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존경하는 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51페이지 목차와 35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4페이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52억 6126만 원으로 집행액은 38억 640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억 2700만 원은 결산추경에 감액하고 12억 5190만 원은 12월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입니다. 임상병리실 효소면역검사기 등 11종 44대를 구입하여 2억 838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1642만 원 중 일반수용비 등에 2억 340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7814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58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5684만 원 중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에 1억 281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월 말까지 2871만 2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 상단 국가예방접종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 12억 2994만 원 중 9억 215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836만 원은 12월 말까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비를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61페이지 재가한센인 생계지원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4824만 5000원으로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등 인건비를 1억 1775만 원을 집행하고 3049만 5000원을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62페이지 보건소 결핵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536만 5000원 중 48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4295만 4000원은 12월중 집행계획입니다. 363페이지와 364페이지 상단 부분 방역 소독은 3억 2677만 8000원 중 방역인부임 재료비 등으로 2억 81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월 중 3558만 원을 집행하고 읍․면 등 의료기관에 유류비에 대해서는 89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365안심병동과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입니다. 먼저 365안심병동은 예산액 2억 5912만 3000원 중 간병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억 9433만 7000원을 집행하고 6478만 6000원은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 4800만 원은 365안심병동 밀양병원에 대한 전동침대 24대 지원사업인데 12월 중 집행계획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3억 5605만 원 중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2억 3005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6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사 추가 미확보로 인한 미집행금액 6300만 원은 추경에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하단 소비자 위생감시원 보상금은 예산액 3200만 원 중 1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158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이 1억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은 11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0억 9820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997억 93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4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억 9846만 6000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1억 8814만 원은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나머지 7억 1805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사업별, 목별 많이 남은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상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 8499만 6000원 중 백산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832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 5934만 원 중 집행액이 1억 9404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6530만 원 중 12월 말까지 1억 996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 5534만 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하단 보건진료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이며 2억 557만 6000원을 집회하고 집행잔액 2억 5942만 4000원 중 1억 24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 3542만 4000원은 의약품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 2억 7150만 원 중 1억 56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1498만 8000원은 용성보건진료소 증축 공사비로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7172만 원 중 595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18만 2000원 중 12월 말까지 718만 2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75페이지 하단 보건진료 예비비 7억 1805만 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 10월말 신규사업으로 제3회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하여 2월 중순 예방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와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행사․축제 현황입니다. 2017년도 4건에 대한 사업비 658만 원 중 보건의 날 행사 외 3건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행사․축제는 2건으로 사업비 450만 원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한센의 날 행사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종합 사무감사 시 총 12건이 지적되었으며 전자문서 공개 지정 부적정 외 11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9페이지 2016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밀양병원 365안심병동 운영은 총 예산 3억 4176만 원인데 지원이 60%, 자비 40%로 평가 결과 평점 90점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4억 8306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이 3억 5465만 4000원으로 수납액 3억 5222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8건에 242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연휴에 따른 입금일과 금융기관의 처리일이 틀려서 발생한 공백 기간이고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납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억 9820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이 18억 7744만 1000원이며 징수액은 18억 7744만 원으로 미수납액 1000원은 연휴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세외수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행정재산 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92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심폐소생술 