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환주 의원 발언
이석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하는 소설을 지나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11월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어제는 또 첫눈이 내려 천지가 순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수북이 쌓인 낙엽길도 걸어보시면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살피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뜻하셨던 일 모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소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민들의 염원인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여 행정 예고를 한 교육부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염원을 통감하고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뜻을 담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을 시작하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 시정운영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남원예촌 준공으로 광한루원 주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단지, 예촌길,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남원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브복합 토피아관과 연계한 관광호텔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였고, 대산면 일원에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옛다솜 이야기원도 국비가 확보되어 차질없이 조성하여 광한루원을 정점으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암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분양 중에 있으며,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조기준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CGMP 생산시설과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를 건립하였고 내년부터는 최종단계인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센터 등에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취업 할당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복지상담, 자활지원 등으로 구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농업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정착을 확대 지원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춘향애인』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함으로써 남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금까지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쇠죽한우, 지리산 흑돈 등 남원 축산물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소득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농로, 용배수로 등에 집중 투자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화 전략품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지역인재 양성과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더불어 행복한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특성화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혁신 교육 특구운영을 통해 남원이 교육 중심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준공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두레사랑방에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향상 시켜 나갈 것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건강교실과 건강관리 상담원제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룡대로, 신정대로, 용성중로를 개설하여 도시가로망을 확충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시민안전과 범죄자로부터 시민 보호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과 오감만족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청정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6,376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754억원보다 10.8% 포인트인 6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833억원, 특별회계가 5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33억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7억원이 증가된 510억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9억원이 증가된 2,991억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11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93억원이 증가된 총 2,04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651억원, 도비보조금 389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72억원과 농공단지 분양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6억 8천만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부담금 17억원 등 총 207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주천 배덕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7억 3천만원, 산내 팔랑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9억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억원 등 총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6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4억 7천만원 등 총 54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촌마당 조성 38억원, 명창의 여정 건립 25억원, 남원읍성 북성벽 토지매입비 25억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8억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토지 매입비 15억원 등 총 4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대산매립장 4단 제방증설 30억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13억원 등 총 325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457억원, 생계급여 153억원, 장애인 복지증진 12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4억원, 아동수당 지원 18억원 등 총 1,4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원, 출산지원사업 12억 5천만원 등 총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65억원, 농로확포장사업 106억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04억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31억원, 논외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21억원 등 총 1,4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5억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4억 6천만원 등 총 82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8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35억원 등 총 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80억원, 교룡대로 개설공사 30억원, 신정대로 개설공사 30억원, 용성 중로 개설공사 25억원 등 총 480억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분야에 토박이단지 전시매입장 매입비 3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 5천만원 등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18억원과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내 58억원 등 총 94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332억원, 상수도사업 150억원, 의료보호비 18억원, 주민소득사업 18억원, 농공단지 조성 23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 등 총 5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를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8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90억원이 증가한 6,2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천만원 증가한 5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7억 4천만원,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금풍저수지 양수장 설치사업 9억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노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원 등입니다. 자체세입 증가분과 세출집행 잔액 삭감분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였고 이후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분양대금 회수수입 4억원이 증가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2022년 기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3조 7,865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387억원, 특별회계는 2,929억원, 기금이 549억원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3조 1,406억원으로 연평균 4.4% 포인트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여 투자여건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추진 중인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134건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석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가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기대와 욕구를 모두 충촉시키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이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질문을 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산동 주천 이백면 출신 김승곤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남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많은 현안사업들을 안고 있는 남원시의 현 상황들이 마치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시 ‘소군원’에서 유래된 춘래 불사춘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가 200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노암 제3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암 제3산업단지는 애초 우리 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등 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하여 노암동 일원에 32만 4,467㎡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 사업비 재충당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 때문에 사업비는 28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편입용지에 암이 발생하여 시에서도 노암 제3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30일 준공을 하게 되었고 분양면적은 32만 4,467㎡에서 최종 20만 9,141㎡로 줄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준공된 산업단지 기반조성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확인없이 부실하게 준공 처리되어 입주자 대표 기업인들께서 언성이 야기되고 입주비용에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추가비용 보상 등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입주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노암 제3산업단지 분양 방안입니다. 