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과 지역구 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준비에 이어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여러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실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도록 시행되는데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그리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평가를 토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인 20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 안건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7)(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김진효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효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짐진효입니다. 광진구 광장동에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쪽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기존 체육시설의 지하에 중복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광진구만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3쪽 추진경위입니다. 광진구에서 지난해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래에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결정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4쪽 위치도입니다. 천호대교 북단의 체육시설 중간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쪽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2종 7층 지역이며 체육시설에 주차장과 유수지가 기이 결정이 돼 중복결정이 돼 있습니다. 6쪽에 항공사진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는 구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콘서트홀이 이미 입지해 있고 우측으로는 빗물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육시설 중에서 부지의 50% 정도만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7쪽에 대상지 내부 이용현황입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오래 전부터 폐기물 임시집하장 및 자재창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8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신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결정면적이 6,890㎡이며, 기존 체육시설 지하에 중복결정됩니다. 9쪽은 변경결정도안입니다. 10쪽 건축계획안입니다. 지상 1층과 지하 2층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은 경미한 사항으로 계단실이나 경비실 일부가 되겠습니다. 11쪽에 평면도입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평면도입니다. 12쪽에 폐기물 처리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으로 달라지는 것은 그 기능이 기존에 가로폐기물이나 폐목재, 가전 등 처리 이외에 생활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기능만 하나 추가가 되는 겁니다. 13쪽 주민의견청취입니다. 2건이 있었고요. 주민의견은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아파트 가격하락을 우려해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밀폐형 차량 운영이나 자정 이후 새벽시간대 작업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히려 환경개선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14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부지 전체 활용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에 입지를 하고 지상부에 광장이나 공원, 전철역 쪽으로는 활성화시설을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394억 원이며, 2018년에 공사발주를 해서 2019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효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상세한 업무보고가 됐고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발의해 주신 김선갑 의원님 오셔서 전액 구비로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재원조달 방안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394억 원인데 조달계획에 보니까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87억으로 나오고, 구비가 207억 원이네요. 그래서 구에서 원래 서울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했던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한 서울시 의견을 청취하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견청취 절차는 지금 국토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시비, 구비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회 때는 구비 전액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시비 187억 원이 여기 포함돼 있어서 보다가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재원조달계획상은 특별교부금과 구비를 합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수석님도 설명 없었던 것 같던데요, 맞죠? 위원장님께서도 들으셨나요?

네, 그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원조달방안 딱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특별교부금 자체는 자치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외에 특별교부금 항목은 각 구마다 일정 정도의 실링이 편성돼서 그 실링은 자치구에 어느 정도 할당되면 자치구에서 특정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좌우한다기보다는 자치구의 자율적인 항목으로 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정확한 용어표현상의 문제는 우리 위원장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이게 중복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하자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확실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강호텔 앞 거기 어디인가요? 거기는 이런 데 가면 님비현상, 주민들 반대는 그렇게 없어요?

아무래도 주민들 반대는 있습니다만 현재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하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곳곳이 보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옆에 오는 것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런 반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거기도 분명히 반대가 있을 텐데 그분들은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려고요?

그래서 의견청취를 구의회에서도 받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이렇게 계속 계속, 구에서 여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지…….

주민의견청취를 2016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꼭 들어와야 될 시설인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면 그 문제도 그리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예산서 102쪽 한번 봐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유찬종 위원님. 예산은 다시…….

네.