상설실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정지로 인한 위급사항 발생 시 시민들의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보건소 외 24개 보건기관에 상설교육장을 마련하여 168회 1209명에게 개인 및 집단교육을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4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총 18명이며 보건소에 7명, 보건지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4페이지 의료시설, 장비,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의료시설 확충은 2016년도 상남, 하남보건지소, 고정, 안법 보건진료소 4건에 대하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건소 사무실 증축, 백산, 용성 보건진료소 3건에 대하여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95페이지에서 398페이지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 34대에 1억 2922만 6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65대에 3억 869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보건지소용 약품 구입은 1억 4080만 5000원이며 보건진료소용은 3억 3012만 8000원입니다. 2017년도 보건지소용 약품 구입은 1억 2288만 1000원이며 보건진료소용은 1억 916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2016년도 연인원은 31만 3372명이며 진료수입은 2억 8482만 1000원입니다. 2017년도 9월 현재 이용 연인원은 25만 1698명에 진료수입이 2억 3066만 6000원입니다. 402페이지 보건진료소 연간 진료실적입니다. 2016년도 연이용 인원은 83만 2496명이며 진료수입은 10억 2810만 9000원입니다. 2017년도 9월 현재 연이용 인원은 60만 1107명에 진료수입이 7억 5926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진료소 특별회계 진료소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도 총 지출액은 7억 6147만 3000원이고 2017년도 총 지출액은 6억 8597만 4000원으로 15개에 대한 보건진료소별 세부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읍면동별 방역소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억 2677만 8000원으로 의약품, 방역약품 구입 등에 30종에 대하여 3680개를 구입하여 8274만 3000원입니다. 412페이지 읍․면․동별 방역소독 추진 현황과 413페이지 장비 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급성감염병 발병 현황 및 관리 대책입니다. 2017년도 9월 현재 1군에서 4군 감염병 발생환자 수는 191명으로 2016년도 대비 7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2군 감염병인 수두 환자가 다량 발생하였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 시에서는 미리벌초등학교에서 집단 발병하게 되었고 또한 3군 간염병인 C형간염과 CRE는 2017년도 6월부터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되면서 발생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향후 급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결핵환자는 7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명에게 입원 명령하여 치료 후 퇴원하였고 현재는 약물투약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17페이지 하단 부분 결핵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은 정부의 결핵안심국가 사업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2059명에게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실시하여 양성자 424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희망자에 한하여 146명에게 예방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예방백신 확보 및 접종 현황입니다. 2017년도 백신은 19종에 3만 9470명분을 구입하였고 구입금액은 3억 5674만 2000원이며 예방접종은 2만 8459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이 중 유료접종은 1321명에게 1121만 1000원입니다. 백신별 접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안마원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 안마원은 4개소가 있으며 연2회 점검하여 위반업소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109개소, 약업소는 187개소 총 29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지도 점검하여 1개소에 대해서 지적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 윤병원을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의사 3명, 간호사 6명, 응급구조사 1명 등 총 1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5605만 원으로 현재까지 2억 3005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까지 응급실 연 진료인원은 387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2939개소이며 2017년도 275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93개 업소에 대해서 지적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유통식품 213건에 대해서는 무신고영업 등 3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미흡한 설명이 아니고 원체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을 빨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책장을 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73페이지 하단부에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 과장님 설명 때는 집행잔액이 입찰에 대한 계약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입찰계약에 대한 계약잔액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 6500인데 계약 잔액이 1억 3500이나 남는 것 같으면 애초에 무슨, 계산이 좀 잘못된 겁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4억 6500만 원은 전체가 진료의약품이 아니고 거기는 의료소모품이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무리 다 포함이 되었더라도 전체 포함된 금액이 4억 6500인데 계약잔액이 1억 3500이나 약 한 30%가 계약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조금 더 많이 되다보니까 결산추경에서 삭감액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입찰을 해도 보통 팔십칠점몇 % 이렇게 되는데 계약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약품구매 현황에 보면 삼랑진지소, 하남지소, 산내지소, 무안지소에 보면 2016년, 2017년 단 한 차례도 약품을 구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네 군데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지급하지 않고 처방전만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4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남 같은 경우에는 평촌을 지소를 옮기고 나서 이용인원이 훨씬 늘어났는데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삼랑진, 무안 그쪽 부분에 좀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에 병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상남보건지소는 일일 인원이 2명에서 4명이었습니다, 고노실에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평촌으로 옮겨지면서 거기는 의약분업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상당히 높아졌고 삼랑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도 아직까지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진료인원은 사실은 계속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보건지소 이용보다는 인근에 있는 의원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의원들이 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줄어든다, 그렇죠?