시장께서는 노암 제3산업단지가 준공 분양이 완료되면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외수입 또한 늘어 우리 시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률을 보면 발표와는 달리 15년, 16년, 17년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노암 제3산업단지 분양은 민선 6기 이환주 시장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미분양된 단지 분양방침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암 제3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태전방직, 코리아더커드, 효산콘도, KT & G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노암 제3산업단지 내 화장품 산업은 남원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화장품 산업 역시 수백억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며 시장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화장품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의지와 성공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3노암산업단지 분양 완료는 재선을 마무리하는 이환주 시장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예롭게 3선에 연임할 수 있는 사업장이기에 시장께서는 노암 제3산업단지의 분양을 임기내 마무리해야만 하는데 분양을 마무리할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확실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2017년 들어 처음 실시한 상반기 인사와 7월에 단행한 인사 관련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집행부 스스로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또 다시 파기한 무원칙 반칙인사라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보완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는 등 자괴섞인 불만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노조에서도 인사 이후 매번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본 의원은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첫 번째 입니다. 모든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 단행을 요구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요. 물론 인사권자는 이환주 시장입니다. 하여 시장께서는 이후 단행된 인사부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를 흔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신체적 감정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 질환까지 유발하게 되고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의 인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방안 등 돌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본인이 승진가능 연한이 되었을 경우 인사 시기마다 승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 휩싸이는 모습을 주위에서 본 의원은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래서 원칙에 따른 투명한 인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에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투명한 인사가 단행되어야 함을 확실히 제안을 합니다. 제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시장께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장께서는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한과 근무평정을 통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때 치열한 공개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젊은 공직자들이 보다 헌신적이고 능률적인 우리 시의 행정업무 처리로 오직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속으로 파고드는 행정과 공직자 상으로 거듭나도록 인사에서 원칙인사 촉구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시장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상반기 인사부터는 인사규칙을 강화하여 무원칙 시장 개인적 인사가 아닌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보의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에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고객 끄덕임)
이석보의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이석보의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본회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시 경제여건 직격탄 1호인 것이 서남대 폐쇄의 언론발표, 교육부에서 우리 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첫째고, 또 인구감소 초고령화 시대에 접한 노령인구 증가 등 우리 시민들의 삶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 맞죠? 그렇다고 생각하죠? 고령인구, 우리 서남대 폐쇄, 또 인구감소 그것이 전체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시장님도 느낄겁니다. 맞죠?
러는
그러는김승곤의원
과정에서 정말 우리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잘한 점은 잘 하시고 계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기 위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질문 중) 먼저 차트내용이 노암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15년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총면적이 32만 4,467평방미터로 조성해서 분양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했어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했는데 지금 보면 면적이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암이 발생하고 등등 해서 면적이 많이 축소됐어요. 구베를 너무 높이 뒀기 때문에요. 평균 1미터 법정 지방법을 보면 1미터 50 정도는 편차를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미터까지 구베가 잡혀 있어요. 3미터 이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사도에 따른 면적이 줄어서 지금 최종 20만 약 9천평방미터 정도 그 정도로 분양면적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분양면적이 축소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초에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1차 보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시추하는 과정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 암이 발생할 소지가 있냐고 했더니 시추를 해서 선정했냐고 하니까 그때 암 발생지구는 한 군데도 안 나왔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암이 많이 발생해서 당초계획이 220억에서 286억원으로 66억원이 증액돼서 사업장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6년, 17년, 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15년도에 3개 블록을 분양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16년도도 그대로 3개 블록, 17년도 연초에 발표했을 때는 10개 블록이 분양을 입주한다고 발표하고 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거기를 2차례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설명취지와는 전혀 딴판으로 입주가 됐다는 말이죠. 당초에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보고할 때는 이 사업을 해서 준공될 때는 기업유치가 전체 준공돼서, 마무리가 돼서 사업이 시작될 때는 인구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활성화도 돼서, 세외수입이 아주 많이 돼서 우리 시가 정말로 좋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게 발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을 보면 지금 입주자들 현황을 한번 봅시다. 입주자들 현황을 보면, 남원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전체 전무해요. 그리고 화장품 산업도 올해 세 기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그 장소에는 두 개 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시가,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의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설명과는 달리 남원시 인구유입 차원에서 남원시 기업만을 왜 꼭 거기에다 유치해야 되는가, 당초에는 수도권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유입하는데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 등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보시죠.
우리
우리김승곤의원
시장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20만 9천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2016년 보고 때도 21만 1,815미터 15평방미터를 분양면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김승곤의원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당초 지방재정 그것을 보면,
보면
보면김승곤의원
지금 약 80%에서 75%를 분양면적으로 잡고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를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보면 거기에 도달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암이 나와서 분양 구베를 높이 잡다 보니까요. 면적 구베를요.
그게
그게김승곤의원
맞지 않습니까?
