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창수ㆍ박기열ㆍ박호근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용ㆍ이순자ㆍ진두생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근본 취지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에도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도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바, 예외규정과 관련한 보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상 위원회 성별비율 준수 규정상 표현 형식이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입법체계성과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표준안 마련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98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회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스님이 제 머리를 직접 못 깎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서울시의회 존경하는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만족하시지요? 만족 안 하십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항목별로 저희들이…….

그냥 만족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사실은 서울시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일로 해서,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서울시 조직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이 잘 후속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영 부의장님.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아까 본 의원이 발의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민관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의 업무는 사실 행정국 업무하고도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 부서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체감이 안 돼요. 국ㆍ실이 다르니까, 국ㆍ과가 다르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딱 쳐놓고 서로 존중하는 건지,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건지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사실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관협력담당관실의 위원회 조례에도 지금 개정안 내용이 사실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게 기본 조례고, 아까 본 위원이 발의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주민참여위원회에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이번에 개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2개의 조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아까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본적인 조례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도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찬성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서 특별휴가 비교를 보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이 1일 1시간~2시간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육아시간을 1일 1시간씩 부여하자는 겁니다, 휴가의 시간으로.

1시간씩 아이를 돌볼 수 있다든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의 여유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출근시간이 1시간 정도 늦춰지는…….

아, 그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모성은 엄마만 있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도 시대가 변해가면 좀 조정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현재는 임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확대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가는 거지 엄마만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51번, 이혜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근거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제6조, 제9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제가 긴급하게 한말씀……. 수정안 내용을 집행부는 모르고 있어서요.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관련 없는데…….

지금 방금 제가 받았는데 이것을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114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조례에 운영ㆍ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시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고,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금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 출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도ㆍ감독, 성과계약,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및 시정명령 등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ㆍ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출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결산보고서 등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설립 이후 자원봉사를 서울시민의 일상속의 실천으로 보편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 산하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원활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및 관리ㆍ감독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의결 시 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으며,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동 센터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행정국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부터 약 11여 년 동안 서울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해 오던 동 센터가 그 기능상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법령제정 등에 의해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상실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에 따라 당장 2018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조례에 센터의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도ㆍ감독 및 시정명령 규정, 성과계약 규정, 업무의 평가 및 활용규정 등의 신설이 민이 앞장서고 관이 지원하는 자원봉사운동을 꿈꾸며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국의 지나친 개입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순수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 등이 침해받을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 스스로 자원봉사정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바, 서울시의 관여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독립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이 사전에 제출되어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된 것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예산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안은 예산안 심의 전 사전에 제출되도록 하는 행정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4 및 안 제4조의8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황 보고, 업무의 확인ㆍ검사 및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출연기관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조치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 행정지도ㆍ감독 및 시정명령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행정편의적인 것은 아닌지, 센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정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5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과 시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목표에 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달성 정도를 다음연도의 보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문은 채용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무자격자 또는 정실에 의한 채용 등을 방지하여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성과계약 달성을 위한 무리한 실적 쌓기에 따른 보여주기식 행정과 그에 따른 자원봉사 본래 목적의 훼손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6 및 안 제4조의7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를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본 조문은 경영실적의 평가대상기관, 평가시기, 평가항목과 평가 이후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다른 출자ㆍ출연기관 간 편차를 줄이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영실적 평가와 시민만족도 조사 등이 센터의 설립 목적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이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는 되나 현재 사단법인인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법인격 변경 등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연속성으로 인한 행정의 안정적 집행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과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의 고용차별 해소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과 시험기간 등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직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과 근무기간을 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은 임용시험 과정에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며 근무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목적, 종사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필기시험을 임용시험 방법으로 하고 있는 등 근무기간과 임용시험 방법에서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차별규정으로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은 제한된 근무기간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행정력의 낭비우려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등 우수인재 확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차별요소가 포함된 임용시험 방법과 근무기간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 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서윤기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71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 간 근무기간과 임용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이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 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각종 의안과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 예산안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등 기존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대책' 관련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복지ㆍ마을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4개 자치구, 402개 동으로의 확대 시행과 시민 중심의 열린 기록문화공간으로서의 서울기록원 준공 및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2018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76억 9,800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 최종예산 75억 9,3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23억 1,2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7년 대비 8,700만 원 전액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8억 9,6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7,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34억 9,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조 1,976억 9,500만 원으로 2017년도 최종예산 3조 2,993억 6,600만 원 대비 1,016억 7,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3조 1,717억 1,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59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사업비가 2017년 대비 408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비가 '17년 대비 242억 4,900만 원 증가, 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2017년 대비 32억 4,100만 원 증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7년 대비 1,850억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금년도는 3조 679억 6,300만 원인데요 내년도는 2조 8,82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4,2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조 8,829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1,842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이 1,305억 4,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쾌적한 사무환경 및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청사 조성을 위해 행정장비구매에 6억 5,5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161억 500만 원, 시청사 청소관리에 16억 9,000만 원,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에 8억 원, 시청사 태양광시설 설치에 3억 9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21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인사를 위해, 세출예산안 741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에 9억 3,600만 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에 5억 5,600만 원,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에 21억 원,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28억 3,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7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와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장ㆍ단기 국외훈련에 61억 1,300만 원,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41억 6,900만 원, 직장교육 활성화에 10억 8,000만 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192억 4,500만 원,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에 59억 7,000만 원, 연수원 운영에 61억 8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50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ㆍ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80억 2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69억 9,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에 35억 7,5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에 59억 6,0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에 441억 1,4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7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770페이지, 투명한 정보공개로 열린시정 완성을 위해서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에 6억 5,600만 원, 기록정보관리에 18억 7,200만 원,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에 5억 2,800만 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10억 5,500만 원, 서울기록원 건립에 259억 8,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0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억 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5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75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방안 확대를 위해서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3억 9,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시금고, 시우회 등 공유재산임대료와 서울광장사용료 등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1.2% 증액된 9억 6,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상금 및 위약금,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13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추계ㆍ편성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으로 매년 각종 사회 정치 관련 무단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3년간 결산액 및 결산전망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률은 2015년 98.0%, 2016년 85.6%, 2017년 57.0%이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변상금 수납에 대한 징수노력과 함께 체납액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변상금 부과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 세출예산 중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1,842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2% 증액된 수준입니다. 신규ㆍ증액ㆍ감액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매사업은 전년 대비 45.0% 감액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직개편 및 신설 등의 수요가 적을 것을 예상하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행정장비 구매예산의 사무용 집기 구매비의 산출기초는 평균 신설 부서 수를 전례답습적, 점증주의적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관리와 함께 우선 사용하는 방안 등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 중 통신음향장비 구매는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물품 구입 시 내용연수 외에도 실질 사용가능 여부 등 재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건축물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전력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8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장치로서 본관 전력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다만, 본 장치의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장기간이며, 설계 및 공사 발주와 시행업체 선정 시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택시제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7.5% 감액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업무택시제 이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 간 이용률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본청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자정 이후 및 출근 전 등 근무시간 외의 사적사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최근 3년간 업무택시 부정이용에 따른 제재조치 내역이 7건인바, 적정예산의 편성과 업무택시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훈련 중인 인원 61명과 2018년 파견 예정자 36명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국제화여비, 포상금 등으로 2017년 대비 2.9% 증액된 36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최근 집행실적을 보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국외훈련자들의 출국 및 귀국 계획에 따른 실소요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또한 2016년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외훈련 대상국가가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바, 이는 피훈련자의 능력함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해 행정국은 영어권 국가 편중을 억제하고 비영어권 국가로의 장기국외훈련을 지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국외훈련 현황을 보면 가시적인 성과에 의문점이 크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당 매년 약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국외훈련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기국외훈련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특정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강제 할당비율 대책 등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행정국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자구책 강구 등 제도시행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내 위탁교육훈련 사업은 전년 대비 5.5% 증액한 4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은 매년 지방행정연수원 등을 활용한 장기위탁교육으로 40명을 선발할 예정인바, 선발규모의 적정성과 함께 별도로 편성한 국제화여비 3억 1,500만 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장기위탁교육 과정 중 관광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기관방문은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등 교육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바, 국제화여비의 예산삭감 여부와 함께 위탁교육 과정이 예산 투자 대비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또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수료 후 학위취득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위탁교육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 후 관련 부서로 근무배치 하는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증진 관련 세부 사업예산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원 후생복지 지원,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총 8개 사업에 전년 대비 16.1% 증액한 324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은 정규보수 이외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편익으로서 양질의 우수인력들을 확보ㆍ유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으며, 최근 서울시 직원의 자살 등으로 위축된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증액편성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는 점,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직원만족도 등을 감안한 제도운영이 필요한바, 행정국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사업 중 생활이 어려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한 직원격려 프로그램은 계획 대비 달성목표가 감소추세에 있는바,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대상인원의 균형적 배분과 유형화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또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사업 중 단체교섭, 노사협의 등 실무분과연수 개최가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바, 노사합동 워크숍과 단체교섭 추진 및 조인과의 차별성 여부 및 일회성과 이벤트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국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58.8% 감액한 3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서울시민카드 사업은 시ㆍ구립 공공시설 모바일 회원카드 발급 및 시설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서울시민카드의 앱 접근성이 높고 저렴한 구축비용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다만,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연계대상 시설은 시립시설 29개소와 5개 자치구의 구립시설이며, 현재 모바일 간편결제로 연회비 또는 수강료 결제가 가능한 곳이 역사박물관, 삼청각, 녹색장난감도서관 등으로 제한되어 서울시민카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로 연회비와 수강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제한적인 이유는 예약 및 결제를 통합하는 시스템과 시설별 온ㆍ오프라인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 등의 개발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축에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국은 서울시민카드를 통한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시설 확대 등의 기능개선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서울시민카드의 이용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4% 감액한 2조 8,829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2015년 제264회 정례회 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100분의 22.6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변경 등 사업변경이 과도하고 집행잔액 활용 사업도 당초 사업과 달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행정국은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는 등 부실한 특별조정교부금의 관리실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위한 산출기초 등의 자료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시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 등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 해당 지역 시의원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지 안내 및 보고 등에 대한 제도적인 방침이 없어 형식적인 안내에 그칠 소지가 있는바,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 각 자치구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검토상황 및 실질 교부단계 등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자치구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0% 감액한 69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은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시행, 4개 자치구 20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17개 구 55개 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자치구별 민관 협치 환경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한 공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하의상달식의 민주적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지역 협치 활성화사업과 유사ㆍ중복성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국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지역 협치 활성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바, 중복성과 유사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구 주민자치지원단 구성ㆍ운영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지원조직을 사업별로 신설하지 않고 자치구 마을사업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4.6% 감액한 33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를 위한 지방보조금 2억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2016년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원봉사센터에 연례반복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 예산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와 함께 법령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민에 의한 자율적인 자원봉사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함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행정국은 소관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수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서울기록원 건립사업은 전년 대비 1,397.2% 증액한 259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서울기록원 건립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37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기록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23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2016회계연도에도 암반 터파기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음ㆍ진동 민원으로 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165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2017회계연도에는 공사 지연에 따라 124억 6,3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킬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에서 2016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한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는 78.5%를 불용시키는 등 이월사업비를 부실하게 집행한바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로 사고이월 시킨 예산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24억 6,300만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 사업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밝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다음연도로 넘겨쓰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는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주관부서가 편의적으로 제도에 맞지 않는 명시이월 제도를 악용하거나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 회계연도의 이월 규모 등을 감안한 예산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새로운 에너지 저장장치를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PCS라고?