예.

그리고 4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이 있는데 청도보건지소의 부스코판정 폐기처분은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기한 경과, 사용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겁니다.

발생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경과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좀 너무 과다하게 구입을 한 거다, 그렇죠? 보통 일반의약품들이 보면 대부분 유통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이나 됩니까?

액상일 경우와 타정일 경우가 다른데 액상일 경우에는 2년 정도 되고 타정일 경우에는 길게는 한 3년까지도 유통기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것은 공중보건의 선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공중보건의는 그 약을 쓰다가 공중보건의가 제대를 하고 바뀌면 그 약을 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쪽의 이용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실태인데 의약품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정말 주차장 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보건소가 안 그래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올 1월 1일자로 위생과가 내려오는 관계로 민원이 조금 많았다는데 올해 2018년도 예산에 16억을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아마 확정된 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토지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되면 매도할 그런 의도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상까지 해서 매도할 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까? 지금 보건소 행감을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심사하고 전체 다 해서 추경에는 반드시 주차장 부지 확보 예산이 일부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다 안 되더라도 보상비를 확보해서라도 보상부터 하고 또 2회 추경 때 사업비 확보하고 하면 되니까 내년도 안에 그 주차장이 민원인들 소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42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내 식중독 발생사항과 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작년 2016년도 대비 17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예.

늘어났으면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공중위생업소에 점검을 몇 번 정도 나가죠?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이전에 행정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연간 지도점검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지도점검 의무화는 없어지면서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2939개에 대한 점검을 가능한 전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1회 정도는 꼭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인원이 적다든지 그런 관계로 100% 다 점검이 사실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 사항으로 연 1회는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소가 워낙 많고 위원이 적다 보니까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1회라고 딱 못 박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시점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 제도는 법적으로 없어졌고 수시점검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전 업소에서 대해서 지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만 단속 인원이 부족하고 또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100%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2016년도에도 아마 2900여개에서 100%까지는 안 된 그런 상태, 한 95%만 점검이 된 상태입니다.

숙박시설보다도 지도 점검을 연1회 인원이 모자라고 이러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식당이 우리 밀양시에 몇 개 있지요?

식품접객업은 지금 2137개 중 일반음식점은 약 1800개 정도가 일반음식점에 해당됩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나 누구나가 식당을 딱 들어갔을 때 최고 중요한 것이 이미지고 주방이나 홀 같은 데가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기분 좋게 먹어야 그게 좋은 음식이 되는 거지 인상, 우리가 딱 이미지를 버리게 되면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특히 겨울철에는 좀 괜찮지만 여름에는 특히 위생계에서 과장님께서 직원 감시하는 분들이 몇 명이죠? 한 40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감시원, 즉 공무원은 계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비자 감시원이라고 해서 민간인을 위탁한 인원은 지금 31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감시원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좀 적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일시에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자기들끼리 조표를 짜가지고 데이터를 짜서 어느 쪽으로 뭐, 무안으로 가라, 내일동으로 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일시에 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을 많이 모니터링을 시켜가지고 더 모자라면, 숫자가 모자라면 증원을 하십시오. 해서라도 식당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서 기분 좋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업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표를 배치할 수 있느냐고 제가 작년에 부탁을 한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처음이시니까 작년에는 박동욱 과장님이 계셨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냥 무산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감시원 위촉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소비자 감시원이 일일 감시비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더 추가를, 추가 위촉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생점검업소에 대한 점검표 배치는 현재 저희들이 점검표는 업소에 민간인이 보게 위치하기는 조금 부적절해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는데 위생등급수준을 저희들이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 점검해가지고 위생등급을 지금 법령에 의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검표를 비치하지 않더라도 그 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에 의해가지고 부착이 되어지면 위생점검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할 거라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지금 위생등급표를, 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또 감시원은 예산과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뭐든지 시작하는 것보다는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식당이나 숙박업소 이런 거는 다른 위원을 개최하는 것보다도 건강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불량식품과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작은집행 월별계획 및 현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나름대로 양호하게 잘 계획과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9, 10월 달에 약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계획과 집행이 좀 계획 수립이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월별 현황도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과 징수가 좀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징수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집행 현황은 예산은 계획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계획된 집행을 해야만 그 해 예산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에 대한 쓰임새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월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을 때 좀 더 세밀하게 9, 10월 달에 편중되는 것은 9, 10월 달에 그때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접종이 조금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계획서를 잡을 때 조금 우리 직원들이 평이하게 일률적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월별 배치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세외수입 현황 집계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접종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라든지 시기별 세외수입이 어느 계절에 많은지를 철저히 파악해서 월별계획을 잘 잡아서 징수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 수립이 정확하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에 근접할 수 있도록 2018년도 같으면 2017년도를 참고해서 또 월별로 계획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수립이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감사자료 376페이지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 운영도 2017년도에 6억 6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7억 8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국가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인데 12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보건진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집행계획도 마찬가지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 수립이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집행한 것도 연말에 계획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를 하면 정확한 계획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집행 현황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 작성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거기서 가감을 줘서 다시 재계획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에 대한 연차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별도로 더 세밀하게 편성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청도보건지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읍․면별로 지소나 진료소에 잔류, 남는 의약품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좀 많다 싶으면 이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급을 해 주면 예산도 절약하고 지금 청도보건소 부스코판정 의약품 같은 지금은 사용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사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의약품을 조사를 해서 좀 과다하게 있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보급하고 배분을 한다면 예산의 낭비도 하지 않고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약품에 대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아니면 남는 부분은 각 경상남도 전 시․군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전배요청 공문을 낼 때도 있고 저희들이 의약품이 생각보다 처방전이 적게 나오고 약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전체에 전배를 받아갈 시․군이 있는 것 같으면 전배를 받아가라고 공문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만 이 약품은 사실은 신종 약품이 나오면서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 유통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의약품, 예방접종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배를, 지금 AI가 발생되어가지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창녕군 보건소에 전배 요청을 받아서 100개를 전배 요청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 그리고 저희들이 다 접종을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만 일부 조류 인플루엔자에 투입된 인원이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접종약이 서로가 시․군 간에 남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시․군 간에 서로 전배라는 제도를 두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잔량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그렇게 같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절감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78페이지를 보시면 올 2016년도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자체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의약품 수불 관리소홀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약품 수불 관리가 저희들이 의약품의 종류가 많고 개수가 많은 관계로 장부와 남아 있는 개수가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이런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인데 아마 의약품 종류 및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몇 십 가지, 몇 백 개 이런 걸 직원들이 카운트를 하면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중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앞에 카운트하고 다시 재카운트를 해가지고 다시 수불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의약품은 일반인들이 아무나 취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수불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수불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확인하고 싶은 게 아까 청도보건소의 부스코판정 폐기처분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처음 답변은 사용자 예측을 잘못해서 잔량이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답변에서는 이 약이 부작용이 발생해서 사용치 못하고 폐기처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이 약품 구매 시에, 약품 선정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결정권자는 누가 됩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소에 대한 약품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만 나가고 지소 5군데하고 진료소 15군데에 대한 쓰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하기 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합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가지고 그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약품을 최종 선정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품구매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관련 전문가들이겠죠, 위원들이?