우리 유찬종 위원께서 원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네, 제가 다시 순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8년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서울의 미래도시계획 기반 및 일자리 마련 등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5억 5,000만 원 대비 4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1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56억 4,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5억 4,000만 원이며, 2017년도 세출예산 295억 8,200만 원 대비 4억 2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회계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1,600만 원 감액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측량법ㆍ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 및 중개사법 연수교육 위반 과태료, 시ㆍ도비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3,300만 원 증액된 25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비는 25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구축 6억 원,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3억 8,000만 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4억 8,000만 원, 글로벌 신성장 거점의 관문 김포공항 육성방안 마련 2억 7,500만 원,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수립 6억 원,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등 24건에 5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 및 경상사업은 용도지역 재정비 2억 5,900만 원,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방안 마련 2억 2,000만 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11억 2,400만 원,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21억 9,300만 원, 캠퍼스타운조성확대 90억 5,900만 원,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교체 10억 2,300만 원 등 32건에 19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18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8억 3,500만 원을 감액한 35억 4,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4.1% 감소한 것으로 모두 사업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1건으로 서빙고ㆍ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 5,500만 원이며, 계속 및 경상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15억 원, 목동ㆍ상계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 4억 1,000만 원,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억 5,000만 원, 오류동 동국제강부지 일대 마스트플랜 수립 1억 6,700만 원,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7억 5,800만 원으로 총 5건에 3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18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8년도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과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제안설명과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각각 구성하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전략목표별로 첫 번째,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를 위해 17개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과사업입니다.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12개 사업에 62억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127억 7,400만 원입니다. 시설계획과 사업입니다. 네 번째, 토지정보 기반 강화 및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 7개 사업에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이 편안한 서울의 밤 만들기를 위하여 16개 사업에 5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빛정책과 사업입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내년도 세입예산은 1억 3,400만 원으로 금년도 5억 5,000만 원에 비해 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시ㆍ도비 정산반환금 중 한전지중화사업 반환금이 금년도에 완료되어 전년대비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SETEC일대 종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계속비로 2차년도 예산으로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획조정실 시정시책연구비에서 지출하였고, 당초 이 사업은 시장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진흥본부에서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재추진하게 된 이유는 부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코원에너지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의 종합 관리방안과 실현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회의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 용역 시행으로 총 용역비가 8억 5,900만 원 소요되는 바, 도시계획적 차원의 용역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활용구상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2030도시기본계획상 가산ㆍ대림 광역중심에 속하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KDI 타당성 조사결과 조건부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구로구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도부터 2개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와 구로구간 용역 범위 및 내용 조정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해당 부지의 80% 이상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만 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KDI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검증을 통해 최적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으로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따라 서울역 위상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서울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100년을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으로 통합적 관리계획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역 일대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시행한바 두 용역 간 내용적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추진하려는 용역은 기이 연구한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핵심과제에 심화 집중하는 한편 현재 용역 중인 국토교통부의 용역과정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내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서울시 전역 34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상위계획을 개별 지구단위계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신규 수립 및 재정비 시기,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 계획 등을 수용하여 해당 지역 특성과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적 요소를 가미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제도 자체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단위별 계획의 유연성과 창의성,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범위를 현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및 개발 실태,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과제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5년도~′17년도 자치구 지원예산이 소요예산의 평균 약 32.5%에 불과하고, 이 경우 자치구의 예산 50%와 합하면 평균 필요 사업비의 82.5%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용역성과의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현실화를 위한 증액 조정이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예산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빛 관련 용역부분입니다.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으로 1차년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로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대로변의 자극적인 광고조명과 조명환경 등으로 낙후된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 중심가에 여가 선용 및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조성된 서울로의 개발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로에서 바라보는 야간경관 형성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성격보다는 계획과제별 개선방안 그리고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위주로 용역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소유 조명의 개선 유도 방법과 공간 및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1차년도 2억 원 중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0년 8월 9일 이후 위반 조명에 대한 행정처분 시 조명 소유주들의 반발 등 전국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와 시행착오 예방 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 차수별 과업수행 내용에서 1차 과업과 2차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행하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홍보방안 연구는 본 과제의 범위에서 축소 또는 제외하고 본 과업의 핵심목표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9쪽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총 12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66억 5,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사업과 캠퍼스타운 조성확대 1단계 사업에서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9억 2,200만 원 대비 12억 7,300만 원 증액된 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급증한 이유는 스마트 거점센터 조성, 청년창업스튜디오 3개소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입되고, 창업스튜디오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22쪽, 2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확대 1단계 계속사업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38억 원 대비 5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의 증액 편성은 거점공간 임차료 및 프로그램 기획과 사업 추진, 인테리어 등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지원비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단위형 대학제안사업은 금년도에 선정하여 내년부터 최대 3년간 대학별 6억 원에서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모델 발굴 그리고 정착, 확산의 기반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매월 공정관리와 1차년도 사업종료 후 평가 등을 위한 엄정한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6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형 사업은 4년간 각 대학별로 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추진계획,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계획,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계속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경관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ㆍ구 매칭 5 대 5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 43억 1,000만 원 대비 3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자치구의 대상지 수요조사와 서울시의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도봉구 방학동 등 6개소입니다. 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시설비의 경우 2017년도 예산에 비해 31억 7,000만 원 감액 편성된 바, 이는 2017년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일괄 편성한 반면 내년도 예산은 공사비와 설계비를 2개년도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에 비해 2,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1995년부터 매 5년마다 추진하는 서울 경관기록화(사진) 사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6쪽, 2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등 부분에 대해서는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빛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참여 예산 중 시설비를 합치면 총 9억 원으로 전년도 시설비와 시민참여 사업예산 8억 5,100만 원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예산은 5,000여만 원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25개 자치구 보안등 개수는 약 22만 등으로 현재까지 개선된 보안등 수는 전체의 약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빛공해 민원의 약 80%가 노후 보안등으로 발생하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된 날부터 5년 이내인 2020년 8월 9일까지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보안등을 개선해야 하는 점과 나머지 18만여 등에 이르는 보안등을 자치구 재정만으로는 기한 내 개선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의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당초 도시계획국이 예산과에 요청한 예산액은 16억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LED 간판교체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170개 지역 2만 4,040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0개 구 1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억 원의 시비가 필요하나 예산한도액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을 위해 전년도 예산보다 4억 원 증액된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기동정비반 규모와 수거보상 건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 수거보상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되었으나,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에서는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한 기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정비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수거보상제 확대가 필요한 만큼 그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 조정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부문입니다.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계속사업입니다. 시민소통공간의 지속적인 운영과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용산전의 확대 순회전시를 통한 시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3억 원 대비 8,0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금년에 조성된 시민소통공간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위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1월 현재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기획전시 공간 대관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때문입니다.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전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미군부대의 이전이 완료되려면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전 후에도 환경오염 조사와 토지 정화 그리고 조성계획 수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행사의 시의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의 관심도 제고는 행사성 위주의 사업보다는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방법 모색 등이 필요해 보이며, 현재는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에 집중하여 시의 계획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할 경우 충분한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먼저 의사표현해 주셨던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우선 도시빛과장 한번 나오시죠, 도시빛과장. 간판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종로구가 미정인데 왜 미정인가요?

현재 인센티브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10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계획인데 종로구만 미정인가?

전체가 아직 현재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다 개선지역이 기재가 됐는데 종로구하고 금천구하고 송파구 3개 정도만…….

다시 한 번…….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신청현황이 있는데 종로구는 미정이고 성북구, 금천구, 송파구 외에는 다 지역이 기재가 돼 있는데 왜 기재가 안 돼 있는지?

일단은 먼저 각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단 대상지 후보지역을 다 신청을 받고 금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물관리 이런 평가요소들을 통해서 우수 자치구 10개를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아직 대상지역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현황에 대해서 최초 자치구 10개 정도 선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덜 됐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비 자치구 지원신청현황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인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5개 구 신청해서 타당성 심의결과가 열여섯 군데는 통과되고 아홉 군데 미상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순서별로 25번까지 정해져 있는데 16번까지 심의 통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죠. 타당성 심의통과 16건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자료가 아직 없는가?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것 해 보죠.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네, 맞습니다.

6개소가 돼 있던데 도봉, 종로, 금천, 성동, 서초, 양천. 종로는 처음 들어보네? 설계비가 2,000만 원 책정돼 있고 2억 2,000씩 구비, 시비 매칭으로 50, 50 진행할 예정인 모양인데 언제 접수가 됐나요?

타당성 심의는, 대상지 수요조사는 3월에 해서 5월에 했고요. 4월에 들어왔고, 1차 심의를 6월에 했고 대상지 선정은 7월에 완료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 언제하신 거죠?

8월에 부임했습니다.

