때, 또 여가 선용이라든지 개인의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아닌가.
이상근의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코자 저는 연가를 사용하라라고 권장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일 보라고 연가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박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은 이 연가 제도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 무의미하냐면은 연가를 가서 힐링을 하고 업무에 다시 복귀했을 때 효율적인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연가보상금 지급으로 끝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 자료 보게 되면 연가사용률이 14년에 27%입니다. 15년에 29%입니다. 아까 16년도에 지난번 자료는 28%라고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3%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부 30% 이하입니다.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죠. 연가 가시는 분한테 주세요, 연가보상금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가지 말래도 갈 거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이 연가 제도가 지속된다고 그러면 결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연가보상금까지 걸고 부서별로 연가 많이 가면 포상금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한번 그 관계는 연가 사용자한테 일부 보상금을 줘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역발상으로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과장님, 2018년 역점 추진 사업에 휴(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히 권장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성군도 한다고 돼 있는데 저 이거 효과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휴식하고 힐링하려고 그러면 연가 자체를 제대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40명씩 그렇게 집단으로 가 가지고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산사에 가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야유회 가는 거와 뭐가 다른 게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한번 대화하시기로 하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다음에 118쪽에 공무직들 직무 교육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18년도 예산에 공무직들에 대해서 배낭 연수라든지 공무 국외 연수라든지 이런 예산도 책정돼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공무 국외 연수 비용은 안 섰고요. 배낭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연수비를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잘하신 거 같습니다. 동등하게 그런 기회를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공무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군정질문 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적은 했지만 15개 시군 중에서 홍성군이 가장 선도적으로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옥의 티가 한두 가지 있는데 그 옥의 티 한두 가지가 굉장히 위중한 문제기 때문에 이 공무직에 대해서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무직 처우 개선은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현재 공무직 중에서 기간제 퇴직금 미정산 부분,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들 공무직 부분, 그리고 2013년도 이전에 공무직 중에서 군 경력 가산 미반영한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담당 팀장님들께서 유능하고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아까 얘기했던 민족통일홍성군협의회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민족통일단체 보조금 정산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11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삽교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의사총 앞에 합수머리라는 곳이 있죠, 의사총 앞에 합수머리?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의사총 앞에는 합류 부분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월계천과 홍성천이 합해지는 합수머리 부분에 거기도 기본 계획 수립 이후의 어떤 사업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죠? 지금 목교 설치한 부분에 양쪽으로 홍성천과 월계천의 목교가 설치돼 있어요. 그림 구도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그 밑에 보를 설치해서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물이 가둬져 있을 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공식적인 보를 설치해서 보를 좀 가두다 보면 겨울철에 애들 얼음지치기하는 그런 놀이터로 굉장히 이용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물론 안전하고는 멀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곳을 저는 정말 밑에 물을… 물이 가둬져 있는 상태 밑에도 안전 장치를 해 놓는다면 여름에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겨울에도 얼음지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홍성에 명소가 될 만한 그런 자리다. 그런데 그 보 설치가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보 설치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보면 하천의 단면을 쉽게 말씀드려서 하천 바닥은 여기까지부터 높이는 어디까지라는 규정을 부분별로 단면을 만들어 놓는데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를 설치하면 그해 수위가 일정 부분까지 고정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기본 계획이 변경돼서 하천에 숭상, 제방을 높이지 않는 한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월계천 부분의 기본 계획을 다른 부분으로 고칠 수가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부분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검토를 한번 해서 추후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꼭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325쪽에 지방하천 용역 수립이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삽교천 기본 계획 수립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위 계획의 개념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단면이 결정되면 그 단면에 의해서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게 기본인데 단면 결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00년도 초반에 삽교천을 일부 중반까지 개수를 했어요. 개수를 했는데 그때 개수된 것이 요즘에 안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 하천 빈도율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굉장히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천 폭이 넓어질지 제방이 높아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장 회의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균형 집행 관계로 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대전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그거를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어필한 내용은 뭐냐면 국토부 내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라고 공사비를 주고 있고 이건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사업비를 준 구간에 대해서는 연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 용역사를 통해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단면을 달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단면을 용역사들끼리 받아 가지고 용역을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이게 210억인데 210억의 예산은 지금 어디에 어떤 형태로 가꾸고 있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12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총사업비 개념에서 처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은 9.5km로 제방을 하고 또 거기에 교량도 하고 포장도 하고 하천부 바닥에 있는 저수 호안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212억을 땄는데 기본 계획을 하고 우리가 실시설계해서 그게 설계를 하는데 350억이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150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지금 예산이…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총 사업비는 212억이 결정돼 있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결정만 돼 있지 예산 확보된 건 없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확보된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확보돼 있는 예산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연차별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얼마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송금이 온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은 연차 사업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212억은 총 사업비.