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강성언 의원 발언

제277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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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41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을 지적하시고 파헤쳐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만 특히 비리사학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했었고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로서는 당연한 위원으로서 해야 될 증인 출석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어찌 보면 지시를 이행하고 실행한 행정실장만 출석시키고 실제적인 당사자인 이사장이나 이사, 교장, 교감 이런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고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따가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원칙대로 우리 의회의 엄정함을 보여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파헤친 내용들을 죽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개선되고 차년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적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그 이행사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에 있었던 교육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미술고 학교 운영 비리를 감사하고자 지난 제2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동균, 이돈환, 이선경, 김정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출석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출석 증인 김동균, 이돈환, 이선경, 김정수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바로 가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및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실ㆍ국 및 직속기관 소관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의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도서관 운영지원 등 총 28개 사업으로 2018년 평생진로교육국 예산 편성액은 6,128억 1,70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7%인 1,213억 2,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1180쪽 357번 개포도서관 건립ㆍ운영 통합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개포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장서구성 방안마련, 도서관 정보화 계획 등 개포도서관 개관 및 운영 준비 근거자료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올해 2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1213쪽 368번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근로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7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학습비 지원 단가 및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 등입니다. 1246쪽 377번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퇴직교직원의 다양한 재능 및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및 평생교육 기반을 확고히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센터이전 및 확장에 따른 운영비 증가, 교육청 각 부서ㆍ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확대 등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1278쪽 382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진로ㆍ적성에 맞는 맞춤식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신설, 대안교육지원센터 상담사 1명 증원 등입니다. 1317쪽 393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효율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0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아 치료지원비 증액 등입니다. 1345쪽, 401번 학교폭력 예방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생 인권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지원청 변호사 11명 신규 배치, 학교폭력전담교사 수업시수경감 지원 증액 등입니다. 1381쪽, 414번 단위학교 상담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단위학교의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통한 학교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문상담사 인건비 인상, 전문상담인력 배치교 증가에 따른 위클래스 추가 구축비 등입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1403쪽, 421번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사회를 견인할 영마이스터 육성을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운영비, 산학겸임교사 지원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당 학급수에 따라 마이스터고 4개교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11쪽, 424번 맞춤식진로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로탐색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7,62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진로활동실 구축 등의 일부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8쪽, 434번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에 안전하고 쾌적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접, 납땜, 공작기계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2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4쪽, 436번 특성화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하고 미래형 첨단학교로 지속적 개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32억 9,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직업계 비중확대 사업의 예산편성시기 차이에 따른 증감이 대부분으로 일부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50억 3,804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특성화고 홍보예산 편성으로 여러 단체가 고등학교 재학생이 중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한 수업권 침해 문제와 교사들의 잦은 홍보 출장 등을 이유로 수업결손 및 업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한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특성화고 홍보예산을 편성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 홍보방법을 변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특성화고의 다양한 학과 정보 236개를 제공하기 위한 연수비와 실시간으로 특성화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앱/웹 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1471쪽, 441번 고졸취업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특별교부금으로 추경 편성하던 예산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액 본예산에 편성된 사유입니다. 1485쪽, 445번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제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서울형 글로벌현장학습단 운영에 3억 원, 서울형 국제화교육 기반조성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입니다. 1530쪽, 463번 학교스포츠클럽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초ㆍ중ㆍ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및 여학생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1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8년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9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전년 대비 51% 감소한 18억 6,000만 원만 교부되어 스포츠클럽 지원 및 대회운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자체예산을 1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2쪽, 497번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에 따라 법 적용 시기가 도래된 유ㆍ초ㆍ특수학교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료의 유해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검사비로 4억 5,600만 원, 시설개선비로 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 37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1671쪽, 500번 무상급식입니다. 본 사업은 공립초, 국ㆍ공ㆍ사립중학교, 초등 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90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82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생수 감소폭은 줄어든 반면 식품비 인상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농ㆍ축ㆍ수산물 물가상승률 반영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총무부장입니다. 이윤식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원의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장별, 시기별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수련프로그램으로 사계절 참여형 수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영어체험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영어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국제적 소양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어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과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이며 2018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98억 1,864만 2,000원보다 5억 9,416만 5,000원이 증액된 104억 1,262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59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은 영어체험교육지원 사업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억 8,61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본예산액 12억 4,042만 2,000원 대비 4,576만 1,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일정의 상황별, 주제별, 실용영어 체험교육 및 진로체험교육을 위하여 영어의사소통 능력 항상을 위한 초ㆍ중학생 영어체험교육운영 예산으로 4억 663만 원,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일반학생과 어울림을 위한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4,951만 2,000원, 학생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 및 영어전문강사 인건비 예산으로 6억 700만 9,000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2억 1,010만 4,000원, 노후 연수기자재 및 응급환자 약품구입비 등이 포함된 연수기자재 유지관리 및 학생수련보건지원 예산으로 1,2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련활동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2166쪽부터 2200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사업은 총 50억 7,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48억 9,140만 8,000원 대비 1억 8,7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련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 운영예산으로 6억 4,721만 2,000원, 본원의 다문화어울림캠프, 또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수상체험활동 캠프, 대성리 교육원의 생명 존중 친환경 캠프, 퇴촌야영교육원의 인공암벽캠프 등 각종 캠프 운영예산으로 4억 9,781만 4,000원, 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사업 등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35억 5,514만 1,000원, 또 학교 현장의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직무연수 예산으로 5,589만 4,000원,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및 학생수련보건지원 사업의 수련교육 운영지원 예산으로 4,213만 6,000원, 수련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으로 2억 8,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본예산안은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체험교육과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한 야영수련교육 운영에 있어서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인 배려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학생교육원 예산요구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수련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인성ㆍ수련교육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복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연선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연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18년도 학교보건진흥원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0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학교보건사업 지원, 교육연수 연구운영, 학교급식 운영지원, 이렇게 3개 사업에서 총 11억 4,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8억 6,050만 원보다 2억 7,900여 만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7년도에 재배정을 받아 진행하였던 미세먼지 관리사업, 학교 화장실 관리인 교육이 2018년도에는 우리 원으로 이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203쪽 599번 학교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 학교보건관리에 속하는 사업으로 위기학생 상담을 주 업무로 하는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희귀난치성질환학생 의료비 지원, 심장질환학생 무료검진 등 유관기관 연계 건강증진사업, 유치원 대상 찾아가는 눈건강사업, 학교보건연보 발간, 학교보건담당자 연수, 심폐소생술 교구 대여,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학생 감염병 정보 포털 운영, 환경위생 점검, 미세먼지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 현장의 관심군 학생 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 수당을 확대 편성하였고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학교 자체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72회 교육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환경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기질 측정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체육건강과 재배정예산으로 추진하였던 미세먼지관리사업을 우리 원으로 이관하여 총 1억 3,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3쪽 600번 교육연수 연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 학교보건관리에 속하는 사업으로 환경위생관리자교육, 학교화장실 관리인 교육, 보건교사 보수교육, 성교육 및 정신건강 원격 직무연수, 학교 성고충 상담관리전문강사 양성과정, 찾아가는 학부모 맞춤형 성교육 운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3,249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생 성문제예방 내실화를 위하여 성고충상담관리전문강사 양성 과정 및 학부모 맞춤형 성교육 운영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218쪽 601번 학교급식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 학교급식 운영에 속하는 사업으로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미생물검사, HACCP 검증검사 등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급식시설컨설팅, 조리실습교육 등을 통한 학교급식 품질향상, 시장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식재료 구매 관리지원,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위하여 전년 대비 2,06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본청의 교육정책정비사업 검토의견에 따라 튼튼이캠프가 체육건강과 식습관교정 체험캠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보건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박연선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집행현황하고 그것을 어느 기관이 집행했는지, 혹시 교육내용을 평가를 한 것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사무국 유아교육과에서 한 초등학교하고 유아 성교육 진행현황하고 교육 주체 수의계약이었는지 이런 거, 위탁교육이었으면 그런 여부 그리고 교육내용 또한 거기도 모니터링을 했는지, 성교육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눈건강교실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유치원 대상으로. 그거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연선입니다.

문형주위원

네, 위탁하시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문형주위원

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지금 자료요청하는 시간입니다.