과장님 부임 전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시관리과장 누가 했나, 그 전에는? 양용택 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용택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구 관련 사업들은 한번쯤은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리든가, 아니면 심의에서 적극 반영하든가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적선동 관련이라고 쓰여 있는데 적선동은 경복궁 주변, 내가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작년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찾아뵙고 또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실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동대문에 있다왔잖아요, 그러니 잘 모르겠지.

만약에 그것이 누락이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관련해서 문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책임 있게 관련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짓 것이 나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거기 자료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없어요, 아직도? 그러면 확인해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25개 구역에서 타당성 심의를 신청했는데 타당성 심의통과가 16개고 미상정이 9개인데 미상정 9개와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지요, 미상정은 9개만 불러주시든가…….

9개가 어디냐 그런 말씀이지요. 확인해서…….

비오톱이 시설계획과지요?

시설계획과장 김진효입니다.

비오톱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오톱 관련해서는 1등급, 등급 조정이 2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가면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특히 우리 종로구에 많이 산재해 있지요. 평창동, 부암동 등등이 있는데 비오톱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간 종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오톱 1등급이면 나무 숲이, 나무도 어떤 나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숲이 많이 우거지고 이것은 비오톱 1등급이다, 이것은 입목본수라고 합니까? 입목 관련해서 나무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비오톱 1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 변경이 잦더라고요, 1등급에서 2등급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평창동, 부암동은 형질 변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지금도 형질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하는데 이런 부분들 심사숙고해서 좀 깊이 다뤄야 될 사항 아닌가, 일반적으로 공공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특히 평창, 부암동, 종로 쪽에는 비오톱의 등급이 낮아짐으로써 건축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해관계가 커서, 그쪽에는 주택 하나만 해도 몇 10억씩 몇 100억씩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힘들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년에 걸쳐서 여섯 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섯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난 3년간 비오톱 조정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한 자치구 중에서 보면 종로구가 제일 많습니다.

종로구가 많은데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 주관적인 것, 아니면 객관적인 것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것이니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과장님 그런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원인 신청이 들어오면 자치구하고 시 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현장조사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공정성 있게 평가를 해서 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든가 산복도로라든가 평창동, 부암동은 전체적으로 대지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고, 몇 년 이상된 소나무 등등해서 입목본수가 얼마 얼마, %가 다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죽어서 아니면 병들어서 그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입목을 훼손하는 경향도 많고 지금도 보면 나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괴사시키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올린다고 하면 봄 여름에는 나무숲이 우거져서 입목본수 이것을 비오톱 1등급은 2등급으로 힘들겠다, 그런데 가을에 사진 찍고 겨울에 사진 찍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입목본수에 비해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후에 재조사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현장조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저는 입목본수 관련 얘기하고 비오톱 얘기했는데 비오톱이 실은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어프로치(approach)할 수도 있고 다가갈 수 있지만 이것은 사유지의 2종 전용주택지역은 참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끊임없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보자고 해도 가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특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낳을 수가 있고, 또 고소 고발 등등해서 여러 가지 유사한 형태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하고, 저희가 사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고의적인 입목 훼손이 있다든가 발각된다든가 여러 부분이 있으면 비오톱 변경을 원칙적으로 억제를 합니다,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오톱 관리라는 것은 현황의 관리이고 그것이 입목을 훼손한다든가 하는 것은 산림법상 다른 법률로써 또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산림법을 피해서 비오톱을 변경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비오톱에 대해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비오톱의 변경이 개발행위허가로 이어지고 또 그 지역의 관리나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오톱 관련해서 현장에 임목이 심히 훼손되었다든가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노출된다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십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국의 공원녹지과에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현장 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비오톱 신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고의적인 임목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구도 합니까?

처리과정에서 신청과정에서.

제가 등산겸 해서 그쪽을 한번 가봤더니 나무마다 전부 구멍이 뽕뽕뽕 뚫려서 전부 다 괴사 직전이더라고요. 사고지로 전환해서 고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행정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를 하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이쪽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점차적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 내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인 것 같은데 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계획국에서 하든가 아니면 푸른도시국에 관리를 맡겨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국장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산림법상의 관리는 자치구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비오톱 변경과 관련한 저희의 민원과 처리과정에서는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저희로서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비오톱에 대한 현황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좀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사업설명서 123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인데요 본 위원이 해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작년에도 이 예산을 증액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억 편성하셨지요?

네.

15억 맞을 겁니다. 그런데 15개 구에서 25개 사업 약 9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92억의 16%인 15억을 편성하셨어요. 왜 이렇습니까? 또 우리 위원회에서 돈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시는 건가 아니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이것 왜 그렇죠?

당연히 도시계획국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족해서 그렇고요, 당초에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실ㆍ국별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는데 지금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에는 저희 국의 예산안은 140억 대 정도로 실링이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이런 저런 의회에 재상정한 것은 한 250억 정도 캠퍼스타운까지 합쳐서 늘었는데요…….

좋아요. 2017년도에 32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작년 수준이라도 해서 구를 도와줘야지, 지금 세수나 세출구조상 8 대 2, 7 대 3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구는 사실 지금 재정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보면 재정비가 안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말도 못하는데 세상에 92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32억 편성해 놓고 올해 15억을 편성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제가 이렇게 찾다 찾다보니까 자료 183페이지에 보니까 대학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몰라 내가 남의 것을 가지고 해서 욕을 안 얻어먹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대학에 인테리어를 해줘서 약 30억, 그러니까 작년에 38억이 올해 90억으로 한 53억이 늘어나버렸어. 그러면 실제 이 대학교라는 데는 학생들 등록금 받고 또 대학은 교육당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데 왜 이렇게 대학에만 53억씩 물 퍼붓듯이 주고 우리 진짜 지구단위계획 어려운 데 15억밖에 편성 안 했나, 이것을 조금 조정하면 안 됩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15억인데 작년에 위원님 한 35억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작년에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위원님들이 힘써 주셔서 증액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데 대답을 하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캠퍼스타운…….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지 말고 캠퍼스타운 50억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반만 줄여서 15억을 같은 도시개발특별회계니까 이쪽으로 붙이자 이거예요.