쪼록
아무쪼록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과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답변인데 그리고 우리 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5개 업체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지금 첫째 기반조성이 잘못돼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단계에 이를 때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일부 보상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일부 잘못된 것을 뉘우쳐서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우리 시장께서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물론
물론김승곤의원
보상과 지원은 다르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고,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의원
내용을 쭉 봅시다. 제가 거기 두번 다니면서 입주자 현황을 봤어요. 지금 쭉 보면 저기가 노고단 식품입니다. 저기도 남원, 그 다음이 대흥기업 거기도 남원, 그 다음이 남원포장 거기도 남원, 그리고 그 다음도 누리이엔지 역시 거기도 남원입니다. 그리고 시온테크 역시 남원, 전체가 남원분이고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시온테크 거기가 조성될 면적인데 잘못돼서 지금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받아서 가서 입주를 하려고 기업을 이렇게 사업하려고 보니까 실측을 하니까 1,750평 정도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장님 한번 보시죠. 저기 뒤에 잘못돼서 전체 파헤쳐서 다시 그 뒷 부분 옹벽 처리해주는 부분 거기가 잘못돼서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 면적을 쭉 보면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면적대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약 230평 정도가 밀리고 저쪽 반대 면적은 또 전체 옹벽으로 벽채를 텄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딱 2천평이 분양면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떨어지고 보니까 측량을 그 사람들이 해서 측량비 들어갔죠. 또 뒤에 이것이 잘못 돼서 우리 시에서 예산 더 들어갔죠. 밑에 이쪽 앞쪽으로 옆쪽으로는 측량이 잘못돼서 우리 사업주들에게 1억 5천이라는 돈을 부담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큰 문제 발생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꼼꼼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원포장에도 거기 구베가 2미터 50이 돼서 그 구베 면적을 바로 잡으려고 이쪽을 까다보니까 암이 나오니까 이쪽에서 기반을 흙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형차로 16차가 들어와서 그것도 480만원인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뒷부분도 제일 큰 포크레인을 불러서 찍어내서 하는데 그것도 엿새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부분이 이렇게 저쪽 면적 같이 조성하는데 1,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당초에 기반조성을 잘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됐겠나, 어려움을 안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이것
이것김승곤의원
법,
김승곤의원
예. 그러면 그분들의 어려운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해당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꼭 연찬하셔서 정말 그것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기틀을, 가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이 이런 줄 알고 2천평 땅 면적을 분양받았을 때 2천평 바닥면적이 나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자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정말 가서 보았을 때는 참 한탄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요.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토목에 대한 전문가시죠? 아주 누구보다도 남다르시죠. 그런데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문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내용대로 보면 지금 한번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해 10월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평가보고서 내용입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실제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전국 65% 수준이나 실제 분양면적에서는 35% 가량을 차지하며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은 90.3%로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국적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6년 10월 기준 공급 가능한 산업단지 면적은 2억 4,320만 2천평방미터로 지난 5년 연평균 분양 수요인 1,830만 1천평방미터 대비 7.8%에 달하고 공급 가능수치 조성해놓은 산업단지 면적이 앞으로 8년~10년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를 입증이라도 한 듯이 익산시에서 1,400억 기채를 발행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어요. 그 가운데 익산 산업단지 2곳의 분양률이 25%~30% 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모두 20곳이나 미분양 산단 또한 전체의 30%의 분양률이 7곳에 해당된다. 고 이렇게 발표를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반면에 우리 시에서도 산업단지를 202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됐는데 이환주 시장의 3선 연임하는 과정이나 2선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노암 산업단지 이것도 어차피 노암 산업단지를 변경하는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유치를 해서 이렇게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목적인데 지금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에서 오는 부분은 정말로 한 저기도 없고 우리 남원분들만 들어가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은 그래요. 지금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국내투자를 증진시키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어 지방산업단지는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장소가 아닌 텅빈 애물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렇듯 넘치는 산업단지에도 정말 수도권에서 규제완화정책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우리 노암 산업단지는 물론 2020년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됐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장께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남원분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인구유입 차원이고 인구증가 차원에서 대도시권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노암 산업단지도 지금 남은 14블록 역시도 정말 인구유입 차원, 인구증가 차원에서 대도시권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터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김승곤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행정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 과정 수백억을 들여서 홍보를 해놓았어도 아직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권에서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더 잘하리라 보고, 또 효산콘도나 태전방직이나 KT & G 그리고 코리아더커드 그 3군데는 계속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코리아더커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조합장이 당선이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지금 코리아더커드는 정말 우리 도계농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에 꼭 그 사업이 있어서 도계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리라고 늘 저하고 간담회도 갖고 계속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께서 잘 해보겠다고 하셨고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의원