문형주위원

네, 자료.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김생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형주위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 위탁업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신설되었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아마 각 지역청별로 위원들 구성, 그다음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혹시 위원회를 열어서 개회를 했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에 성교육을 보니까 300명 1회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아마 문형주 위원님이 요구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리고 진로직업과의 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것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증가된 내용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우리 학생교육원의 각 캠프들 급량비 집행현황, 그러니까 강사용은 얼마고 어떻게 했고 급식비하고 급량비 학생들은 몇 명을 어느 시설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지금. 세입에는 보니까 뭉뚱그려서 2개소에 7억 몇 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성교육은 위탁교육을 한 경우에 위탁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곳에 했으면 언제부터 했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영어체험교육 지원에 관해서 원어민강사 배치 활용인데 인력하고 여기 2,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원어민 월 평균 보수기준액이 감액되었는데 보수기준액이 어떻게 감액된 건지,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또 감액되었어요. 감액사유하고 인력 그다음에 운영계획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노동인권교육을 정책사업으로 하던 것을 빼버렸거든요, 전액 감액했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옹호관 쪽으로…….

김경자

(양천) 위원 네, 노동인권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예를 들어 공모를 했으면 몇 개 학교가 요청했는데 몇 개 학교를 우리가 수용을 했고 그렇게 수용을 덜하게 되었으면 덜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위원님별 15분 내외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서대문구 3선거구 출신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참 평생진로교육국이 너무 일이 많아서 보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받아보면서 여전히 경직되어 있는 문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먼저 401번 1345페이지 학교폭력예방대책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증감된 것은 교육지원청 변호사 배치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가장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학교폭력의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요? 왜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신체적인 학교폭력은 좀 줄어들고요 지금 학생들이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사실은 폭력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학폭위로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숫자상으로만 굉장히 확대가 된 거지 어쨌든 간에 학교폭력에 있어서 정말로 신체적 가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추경 때 변호사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저는 요구를 했던 부분이 갈등해결을 우리가 학교답게 해결하자, 물론 학교장의 책임권한이 너무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교사들은 사실상 갈등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늘 해 왔던 거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서두에 경직되었다는 표현을 드린 게 오래 이 업무들을 하신 선생님들의 생각은 이미 이렇게 안경이 씌워져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저도 공감해서 이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대한 재고가 사회적인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학교에서 교사 간에 갈등 소지가 많은 부분을 좀 조정해 주고 해결하는 그런 게 참 부족하다는 점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자체의 중간 단계로 갈등조정기관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징계조정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오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소송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사실상 학폭위 위원들 같은 경우도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거기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학교 전담경찰관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이 전문성이 있다 해도 거기는 법 위주지요.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학폭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본청에서 할 수 없지만 각 지역청으로 파송해서 거기에서는 수시로 그분들에게 어떤 사안들을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저희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거의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연수원 관련된 많은 예산은 지금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도 상당부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문형주위원

어쨌든 소관부서는 어디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학교생활교육과인데 지금…….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특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학교생활교육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조영상 과장님이 정말로 열심히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뛰어다니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소통들을 하는 것은 뭔가 학교에서 환경적인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 안에서 뭔가 선제적인 서울시교육청만의 교육환경들을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가 일정부분 교육사업을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전문성 역량 강화에 대한 연수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액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변호사 배치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증액하는 부분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인력을 저희가 충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건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경직성경비로 또 전환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가용성 경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특교로 다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또 대폭 증감이 되고 그게 교육부특별교부금이 감액이 되니까 또 저희는 하다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한 부분은 이제 특교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 조금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상향성 특교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시적인 예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은 특교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력 대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누리과정도 사실 한시법에 의해서 받는 측면들처럼 특교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세부사업 계획서들을 받고요. 보면 그냥 돈으로 뭉텅이로 받아놓고 나면 나머지는 진짜 많은 실ㆍ국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불용이 커지는 것들은 굉장히 커지고, 그런데 이것들을 감사하면서 저희들도 사실상 담당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교를 받을 때 그냥 받지 마시고 아예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그쪽에 재촉을 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1659쪽에 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학교신설 관련 그것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학교가 넘쳐서 난리고 어디는 학교가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지역별 어떤 특수성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이런 위원회들의 위원 결정은 법적으로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환경적인 측면을 볼 때도 학교를 신설하고자 한다든지 전환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현장만 보고 돌아온다면 사실상 그냥 법적으로 앉아서 하면 되지 이런 정화위원들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월에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저희 국에서는 위원회 가동하면서 겪었는데요 지금 20층 이상의 초고 재건축이나 또는 10만㎡의 넓이에 해당되는 건축을 저희가 교육환경 200m 이내에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저해요인이 있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심사해서 승인하고 승인 부동의하거나 가결시키지 않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개정이 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에게 시ㆍ도별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개선도 필요하고요 사실상 모든 데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학교에도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각종 위원들이 사실상 과연 얼마만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을 앉아서 그냥 탁상공론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가결하고 심의한다면 사실상 저는 그 심의위원들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신설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시간이 매우 길어서 과다소요된다 해서 참석수당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또 현장확인수당이 있고 이렇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요. 현장확인수당을 준다는 것은 결국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를 설립하는 설립자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수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현장만 눈으로 보고 들어오는 것은 어떤 지역의 문제는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 위원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좀 더 지역의 특수성을 면밀하게 고려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너무 유치원이 많거나 너무 없거나 또 저희도 사실상 고등학교가 없어서 우리 박기열 위원장님 동작구에서 대신고등학교 간다 하지만 저희 서대문 쪽에서, 그게 종로구에 있지만 저희 서대문 인근이거든요. 서대문도 사실은 고등학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향후 본다면 계속해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신설한다는 것이 사실상 과연 바람직한 예산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나 급증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해 주어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역 특수성을 이분들이 가셔서 환경적인 것만 보고 오시지 마시고 그쪽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한다든지 유치원 설립하려 한다든지 이런 분들과 만나서 그 지역의 문제점들이 뭔지 그런 것들도 기왕 현장에 나가셨으니까 듣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경직된 사고에서 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학교 신설에 대한 전반적인 특수성이나 고려하는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잘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만 예산을 좀 잡으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학부모 모니터링단만 가지고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미세먼지가 저희가 항상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실내공기질하고 미세먼지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는 에어컨이나 히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냉난방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고 연탄 피우면 잠깐 문 열어서 환기하고 이랬던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기계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아이들이 한 2개월 정도는 문을 대부분 안 열거든요. 문을 닫고 있는 실내 속에서 그 공기질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은 나오고 예산은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들도 많지 않은 가운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딱 한 가지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학부모 모니터링단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미세먼지와 공기질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점, 또 저희들에게 많은 자문도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4월에 종합대책을 선도적으로 먼저 발표를 하고 그와 관련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지금 시설과하고 보건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세 개 부서가 연결이 돼서…….

문형주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고 제가 이 문제 진행되는 것은 알거든요. 그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시설이 2018년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이 편성이 됐다는 것은 미세먼지 대응으로 해서 체육관 건립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편성이 지금 736억 원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집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보건진흥원에서 또…….

문형주위원

일단 학교 미세먼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학생 및 교직원 건강권 보호증진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걸 자문단 운영만으로 해서 과연 건강권 보호증진에 얼마만큼 효과적이냐는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예산들을 또 잡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예산을 볼 때는 그 목적과 사업비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는 사업목적에 비해서 여기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미세먼지 관련해서 했던 모든 사업들은 자료로 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지원 부분인데요 평생교육시설 지원부분에서 7,500만 원 증액해서 97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성화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부분 1억 3,500이 감액이 됐어요. 그 뒤를 넘겨서 보니까 교육부하고 대응투자가 2 대 8인데 서울이 8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18억 예산이 잡혔는데 그게 수식이 복잡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장학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입니다. 수업료와 입학금을 장학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형태로 입학금 수업료를 1만 4,100원 지금 위에 산출돼 있는 것은 입학금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34만 4,550원은 3년제인 평생교육시설에 1인당 1분기별입니다. 그리고 밑에 51만 6,810원은 2년제 평생교육시설의 1분기 일인당 입학금 수업료입니다.