그런데 캠퍼스타운 1단계 사업이 보기에는 많아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13개 대학이고요, 대학에 있는 구내 건축물에 하겠다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조금씩 줄여야지, 조금씩 줄여.

이미 13개 대학에 분배되어 있고, 이것이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일부 돈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번에 2년차 사업이라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얘기 오래 듣고 있어봐야 안 될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이것을 각 대학에서 1~2억씩이라도 줄여서 지구단위계획 쪽에 15억을 플러스해서, 이 인테리어공사비 30억에서 15억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5억에서 30억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두 번째 설명서 5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SETEC일대 개발 종합관리방안 연구용역비가 2억 2,000이 편성되어 있지요?

네.

2억 2,000 중에 작년에 1억 1,000 쓰고, 내년까지 해서 1억 1,000을 더 쓰겠다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2017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1ㆍ2부시장단이 연석회의를 했어요. 그 연석회의에서 실무TF팀이 구성되어서 SETEC하고 동부사업소로만 부지를 한정했다고 결정했는데 이것을 알고 계세요?

네.

이 용역은 SK코원 부지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또 잡아놓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 있지요?

용역을 하면서 정리할 부분은 그 범위는 정리가 이미 됐습니다. 세텍(SETEC)하고 동부사업소 부지로요.

2개로 결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할 것, 작년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1억 1,000은 어느 정도 기본조사가 끝났을 거고, 올해 할 것에서 SK코원을 빼면 이 예산을 그냥 쓰지 말고 다른 데로 돌리고 바로 용역 종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데 어때요, 가능한 겁니까? 한번 연구 고민해 봅시다.

그것은 당초에 일단 그 지역 일대 어찌됐든 간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잖아요? 세텍(SETEC)하고 동부도로사업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이고, 그다음에 코원에너지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둘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울러서…….

그 고민은 SK코원에서 동부사업소하고 세텍(SETEC)하고 같이 하자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콜이 왔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자연녹지지역이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부시장단 회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부지에서는 빠지지만 그것이 별도로 개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의 관리방안은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이 2019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이미 경본에서는 결정을 해 놓고 12월 초에 서울시장님 보고만 남아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는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그런 것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년 8월까지 또 이 용역을 옆에 땅까지 끌어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괜히 우리 예산 들여서 이 사업이 늦어질까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억 1,000을 사그리 잘라버리고 그냥 끝내고, 왜 그러냐면 지금 경본에서 이미 두 차례나 6억 들여서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역일대 공간구성 용역 3억 8,000을 들여서 해 놓고 또 하겠다고 비슷한 용역들이 들어온 그런 전례로 봐서 이 용역도 이미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겠다고 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제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나타나서 발목을 잡는 식이 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게 심도 있게 1억 1,000을 나는 삭감하고 종결해 버리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경본에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본에서 최초에는 세텍(SETEC) 부지만 했다가 또 상황이 변화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부지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 금년도 9월 정도에 와서 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2개 부지로 정리된 것이거든요. 정리됐기 때문에 용역했다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서로 다르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의 범위와 이 지역의 위상과 관리의 성격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혼선이 있었고요. 지금은 계속 실무 TF를 구성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했고 그래서 경본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용역이 완료되어야 경본의 사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2개 부지를 할 때…….

그것은 별도로 우리 도시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위원회 심의도 하고 관리계획 입안절차도 나중에 신청이 오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 두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잘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이 사실 준주거지역으로 세텍(SETEC)을 상향하려고 그러시죠?

그 정도 범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하여간 12월 초에 시장님 보고 잘하셔서, 시장께서는 원래 빨리 해서 2016년도에 끝내려고 그랬던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텍(SETEC) 일대 종합개발 계획관리에서 경제진흥본부에서 용역했다는 것이 민간제안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민간제안사업이 아니라 그전에 시에서, 경본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검토 부분들의 용역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말씀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지들이 그 당시에 할 때는 세텍(SETEC) 부지만을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요. 민간제안은 이후에 들어와서 3개 부지가 같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의 범위가 대상 다루는 범위도 그렇고 다루는 것도 타당성분석 쪽에 집중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관리를 그 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 위상과 용도지역의 범위와 이런 것들을 제시한 도시계획적 용역하고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경제진흥본부 타당성…….

본부가 자체로 한 것입니다.

그 용역 예산 얼마 정도였나요?

여러 차례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많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맙습니다.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담당자분?

빛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것이 16억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책정된 것이 얼마죠?

이번에 책정된 예산이 8억 1,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50% 정도밖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요청했던 액수에 비하면?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강동구뿐만 아니라 저희 서초구에 보면 지금 빛공해 부분은, 공해가 아니고 LED가로등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해요.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사당로까지 이르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동덕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여자 아이들의 학부모들에 의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거기 가로등이 태부족하다, 너무나 어둡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부분에서 불안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빛에 대한 LED등 교환해야 되고 실제로 사업을 늘려가야 될 부분이 너무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추가해서 특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두운 곳에 좀 더 할 수 있는 예산확보 가능성은 있나요?

저희들의 실링금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보안등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가로등은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로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간판이라든지 그런 개선사업인가요?

주택가 보안등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보안등이라는 것이 빛공해의 원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교체해 나가는 것이 우선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그렇잖아요? 낮과 밤의 비중을 볼 때 밤의 비중도 상당하거든요. 가로등을 켜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더 제도적으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여지가 있나요? 여지가 있으면,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국장님, 좀 더 신경을 써보시죠?

작년에도 이 부분에 위원님들 많이 신경써 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밤 조명 경관, 덕수궁이라든지 태부족한 예산으로 다 하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과 밤의 비율이라는 것이 한국이 굉장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밤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빛에 대한 다양한 다각화된 사용, 활용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빛, 들어가셔도 되고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가동 정비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명절이나 어떤 특정한 날 이럴 때 응원메시지가 담긴 현수막들을 걸게 돼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현수막을 부착하리라 보는데, 지나치게 많이 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부분에 어느 일정 기간이라든지 기간을 정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걸었는데 하루 만에 잘라버리고 없어지니까 굉장히 애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거보상제 확대 이것보다는 사실 수거한 현수막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백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선한 작업이 있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이 부분 수거 내용에 대해서 보상제도에 비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범칙금도 있죠?