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사업비가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212억 총 사업비 결정이 돼 있고 16년도부터 2020년, 5년간 연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17년도 사업비가 저희들은 송금이 왔는데 돈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속 집행, 균형 집행이라는 부분으로 집행이 안 되니까 먼젓번에 회의를 통해서 전체 212억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가능한 부분으로 조금 유도리 있게 돌려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지금 분명한 거는 212억 총 사업비는 결정이 돼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고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파크골프장 옆에 지금 제방 도로, 하천 도로를 파크골프장까지는 나름대로 도로 형태를 갖추고서는 잘 운영을… 편의 시설을 하고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 제방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법이 용봉천 제일 밑부분에 홍북 쪽으로 내려가는 그 교량 설치에 대한 것들을 강력히 용역에다가, 또 이 지방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때 그 교량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홍성군에 간접적인 도로망 구축도 되는 거예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은 역점을 두시고 그 도로 교량에 대해서 용역서부터 지방관리청에 요구하는 것까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 계획 그 구간 내에서 큰 교량이 세 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교량이 반영되어야만 그 도로 기능도 될 뿐 아니라 체육하고 운동하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임에도. 그게 만들어지다 보면은 하천변으로 계속 평지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교통량도 많이 편의가 있을 거 같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하천 제방 포장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안전총괄과에서 지진과 관련된 업무도 같이 보시는 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의원
저희 홍성군 지진 안전한 곳은 아니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연관 검색어에도 지진이 뜰 정도로 홍성군이 지진에 안전한 곳은 아닌데요. 이번 지진 사태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지진 대응 대비 매뉴얼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훈련이라는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지금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12월 연초에 시작하는 월례조회 시간부터 지진 대피 요령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CD로 영상을 구해 놨고요. 또 그 부분을 학교라든가 각 기관·단체에다가 나눠 줘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최소한도 피해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진에 대비한 그런 교육과 훈련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진이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나 군에서 대처할 방안들은 모색하셔서 시나리오는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련 예산을 보니까 재해 및 재난 예방 이런 항목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이 41.29% 삭감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진 설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실태를 조사하고 있거나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엊그저께 어떤 기자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앙 부처에서 내진 설계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서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큰 건물별로 다를 테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일정 큰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지진 7도까지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조그만 건물 같은 경우는 6도라든가 어떤 기준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경주나 요번에 포항에 지진 사태에서 보면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옛날에 지었던 건물, 지진이라는 부분이 전혀 없었을 때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때 지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큰 대책이 없는 거로 앞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게 가장 큰 상책인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어쨌든 건축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참 별것 아니지만 333쪽에 보면 남당항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계도 단속을 하시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왜 굳이 앞에 홍주천년 맞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십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기대 효과에서와 같이 홍성 이미지 제고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 홍주천년 맞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남당항이 사람들한테 홍성이라는 부분이 욕을 안 먹게끔 그러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가로등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LED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의원
교체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는 회사가 있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8,770등에 대한 LED 부분에 대해서는 60개월에 걸쳐서 분할해서 그 사람들한테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그 부분에 고장 난 부분은 그 사람들이 다 하자 보수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LED 교체 사업 이외의 구간을 우리가.
황현동의원
그 구간 이외의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한 거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전체 가로등 개수 중에서 8,770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우리가 하고 있고.
황현동의원
나머지는 뭡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나트륨등도 있고 LED등이 아닌 부분.
황현동의원
그때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가 다 바뀐 게 아니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다 안 돼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미 절전용으로 돼 있는 무슨 등이죠? 그거만 빼고 나머지 전체 다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가 한 만 4천 개로 보면 그중에 8,700이었던 게 9천 개가 되고 한 5천 개가 안 됐는데 LED와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등이 설치돼 있던 부분이 대부분 나머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담당자한테 전체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걸 했을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등이 노후화돼서 교체 시기가 됐을 때 하나씩 하나씩 달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 연초에 우리가 134등인가 LED로 교체한 게 있을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파악을 할 때 나트륨등이 누락됐던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요번에 연초에 교체한 겁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LED로 교체된 거는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사후 관리를 계속 해 주고 있는 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예원전기라고 금마에 있는 업체입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보면 제가 밤에 주로 쭉 저녁 시간대에 돌아다니면서 가로등 불편 부분에 대해서 호소한 부분 때문에 돌아봅니다. 그런데 아직 고장 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의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후 관리하는 예원전기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자꾸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저도 참 의아한 부분이 많은 개수 중에서 어떤 가로등, 예를 들어서 전기 전구를 갈면 그 부분에 어떤 내구 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툭 하면 고장 나 가지고 점멸되고 어떤 부분에 나가고 그러는 부분에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어차피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교체하고 수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정기점검은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간혹 안전총괄과 담당 주무관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어디 부분을 해 줘라. 그런데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보면 방치되고 있어요, 굉장히. 물론 어떤 배선의 문제라든가 엊그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방치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주 봐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부분은 기존에 하옹 쪽에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옹암리 하옹 쪽에. 그리고 지금 담산리 쪽에 하고 있고 상옹 쪽에도 하옹 쪽하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에. 그런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하고 났을 때 그 사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기존에 한 거와 같이 급경사지라는 부분은 인명이라는 부분이랑 같이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옹과 하옹 지역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사면 부분에서 슬라이딩 돼 가지고 집이 슬레이트 있는 부분까지 일부 묻혀 있는 부분이 두 집 정도 있고 그 사면에 가까이 붙어 있는 집이 한 다섯 집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하고 그런 부분인데.
황현동의원
주택은 이주하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래쪽은 축대 형태로 쌓아서 더 이상 붕괴가 안 되게끔 조치할 겁니다.