강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력이 인정 안 되는 학교, 정보학교 같은 데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4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재정현황에 대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정보화학교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아래쪽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지원은 하고 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 밑에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원래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이 4개 학교인데요, 4개 시설인데요, 민간이전운영비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해요. ′14년도는 많이 집행이 됐는데 ′15년도는 한 5% 정도, ′16년도는 7%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집행률 떨어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 감소에 의한 불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생수 감소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수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감소되면서 불용액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강구덕위원

금년에도 예산 편성 그것 감안하셨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학원업무 부분인데요 1220쪽, 1221쪽 부분인데요. 학원 지도감독부분인데 지도감독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14년, ′15년도, ′16년도 보면 거의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업무 전반적인 불용액으로, 지금 1222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강구덕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3년간 집행현황에서는 학원업무 전반적인 불용액인데요 여기에는 신고포상금이나 또 워크숍 잔액이나 또 법률자문을 하고 남은 잔액 총 합쳐서 지금 불용액 사유가 된 겁니다.

강구덕위원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죠. 거의 50% 정도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면 신고포상금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불용액이 생겨서 2017년도 감액이 됐는데 신고포상금은 예를 들면 신고한 건수가 81건이라면 포상금 지급은 16건밖에 못되는 것이 지금 경찰에 고발을 했을 때 관련된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와야만 포상금 지급이 됩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너무 포상금 지급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증빙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증빙서류는 복잡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1224쪽입니다.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내용은 벌써부터 연수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요구가 참 많았는데요 이번에 학원연합회와 교습소연합회와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예산 부족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는 위탁하고 저희가 직접하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비용에 대한 일정부분을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직영을 증액한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증액한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을 증액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위탁을 증액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226쪽 문자해득프로그램 관련해서요 7억 8,000 감액부분은 교육청에서 전환시켜서 했다는 얘기고, 그 외도 마찬가지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지원을 끊는 이유가 뭐죠? 7억 8,200…….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지원했던 예산 중 일부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많이 전환되면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해서 우리 교육청은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왜 이 지원금을 끊느냐는 얘기지요,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인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업의 용도를 다른 쪽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고, 끊어버리고 이것을 교육청이 집행하게 하고 나머지 그러면 채워진 게 뭡니까? 과장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입금이 규모가 확대되면서 좀 늘어나면서 소규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그 대신 우리가 대규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냉ㆍ난방개선이나 이렇게 하자고 서울시와 서로 협의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은 것들은…….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소규모 사업 중에,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하고 큰 사업들은 서울시 지원을 더 확대했다, 그렇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강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사업 부분인데요 상당히 올랐습니다. 6억 6,400이 올라서 1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공모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1억 6,000 증액시켜서 3억 5,000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수 확대를 200명에서 500명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 퇴직교원 인생이모작센터가 내년도에는 학교수요에 맞춰서 인력풀 한 4,0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봉사단도 한 50개 단을 운영할 건데요 이 중에 6억 6,000만 원 증액되어 편성된 내용은 지금 본청의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해당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지금 그 업무 담당할 인력이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 없기 때문에 연계성이 떨어져서 부득이 퇴직교원인생이모작사업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4억 7,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지도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이쪽 인생이모작센터 예산에 함께 편성하다 보니까 6억 6,000 늘었지만 부득이 부서나 산하기관의 예산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력풀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증액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구덕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늘렸다는 얘기시고 공모사업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병원학교 운영지원 부분인데요 예산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2억 3,500이네요. 병원학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0개 학교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 지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실제로 월 평균 학생수가 340명이라고 그러는데 10개 병원 합쳐서 말하는 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여기 보통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간, 아이들을 케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생 환우에 따라서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간은…….

강구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수하고 학생수 현황을 주시는데 휴학기간이라고 할까요, 기간하고 병원별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돌봄교실 부분에서 지금 집단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강구덕위원

1321쪽입니다. 394. 돌봄교실 운영지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 지금 학생수 감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덕위원

학생수 감소는 폐교시켜서 그런 거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줄었는데 폐교에 따라 줄어든 거고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는데 이 민원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쪽 민원 없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특수교육대상자로 민원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다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37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 배치부분인데요 예산은 똑같고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배치하는 심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가 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센터에서 하고요 저희 본청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매뉴얼이 있을 것 같고요 배치기준 같은 것도 있겠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배치할 때 여건이 어느 정도 참조가 되나요? 제가 어제도 질의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은 지체부자유 학생들은 그쪽으로 배치를 안 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법에는 학교당 학생 1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요구할 때는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에 배치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배치할 때는 중증지체장애학생일 경우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집 가까운 데 우리 동네에서 다니고 싶어 하는데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체장애우 배치가 어렵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얘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엘리베이터 설치는 시설과 소관 업무인데요…….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으면 지체부자유한 학생들은 아예 배치를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만약에 하더라도 1층에 교실을 배려하거나 학교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 교실만 활용한다면 당연히 1층으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모든 시설이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식당도 그렇고 강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배치할 때는 최대한 가까운 인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지망 학교가 법정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아직 아이를 배치할 수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1지망에 가급적이면 다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안 한다 이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맞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특수반이 있는 학교는 먼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 안전망 구축부분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인데 실제로 여덟 군데 자치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예산이 없나요? 통합관제센터가 필요 없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강구덕위원

네,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 8개 구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나머지 17개 자치구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교육청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지 말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자체로 운영하라 이 말이에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자치구에 초등학교…….

강구덕위원

그러면 현재 8개 구 말고 나머지 17개 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개 구청 말고 다른 구도 포함해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를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 8개 구는 어디예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8개 구는 구로구, 노원구, 중구, 성북구…….

강구덕위원

아, 옆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이런 구청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은 협조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하는 거예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정도 액수예요, 1억 2,000 정도?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이것 가지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왜 안 해요, 다른 자치구들은?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통신망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관제인력이라든가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구덕위원

인식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관제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이 담당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지요.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저희는 자치구에서 초등학교 관제도 해 달라 하는 입장이고요.

강구덕위원

그러면 1억 2,000 가지고는 자치구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좀 지원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전 마지막으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 질의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평생교육과 4건하고 학생생활교육과 3건 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입 과정 시에 서울시 전입금으로 공공도서관 혁신운영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22개 도서관에 다 서울시 전입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7억을 편성했어요. 올해 처음 편성한 거지요, 이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 41억 원을 서울시 전입금으로 한 것은 1182페이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3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과에서 22개 도서관에 기본운영비로 차등해서 지원할 거고요. 이 37억 5,700만 원 정도는 지금 도서구입비로, 1182페이지입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공공도서관 서울시 전입금 41억 7,700만 원 중에 여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2개 관으로 37억 5,700만 원이 나가고 예전에는 41억 7,700만 원을 22개 관으로 다 배분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 전입금 7억을 따로 빼서 관리 운영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22개 관, 6개 관, 2개 관으로 다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7억을 따로 뺐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7억은 우선 도서관의 혁신운영을 위한 7억 예산인데요 2017년도에는 1차 사업운영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2차 사업운영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송재형위원

결국은 예산은 전부 다 기관으로 행사용품비라든가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나가는데 따로 왜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조금 더 줄 데를 주고자 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

송재형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 자료구입비에서 별도로 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서관 혁신운영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원래 서울시에 나오는 그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3년간 집행현황은 없었잖아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그전에는 추경예산에서 계속 이렇게 서울시에서 받다가 올해는 본예산에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작은 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큰 사업을 서울시 전입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매년 22개 관으로 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도서관혁신운영 지원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4개를 지원했고요 매년 2개씩 도서관을 새로 지정해서 하는데 2021년까지 총 12개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의 특색사업 비슷하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인데 가령 추진목표로 혁신모델 도서관 운영을 한다든지 창의학습공간을 조성하고 도서관대학을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이것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지금 2개씩만…….

송재형위원

매년 2개 도서관을 좀 더 혁신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빼서 편성한다 그런 말씀이죠?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별도로…….

송재형위원

여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 소규모수선비 6,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사무용집기 취득비로 4,100만 원 해 주고 이렇게…….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죠.

송재형위원

나머지 22개 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다 나눠…….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은 똑같이 22개 도서관에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송재형위원

올해 두 군데는 어디어디예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올해 두 군데는…….

송재형위원

내년에…….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남산하고 송파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남산하고 송파.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우리 과장님께 여쭤 보죠.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지역 상호대차서비스, 책이음서비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따로 우리 22개 관에 50원씩 1만 개를 했어요, 스티커를 한 기관마다 1만 개씩 해서 22만 개를 스티커를 더 부착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지금 책이음서비스는 아직 완전히 구축은 되지 않았는데요 국립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스티커를 제작해서…….