ESS입니다, Energy Storage System이라고 해서요.

네, ESS. 그것 설치하는 게 설치비용보다 배터리비용이 실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품의 핵심이…….

배터리지요?

그렇습니다. 배터리 구입하는 겁니다.

배터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 청사마다 다 설치하려고 그러시지요?

아닙니다. 본관…….

지금 보면 1청사, 2청사, 차량지원실, 남산별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78페이지에도 있고요 82페이지에도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에너지저장장치는 본관 한 곳에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사에 또 설치하는 게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보면 ESS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신규 사업인데?

설치효과를 말씀드리면…….

8억을 투자했을 때 연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총 437㎾의 절감효과를 거두는데요 그중에서…….

그게 가격이 얼마예요?

㎾당 8,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8억을 들여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계산 수치를 잘 모르겠네.

그것은 자료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8억을 들여서, 1㎾에 아까 얼마라고요?

8,320원입니다.

그것 계산 한번 해 보실래요? 그래서 한 달 절감률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연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바로 계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8억을 들여서 1㎾에 8,000 얼마, 6,000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환산해서는 그냥 이것을 설치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다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더 복잡하지 않나요? 계산 한번 따져보세요.

계산한 것은 말씀드릴 거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수치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연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연 얼마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 또 이 예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새로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게 서소문 청사 1동, 2동, 차량지원실, 남산별관에도 또 들어갑니다. 이 예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이것도 절감이 얼마나 되지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런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할 때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관리하는 것도 그냥 관리하는 것과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저 궁금해서요. 98쪽에 보면 사업목적에 신년인사나 시무식이나 주요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아요.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 준비할 때 업무추진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국정감사 등 지원에.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국정감사 지원할 때는?

국정감사 뭐 이렇게…….

이게 작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편성됐어요. 작년에 9,000만 원이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 하면 국정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수고라든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또 대외기관하고 국회라든지 유관기관의 자료 협조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국정감사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겠지만 예산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직원들이 보통 명절 때 고향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거의 다 많이 없어졌어요, 자치구는 출퇴근버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서울시는 고향방문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추석하고 설 명절 때 지원하고 있는데요, 숫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체계가 많이 보완되고 하는 바람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은평구에도 그런 버스, 특히 지방에 있는 고향 갈 때 공무원들 대상으로 구청 앞에서 버스가 죽 해서 간다든가 이랬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화감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힘들게 가는데 공무원들은 예산을 지급하면서까지 저렇게 교통편의를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조하고 상의를 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하셔야지, 이것을 일반 서울시민이 봤을 때는 좋은 쪽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힐링캠프 이런 것 많이 하시지요?