황현동의원
아직 안 쌓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택은 이주가 됐는데 그 산에 나무에 바위 같은 것도 걸려 있고 한 상태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망을 설치한다든가 옹벽을 쌓아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래쪽에는 축대를 쌓아서 하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올 연초에 위쪽에 있는 바람에 날린다든가 넘어질 수 있는 일부 나무 제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위험 요인이 발생해서 인명에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보상 부분에서 이주만이 문제가 아니고 후속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 주십사라는 부분하고 기왕에 석축을 쌓았을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석축을 쌓아서 돌을 쌓았는데 하얗게 그냥 돌만 쌓지 말고 적어도 나무라도 식재해서 조경을 이쁘게 같이 해 주십사라는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옹암 지역 같은 경우는 토굴이 쭉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굴 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계가 된다면 굉장히 좋다란 말이에요. 이왕에 토굴이 보이게끔 앞쪽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상가들을 철거시켰으니까 그쪽 계획을 전체적으로 토굴 마을 구성하는 부분까지 가준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구상도 한번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해서 장기적인 부분도 계획을 가져 주십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득과 실이 뭐예요? 소하천 정비를 하면 득이 되는 점과 실이 되는 점이 있을 거 같은데. 다 득만 돼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선균의원
소하천 정비를 하면 좋은 점만 있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소하천 정비를 딱 해 놓으니까 전부 다 건천이 돼 버린다고. 물이 하천에 없어, 쫙 빠져 버리니까. 지하수 확보 면에서는 아주 마이너스예요. 땅속에 어디 물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렇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수 공을 수도 없이 파놨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하천 공사를 할 때 조그만 보라도, 소형 보라도 군데군데 설계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는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요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방재협회에 하천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천이라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건천입니다. 하천 바닥에 물이 없는 상태인데 그분도 걱정하는 부분이 보를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그 물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기능을 다한다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뭄이 형성되게 되면 보를 설치한 상태에서도 이 바닥까지 완전히 물이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둔탁한 시멘트가 하천 바닥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 부서에서도 이의를 하고 그게 역할 자체를 못 하는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보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보를 막았을 때 물이 다 증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땅속에 스며든다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없다고 봐야죠. 지하수위가 다운되다 보니까 바닥이 완전히 내려가는.
이선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를 막아 놓으면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비가 오거나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날라가지만 않는다 그 얘기예요. 증발만 되는 게 아니고 땅속에 스며드는 물도 있을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스며든다고 봐야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스며드는 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하수 개발을 끝도 없이 해 놨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지하수가 고갈돼 있다니까요. 물이 땅에 스며들 새가 있어야지. 지하수가 어디… 지구가 암만 뭐해도 땅속에서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땅속에 물이 들어가야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교수들이 생각을 않는 거 같은데. 물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형 보라도 군데군데 막아 놔야 물이 고여서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수 역할을 할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좀 전에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보를 설치하는 걸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용성이 있어서 거기에 그 보를 설치하는 거를 두고 기본 계획을 해 줬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장애물이 돼서 그거로 인한 피해가 갔을 때는 그게 지자체에 어떤 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보는 거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기술적인 면을 가미해서 설계를 했으면 보가 설치되는데 대개 보면 소하천 공사하는 데 보 설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나중에 설계하고 나서 다 공사 끝난 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그때 보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설계 시에 여기는 보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그러면 설계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경제과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갈산 운곡리 농공단지,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압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압류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게 승인을 해 주느냐.
박만부의장
다른 사람한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취소를 시키면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을 저희가 거기다 넣는 게 아니고 사업은 취소가 되고 만약에 그 땅을 인수한 사람이 있어서 추진하겠다면 별도 또 승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박만부의장
아니, 그 사람이 그 사업을 법적으로 포기하게 안 됩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민간개발방식이라 그 사업자가 땅을 다 매입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해서 추진하는 민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군에서 인수해서 추진하고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돌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또 장기간 가는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장기간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면 공사 중지가 되는, 아주 포기를 하는 겁니다.
박만부의장
원상복구…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박만부의장
천상 그렇게 내려 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사업을 포기할 수 있… 딴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그게 원상복구도… 군에서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 회수할 수는 없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회수 방법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중지가 된다고 그러면 보조한 금액은 전액 환수가 됩니다.
박만부의장
뭔가 빨리 해서 끝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가 보면 형편없고 그런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히 그래서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법에 안 맞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허가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372쪽에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조성도 좋지만 지금 조성된 부분들도 안 나간 데가 많지 않습니까? 1산업단지는 다 나갔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남아 있는 건 3천 평하고 두 개 필지만 나가 있고요 벽산이 들어와서 지금 매입해서 벽산 소유로 간 건 5만 평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박만부의장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소유권은 벽산에서 했는데요. 벽산에서 석고보드업이 지금 소송에…
박만부의장
못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 거 같던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어제 제가 화성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업체를 만나서, 이사를 만나서 상담한 결과 석고보드 사업은 접었는데 그 땅은 포기를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단열재가 건축에 보면 아이소핑크라고 해서 분홍색 단열재 단단한 스티로폼 같은 부분이 화성공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증설해서 올 의사를 비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해서 답변을 주면 내년도에 올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빨리빨리 들어와서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지금 은하 같은 농공단지 화봉리에 있는 것도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분양은 다 됐는데 업체가…
박만부의장
분양은 다 됐어요? 안 됐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분양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착공을 안 해서 그렇고요.
박만부의장
그렇게 하고 남양에프앤비는 계약해서 잘 추진되고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쪽 1킬로 정도 떨어진 데 그거는 매입이 됐습니다.