예. 보건소장님하고 저희 의사선생님하고 민간인은 약사님하고 다 들어와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처음에 구매 시와는 달리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효과의 저감 이런 약품들이 더러더러 발생합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용 의약품과 보건진료소용 의약품이 있는데 보건진료소용 의약품은 거의 약품을 사용하는 게 법령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용 의약품은 남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의약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용 의약품은 저희들이 심의하고 했습니다만 또 공중보건의 선생님의 자기들이 의사적 소견에 의해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구매한 의약품이 공중보건의 선생님의 자기들의 의사적 소견에 의해가지고 조금 달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불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구매 시의 취지, 목적과는 달리 효과가 좀 떨어진다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약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폐기처분을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 어렵겠다, 어려운 만큼 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봤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주로 의약분업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의약분업지역이라는 경우는 일반의원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보건지소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구조적 문제보다는 위치적 문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랑진의 경우에는 주 생활권이 장터 위주로 또는 역 주위에 많이 사람들의 생활터가 있는데 저희들 보건지소가 조금 떨어져 있고 하남의 경우에는 병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내도 마찬가지로 의원이 있는 곳은 농협 옆에 장터에 있는데 저희들은 면사무소보다도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고 특히 무안의 경우에는 완전히 외곽지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시내권에 들어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이 지금 의약분업 지역이 네 군데가 의약분업 지역이면서도 네 개 다가 타 지소보다도 실제 앉아있는 위치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에 변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안 같은 경우에도 무안하고 협의도 하고 무안복지관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터 주위에 가거나 생활터 주위에 가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같은 약이 나오더라도 의원에는 가면 2000원 내지 3000원, 초진일 경우에는 3000원, 4000원이 되지만 저희들은 500원 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1500원, 2000원 아끼기 위해서 생활터가 있는 장터에서 저희들 무안지소가 있는 데까지 오지를 않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의약분업 외 지역에 대한, 보건지소에 대한 어떤 그런 난해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생활터 주변에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참, 위치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진다면 이게 어떤 개선책이 없을까, 그냥 단지 위치의 문제, 그리고 또 진료비의 차이라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극복이 안 된다면 이게 개선의 어떤 좀 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참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나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는 참 좀 실효성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산외, 단장, 초동 이런 지역도 의약분업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지.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한 실적이 아주 미비합니다, 이게 보면. 의약분업 지역만 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의약분업 지역이 아닌 지역에까지도 지금 자료상을 보면 산외, 단장, 초동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좀 실제로 이용하는 실인원이나 진료수입 측면에서 양쪽을 보면 정말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깊이 진짜 우리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에 대한 이용률 그리고 이용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소, 진료소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개선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2018년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소 또는 진료소, 보건기관에 대한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실문조사를 반드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이 보건진료소, 지소 말고 진료소도 보니까 이게 진료소마다 이용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데는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어떤 보건진료소는 좀 그렇지 않고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2016년도는 연도말 기준이고 2017년도는 9월 말 기준이죠? 1분기가 지금 포함이 되지 아니한 수치임을 감안해서라도 이게 보면 이용실적은 좀 저조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또 보면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또 진료소별로 예를 들어서 고정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세출 예산이 컸지만 올해는 적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다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면에서는 좀 저조한 그런 하향곡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 연 사용실적이 저조한 데가 남전이 한 2000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000 정도대가 되는 것이 백산하고 중산하고 덕법 보건진료소가 15개 진료소 중 아마 2000에서 3000명 정도대의 이용인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전, 봉황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이용권역 주민의 수가 적습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이 하시는 남전, 봉황, 중산, 덕법. 백산은 아닙니다만 이 세 개 정도는 권역도 적고 인원이 적습니다. 이용인원이 적은 관계로 인원 대비 이용실적을 제가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에는 지역 인원 대비, 관할구역 인원 대비 이용 실적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의 편성은 재정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 완벽해야 사업도 완벽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획은 그럴싸하게 수립을 했는데 예산의 현실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 계획대로.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계획보다 능가하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렇다면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지방재정계획을 너무 소극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실명제 해당되는 사업이 우리 자료상 몇 건이지요? 몇 페이지죠? 참, “해당없음” 해 놨지요? 379페이지 각 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하고 있는 대상사업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자료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자료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내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5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사업, 또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됩니다. 꼭 규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안심병동 운영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러한 부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실명 그 수행자를 지정하고 또 사업 집행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실명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실명제사업 대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에 대해 현황을 좀 더 공부를 면밀히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365안심병동이라든지 또는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은 우리 정책이 바뀐다든지 국가 예방정책이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사업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해당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정책 실명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모든 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화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사업 부서에서 어떤 책임성,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박필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의약품구매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약품구매심의위원회가 있다고요?