네.

특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청사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기본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은 체력단련실…….

동아리 말고…….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센터 쉼표라고 해서 직원들의 상담이라든지…….

몇 군데나 돼요, 국장님?

지금 두 군데에 여섯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 여섯 명이 운영을 해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청사 내부적으로?

사업소 빼면 청사에 한 5,000명 정도 지금…….

그러면 두 군데에 여섯 명이 하는데 하루에 여기를 몇 명이나 이용하겠어요? 저는 이런 것은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찾아가는 상담실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람도 한두 명…….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실은 화가 나고 그랬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두더지를 뻥뻥 때리면 굉장히 마음이 후련한 그런 게 있잖아요, 얘기 못 하는 부분도. 그런데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 못 하고 계속 억눌려 있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폭발하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군데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는 곳곳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유롭게, 거기 가서 근무를 안 하고 있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또. 적절하게 이용했을 때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공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금년에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서울삼성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시…….

아니, 청사 내에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꼭 외부로 나가야만 해소할 수 있다 이것은 좀…….

그러니까 찾아가는 상담실은 사업소 단위에서 시청사로 오기가…….

그러면 그쪽은 사업소 단위로 하는 거고, 청사 내부에는?

서소문별관하고 본관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6,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두 군데서 어떻게…….

일평균 한 16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 이번에 좀 늘려서 정말 직원들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 중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문제 있잖아요?

네.

이것은 법으로 설치하도록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에는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산출효과가 어떠냐를 물으셔서 그 부분을 당장 액수로 환산하기가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법으로 공공시설물에는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설치도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원전 하나 줄이기 위해서 태양열, 태양광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작 이제 하네요, 이제.

지난번에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사부터 솔선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청사부터 설치하려면 본관 유리창으로 다 막아진 것에 설치하면 더 멋있겠어, 더 상징성 있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미국 LA의 수도국을 갔더니 수도국 마당에 주차장이 넓게 있어요. 그것을 전부 태양광발전시설로 덮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주차장 위에다 전부 다. 그래서 왜 저렇게 했느냐 했더니 태양광도 하면서 여름에 차에 태양이 안 비추니까 시원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양광으로 거의 LA 수도국 청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업자나 민간시설은 태양광을 하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청사에 안 하는 것은 시기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에너지저장장치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하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단지 이순자 위원이 지적한 효율성 문제는 한번 따져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년 4개 구 20개 동에서 하던 것을 17개 구 55개 동으로 늘리면서 예산도 37억 5,000에서 69억 9,000으로 32억이나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이 대부분 다 32억 늘어난 거네요.

네.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회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스스로 기본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또 문제해결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 차원에서.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자치를 활성화하겠다, 주민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뿌리내리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내역을 보니까 자치구와 동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줄기는 중간조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보니까 1개 자치구에 2명씩, 또 1개 동에 1명씩 이렇게 새로운 인력을 배치하면 내년도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17개 자치구에 2명씩 하면 34명, 55개 동에 1명씩 하면 55명 해서 89명이라는 인원이 또 투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활동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기존에 1단계에서 해 왔던 4개 구 인력하고, 2단계 13개 구 35개 동의 중간조직 지원인력이 되겠습니다.

찾동 마을계획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혁신기획관에서도 지역공동체담당관 예산으로 동별 사업비를 지원하고 동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때 그런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사업과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찾동 추진지원단과 주민자치회 사업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는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행정국 사업입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사업입니까?

행정국 사업입니다.

행정국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을 서울혁신기획관의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은 기본적으로 마을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민자치 사업은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사사업이 각 실ㆍ국마다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주민자치회 사업, 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역협치 활성화사업 다 비슷비슷한 유사사업이에요. 그리고 각 사업마다 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동마다 설치돼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읍면동 혁신계획을 지금 발표해 놓고 있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앴습니까?

지금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환하는 추세에 있으면서 지금 양자 2개가 다 양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양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범……. 그래서 시범단계에 있는 4개 구 20개 동……. 그러니까 시범단계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자치기능을 더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민자치회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마을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사업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마을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신진세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쇄하고 지역에 뿌리 내리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마을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을계획단이 좀 더 활발히 움직이는 동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중첩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지금 현재의 어떤 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와 저희 시의 목표고요.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 20명인데 이 인원을 50명으로 늘리면서…….

지금 한 50명 단위로, 그렇습니다.

20명에다 플러스 마을활동가를 더 넣고 해서 50명으로 늘리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니더구먼요.

아니요, 마을활동가를 넣는 건 아니고요. 50명을…….

보니까 마을학교를 이수한 사람으로만 50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전체 안에 50명의 풀이 있으면 그중에 마을계획을 이수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명이 된다는 것이지 마을학교가…….

지금 성동구의 예를 보면 마을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마을학교를 들어가라, 마을학교를 이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고가 되고 있고, 이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주민 스스로의 자치로 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치가 아니라 관치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사업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치역량을 기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사업단이 있지요?

그러니까 1명하고…….

그것은 주민자치지원관 인력이고, 거기서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구에 2명입니다.

사업단이 2명이에요?

구에 2명, 그다음에 동에 지원관 1명.

그 사람들이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업단이, 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을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 위에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을 또 구성하려고 하고, 그 구성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주려고 하는 거지요?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을 거기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탁규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동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지요.

아니, 컨트롤…….

행정국에서 주도해야 될 주민자치사업을 서울혁신기획관 안에 있는 마을공동체가 위탁을 준 업체에서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에서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찾동 사업의 후속 제도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이라는 것에. 지금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단이 5명이었거든요. 이것이 확대되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사업단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정국이 주도적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고 행정국 주도로 하셔야지 지역 협치 사업의 일환, 지역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컨트롤타워는…….

컨트롤타워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행정국이고요. 행정국과 자치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중간조직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혁신기획관 여기서 찾동 사업에 마을계획을 세운 동에는 3,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또 지원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마을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러는 것이 주민의 자발적인 자치와는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처음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 사업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지금 이렇게 합쳐져서 유사 사업이 넘나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서, 마을사업은 그야말로 관이 개입하고 관이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게 무르익을 때까지는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그것 투입한다고 해도 벌써 몇 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주민자치회 사업에다가 모든 것을 넘기고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야말로 주민 스스로 자립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마을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게끔, 그래서 저는 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진행시키시라…….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을사업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은 기본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위탁을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는 그쪽에 주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추진체계는 행정국에서 총괄을 하는 거고요 구와 동에서 협업을 해 가지고…….

그 마을공동체 위탁법인 마을에다가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위탁을 하는 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갑니까? 그것은…….

행정국에서 나갑니다.

행정국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행정국에서 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에 5명의…….

행정국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혁신기획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역공동체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우리가 서울시 마을자치사업단에다 그 사업의 민간위탁을 주라고 허가해 준 적이 없어요.

아니, 마을자치사업단이 아니고요 주민자치…….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민간위탁을 주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 집행부의 지침과 방침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추가로 제가 설명을…….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답변 좀 똑 부러지게 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서 변상금 체납ㆍ미납현황 중에 2015년, 2016년에 얼마씩 있어요?