박만부의장
매입됐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다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2공장을 증설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한 260억 정도 투자 계획으로 해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게 아주 계속 교항리 거기에서 민원 제기하고 거기서 토사 내려와 가지고 하천이 메느니 뭐해 가지고 잘 됐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자꾸 기업을 유치하는 거보다도 있는 기업을 부도 안 나도록 잘 도와주는 것도 그게 큰 덕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마지막에 경로당 LED 교체 사업을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5억 4천을 계획 세우셨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홍성읍에 작년인가 제가 홍성읍 경로당에는 LED로 다 교체를 해 줬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본떠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전체 경로당에 확대 정책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칭찬을 합니다. 홍성전통시장 주말장터가 작년과 올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변화의 시점을 잘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초된 것이 마을 만들기 창조적 사업을 할 때 그것이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시장 사업에다가 했을 때 효과를 본 거거든요. 그런 계획자들, 아이디어맨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주말장터라든가 야시장이라든가 새로운 방법을 경제과에서 시도하게 됐는데 사실은 어떤 데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홍성 지역 경제가 농협이나 축협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들을.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홍성 농협에서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홍성전통시장의 피해가 그만큼 생겨났어요. 그래서 홍성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농협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5일에 한 번씩은 다행히 시골에서, 외지에서, 시내에서 장꾼들이,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감사하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우리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장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약장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경하려고 장에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라도 만들어 봐라.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술 공연이라든가 문화 공연, 그냥 시시한 공연 말고 진짜 볼 만한 그런 공연을 서비스로 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농협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값 세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전통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상품 가격을 반값을 보전해 주면서 경쟁력을 만들어라라고 군에서 반은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게 지금 5백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5백만 원 가지고서는 반값 세일 표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걸 대폭 늘려서 반값 세일을 하면서 전통시장에 가면은 좋은 물건을 좀 싸게 수지 맞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경제과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값 세일에 내년도 치중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반값 세일 예산은 지금 여기에 주요 사업만 넣어서 빠져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 정도 수준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평가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농협이라는 거대 상점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가지고서는 안 될 거 같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지막으로 노점상에 매대를 3천만 원 들여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통시장의 어떤 환경은 허름한 파라솔이라든가 허름한 노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매력을 가지고서는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 줘도 오래 못 가고 이걸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요구가 있었습니까, 담당자들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장사를 잘하시는 분은 단정하게 정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그냥 쏟아붓는 형태를 놓고서 가져가라는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이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헌수
김헌수의원
상우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할머니들 다라로 갖고 나와서 그러는 것도 좋은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놓고 실제 저희가 봐서 안 좋은 부분들만 시범적으로.
헌수
김헌수의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몇 가지 궁금한 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41쪽에 광천전통시장 3년 차 사업하고 있거든요. 추진 내용 중에서 상인 라디오 방송국은 다 공사가 끝났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상인회 사무실 완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이상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이 상인 라디오 방송국을 해 놓고 얼마까지 유지가 될까 그 예를 본다고 하면 홍성전통시장에도 아주 의욕적으로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명동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과연 이렇게 시설만 해 놓고 라디오 방송국이 조금 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348쪽하고 368쪽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인턴제, 경제과에서 의욕적으로 아이템 구상하면서 발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저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중소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이 홍성에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채용 인원이 5명 이상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5인 이상, 매출액 얼마 이상 이렇게 중소기업을 했는데 그게 2015년도에 다 폐지가 되고 이제 연평균 3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중소기업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게 과장님께서는 예전의 법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개정된 부분을 말하는 건데 3년 연평균 상한액만 있더라고요. 어느 어느 업종은 5백 억 이하, 어느 어느 직종은 3백 억 이하, 어느 어느 직종은 150억 이하 이렇게 상한액만 있지 하한액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1인 일하는 자영업자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과장님께 답변을 구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구법을 말씀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인턴채용제에 대해서, 전 청년에 대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이란 18세에서 39세 이하로 돼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돼 있고, 또 공공기관 관련된 법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어느 거를 적용하시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이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공모제에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 보령지청에 검토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적격 대상인지 아닌지를 검토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할 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지침이 아니고 이 사업이 홍성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턴제를 지원하고서 정규로 채용이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서 홍성에서 하는 사람은 그쪽에 받아서 계속 지원해 주겠다 하는 사항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 연령을 조금 변동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사실 15세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15세 있을 거 같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9세 이상, 우리 홍성군의 여건을 봤을 때 39세 이하라든지 이 정도로 범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굉장히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청년인턴제를 통해서 내년도 역점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움공제와 연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나눔채움공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나눔채움공제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년간 근무를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1,600만 원인가를,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거와 연계시키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인턴으로 3개월 근무하고 이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 정규직을 전환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해서 2년 동안 3백만 원을 가입하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2년 후에 3백만 원을 타게 되면 그 회사에서 2백만 원을 주는 거고 정부에서 천만 원을 주는 겁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청년들이 종잣돈이라든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구직 구인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동안은 이 내일채움공제 부분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홍보를 했는데요. 사실 기업인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홍성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가지고 몰랐는데 우리가 홍성형 일자리를 만들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업체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용시켜 줬는데 우리가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홍성군 인턴제를 한 사람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청년이 3백만 원 내면 고용부에서 9백, 기업에서 4백 해 가지고 나중에 2년 후에는 1,6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과 우리 군이 연계를 하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홍성에서 아직까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2개월 해 보니까 기업에서는 구직난, 사람을 못 구하고 청년들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구직 시스템 워크넷이라는 거를 통해서 구직을 하는데 그게 접근이 안 되면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에서 박람회 형태로 수시 개최를 해서 구직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인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학 졸업반들, 그리고 여기에 기능대학이라든지 폴리텍 대학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반들과 잘 연계를 시켜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냥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인 구직난을 해결해야지 우리가 공고 붙여 놓고 응모하면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약할 거 같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350페이지에 투자정보처 타깃 홍보하고 있고, 또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홍성군 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기업이 하나씩 하나씩 오는 시점인데 투자정보처 타깃 보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연말 정도에는 서울에서 가능성 있는 기업체를 초청해서 홍성군에 대해서 어떤 기업하기 좋은 곳을 홍보하는데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서울에서 이런 대도시에서 별도 홍보…
이상근의원
그렇죠, 호텔을 빌려서 관련된 기업체를 초청해서 홍성으로 이전하십시오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사실 한양로보틱스를 유치하셨는데 이 내포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정책협의회 시간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지금 추진 중이시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1억 6,9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 비용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거는 계획서가 아니라 선정은 됐지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반 서류를 해야 됩니다. 용역과 같은 결과물을 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군비 없이 충개공과 LH에 부담을 시켜서 작성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서가 넘어가서 심의 중입니다. 그 심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네요.