제가 본회의 끝나는 날, 대정부 건의안을 도계농가들에 대한 활성화 촉구안으로 해서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이 도계농가들이 상대평가제, 절대평가제가 돼서 그렇게 운영됐을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발의를 해서 저기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도 집행부에서 함께 해서 우리 양계농가들이나 도계농가들이 절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화장품 산업입니다. 당초 취지 목적은 운봉 공안리에 연수단지를 조성목적으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당선되고 나서 이 사업을 말하자면 변경해서 화장품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었고요. 그러나 이 사업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산업 역시, 이 사업 추진할 단계에 경기도 오산을 제가 3번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업들이 전체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경기도 오산은 전체 화장품 산업으로만 주로 사업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보면 1단계 사업으로 화장품 집적화 단지 사업에 13년까지 50억, 2단계 화장품산업기반 구축사업에 15년까지 61억, 3단계 화장품 6차 산업화로 17년까지 70억, 어제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준공됐죠? 그리고 4단계 사업으로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사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19년도까지 60억을 들여서 241억을 투자해서 19년도까지 계획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척척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척척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투자금액에 비해서 기업유치하는 과정이 좀 못 미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16년도, 17년도 계속 회기때마다 설명내용을,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화장품 산업하고 MOU 체결을 4개 했다, 6개 했다, 7개 했다, 이런 식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 와서 수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을 하는 부분은 2개 화장품 기업뿐이 지금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추진한 만큼 추진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이것을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전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화장품 산업 이렇게 잘 한다고만 해놓고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 보충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우리김승곤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본 의원도 그래요. 부정적인 면에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라고 한 뜻이지 이것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의원
보면 우리 시민사회에서 2005년도부터 허브산업을 추진해서 지금 1,500억 이상을 투자한 사업이 지금 현재에도 그럭저럭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화장품 산업도 그렇게 진행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이지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사회에서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화장품산업이 제2의 허브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시장님도 많이 들었을 거에요. 저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들으셔가지고 판단하셔서 더 좋은 진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으로 시정질문을 한 것이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물론김승곤의원
그것이 우리 시장님 이야기고 본 의원도 그래요. 본 의원도 지금 시장께서 답변한 것과 제가 질문한 것과 내용이 상반되지 않으면 계속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차피 시장께서 잘 한다고 그랬고 저도 잘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 국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동부권 프로젝트사업으로 국비가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비가
국비가김승곤의원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석보의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의원
. 알았고요. 그리고 기반조성을 전체 해놓고 지금 노암 제3농공단지에다 가로수를 심어놓았어요. 칠자화 나무라고 심어놓았는데 2년 됐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면서) 저기 우리 가로수 한번 보시죠. 지금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 농공단지 거기에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가로수도 가로수다운 가로수를 심어서 우리가 환경에 오염 안 되고 건강한 생활로 기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라, 우리 시청 뒤에 이런 정도, 이것이 지금 무슨 나무입니까? 이런 나무 정도로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항상 겨울철에도 이렇게 새파란 환경조성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수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시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석보의장
마무리,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승곤의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인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공정하게 하셨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견해도 물론 어차피 인사권자는 우리 시장이고 또 요식절차든 절차를 갖추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지어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최근 2년동안 인사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 공직자들이 인사 잘못으로 해서 크나큰 사고를 당했고 또 그에 따른 책임성도 누가 감히 지으려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행한대로 꼭 그렇게 인사절차 갖춰서 인사를 실시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들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사정책을 펴 주세요.
이석보의장
마무리들 해주시죠.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우리 시장께서 앞으로 정말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김정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규칙대로 하세요.)
이석보의장
예. 조금만,
김정환의원
(마이크 없이 의석에서 발언 중 - 지금 수많은 사람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10분이 경과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석보의장
예고드렸는데 조금만,
김정환의원
(마이크 없이 의석에서 발언 중 - 조금, 조금이 안 되잖아요?)
이석보의장
김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10분 시간 드렸는데, 의원님하고 시장님의 질의와 답변이 진지하게 나가셔서 더이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래요
그래요김승곤의원
. 시장님, 들어가주세요.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보의장
우리 김 의원님도 이해하시고, 10분 이상을 하셨고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겨울의 문턱인 11월 끝자락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드리며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상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의회를 전라북도 시군의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석보의장
김 의원님! 진정하시고 질문 이외에,
김정환위원
(마이크 없이 의석에서 발언 중 - 신상발언하시려면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김승곤의원
저 이 자리 서 있어요! 이 자리!
김정환의원
(마이크 없이 의석에서 발언 중 - 남원시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남원시, )
김승곤위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김정환의원
(마이크 없이 의석에서 발언 중 - 시정질문하고 신상발언은 다르잖아요? )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의원
당신이 왜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김정환의원
(마이크 없이 의석에서 발언 중 - 저, 발언권 얻어서 했어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감히 어떻게 합니까?)
이석보의장
김정환 의원님, 앉아 계시고요. 김승곤 의원님!
실히
확실히김승곤의원
잘 해요!
이석보의장
김정환 의원님! 진정하시고요.