예, 지소하고 약품 그 단가계약 의뢰하기 전에 전 약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보건소에는 의약품구매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획실 감사 자료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그 위원회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심의위원은 이름을 저희들이 심의위원이라고 했지만 심의입니다, 심의. 법령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의약품을 단가계약 의뢰하기 전에 이 약품의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약품을 정하도록,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 위원회 공식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주고 안 그럽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의약품 구매할 시에만 회의를 소집해서 단가계약이라든지 그런 걸 한다?

예.

아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다, 그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4페이지 급성감염병 발병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현황을 해놨는데 지금 2군 감염병에 보면 수두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32건에서 130건으로 급증이 되었고 유행성이하선염이 21건에서 3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형간염이나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이라고 이 부분은 대거적으로 지금 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증가하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성감염병은 1군일 경우에는 2군 수두가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밀양초등학교에도 미리벌초등학교에도 집단발병을 해가지고 18명이 발병이 되었고 이것은 비단 밀양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두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두는 어릴 때 국가필수예방접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군 감염병인 C형간염과 CRE의 경우에는 당초에 급성감염병 법령에 의해가지고 표본감시에 의해서 이 질병이 많이 유행이 되고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수감시로 전환을 했습니다, 2017년 6월 30일자로. 그런데 표본감시의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만 전수감시로 전환이 되면 각 병․의원에서 이 병을 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감시일 때인 2015년, 2016년도에는 신고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신고 처리가 안 되었었고 C형간염과 CRE의 경우에는 2017년 6월 30일부터는 이제 전수감시로 바뀌면서 각 병․의원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전염병 관리는 1군부터 5군까지 80개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항상 역학조사라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쯔쯔가무시증을 보면 16년도에 비해 지금 17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예, 쯔쯔가무시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지금부터입니다.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등산을 가거나 산 활동이, 초겨울 철에 발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쯔쯔가무시가 지금부터 이제 발병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통계조사를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통계된 자료죠?