이상근의원
이 내포첨단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까, 지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직, 그러니까 선정은 됐지만 지정 절차를 저희가 10월 달에 국토부에 제출을 했어요. 지정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나 여러 부처가 지금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최종.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지정받은 건 아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직 지정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게 거점육성형입니까 아니면 발전촉진형입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던데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점육성형,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지정을 함으로써 그 산업단지의 위상을 높여 주고, 또 어떤 규제를 완화해 줘서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건만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거점육성형과 발전촉진형이 있는데 발전촉진형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거점육성형에서 받은 혜택 플러스 조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68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368쪽은 앞에서 했고요, 370쪽에 무역사절단 파견하신다고 역점 사업에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게 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 왔던 부분이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 같은데요. 그거는 공무원이 같이 가서 협약을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은 같은데요.
이상근의원
거의 흡사한데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대상국도 같고 같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이상근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한테 왜 이거를 경제과에서 해야지 그쪽에서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마 2018년도 예산은 여기에 들어간 거 같은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남아 지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지난번 추경 때 얘기하셔서 우리가 베트남이 더 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계획서에는 베트남이 추가가 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베트남이 주력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추경에 이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한 10일 뒤에 충남방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뉴스가 나오냐 하면 충청남도에서 무역사절단을 구성해서 가장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베트남을 간대요. 왜 우리는 초기 단계부터 그런 계획을 못 세웁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베트남을 가실 때 청운대학교에 베트남학과 김종욱 교수님하고 꼭 상의를 하십시오. 그분이 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판매유통망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광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18억이라고 하는 그 규모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님께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동안 문화관광형 시장 쪽에 홍성군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전성시사업 이후에는 두 번째라고 보는데요. 1차 문전성시사업은 실패했다고 보고 이번 문광형사업은 광천 쪽은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상인회 조직이 젊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보면 적극적이고요 저희가 걱정되는 게 그냥 이 사업단이 빠지므로 해서 안 하니만 못 한 그냥 정지된 상태면 저희들도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 주축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 공모 사업에 이어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제가 물어볼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 실적이 참 잘됐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잘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방향을 지금 올해가 끝나는데 과연 다시 어떤 사업으로 연계가 될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상인회하고 같이 구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 그다음 연도에 대개 사업이 시행되는데 연계를 시켜서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을 지금 선정해 놨어요.
황현동의원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사업이 지금 제가 목록을 안 갖고 왔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천시장과 연계되는 목록을 뽑아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상인회 측에서도 추진할 의사가 강력하고요.
황현동의원
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농촌 중심지 마을 선정된 그 부분하고 연계성은 안 되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실은 시장 구역 외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황현동의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그 사업이 지금 원동 쪽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전통시장, 그러니까 신동 쪽인데 하여튼 연계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구성하는 데도 사실은 그 시장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장 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한번 찾아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더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할인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에서 정기 공연 정도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반짝 세일 하는 것보다 적어도 매월 말이든 매월 말 장날이든 매월 말 주말이든 이렇게 해서 정기 공연, 큰 공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구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통 시장에서 5천 원권 할인권, 그러니까 5천 원 할인권이죠. 전통시장 상품권을 배부함으로써 상인들이 5천 원에 대한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지갑을 열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분, 금번에 오서산 등산 대회 때 상품권 5천 원짜리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상인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관광객들이 어쨌든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보다 많이 이용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 전통 시장이 지금 장옥 일제 정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광천 토굴에 대해서 인증제를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문제에서 허가 문제가 장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무허가 증축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선하고 걸려 있는 이런 부분 정비인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 건축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돼서 양성화시키기가 지금 사실상 곤란한 형태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어떻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곤란, 그러니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해제해서 건축 면적에 맞게끔 다시 토지를 분할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는 못 거두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런데 진척은 아직… 왜냐면 도시계획을 없애고서 상업지역이니까 어떤 건축물에 맞는 토지를 편입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오랜 시간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잘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토굴새우젓의 인증제라든가 아니면은 시장 활성화에 잘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342쪽에 보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지금 특례보증 출연금을 통해서 아마 대출 정도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저리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아주 영세하거나 작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홍보비라든가 아주 환경 정화 차원의 한 2, 3백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막대하게 받는 것보다 미관도 그렇고, 또 관광객들이든 우리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는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작은 물꼬를 터준다면 영세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농업이든 축산인이든 어업인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은 사실 다양하게 씨앗 하나까지 주는 형편인데 이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원이 좀 열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지자체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저희가 수도권 관련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끝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남이 전국에서는 1위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충남에서도 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을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받아 갔던 곳이 의외로 예산군이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3개 정도의 기업이 한 2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갔는데 저희 홍성군도 알아보니까 4개 기업에 대해서 13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내려온 반면에 저희는 일진이라는 커다란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준 상황이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황금보리 관련해서 기반시설비를 자진 포기했는데 혹시 무슨 구체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 황금보리 업체가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협의를 해서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들을 지원할 때 좀 꼼꼼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시설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보고도 했었고 타워 관련해서 이렇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타워 자체는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최선경의원