미납된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네.

2018년…….

'15년.

총 1억 2,700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2015년에요?

네.

'15년에는 8,000만 원 정도 체납됐습니다.

몇 개 단체나 개인…….

1개 단체입니다, 예수재단이라고 해서요.

예수재단이요?

네.

예수재단 뭐하는 데예요? 왜 체납이 되어 있어요? 뭣 때문에 부과했고 왜 체납이 됐어요?

시청 앞에서 장기간 동성애 반대한다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시장과 시청을 좀…….

예수재단, 그러면 여기…….

대표자가 임요한이라는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 이름 묻지 않았잖아요.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재단이라는 데가 재산이 있어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2016년에는 얼마예요?

'16년에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수재단이에요?

네.

2017년에 또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1,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8,000, 3,500, 1,300, 1억 2,000만 원이 넘네요?

네.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 세입 전체 다 합해 보니까 올해 예산이 9억 그 정도 되던데, 엄청나게 크네요.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노력을 다하다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결손처리 한다고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

결손처리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뭔가 집회를 하고 이렇게 변상금이 부과되더라도 납부 안 하고 그래도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어휴 참,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OK. 좋고요. 우리 행정국 소관 인력개발과에 교육훈련팀과 인재양성팀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두 팀하고 인재개발원하고 하는 일의 차이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계획수립 부서고요, 그다음에 직장교육을 시행하는 부서고요.

직장교육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은 교육을 실제로 시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면 인재개발원은 실제로 교육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교육계획까지 인재개발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연차별…….

사람 뽑는 거나 교육대상자 뽑는 거나 이런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니 뭐 다 할 수 있지요.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인재개발원에 안 있고 따로 과에서 팀으로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직장교육. 그래요. 직장교육 운영, 6급 실무자 전문가 양성과정, 3ㆍ4ㆍ5급 승진자 교육, 인문학 특강, 영어교육, 국외훈련자, 국내위탁교육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계획 수립, 선발, 그다음에 시행 그것을 어느 시점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국에서 팀을 따로 두어서 해야 되느냐, 인재개발원에서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육…….

조직운영에 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 수립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총괄하는 기능을 인력개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장 외국어 및 전화 외국어강좌 운영이 그런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까?

물론 너무 실무적인 거라서 사실은 정책 총괄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 부분의 역할과 조정기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국의 교육훈련 관련해서 기획, 그리고 교육대상자 선발 이런 정도는 행정국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이외에 교육실무들이 전부 행정국에 와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일이 늘어나고 번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교육학 전공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HRD 전공한 사람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것 좀, 연구대상이에요, 연구대상.

너무 아이템 위주로 지금 업무가 짜여 있어서…….

아니 왜 LMS를 행정국에서 구축하지요? 학습관리시스템을 왜 행정국에서 만들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 인재개발원에서 총괄해 가지고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국 시스템은 또 따로 있어요. 학습이력관리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네, 이번에 예산도 새로 올라왔어요. 올해 7월에 방침 세워서 지금 정보기획관실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역할과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습관리시스템은 한 10년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보세요. 국내위탁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도 2013년 입학하신 대학원 석사과정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하는 모양이지요? 그 석사과정이 1명당 300만 원이고요 2018년 입학한 분도 300만 원, 같은 학기에 들어가니까 같은 금액일지 모르겠는데…….

2년차니까요.

이게 다 똑같나요, 대학원 석사과정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왜 300만 원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야간대학은…….

경희대 대학원하고 한성대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 똑같나요? 학비가 왜 300만 원으로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보세요. 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를 행정국에서 지원을 하나요? 이것은 그냥 인건비 보조 차원인 거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 이게 실제로 교육지원 활동이 되는 걸 확인해요?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에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2주 동안 집합교육을 하고…….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공로연수는 보통 5급인 경우에는 6개월…….

인재개발원 예산에 이게 다 들어 있는데,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가 다 들어 있는데 여기 또 있어요.

중첩되지는 않고요. 항목별로…….

아니, 중첩되지 않겠지. 제가 보기에는 교육훈련 인건비 보조 차원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별도로 개개인들이 어떤 교육기관에 등록해서 교육을 이수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포괄적으로?

네.

포괄적으로 약 80만 원에 303명 정도 잡아놓고 교육을 이수하면 지원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고 그런 차원이다?

그렇습니다.

국외교육 지원비 말이에요. 국외에 나가서 교육을 받으면 대학원과정도 있고 학위과정도 있고 단기과정도 있고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나요? 국외교육훈련 계획을 세우나요?

전반적으로…….

아니, 사람 숫자 이런 것 말고요, 얼마 든다, 체류비 얼마 이것 말고요, 실제로 교육훈련받는 과정을 계획을 세우나요? 인력관리가 되나요? 교육계획 관리가 되나요?

교육계획도 사전에 세우고요, 그다음에 선발단계에서부터 자기들이 어떤 연구주제를 정할 것인가부터 죽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사후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 단기교육훈련과정도 그렇고 국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과정도 그렇고 국외교육과정도 그렇고 이 금액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력운용이 국내에 들어와서 교육훈련 목표의 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업무현장 적용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평가는 없이, 이게 수십 억씩이에요.

장기국외훈련의 경우에 일인당 한 1억 정도 그렇게…….

전체 다 합하면 수십 억, 100억 가까운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와 마을사업, 주민자치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네.

이것 2010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고, 동주민센터 기능을 일부 민간에,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정까지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시행되는 그 내용의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들을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와는 다르게 마을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게 결합이 돼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내용하고 실질적 콘텐츠, 마을자치가 활성화되는 내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 건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만 이렇게 올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만, 위원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말씀이 똑같은 지적이신데요. 아까 주민자치사업단의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사단법인 마을이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사단법인 마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 기능과 콘텐츠가 동일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을사업과 주민자치 활성화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각각의 콘텐츠가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또 찾동 추진지원단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까지 설명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도봉)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안내도우미하고 퇴직공무원들을 같이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순수하게 퇴직공무원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도봉) 위원 올해는 안내도우미가 네 분 계셨고 퇴직공무원들이 여덟 분 이렇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퇴직공무원을 열두 분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나요, 순수하게?

네.

(도봉) 위원 그런가요?

네.

(도봉) 위원 어때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문영민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시청사 내에 외부용역을 기본적으로 쓰는 건 맞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인식하에서 금년에 그래도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들께서 민원안내도우미 역할을 해 주셔서, 일평균 한 600명 정도 내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민원응대 플러스 안내도 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의 어떤 순치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운영을 해서 12월까지 10개월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번 바뀝니까, 아니면 잘하시는 분들은 연속해서 근무도 가능하십니까?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혹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없습니까?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그래도 좀 절감되고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 경쟁은 좀 치열한가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도봉) 위원 시우회 추천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데요 시우회의 추천을 받고, 또 유능한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재직하시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하십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이분들 근무복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이 좀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경청하셔서, 그래도 오랫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니까 좀 자긍심을 세워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모니터링할 사업들을 선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청 받습니다.