네.

그 범칙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과 이것하고 비슷하게 하다보면, 이것은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보다 범칙금으로라도 기동정비반 운영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을 조금 더 증액한 부분은 본 위원은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다 싶고, 이 부분을 간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라도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국 관련된 예산 질의사항들을 중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 추진사업이 36억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국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 사업이죠?

기획조정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야 당연히 도시 관련된 기금이 없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조실 산하에 있는 기금인데, 여기에 세부 목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교류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에 반영이 됐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구사업이 한 건 반영돼 있습니다.

어떤 연구사업이죠?

평양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용역 수행하는 사업 하나 있습니다.

우리 ′18년 예산자료집 보면 분명히 이게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예산임에도…….

`18년에는 없습니다.

`18년 예산에는 36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17년도에 도시계획국 관련돼서 서울연구원에다가 도시기금을 활용한…….

활용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남북기금 관련된 이 기금을 활용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 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준공은 다 됐나요, 평양 관련된 도시계획들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왜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 내역들은 우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죠?

우선 시에 저희들 상임위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한 것이 아니었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용역을 발주하면서 기금을 사용해서 하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고 용역에 대한 관리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잡힌 대로 서울 평양에 대한 협력적인 차원에서 기조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은 도시계획국에서 계정항목과 다른 어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예산항목과 관련된 도시계획국 현안사업들은 항상 예산 또는 업무 현안보고의 주요항목으로 꼭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 지난해 용역 관련된 준공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준공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이야기들이 ′17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중에 본 위원이 주장했었던 내용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특별히 도시협력 관련된 양 도시 간의 여러 가지 사례 검토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되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다루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예를 들면 공원부지들이 실효가 해지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GB 쿼터 면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GB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GB 안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만약에 공원이 해지가 되면 그 해당면적의 GB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GB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간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공원부지 해지 소유권자들이 해당 지역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방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도시자연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도 규모가 큰 공원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보상을 하면서 우선 이용되고 있는 산책로라든가 이용되고 있거나 안 그러면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주택가에 인접한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서 그것은 실효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보상은 마치겠다고 하는 것이 푸른도시국의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해지기간이 도래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또는 지정용도 해제 용도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관련된 도시계획 폐지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사업을 보면 지금 2020년에 도래할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은 ′18년도에 입안해서 선 해제하겠다는 계획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관련된 폐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25개 산재되어 있는 자치구에서 관리방안이라든지 서울시의 전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사업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 예산 수반된 사업을 선 용역이나 아니면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그런 것들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야 될 단계에서의 관리방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97%가 공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수차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도 저희와 TF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것은 다른 별도의 용역이 아니더라도 해나가는 장치들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5년마다 저희가 계속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도 있지만 사실 하나 하나에 대해서 관리카드와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의 용역 준공내용이나 협업과정의 TF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해지라든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폐지 또는 지정용도 해제와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관리카드라고 표현하나요, 그것을 통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고 있고 사실은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과 해야 되는 실행계획이 먼저 픽스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과정사항을 제가 국장님께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과정사항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겁니다. 준공업지역 관리방안도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에 계시지요?

준공업지역은 아닙니다.

안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이런 겁니다. 양재우면 R&D 조성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강동엔지니어링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재 또는 강동엔지니어링 이런 곳을 신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강동엔지니어링은 산업단지 지정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우면 또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나요?

양재우면은 대부분 그 지역 개발이 가용한 용지들이 이미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무시설 위주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미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상업지역에서 용도와 밀도 관리를,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정도로 계획안은 지금 구상안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다운조닝해가면서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양재우면 R&D 관련된 도시계획관리방안에서 지금 정리해 보면 상업지역 또는 그 안에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업지역입니다.

그것을 다운조닝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실질적으로 계획 내용적으로는 용적률을 제한하고 용도에 대해서 R&D 기능을 도입하게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인데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다시 상업지역, 이미 이것이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에 제약이 있어서 용적을 높이거나 용도를 복합해야 될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풀어서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발할 텐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새롭게…….

모든 게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향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모든 도시계획들이, 그리고 민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도시계획관리방안에서 예를 들면 새롭게 양재우면 또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산업시설과 관계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때로는 그것이 상업 또는 유통업무시설이라 할지라도 다운조닝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시설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는 4차 산업과 또 다른 여러 산업의 역할들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방안들이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신규 지정될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쿼터가 또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을 일정부분 해지를 통해서 양성화시켜 줘야 되는 관리방안도 마련될 수 있고요. 그러면 한 쪽의 쿼터를 늘려놓았을 때 다른 쿼터를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관리방안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다운조닝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서울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는 산업 창출을 하기 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다운조닝을 해서라도 준공업지역으로 묶고 더 산업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나 아니면 국고 지원 그런 것들을 더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나눌 수 없으니 국장님께서 그런 사항들을 해당 과랑 협의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예산 계획에 분명히 반영되어서 관리방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전반적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서울시에서의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도시 수요시설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준공업지역이 총량제 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한 곳을 지정하고 한 곳을 푸는 전체적인 그런 계획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양재우면이 되느냐 다른 부분은 별론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심도 깊은 질의 감사합니다. 김학진 국장님, 방금 양재우면지구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구계획은 다시 한 번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우면지구는 준공업지역 관련되어서 위원장도 굉장히 깊게 얘기했는데 그 주 용도가 주거2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유통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 주거2종에도 가능하다고 해서, 다운조닝이 아니라 업조닝이 필요없다고 해서 기존의 주거2종 상태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한다는 것이 전임 국장 체제과 전임 과장 체제에 형성된 배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별도의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그 건은 한번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아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한참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용도지역문제인데 용도지역문제를 그냥 묶어둔 채 새로운 도시환경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2018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심의안 곳곳에 배어있는 내용인데요 그것 조정 없이는 저는 우리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조정 자체의 실효성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예에서 뺐습니다만 동북권 신경제중심지도 그렇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촉구를 하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빙고ㆍ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이 4억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과장입니다. 잠실ㆍ서빙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외에 서울시 아파트지구가 압구정 등 여러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는 있던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압구정이 하고 있고, 여의도와 반포, 서초 이런 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차근차근 남아있는 아파트지구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신규로 잡은 지역이 잠실지역이 되겠습니다.