송재형위원

이게 사실 우리 각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도서관에서 빌려 가지고 대전 도서관에다 반납하면 그게 순환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가 구축…….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송재형위원

책두레 상호지원구축서비스는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22개 기관에서 어디든지 빌려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남산도서관에서 빌려서 송파에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강동에 갖다 넣어도 반납…….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 우리 도서관에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 우리 일반행정보다도 훨씬 더 느린 거예요.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서울시내 각 구청도 그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전국 책이음서비스뿐만 아니라 책두레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라고 하는데 책을 어디서 빌리든지 다 아무 데나 반납해도 되는, 예를 들어서 바쁘게 사는 우리 현대 시민들이 아무 데서 빌려서 내가 가까운 곳에 반납하면 그대로 다 순환되는 그러한 구조인데 그것을 구축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대 서울교육청이 문제가 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도 한번 예산을 세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러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협의는 좀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 제일 큰 도서관 한두 군데만이라도 한번 시범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가장 책을 많이 빌리는 곳에 해 보면 어때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산관리시스템 개발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자산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 설치를…….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재형위원

1192페이지요. 통합전산시스템장비구축에 자산관리시스템개발비라고 4,000만 원 1식으로 잡아놨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관리시스템.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아, 자료관리시스템요?

송재형위원

아, 죄송하네요, 자료관리시스템개발비.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개발비 어떤 상황으로 갈 건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1200페이지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본 위원이 박물관을 좀 더 잘 운영하고 박물관을 좀 키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물론 정독도서관 사료비까지 해서 작년에 4,500, 4,60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40만 원이 오른 2,700만 원 정도거든요. 이렇게 계속 박물관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서울교육박물관해서 대규모로 증설을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장소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이상 크게 확대한다든지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준도 거의 강사료 일부 증대된 것 이런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예산도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내내 똑같은 구조로 똑같이 가다 보면 발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박물관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크게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이미 종합계획은 수립해 놨는데 지금 장소하고 사실 개포라든지 도서관 건립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직접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공항고등학교 그쪽하고 또 강서에 있는 중학교 하나 있는데 송정중학교나 이런 쪽을 한번 잡아서 해 보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은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송재형위원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이전하는 장소에, 장소를 보면 좀 널찍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데라도 기본계획을 세워 보고 한번 해 볼 필요성…….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은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결재를 받고 다 해 놨는데…….

송재형위원

혹시 본 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가능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원장 관련 연수가 한 5,000만 원이 늘어서 1억 3,800만 원 정도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에 줘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전환할 계획이죠?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나 우리가 위탁만 한다고 해서 딱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그것을 좀 판단을 해 주고 또 관리를 잘해야만, 잘하도록 만들어줘야만 학원 관계자 연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겠다, 그것을 좀 더 예산을 세워준 만큼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주문합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들어가시죠. 우리 대안교육 위탁 관련,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도 돼요. 과장님 좀 나오세요. 과장님이 제가 알기도 편할 것 같아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과장님, 다른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 행정정보시스템개발비로 2억 500만 원을 잡았어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 개발계획서를 갖고 있나요, 따로?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계획서는 있는데 개발계획서는 우리가 위탁해서 주문해서 하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아니, 위탁을 하더라도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내용과 이런 것을 주문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이것 일반계획 수립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장애학생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늘어났는데 여기 학생 예술체육교육의 내용을 보면 약 6,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왜 학생수가 감소됐는데, 장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이거든요. 그러면 예술, 음악, 체육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좀 더 돼야 되는데 왜 반을 확 줄였는지,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6,000만 원이 장애인학생 체육…….

송재형위원

민간…….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민간위탁예산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송재형위원

민간위탁,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못 갔으면 우리 자체로라도 그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장애아이들은 남들보다 특수한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 반으로, 사실 적은 돈이지만 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본 위원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려도 될까요?

송재형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6,000만 원은 장애인 학생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체육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순회강사를 지원하는 비용인데요.

송재형위원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6,000만 원은 감액은 했고요 그 대신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자체예산으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체예산으로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본 위원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물론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체, 장애인체육회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그 예산이 풍선배구대회 예산이라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체육대회 예산이거든요. 체육행사예산이어서 그것은 민간이전비여서 감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학생 예술체육 분야는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6,000여만 원 그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조금 더 그리로 갔으면 이 비용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매년 있어서 학교에 신청하면 공연도 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어디 있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죠?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찾아가는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인성교육 분야에 편성돼 있어서 학교폭력예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종합예술…….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종합예술 지원분야 협력적 예술교육 지원분야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지만 다양하게 그와 같은 것을 신경을 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혁신과로 넘어간 거예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니, 인성교육 분야기 때문에……. 뮤지컬 예산이라든가 예술 분야는 저희가 학교폭력 분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그 예산이 결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예산을 살펴보려 했더니 없는데 혁신과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박혜자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강성언위원

여기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어쩔 수가 없이 우리 심사대상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해 볼 길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증액이 되었든 감액이 되었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세세한 사업명까지 다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도 교육부에서 큰 계획을 세워서 전국 시ㆍ도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내려줍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세세하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데 1307쪽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년도에 전혀 없던 사업인데 특수교육 지원강화 예산인데 그런데 본예산에도 없었고 추경에도 없었고 없었던 예산인데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한꺼번에 내려왔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세세하게 2,000만 원, 2,000만 원, 무슨 7,500만 원, 4,500 이렇게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내려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작년에 원래는 특교사업이 20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이 2018년도부터는 상향식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옛날에는 저희들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내려보냈는데 이번에는 20개 중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저희 자체예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교사업을 받지 않는 이러한 협의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개 사업만 특별교부금으로…….

강성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교예산이 내려올 때, 내시를 할 때 서울시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전혀 교감이 없었던 거예요? 없이 그냥 교육부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2017년도까지는 그런데요 2018년도 예산은 저희 자체예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특교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성언위원

아니, 특교만, 특교예산만으로 편성된 것 말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올해는 선택을 안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선택 안 하고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주었다 이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20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특교사업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그러나 전국 사업들이 다 공통입니다, 특교에서 내려보내는 사업은.

강성언위원

여기 보면 특교사업이 신규도 있고 매칭도 있고 있지만 굉장히 많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교를 내려보내줄 때 사전에 교감이 되어서 어떤 사업은 얼마 주시오, 어떤 사업은 얼마 주시오 하는 것 전혀 없었다 이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었고 사업별로는 전국 공통사업이 전부 그러한 대상인데…….

강성언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시범운영해서 이것이 2,00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들지 안 들지는 어떻게 교육부에서 압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연구시범학교 대상일 경우에는 동일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공통사업으로 내려갑니다.

강성언위원

거기 보면 밑에 2,000만 원, 4,000만 원, 7,500, 6,000 죽 있는데 이렇게 특교를 세세하게 내려보내 주느냐, 그 내려보내준 자료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사업이 있고 선택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공통사업인데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선택사업일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저희는 선택하지 않아서 2018년도는 20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으로 특수교육 지원강화사업은 저희가 축소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이 사업만이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죽 보니까. 그러면 그게 전혀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세세하게 보내주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협의를 해서 아, 이런 사업은 얼마 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서로 교감이 있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세세한 것은 과장님이…….

강성언위원

네, 해 보세요. 아니, 특교를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세세하게 내려보내…….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장 조영상입니다. 전국 공통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직접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시ㆍ도교육청 전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담금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시ㆍ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ㆍ도에 예산을 주고 그 시ㆍ도교육청에 분담금을 전출하는 그런 예산 등등 공통사업은 물어보지 않고 보내줍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요. 교육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그리고 지속사업이…….

강성언위원

그렇게 세세하게 2,000만 원까지…….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전국 똑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해서 보내줍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정된 내용을 한 번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1180쪽 개포도서관 건립 운영통합계획 연구용역비요. 이 개포도서관 건립하는데 무슨 이런 연구용역비가 별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개포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고요.

강성언위원

타당성 조사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층수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에 맞게 건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강성언위원

개포도서관 건립하는데, 서울시내 도서관이 엄청 많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많은데 그 도서관 지을 때마다 다 타당성조사 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개포도서관만 보니까 타당성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네요. 꽤 했는데 이것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에 도서관 지은 데들은 그런 적이 있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규모나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하고자 하는 모델이나 방향성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강성언위원

면적을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5,000이 훨씬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제가 필요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대답해 주세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개포도서관은 당초에 규모는 2,377㎡고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3층으로 해서 약 5,594㎡로 확장해서…….