김정환의원
(마이크 없이 의석에서 발언 중 - 말을 가려서 하세요. 잘 하고 말고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지금? )
김승곤의원
그 따위 소리가 뭐야?
이석보의장
잠깐!
마이크 없이 의석에서 발언 중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석보의장
알겠습니다. 김승곤 의원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김승곤의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의장
서로 잘 해보자고 하신 진지한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자 제7대 남원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서 저의 지역구인 구 도심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깊고 지역주민들의 생계에도 파급력이 높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구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왔고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향후 5년간 50조의 예산을 들여 전국 500개 구 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남원시에서도 구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102억원의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예촌사업 또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사업으로 남원의 대표적 관광지인 광한루원과 연계,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제3지구까지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제4차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사업과 광한루원 동문 일원에 제5지구 사업을 사업비 각각 95억원과 194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많은 지역의 구 도심지는 더욱 더 침체되고 상권은 쇠락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원 또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로 전락될 우려가 많습니다. 남원 구 도심 쇠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상권을 받쳐 주던 대형 공공시설과 기관의 다른 신도심으로의 이전입니다. 과거 도시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설치되어 그 기관을 중심으로 유관업체와 상권이 형성되었던 지자체의 청사와 공공기관 등 주요 공공시설들이 건물의 노후와 공간 협소를 이유로 신도심지역이나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구 도심지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상권이 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 도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그 지역에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 등 구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전을 막지 못하면서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사업에 열중한다면 국민과 시민들을 기만하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 방향일 것입니다. 최근 남원시에서도 노후시설 개선과 부족한 공간의 확대라는 명분으로 남원세무서와 남원지원, 남원지청이 현재의 구 도심지인 동충동에서 신도심 개발지역인 향교동 구암지구 등으로 이전을 공식 발표하거나 내부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원세무서는 내년도 2018년부터 향교동 온누리신협 앞 철도청부지 5,959㎡에 63억원의 예산으로 새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이고 남원지원과 남원지청 또한 내년도에 개발예정인 남원시청 삼거리 앞 구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18,641㎡에 새 청사를 신축하여 2020년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의 대표기관인 시청사의 이전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구 도심의 쇠락이 남원의 최고 중심시설인 남원역 이전으로 급속히 침체되었는데 이제 남원세무서와 남원지원, 남원지청 등 3개 기관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나면 그 지역뿐 아니라 남원 구 도심지 전체의 경제와 상권은 더욱 쇠락하여 황폐한 도심지로 남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현재의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남원세무서와 남원지원, 남원지청의 이전에 따른 향후 그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 언급된 공공기관의 시설물과 부지의 향후 이용에 대하여 위 기관의 장 및 관계자들과 논의하거나 의견개진은 있었는지요? 셋째, 위 기관의 장이나 관계자들에게 현재의 위치에서 주변 부지를 확충하여 증·개축 등의 방법으로 현 위치에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해 볼 의사는 없는지요? 다음 질의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충동 231-1번지 구 남원역사 앞에 위치한 구 시청사 부지를 20여년 가까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임시적인 용도의 공용주차장과 건설과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해오다가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로 지난 201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2018년 5월말이면 준공될 예정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개관준비를 거처 내년도 2018년 8월이면 남원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과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계발 및 정서함양 등 청소년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청소년 복지 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동충동 231-1번지 주변 일대는 과거 역사 앞 주변이 그렇듯 유해한 환경, 특히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광경들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으로서 청소년들이 그 주변 밤거리를 안전하게 통행하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그 주변 일대는 과거 남원역이 있었을 때에는 경제가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었으나 역사 이전 13년이 지난 현재는 상가들은 거의 문을 닫고 공가들도 많으며 특히 밤에는 더욱 어두워 음성적인 문화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개관을 앞둔 남원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을 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만약 정화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유재산권과 영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일부 시민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경우를 법적으로 예방하고 행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지 환경정비와 새로운 상권 형성을 위해 구 역사 앞 주변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 최근 남원시에서 매입한 구 역사부지의 개발계획과 함께 상권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심기능을 회복하며 남원시내의 지역간 불균형이 시정되어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남원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는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그 지역에 할당된 예산과 사업내용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 남원역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남원시는 많은 남원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구 남원역사 부지 38,652㎡를 지난 2017년 6월에 98여억원의 예산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남원시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초 남원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분할납부 매입방법을 추진하였으나, 이환주 시장의 결단과 관계부서의 여타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배분으로 전체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구 역사 부지를 최대한 빨리 우리 남원시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히 이환주 시장과 남원시가 많은 남원시민들에게 칭송 받을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구 남원역사 부지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남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구 남원역사 부지 총 51,300㎡와 향기원 부지 17,917㎡를 합한 69,217㎡, 즉 2만 9백여평에 대해 과거에 중앙공원 조성, 남원성 복원, 기차도서관, 산책로, 연못 등의 조성을 언급하였으며, 최근에는 남원성 역사기념관 내지 기존 시설물인 열차 플랫폼과 레일 등을 존치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남원시가 현재 정확히 어떤 계획과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원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과거 남원역사 이전시부터 현재까지 구 역사 부지의 상당부분의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부지에는 공원만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원시민들은 남원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역사적 땅이며 남원시내권의 남북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 위치의 부지이기에 공원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과거 철도청이 그 부지를 민간 매각이나 남원시민들의 의사에 반한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원시설로 묶어놓은 것이기에 현재 남원시 소유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많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의 용도를 폐기하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맞는 용도로 재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의를 마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고 추운 겨울날씨에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과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겨울이 되길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의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해석의원