무산됐고 그 이후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직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에 시간 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김좌진 동상 인근에 보면 소위 말하는 약장수라고 할까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약을 다단계나 약들을 팔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약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단속이 너무 없다라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그 민원은 받은 적이 없는데요. 글쎄요, 이동 판매 쪽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저도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팔고 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 주신 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또 같이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과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무인항공기가 아니고 드론으로도 방제가 되나?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드론을 한 대 가지면 5,000평 정도를 방제할 수 있고요. 또 외부에서 축사도 주변을 소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무인항공기인가 그거는 2억 가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무인항공기는 2억 가고요. 드론은 크기대로 가격은 변동 있는데 우리가 계산한 거는 대당 4천만 원 해서 두 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해 본 데가 있어요?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박만부의장
잘되고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러면 약제를 많이 싣고 다닐 수 있나?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한 번 뜨면 한 5,000평 정도는 방제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나서 하면 한 번 뜨면 5천 평 정도는 수도작은 방제할 수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럼 이거를 어디다 지원해 줄 건가요, 농협?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전체는 못 하고요. 농업인 단체한테 쌀전업농이나 농업경영인으로 해서 한 대씩을 공급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박만부의장
농협에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단체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박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GAP 사업이오. GAP 사업이 농약 보관함을 제대로 설치 못 해 가지고 인정을 못 받아서 가격에 차질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 추경에 2,600만 원을 세워서 GAP 받으려면… 위생시설, 소독시설, 또 사람의 손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야기 때문에, 하면 GAP 인증받을 품목들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이선균의원
농약 보관함을 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시기가 추경이 늦어 가지고 그랬나? 다시 말하면 배추 같은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 그 얘기거든요. 시기가 늦어서 그런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런 시설도 있고 우리가 GAP 인증하면 80만 원 들어가는데 60만 원 지원하고요. 또 토양 분석하는 소독기도 지원하고 있고 이 시설은 농약보관함, 환풍시설, 손소독시설, 위생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거는 내년에 하고자 하는 데를 제대로 해 줘야 값을 제대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진행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연안정비사업은 금년에 뭐 했어요? 아무리 지나다 봐도 표 나는 게 없던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 올해는 12억…
이선균의원
12억 2천만 원이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12억 2천만 원. 올해는 설계를 하고…
이선균의원
12억이네요. 12억 2천만 원은 16년도 거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를 하고 이 사업은 해수부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설계가 목적에 맞게 됐나 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하면 12월에 착공하고 2018년도에…
이선균의원
글쎄, 그런 절차는 알겠는데 액수가 작년도에 1억 2천만 원, 금년도 12억인데 설계 비용이 이렇게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설계비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금년에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표 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나다니면 아무것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은 설계 중이지 사업한 거는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사업한 거는 없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것도 이월사업이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선균의원
연차 사업이지만 금년 사업량은 이월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2019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요.
이선균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뭐뭐 할 계획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주민들 위해서 데크하고 앞에는 양빈하고 모래 2.2킬로 정도 어사, 남당까지 모래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데크 앞에로 한 100미터 정도를 빼서… 설계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모래를 해수를 해야 되는데 해수가 멀리서 오면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와룡천 모래를 준설해서 선별해서 그 모래를 해서 그러면 와룡천은…
이선균의원
금년 같은 때 날 가물 때 그거를 확보해서 다 모래를 퍼 놨을 때 들어갔으면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 있었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설계하고 환경이…
이선균의원
아니, 설계라도 어차피 모래를 뿌리려면 모래 확보를… 지금은 와룡천 같은 데 물 들어 가지고 물 빼고 작업하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금년에는 물이 없어 가지고 다 파헤쳐 놨단 말이에요, 모아 놓고. 더군다나 지금 물이 차서 어떤 데는 위험하다고요, 움푹움푹 파여 가지고. 금년 같은 때 모래 확보를 해서 별도로 해 놨더라면 사업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편리한 사업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중으로 돈 들어가고 사업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게 설계하고 환경법 같은 거 기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균의원
따지다 보면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돈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런 현상 같아요. 모래는 얼마 정도 갖다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거기 해수욕장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해수욕장 만든다고는 뭐하고 그쪽에서 모래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모래를 바다에 뿌린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조개양식장 같으면 모래 뿌려서 거기다 종패 살포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모래를 바닷가에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럼 결국 해수욕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간만의 차가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야 된다.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와룡천 모래로 17억… 모래 양빈은 모래 갖다가 붓는 거는 17억 정도로 계상했는데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텐데요.
이선균의원
글쎄요,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강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왕 해수욕장처럼 만들라면 저쪽에 물이 썰물 해서 사리 때 완전히 밑에 가는 데까지는 다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래.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50, 200미터 정도 다행히 저쪽에 뭐가 생겨 가지고 방파제 해서 모래가 밀려오더라고요.
