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의원 발언

꿈나무마을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민간양육시설에 있는 일반 아동 모두에게 확대되는 겁니다, 상담의 대상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많아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의 경우에 상담의 우선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는 꿈나무마을 아동뿐만 아니라 타 양육시설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도 우선적으로 상담치료의 대상이 되게 되도록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나무마을 운영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하고 그 연구용역에 기반해서 꿈나무마을 기능 다각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방침으로 올해 4월에 방침을 세웠고요, 그 개선계획에 의해서 서부아동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센터 내에 대안학교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꿈나무마을 전체에 대해서 마리아수녀회하고 이미 4년 동안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중의 일부를 별도의 기능으로 분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잔여 위탁기간 동안은 마리아수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되 신규 채용하는 인력이라든지 상담센터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양육시설에서 크고 있는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적인 상담과 치료의 대상이 되고요, 여력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역사회의 일반아동들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 생활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15%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룹홈 아동을 포함해서 약 4,000명 정도를 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5% 정도면 지금 400명이 넘는 규모거든요. 그런데 동부가 90명 정도가 정원이고 서부를 60명으로 시작을 해도 사실 시 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꿈나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일부 상담과 치료의 기능이 있어서 각각 시설에서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셨고요. 그리고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시 센터에 와서 상담ㆍ치료를 받는 거고 아닌 경우에 민간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꿈나무마을이 점점 아이들 수용인원이 감소되면서 유휴공간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용의 측면에서 이 아동상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네.