강성언위원

확장한다고 해서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자체 투자심사나 중장기 투자심사할 때 이런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강성언위원

예산은 얼마 예상합니까?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예산은 지금 한 2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중장기 자체 투자심사라든지 중기 할 때 다 필요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서관 5,500㎡면 별로 큰 면적이 아니에요. 알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최근에 지방에 설립된 도서관은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는데 우리가 강남의 어떤 지역에, 그것도 지금 공원지역 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확장한다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서울시하고 강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6개월 이상 걸려서 공원용지를 다시 도서관용지로 일부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확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일반 보통지역에 도서관을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하는 개념과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30년 만에 처음 도서관을 새로 하나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도서관들이 새로 설립될 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과장님, 제가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건축사입니다. 저한테 하라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까지 안 해도, 물론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괜한 예산 소비하는 거예요, 이거. 5,500㎡면 별 규모 아닙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러나 그쪽 지역으로 봐서는 강남지역에서 또 요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코 작은 면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얘기는 맞지 않죠. 우리 학교 설계가 학교 교사 신설학교할 때 보면 대략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보통 한 1만 2,00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죠. 그런데 5,500이면 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강성언위원

이것에다 무슨 사전에 2억을 들이고 또 뭐를 들이고……. 타당성조사비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짓느냐 마느냐의 타당성조사보다는, 이미 짓는 데 따른 타당성조사는 작년에 우리가 한 이천몇 만 원인가, 삼천몇 만 원인가 들여서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 때 향후 미래의 도서관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구성이라든지 장서 배치, 공간 배치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크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외국에도 직접 가보고 현장을 답사해 보고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여기에 용해시켜서 그렇게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제가 규모를 물어본 겁니다. 5,500㎡ 가지고 그렇게 외국도 가보고 뭐하고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거든요. 아주 2만㎡라든지 3만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도서관을 할 때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굉장히 큰 도서관을 지을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5,500이면 평수로 따져보세요. 우리가 흔히 평수로 생각을 하는데 얼마 안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묻습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일부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규모로서 따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도서관에 근무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몰랐는데 그동안에 대학교수라든지 각종 자문위원들을 우리가 모셔서 한 15차례 이상 회의를 해 봤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강성언위원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을 책정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사실 이 타당성조사에는 불과 몇 천만 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거든요.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2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봅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다 아는 사항이에요, 별도 보고 안 해도 돼요. 제가 예산 심사 시 참고만 하면 되죠.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들어가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강성언위원

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 2018년도 여기 설명서에 있는 2억 예산은 타당성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이 예산은 개포도서관 건립추진 운영 및 공간 통합계획 연구용역입니다.

강성언위원

저도 지금 한글 읽을 줄 알거든요. 한글 읽을 줄 알아서 물은 거예요. 타당성조사는 이 밑에 있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 것을 내가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답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1321쪽에 돌봄교실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저한테 여러 사람이 문자도 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돌봄교실 근무시간 관계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담당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예산은 여기서, 돌봄교실 운영지원 예산은 여기서 편성하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수학교 돌봄교실입니다.

강성언위원

왜 여기를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특수학교 돌봄교실이 많이 줄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1321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님?

강성언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는 광주분교에 있는 새롬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빛맹학교 유치원 과정이 또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감소된 돌봄교실 수의 감소로 인한 감액내용입니다.

강성언위원

거기 한 학교에만 해당된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빛맹학교하고 새롬학교요.

강성언위원

거기만 하는데 37억이나 필요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감액된 내용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편성하는 것은 37억이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30개 특수학교에 있는 돌봄교실 수입니다, 37억은.

강성언위원

아니, 학교 하나만이라면서요. 아, 그 학교에 대한 것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감액된 사유를…….

강성언위원

그 학교에 해당된 것만 6,300이라 이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학교폭력예방대책 변호사 배치 관계인데 여기 사유에 보면 교육지원청 변호사 배치를 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작년에도 하기는 했는데요, 1억 4,000 정도 해서. 그런데 왜 신규라고 했죠? 1345쪽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11월, 12월 시범운영을 했고요.

강성언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7,800 있었잖아요? 있어서 거기다 한 6,000가량 추경예산을 넣어서 1억 4,100인데 그런데 올해는 6억 7,300을 편성해서 6억가량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그런데 여기 사유란에 보면 신규라고 나왔거든요. 신규가 아닌데 왜 신규냐 이 말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학교생활교육과에 변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던 예산은 현재 있는 변호사에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고요 신규는 법률지원단을 11개 교육청에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뭐였다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학교생활교육과에…….

강성언위원

아니, 원래 편성됐던 예산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기존에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명 추가하는 겁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지역교육청에 11명입니다.

강성언위원

11명 다 배치할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미 4개 교육청은 배치가 완료됐고요 내년 3월부터 나머지 교육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강성언위원

꼭 필요한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변호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았는데요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와 학교와의 갈등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송문제 건이 있고 또 교권과 인권 관련해서 변호사의 자문과 여러 가지 업무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쳐야 되겠는데 그 변호사를 꼭 교육지원청별로 한 사람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 사람만 해서 교육청, 예를 들어서 세 명이면 네 개 교육청을 담당해서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원단을 권역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의 수요가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는 소송과 여러 갈등분쟁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교권과 인권이 강화되고 해서 이참에 저희들이 정책계획으로 11개 교육지원청에도 한 명씩 필요하지 않나 그 필요성에 의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자리에 있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장인홍위원

계속 특별교부금이 말이 많은데요 올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총액이 얼마 정도죠?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7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을 텐데 이 내역을 다 한번 주시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줬는데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먼저 번에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올해 교육부에서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담아라, 지금 그런 기조로 바뀌어서 실지로는 교육부에서 사업부서별로 19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364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9가지 사업으로 통합을 시켰고요. 그런데 말은 통합시켰지만 내부적으로 꼭지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사업은 사업부서하고 교육부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됐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사업도 있을 겁니다.

장인홍위원

만일에 이 특별교부금사업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장인홍위원

그만큼 못 받아요? 그렇지 않죠?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올 총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십점 몇 퍼센트인가…….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책사업은 잘라지면 그냥 잘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육부에서 특교가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통은 지역청별로 파이를 정합니다, 어느 정도. 저희 같으면 교부비율이 한 10%~11% 정도 옵니다, 전체 특교 중에.

장인홍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 들어와야 될 20점 몇 %라고 그랬죠? 20점, 교부금…….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교부금 총액 중에 저희들이 한 11%~12% 받고 있습니다, 1조 8,000억 중에.

장인홍위원

1조 8,000억 중에. 그것이 학생수 대비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총액에서 파이는 다 확정될 거 아닙니까?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예년 같으면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년에는 미리 돈을 안 주고 들고 있다가 중간중간 교부를 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가까이를 이미 정책사업으로 교부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잘리면 그게 어느 쪽으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장인홍위원

왜 자꾸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에 개입할 근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서울시만 해도 해당 소관 상임인 행자부에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또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무적으로 각 지역의 국회의원실과도 소통을 해서 특교를 확정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육청의 특교는 완전히 이것은 사각지대예요. 누가 그것을 심의합니까? 이렇게 세세항목별로 국회의원님들이 심의합니까? 안 하잖아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안 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죠?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문제잖아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깎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아마 삭감될 겁니다. 삭감되면 저희한테 의외로…….

장인홍위원

그래서 아마 삭감되니까 그럴 필요 없으니까 손대지 말고 가만 둬라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결국 예산 편성하려는 것도 의회의 심의권도 존중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은 그것입니다. 일선학교에 너무 많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 특교가.

장인홍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돼서 실정을 잘 아니까 뭔가 좀 개선될 줄 알았는데 물론 전년도보다 조금은 협의해서 한다니까 나아진 측면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혀 통제받지 않는 예산 이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깎거나 조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깎으면 깎는 대로 예산에 안 넣는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런 건의는 합니까, 가면?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하지요. 저희들이 계속 특교 2%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장인홍위원

이거 가지고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 통제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과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지.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지금 그게 많이 개선되었고 일단 특교 비율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장인홍위원

아니, 전보다, 특히 평생교육 하다 보니까 특교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검토나 이것에 대한 것이 전혀 시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심의한다고 올라와 있으니 깎아봐야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 손해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과거보다는 많이 협의를 하고…….