(고개 끄덕임)
이석보의장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보의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요약해서 짧게 말씀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여서 할당된 시간 30분 준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남원세무서는 현재 철도청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매입까지 끝나서 내년도에 건물착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고 예산도 알아보니까 63억 정도 되는데 아마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더이상 시기적으로 뒤로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원지청과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다른 계획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남원지청이 72년도인가요? (PPT 보면서 질문 중) 신축이 되어서 노후청사로 인해서 안전문제, 비좁은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에는 상업지이고 뒤에는 2종 일반주거지이기 때문에 8층까지 신축 증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뒤에 보시면 주택들이 있죠. 법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입도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언제든지 응할 것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굳이 안 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쪽 부지를 더 확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 또 내부적으로도 현재 구암지구에 관련된 진행과정을 보면 시장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2016년에 대법원이죠? 그쪽에서 남원에 실사를 나와서 예정부지를 세 곳을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봤던 당시에는 향기원 자리가 1순위였고, 2순위는 향교동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롯데마트 사거리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들어선 데 공원지구로 묶여있는 데 거기가 2순위였던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그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 내부적인 검토결과에 의해서는 거기는 아니고 향기원으로 가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청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됐죠?
리의
우리의양해석의원
접근에 따라서 조금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원시와 LH공사와 같이 남원지원과 진행했던 과정들을 보면 2016년부터 부지 물색을 해서 우리가 향기원도 아까 말씀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위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LH가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과거에는 만인지구라는 말도 썼고 구암지구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로 입주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쪽으로 서로 의견결정이 있었죠. 공문도 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내에 일정은 올해 부지에 대한 확정 선수금이 인도되는 것이 일정이고, 2018년도 10월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2021년에 입주가 예정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LH공사나 남원시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는 쭉 진행을 해 왔죠. 내부적으로 법원 및 검찰청에서도 상급기관에 결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리가
우리가양해석의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쪽 일정에 2년 정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암지구 개발방식이,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가는 바람에 주민들 의견 취합해서 진행속도가 더디게 가기 때문에 예정된 것은 2023년이 돼야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남원지청과 지원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내부적인 결정을 최종적으로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 도심지 활성화라는 큰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 또 그 앞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또 설령 남원 현재 환경에서 저기를 누가 개인기업이라든가 어떤 기업에서 선뜻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이후에 상당기간은 비어있는 남원시청사나 다른 것을 겸했듯이 그렇게 남기가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재 위치에서 증·개축 및 다른 용도를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시청에서 그쪽 기관과 관계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까?
대를
기대를양해석의원
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양해석의원
상황은 시장님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남원세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남원세무서 가는 것 자체도 이쪽 부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남원세무서 입장에서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기재부 땅이라고 해서 국가에 반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매각을 공매를 통해서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선뜻 여기에 누가 들어올 기관이라든가 기업이 없을 겁니다. 상당기간 이것도 방치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앞섭니다. 이것은 구 역사 관계되어 있는데요. 사진이 나왔으니까 구 역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향기원 자리입니다. 여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로 남원성 복원에 관련된 것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자리는 현재 남원세무서에서 이전을 계획해서 부지매입한 땅이고 나머지 이런 부분이 현재 철도청 부지로 남아있죠. 여기는 도시계획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고 난개발 및 우리의 목적에 맞는 지역으로 개발하려면 최소한 이것 두 개 정도는 우리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철도청으로부터 향기원하고 붙어있는 연결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토지의 활용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부분에서는 매입할 가능성이 있나요?
양해석의원
제 이야기는 향기원과 인접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은 2종 일반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녹지지역하고 현격하게 개발의 용도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게 되면 차후에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외부의 기관과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계획있는 우리에 유리한 입장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의원
남원역사에 매입된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에 수립되면 거기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용역기관은 외부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남원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고 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게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의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오히려 더 내부적인 것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옆에 남원성 복원이 문화재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 외에는 달리 특별히 용도변경할 만한 꺼리가 없다는 말씀인데 아쉽기는 합니다.
