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되는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와 일자리를 핵심으로 하여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9조 8,000억 원이 편성하여 복지예산 10조 원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중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보면 전년보다 2,200억 정도 증액되어 2조 4,000억으로 보육예산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돌봄서비스 사업과 영유아ㆍ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 등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출산 및 육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과 증액사업비 중심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는 아동양육시설의 정서ㆍ행동장애, 학교 부적응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내 노란꿈터의 상담치료기능을 분리하여 전문적 치료기능을 강화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여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보호대상 아동 상담ㆍ치료ㆍ교육 및 아동과 그 가정 또는 관계인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상담ㆍ치료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42호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보호대상 아동의 일시보호 및 상담ㆍ치료ㆍ보호ㆍ교육 등입니다. 아동상담치료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로 현재 서울시립 시설은 동대문구에 소재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가 유일합니다. 1988년에 개소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정원 90명의 시설로 보호대상 아동의 상담ㆍ치료ㆍ보호 및 일시보호와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 예방, 보호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 추진은 최근 서울시립 아동복지시설인 꿈나무마을 운영개선 마스터플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동 계획서는 600여 명의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던 시립꿈나무마을 시설 내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서부아동상담센터 설치는 이 계획서에 따라 꿈나무마을 생활아동의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고 꿈나무마을 기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정서문제 행동 아동의 증가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꿈나무마을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및 정신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6.2%가 문제행동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어진 바, 이에 서울시는 증가하고 있는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꿈나무시설 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한 개소를 더 설치하려는 것으로 동 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취지는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동의안은 상기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서부아동상담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는 심리ㆍ정서ㆍ행동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경계선 및 학교 부적응 아동에게 전문적인 개입 치료를 위한 것으로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적합여부와 동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 볼 때도 상기의 서부아동상담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사무는 아동의 심리ㆍ정서상 문제에 대한 종합검사 및 임상치료 또는 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등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아이디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 사무라는 점에서 관련 예산편성 이전 단계에서 동 사무에 관한 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해당분야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고 전문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꿈나무마을에 가신 적 있으세요?

네.

가셔서 어땠어요?

예전에 세워진 시설이어서 굉장히 대규모시설이고 저희가 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은 했지만 아직도 거기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시의 아이들 중에 거의 500명 정도가 집단으로 양육되고 있는 시설이어서 저희 시에서 아동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 기능다각화와 관련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이 그곳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저도 그곳에 다녀온 후에 굉장히 숙제라든가,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사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고민이 많은 시설을 봤다라는 충격적인 생각을 많이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나무마을 운영개선 마스터플랜이 일단 만들어졌잖아요. 보니까 4월 10일에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는데 아동상담치료센터랑 관련해서도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주체가 마리아수녀회라고 하면 더 문제될 것은 없을까요? 그것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미 꿈나무마을 내에 일정하게 아동에 대한 치료라든지 상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전공하신 수녀님께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서부아동심리상담센터로 이 부분을 분리위탁을 하게 되면 꿈나무마을 내에 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타 시설에 있는 아동들, 그리고 지역의 아동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상담과 관련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그때 느꼈던 느낌이 아이들이 우리 현 부모들하고 살고 있는 아동하고 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수녀회에서 그걸 위탁을 운영하고 그곳에 아이들이 있고 또 상담 기능도 마리아수녀회에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을 통제하는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아마 마리아수녀회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 상담기능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느끼는 가정생활과 실제로 학교에 갔을 때 그리고 사회에서 보는 사회생활과의 괴리라든가 그런 분리되는 감정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자들이, 위탁하시는 운영주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단계별로 이 꿈나무마을의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지난번에 시장님 방침으로 수립을 하고 일단 그중에 일부는 아동상담치료센터를 기능의 하나로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상태이고요. 다만 전체 꿈나무마을에 대한 수탁기간이 마리아수녀회에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 동안에 일단 꿈나무마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상담 치료 기능을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치료센터를 분리하고 이후에는 각각의 기관들을 별도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고민을 풀 수 있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용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걸 알고 있고 마스터플랜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보니까 아마 민ㆍ관ㆍ학 아니면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꿈나무마을 이외에 아이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상담이 저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속내, 속마음에 이 상담기관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적극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에 대한 마스터플랜 안에 갖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향 안에 이 아이들이 저는 좀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일에 이 상담센터가 더 적극 운영되고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시설에서 크다가 자립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그룹홈을 계속 확보해서 조금씩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니까 시설에 소규모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장기간 시설아동의 일반생활 경험도 주는 그런 기회로 상담센터가 저는 적극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어딘가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담센터의 중요성이 저는 지금 가장 대두돼야 되고 또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희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원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아동양육시설에서 크는 아동들이 양육의 환경 같은 것들에 부족함이 있다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경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적으로 잘 지원이 돼서 모든 아이들이 다 잘 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정권고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동 학대라든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서 그런 부분들을 잘…….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은 꿈나무마을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히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양육시설에서 크고 있는 아동들 중에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렇지만 그 아동들을 여기에서 수용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그거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동부에 저희가 아동치료센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정원이 90명이고 그 90명에서 좀 늘려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여서 또 하나의 치료센터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여기 서부아동센터는 지금 60명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 급증하는 수요에…….

그러니까 이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가 기존에 있는 꿈나무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전문치료 상담센터는 동부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고요. 꿈나무마을 아동들의 상당수가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기능개선방안을 하면서 아이들 전부 다 심리검사를 했었는데요 그 심리검사에 따른 필요성들이 발견이 되어서 일단은 꿈나무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상담치료를 하고 추후에는 타 양육시설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에까지 상담을 넓힐 계획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수용인원이 60명이고 그 60명에 대한 기준은 치료사와 상담사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진 거죠?

저희가 지금 시립동부아동상담센터의 경우에 정원이 90명인데 저희가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서 140명까지 늘려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많은 건 이해는 가는데 60명이라는 기준에 치료사와 상담사, 치료센터니까 이런 구분들이 있어서 수용인원이 측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지금 저희가 적정인원은 46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는 22명 정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생활지도원하고 생활복지사 포함해서 16명 그리고 상담지도원 13명 그리고 센터장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인원은 46명으로 적정 규모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놓은 예산은 그보다는 약간 모자란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수용인원을 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인원이 40명이 됩니다.

법정인원이 40명인데 60명 이상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수용인원을?

아니요, 종사자 법정인원이 아동 정원 60명 기준으로 40명이 돼야지 되고요.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22명 기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권미경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0명이라고 하는 제한된 인원을, 아이들 수용할 인원을 잡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60명이라고 하는 아동을 목표로 하게 되면 꿈나무마을에 있는 아이들 이외에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동부아동상담센터 기준으로 일단은 정원기준을 잡아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이고요. 추후에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사실은 종사자 기준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견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수용인원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한 것과 그리고 지금 굉장히 형식적인 분리잖아요. 꿈나무마을 안에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들의 대규모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시설을 분리한 것밖에 안 되는 형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실은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원인제공자들이 거기 안에 다 있는데 똑같은, 원인제공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똑같은 환경에 대해서 또 다른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인위적인 이건 수의계약 차원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단지 마리아수녀회가 4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아동상담센터를 분리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사실 그 부분 협의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상담을 받는 아이들을 위한…….

건물만 분리가 되는 거고 아무 것도 분리가 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대안학교가 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상담과 관련된 인력은 전문인력으로 다시 뽑아야 됩니다, 위원님. 거기 계시는 모든 종사자들이 다 상담기능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장 정도의 인원이 옮겨오고 나머지 전문 상담사들은 저희가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새로운 상담사를 뽑아서 새로운 인력으로 구성을 한다고 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의 유지라고밖에 안 보이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대안이나 깊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 안에서 선만 그어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상담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연구용역에 기반해서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대규모 양육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장기적으로 기능을 다각화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지가 같은 꿈나무마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기능으로서 분리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서부아동상담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위탁운영체하고 점차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꿈나무마을을 방문했지만 거기가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문제 있는 아동들이 가서 심리상담을 받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안에 있는, 시설 내에 있는 꿈나무마을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로밖에 한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동의안 내놓기 전에 예산안 벌써 다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 번 되던 겁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위탁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꿈나무마을 부지가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리고 꿈나무마을 주변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올해 중반쯤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꿈나무마을 부지에 중학교를 새로 짓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랫동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그런데 꿈나무마을 안에서 꿈나무마을을 현재 위탁하고 있는 위탁운영체와 서울시의 입장은 사실은 거기에 학교를 짓게 되면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양육시설 자체가 님비현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안에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종료가 된 겁니까? 최종협의가 된 겁니까?

네, 동의가 됐고 내년 ’18년 3월에는 대안학교가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가 설치되는 것과 동시에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납득하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절차를 중시하는 조직 안에서 협의과정이 늦어지고 그리고 회의 참석자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걸 이 안에서 동의받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냥 예상한 결과를 갖고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기한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리고 조직담당관에서 검토를 받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 정확하게 한번……. 이게 서부아동상담센터의 대상자들이 어디 어디예요, 어린이 친구들이?

꿈나무마을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민간양육시설에 있는 일반 아동 모두에게 확대되는 겁니다, 상담의 대상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그런 거더라고요. 항상 뭐를 하면 민간위탁이 하게 되면 창의성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민간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꿈나무파트에 지금 500명 가까이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과연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일까, 그 안에 있는 분들 외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곳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근권이라든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도록 바로 문을 노크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저도 생각하지만 거기가 일정부분 보호시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기도 불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입견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다 그런데 그 안에 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두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노크해서 들어가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많아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의 경우에 상담의 우선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는 꿈나무마을 아동뿐만 아니라 타 양육시설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도 우선적으로 상담치료의 대상이 되게 되도록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것 서부아동상담센터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목적 정확히 어떤 거예요? 타깃이 누구예요?