장인홍위원

그렇다고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특교로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심의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것 전혀 없이 다 손도 못 대게 해 놓고 와서…….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향후에는 달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는 급박하게 특교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겁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제가 봐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교육적폐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될 시급한.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하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의견수렴하는 과정이라도 거치는 시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교육청도 그것도 없어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하여간 저희들이 부서 간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여기 교육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담당관께 이런 질의까지 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간에 특별교부금 그런 제도 자체를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심의기관인 시의회에 사전협의나 또는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미리 내시해달라 그러고 시간을 확보하면 9월 정도 만일 미리만 내시해 준다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요,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장인홍위원

하여간 시범적으로 몇 개 잘라볼게요, 어떻게 되든지.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부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또 보니까 작은 것도 아니고 되게 커요, 특교라고 하는 게.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랑 다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정책방향하고 저희들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보통교부금 확정액 반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진로직업교육과에……. (청취불능) 하나 예를 들어드려요. 아까 여기……. 모르세요?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

장인홍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안에 선택사업이 있고 필수사업이 있고…….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 지원 지금 41억인가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특교는 알겠는데 보통교부금 확정액 반영 그래서 이게 뭔지…….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보통교부금 산식 안에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41억을 보통교부금으로 내시를 저희 교육청에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특교랑 다르고요 보통교부금 산식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만큼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금액 산식이 전년도 대비 이게 얼마입니까? 11억 6,000만 원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1억 6,000만 원입니다.

장인홍위원

11억 6,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산식이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학생 숫자 때문에 달라진 것인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사실은 지방교육재정 기준에 근거할 때는 41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한 면에서 11억 6,000만 원 지원이 덜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부터는 제대로 지방재정기준 근거로 해서, 교부금 재정 근거로 해서 기준대로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한 교당 10억씩 해서, 10억, 11억 해서 그냥 4개 학교에 나누어 준 거잖아요, 지금?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액 산정기준에 보면 18학급 미만일 경우에는 9억 원이고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일 때는 10억 원이고 27학급 이상일 때는 11억 원으로 아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0억 3개 교에 11억 1개 교해서 딱 41억이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급수에 맞게끔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편성…….

장인홍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를 들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이 안 되었던 겁니다.

장인홍위원

올해 그러면 사정이 나아졌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다 내려주었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예산담당관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하여튼 특교와 관련해서 최대한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물론 지금 그런 의지가 있지만 너무나 촉박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우리 기분 나쁩니다. 좀 사전에라도 이렇게 하나하나의 내용을 두고 협의하지는 못하더라고 보고는 해야지요, 미리.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미리 아무런 정보 없이 다 짜 놓고 깎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의회 심의권 침해지요, 그나마 조금 살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보고라도 해 달라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다음 하나하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인홍위원

서울시 전입금 해서 작년에 추경이 있고 올해도 해서 7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자체 전입금 본예산 편성” 그냥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

장인홍위원

협력사업인데 실제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특별한 게 아니고 소소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서울시와 협력해서 편성, 굵직하게 특별한 사안에 대한 지원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전체로 보면 다 그냥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외래강사료, 사무용 집기, 수선비, 도서구입비, 인쇄물제작비 행사용품 이런 것이에요. 이게 정책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단일사안으로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빈 구석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정책화해서 딱 7억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운영비적 성격의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혁신모델 도서관과 또 도서관대학 또 창의학습공간 조성 지원 이게 지금 혁신 추진방향인데요 그 내용에 관련된 운영비와 보전금, 유형자산비로 사용되는 산출기초 예산입니다.

장인홍위원

L-Commons 그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창의학습공간이요.

장인홍위원

별도로 공공도서관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L-Commons라는 게 뭡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1186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창의학습공간 설치를 위해서 사무용 집기하고 집기취득비, 예를 들면 3D 프린터나 스캐너 등 그러한 첨단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그 지역 주민들과 또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인홍위원

자료이용, 강의참여, 영화관람, 협업, 소통과 휴식, 3D 프린터, 고해상 스캐너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항목들이에요? 잘 머리에 안 그려집니다. 하나하나의 사항은 다 이해하지만 이것이 다 모아져서 창의학습공간이라고 하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로 통합되어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무용집기 및 프린터나 스캐너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에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공간마련을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별도의 이런 공간이 마련된다는 겁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디에, 빈 공간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공간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2개 도서관을 먼저 운영하는데요 공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이 정도 공간이면 몇 평 정도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별도의 공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창의학습공간으로.

장인홍위원

아니면 이런 기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사업만 묶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공모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그러한 공간이 확보된 도서관에서 신청을 할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시설지원해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1억 5,500인가 보니까 서울자동차고에 3,000만 원, 나머지 5개 교에 2,500만 원씩 1억 2,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15페이지.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 내역이 뭡니까, 이런 학교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장인홍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시설비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자동차고등학교 외에 한 5개 학교 정도를 환경개선비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특별히 항목이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교육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장인홍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이런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 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때 1~2년 되었나 얘기를 했는데 개인시설이라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럼 방침을 바꾸었습니까? 그전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 늘린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조금씩 해 왔지요. 그런데 증액된 겁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제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했을 때 개인시설이라 지원을 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에 가로막혔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노후된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굉장히 적었는데 점점 증액되면서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전년 대비 6억 6,000 좀 넘게 증액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모작센터를 지원하는데 1억 5,000이 더 늘었고 그다음에 교육청 각 부서ㆍ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그래서 1억 8,000, 봉사활동 공모 1억 6,000, 우리 교정가꾸기 1억 4,000 이런 항목들이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우선 센터 이전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설동에 있는 구 센터 한 동을 이모작센터화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각 부서 및 산하기관ㆍ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는 위원님 1249페이지 보시면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이나 또는 도서관자원봉사 또는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 등 여러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조직이 되어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이미 거기에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필요한 예산은 각 부서나 유관기관,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없고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사업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퇴직교원의 역량을 다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참여케 한다는 것인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센터와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특히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조직의 성격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막말로 선거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교육감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직을 하는 그 자체의 순수성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조직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면 뭐라 그럴까요, 원래 의도보다는 다른 의도로 활용될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는 그 퇴직교직원들의 재능들이 있는데 사회봉사활동으로 공헌하는 그런 일정의 목적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작년 2016년도에 조직이 됐고요 올해는 그것을 기반을 좀 더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썼고요 내년도에는 내실화하는 데 좀 더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인생이모작센터 오픈하는 데 저도 가보고 뭔지 잘 압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려들이 사실은 있고요 너무 그렇게 많이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여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학부모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학부모도 역량 많고요 이렇게 센터 만들고, 학부모지원센터 대비 인생이모작센터 비교하면 어떨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퇴직교원을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도 불구하고 조직화하고 자꾸 규모를 늘려가면 나중에 휘둘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선시대기 때문에 교육감이 누가 되든 간에 그러한 것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고 싶어하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규모와 센터를 늘리고 참여자를 늘리고 하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근원적인 그분들의 그런 역량들을 학교를 위해서 쓰이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가 잘 발휘되도록 해 주시고 역으로 학부모지원센터와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막말로 물론 서로 부서가 다릅니다만 학부모센터 만들어 놓고 몇 명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제가 이거 국장님께 드릴 얘기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교육감님이 계시면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여기 몇 명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교원이모작센터가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

장인홍위원

따라서 너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직업교육 수업방법 개선, 아니 이쪽 말고 노동교육 있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노동교육…….

김경자

(양천) 위원 노동인권교육.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민주시민교육과의 인권팀으로 갔습니다, 업무 자체가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서 거기서 그게 여기서 정책사업으로 하던 것을 지금 그게 공모사업으로 됐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업무조정협의회에서 저희 업무에서 그쪽으로 전부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공모사업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애들 현장실습에서 노동인권이 침해되고 사고가 나고 이러는 것에 대비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사전에 노동권익에 대한 것들, 현장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나가도록 교재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그러는데 정책사업으로 하던 것을 민주시민교육과로 옮기면서 단위학교 공모사업으로 돌려버리면 지금 어떤 교육적 취지하고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공모사업으로 넘어간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에 한해서가 아니고…….

김경자

(양천) 위원 전체 다 넘겼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초ㆍ중ㆍ고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노동인권교육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노동교육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만든 사이버교육…….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18시간.