잠실지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잠실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지구로 남아 있는 부분이 아시아선수촌 일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5단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 지역도 포함입니다. 그 지역은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지역이고요.

아니, 4억 5,5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지구를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5단지는 저밀지역으로 대상지역이 안 되고 이미 끝나서 고밀지구 쪽만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네, 그 일대 되겠습니다.

그 일대라 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서요.

넓은 지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그 옆에 우성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자료로 도면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같이, 그리고 여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자치구 예산 지원 신청현황을 보면 송파대로 제2지구라고 되어 있고, 문정택지개발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예요?

문정은 구치소 이전한 그쪽 지역이고요. 문정 같은 경우는 1지구에서 일부 분리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아니, 구치소 이전지구면 거기 벌써 이전해서 입주가 다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도대체가 아니, 구치소 이전지구라든지 법원, 검찰청 같은 것은 입주가 다 됐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구치소는 옛날 구치소, 신규 자리가 아니고 예전의 구치소 자리 그 지역을…….

거기는 송파대로 제2지구가 거기입니까?

네.

아니, 성동구치소 자리가 문정택지개발지구가 있고 송파대로 제2지구가 있잖아요?

오금지구 이야기하시나요?

여기 검토보고서 36쪽, 37쪽 보실래요? 문정택지개발지구 해서 1억 9,300 잡혀있고…….

`17년 예산 지원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2018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 현황.

네, 찾았습니다, 위원님.

36쪽에 보면 송파대로 2지구가 있고, 37쪽에 보면 문정택지개발지구 용역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건도 자세히 한번 보고드리겠는데요. 가락 시영아파트와 롯데마트 있는 지역에 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용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송파대로 2지구가요?

문정택지개발지구.

문정택지개발지구면 시영아파트하고?

롯데마트 인근 쪽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파출신인데 막연하게, 그리고 문정택지개발지구 용역 이건 뭐예요? 아니, 용역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실 때 그 지역에 맞게끔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 이 문제는 이게 보니까 과장님께서 변명은 이건 자치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 못한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요구한 예산만 내려 보내고 그동안에 용역 이행관리라든가 중간평가, 사후관리계획은 전혀 보고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시ㆍ구…….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나?

더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구 합동보고회나 이런 단계 진행이 되면 그때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고 이런…….

2017년도 예산이니까 이미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상세히 파악해서 남창진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자꾸 드리냐면 문정지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난개발지구예요. 오죽하면 맨날 제가 회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거기 오피스텔 들어와서 전부다 거기가 요즘 납골당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런 조롱까지 하는 그런 지구인데, 지구단위를 하면 어느 지역에, 이번에는 거기 제대로 맞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저한테 의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방지 설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은 크지 않고 2개 동에 배정돼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 국으로 바로 신청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서 지금 시행이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저희 지역에도 이것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관광특구 안인데 전봇대에 떼도 또 붙이고 떼도 또 붙이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몰라서…….

이것은 아마 지금은 절차가 다 끝났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얼마간에 한도가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정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많지 않은 예산을 조그맣게 두 군데 해서 이상해서, 또 아니면 우리 동네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알아서 하려고 질의했으니까 혹시 어떤 방법인지 나중에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제도 신청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나왔는데, 이것 정말 보면 이번 추석에도 25개 구 중에서 “추석 잘 다녀오십시오”하고 정치인들이 현수막 안 붙인 데는 송파구뿐일 것입니다. 다 붙였더라고요. 그때도 붙인 구에 다 단속이 됐습니까?

다 단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기동정비반의 가장 큰 목적이 그런 공공현수막이나 정당현수막의 수거가 목적인데요. 지금 현실은 2개 팀 운영하고 있는데 나가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치구마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름마다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다 나가서 수거하고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그냥 힘없는 사람은 맨날 중복 중복돼서 안 내도 계속 부과가 돼서 몇 천 만 원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또 개중에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걸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동정비반이 단속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시 단속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청장 권한입니다.

여기다 사무실 유지비까지 해서 12~13억이 1년에 들어가는데 혹시 그렇게 단속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구분해서 과태료를 산정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속만 하고 또 부과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정비반을 통한 수거의 한 70% 가량이 공공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고 자제를 하도록 하는 인식개선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도 하시되 단속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수립하시되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사후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가 작년에 첫 시범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민참여예산에 이게 올라왔길래.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까?

따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효과 분석한 것은 없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했는데 1년 만에 시민참여예산에 올라왔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환절기가 되어서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게는 가족의 가장이기도 하면서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 전체를 이끄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거운 짐 아직 내려놓을 때는 아닙니다. 좀 더 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내년도 사업설명서 중에서 보니까 서빙고ㆍ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중에서 잠실 고밀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잠실 5단지하고 미성, 크로바, 진주, 장미, 풍납, 우성 그런 단지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용역으로?

그렇다기보다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지구 자체가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없어졌고요. 없어졌고, 개별 단지별로 기존에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단지별로 조합을 설립해서 정비사업들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었는데 차제에는 이 전체에 대해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그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를 해서 물론 개발이 진행된 아파트들은 그 정비계획으로 이미 수립된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아주면 될 것이고요. 차제에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된 아파트들이 거기 장미아파트 포함해서 무엇이 있지요?

장미아파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장미아파트 하나만 이번에 용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네, 실제로 정비계획,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는 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원래는 9월 7일까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하셨고, 잠실 고밀아파트지구의 용역을 내년 4월부터 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잠실지구의 여러 고밀아파트지구 중에서 나머지는 개발계획 수립된 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는 장미아파트단지 하나만 제대로 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재건축할 때 방향을 설정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이네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처럼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위주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예산도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 때문에 그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그 용역비를 활용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송파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보면 서울시는 지금 송파구의 교통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느냐 하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부분적인 지역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것도 그 지역에 한정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송파구가 위례신도시 또 문정지구 개발,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큰 대단위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재건축아파트들도 있고, 또 마천이나 거여동 쪽에 예전에 뉴타운 개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출퇴근 시에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차량의 소통이 정말 원활하지 않아요. 금방 말씀하신 잠실지구의 고밀도아파트지구 부분만 하더라도 롯데가 들어서면서 올림픽로에서 잠실사거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 하남 쪽에서 들어오는 우회로 이런 여러 교통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이 우리 국장님의 소관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송파구 전체에 대한 교통체계와 관련된 것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십니까?