이선균의원
모래가 많이 생기긴 생겼어요, 보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하여튼 사업을 기회에 따라서 했더라면 많이 절감될 텐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388쪽에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하고 있거든요. 4,800만 원 예산으로 서울에 6개교, 세종에 1개교, 대전에 2개교, 홍성에 3개교 지원을 했습니다. 텃논 만들기하고 추수 행사가 지원의 내용인데요. 교육적으로 농촌을 알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권에 있는 학교들은 매년 똑같은 학교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학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텃밭 학교 체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도심권 학교에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업 내용이 잘 홍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하고 있는 학교들은 학교에서 차량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멀리 나오면 여러 가지 하니까 하고 있는 학교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아까 하는 학교가 계속하는 거냐 아니면 도심지 학교도 매년 교체가 되고 있는 거냐 이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 학교가 예산별로 맞으면 신청 다 해 주고 많으면 실적을 봐서 잘하지 못하는 학교는 후순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사업이 몇 년째 시행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상근의원
그럼 5년 동안 이 도심지 학교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바뀐 데도 있고 안 바뀐 데도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안 바뀐 데가 많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하는 데가 계속하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하던 데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농촌을 홍보하고 농촌을 알리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왕이면 이런 학교에 홍성의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됐으면 좋겠다, 식자재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시 체험 학교 할 때 식재료 들어가는 것들을 현장에서 홍보도 하고 들어가는 학교를 전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 우리 거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요. 서울에 6개교, 세종에 1개교, 대전에 2개교, 그러니까 9개 학교에서 홍성군의 농산물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홍성군 농산물은 들어가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전혀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다음에 394쪽에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내포천애 얘기를 좀 드릴까요? 그동안에 내포천애가 브랜드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포천애를 바꾸냐, 바꾸지 않느냐 이런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충남도청 소재지로써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광고판을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포천애를 광고하는 광고판에 내 포천 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를 보고 뭘 느꼈어?”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하고 포천하고 관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포천 사랑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자가 위에 가 있고 ‘포천’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위에 ‘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나중에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택시 203대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오랜 기간 동안 택시 광고 홍보를 했는데 제가 바뀌었으면 하는데 도비가 조금 주면에서도 지침이 있어서 택시하는 저쪽 협회도 있어서 해야는데 계속 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바꿔 보자. 그런데 택시 하는 데서 4만 원에서 3,5000원씩 저거를 벌기 때문에 복잡한 사항이 엮어져 있습니다. 없애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해 보자고요. 언제까지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시외버스에 붙여야 맞다. 맞죠. 그리고 택시도 외지 택시에 붙이는 게 맞죠, 내포천애 홍보하려고 하면. 그러면 택시 업계의 반발을 무서워하지 말고요 택시 업계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 가지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은 다시 택시 업계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 다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익은 다시 한 번 그쪽으로 창출해 주시고 농수산과에서 하는 내포천애 홍성택시에 광고하는 것은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유기농특구 홍성군이 전국에서 첫 번째로 지정됐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좋아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현재까지 3년이 지났는데 내용이 뭐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후발주자한테 우리 유기농특구라는 이런 좋은 가치가 훼손될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충북 괴산이 선도투자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2017년도에. 충북 괴산입니다, 여기가. 유기농으로 유기농 6차 산업으로 선도투자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우리 홍성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매년 하던 사업 그 사업 이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가 기획하셔 가지고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리고 유기농특구 자랑했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선도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괴산 같은 경우는 540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 거 같아요. 큰 농수산과에서 농업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제가 괴산 유기농특구 할 때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잘하는 점도 있지만 200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200억 들여서 특구 지역을 했는데 그게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될까는 좀… 예산 분야 쪽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작지만 우리가 서울 공공급식도 10개 시군이 참여해서 홍성군이 그래도 됐거든요. 앞으로 일이 얼마큼 추진되려나 모르는데 앞으로 홍성에 맞는 것들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가 이렇게 충북 괴산한테 유기농 6차 산업 선도투자지역 같은 것을 빼앗겨 가지고 국비 540억도 확보를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우선 한 가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부진 및 이월 사업이 많으십니다. 그 이유를 혼자 생각을 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당초 대상자 선정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또는 사업 계획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대상자를 선정할 때 충분히 업체나 농업인이나 법인이나 관련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현장도 직접 가 보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 사업들이 많네요. 이유가 뭘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백제물산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하다가 지원은 국·도비해서 9억 3천인데 자담이 13억 들어서 28억인데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계획 변경은 군수가 변경 승인해 준 사항들이 아니고 국비 사업은 중앙부처 농림축산부에서 승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들이 있고요. 또 어사리 해상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부유식으로 했다가 끝내는 감사원까지 진정 넣어 가지고 다시 해서 세족장하고 관리동하고 데크 쪽으로 나가는데요. 그런 사항들도 산지 가공 산업들이 철도 이런 거 장항선 핑계 같지만 부지가 바뀌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제가 열심히 못 해서 부진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 당하셨던 부분들이고 현장에서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타이트하고 치밀한 계획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83쪽에 보면 우리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행복바우처 올해 처음 시작해 보셨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예상했던 수 대부분 발급들을 다 해 가셨습니까? 발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발급은 100% 다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100% 다 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 발급을 받고 사용하신 분들의 후일담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좀 있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직 우리가 올해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많은 분은 못하더라도 여성농어업인들 집회할 때 설문지 받아보려고 하는데 반응은 농협하나로마트나 다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오픈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15만 원 중에 3만 원 자담으로 해서 12만 원만 지원받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성농어업인들이 어렵게 많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사업비를, 복지카드를 한 30만 원 정도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사업비 늘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정도 민원을 받은 게 발급받는 데 반드시 농협에 본인이 나와서 발급을 받아야 되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면 단위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요? 아니죠? 홍성농협으로만 와야 되죠? 처음에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처음에는 의료보험에서 소득 하려면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완화시켜서요.