김경자

(양천) 위원 그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있다고 보세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거의 대세적인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노동권익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숙지하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고 정부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노동인권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넘겨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서에서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특성화고 권리찾기연합하고 같이 하면서 저번 금요일에도 저희 교육감님이 광화문에 나가서 아이들, 학생들하고 만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권리침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R&D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권리연합회 관련된 분과 학생을 포함해서 R&D팀을 구성해서 자료를 개발하고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정책입니다. 내년 예산서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찾는데 오히려 노동인권 연수지원 계정과목 자체를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놨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 취업기능강화사업에서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산업체현장 직무연수 이것도 전부 다 제로예요. 전부 다 정책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다 넘겨버리셨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연수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게 많이 시킨다고 해서 통합 운영돼서…….

김경자

(양천) 위원 어디하고 어떻게 통합하기로 했어요? 지금 노동인권 관련한 노동권에 관한 교재를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것을 전체 모든 학교에 내년에 두 권씩 배포하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지도할 교사들이 연수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의 연수가 확대돼야 되거든요. 전체학교에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면 뭐합니까, 연수 자체는 프로그램을 정책사업 축소로 공모사업으로 돌려놔버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정책사업을 줄이자는 그런 큰 대의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완전히 백지화시켜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협의 안 해 보셨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100여 명씩 서울공고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그냥 아직 살아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 말고 애들 실습 산업체라든지 특성화고 애들이 산업체에 나가기 전에 산업체 현장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노동권익을 받고 나가도록 일부러 교재를 개발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사용 지도서를 단위학교별로 두 권씩 다 배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원연수가 지금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것을 정책사업 축소에 따라서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저희가 하면서 통합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총론적인 얘기고요 산업체 현장직무연수 지금 오히려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사용지도서를 수업에서 해야 될 현장교사들 연수가 더 늘어야죠, 지금.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올해도 100명, ′18년도에도 100명 시킬 예정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산업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고, 제가 구의역사고대책조사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러셨습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하다가 보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아이들이 다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사전에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먼저, 외부 노동단체들이 와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불편해 하시고 광주교육청에서 개발한 인정교과서를 현장의 교사들이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상황이라면 지금 개발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사용지도서가 전체 학교에 두 권씩 배부되면 현장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직원연수가 확대돼야지요. 아니, 부서는 부서대로 가고 이것은 그냥 전체 교육청에서 정책사업 축소하기로 해서 전부 다 제로로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노동인권 연수 제로, 산업체 직무연수 제로, 그렇게 해 놓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공모사업이래요. 공모사업 한 학교에 운영비 1,500만 원 준 것 중에서 3개 선택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이게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을 필수로 하도록 만들어 보자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위원님, 산업체 직무연수 속에 노동인권교육교사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에 100분씩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해서 30시간씩 직무연수를 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인적자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연수를 받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오포에 있는 노동교육원에 가서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해서 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저희가 서울공고를 이용해서 100명의 선생님들을,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가 각종학교 6개 포함해서 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학교당…….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이게 산업체현장뿐만 아니라, 70개 정도 되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는 70개고 마이스터고 4개…….

김경자

(양천) 위원 필수과목으로 들어가고 마이스터고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알바 있죠? 청소년알바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70%가 넘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교과와 연동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유관과목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서울시교육청 인권과에서 이 노동인권연수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신청을 받았는데요 예산 때문에 3분의 1, 5분의 1밖에 집행을 못했대요, 신청한 것을. 그러는 상황에서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돌려버리신 것은…….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돌린 사업이 아닙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과 아니에요? 여기 특성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김경자

(양천) 위원 특성화교육 내실화 진로직업과…….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모든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그쪽 민주시민과에서 담당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는 진로직업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은 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것은 학생인권보호관실에서 하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 업무에 대한 체계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 오히려 절실하게 필요하고 확대돼야 되는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진로직업과에서 없어졌어요. 백지화돼 버리고요 노동인권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되면서 이 돈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뭐든지 새로운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연수가 뒤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가 두 권씩 지금 배부된다라는 그 얘기를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과서가 내년도에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배부가 돼서 활용이 돼야 된다면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칸막이행정이 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체 직무연수라든지 노동인권연수, 교원연수프로그램이 오히려 활성화돼야 되고요 올해 연도에 신청학교 대비 예산이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다 수용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다 삭감해서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과별로 분절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통합해서 운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져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한 문제들을 실ㆍ국장 회의 때 상당히 많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아마도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다 개편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에 대한 활용연수가 필요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교사대상으로 하는 연수비용이 교육사업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과서 활용연수는 연수할 때 저희들이 꼭 계획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전체 교사가, 유관 과목 교사들이 연수를 받아서 현장에서 그것들이 인지되고 아이들한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학생생활지도, 여기 국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생활지도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죄송한데.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생활교육의 범위가 하도 넓다 보니까 사안 처리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관련된 것은 생활교육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규칙제정이나 상벌제나 제정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치위원회…….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보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제사업은 어디서 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요 성에 관련된 사안은 생활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예산서를 엑셀파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트를 해서 보는데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양성평등교육이 잡힌 것이 한 건도 없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입니다, 위원님.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 부서가 이렇게 되면서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성폭력예방교육은 체육건강과에서 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체육건강과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아닙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맞아요, 저희들 소관이에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제출해 보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양성평등교육원에 해서 원격교육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성고충상담 전문가 연수, 상담가 연수 있고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예산편성 학생생활지도과목 안에 그 과목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담당부서에도 없고 민주시민과에도 없고 이것에 대한 사업주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연간 성교육 담당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생들?

김경자

(양천) 위원 네. 그런데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고충 상담원 교육만 있어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이요. 그사업계획의 내용이 없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과정 내에 성폭력 관련된, 성교육 관련된 의무시간은 3시간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과정 안에 교육과정 편성할 때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자체적으로요. 저도 잠깐 학교에 있어 봤습니다만 보건교사가 하시더라고요. 보건교사가 하시는데 지금 인성교육 안에서 네트워크사업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 주면서 지금 일부 유치원이나 관내교육청 초등학교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반대운동연합에다가 민간위탁으로, 제가 재무과 수의계약현황에서 봤어요. 민간위탁으로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과연 그 단체는 성교육위에서 성폭력예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생명존중 이래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 단체에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권역별로 다 송두리째 넘겨주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의 성교육도 2,000만 원 미만 은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 가지고 보면 한 달 간격으로 1,068만 원, 680만 원 조각조각 나누어서 한 달 간격으로 지역네트워크사업 이래서, 교육네트워크 그래서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은 그 내용은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한 것 같아요, 계약을.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넘기면 평생진로교육국하고는 상관없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 본청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재정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전문위원을 3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21명 예를 들면 추천을 해 주면 그중에서 7명을 재정과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김경자

(양천) 위원 지역네트워크사업 이래서, 창의인성교육 이래서 낙태반대운동연합 해서 수의계약으로 지역의 성교육을 아주 몰아주고 있더라고요. 낙태에 대해서 는 지금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청원이 20만 명이 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낙태가 위헌이지만 현실적으로 1년에 19만 명이 넘는 낙태시술에 대해서 10건만 입건되고 나머지는 다 사실상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는 현상에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논의되는 시점에서 특정 종교단체 입장을 가진 데다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성교육을 송두리째 다 넘겨주고 이런 것은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점검을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에 이 매뉴얼에 순서대로 들어가야 우리가 찾기가 쉽거든요. 그게 중구난방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입장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다 주면서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교육을 시키는 목적 중에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유아ㆍ초등학생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 있는데 생명 존중 이래서 어느 한 단면만 교육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의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예산이니까 예산서 중심으로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논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점검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전에 미세먼지 대책이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되어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되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문제랑 이것은 조급하게 할 게 아니고 그것은 물론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종합대책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또는 미세먼지가 발생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공기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줄까 등등해서는 기반구축이 올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부의 사업으로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성 검증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2018년도 초반에 결과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기정화장치의 예산을 잡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와 내부적으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는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문제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부분에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 품질향상, 식재료구매 관리지원, 영양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식중독 예방진단, 저는 모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기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식중독 문제나 그다음에 이번에 또 영양사들 업체와 연관성 문제들이 나오고 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무슨 교육을 하는 건지, 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다면 이런 예산들을 굳이 써야 되나요, 어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영양교사나 영양사 연수 예산을 편성한 것 중 하나는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교부 단일화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관리비, 식품비 이렇게 품목별로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라서요. 또 지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시스템을 징수결의나 이러한 관련된 복잡하게 하고 있는 시스템은 거의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등을 내년도에는 모두 연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교육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보공유나 필요한 사업부분별로 영양사나 영양교사에게 연수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식중독이나, 또 저희들이 올해는 식중독 발생학교가 한 건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식중독에 의한 것인지 학교급식에 의한 것인지 아직 검증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식중독이 발생되는 계절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계절에 집중적으로 연수를 하거나 또는 안내를 통해서 식중독도 예방해 나가는 차원에서 한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수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위원

교육이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교사연수라든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따 다음번에 영어교육도 얘기를 하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건지 그러고 나면 우리가 식중독시스템이라든가 관리매뉴얼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감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좀 더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본다든가……. 그래서 학생의 자체활동 강화문제랑 여러 가지로 제가 제안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영양사, 사실은 정말 받기 싫을 거예요. 교육 받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다 아는데 가서 뭐하지, 어떻게 하면 안 받을 궁리를 하는 거지 받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교육은 낭비라는 거야. 저는 그런 면에서 교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넣지 말자, 그럴 바에는 여기 변화가 일지 않으면 왜 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원어민영어체험교육 지원인데 이것 연간 몇 명이나 하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원어민은 현재 9명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9명이 교육을 몇 명이나 하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교육…….