(도봉) 위원 매년 예산은 똑같이 편성되는데 주로 활동비조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일하시는 최소한의 기본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3만 5,000원 × 1,700명인데, 이게 그러니까 1,700명 정도의 퇴직공무원들이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2~3개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중복숫자도 되어 있는 겁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인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1,700명 중에 중복자가 대략 몇 명이나 돼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2~3개 사업에 중복돼서…….

중복되는 인원은 저희들이 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12개 사업에 천육백 분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계산은 1,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은 한 1,600명 정도…….

1,661명이…….

(도봉) 위원 연인원이 그렇다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 사업을 몇 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15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07년부터.

(도봉) 위원 그렇지요? 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들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각 부서에서 참고하고 반영합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국에서 실제로 그 모니터링한 내용들이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연례답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적 평가는 한번 해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행정국에서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행정국 차원에서 별도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가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어서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마 이게 관행화되면 이 제도를 아는 사람만 또 참여를 해서 다년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냉철한 평가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조실 평가과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사업 모니터링의 진행방식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2017년 올해는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운영 모니터링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했고, 데이터센터에서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실태점검을 했고, 도시농업과에서는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현황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5개 사업이 완료됐고 7개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매년 이런 과제들은 다 달라지긴 하는데 이 과제들을 선정할 때는 그러면 각 부서가 신청하면 우리 행정국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선정한 내용을 행정국에서 심사는 합니다마는 각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12개 과제이고, 2016년에 15개 과제였고, 2015년에 9개 과제였는데 예산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매년 똑같이 예산은 세우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제 수가 많으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과제 수가 적으면 덜 들어가든지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돈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과제는 9개, 15개, 12개 다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조정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 참여한 공무원, 예를 들어서 연인원 말고 실제로 참여한 인원을 연도별로 분석하시고, 실제로 이 모니터링한 결과들이 해당 부서에 얼마만큼 의미 있게 전달이 돼서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효과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지적을 아까 해 주셨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량강화 뭐 이런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실제로 서울시 인사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면도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사항은 지극히 보조적인 설명이시고요.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와 운영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공무원들의 글로벌 능력 향상이라고 할까요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육성, 특히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적자원의 육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견문도 넓히고, 또 대학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안식년도 있고 해서 사실 재충전의 기회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느냐 또는 이런 역량들이 다시 뭔가 서울시 행정조직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요.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각 시ㆍ도 공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경기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인원은 서울시가 매년 35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대략 몇 명 정도 운영합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열두 사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그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그 17개 시ㆍ도의 대상인원과 예산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2014년에 우리가 한 13.9% 정도 불용이 됐고, 2015년에 5.8% 정도 불용이 됐고, 2016년에 8.3% 정도 불용이 됐어요. 2017년에 우리가 35명이 대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33명이 나가 있으니까 예산은 10% 이상 불용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가면?

이 비용은 결국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인원이 줄었잖아요, 올해 2017년 같은 경우는 원래 35명이 대상인데 33명만 지금 나가 있으니까. 인원 수 곱하기로 우리가 예산을 잡잖아요, 계속?

네. 11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한 9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연말까지 가면?

연말까지 가면 거의…….

(도봉) 위원 다 써요?

네,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인원은 2명이 줄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다 써요?

그 내역을 다시 보충해서…….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좀 걱정되는 것은 서울시민카드인데, 이게 지금 개발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보급단계에 있나요?

이번 달 말에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도봉) 위원 이번 달 말에?

네, 거의 용역 완료돼서 1차 시연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점검으로 했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시행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계획보다?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닌가요?

다음 달 10일이면 다 집행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오픈하게 됩니다.

(도봉) 위원 오픈하게 된다?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앱으로 다운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은행에서 IC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를 발급받는 형식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공공기관에 가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앱에서 전적으로 회원가입과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별로 들어가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라야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하고 바코드 관리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든다면 만약에 도봉구 스포츠센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ㆍ오프라인이 1차적으로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도봉) 위원 이게 실용성 있게 이용이 될까요,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마는 결국 사업기반화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회원 수, 그다음에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계속 선순환구조로 해서 지속가능하게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이후라야 민간하고 제휴도 가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구립시설이든 시립시설이든 많은 시설이 이 앱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든다면 제가 시민이라도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있어야 입소문을 타고라도 할 텐데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용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바로 관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정보 제공이라든지 또 연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결국 앞으로 관건은 민간의 영역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인증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검색한다든지 이용내역을 제공한다든지 결제서비스까지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인센티브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요. 내년에 공공운영비 2억 6,100만 원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앱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외주를 주나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정보기획관 이쪽에서 하나요?

아니요, 저희 시민카드팀에서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산직도 2명이 있고요.

(도봉) 위원 그래 가지고 될까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업체는 소싱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래요?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퇴직공무원 업무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공무원 사회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힘들어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주택분야, 도시계획분야, 또 교통분야는 내가 가서 봐도 민원인이 오면 그냥 담당자 잡고 일을 못 하게 해. 그래서 민원 상담하다 일 다 가, 업무는 바빠 죽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체제하에서 또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면 난리 나고. 이것을 말입니다, 내 경험상으로 그런 데 근무했던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입구에서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런 분야에 배치해서 그 고질민원을 상담하는 것 정도는, 직원의 옆에서 보조 정도 해 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향상도 될 것 같고, 또 직원들이 그런 기피부서, 힘든 부서를 피하는 풍조도 좀 감해질 것 같단 말입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직문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보다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 스스로가 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착안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들어오면 담당자하고 상담한다고 해 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그냥 반대한 사람은 반대한 대로 민원 들고 와서 붙잡고 있지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한 대로 붙잡고 있지, 이럴 때 그러한 경험 있는 공무원이 상담을 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면 우리 직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진짜 이것은 그냥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하고, 그러나 의사결정은 공무원이 해야지요. 하니까 그런 정도만 해 줘도 아마 어려운 부서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도 괜찮겠지요?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이명희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찾동 마을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폐합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행정국에서도 주민자치회의 방향설정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각 구와 동에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추진지원단을 총괄하는 시 추진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시 추진지원단을 행정국에서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그곳에서 큰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곳에서 통일적으로 지원조직에 대한 기능을 묶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효율적이라고 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추진체계를 정비해서, 어쨌든 총괄은 행정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총괄은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서울혁신기획관이 주도해 온 마을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은 설명자료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마을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통합시켜서 저희들이, 그 사업 속에 포함되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저희들이 마을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 계획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넘나들어서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자치회 사업은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나아가야지, 지금은 오히려 마을계획을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포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체계를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려면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지속돼야 가능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마을계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을이 그나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마을사업 안에 마을기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투입 대비 성과가 없어요. 돈이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모여들지 않아서 지금 마을기금 사업도 못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계획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때 그게 가능한데 지금 거기에 의존해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추진체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도 마을인원 플러스 50명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입니다. 민원도 단골이 있어요, 단골민원. 고질적인 민원이 있단 말이지요. 김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로 민원만 해결하던 사람이에요. 이름만 빌려주면 좋겠다 해서 구의원 돼서 보니까 할일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사업을 접고 어디로 갔느냐, 오전에는 동사무소 오후에는 구청으로 현장으로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민원도 찾아오는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 단골민원이 있더라 이런 얘기지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그 업무를 못 보게 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업무에 지장도 초래하고, 그래서 단골민원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으로 제가 죽 해 왔는데,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는 가장 친절한 구청이 됐더라고. 그런데 사실 과실은 구청장이 따고 일은 내가 하고 그런 결과가 됐는데, 하여튼 이런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상당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과연 소요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출발할 것인지, 그 적정하게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시고 예산을 한번 뽑아와 보세요. 그래야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증액을 하든 어쩌든 하겠지. 이게 지금 안 들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 있으면 한번 뽑아와 보세요, 좋은 일이라면.