최선경의원
발급받는 절차가 불편했다라는 민원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 모 가게를 가서 신발을 같이 샀는데 그분이 이 카드를 내밀고 계산했더니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사업이니만큼 많은 호응들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400쪽에 보면 홍성농협에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셨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렇게 사업이 포기가 되면, 지금 농협에서도 한 번 사업을 포기했고 축협에서도 10억짜리… 지금 담당은 아니지만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편인데요. 농협의 포기는 수지타산 이런 것 때문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홍성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이 내포 쪽에다가 300억 정도, 가상치인데 5,000평 부지에다가 하나로마트를 크게 하나 구상하고 있어요. 도하고 충남개발공사, 또…
최선경의원
부지 타협만 남은 상황이죠. 얘기 들었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게 제일 관건에 있어요. 그래서 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는…
최선경의원
이거를 우선,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아쉬움으로 남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11쪽에 보면 우리 여전히 몇 번씩 말씀드렸던 죽도의 출렁다리는 일단 용역을 보류하셨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용역 사업비는 일단 반납입니까,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반납으로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반납하게 되면 언제 또 다시 세워질지 아쉬움이 남는데 결국은 사업포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출렁다리가 해수부 쪽하고 문화관광부 쪽하고 의견 차이가 있고 이게 용역만 했을 때 사업비가 150 내지 200억, 돈 액수는 그런데 잠깐 보류했다가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하려고 보류를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다들 질의들을 안 하셔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유기 동물 관리 관련해서 올해 TNR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10월까지 한 것이 전부 예산이 소진돼서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추경에…
최선경의원
3회 추경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원활하게 TNR은 물론 가축 유기 동물 관리도 신경을 쓰고 내년도에는 물량을 정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 계획성 있는 TNR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개와 고양이를 분리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것도 분리해야 되고 동물 보호소에 같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비용의 분리도 원하시는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에 한 분이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하는 사례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부분이 사용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월별로 몇 건 정도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은…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갖고 실행을 해 주시면 다들 불만이 없으실 텐데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세 분 모두 다 불만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려움은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서로 같이 화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끼리도 알력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적절히 같이 좋은 일을 하면서 불화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로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전국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직영하고 위탁으로 나뉘었을 때 홍성군은 위탁이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위탁이고요.
최선경의원
직영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올해 저희들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응모했는데 너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총 6억 중에 4억 8,000 정도가 지방비로 책정돼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홍성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판단해서 조금 보조 비율을 높여줄 때 홍성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시간을 갖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사업이 결국 안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비 넉넉히 반영하셔서 일 처리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원형 짚 말은 거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베일.
박만부의장
베일인가? 그거 법인에만 지원이 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 방침이… 고가의 장비거든요. 한 세트를 하려면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해 가지고 법인 또는 협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서를 가져오면 개인한테는 안 되고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다.
박만부의장
그 법인만 지원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게 우리 지침 자체가 조사료(청취 불능)가 30헥타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예산은 충분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내년도에도 한 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올해도 부족한 거는 없었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사일리지 제조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국내산 조사료를 확보해서 외국산 수입 조사료를 쓰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항간에 구제역 백신을 임신된 소에다 놔 가지고 송아지가 죽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과장님도 들으셨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일시에 소하고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돼지 같은 경우는 직접 농장에서 수시로 놓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데 소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상반기 2월 달에 한 번 하고 하반기 9월달에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짧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놓다 보니까 쇼크로 인해서 유산이나 사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쇼크로 인정된 거에 대해서는 80%의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보상을 해 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보상 안 해 준다고 얘기 나오는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100%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수의사 의견에 따라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보상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보상 없다고 했다고 얘기 나오던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박만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축산직으로는 처음으로 축산과장 맡으신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전에 우창균 과장하고 최정환 과장님, 두 분 있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좀 전에 농수산과 우리 질의·답변할 때 제가 홍성군이 전국 최초의 유기농특구이면서 충북 괴산이 6차 산업 유기농선도투자지구로 지정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 사업을 가 봤더니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관련된 답변도 안 하셨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조그만 단위 사업을 잘해서 이게 모아지면 축산 제일군의 그런 위상이 계속 이어져 가겠지만 큰 사업을 기획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구상사업으로 해서 9개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반영된 거는 한 건 있네요. 공모사업 국비를 따온 거점세척소독시설 3개소를 제외하고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축제라든가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비료 대책이 다 들어갔었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축산 관련 공무원들께서 단위 사업에만 얽매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법을 내셔 가지고 풀어 가실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올해는 제가 처음 과장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 서툴렀고 내외적으로도 서툴렀는데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축산 발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금은 양적 성장은 이미 다 왔다고 보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느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12월 5일날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동물 복지가 완성되면서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은 마을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는 자리를 만드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성군이 전국 축산 제일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1차, 2차 축산업 할 때 얘깁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6차 산업에 있어서 홍성군이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뒤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투자선도지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2018년부터 5년 동안 이 투자선도지구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전라남도 함평이 함평한우로 6차 산업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여기 국비 100억 받습니다. 민자 유치합니다. 축산 제일 홍성군이 왜 이거를 못 합니까? 왜 이거를 놓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축산 제일 홍성군에서.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6차 산업에 대해서 축산 홍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국가의 정책과 부합하는 홍성군의 축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