저희가 꿈나무마을 운영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하고 그 연구용역에 기반해서 꿈나무마을 기능 다각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방침으로 올해 4월에 방침을 세웠고요, 그 개선계획에 의해서 서부아동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센터 내에 대안학교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도 그쪽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꿈나무마을 전체에 대해서 마리아수녀회하고 이미 4년 동안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중의 일부를 별도의 기능으로 분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잔여 위탁기간 동안은 마리아수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되 신규 채용하는 인력이라든지 상담센터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용역으로 해서 꿈나무 쪽에서 시작을 했고 서부아동심리센터가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될 아동들 위주로만 사업이 전개되는 건가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우선은 양육시설에서 크고 있는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적인 상담과 치료의 대상이 되고요, 여력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역사회의 일반아동들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봐 주세요. 지금 보육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 시설 생활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15%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룹홈 아동을 포함해서 약 4,000명 정도를 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5% 정도면 지금 400명이 넘는 규모거든요. 그런데 동부가 90명 정도가 정원이고 서부를 60명으로 시작을 해도 사실 시 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실제로 문제아동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이것은 자체적으로 소화했던 거예요?

꿈나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일부 상담과 치료의 기능이 있어서 각각 시설에서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셨고요. 그리고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시 센터에 와서 상담ㆍ치료를 받는 거고 아닌 경우에 민간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꿈나무마을이 점점 아이들 수용인원이 감소되면서 유휴공간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용의 측면에서 이 아동상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네.

지금 위원님들이 꿈나무마을 공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거랑 같이 동시에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이러저러한 질의를 한 건데 그 부분을 명백히 하면, 그러니까 유휴공간 내에 동부와 같은 성격을 갖는 서부 아이들 상담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유휴인력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데 지금 권미경 위원님이 우려를 얘기했던 것처럼 유휴인력을 활용하더라도 아이들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로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이 되도록 시정전반의 성주류화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평등하고 안전한 여성관점의 도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민간어린이집 지원, 맞춤보육서비스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시민체감형 저출산 대응 대책 마련 등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내ㆍ외국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주민 인권강화와 내ㆍ외국인 교류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조 2,106억 30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액 1조 471억 5,000만 원보다 1,63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난연도 수입 신규편성과 아동수당 국고보조금 세입증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17억 5,1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3,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16억 1,8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 422억 7,000만 원, 그외수입이 26억 4,9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66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7,881억 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571억 6,500만 원, 기금이 309억 4,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총 3,70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9억 6,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3,67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조 4,429억 6,800만 원으로 2017년도 편성예산 2조 2,177억4,300만 원보다 2,25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조 4,368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 500만 원, 재무활동비는 53억 9,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이 154억 9,400만 원 증가된 952억 7,800만 원, 보육담당관이 344억 6,400만 원 감소된 1조 8,543억 4,900만 원, 가족담당관이 2,421억 6,500만 원 증가된 4,684억 2,7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20억 5,000만 원 증가된 241억 5,400만 원, 아동복지센터가 1,900만 원 감소된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93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559억 2,6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3억 9,100만 원,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349억 2,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분야에 1조 8,54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1조 7,008억 8,000만 원,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1,448억 3,500만 원, 맞춤형 보육확대를 위한 예산이 85억 7,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4,68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를 위해 70억 8,500만 원,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2,466억 8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363억 3,600만 원,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예산에 1,75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분야에 2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148억 1,200만 원,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9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2,202억 1,000만 원,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42억 7,500만 원,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5억 원,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4억 9,200만 원,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에 3억 5,000만 원,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에 3억 3,400만 원, 다함께 돌봄사업에 9,900만 원, 시민참여예산 14개 사업에 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32억 증액된 76억 1,300만 원, 스페이스살림 건립에 88억 증액된 115억 7,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7억 증액된 1,409억 4,000만 원, 아동친화도시가 8억 증액된 12억 3,500만 원, 아이돌보미 사업이 76억 증액된 21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감액내역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10억 감액된 44억 7,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95억 감액된 2,700억 9,7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75억 감액된 1,379억 8,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교통비 지원은 28억 감액된 26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1억 1,4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3억 3,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 7,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내역인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9억 3,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1억 6,4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9억 3,000만 원은 50개 내외 단체에 공모사업비로 9억 원, 평가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243, 2244호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106억 3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1,63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 규모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액의 5.3%에 해당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018회계연도 세입이 전년 대비 15.6% 증가된 데에는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내역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65.1%를 차지하고 내부거래는 3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보조금 비율이 매년 점차로 늘어가고 대신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줄어드는 현상은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의 절대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세부항목별 검토의견으로 세입항목 중 시ㆍ도비반환금수입 항목의 경우 그 예산 규모면에서 전년 대비 25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가 사유에 대하여 서울시는 “연도별 변동 폭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하는데 세입에 대한 면밀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행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 때 이처럼 연도별 대규모의 예산액의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요구됩니다. 시ㆍ도비반환비의 증가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보육담당관 소관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료 등 각종 국고보조 보육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반환금 규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ㆍ도비반환비의 가파른 상승폭은 같은 기간에 보육예산 규모의 증가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보육 분야의 시ㆍ도비 반환 사유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전년도 보육 분야 세출예산이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뜻하고 이는 결국 다음 연도에 시ㆍ도비반환금 세입항목의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과학적 산출과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4,429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2조 2,177억 원 대비 10.2% 증액된 수준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7.7%에 해당합니다. 13쪽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세출구조는 99.7% 이상이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제고,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조성,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이라는 크게 4개의 분야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아래 표 8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육담당관 소관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의 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를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여성정책담당관은 154억 원이 증가했고 가족담당관은 2,421억 원이 증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20억 원이 증가되는데 반해 보육담당관은 34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정책 사업 수는 총 175개로 전년 대비 15개 사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 간의 예산비율은 74.7% 대 26.3%로 나타납니다. 100억 원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16개로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총 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누리과정보육료 사업이 11.4%,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11%를 차지하며 이들 상기 3개 사업은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예산 사업들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 예산의 7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과계획과 예산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위해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와 정책사업 예산을 연계하여 편성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제출된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5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175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단지 12개의 성과지표만으로 사업수행결과를 측정하고 있어 예산 대비 관련 세부 성과지표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지표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해당 단위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지표로 구성된바, 이는 성과주의예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임금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같은 시기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예산편성 당시 그 적용 대상을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에만 적용함으로써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지 아니하나 실제 서울시에서 설립한 각종의 유사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따른 시설종사자들 간 처우의 격차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2018년 예산편성에도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의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상의 논란은 2018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각종 복지시설별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향률을 조사해 본 결과 각 시설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발견되는데 이처럼 각종 사업별로 시설별로 상이한 인건비 상승률이 적용되고 이러한 추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유사 분야의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ㆍ시설 간의 인건비 격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유사 분야의 각종 사업ㆍ시설별로 임금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엄밀히 조사ㆍ분석하여 임금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8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262억 6,200만 원입니다. 이들 7건의 사업 가운데 아동수당 지원사업과 다함께 돌봄사업의 경우 국비 매칭사업으로 신규편성된 것이며 나머지 5건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과 부합성 낮은 세부사업의 문제 및 기존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문제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8쪽입니다. 아래 표 17에 제시한 세부사업은 신규 예산사업으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신규로 편성된 만큼 이들 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0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추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5년 전인 2014년보다 661억 원이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1.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가운데 아동수당을 포함한 보육은 전체 예산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예산의 경우 직ㆍ간접적 형태로 수혜자에게 바로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이전 경비를 통해 집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 보다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일몰제 적용 원칙도 엄격히 적용하여 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심의 시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16개 사업에서 총 26억 2,7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시행 첫 해인 2013년에 12억 8,000만 원이 편성된 이후 매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부서별 의견서를 통계한 것으로 표 22의 자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연평균 7.1% 사업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나머지 81.5%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번 2018년 예산편성 사업은 88%가 부적절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절 의견의 대다수는 기존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문제로 파악됩니다. 51쪽입니다. 2018년부터는 자치구 선정사업의 경우 소관 실ㆍ국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이에 기존의 사업과 유사ㆍ중복되거나 그밖에 부적격 사유가 있더라도 실ㆍ국 차원에서는 무조건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상황이고,더욱이 자치구 요청사업의 상당수는 시설 개보수 요구 및 자치구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궁극의 취지와는 그 부합성이 떨어지고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3년부터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사업의 문제 등의 지적과 보다 실효성 있는 계속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금번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분야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며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 지난 5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이 동일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성인지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대상사업은 총 272개이며 예산안 규모는 2조 2,621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성인지 예산 사업 수는 총 75개이며 예산규모로는 1조 5,574억 원이고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5년 전인 2013년 당시 사업 수 33개, 예산액 1,53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성인지 사업들은 여성가족정책실이 주무 실ㆍ국임에도 성인지 사업대상으로서 부적절한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부적절한 성과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를테면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 포함되었는데 동 사업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목표를 직업훈련교육과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 수로 설정하였으나 성과목표를 취업률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밖에도 제시된 보육관련 성인지 예산사업의 대부분은 그 성과목표가 단순히 해당사업의 집행률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의 숫자와 예산액에 대한 절대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곧 예산이 성평등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현행과 같이 성인지 예산사업이 그 규모만 늘고 그 내용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의 보다 강력하고 의지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총괄 부서와 여성정책 부서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성인지 예산 작성의 현실성 강화, 성과목표의 구체화, 성인지 예산담당자의 성인지 관점 강화, 예산사업설명서상 성별 예산산출 근거 제시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시정 전반의 저출산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자 6개 분과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6건, 278억 원이 2018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었는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은 총 7개 사업에서 7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다음 표 27과 같습니다. 62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상기 TF 추진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실ㆍ국간의 장벽을 허물고 저출산 문제를 전 시정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사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2018년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해소와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제한된 재정상황과 정책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63쪽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취업ㆍ창업 지원 기관으로 시립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들 여성일자리기관의 총괄기관으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의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150억 원에 이르고 있고, 금번 2018년 예산에도 총 1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여성일자리 정책은 그렇다할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보다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사회에서는 더욱더 복잡한 요인들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이런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이제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방향은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개발에 포인트를 두어왔던 방식과는 다른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으로 우선적으로 여전히 여성을 개발과 발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할 것이며 현행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로 명명한 여성일자리 기관들의 명칭부터 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여성일자리기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고, 그밖에도 취업률에 대한 개념 재규정을 통한 평가체계 다각화 필요, 일자리기관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정책 개선이 요구됩니다. 66쪽입니다. 보육료 현실화 등 중앙정부에 제도적 개선요구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차원의 막대한 보육재정의 증가는 이를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위축시키고 의무 매칭 방식의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여타의 예산은 감소시켜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육분야라 할 것이며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보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던 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취지에 맞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테면 ‘표준보육료비용 상향조정 및 보육료 현실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에 대한 국고지원비 기준 상향조정’, ‘차액보육료에 대한 중앙 지원 의무화’는 우선적으로 개선될 과제로 보입니다. 68쪽입니다. 아래 표 29는 예산사업별 2017년 10월말 현재 불용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이들 사업의 불용사유의 타당성 및 2018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용률 과다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2017년 신규로 편성된 불용률 높은 국비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요 집행관리가 요구되며 연례적으로 동일 사유 반복되는 불용사유 발생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74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사업별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3년 동안 2회 이상의 예산조정이 발생한 대표적 사업내역은 아래 표 30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변경 과다사업에 대한 2018년 예산편성 규모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등 예산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이 운영 중으로 2018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7,744만 원이고, 2018회계연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3,683만 원, 지출은 9억 5,00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6,427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 총액 11억 1,427만 원은 전년 대비 6,826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증감사유는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고 수입의 주요 원천은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 추진 사업의 구체적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비로 편성된 9억 3,000만 원 가운데 9억 원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고 3,000만 원은 공모사업 평가운영비 등의 용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의 적합성 문제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집니다.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한 해 동안 총 54개 단체에 총 8억 4,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운용재원 안정성 확보입니다.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운용확충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표 90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전체 운용기금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동 기금에서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수행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처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받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기금재원조달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됩니다. 더욱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는 재원은 그동안 2012년 10억 원, 2014년 5억 원, 2016년 3억 원, 2017년 6억 원, 2018년 6억 원으로 꾸준하게 전입되어 온 바, 동 기금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최근 3년 사업비별로 해서 10% 이상 불용률을 냈던 사업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용사업 그다음에 사업 변경사업 이것도 최근 3년간 구분해서 주시고요. 전용이 됐을 때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전용됐는지 금액도 사업명도 함께 주시고요. 사업 변경도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박마루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집행률 관련해서 어차피 계수를 하게 되면 필요하니까 각 제출된 사업별로 최근 3년간에 예산집행현황, 거기에 당연히 불용률 같은 것이 표시가 되겠죠.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한 자료는……. 네, 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실무자한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점심시간에 정리해서…….