예.

정확하지가 좀 않은 것 같은데 쯔쯔가무시가 발병되어서 치료받은 분들이 있지 싶은데 전혀 현황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 시점하고 틀려서 지금 추가발생이 11월 1일부터 12월 22일 현재까지 쯔쯔가무시 환자는 36명이 지금 저희들에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고 되어 있지요?

예, 36명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 자료가 9월 말까지입니까? 그러면 10월 이후에 쯔쯔가무시가 발병되었다는 겁니까?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 시점은 9월 30일 시점이고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급성 감염병이 더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것은 수두가 13명 더 추가되었고 유행성이하선염이 4명, 폐렴구균이 1명, 쯔쯔가무시가 36명, 레지오넬라가 2명, CRE이 3명, 큐열이 1명 더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쯔쯔가무시의 경우에는 계절병이기 때문에 계절에, 특히 초겨울하고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감염 질병입니다.

예. 아무튼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감염 발병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모든 실․과가 10월 20일경 감사자료가 제출이 다 되었는데 보건위생과는 9월이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실․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목차, 4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예산액은 65억 4558만 원으로 집행액은 39억 7201만 6000원, 집행잔액은 25억 7356만 4000원입니다. 가족친화마을조성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공사 비용이 집행잔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액 잔액 및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액이 큰 주요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인건비 집행잔액 1879만 1000원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 인력 2명에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10월에 신규지원된 인력 2명의 11월, 12월 인건비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난임부부지원의 민간이전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대상 변경에 따라 보조금이 변경되어 3차 추경에서 예산 반영하여 잔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난청 조기진단은 신생아 청각 검사비로 집행잔액이 부족하여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상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잔액 488만 8000원은 10월에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액 계탁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의 일반보상금은 출산진료비와 축하상품권 구입 비용으로 관내 분만 건수가 작년보다 감소하여 잔액이 7278만 5000원 남았는데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결산 추경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2524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799만 2000원은 연말에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 및 차량 임차료와 강사수당으로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의 건강드림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잔액 925만 8000원은 12월까지 전통시장 요가강사 수당, 인쇄물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43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일반운영비 잔액 770만 4000원은 올해 신규 지정된 산외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건강위원회 발대식 개최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가족친화마을 조성의 일반운영비는 가족친화마을 개소 후 청소용품, 사무용품, 프로그램 재료비 및 코디네이터 수당으로 집행 중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잔액 5억 1221만 9000원 중 4억 9200만 원은 전기, 통신 등 리모델링비로 11월 22일까지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결산 추경에서 시비에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1월 22일까지 8500만 원 집행되었으며 남은 부분 집행 후에 잔액은 결산 추경에서 시비에서 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잔액은 연말에 6개월분 일괄지급으로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43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상단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일반운영비 345만 원은 만성질환 홍보 리플릿 및 건강수첩 제작에 연말 집행 예정이며 민간이전 잔액 167만 8000원은 만성질환자 안과검진비로 눈 합병증 검사 무료쿠폰 발행 대비해서 안과 방문검사 실적이 저조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심뇌혈관 관리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로 집행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의 집행잔액 1347만 9000원은 이전에는 보고서 완성 후인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집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11월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하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재료비 388만 4000원은 연말에 원목공예, 요리치료 등 재료가 많이 필요하여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43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시설 및 부대비와 운영비는 올해 공기가 부족하여 내년으로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재가암관리의 일반보상금은 재가암환자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1월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442페이지와 44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보전지출의 반환금 잔액 718만 3000원 중 도비반납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집행하지 못한 영유아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를 3차 추경에서 조정하여 최종 반납하고 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44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1377만 원은 보고서 완료 시점이 다음에 이월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은 매년 5억씩 집행될 계획이고 출산장려지원금은 올해 12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 소급분 지급의 영향이 사라지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46페이지 행사․축제 예산 현황입니다. 성과평가 미흡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행사 운영은 경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올해부터는 하지 않기 때문에 미흡 처리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상단의 금연지도원 교육은 부모교육이 되어 올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포함되어 전액 시비 사업에서 빠지기 때문에 미흡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448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450페이지 하단의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문서공개 부적정 1건, 동승자 교통비 지급 부적정 1건, 카드대금 지급 채주확인 소홀로 인한 이중지급 후 환수 1건이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시정 및 주의, 교육 완결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업무 처리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분만산부인과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은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 공모에 출산친화환경 조성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그 외수입 1건 59만 3000원 미수납이 있는데 김해보훈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 혐의로 위탁검진비 부당청구 환수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지방검찰청 사건 진행 중으로 미수납 상태입니다. 457페이지부터 의료시설, 장비, 약품 구입 현황 및 재고처리 내역입니다. 대부분 유통기간 대비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요 예측의 실패로 일부 사용량 대비 구입량이 많고 재고량이 높은 제품들, 특히 재활사업의 파스와 한방진료의 팔물탕, 자음강화탕, 보중익기탕 등은 추가 구입량을 조절하고 효능이 겹치는 다른 품목 대신 적극 처방하도록 유도하여 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가 없는데 추가구입을 하지 않은 가그린, 니코엔골드 등은 선호도가 높은 품목으로 대체된 부분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10월 25일까지 연인원 61만 6607명 진료하였고 일반순회진료는 595명, 한방순회진료는 717명 비교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금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20일까지 1288명에게 9억 885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첫돌, 두돌 돌에 따른 지급분과 6개월 미거주자 구제 조례 개정에 따른 소급 지급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운영 현황은 10월 20일까지 216명 분만하였습니다. 