교통만 가지고 따로 저희가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지구단위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하는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좀 넓게 계획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송파구 전체의 지역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생활권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 그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은 지역단위 중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묶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송파구 전체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송파구 전체가 사실 도심으로 들어가는 딱 길목에 있거든요, 송파가. 그러다 보니까 송파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차가 막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대중교통 포함해서 개인교통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이 송파구의 전면적인 교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탄천동로 지하화라는 문제를 또 들고 나오고 있다가 계획해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또 뜬금없이 무슨 예전 잠실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다가 한강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통행로를 만들겠다고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것 전반적으로?

세밀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그 조그마한 한강으로 들어가는 어떤 나들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엄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 개별 부서에서, 심지어는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잠실1단지하고 2단지 말고 멀리 떨어진 송파구의 다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는 순간 그 부분은 또 다시 교통정체가 심해질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또 일이 하나 더 늘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잖아요.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늘리시려면 교통과 관련된 것도 도시계획에서 크게 다루어보세요. 교통정책과 중에서 교통도시계획을 따로 한번 기능을 키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국장님도 도시계획본부장으로 승진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희 계획하면서 교통부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맨 힘없는 무슨 빛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것만 갖다놓고 있고, 교통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시계획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용도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아있고, 옛날에 다 르 코르뷔지에 시대 때 넘어온 것인데 아직도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100년 전에 얘기한 것을 지금도 써먹고 앉아있다고. 교통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러고 나서 용도 용적은 다음 얘기예요, 다음 얘기. 그래서 국장님이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9년도 예산에는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예산도 두 배로 늘려보세요, 국장님.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예산도 막 줄이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양 과장님만 맨날 힘들어 하시잖아요? 양 과장님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핼쑥합니까? 고생 많이 하셔서. 국장님, 부하 직원 건강도 챙겨주시고 하세요. 내년에 예산 두 배로 올리십시오, 무조건 2019년도, 조직도 두 배로 키우시고, 이상이고요. 제가 나머지 또 한 가지, 로마가 왜 망했지요? 로마가 왜 흥했고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흥한 이유는 도시계획을 잘해서 흥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로마황제의 책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 도로를 닦고 상하수도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안보하는 것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상하수도 관리가 안 돼. 도로도 닦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도시계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이 서울시 안보하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도시계획국장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나중에 천년 뒤에 보니까 서울이 망했어. 그러면 김학진 국장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야. 좀 이렇게 천 년 앞을 내다보세요. 그러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거에 로마시대에 없던 게 요새 있어요. 로마시대에 없었던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전기예요, 전기. 빛입니다, 빛. 굉장히 중요한데 빛과장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빛과장님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안등과 관련되어서 아직까지도 80% 정도가 노후보안등으로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몽땅 바꾸려고 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시 전체의 보안등을…….

한 22만 개쯤 되는데요…….

몽땅 바꾸려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200억이니까 한 20% 했으니까 한 1,500~600억…….

그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산 딱 올릴 때 2,000억 올려서 한 1,000억 삭감하고, 1,000억만 가져왔어도 국장님 큰일하시는 것인데 맨날 하시던 만큼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보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 시민들이 저녁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보안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있네, 없네 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 빛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 이것은 진짜 서울시가 빚을 내서라도 빛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사정이 충분하면 한꺼번에 하면 좋지요.

아니,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국장님이 너무 선비처럼 하시니까 예산을 못 받아오는 것입니다. 좀 세게 나가셔서 윤 기조실장님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너무 이런 것을 아낄 일이 아닌 것이고 이런 것은 정말 과감히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울에 많은, 이게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없지만 관광이라든지 여러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국장님께서 조직도 키우시고 예산도 늘릴 때 이것 꼭 반영하셔서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창윤 위원님께서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대문구 출신의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옆에 우리 우창윤 위원님께서 식사가 다 끝났는데도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 고생하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에 보면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활용 구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응 차원입니까?

정부에서 하고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서, 계획수립이요. 서울시에서도 이 이적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KDI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조건부 의결이 됐는데 이적지 토지 이용의 80%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는 80%라는 숫자라기보다는 구로차량기지의 이전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전을 위한 필요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도시계획변경에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게 용역비 2억 9,000만 원이지만 또 구로구에서도 차량기지 이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를 6억의 예산으로 2017년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나 봐요.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구로구에서 지난 하반기에 용역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같은 용역인데 우리 시에서도 신규로 2억 9,000을 편성해서 하는데 용역의 범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구로구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선은 대규모 부지의 이적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은 시에서 심의하고 결정이 이루어져야 일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관리나 개발방안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고요. 구청에서 이왕에 이미 시작하고 있으니까 용역 진행과정에서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 용역으로 발주해서 할는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용역에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합쳐서 시ㆍ구 합동용역의 형태로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입니다.

본 위원은 시ㆍ구가 합동으로 하는 용역이 되어야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억 9,000의 예산이지만 구로구와 긴밀한 협조 속에 이 용역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서울그린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것도 용역비 3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이것은 우선 대상지역을 강서구의 개화동 일대 GB 해제지역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사업대상지로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역 자체가 단독주택지로써 저희는, 이 지역에 민원은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민원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성된 단독주택지로써의 주거환경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과 관리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 구청에서도 2012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용도지역 유지에 대한 반발도 있고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시에서 지구단위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GB 해제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원이 발생했던 이런 용역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용도지역 변경요구에 대한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이 간단하게 해결될 민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 자체나 주민들과의 대화 자체는 그 부분대로, 지금 올해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GB 해제지역의 집단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것을 통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이 마을 자체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하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용역에 착수하겠죠, 어느 정도 용역할 때?