아무래도 이건 기존에 있는 자료를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에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중식관계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능원 관련돼서 운영 강화하고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증액하셨죠?

네.

여성능력개발센터 지원 여능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증액이? 2017년 대비 얼마 증액한 거예요?

여능원 자체 예산은 감액이 됐고요.

실장님.

기능강화사업이 올해 대비 증가되어 있는 겁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여능원과 관련된 증액이 있어요, 운영강화 및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 이것을 본 위원이 사전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고민해도, 이번에 민간위탁을 3년 연기하잖아요. 그런데 고유사무화 하자 이러는데 보육정책과장님도 현장까지 다니면서 노력했는데 현장에서도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금 줘야 될 계획인데 거기에다가 잘하는 부서나 잘하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지 리모델링해 주고 인원 수 적어서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못했을까요? 인원 더 늘려주고 환경 더 좋게 해 주면 능률이 늘어날까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기능비하고 운영비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평상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을 해 줘야 된다는 여론이 상임위 내에서나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능원 관련되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증액분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면 그 부분 빼고 나머지 여능원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감액을 고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인의 날 불용됐죠, 2,000만 원? 실장님?

네.

2018년에 그게…….

아니요, 그거는 돈을 다 썼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돼 있던데요, 10월 현재.

최근에 보육인의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2,000만 원…….

네, 하반기에.

그게 언제예요, 보육인의 날이?

보통 11월 중순쯤에 하게 되는데요.

11월 중순에요?

네, 바로 며칠 전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건 문제없이 그냥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죠? 3억 3,400만 원이요?

네.

이게 그중에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금이 있어요. 맞지요? 이게 중복성 문제라든지, 특히 이런 걸 자치단체에 지원하면서까지 실질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가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짧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0, 30, 40, 50 그다음에 60, 80 해서 여성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했고요. 올해에는 전 연령 성별에 대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정책을 수립을 한 건데요. 1인 가구 중에서도 소위 ‘지옥고’라고 하거든요.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인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의 접근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맨 루프탑이라든지 아니면 빌라에서도 그중에 방 하나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실로 내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확보해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내년에 1인 가구 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공간을 확보해 왔을 경우에 이게 자본보조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시설에 대한 확보가 가능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마련해 오면 굳이 꼭 그걸 자본보조로 해 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공간…….

권장사항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1인 가구의 취약계층, 그러니까 50세 이상 1인 가구 점점 늘고 있고 자살률 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이 필요한가는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개소당 3,000만 원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공간을 조금이라도 가용한 공간을 마련을 해 오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리모델링해 주는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고민하겠습니다. 북부여성창업플라자 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안 분석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불용률도 보니까 68%나 돼요.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우려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올해 보니까 68%의 불용률이에요.

이건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과장님께 설명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금방 봐서요.

됐고요.

불용이 안 된 것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숙지가…….

기존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봐요.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고 이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북부여성창업플라자 관련돼서요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사고이월된 예산 때문에…….

저도 말씀 좀 할게요, 실장님.

네. 불용률이 좀 오기가 있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서 운영비 관련돼서 10% 정도는 감액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설명 있으면 따로 찾아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꼭 설명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있지요? 시비로 5,000만 원, 데이트폭력 예방사업 신규편성이에요. 기존에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이라고 해서 8,0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신 게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중복성이 있다는데 이렇게까지 시비로 해서, 적은 돈이지만 5,000만 원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너무 그냥 시기에 적절한 그냥 즉흥적인 예산 아닌가 싶습니다.

규모를 저희가 조금 늘려서 잡은 것이고요. 올해에 여성안심특별시 3.0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존중서울 분야에서 데이트폭력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된 사업을 처음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 사업을 따라가면 되는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자 지원에 일부 예산이 필요해서 신규로 편성,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라는 개념이 중앙정부와 매칭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고요. 지금 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기금에서 활용해도 되잖아요. 예산…….

기금에서 저희가 활용 가능한 게 500만 원, 1,000만 원 사이에서 올해도 사업을 했거든요. 기금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9억 원을 가지고 50개 단체 정도를 저희가 보통 지원을 하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는 이유도 이번 예산안은 심도 있게, 내년이 선거고 의원님들이 다 바쁘시겠지만 심도 있게 심의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감액에 대한 상임위 증액 동의 받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어 내지는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올라가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점심을 먹고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지금 김창원 부위원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시면, 해당 과장님들 충분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백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한 얼굴들이 아닌 것 같아. 환하지가 않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보육교사 연수비 사업이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도모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이후 3회 연속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5억 6,0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해서, 2016년도 5억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작년에 예산심의 때 2017년분 예산으로 그동안의 사업성과의 만족도가 컸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를 포함하여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에 또 다시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에서도 보육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매년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으니 이것은 제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또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지 못했던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얘기한 보육교사 연수비고 또 다른 예를 보면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했던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사업 4억 3,000만 원 이번에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실장님 일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크게 거기서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지 아니면 실장님이 먹혀들지 않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 여가정책실을 무시하는 이런 편성이 되고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의회까지도 굉장히 능멸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보육교사 연수지원하고 안전관리관 예산은 작년에도 증액을 해 주셔서 올해 사업에서 굉장히 현장에 만족도 높은 사업이었고 저희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연수지원의 경우에는 국공립교사까지 모두 확대해서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연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액 삭감되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모든 자치구에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업 자체의 만족도는 되게 높아서 내년에는 자치구에서는 안전관리관 매칭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는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의회만 믿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썼다 그렇게 똑같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예산의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에 가게 되면 어쨌든 실링 밖으로 벗어나는 예산은 예산과에서 삭감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권한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연수비 증액은 2017년도 7억 8,0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으로 2억 더 증액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수준만 있으면 아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까지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했었기 때문에 증액까지는 안 해 주시고 올해 정도 수준만 확보가 되어도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달라. 2억 증액해 줄게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4억 3,000만 원 이것은 이대로 반영해도 됩니까, 더 증액해야 됩니까? 어린이 안전관리관 4억 3,000만 원

안전관리관은 25명 구별 1명씩 하면 4억 3,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까?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 증액이 필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현재 서울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427개소인가요?

네.

그러면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1,030명인가요?

1,029명입니다.

1,029명이에요?

네.

1,029명인데 이분들의 처우개선비를 올려준 것을 보니까 진짜 이것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 2013년도에 3만 원 상향조정 또 2014년도에 3만 원, 2015년도에 3만 원, 2016년도는 쉬었다가 2017년도 올해도 3만 원 상향조정했는데 현재 저기 요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통해서 매년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해 왔는데요, 올해 일인당 25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전체에서 95% 정도의 생활임금에 도달하게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5만 원씩 더해서 100%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의회에다 미루신다는 말씀인가?

아니요.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은 30만 원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전체…….

기조실에서 잘라버렸다는 말씀이죠?

예산확보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5만 원 더해서 3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액하겠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삭감 얘기하니까 막 좋아서 웃네. 삭감하려고 아무리 쳐다봐도 삭감할 것이 별로 없어. 우선 증액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31억 7,63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조로 3,000만 원 더 증액하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소별로 3,000만 원씩 증액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개소별로가 아니고 운영비로.

개소별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네.

운영비로 주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놔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운영비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현장에 두 번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느껴서 오승록 위원님하고 나하고 관심이 있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3,000만 원 증액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의 경우에는 종신지정이나 마찬가지이고 운영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아니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별다른 기준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운영비 형태로 주는 것보다는 개별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더 좋은 일자리 사업으로 기관별로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현장에서 계속 있어서…….

기능보강에 3억 더 증액해 주려고요.

그것은 올해 남아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에는 3억을 해 줘도 괜찮고 이 3,000만 원은 불가하다 그 말씀인가?

기능보장은 올해 연말에 하게 되면 내년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욕구가 해소되어서 내년에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3억 지원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더 좋은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장에 한번 가셔서 같이…….

현장에 저도 가보고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비로 드리는 것보다는 사업형태로 해서 받아 가시는 게 전반적인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을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하고 실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조금 달라요.

저희는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진행하기 편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에 3,000만 원 더 증액하고 기능보강비에 3억 원 더 증액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에 보면 이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22억 5,000만 원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요.