나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들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 외에는 큰 건물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이번
이번양해석의원
준비를 하면서 3층 정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래서
그래서양해석의원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국립박물관 내지나 시립박물관, 아니면 전북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한다면 그런 장소가 가장 우리의 문화적인 풍토에서는 최적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주변환경개선에 대해서 잠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도 논의됐던 도시재생사업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춘몽로와 향단로쪽에 연결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구 역전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정화극장 사거리 및 십수정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이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어 있죠?
진을
추진을양해석의원
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발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2억이라는 예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기는 물론 돈에 대한 가치를 얼마가 가장 좋지 않냐는 것은 객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102억 국비가 50억이고, 도비·시비가 합해서 52억 들어가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에 논의되고 있는 그 앞에 구 역전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부터 학생문화회관까지가 8억인가 그 정도 예산의 배정이에요. 그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102억이라는 돈에서 충분하게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는 힘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법론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더 이상 증액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의 용도를 다시 변경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방법밖에 없고 아니라면 시비라도 더 보태서 그쪽에 대한 환경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 현실인데 아까 제가 주장했던 전문성이 없는, 그것은 모르지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에만 해당된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있는 환경에서 더 한다면 그런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혹시 내년에 개관을 앞둔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보완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의원
하는 것이 순차적인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8월이면 개관을 하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 학생들이 다니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나서 다시 그때 계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같이 동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탄력은 더 빨리 붙을 수 있지 않냐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다른양해석의원
의원님도 다 도와주실 거니까 시장님만 올려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2차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의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장선화 의원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난다’는 가요 가사처럼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난방용 땔감을 구하러 바쁜 어른들을 대신 산으로 들로 뛰어 다니면서도 웃는 얼굴로 재잘거리며 동네 밖에서 함께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줄어가고 저출산은 이제 지자체와 국가가 우선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국토정보원 도시정책연구센터는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패와 정책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남원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라고 합니다. ‘축소도시’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빠져나간 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축소도시라는 카테고리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미치지 못해 위기상황인 남원시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남원은 이미 최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2017년 행자부 또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실천계획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적정 인구 확보가 최대 과제이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 시의 고령인구 비중과 20-49세 가임여성인구 비중 간 상대비가 1.0 이하로 30년 후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 77개 시·군 중 남원시는 63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628명에서 지난 2016년 533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며 2012년 사망 대비 출생 비율이 76.8%에서 지난 61.7%로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출생자 수 감소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출산가임여성 비율이 2016년 21.7%인 반면 우리 시는 16.0%로 상대적으로 적어 출생아 감소에 주 원인이며 우리 시의 ‘16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787명으로 전체인구의 24.7%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노인인구 13.5% 대비 11.2%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대통령공약 10가지를 통하여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등을 발표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축소도시의 위기에서 남원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부터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로 도약 새 희망 남원 만들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남원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면 출산의욕도 더욱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남원의 활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미래의 남원관광 발전을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며 우리 남원시가 다시 한번 아이들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려 우리나라 관광객은 물론 세계관광객들이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보의장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선화의원
(고개 끄덕임)
이석보의장
장선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보의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내권 관광자원 육성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는 답변의 말씀과 콘텐츠 개발과 감성적 관광환경 조성이 미비하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과 함께 정책 제언으로 남원시 관광자원 육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원시 인구가 앞으로 증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라는
예라는장선화의원
말씀이시죠?
구가
인구가장선화의원
계속 감소한다고 한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딱 말씀해 주십시오.
장선화의원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인구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감소한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말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자생적으로 인구 증가를 할 수 없다면 남원의 미래는 "관광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몇 명이나 남원에 찾아오는가가 남원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를
남원시를장선화의원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시내권 안에 관광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남원시에 찾아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은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KTX를 타면 2시간이면 옵니다. 여수, 순천, 광주, 담양, 대구, 함양 어디든지 찾아오기 좋은 도시가 남원이라는거죠. 주말을 활용해서 쉽게 찾아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오면 계속 와도 매력있는 그런 도시가 사랑의 도시가 남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으로 광한루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남원시장선화의원
시내권 모든 곳을 사랑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테마가 광한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한루는 보험가액이 93억원으로 전라북도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셨나요?