지금 위원님들이 꿈나무마을 공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거랑 같이 동시에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이러저러한 질의를 한 건데 그 부분을 명백히 하면, 그러니까 유휴공간 내에 동부와 같은 성격을 갖는 서부 아이들 상담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유휴인력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데 지금 권미경 위원님이 우려를 얘기했던 것처럼 유휴인력을 활용하더라도 아이들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로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이 되도록 시정전반의 성주류화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평등하고 안전한 여성관점의 도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민간어린이집 지원, 맞춤보육서비스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시민체감형 저출산 대응 대책 마련 등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내ㆍ외국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주민 인권강화와 내ㆍ외국인 교류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조 2,106억 30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액 1조 471억 5,000만 원보다 1,63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난연도 수입 신규편성과 아동수당 국고보조금 세입증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17억 5,1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3,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16억 1,8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 422억 7,000만 원, 그외수입이 26억 4,9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66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7,881억 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571억 6,500만 원, 기금이 309억 4,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총 3,70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9억 6,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3,67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조 4,429억 6,800만 원으로 2017년도 편성예산 2조 2,177억4,300만 원보다 2,25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조 4,368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 500만 원, 재무활동비는 53억 9,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이 154억 9,400만 원 증가된 952억 7,800만 원, 보육담당관이 344억 6,400만 원 감소된 1조 8,543억 4,900만 원, 가족담당관이 2,421억 6,500만 원 증가된 4,684억 2,7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20억 5,000만 원 증가된 241억 5,400만 원, 아동복지센터가 1,900만 원 감소된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93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559억 2,6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3억 9,100만 원,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349억 2,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분야에 1조 8,54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1조 7,008억 8,000만 원,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1,448억 3,500만 원, 맞춤형 보육확대를 위한 예산이 85억 7,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4,68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를 위해 70억 8,500만 원,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2,466억 8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363억 3,600만 원,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예산에 1,75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분야에 2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148억 1,200만 원,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9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2,202억 1,000만 원,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42억 7,500만 원,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5억 원,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4억 9,200만 원,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에 3억 5,000만 원,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에 3억 3,400만 원, 다함께 돌봄사업에 9,900만 원, 시민참여예산 14개 사업에 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32억 증액된 76억 1,300만 원, 스페이스살림 건립에 88억 증액된 115억 7,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7억 증액된 1,409억 4,000만 원, 아동친화도시가 8억 증액된 12억 3,500만 원, 아이돌보미 사업이 76억 증액된 21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감액내역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10억 감액된 44억 7,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95억 감액된 2,700억 9,7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75억 감액된 1,379억 8,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교통비 지원은 28억 감액된 26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1억 1,4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3억 3,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 7,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내역인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9억 3,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1억 6,4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9억 3,000만 원은 50개 내외 단체에 공모사업비로 9억 원, 평가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243, 2244호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106억 3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1,63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 규모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액의 5.3%에 해당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018회계연도 세입이 전년 대비 15.6% 증가된 데에는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내역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65.1%를 차지하고 내부거래는 3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보조금 비율이 매년 점차로 늘어가고 대신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줄어드는 현상은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의 절대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세부항목별 검토의견으로 세입항목 중 시ㆍ도비반환금수입 항목의 경우 그 예산 규모면에서 전년 대비 25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가 사유에 대하여 서울시는 “연도별 변동 폭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하는데 세입에 대한 면밀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행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 때 이처럼 연도별 대규모의 예산액의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요구됩니다. 시ㆍ도비반환비의 증가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보육담당관 소관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료 등 각종 국고보조 보육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반환금 규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ㆍ도비반환비의 가파른 상승폭은 같은 기간에 보육예산 규모의 증가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보육 분야의 시ㆍ도비 반환 사유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전년도 보육 분야 세출예산이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뜻하고 이는 결국 다음 연도에 시ㆍ도비반환금 세입항목의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과학적 산출과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4,429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2조 2,177억 원 대비 10.2% 증액된 수준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7.7%에 해당합니다. 13쪽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세출구조는 99.7% 이상이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제고,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조성,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이라는 크게 4개의 분야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아래 표 8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육담당관 소관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의 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를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여성정책담당관은 154억 원이 증가했고 가족담당관은 2,421억 원이 증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20억 원이 증가되는데 반해 보육담당관은 34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정책 사업 수는 총 175개로 전년 대비 15개 사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 간의 예산비율은 74.7% 대 26.3%로 나타납니다. 100억 원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16개로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총 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누리과정보육료 사업이 11.4%,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11%를 차지하며 이들 상기 3개 사업은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예산 사업들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 예산의 7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과계획과 예산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위해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와 정책사업 예산을 연계하여 편성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제출된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5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175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단지 12개의 성과지표만으로 사업수행결과를 측정하고 있어 예산 대비 관련 세부 성과지표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지표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해당 단위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지표로 구성된바, 이는 성과주의예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임금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같은 시기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예산편성 당시 그 적용 대상을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에만 적용함으로써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지 아니하나 실제 서울시에서 설립한 각종의 유사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따른 시설종사자들 간 처우의 격차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2018년 예산편성에도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의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상의 논란은 2018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각종 복지시설별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향률을 조사해 본 결과 각 시설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발견되는데 이처럼 각종 사업별로 시설별로 상이한 인건비 상승률이 적용되고 이러한 추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유사 분야의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ㆍ시설 간의 인건비 격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유사 분야의 각종 사업ㆍ시설별로 임금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엄밀히 조사ㆍ분석하여 임금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8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262억 6,200만 원입니다. 