얼마예요?

1인 가구 사업은 다 합해서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아, 3억 4,400만 원이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결된 것 같아 나는 이 사업을 깎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서울시 전체 가구 중에 30%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서울미래플랜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는 부분이어서 규모는 작더라도 예산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인 가구가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혼밥, 혼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이 점점 사회적인 연결망이 없어지는 도시로 변해 가고 있는데 이거는 미래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예산규모도 크지 않으니까 삭감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담당관 홍보비 과다로 해서 5억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잡아놨는데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이 얽혀서 내가 저출산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데 이 사업도 다른 것하고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에 저희가 아이를 환영하고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는 이런 홍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야심차게 홍보예산에 4억 정도를 잡아놨는데요.

다른 데도 이 예산이 있더만.

아니요, 좀 다른 예산들이고요. 아이 함께 키운…….

이것하고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삭감해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증액부분하고 삭감부분하고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 대비 10.2%인 2,25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됐는데 이중에 재무활동비가 금년 대비 30.1%로 12억 4,900만 원이 늘었는데 재무활동비 내용이 뭡니까?

국고보조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은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비가 무려 72.3%인 3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출연하는 것으로 편성됐더라고요. 갑자기 그 출연금을 증액하게 된 내용 한번…….

여가재단이 우선은 공무직 인원 있었던 부분들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을 하게 됐고요, 올해 중에. 두 번째는 출연기관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연구인력과 사업인력 중에 일부를 증원해야 된다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에 다는 반영하지 못하고 8명 인원을 증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된 부분하고 일부 증가되는 사업비 부분을 편성을 했고요. 전년도에 기본재산하고 잉여금 남아있는 부분은 예산에 최대한 편성해서 출연금 규모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쓸 수 있는 기본재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고 그다음 잉여금이 0입니다. 올해 남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이 올해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출연금 규모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인건비가 6억 6,500만 원이 됐던데 그러면 결국은 연구인력 증원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연구인력 증원은 4명이고요.

4명이고.

네, 사업 3명 그리고 100명이 넘어가면 감사 한 명을 정규직으로 두어야 돼서 감사 한 명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연구인력을 이렇게 늘려놓고 나면 결국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주제 영역별로 연구인력이 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수행하는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성주류화, 안전, 아동, 다문화 이런 분야에 인력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외부 연구용역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연구인력들이 중첩되는 연구들을 하고 있어서 좀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분야별로 부족한 연구인력을 충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정책연구사업의 경우에 올해는 28개 정책연구사업을 14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담인력을 늘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8개 분야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조직담당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내년은 4명 정도를 충원하는 것이 적정하겠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도 그 이상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연구인력은 4명 충원하게 됩니다.

재단이 당연히 연구인력을 충원해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재단의 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증가된다면 서울시 산하 재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지원에 결국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성가족정책실 과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보육담당관 소관 예산이 334억 6,400만 원이 감소했고 가족담당관 예산이 2,421억 6,000이 증가했더라고요. 많이 감소하고 증가되는 이유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네, 보육과의 경우에는 국공립 확충 예산이 내년에는 250개소로 목표 개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250개 줄었고.

거기에서 많은 감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정양육수당의 수혜 예상 인원이 굉장히 적게 추계가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큰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신설이 되면서 약 2,200억 규모로 증액된 사업이 신규로 시행이 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 일부 증액된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동수당 신설돼서 그런다면 아동수당이 지금 5 대 5인가요?

네, 지금 현재 내시되어 있는 것은 국고 50에 시비 50 이렇게 돼 있고요. 시ㆍ구비 합해서 다시 7 대 3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시행이 되지만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해내기가, 서울이 35%, 자치구가 15%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5 대 5로 할 게 아니라 국가하고 한 7 대 3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하든가 8 대 2 정도로 해서 해야지…….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같이 어려운 자치구 같은 경우는 해낼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준다고 해도 뒤에서 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진행 과정이어서요 저희가 국고보조율을 최소한 기초연금 수준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도 967억 4,000만 원의 편성을 하는데 결국은 어디에 돌려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진행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진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안 되어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상임위 과정에서 조금 국고보조율을 조정해서 서울시에 국고보조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급이 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아동수당 신청받고 그다음에 또 대상 인원을 파악하는 인원들을 복지부에서는 임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7월 이후부터 탄생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50개소가 줄어서 250개로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아이조아~서울상 시상과 안심보육 결의대회 등으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까?

네,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조아~서울상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우수 국공립 보육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줄었던데 그게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한 2,000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1,000명 정도?

(직원에게) 한 2,000명 정도 준 것 아닌가요? 약 2,000명 정도 줄어든…….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 내용은.

7만 3,000명 정도 지금 대상…….

7만 3,000명? 그게 그렇고,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예산책자 219페이지를 보니까 20억 9,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랑 이 페이지랑 안 맞아서요.

예산책자. 뭐가 얼마 줄었는지도 몰라요?

네, 이건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에서 국고가 가내시 내려오는 과정에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가 미반영되어 있고요.

아, 매칭인데?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네, 국고가 가내시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따로 하기는 좀…….

교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지원되는 게 있냐고?

이건 교사겸직 원장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은 저희가 예전대로 다 편성을 했고요. 교사겸직 원장의 경우에만 처우개선비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원장의 것만?

네. 교사들은 다 편성했습니다, 예전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최저인건비 상향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더 힘들어지는데 모든 원장들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매년 증액되던 예산이 줄었는데, 전년도는 계속 증액됐더라고요.

네, 전년에도 의원발의로 그 부분은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별도로 증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증액이 됐었습니까?

네,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증액을 하고 복지부는 원장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수당지원이 맞지 않다고 보고 예산에 계속 내시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의원발의해서 지금 증액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의원발의해서 증액을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이건 복지부에서 좀…….

그러면 작년에는 왜 받아줬어요?

작년에는 국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액이 된 부분을 저희도 같이 적용을 한 것이고 복지부 자체는 내시를 할 때 원장에 대한 부분은 처우개선을 반영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면 국공립이나 서울형을 제외한 민간이나 가정에 교사들에 대한 중식비가 있던데 그게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만 5,000명이라고 하던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급식도 선별급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먹는 것 갖고 그럴 필요 없지 않냐 해서 사실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교사들을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지원하고 또 일반형은 지원 안 한다는 것은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짚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거 한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만 5,000원씩 지원하더구먼.

네,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일반형과 국공립하고 인건비 지원은 좀 다르다고 치더라도 먹는 것까지 이렇게 차별 둬서는 내용이 아닐 같습니다. 이건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작년에 학부모와 아이가 한 자리에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에 했던 사업 중에서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어서 저희가 반영하고 싶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때 YTN인가에서도 방송에 한번 나왔습니다. 참 좋은 사업 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모든 것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잘했다,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고 방송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길래, 이것 좋은 사업이 평가가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다른 사업 벌이는 것보다 이런 것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라도 하면 실장님께서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네, 뭐…….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은 의원들이 의원발의해서 넣을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실에서 이런 것은 다른 사업이 빠지더라도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의원들이 챙기라고 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예산에 전체 실 예산의 실링에 걸려서 올해 진짜 예산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를 보시면 증액된 액수가 거의 아동수당 증액된 액수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를 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시장님 사업을 하나 빼놓고 하면 나중에 얼른 받아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은 요소요소 액수가 적은 사업은 다 넣어서 챙겨놔야지.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수비 그 문제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계속 의원발의해서 증액이 됐으면, 또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여성가족실에서 챙겼어야 하는데 안 챙긴 게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또 장난감 대여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이고요. 장난감을 대부분은 장난감도서관에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빌리러 가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연락하면 갖다 주는 걸로?

네.

그러면 이것은 차로 이동합니까?

특히 장애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빌려달라고 하면 가지고 가서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중랑구에서 이 사업은 대여센터를 두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육아종합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시설에서 운영합니까?

장난감 대여센터를 중랑구는 별도로 2개소를 가지고 그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에서 운영이요? 사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거리가 너무 멀다, 저희 지역 강북구 같은 경우도 한 쪽 끝에서 한 쪽 끝으로 이동해야 장난감을 빌리러가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 더 해 달라는 민원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까, 그런데 있는 걸 또 하자니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갖다 줄 수 있는 대여점이 있다면 먼 거리도 해결은 될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겠네요.

특히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혹은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찾아가는 형태로라도 빌려주고 다시 찾아오고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의 문제여서요.

사실 자치구마다 다 이런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저희 자치구도 민원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엄수해서 진행해 주시고 먼저 하신 분들은 추가질의가 없어서 계수시간도 필요하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여성폭력예방 인프라 구축 시비 사업 있잖아요. 보면 사업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성폭력예방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에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효과 낼 수 있나요?

요새 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고 저희가 올해 안심특별시하면서 1,000만 원 1,500만 원 사업했던 것도 현장에서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공공에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런데 2억이나 드냐 그 말씀이에요.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과다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죠, 내 손 안 장난감? 이것 유사ㆍ중복 사업이죠?

유사한 장난감도서관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쪽에 기능강화를 더 해 주면 되지 뭘 따로 이것을 시민참여로, 부적정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단 장난감도서관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학부모에 따라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 집에서 너무 멀어서 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사ㆍ중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넉넉하신가 본데. 그다음에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센터도 접근성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두 개 다 유사ㆍ중복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센터는 7,500만 원으로 중랑구 내에서 장난감을 싣고 관내에 있는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아동이 5세 미만만 해도 43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요 그 수요들을 생각하면 큰 것은 아니…….

단년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쪽에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이 사업을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적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수용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가실 사업으로 하실 거냐고요?

여가실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어서 여가실로 들어온…….

계속 이것을 떠안고 하신다면 있고 아니면 삭감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일단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 부분만 가능하면 수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새로 하는 거잖아요. 7월부터 그렇죠?

네.

여기에 사이트 운영비 1억 5,000, 리플릿 및 홍보 포스터 제작 5,000, 민간포털 광고언론사 및 온라인 홍보 3억 해서 토털 5억 원이에요.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과정이라든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은 이 사업이야말로 위원님들께서…….

적은 돈 가지고 알뜰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깎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다음에 562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인데 이것 매년 불용되는 사업 중에 하나죠?