저희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적절한 소요예산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헤아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크게 할 것은 없고 살살 해 보면서 아이고, 효과가 나네 했을 때 해야지 성급하게 이것 좋은 거요 그러고 처음에 시도했다가 안 돼버리면 그것도 골 아프니까. 또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수십 년 해서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겠지만, 기피부서 같은 데가 주로 교통…….

택시민원이라든지 버스민원, 주택민원, 복지관련 민원 이렇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민원이 오는 것은.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오셔서,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을 지금 봤는데요. 성인지예산은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예산이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

네.

보면 성인지예산 대상이 굉장히 약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약자들인데 예산 잡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잡나요? 그냥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잡기만 하나요?

저희들 자체 지침도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라든지 예규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시행령 이러한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성인지예산을 쓰는 곳은 보통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숨어 있는 기관들.

네.

숨어 있는 기관들이라서 이런 곳은 후원받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194쪽에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아동안전지도 제작 같은 경우에도 보면 ′17년도에 비해 ′18년 것은 목표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성과목표에서 보면 ′17년에는 130개소였는데…….

이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입니다. 194쪽 말씀…….

네, 194쪽.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많이 준 상태고 해서 행정국에서도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인지예산이 지금 서 있지요?

행정국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은 6개 사업에 110억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은 여성들을 상대로 굉장히 말 못 하는 저기를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인지예산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게 여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인지예산을 쓰려고 해도. 그런데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예산은 위원님 설명의 토대 속에서 결국은 어떤 사업의 추진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시각을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자는 취지 속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의 보면 그러지 못하고, 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거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남성분들이 많이 이 계획을 잡거나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성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여성이 어디가 아프고 가렵고 한지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돼서 예산을 잡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과장님, 국장님이 남성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아까 위원회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또 제도 속에서, 사업 속에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남녀의 균형적인 시각, 그다음에 차별 시정적인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성인지예산을 보면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남성들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어요, 쓰는 사람들은 여성들인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고 정책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들어가서 여성들의 어디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면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에 굉장히 성인지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다 숨어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그런데 행정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숨어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거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초청한다든가 초대한다든가, 또 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인지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서울시민카드에 대해서, 저는 이것 실은 잘은 못 하는데 이런 것 있으면 제가 다운도 받아보고 들어가 보기도하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민카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거의 플랫폼 구축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 10일이면 오픈을 합니다.

공모를 하겠다고 이랬는데 이것은 대기업 두 군데에서만 하나 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콘텐츠 구축, 프로그램 구축하는 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달 말에 플랫폼이 완료가 됐고 다음 달 10일이면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달 10일에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시민카드 플랫폼 사업자는 주식회사 혁산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용하려면 어느 도서관이나 박물관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네, 시설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 해도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네.

그렇게 되면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는 각 시설별 또 자치구, 저희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전방향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연했다 그러지만 혹시 이것을 실행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기본단계에서 같이 했던 부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 시민카드팀입니다. 저도 같이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같이 해 보시니까 어때요?

지난주에 시연회를 했는데요 상당히 초기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전부 다 의미 있고,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용이 확대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서울시민카드가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또 어려우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에너지저장장치, ESS 이게 굉장히 절감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여기에는 직접적인 비용만 들어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소 건설비용의 일정부분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력수급안정, 그다음에 전력예비율 감소에 따른 그런 건설비용이 절감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8억을 투자하는데 회수기간은 거의 10년 가요.

9.2년, 그렇습니다.

9.2년이면 10년이지요,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랬을 때는 예산이 지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수 같은 것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보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또 그런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냥 산출기초만 얼마…….

지금 단순하게 산출기초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유지관리비용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나와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절감효과만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해 보면 거기도 배터리가 굉장히 의외로 생각보다 잘 나가더라고요. 지금 불광천에도 예산을 가져다가 태양광으로 해서 '천천히'라는 그런 글을 넣어서 밤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설치만 해 놨을 뿐이지 거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 태양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대만 굉장히 크다고 되어 있고 이것도 보면 3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것도 소요기간은 '18년, 그렇지요?

네.

그러면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위시설로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공공시설 내에는 지금 합리화 규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할 수밖에 없고, 다만 또 태양광 발전만 해도 저희들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정책이…….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는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이 하나씩 모아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소소하게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것도 어차피 신재생에너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도 위에는 전부 다 태양광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기본적인 것, 엘리베이터라든가 비상등 같은 것은 다 그것으로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를 했을 때 이것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산술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예산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절감효과를 내서 그냥 얼마 그런 것은 우리 행정국에서 예산 잡을 때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한 번 정도는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는 거지 자료를 안 보면 전혀 모르잖아요.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사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와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교부금 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종전에 21%였던 서울시 보통세 교부율을 22.6%로 1.6%P 올려 가지고 더 많은 재원이 자치구로 내려가는 거지요?

네.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됐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쓸 데가 많은데 서울시 쓰는 것을 양보하고 자치구로 내려 보냈다 이런 평가 때문에 상생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종전에 21%였다가 22.6%로 올라가면서 자치구로 더 내려간 증액된 재원이 얼마만큼 되지요?

2,890억 정도 됩니다.

2,890억?

네.

그러면 자치구당 평균 얼마 정도 더 내려간 셈입니까?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억 조금 더 이상 되겠지요?

네, 한 110억 정도 되겠습니다.

2,890억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25개 자치구의 살림살이 정도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구는 더 주는 거고 재정형편이 나은 자치구는 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어떤 비판의 소리가 있느냐 하면 쉬운 말로 시장님하고 친한 자치구청장님은 돈 많이 얻어가고 시장님과 덜 친한 분은 덜 얻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재정 수입액과 수요액을 정밀하게 산정을 해서 통계치 결과대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교부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25개 자치구도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한 자치구에는 그 산식에 의거해서 그만큼 더 많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세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판의 소리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한 측정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 수, 인구 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수 이런 어떤 내용을 다 항목별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또 최소한의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서 세밀하게 산식에 의해서 산정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은 그렇다 치고, 거기는 90%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나머지 1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어떤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것이지만 실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 속에서 특별조정교부금도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하게 우려할 것은 없는 거지요?

네.

2017년도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2조 6,444억 원 정도 나갔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대략 2,4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조 8,829억 원이 나가는 거네요?

네.

여기에 또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이 금액은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추경을 아직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결산 후에 잉여금이 남으면 추가적인 조정교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2조 6,444억 원 정도로 했다가 3조 679억 원으로 또 죽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조정교부금, 이런저런 말이 없게끔 행정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내년에 실시하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7,300만 원을 들여서, 그렇지요?