이들 7건의 사업 가운데 아동수당 지원사업과 다함께 돌봄사업의 경우 국비 매칭사업으로 신규편성된 것이며 나머지 5건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과 부합성 낮은 세부사업의 문제 및 기존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문제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8쪽입니다. 아래 표 17에 제시한 세부사업은 신규 예산사업으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신규로 편성된 만큼 이들 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0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추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5년 전인 2014년보다 661억 원이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1.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가운데 아동수당을 포함한 보육은 전체 예산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예산의 경우 직ㆍ간접적 형태로 수혜자에게 바로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이전 경비를 통해 집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 보다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일몰제 적용 원칙도 엄격히 적용하여 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심의 시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16개 사업에서 총 26억 2,7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시행 첫 해인 2013년에 12억 8,000만 원이 편성된 이후 매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부서별 의견서를 통계한 것으로 표 22의 자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연평균 7.1% 사업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나머지 81.5%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번 2018년 예산편성 사업은 88%가 부적절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절 의견의 대다수는 기존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문제로 파악됩니다. 51쪽입니다. 2018년부터는 자치구 선정사업의 경우 소관 실ㆍ국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이에 기존의 사업과 유사ㆍ중복되거나 그밖에 부적격 사유가 있더라도 실ㆍ국 차원에서는 무조건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상황이고,더욱이 자치구 요청사업의 상당수는 시설 개보수 요구 및 자치구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궁극의 취지와는 그 부합성이 떨어지고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3년부터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사업의 문제 등의 지적과 보다 실효성 있는 계속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금번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분야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며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 지난 5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이 동일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성인지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대상사업은 총 272개이며 예산안 규모는 2조 2,621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성인지 예산 사업 수는 총 75개이며 예산규모로는 1조 5,574억 원이고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5년 전인 2013년 당시 사업 수 33개, 예산액 1,53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성인지 사업들은 여성가족정책실이 주무 실ㆍ국임에도 성인지 사업대상으로서 부적절한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부적절한 성과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를테면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 포함되었는데 동 사업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목표를 직업훈련교육과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 수로 설정하였으나 성과목표를 취업률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밖에도 제시된 보육관련 성인지 예산사업의 대부분은 그 성과목표가 단순히 해당사업의 집행률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의 숫자와 예산액에 대한 절대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곧 예산이 성평등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현행과 같이 성인지 예산사업이 그 규모만 늘고 그 내용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의 보다 강력하고 의지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총괄 부서와 여성정책 부서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성인지 예산 작성의 현실성 강화, 성과목표의 구체화, 성인지 예산담당자의 성인지 관점 강화, 예산사업설명서상 성별 예산산출 근거 제시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시정 전반의 저출산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자 6개 분과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6건, 278억 원이 2018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었는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은 총 7개 사업에서 7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다음 표 27과 같습니다. 62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상기 TF 추진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실ㆍ국간의 장벽을 허물고 저출산 문제를 전 시정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사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2018년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해소와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제한된 재정상황과 정책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63쪽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취업ㆍ창업 지원 기관으로 시립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들 여성일자리기관의 총괄기관으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의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150억 원에 이르고 있고, 금번 2018년 예산에도 총 1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여성일자리 정책은 그렇다할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보다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사회에서는 더욱더 복잡한 요인들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이런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이제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방향은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개발에 포인트를 두어왔던 방식과는 다른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으로 우선적으로 여전히 여성을 개발과 발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할 것이며 현행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로 명명한 여성일자리 기관들의 명칭부터 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여성일자리기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고, 그밖에도 취업률에 대한 개념 재규정을 통한 평가체계 다각화 필요, 일자리기관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정책 개선이 요구됩니다. 66쪽입니다. 보육료 현실화 등 중앙정부에 제도적 개선요구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차원의 막대한 보육재정의 증가는 이를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위축시키고 의무 매칭 방식의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여타의 예산은 감소시켜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육분야라 할 것이며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보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던 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취지에 맞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테면 ‘표준보육료비용 상향조정 및 보육료 현실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에 대한 국고지원비 기준 상향조정’, ‘차액보육료에 대한 중앙 지원 의무화’는 우선적으로 개선될 과제로 보입니다. 68쪽입니다. 아래 표 29는 예산사업별 2017년 10월말 현재 불용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이들 사업의 불용사유의 타당성 및 2018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용률 과다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2017년 신규로 편성된 불용률 높은 국비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요 집행관리가 요구되며 연례적으로 동일 사유 반복되는 불용사유 발생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74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사업별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3년 동안 2회 이상의 예산조정이 발생한 대표적 사업내역은 아래 표 30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변경 과다사업에 대한 2018년 예산편성 규모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등 예산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이 운영 중으로 2018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7,744만 원이고, 2018회계연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3,683만 원, 지출은 9억 5,00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6,427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 총액 11억 1,427만 원은 전년 대비 6,826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증감사유는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고 수입의 주요 원천은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 추진 사업의 구체적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비로 편성된 9억 3,000만 원 가운데 9억 원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고 3,000만 원은 공모사업 평가운영비 등의 용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의 적합성 문제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집니다.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한 해 동안 총 54개 단체에 총 8억 4,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운용재원 안정성 확보입니다.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운용확충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표 90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전체 운용기금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동 기금에서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수행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처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받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기금재원조달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됩니다. 더욱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는 재원은 그동안 2012년 10억 원, 2014년 5억 원, 2016년 3억 원, 2017년 6억 원, 2018년 6억 원으로 꾸준하게 전입되어 온 바, 동 기금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박마루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집행률 관련해서 어차피 계수를 하게 되면 필요하니까 각 제출된 사업별로 최근 3년간에 예산집행현황, 거기에 당연히 불용률 같은 것이 표시가 되겠죠.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한 자료는……. 네, 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실무자한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점심시간에 정리해서…….