네, 매년 불용돼서 전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약 12억 정도 저희가 이미 감액을 했고요. 전년도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편성된 것이어서요.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항시 문제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 ′17년에 1만 5,700명 해서 54억 교통비 잡았었고,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만 4,940명 해서 약 1,760명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적정한 수준이에요, 감소?

저희는 어쨌든 신청기준으로 행복e음에서 신청된 신청자 수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집행액을 계상근거로 잡아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매년 줄어온 예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에 부족함이 있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올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신청자 수.

그런데 보니까 10월까지 60%밖에 안 되던데, 집행률이. 어떻게 11월, 12월 두 달 동안 나머지 40%를 채울 생각이세요?

올해 집행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실장님, 현재까지 60%인데 남은 두 달 동안 40%를 채울 수 있어요?

아니요, 올해 집행기준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이상 남지 않는다는 게 실무자의 답변입니다.

이것 적정성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능원의 조직 확대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정책연구 3급이 4, 보육서비스센터 4급 2, 일가족양립지원센터 플러스 1,

여성가족재단이요, 위원님.

이분들 어떤 일하세요, 여기 보면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정원 증원과 관련된 것은 우선은 출연기관 컨설팅을 올해 했고요. 올해 한 것에 기반해서 연구인력의 경우에는 지금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분야들에 대한 연구인력 정원을 계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일가족양립지원센터하고 안심보육회계컨설팅과 관련된 사업을 고유사무화하면서 인력이 필요해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가재단 전체 인력이 공무직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면서 전체 규모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중에 100명이 넘으면 감사 한 명을 상근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감사 한 명을 둬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8명에 대한 정원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신청하고 조직담당관에서 1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정원조정이 됐는데 실제 예산은 8명 증원한 것으로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신 것 아니에요, 다 안 해 주는 거?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10명을 했어도 조금 모자란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이…….

내년부터는 상당한 수준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라고 그러죠.

조리원이요.

지금 조리원 사천 몇 명이 종사하고 계시죠, 전체 4,400명?

조리원이 전체 합하면 4,786명이요.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알고 계세요?

보육교직원으로 구분은 되지만 교직원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지는 못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들이나 지금 계신 분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고생하는 거죠? 먹는 것 문제예요, 조리원은. 그런데 그분들이 처우개선이 안 되면 이직하고 계속 바뀌어요. 그 부분은 누가 떠안느냐, 결국에는 그 원을 운영하는 원장선생님 몫이거든요. 처우개선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약간 저희가 일부 조리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체조리원을 운영해 왔고요 보육도우미도 운영을 했는데…….

실장님, 기본적인 것 해결합시다.

네, 그런데 조리사…….

소위 말하는 밴드에이드 트리트먼트(band-aid treatment) 말고…….

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어린이집마다 조리원 근무시간도 다 다르고 근로에 조건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렵고 힘든 일 해야지 보람된 건 아시죠?

물론 저도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건 증액사업으로 의원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는 사업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계속사업이죠, 지역아동센터?

네.

실제로 서울시 관내의 지역아동센터가 ’17년 6월 현재 총 427개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1,030명 그리고 아동수가 1만 1,314명인데 또 이 아동들을 같은 곳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또 같이 있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제가 같은 지역아동센터에 못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어떤 사례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저는 그런 저기들을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많아지면 사실은 2006년도에 97개였던 것이 이렇게 15배 이상 증가를 한 거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나면서 종사자도 늘어나고 또 그걸 이용하는 아동수가 그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저는 또 계속 발생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도 물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해서 연구용역도 한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잘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로 종사자 임금테이블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런 보육 분야 전달체계에, 아까 민간어린이집을 제가 말씀드린 그 예를 봤을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기본설계에 따른 시립으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거점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새 정부 국정과제 안에서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국정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 이후에는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돌봄의 공공성 확보하는 그 부분은 대부분 보육과 관련된 예산에서 주로 많이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 아마 내년 이후에는 초등돌봄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많은 현장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창초등학교가 신대방 1동에 있는데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발 중도입국, 아주 어린 아동들이 학교에 그냥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학년, 6학년 이렇게 들어오면 한국말을 전혀 모르고 그냥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그 학년을 만약에 그대로 이수를 하게 되면 한국말 가르치기에 온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걸 일정부분 맡아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또 들은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성을 확보하면 그런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도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선순환 체계 같은 것을 이번에 구축할 생각이시죠? 갖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해 나가고 있고요. 우선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조 아래 종사자 처우개선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운영비를 일부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하고 또 공립형 센터의 경우에는 운영비 50%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학교와 집 이외에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어서 냉난방비 지원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하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지역에 제가 국공립 이런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국비를 포함한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건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받아들일 용의 있으시죠?

네. 국비를 매칭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은 경험은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는 없는데요,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국비가 들어오고 국비 5, 시비 3, 구비 2 이렇게 매칭해서 좋은 센터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동작구에 좋은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잘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예산서 240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예산이 있어요. 보니까 다행복 자조모임(학부모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4,2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안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느끼는 부족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나 아니면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으로 더 파이를 키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실은 작은 커뮤니티들이 많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해 주시겠어요?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도 굉장히 만족도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지원으로 중도입국자녀의 교육공간 보증금하고 임차료를 5억 원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하고 여기에 따른,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하는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온드림센터에…….

에서 하는 거 외에는 없죠?

온드림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대차정몽구재단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받고요. 현재 서남권글로벌센터 안에 온드림센터를 두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공간을 임대해 옮기면 지원하는 금액은 현대차정몽구재단에서 올해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해 주시기로?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가요?

그 정도면,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더 질의드리는 건 온드림센터 안에서만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거점으로 봤을 때 거기가 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25개 구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동대문이라든가 더 많은 중도입국자녀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먼데 그런 거점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죠?

온드림센터는 서남권에 워낙 중국동포자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서남권 중심으로 교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은 인천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교육을 받으러 거기까지 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일단 권역별 설치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교육수요들을 포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남권에서도 온드림센터는 옮기게 되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예산이 주어지면 그것도 같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3, 아니, 거기 페이지가 아닙니다. 제 페이지입니다. 불용예산 과다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에 국비를 가져왔었는데 이 부분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장, 예전에 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 중간에 이 사업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먼저 이 사업을 했던 곳이 이 사업 계속 지속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불용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잘…….

누구 알고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예산항목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이것도 국비인데 수요에 따라서 진료지원 후 집행잔액이 좀 더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먼저 예산을 많이 잡으신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적어서 그냥 남기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찾으셨나요?

우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에서 이 예산은요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이게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민간단체들에 보조금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교부금이 아직 집행 안 되어서 불용예산이 좀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게 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냐면 국ㆍ시비 50% 매칭사업으로 국비 교부액 미달로 불용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좀 찾아내서 다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가정폭력 방지 이 부분 말씀하시는…….

아니요,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이거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별도로 모든 이주여성들이 폭력을 당하면 피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는 집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비 교부액이 적게 내려오고 적게 내려 온 것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그러면 100%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 그걸 교부를 한 거예요? 아예 사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다 지원은 했는데 국비가 워낙 적게 나오면 거기에 매칭해서밖에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건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가부 예산이 약간…….

저는 이게 사회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시가 내려올 때 찔끔찔끔 내려와서요 저희가 어렵습니다, 좀.

지금도 돈 없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 거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관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국ㆍ시비 매칭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넘어서 하기가 어려운…….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더 달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여가부에서 연초에 내시를 하고 집행예산이 좀 남으면 거의 연말 가까이 됐을 때 다시 한 번 내시를 여러 번 내려 보내는데 올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그곳에서 보호를 했다가 자기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가는 길목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어디에서도 보호를 못 받고 그냥 길거리를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적어서 그렇게 시행이 안 되거나 확보를 못 해서 그런 예산이 덜 쓰이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제도개선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돈을 다 안 준 건가요?

연말 되면 다 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연말 되면 다 집행하는 건가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여섯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별로 예산편성 한 걸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275억 원 감소를 시켰거든요.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여가실 소속 정책사업이 175건 중에서 전년 대비 15개가 줄었어요, 사업 과목이. 정책사업이 15건 정도 줄었거든요. 모르겠습니까? 내년도는 15개 줄었습니다. 주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감액을 시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입장정리가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동네 친정엄마라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동네 친정엄마 9억 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예산이고요.

예를 들어서 손주들 봐주는 친정엄마, 시부모들이 하는…….

네, 초보엄마한테 지역에서 아이 육아 경험이 있는 분하고 매칭해서 멘토링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안된 겁니다.

첫 사업 아닙니까?

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도 했을 때 연도별로 이것은 제가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이라 특이하게 봤거든요. 예산은 9억 원밖에 안 되지만 좀 더 효과를 기대해서 2019년도 그 이후로 갈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2017년도에 대한 임금체계 일원화를 추진해 줘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이 개선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2018년까지 4년간 단계별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2018년도도 마찬가지 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 외에 유사한 복지시설 종사자는 복지포인트제도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 증폭이 크게 발생하겠지요. 한 쪽은 올라가고 한 쪽은 내려가든 아니면 그 상태에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생각은 전혀 안 해 봤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한은 가능하면 사회복지 유사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설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복지시설이면서도 미지원시설들이 있습니다. 미지원시설들의 경우에는 여가부를 통해서 지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017년도에 노력에 대한 성과는 크게 기대가 됐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아픈 서러움을 같이 씻어 줄 수 있는 노력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긴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실 사무의 대부분은 국고 매칭해서 복지서비스의 확대된 영역들을 커버하고 있는 사무들을 하고 있고, 각각의 서비스 영역들마다 근거법들이 달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고 복지본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만들 때에도 가능하면 사회복지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017년도에 불용률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설명내용을 보니까 4분기 내에 아니면 12월에 집행을 하겠다, 시기가 미도래 돼서 시기가 도래되면 집행하겠다는 사유서를 전부 다 달았네요.

네.

물론 12월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4분기 12월에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올해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웬만한 행사성 사업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늘이 11월 27일이잖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을 거의 주말마다 매일 매일 행사와 관련된 예산들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매달 토요일, 일요일에 휴일근무를 하고 서울시공무원들이 매일 쉬지도 않고 근무한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연말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힘에 겨운 상황입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5월까지는 행사하기에 어려운 제도적인 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월에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 기간인데 10월 초에 열흘 정도 연휴가 있어서 연휴기간을 피하다 보니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간부님들은 이러저런 눈치보고 또 토요일, 일요일 행사하면 할 수 없이 할 수 있지만 하위직급은 마음에 쌓인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고요.