네, 용도지역의 변경은 입장을 정리한 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187쪽에 보면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신규사업인데요. 2017년 12월에 종합형 3개 대학, 제안사업으로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6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안암캠퍼스타운 작년부터 실시가 됐나요, 시범으로?

네.

지금 거기에 대해 우리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지역을 보면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과 자치구 간에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 정말 이게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업이 안 이루어지면 사업 주체가 서로 달라서 따로따로 가게 돼 있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지난주에 국제콘퍼런스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안암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금 같은 관심이나 그런 제도적 기반이, 지금도 현재 미약합니다만 없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지사업으로 반영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3곳 자치구 정도를 지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앙부처를 통한 제도화나 중앙부처를 포함한 그런 재원방안까지 같이 포함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형 사업이 4년간 각 대학별로 10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12월에 선정이 다 끝나죠?

네.

지금 신청은 다 끝났습니까?

신청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18개 대학인데 대학이 합쳐서 여러 군데서 온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팀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13곳 중에서 3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네.

그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인근에 대학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안암 고대 부분은 성북구로 돼 있지만 생활권은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혼재돼 있고, 나머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쪽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보면 경희대, 외대 이쪽 부분이 생활환경이라든가 너무나 대학가이면서 활성화가 덜 된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게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하고도 맞물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대학가의 특성을 살리는 캠퍼스타운의 실행계획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 이것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만의 특성을 살려서 대학생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번에 선정할 때도 지역의 낙후도라든가 생활환경이 열약한 이런 대학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도시경관 및 빛환경 관련 사업인데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시ㆍ구 매칭으로는 돼 있는데, 100쪽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201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016년도에도 예산이 35억에서 2017년 43억, 2018년 내년에는 11억이에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3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런 예산 갖고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 내용 자체는 우리 경관법에 따라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가로환경에 대한 정비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조금 쇠퇴된 가로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가로환경개선사업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자치구 8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많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소진이 안 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70%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기 신청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비를 중심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억 정도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는 그다음 해 예산에…….

공사는 그다음 해에 하니까 관계없다?

네, 그런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연년이 거의 사업비를…….

집행률도 저조하고?

거의 집행을 공사비는 못합니다, 단연도에는.

마지막입니다. LED간판 교체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70개 지역에서 2만 4,000개소 정도 했는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로 봐도 간판개선사업할 곳이 산재돼 있고 하는데 예산까지 올해 축소가 됐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매칭으로 하는 거죠?

당초 기준에 따르면 시비 60% 정도 지원을 해서 한 23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는 불가피하게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10억 정도가 축소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확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도 얘기가 있듯이 도시계획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제일 적은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도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장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실링이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해야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모든 실ㆍ국에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국장님, 우창윤 위원 말대로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벌여보시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또 신규사업 내지는 계속사업 등으로 구별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상의했을 것인데 거기에서 신규사업들에 누락된 예산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사업들이 좀 있지요?

네, 몇몇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심사권은 저희 의회에 있어서 심사가 마무리되면 의결을 거쳐서 2018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지금 의회 주변에 있는 공사 작은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아쉬워했는데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도시빛정책과장님, 서대훈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금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8년도도 철저한 계획 속에 1월부터 잘 준비하셔서 시기적절하게 예산 배분 내지는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과장님 사업인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그러면 기반시설본부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요?

전체적인 설계는 저희가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시공…….

그러면 시공은 거기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기간 결정해서, 설계까지 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언제쯤 종료가 되었어요? 과장님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언제쯤이에요, 대략?

′14년, ′15년 이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그때 한꺼번에 설계가 되어서요, ′16년부터…….

아마 예산하고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참고하십사라고, 여러 과장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덕수궁은 10월, 11월로 봐요. 그 시절이 단풍이 물들어가고 그러면 조명하고 어울릴 때 야간에 다니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명소거든요. 그런데 딱 그 시기에 맞추어서 도로를 파고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저녁에 일이 있어서 거기다 쳤나보다 했더니 아예 경관조명공사를 하고 있어요.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공기를 늦춰가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기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공사하는 부서는 따로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는 떨어집니다만 그런 아쉬움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용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집행과정들이 투명하고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의견 좀 전달해 주세요, 그쪽 부서에.

네,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연초부터 공사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지 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현상변경심의라든가 이 정동길에서 이루어지는 각 부서의 행사 모든 것이 다 파악되어야만 공사시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의라든가 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나니까 우기철이 돼 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을에 공사가 실행되는 그런…….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유럽 다녀오셨죠?

네.

도시빛 관련해서,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회장국으로 결정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녀오시니까 소감 한 말씀해 보시죠?

당연히 저희 도시조명정책에 있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고민들을 그분들도 상당히 비슷하게 하는 고민도 많은데 여러 가지 저희가 앞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스마트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상호교류하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보면 오페라하우스 관련 조명처리 혹시 보셨나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도시빛과장님, 그런 것 보여드려야지. 그런데 아마 오페라하우스 조명기술이 더 뛰어난 것 같고 아주 보기 드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한강변이나 이런 부분 한번 설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참고를 하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얘기했던 지구단위 관련해서 내가 2~3가 관련 부분을 헷갈렸는데 3가하고 4가 정도라고 그러는데 2~3가가 종각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보류를 해야 된다, 차후에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2~3가 부분이 YMCA까지 포함돼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 보자 그랬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타당성 심의 통과를 언제 하셨나요?

금년 가을에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했으면 자치구 내 지역인데 어디 담당 지역 시의원한테는 협의사항이 없습니까, 지구단위 관련해서?

이 타당성 심의라는 것은 이런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300곳이 넘는데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될 데가 어디냐 정도에 대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정도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회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2~3가는 보류를 하고 다른 데 선정을 하는 것이 나는 순서일 거라고 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안 그러면 저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종로 건이 2건 있는데 2~3가는 보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 아니냐…….

알았습니다. 9억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님의 제안이 충분히 반영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국장께서 다시 한 번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우미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늘 회의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오늘처럼 진지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답을 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상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