근무인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 등 10명입니다. 466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5개소 모두 준공되었고 우쿨렐레, 공예, 신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현재 푸르지오, 지엘리베라움 1단지, 도뮤토아파트에 개소식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할터별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하에 건강드림센터에 운동 및 영양상황과 체력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사업장 그리고 각종 지역 축제에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289명, 사례관리 4670명, 재활프로그램 2420명,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자살률은 2016년에 2015년보다 5명 감소되어 3년 만에 경남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471페이지 자살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및 고위험군 밀집장소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자살예방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혈압, 당뇨 측정 6905명, 합병증 검사 330명 등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10월 말까지 5311명 조기검진하여 2차 진단검사로 116명 연계되었고 91명이 치매로 확진되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인원 1355명으로 약제비 1188명에게 월 3만 원 한도 내 지원되고 있고 치매환자가족 대상 집합교육 10회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473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국가암검진 수검 실적은 25% 정도로 연말에 검진 수가 많아 좀 더 증가될 예정이며 전화안내, 홍보관 및 채변통 발송 등으로 수검 실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저조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소, 진료소와 연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 현황은 작년에 담뱃값 인상으로 20세 이상 흡연률이 22.4%에서 19.6%로 떨어진 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 실천률은 작년보다 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474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23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총 4400만 원의 예산으로 243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의 가족친화마을 지정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11월 20일 날 가족친화마을이 개원을 했죠? 시작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의장님과 부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경상남도 내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뉴베이비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당첨되었기 때문에 경남도 내에서는 밀양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업입니다.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이 7억이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코아루하고 푸르지오, 지엘리베라움 1차, 2차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는 자기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모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어린이 수와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유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쉽게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아파트들이 있고 저희가 또 읍․면지역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동마을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인구밀집도가 떨어지고 아이들이 충분히 모일 만한 아이들 수가 부족하고 해서 지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화마을, 그 아파트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은 탓도 있고 또 입지조건으로 맞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친화마을 명이 이름이 참 예쁩니다, 다. 푸르지오에는 키즈월드, 코아루에는 열린 지혜의 숲이고 도뮤토는 다락방, 지엘리베라움은 꿈마루인데 이 이름을, 가족친화마을 명을 이렇게 예쁜 이름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칭찬을 제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화 계장님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그런데 그날 우리가 푸르지오에 가니까 정말, 푸르지오에 처음에 우리가 개원할 때 가니까 거기의 공간과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뛰어나지 않나,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를 마치고 갈 데 없는 아이들도 있겠죠. 학원을 가지 않는 애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점차적으로 많이 다른 롯데나 어디나 아파트가 제일이나 어디든지 신청을 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계획을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 사업으로서 종료가 되었고 유휴공간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추가지정을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국비를 다시 편성해 줄 수 있을지 또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고 추가지정을 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에 아파트들이 많고 많습니다. 물론 입지조건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신청을 못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다 여기는 지금 쉽게 말하면 퀄리티가 높은 아파트라고, 밀양시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다른 작은 아파트 주민들이 봤을 때 혹시나 소외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2015, 2016, 2017년도에 인원도 많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는데 10월로 현재 해서 2016년도 대비 258명이 인원이 늘어난 걸로 늘어난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증액을 하고 난 후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 부분에 과장님이 어떻게 많은 출산장려를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으로 인하고 해서 그런 절차가 있어서 출산장려 아이들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뭔가 시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밀양시 전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생아수 자체는 작년 동분기 대비해가지고 8명,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감소해서 저희는 선방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향후에 또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인원은 출생아 수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첫돌, 두돌 돌에 지급되는 부분하고 전에 저희가 6개월 미거주자 구제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소급분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출산장려금에 둘째, 셋째 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이 숫자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349명 정도가 밀양시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봤을 때 ‘아, 출생아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현상입니다만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출산장려를 독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의 전 직원들이 우리 밀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 예방과 질병 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69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에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이것은 치매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은 치매환자 분들이 아닌 조현병이라든지 심한 형태의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일반 정신질환자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72페이지에 있는 치매환자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자조모임은 별도로 한다, 그렇죠? 치매환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다?