가능하면 토요일에 행사에 나오시면 다른 날에 대체휴무를 쓸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여의치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중에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현재 5.4%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사업은 24.8%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거는 해명을 해서 연말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리 계산된 공식으로 대입을 시켜봐도 이 진행 퍼센티지 갖고는 24시간을 해도 집행이 마무리가 안 될 거 같아요.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올해 운영예산이 2억 6,000만 원이고요, 그중에 10월말 기준으로 2억 1,200만 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700만 원인데 민간위탁 계약심사 차액하고 혁신파크 15동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무공간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일정이 일정하게 연기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변명은 변명대로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재단의 3년 동안 인건비 영역을 보니까 과다한 불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도퇴사자가 많거나 아니면 인적 구성 면에서 TO상의 감소운영을 하거나 이런 운영체제를 갖춰 와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전년도까지 일부 결원이 발생하거나 혹은 기존 직원보다 낮은 경력의 직원이 입사해서 인건비 불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요 올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전히 시행이 되어서 전체 정규직으로 인건비 운영을 하였고 또 집행률도 99.4%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건비에서 불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과장된 포장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인건비 전액 지급…….

올해는 다 씁니다 위원님. 올해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인건비 불용액이 약 4억 5,0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 믿을 수가 없을 거 같아. 다음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참 고민이 많네요, 저도. 왜냐하면 전체 국공립 수가 5,257개소인데 등록이 910개, 미등록이 347개잖아요. 그럼 전체의 28%가 미등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된 어린이집은 국고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부터는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얘기로는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5년 이내에 모든 부분을 해소하기로 했다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에 해당되는 미등록 어린이집 이것 시에서…….

5년 내에 기재부하고 복지부에서 해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한 번에 모두 300개면 300개에 대해서 인건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주기는 어려우니 5분의 1씩 늘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국고 미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일부씩 계속 늘려서 5년 안에 모든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는 3년 이내에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국정과제로 설정된 사업이잖아요?

네.

중앙정부에서 5년이면 물론 서울시에서는 3년 내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347개소 미등록이면 5년이면 1년에 65개 정도씩 점진적으로 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3년이면 1년에 100개 이상 해 달라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실장님이 계속 여기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이 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더라도 그거는 꼭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크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각서 써놓고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뒤에 오시는 분께도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인데 편성에 보면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예산이 많이 변경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확충사업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계속적으로 변경돼서 운영되는 게 눈에 많이 띄어요. 이건 적절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기존 사업하고 유사 사업의 중복문제가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아주 금액이 적으면서 노인들을 우롱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1인 가구 남성 중장년 대상 해서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이 1억 원,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생노트 제작 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이해가 안 가요. 1,400만 원, 어른들이 이렇게 봤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비스킷 과자 값 주는 거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은 표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진짜 화가 날 지경이 아니라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서울시 예산 40조라는 많은 예산을 쓰면서 1,40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프로그램은 없애든지, 노인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걸?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상황이 안 되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만약에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건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내용도 아니고. 사람 장난 치냐고, 갖고 노느냐고 할…….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 유사 사업이 있어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없애요, 이건. 차라리 이 과제를 없애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조례 때문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하는 사업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보니까 2018년도 42억 7,5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5억으로 잡혀있는데 이중에 홍보비가 얼마인가요?

홍보비는 3억 원이고요,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운영비가 1억 5,000 그리고 책자나 리플릿 제작에 5,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여성정책실 홍보비를 죽 보니까 사실 행감할 때도 자료 갖고 있다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 아동수당지원 이 홍보비도 현재 얼마로 책정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보니까 2억 1,435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보육담당관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홍보비. 보고 계시나요, 실장님?

네.

그래서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최근 4년간을 죽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속 홍보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 제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막대한 시비를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욕구도 높은 사업이어서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하기도 하고요 신문지상 온라인 홍보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통방송에도 홍보를 했던 적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비 집행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홍보비를 잘 써서 홍보가 돼서 사업이 잘되면 사실 가장 좋죠. 그런데 이 홍보비에 대한 과중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렇게 러프하게 얘기하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된 결과 보고를 받으신 적 있나요? 지금 4년간만 해도 평균 2억 6,000 정도로 해서 2015년부터 2018년 내년까지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어요. 이 부분 누가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발언대에서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2억 6,000은 사실은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는 홍보예산으로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중…….

아니, 그러면 몇 천 억 쓰는데 사실 그건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2억 6,000이어도 연중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운 알릴 사항이 있을 때 혹은 관리동에 이렇게 많이많이 어린이집을 늘리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이런 캠페인성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노출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거 사무관리비 플러스 5억이 돼 있었잖아요, 사무관리비 플러스 홍보비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정말 여기에 대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면 어느 프로에는 어떻게 하고 다큐는 어떻게 만들고 인쇄물은 어떻게 하고 스팟은 어떻게 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홍보비를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거 많이 알려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홍보비를 책정한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은 내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사실 출산축하와 관련된 그런 제도가 자치구에는 일부 자치구에 따라서 있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규모는 작아도 좀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홍보비를 잡은 것이고요. 또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안내에 관련된 예산도 홍보비 안에 같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도 이 부분을 꼼꼼히 다시 한 번 보면서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역할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건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행감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처음에 의도됐던 예산보다 지금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비율이 7 대 3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예산을 할 때 정말 이건 디테일하게 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기청정기 문제 얘기했을 때 냉난방기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얘기했고 그 부분을 먼저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전수조사를 죽 하신 걸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보니까 냉난방기 필수 대수가 노후 10년 이상 이게 한 4,000개 정도 현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짤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전수조사 플러스 향후 필요성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막 지적하고 의회에서 이게 뭐냐 의구점을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해야지 불용률이라든지 사업성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냉난방기에 관련된 것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볼게요.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냉난방기 관련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10년 이상 된 냉난방기를 계속 두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래된 기기의 경우에 기능보강사업들을 좀 활용하면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의회와 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진짜. 우리가 예산을 꼼꼼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3개 반을 지원하고 있죠,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반이요?

네, 영아반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20명 기준으로 하고 있죠, 정원이?

네, 영아반.

네, 40인 이하인데 40인 이상이 되는 반이 구성되면 지금은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9인 이하만 돼도 3개 반만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명 차이인데, 그리고 실제로 0세 보니까 1 대 3 정도 그다음에 1세는 1 대 5, 교사 아동 비율이죠. 결국은 이 부분이 조금 형평성 있어야 되지 않라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실장님, 이건 알고 계시죠, 내용을?

네,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민원도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 영아반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뿐입니다. 영아반 운영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보육료가 좀 적어서 영아보육을 기피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은 보육료가 영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이후에도 서울시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시에는 시 재정에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24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전체 영아반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200억 규모로 예산 지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과연 그 2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에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떤 보육의 질하고 저는 연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반이 만들어지고 보육교사가 있는 파트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사들까지도 위화감 정도의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게 있어서…….

그런데 영아반 지원비는 사실은 교사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원 운영에 대한 지원비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희 생각은 정부에도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표준보육료를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계산을 다시 하여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표준보육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올해 그러면 이 예산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예산 이외에는 별도로 ’18년도는 증액된 게 없다는 거죠?

작년 수준으로, 네. 내년 것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당분간 보육료와 관련된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듣기에는 반이 만들어졌으면 그 반에 대한 운영비는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3개밖에는 지원 안 되는 거잖아요, 40인 이하 같은 경우는. 그런데 40인 이하에서도 반이 네 반이면 한 반을 더 지원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가장 핵심은.

그 부분은 이미 기본보육료 안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함께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아반 운영비는 중복된 지원의 의미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영아반 운영비를 없애고 보육료를 올려주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게 실무 부서의 판단이고요.

그러면 실장님, 이 질의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40인 이하 3개 반 같은 경우 5개 반이나 4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으면 공부하고 집행부 의견도 따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막 자료 주시네, 불용률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질문 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입니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자리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감사 때 계속 지적한 부분이 일자리의 질,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반영에 봤을 때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가장 먼저 꼽는 게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여부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한 임금체계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생활임금의 적용이 대부분의 시설이 되는데 한 곳 알고 계시지요, 안 되는 곳? 실장님 어딘지 아시지요? 오전에도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약간 생활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반영을 안 해 오셨고,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도 복지포인트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주고 안 주고를 편성하신 거지요?

그거는 복지본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적용기준을 마련을 하면서 처우개선비하고 복지포인트 기준이 시설별로 얼마씩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정해지고요 저희가 그 적용시설이 되면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복지본부의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여성가족정책실에 있는 센터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네,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갑니다.

같은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복지본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들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면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인력센터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영원히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미적용 받게 되는 건가요?

여성인력센터의 경우에는…….

등등 제가 얘기한 건 예를 든 거고 직장맘 지원센터든 등등등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 적용을 못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따른다면 여기는 계속 못 받는다는 거지요, ′18,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이 기준이 맞다고 보십니까?

직장맘 센터의 경우에는 시 건가하고 같은 수준으로 인건비 테이블이 최근에 설정이 된 것이고요, 시 건가센터는 전체 임금테이블이 나머지 사회복지시설보다 높습니다, 임금 기준이.

직장맘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 적용 미사유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게,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걸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그거를 계속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실장님, 각종 시설을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 센터별로 복지포인트를 적용했을 때 금액을 뽑아 보셨나요, 예산을?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산기준상 거기에 맞춰서…….

이 형평성의 문제는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직장맘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장맘 지원센터에 맞는 인건비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인건비 기준의 마련이 별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준이 각 센터별로 생기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주장하는 게 동일한 임금체계였으면 하는 걸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추후에 계속 좀 더 논의를 하고요.

네.

여성발전센터랑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 봤더니 태양광 설치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넣는 사업이지요?

네.

태양광 관련해서는 문제제기나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를 여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태양광 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시 산하 시설들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를 우선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자고 해서 저희 자체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운영한 걸 보면 동부 같은 경우에 전기료 같은 경우 적어도 2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면 얼마인가요? 여성발전센터에 9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영보자애원은 6억 5,000 정도의 설치비가 드는데 전기료 20% 절감해서 이 설치비 이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계산은 길게 장기적으로 시설투자 대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는, 지금 실장님 답변도 태양광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사업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가요?