네.

이 학술용역은 그동안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오던 것입니까?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정단위 항목 이런 것들을…….

뭐 고쳐야 될 게 있는지…….

재산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3년 단위로 학술연구를 합니까?

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요?

새정부에서도 전국화 과제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읍ㆍ면ㆍ동 혁신계획으로 포함시켜서 찾동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청에 걸개그림이라고 그래야 되나, 보면 시력단위로 제일 크게 넘버원으로 해 놓은 것이 바로 찾동 사업이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도 금방 눈에 띌 수 있는 시력표처럼 해놓아 가지고…….

네, 도서관 외벽에 설치…….

그렇지요. 죽죽죽죽 해서 제일 큰 글씨가 찾동 사업이더라고요. 그만큼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니까 성내3동 동주민센터에 찾동 차량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찾동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찾동 차량이 있어서 보니까 되게 반가웠는데, 지금 차량들은 각 동주민센터마다 다…….

1대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342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동이 몇 개입니까?

424개 동인데 지금 현재 3단계 완료되는 시점에서 343개 동이…….

342개?

네.

올해 24개 구에 342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면 25개 구 전체가 다…….

전체가 하는데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이 돼서 402개 동이 되겠습니다.

402개 동?

네.

거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는 여전히 빠지니까 24개 구네요?

네.

아이고, 잘사는 동네니까 안 하는 모양이네. 자, 하여튼 계속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올해 예산은 68억 8,300여 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근 10억 가까이 줄었어요, 59억 6,000만 원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커버할 자치구나 동이 얼마 안 되니까 규모를 그냥 합리적으로 줄인 겁니까?

비용적으로는, 수치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2단계 13개 구 찾동 추진지원단이 2년 만기로 내년 4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 예산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아니,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찾동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아니, 저는 찾동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는 모범적인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서 혹시 또 사업에 차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 찾동 사업의 예산 구성이 찾아가는 복지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 업무혁신을 겸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이명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실행력을 높인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동 공간개선하고 아까 말씀하신 찾동이 구입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다 반영돼 있고, 다만, 아까 추진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2년 단위로 2단계 사업 안착시키는 것까지만 중간 지원조직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정도가 줄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관련돼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찾동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9,000만 원 잡혀 있어요, 작년에도 9,000만 원, 올해도 9,000만 원.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용역, 컨설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7년도에 했는데 내년 2018년도에 지속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모니터링하는 거니까.

네, 매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9억 여 원이 줄었다는 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중간조직 지원인력에 대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기록화작업이 올해도 8,000만 원, 내년에도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기록화작업.

네.

그래서 기록화작업이 뭔가 봤더니 사업백서 및 공간개선 백서를 제작하는 거예요, 백서. 그렇지요?

네, 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서를 제작하면 활용도가 높은가요?

자치구에 전부 다 전파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시ㆍ도에도 보내 주고요.

그래서요?

공무원들 스스로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8,000만 원 예산을 거기에 쓰는 것보다는, 동주민센터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원에 3,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거기에다 오히려 투입해 가지고 인지도를 더 높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지만 구에서?

네.

그다음 대시민 인지도 향상이라고 해서 7억이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것은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영상 같은 것 만들고…….

네. 그다음에 올해는 여수에서 지방자치박람회가 있어서 부스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내방한 국민들, 시민들한테 알려 주기 위한 노력도 담겨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의인데, 시간이 초과됐네요. 성과관리 학술연구…….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함께 합니다.

9,000만 원짜리, 그렇지요?

네.

이게 아까 모니터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찾동 추진지원단의 추진운영위원회와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연구원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3단계…….

모니터링 인건비 때문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니터링 용역하고, 4단계 기초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 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동을 대상으로.

그 추진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보니까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운영위원회 운영 그랬는데, 물론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 예산이 2억 200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분과별로 또…….

추진운영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십오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명?

네.

그런데 2억 정도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지금 찾동 운영위원회를 17차례 진행하고 있고요.

1년에?

네. 해서 개별적ㆍ분과별로 소모임, 또 연구모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 들어갑니까?

소위원회는 분과별로 한 4개 분과가 있는데요, 10차례 이상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 또…….

추진지원단은 별도로 있어요, 자치구 추진지원단은. 그렇지요?

자치구 추진지원단은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15억 9,300여 만 원 정도.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봉) 위원 추가로 짧게 할게요.

김용석(도봉)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국장님,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2018년 대상자를 올해 미리 선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선정이 다 돼 있나요?

네, 선정 다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서른여섯 분으로 선정이 됐나요?

지금 서른여섯 명 중에서 저희들이 1차로 다 선정하려고 했는데 다섯 사람이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서른한 명이 됐단 얘기예요?

네. 연내에 다 선정을 하는데 국장급 선발이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지금 몇 명 올렸어요?

내년 예산 말씀입니까?

(도봉) 위원 네.

36명에 해당되는 부분과 현재 국외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부분을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차로…….

(도봉) 위원 내년도 선발인원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35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15년 계획 35명, 2016년 35명, 2017년 35명, 2018년도 계획은 35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실제로 2017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발을 몇 명 했느냐면 서른네 명을 했는데 운영은 서른세 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왜 그랬어요? 중간에 한 명이 탈락됐나요? 포기했나요?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인력개발과장이…….

(도봉)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인력개발과장 김희갑입니다. ′17년도는 한 명이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봉) 위원 12월에 나간다고요, 이제?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월별로 계산하면 11개월 치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집행이 안 되고, 저희가 보통 그 해 나가는 것은 6개월 치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17년도에 나가시는 분은 일부 불용이 생깁니다. 많진 않고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는 서른세 명이 나가 있는데 12월에 한 명이 나가서 서른네 명이 나간다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원래 계획은 계속 서른다섯 명으로 잡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서른다섯 명에서 서른여섯 명 정도 잡는데요.

(도봉) 위원 아니, 지금까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서른다섯 명씩 잡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는 서른여섯 명으로 잡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내년도 선발은 서른여섯 명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특별정책 여덟 명은 1년 단위기 때문에 다 돌아오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018년에 서른여섯 명이 선발되고 해외에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잔류하는 사람을 합치면 전체가 몇 명 나가 있는 거예요?

보통 한 육십 명 정도 계속 잔류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육십 명 내외?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은 오십칠 명이 나가 있었는데 현재는 몇 명이에요?

현재 육십일 명 나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육십일 명 나가 있어요?

네.

(도봉) 위원 이 예산이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불용되는 게 2014년 13.9%, 2015년 5.8%, 2016년 8.3% 불용이잖아요?

네.

(도봉) 위원 2017년 올해는 불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89% 집행됐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또 나가시는 분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뽑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국장님, 우리가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4차까지 발표했나요?

4차 발표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차 더 남아 있어요?

몇 차라는 어떤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바라고 수요 있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뜻에서 과거에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그것을 계속 팔로업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내용대로 추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혁신대책을 발표합니까?