예, 맞습니다.

조울증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하는데 이번에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까봐 밀양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 대강당에서 스트레스 관련, 우울증 관련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즉석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울 수준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분들, 위험한 분들을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앞으로도 직원 분들의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척도나 스트레스 척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때 그 원인 분석도 한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해봤습니까?

저희가 원인 분석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상으로 통계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관식, 이제 글로 된 답변은 계측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문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걸 컨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각하게 우울증이 아주 심한 분들은 그런 교육 자체도 참석 자체를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저희가 미처 관리하지 못했는데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가꼭 그런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힘이 들면 언제라도 저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홍보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울이나 스트레스의 척도가 높은 분들은 정말 심한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이 오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설문조사를 안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 설문조사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보건소 직원 분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결과를 봤는데 평소에 보면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보건소 직원분들에게도 연계되어서 상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 상태가 좋은 것처럼 답변을 많이 해서 그런지 보건소는 상당히 결과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보건소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아마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밀양시민들이 요즘 젊은층들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젊은층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밀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노력하시는 바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아리랑대축제 때 건강한마당을 홍보관으로 운영을 했는데 두 실․과에서 공동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두 실․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윤호 위원께서 공무원에 대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심각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앞 지도자 역할을 해 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당하는 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설문조사가 아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든지, 이건 진단한 결과가 아니죠? 설문조사로 인해서 우울증입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작년보다도 전년도보다도 스트레스, 우울증이 증가되었고 이 부분은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진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47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제가 주로 직원 분들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심각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빠지는 경우들을 봤을 때는 직장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가정의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다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항의를 할 때 굉장히 공격적이고 특히 저희 정신 담당자분들에게 신변의 위협도 많이 가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 분들은 그런 걸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런 데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가 많을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 저희가 가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민원응대 같은 부분은 요즘 콜센터에서 상대방이 욕을 하면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직원들한테 보장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업무 배분과 직원 충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전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로서 나왔기 때문에 실․과를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정확한 검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전 실․과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조직진단,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한 조직적인 진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 실․과로 내년에 하면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그러면 지금 건강검진 하듯이 2년에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안 되면 격년으로 연도를 분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는 대안이나 대책도 필요하고 기획실이라든지 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어떤 부분들을 사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펼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족친화마을 지정에 대한 질의가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삼문동이 아닌 다른 동지역 아파트에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더욱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인력 운영에 대한 감사자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친화마을을 운영하시는 취지는 주민 분들이 그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그런 취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디를 선정을 해서 코디를 월 30만 원 정도,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주고 거기의 시설 같은 것 간단한 관리나 힘들지 않은 일, 그리고 보건소와 주민 분들 중간에서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분들도 활용해서 시설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도 혹시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의 운영도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일단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시설 자체가 아파트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파트 관리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쪽에서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원사업이지만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파트 측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쪽에서 어떻게 뭐 대책이 있는지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