태양의 도시하면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부터 먼저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각종 출처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줄이기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관련해서는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일조량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구조다, 서울시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구조다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받는 것 중의 하나가 협동조합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가 따로 있고, 박원순 시장의 보훈사업에 해당되는 거라는 비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제치고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아니면 기관에 절감효과나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신 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의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 올해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만 지금 시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홍보, 인식개선, 캠페인 이걸로 출산이 장려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똑같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더 나은 환경이 돼야 되는 것, 출산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관련돼서 캠페인, 페스티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 비용으로 구체적인 다른 사업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전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중복사업이고요. 그리고 아동수당도 정부사업으로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출산용품 이게 얼마나 저출산에 도움이 될지는 전혀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 부정적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제안사업이고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시민과 함께 내용들을 만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안사업이지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출산용품 준다고 출산하겠다고 얘기한 거와는 다른 거잖아요.

물론 그거는 아니고요, 태어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환영하는 사회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시 자체에서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안되었을 때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면서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의 규모라고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예산은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7월이고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불투명한 겁니다. 아까 큰 선물, 물론 10만 원 이라는 돈이 어떤 형태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출산용품으로 할지 바우처로 할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이런 상황을 여기 계신 위원님, 본 위원이 어떤 신뢰를 갖고 서울시의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절차는 저희가 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전절차는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는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정말 기뻐할 선물꾸러미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민들은 한 50만 원 정도 규모의 출산축하용품을 원하셨는데 저희는 10만 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죠. 제가 볼 때는 50만 원으로 해도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많은 걸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고 싶은 것도 사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연금도 15만 원, 1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고, 아동수당도 새롭게 생기는 거고 이런 과정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혼인 여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출산용품은 그림의 떡이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약 올리나? 결혼을 하고 싶어도 주거든 모든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출산용품 10만 원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역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누구한테는 큰 선물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큰 좌절이 될 수도 있고 큰 아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혼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집행률이 2017년 10월까지만 해도 49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매년 지적받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전용사유가 되는 거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현재 2018년도 편성된 예산 이거는 불용될 확률이, 과다 편성됐다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사전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제안으로 미세먼지 10대 대책 중의 하나로 제안이 된 것이고요, 올해 추경예산으로 해서 어린이집별로…….

시비로 저희가 했지요. 시민의 말이 옳고 모든 것들이 맞을 수는 있지만 시민의 요구가 늘 옳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씩 설치를 하고 보니 이왕이면 모든 실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고요. 저희들 생각에도 어느 방에는 청정기가 있고 어느 방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 보육환경이 평준화 되지가 않아서…….

어느 시설에는 있는데 어느 시설에는 없으니까 다 해 줘야 된다는…….

모든 실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런데 어린이집이 그러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등등 여기도 다 원할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어린이가 먼저이기 때문에?

네, 아동기의 건강에서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 저희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하면서 건강분야 연구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고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좋아요. 잠깐, 미세먼지가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네, 물론 어른들에게도 안 좋지요.

성인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악영향이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공기청정기입니까? 그렇게 연구보고서가 나왔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각한 재난수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생활하는 공간이 특히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 그건 다 이해를 해요. 다 알아요. 다들 밀폐된 공간에 살고 노출돼도 더 위험하고 등등등 이런데 연구결과에서 대책이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그 원인 해소가 되고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의 악영향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까?

최소한…….

공기청정기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네. 아니, 그 충분한 역할이…….

그게 전문가 의견이에요?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세먼지에 심각하게 노출되었을 때 어려서부터…….

실장님,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걸로 이만한 예산을, 그리고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예산 얘기하잖아요. 코만 집어넣었다 나중에 입도 집어넣고 몸도 집어넣게 되는 이 방대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본 위원은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위험하죠, 폐로 들어갔을 때 등등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 공기청정기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안보다는 공기청정기가 낫다고 부서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판단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예요. 가습기가 우리 어쨌든 건조한 환경에 있어서 낫다고 판단을 해서 가습기를 했지만 결국은 가습기가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오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죠. 필터가 안전하냐 위해하냐 등등등 이런 문제까지 거론될 거고 지금 이 상황으로 어린이집 등등등 퍼졌을 때 책임의 여부, 아니면 관리의 여부 이런 것들을 더 감당 못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조금 더, 본 위원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해 봐야 된다, 창문을 열었을 때가 오히려 낫다고 한다면 실내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환기가 더 좋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요. 돈이 아니라, 청정기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정말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과 뭐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요, 현재 실장님 몇 개였어요? 몇 개, 지금 오늘 현재?

오늘 현재 222개까지 했습니다.

몇 개요?

222개까지 한 것으로…….

222개, 오늘이 11월 27일이에요.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8개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저희가 올해 관리동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현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지금 정책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빨리 이야기하세요. 지금 11월말까지 222개, 그러니까 승인까지 다 난 게 222개예요?

네.

그다음에 12월에 한 번 정도 더 심의할 수 있죠?

네,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 정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죠? 12월 중순쯤 예정하고 있고 그때 자치구 다 파악해서 몇 개 정도 그날 승인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6차 심의하고 그 다음번에 추가로 더 신청할 것에 대해서 바로…….

수요조사 했죠?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25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25개. 그러면 정확하게 25개 더 추가하면 몇 개죠? 247개죠?

12월 중순이면 그 사이에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글쎄요, 현장에서 한 10개 내외 정도 됩니다.

10개 내외라고 해 봤자 257개, 그러면 결국 40~50개는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조금 올해 확충에 굉장히 어려움이…….

300개가 아니라 250개예요. 딱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요, 뭘. 이거 작년에 우리가 50개 정도 삭감하자고 그랬을 때 그렇게 자신 있다고 그러시더니 결국 이렇게 됐어요.

네, 올해는 가정 전환을 복지부에서 국공립으로 인정을 안 해 주겠다고 많이 완강하게 기준 변경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서 가정 전환 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하고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더니 진도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건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심의 때 참고할 건데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그냥.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제가 보기에는 300개 못 합니다, 올해. 250개 가능해요. 내년에 250개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년에 250개 잡으셨죠, 지금?

네.

250개 또 할 수 있다고 그러시겠죠, 당연히.

네. 제 계산은 올해 285개까지 맞추고 내년에 250개를 하면 그러면 딱 1,000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285개요? 아니, 12월 중순에도 수요조사가 25개밖에 없는데 무슨…….

그동안에 저희가 15개를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285개까지 하고 내년에 250개 하면 숫자는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85개가 안 된다고요. 250개도 간당간당 하다고요.

285개까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최선을 다해 봐야 돼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거 예산심사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추가로 토론회도 거쳤고 우리 의회에서 소위원회도 했고 추가로 여성일자리의 인프라라고 그럴까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본예산에 그게 미처 강조되지 못해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 토론회 이후에 여능원의 교육과정 기획과 관련된 그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이 조금 덜 확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력개발기관 종사자 연수를 같이 한번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군더더기 말고 좀 핵심적인 것만, 나열하지 마시고. 뭐가 제일 지금 더 딱 한두 개로 보완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더 좋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역특화 유망직종 일자리들 관련된 사업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성인력개발기관들 기능보강비가 이런 사업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원이 가능해요?

기능보강하고는 좀 다른 것이 기능보강은 올해 저희가 약간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 하면 내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추가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얼마씩 지원해 줬는데요?

전체 3억 7,000 정도인데요.

아니, 개소당 따지면.

개소당 한…….

2,000도 안 될 걸요?

1,900만 원 정도 해서…….

그걸로 하면 소프트웨어 문제가 다 해결돼요?

뭐 큰 저기는 없이…….

소프트웨어 문제만 있었어요? 기능보강이라는 게 교재교구라는 게 소프트웨어만 있었을까요?

주로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된 것이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어서…….

그걸로 해소됐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교재교구나 이런 부분은 사실 더 좋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업비 내에서 좀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더 좋은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러면 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거 안전관리관 지난번에 금천구에서 시범사업 해서 작년에 올해 했는데 이거 예산 완전히 삭감됐어요, 다? 본예산 반영 안 됐어요?

네, 삭감됐습니다.

내년에는 자치구에서 다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치구에서 사실 할 의지가 있어서 자치구에서는…….

전체가 다 한대요?

19개 자치구가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19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는…….

내년 예산에?

내년에 19개 자치구가 참여를 확정해서…….

했었어요?

네,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했던 어린이집 교사연수 지원 이 예산도 삭감됐어요, 지금? 반영 안 됐어요?

네, 그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아까 이복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데 보육교사들 중식비 현재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주지요?

네.

월 2만 5,000원씩인가 줄 거예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 쪽에 교사들 중식비 주는 문제 아까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러시던데 그 뒤로 자료파악 됐어요?

네, 1만 5,000명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2만 5,000원 씩 주게 되면 추가로 22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꽤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실장님 생각 이야기하세요, 동의하시는지.

교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산인 것은 분명한데 예산의 규모가 있으니까…….

아니, 생각을 얘기하세요.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면 반만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동의는,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럴 때는…….

아니,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의하시는가만 물어보는 거예요.

꼭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마지막으로요 영아반 운영비 지원하는 것, 이게 저한테 낸 자료 보니까 영아반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반이 5,846개 반이더라고요. 이거 3개 반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40인 이하는. 40인 이상은 3개 반에서부터 4개 반, 5개 반 있는 대로 다 주는 거고. 어찌됐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다 없애든가. 이게 기본보육료 때문에 서울시만 주고 있는 거였다면 다 없애는 게 맞지 않아요? 다 없애든가 다 주든가.

지금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보육료 전반적으로 다시 계산해서 보육료를 좀 인상을 해 주고 영아반 운영비는 타 지자체에서는 아무 데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 인상되는 것과 동시에 좀 털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보육료 인상이 7%도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상임위에서…….

어디 상임위요, 국회?

국회 상임위에서 복지부 예산을 증액해서 16.4%까지 보육료를 인상하는 안을 예결위…….

16.4%? 상임위원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예결위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육료가 결국은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맨날 미끄러지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에 그렇게 해서 약 4,399억 원이 증액돼서…….

16%로 올려서 넘겼다고요, 예결위 쪽으로?