아무래도 이건 기존에 있는 자료를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에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홍보비는 3억 원이고요,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운영비가 1억 5,000 그리고 책자나 리플릿 제작에 5,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

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막대한 시비를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욕구도 높은 사업이어서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하기도 하고요 신문지상 온라인 홍보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통방송에도 홍보를 했던 적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비 집행도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2억 6,000은 사실은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는 홍보예산으로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중…….

그러니까 2억 6,000이어도 연중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운 알릴 사항이 있을 때 혹은 관리동에 이렇게 많이많이 어린이집을 늘리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이런 캠페인성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노출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은 내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사실 출산축하와 관련된 그런 제도가 자치구에는 일부 자치구에 따라서 있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규모는 작아도 좀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홍보비를 잡은 것이고요. 또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안내에 관련된 예산도 홍보비 안에 같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냉난방기 관련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10년 이상 된 냉난방기를 계속 두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래된 기기의 경우에 기능보강사업들을 좀 활용하면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의회와 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반이요?

네, 영아반.

네,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아반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뿐입니다. 영아반 운영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보육료가 좀 적어서 영아보육을 기피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은 보육료가 영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이후에도 서울시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시에는 시 재정에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24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전체 영아반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200억 규모로 예산 지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과연 그 2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에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영아반 지원비는 사실은 교사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원 운영에 대한 지원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생각은 정부에도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표준보육료를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계산을 다시 하여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표준보육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작년 수준으로, 네. 내년 것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당분간 보육료와 관련된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기본보육료 안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함께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아반 운영비는 중복된 지원의 의미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영아반 운영비를 없애고 보육료를 올려주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게 실무 부서의 판단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곧 준공이 완료됩니다. 저희가 거의 내용이 완결되어 있는 것 보고를 받았고요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12월 중에 집행이 됩니다.

용역 형태에 따라서 일부 주고서 진행할 텐데. (직원에게) 이건 어떻게 했죠? 예산이 총 1억 1,100만 원인데 선급금 2,200만 원은 지급이 되었고요.

여기 표시됐을 텐데…….

네.

80%까지는 집행이 되었고요. 그건 연내에 집행 다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공모를 좀 늦게 해서…….

원래 주민참여 제안했던 사업에서 조금, 원래 제안했던 제안자들이 그 예산을 쓰기 어렵게 되어서 저희가 엄마 커뮤니티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모계획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 굉장히 꼼꼼하게 짠다고 하더라도 조금 변경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용의 수도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도 3건의 전용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로 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된 예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된 예산들 같은 경우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도…….

그렇지만 국고내시가 계속해서 변경되거나 하는 일부 불가피한 변경의 사유들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행현황에 맞춰서 예산을 줄여가고는 있습니다만 행복e음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전년도 집행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또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그것보다 더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실무자단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이고는 있지만 미리 삭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