연말 안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마무리할 생각이고?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비예산도 있겠지만.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 의미 있게 혁신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될 부분은 후생복지 예산으로 크게 보면 거기에 담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바람을 많이 직원들이 표하고 있는데…….

(도봉) 위원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인상을 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리적ㆍ법률적으로…….

(도봉) 위원 그게 행안부 지침에 뭐가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한도가?

지침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직원들의 콘도 이용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내용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대책만 발표했지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돼 줘야 되는데 예산서 제출시점과 안 맞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추가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고맙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제4연수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다가 또 주춤했다가 속초연수원 증축으로 갔다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온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4연수원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절차도 거치지 않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담지 못했고요. 다만, 속초연수원 증축부분 문제는 도시계획적 절차가 내년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금전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4연수원을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라야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19년 예산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고, 두 번째는 기존의 연수원을 가보면 솔직히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자기 가족을 데려간다든가 이렇게 같이 가면 자긍심이 생겨야 되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약간 좀 머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보면 예산이 실링제로 잡혀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실링으로 총액을 제한해 버리니까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서천연수원하고 수안보연수원이. 특히 오수처리시설 등 시설물 개선공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후물품을 교체하는데 기본적ㆍ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때는 왔는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예산적인 부담이 커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시설물 개선공사와 노후물품 교체는 반드시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담았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는데, 요즈음은 체험과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시설만 번듯하다고 해서 거기서 자긍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성수기 때 보면 가족 동반해서 많이 오잖아요.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정말 육체적으로도 쉬고 가지만 거기에서 자긍심도 가지고 문화생활도 같이 영위하면서 뭔가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서울에 거리공연단도 많이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이용객들 자체가 한 번 갔다 오면 정말로 피로도 풀리고 좀 충전도 되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뭔가 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썰렁하고 시설도 너무 노후되고, 너무 방치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3개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지역협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축제와 연계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문제를 다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비용문제가 일부 없을 수는 없고요. 또 아무래도 열정이 좀 부족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것을 떠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고민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행정국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찾동 사업 걸개 광고한 것 있지요? 시력형 그것 걸어놓은 것 있잖아요?

네.

아시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네.

그것은 본래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처음에 보고 '야, 저게 뭐지?' '왜 글씨가 크다가 작아졌지?' 그래 가지고 사람이 자연히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홍보와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소통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도 얻어가고 협의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자치행정과장이 했나, 아니면 혁신팀장이 또 외국 갔다가 봐 가지고 와서 했나 해서…….

아이디어회의도 하고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글씨로 했으면 그냥 지나가도 안 봐버렸을 텐데 글씨가 주르륵 갈수록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보니까 옆에다가 또 2.0 뭐 이런 식으로 시력테스트같이 해 놨더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서 그랬어요, '어느 지점에서 봐야 시력이 맞을까' 내가 눈이 좀 나쁘니까 제일 밑을 봤더니 보일 듯 말 듯해 가지고, 그래서 저것은 참 잘했다 이런 느낌이 탁 들었는데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발상했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 아닌가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연수원 시설 보강문제 질의하셨는데 내가 수안보에 우리 가족 데려가 봐야 여름에 수영장 이외에는 아무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겨울 되면 거기에 썰매장이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금년 내에 개장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작년에 예산을 포함시켜 주셔서, 그래서 야외 산책로길 뒤에, 솔숲관 뒤에 4,700만 원 들여서 10m와 7m 슬로프를 새로 만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족 많이 모시고 가서 눈썰매 한번 타보세요. 스키 아니어도 진짜 애들하고 썰매 타는 것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제가 수안보에 가도 나와서 아무 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가족끼리 가면 그래도 이렇게 눈썰매장이라도, 수안보는 또 옆에 스키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뭐 스키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할 것 같고 해서 썰매장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것 만들었으면, 12월부터는 개장을 합니까?

12월에 개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직원들이 많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의회가 맨날 딱딱하게 따지는 것만은 아니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도 좀 알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답변과정에서 업무 숙지와 협업이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 강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반장입니다.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7회 정례회 2018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 2018년도 예산은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직무수행 역량을 함양하고 시민생활의 안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여 서울시민이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사법경찰단 2018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편성예산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6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2017년 대비 9,200만 원이 늘어난 15억 100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에 6,2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에 11억 9,0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제외한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있으며, 2017년 대비 4,900만 원이 줄어든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민생사법경찰단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비용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유가상승에 따른 수사차량 유류비 증가 및 수사활동용 단말기 통신요금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2,1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 조직에 걸맞은 일관되고 투명한 수사업무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의 특정업무경비를 현원에 맞게 조정하여 1,200만 원,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포렌식 장비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 확대ㆍ개편에 따라 2017회계연도 기본경비에 신규 편성한 국내여비를 실소요액에 맞게 6,400만 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8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8.7% 증액한 2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으로 e메일, 문서파일 같은 디지털 증거물을 객관적 방식으로 입증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디지텔포렌식 장비를 이용한 수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동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2017년 8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 사업은 디지텔포렌식 장비의 유지관리 및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온라인송치시스템의 안전한 운영과 내사에서 송치 및 처분결과까지 수사업무의 표준절차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일정부분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보화 타당성 심사 시 해당 홈페이지 외부 노출 금지,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경우 SSL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또한 2017년 조성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8조에 의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민생사법경찰단은 성과지표로 디지털 수사지원 건수를 설정하고 있는바,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본직무교육, 분야별 핵심교육, 직무역량 강화 공동연수 및 해외 선진 우수사례 학습 등인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민생사법경찰단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지식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수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바,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들의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인권도시 서울을 표방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과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7년 실적은 태국 방문 및 향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바, 업무에 필요한 국외 출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8년도 국외업무여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문목적, 방문국가 등의 계획 없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4% 증액하여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 수사장비의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수갑 등 수사장비 사용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수사 및 보호장구의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6년에는 수사장비 구매예산으로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매하고자 했던 수사장비가 아닌 라이브스캐너 등을 구입하였으며, 수사장비를 연말에 구매하는 등 수사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바, 필요한 수사장비의 계획적인 구매 등 적기 활용을 위한 민생사법경찰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차량 임차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료는 21대의 차량 임차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차량 임차 대수는 19대 수준인바, 필요 차량의 적정 임차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차량 임대차계약 시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차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는데 기획단속 등 수사사건 송치율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실적 및 목표치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89.5%, 7%, 8%, 9% 이렇게 0.1%포인트 정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데, 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목표치를 90% 이상 높게 못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90% 넘어도 되잖아요?

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목표치를 너무 짜게 잡으셨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불과 0.1%포인트 올라간 거고, 그렇지요?

거의 최대치에 달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90%를 못 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치율 전체가 연말까지 일단 계산이 된 겁니다. 연말까지, 최종 12월말까지 계산되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 다 송치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사 종결 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타 기관 이송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송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국외업무여비로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국외업무여비 지출 관련해서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방문국이에요, 여행국이에요? 여기는 여행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표현이 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행기간이 아니라 방문기간이라고 그래야지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일본 같은 데 선진 시스템을 보러 갔는데 여행보다는 방문국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에 대한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국, 평생교육국, 정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