네, 기본보육료를 아예 인상을 해서 올려있는 상황이어서 기본보육료가 16.4% 인상되면 그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영아반 운영비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손 안 대도 된다,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 상태로 가자?

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놓아두고 내년에는…….

그냥 3개 반만 주고 가자?

네, 그리고 내년이 되면 표준보육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보육료가 다시 계산되어서 전반적으로 보육료 수준이 조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영아반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다른…….

그러면 올해 상임위에서 편성한 16%가 최종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되면요? 기존에 7%안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12월 1일에 결정이 난다고 원래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12월 1일에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7% 인상으로 깎여서 결정이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서울시의회는 예결위 심사하기 시작 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보육료 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 사실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네,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차액보육료를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차액보육료요?

네,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차액보육료,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가 얼마입니까?

현재는 131억인데요.

추가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게?

금액을 시가 다 부담하게 되면 44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아닙니다, 총액으로.

현재 차액보육료는 원래 절반 정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었잖아요?

31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315억이 필요하다?

네.

아니, 뭐 피하려고 했다가 뭐 맞는다고……. 실장님 우리보다 한 술 더 뜨시네.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그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하는 시그널은 확실하게 차액보육료로 모두 부담을 하면 갈 거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거에 가장…….

보건복지 상임위 오늘 예산심의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300억 증액 편성해요? 그렇게 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요? 국회의 최종 예산심의 결정을 지켜보고 국회에서 반영하면 예결위 때 반영 안 하고, 반영 안 하면 그냥 관철시켜요? 그러자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는 차액보육료입니다.

차액보육료다. 차액보육료를 완벽하게 해결한 시ㆍ도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해결했다는 거 같죠. 다른 시ㆍ도도 다 부모 부담이 있는가요?

저희처럼 아이들 수가 많으면서 해결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구 중에서 전액을 자치구가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서울에서도 있어요?

네, 서울에 세 군데.

서초나 강남 이런 쪽 있죠.

지금 성동하고 양천하고 강남하고.

성동도 다 차액보육료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세 군데는 차액보육료를…….

성동, 강남, 양천.

세 군데는 자치구에서 전액 차액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액수일 텐데요, 자치구별로 따지면.

부모들한테는 차액보육료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체감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액수가 너무 큰데요. 역대급 증액 예산을 이야기하셔서, 하여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회 심의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보육예산이 연동돼 있다는 거는 계속 지켜보시고요, 의회 쪽하고 계속 예결위로 넘어갈 테니까 수시로 서로 정보교류하고…….

기본보육료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돼 있는 내용 중에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해 처음에는 인건비로 증액이 돼서 복지부에서는 예산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로 해서 16.4%를 인상한 것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건 상임위 아닌 거고요, 상임위야…….

그리고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국고 미지원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상임위 예산에 반영한 거는 굉장히 성과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최종예산이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서울시도 상임위에 예산 반영했다가 본예산에서 빠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는 서로 긴장해서 지켜보고 챙겨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서울시의회 예결위까지 계속 같이 이야기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진행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금년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42억 7,5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겁니까?

바우처 또는 용품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치구에서도 시행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일부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주로 기저귀라든지 체온계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 중에서 부산시하고 인천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1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시는 ′17년부터 15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은 50만 원 상당으로 증액 편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인천시요.

인천시가 50만 원. 그런데 이 정도면 1인당 얼마나 해당이 돼요?

1인당 10만 원 상당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 출산인구를 비례해서 확인했을 때요?

네.

결국은 자치구 일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내용을 보니까 홍보비가 5억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홍보비는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신청 방법이라든지 축하용품 안에 구성의 내용과 함께 전달되는 정보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치구 가정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를 하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어떤 물품이라도,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 전달되는 방법으로 돼야지 홍보비로 많이 나가는 것은 너무, 5억이라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비 5억 중에 1억 5,000은 신청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비용이고요, 온라인 홍보라든지 포털광고 이런 부분의 홍보비는 3억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책자 등의 제작비용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홍보비로 지출되고 책 만드는 데 전달돼서라도 일단은 본인들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 한다고 홍보는 할망정 실지 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 7월에 아동수당 시행되는 것과 함께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출산축하용품을 전달하는 거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가능하면 출산축하용품과 더불어서 찾동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그런 기재로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육아라든지 보육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전달하지 않으면 전혀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선물과 함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자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이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각 부서 협의해서 그래도 이분들이 내가 출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책자에 그런 내용도 함께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돼야지 이렇게 분산돼서 정책이 되는 것은 낭비만 되지 그분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책자라든지 하는 부분에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보육이나 양육 관련된 모든 지원에 대한 정보와 필요할 때 아이들 건강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포함해서…….

그런데 책자를 만들어서 그게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애 낳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하면 신청 받자마자 그 집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어차피 출산에 문제되는 일인데 차액보육료 아이들 키우는데 힘들어서 그러는데 아까 누가 질문 했습니까? 차액보육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된 지원예산들이 굉장히 다양한 항목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저희가 매년 예산 작업을 진행할 때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된 지원을 더 늘려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부모들의 차액보육료를 해소해 주는 것만큼 좋은 지원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내년도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모두 부모 부담이 없게 하려면 얼마나 되는지 부서에서 계산을 해봤고요.

얼마나 되던가요?

전액 지원했을 때 44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436억?

네, 소요되고 예산에는 13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31억, 436억에 50% 한다면 218억인가요?

223억입니다.

223억?

네.

223억에서 130억을 뺀다면 얼마가 부족하나?

약 90억 정도가.

90억이요?

네.

그럼 90억 정도가 더 편성이 돼야 결국은 50%라도 지원하는 거네요?

지금 내년 예산은 38.5%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보다 증액 편성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치구 중에 3개 자치구는 나머지 차액보육료를 전액 부담하는 자치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들한테 체감하는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많이 민원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 더, 그거 좀 같이 챙겨서 50%라도 한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에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가 내년 3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가 같은 경우 상담센터가 운영이 됐었는데 센터가 작아서 한 분이 상담을 지금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담에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왜, 6개월씩 기다려야 하니까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있었지만 일단은 장소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의견을 주었었는데 이번에 신설하면서 3개의 상담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인력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개소당 운영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건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개소당 운영비는 1억 9,000만 원 정도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개소당 운영비 기준이 여가부에서 정해오는 것에 따라서 운영비는 저희가 책정을 하고…….

지금 상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일부 해 줬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센터의 경우에는 개소당 4,000만 원씩 추가지원이 있고요.

4,000만 원씩 추가?

네. 그리고 강북의 경우에는 가족학교에서 추가지원을 해서 가족학교 예산이 추가로 더 간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4,000만 원이면 한 사람 인력을 더 쓸 수 있나요?

(직원에게)인력기준은 똑같지요? 4,000만 원 정도면 1인 인력 인건비는 되는데요.

1인 인력은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3월에 개소하면 1개 있던 게 2개가 늘어나서 3개의 상담실이 생긴다면 두 명의 인력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지원을 받는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더 있어야겠네요? 상담센터는 만들어 놓고 상담사가 없으면 의미도 없는 거지.

그런데 건가센터의 경우에는 개소당 운영비는 여가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이 돼서 1억 9,000씩 이렇게 책정이 되고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담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특성화사업이든지 별도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도 인력이 없어서 상담 못 한다면 대기자가 도로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저희가 부서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확인해서 이따 정리하기 전까지는 알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건데 2017년도 전용과 사업변경,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전에도 우리 기본조례안에서 전용에 대한 승인권을 한 후에 하기로 했었는데 저도 한발 물러서서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일정부분 보고로 바꿨어요. 그런데 매년 비슷해요, 지금 현재. 전용에 관해서 2017년도도 9건, 변경이 11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사실 충분히 나름대로 명분과 이해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좀 더 예산을 짤 때 보수적이 아닌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용만 해도 102억여 원이에요, 11건에 102억. 그래서 2017년도도 보니까 사실은 20% 이상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률이.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게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부분은 곧 준공이 완료됩니다. 저희가 거의 내용이 완결되어 있는 것 보고를 받았고요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12월 중에 집행이 됩니다.

아니,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처음에 기본착수금 안 주나요, 계약금?

용역 형태에 따라서 일부 주고서 진행할 텐데. (직원에게) 이건 어떻게 했죠? 예산이 총 1억 1,100만 원인데 선급금 2,200만 원은 지급이 되었고요.

그러면 그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정부분?

여기 표시됐을 텐데…….

그러니까 20% 이상이니까……. 네, 그러네요. 이게 12월에는 연구결과가 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가요? 다양한 엄마 품앗이 네트워크 조성 사업, 주민참여사업 이 부분 앞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집행률이 뒤쳐지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1억인데…….

80%까지는 집행이 되었고요. 그건 연내에 집행 다 가능합니다.

연내 집행 가능하나요?

네, 저희가 공모를 좀 늦게 해서…….

공모 왜 늦게 했어요?

원래 주민참여 제안했던 사업에서 조금, 원래 제안했던 제안자들이 그 예산을 쓰기 어렵게 되어서 저희가 엄마 커뮤니티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모계획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결위 하는 거,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역할이 뭐죠, 실장님? 뭐 아니까 얘기하면 심의권이잖아요, 예산심의권. 그런데 전용과 사업변경도 그렇고 최근 3년간 예산변경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 굉장히 꼼꼼하게 짠다고 하더라도 조금 변경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용의 수도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도 3건의 전용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그렇다 할지라도 연속해서 2회 이상으로 기록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주로 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된 예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된 예산들 같은 경우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변경 2회 이상으로 한 예산들을 삭감해도 동의하시겠죠?

아니, 그건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오늘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심의를 우리가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시민들은 또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거 알지요. 충분히 아는데…….

사업 목적에 맞도록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아니,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도 책임 있는 거라 물어보는 겁니다.

네, 뭐 저희도…….

우리도 이거 예산심의를 통과시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역할이고 의회의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고내시가 계속해서 변경되거나 하는 일부 불가피한 변경의 사유들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아니, 이해가 가는 사업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도 있어요.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한부모가족에 관련된 문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2회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행현황에 맞춰서 예산을 줄여가고는 있습니다만 행복e음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전년도 집행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또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그것보다 더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실무자단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이고는 있지만 미리 삭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부분 이해도 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것 이게 예산이 총 얼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