장선화의원
전라북도에서 광한루가 보험가액이 93억원으로 최고입니다. 그리고 국내 4대 누각이라는 명성답게 전국적으로 보험에 든 국내 목조문화재 500여건 중에서 13번째가 광한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춘향과 이몽룡은 고전소설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광한루는 달나라 궁전에 있는 누각이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 제281호인 광한루는 잘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고 시내권 전역을 달나라 궁전처럼 사랑의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내 전역에 광한루 정원을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다고
어렵다고장선화의원
하셨는데요. 남원시내에 보면 빈집이 있습니다. 109개의 빈집이 시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13개만 정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곳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침침한 남원이 활력도 생기고 광한루가 정원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전역으로 정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생각장선화의원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갑자기 새로운 말씀을 들으셔서,
래서
그래서장선화의원
광한루가 이제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한루가 너무 광한루 담 안에만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1시간 동안 있다 지나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런 광한루가 아니고 저희들이 유럽 같은 곳을 가보면 굉장히 큰 도시도 그냥 하나 같잖아요? 한폭의 그림 같잖아요? 그런 남원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나라 궁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광한루를 확장해서 남원시 전체를 광한루 정원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함파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함파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혹시
혹시장선화의원
시장님께서는 전 시장님들이 함파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회의록이나 자료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면
없으시면장선화의원
제가 하나 드릴까요?
장선화의원
함파우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김완주 남원시장은 1995년 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춘향테마공원은 약 40만평을 함파우지역에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춘향전 아홉마당을 재현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차기 시장님들께서 투자계획을 계속 축소해 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기기에는 너무 너무 작은 춘향테마파크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순천시의 예를 들어보면 순천 정원박람회를 열어서 지금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함파우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거기에 집중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면 그 내용보다 남원시가 너무 관광적으로 아니면 함파우나 여러 면에 발전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함파우가 관광객들이 가서 매력을 느끼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춘향테마파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 번만 갔다오면 두 번, 세 번 찾아가기는 조금 매력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집에 있기 힘들고 하니까 가족단위로 자주 자주 다닙니다. 그런 곳에 남원이 굉장히 적기라는 거죠. 교통적으로도 적기고, 그리고 남원에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광한루는 와서 1시간 정도 걸으면 끝나고, 함파우는 춘향테마파크 갔다 오면 두 번 가기는 그렇고, 이러면 짧은 시간에 긴 여행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어디를 가서 쉬고 먹고 하루 정도 자고 오려고 생각을 했을 때 남원이 매력있는 도시인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하고, 함파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안
그동안장선화의원
하셨던 많은 사업들을 잘 모아서 큰 테마를 잘 정하시고 함파우유원지가 관광객들이 순천의 정원박람회처럼 많이 찾아오고 여러번 가도 지겹지 않는, 순천정원박람회는 제가 듣기에는 순천시민들이 1년 동안 이용권을 끊어서 매일 가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런 공간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장님, 혹시 이것 보셨나요?
얼마
얼마장선화의원
전에 시청 1층에서,
장선화의원
용역발표회 했던 자료입니다. 남원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놀만한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타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들었고요. 남원에 가서 아이들이 물놀이할 데가 있냐, 아니면 아이들이 가서 놀 데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남원에는 이렇게 신촌공원이 있습니다. 신촌공원이라고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어디신지는 아시죠?
래서
그래서장선화의원
이야기가 있는, 흥부놀부를 이야기로 한 어린이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북대 빅데이터 비즈니스 연구소에서 여기에 의하면 정책제언으로 남원시 관광자원으로서 흥부전 테마는 춘향전 테마만큼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80만명으로 포화상태에 진입한 남원시 관광객을 600만명으로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흥부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원의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남원시민과 아이들이 함께 관광하고자 할 때 와서 놀 수 있는 흥부놀부를 테마로 한 어린이공원을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렇게 남원시에 흥부놀부를 테마로 한 어린이공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금방 들어서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묻고 싶습니다.
치가
위치가장선화의원
너무 좋고요. 시내와 일단 가깝고,
많은
많은장선화의원
지자체들이 테마가 없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테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흥부놀부는 아기때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흥부놀부를 테마로 한 어린이들 관련 시설이 있으면 엄마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올 거라는거죠.
래서
그래서장선화의원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화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남원시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강조해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보편적 사회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남원시 경제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남원시 미래를 위한 발빠른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남원시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권 관광자원의 육성에 주력해왔으나 효과성이 낮은 것은 작은 공간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원시내권 전체를 하나의 테마 광한루 정원으로 보고 관광객이 시내전역 어디를 가도 달나라 궁전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도시로 만들어 관광객이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관광지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전역에 달나라 궁전 광한루정원 사랑의 도시를, 함파우지역은 전통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관광공간으로 그리고 신촌공원은 흥부놀부를 테마로 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한 번 오면 사랑의 도시 남원에 중독되는 매력있는 남원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담한 하얀 눈처럼 행복한 한 해 마무리 하기를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의장
정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후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랑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오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주시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기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