김동욱위원

이게 지금 하는 사업이 뭐예요, 영어체험교육지원이?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영어 원어민 9명이 학생들 2만 2,00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2만 2,000명을 어떻게 교육해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주로 3박4일이나 2박3일 코스로 와서 예를 들면 각 부스를 만들고 부스에서 영어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영어체험교육을 교육원에서 하는 거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가평 학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3억 8,000 가지고 돼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일단 평균 기본단가 같은 것이 산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2만 2,000명이 어떤 애들이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2만 2,000명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초등학교에 3박 4일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 프로그램 이렇게,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희망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희망신청을 받아서 하고 희망을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일단 배려대상이나 이런 특색교육프로그램이 아닐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셨나요, 혹시?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평가 설문을 항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알고 있다. 설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김동욱위원

설문을 하고 있는데 설문내용이나 설문답변자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 받는 사람들이 답변을 하겠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학생들이 퇴소하는 날짜에 설문에 기입하게 하고 나중에 집계해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책임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가봐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원어민교사들이 지금 배치가 9명이 돼 있는데 낮아졌어요. 그다음에 등급이 E등급, D등급이 있고, 그렇죠? 액수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집중력 있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사실은 우리 예산을 평균 이상 등급으로 맞춰서 총액으로 340만 원 이상 등급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희망자들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지원을 하니까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왜 지원이 떨어질까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아무래도 서울에서 멀리 있으니까 생활권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관계되는 일을 하는데 외국의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현장에서 얘기고, 첫 번째는 고급인력을 쓸 수가 없는 건지 그러면 왜 낮춰서, 질이 떨어지는 강사들이 9명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정말 좋은 질의 원어민교사들을 데려다 좋은 교육을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 교육 자체를 받는 학생들이 재미가 있고 뭔가 느끼고 결과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가서 우리가 진로직업 체험하는데 현장에서 가위바위보 해서 나는 이 집을 가고 너는 여기를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육 자체가 원어민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체험도 하고 그러지만 그 나라의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는 9명이 뭘 하는지 현장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E등급, D등급이 오지 않으면, 제가 시립병원 의사 의료 질을 높이는 것 때문에 충격 받은 사실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요 의사들이 봉사가 아닌 거예요, 봉사가. 왜 시립병원 안 오냐 그랬더니 돈을 더 주면 될 거 아니냐, 돈을 더 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같은 값이면 돈을 적게 받더라도 큰 병원에서 근무한대요,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이 원어민교사가 돈 기준을 그렇게 350만 원, 300만 원에 맞춰도 안 오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저질의 서비스를 우리 학생들한테 해야 되는 건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일단 등급별로 예를 들면 대학원 이상이면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이러면 A등급 이렇게,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1~2월 집중 자체연수를 시켜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을 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 프로그램 모의훈련을 많이 해서 거의 맞춰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설문조사를 해 보면 우리 학생들이 제 기억에 98%, 보통 이상 만족, 매우 만족이 98% 이상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사실 이런 것도 평가를 하시려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나쁘게 나오면……. 저는 학교 자체평가하는데 학부모들이랑 이렇게 내부요원들만 다 하는데 거기에서 실수해서 한 것이 외고가 그런 실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평가를 하는데 거기 교육 받았던 애들한테 평가 어땠느냐 그러면 거기서, 나도 우리 숙소 쓰면 다 좋다 그래요. 내가 아는 선생님하고 어디 가잖아요, 다 좋다고 그러지 나쁘다고 얘기 안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일 수도 없고 앞으로 개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의존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려면 정말 좋은 원어민강사를 데려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앞으로 나는 없어져야 된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우리 영어교육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단 금액을 예산을 높이더라도 많이 오지 않는다는 데 일부 공감은 하고요 우리 내부평가를 거친다는 말씀 저희들 잘 검토해서 좋은 강사가 우리 학생교육원 영어체험교육원에 올 수 있도록 많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어민교사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대폭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면 최소한에 인력으로 가는 부분들이 맞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외국에 정말 가보고 싶은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야지만, 저는 가야 될 방향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영어실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앞으로도 우리 자원을 키워내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나가야지, 그래서 자주국방, 자주재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것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 내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보완점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영어교육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특히 원어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김생환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동욱위원

아니요 안 됐어요. 조금 더 할까요?

김생환위원장

네, 조금 더 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저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가야 될 거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도서구입 문제는 제가 했던 건데 도서구입 문제는 공공도서관은 우리이고 학교는 또 학교지원과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는 교육혁신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교육혁신과. 그러면 지금 공공도서관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민주시민교육과.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문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돼요. 일괄적으로 주는 부분도 많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도서관 사업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교육 이따 얘기도 할 텐데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문제를 지역서점살리기 운동으로 제가 했었어요.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 살리자, 대부분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대기업들 몇몇 출판사만 거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접하고 갈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서점이라고 봐요. 저희 지역에 작은 서점이지만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거기에서 책을 보고 있고 앉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참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혹시 해 보셨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저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이 거의 예산이 삭감될 뻔했던 것을 우리 김동욱 위원님 도와주셔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의하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부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서울도서관의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만날 졸라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은 서점 살리기 운동은 저희 종로도서관을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일정비율만큼은 작은 서점에서, 동네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유지하는 것은 둘째 치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노력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몇 %를 진행하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사실 위에서 정리시켜주지 않으면 밑에서는 편한 것이 좋은 거예요. 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소규모 2,000만 원 이하는 모두다 지역 서점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 내부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학교 같은 경우에 한번 점검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신간책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학교가 여기 아니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도서관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김동욱위원

민주시민교육과인지는 알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 학교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도서관을 좀, 너무 엉성하니까 도서관의 환경개선을 하고 책을 좀 보려고 해도 신간이 안 들어온다니까 내가 이걸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지금 도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이 도서실에 가서 책을 보고 싶어도 책 볼만한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3,000만 원만 해 줘서 1층으로 내려오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그거 못한다 그랬대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에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이거 되지를 않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권고로 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잘 안 주니 좀 바꿔서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국ㆍ과장님들도 그냥 권고하지 말고 밑에 이렇게 점검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내가 하나씩하나씩 짚어보려고 봤어요, 오랜만에. 대표가 이짓 하고 있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오늘 이따 추가질의 할 때 하더라도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특수학교 관계돼서 우리 조영상 과장님이나 우리 인강학교 국장님도 오시려고 했다가 못 오셨는데 이번에 학예발표회를 하는데 아이들의 웃는 모습과 우는 모습들 봐 오면서 개방하고 환경들이 바뀌어서 참 감사드리고 덕분에 제가 감사패를 받았어요, 인강재단으로부터. 다 국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그때 부탁드렸던 것은 뭐냐면 인강학교가 정상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특수학교 문제나 각급, 제 지역이지만 투표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래서 특수학교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 만큼 그런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각 학교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어느 지역이든 소외받지 않는, 소외받는 우리 장애학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로 현장방문해 주시고 고맙고 감사드리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375번 장애성인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네트워크 지원에 지금 프로그램이 81개에서 85개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가 20개 팀에서 25개 팀으로 2018년도에는 2017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료교육국장입니다. 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야학시설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상승관계로 해서 28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프로그램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혹시 누구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네, 과장님.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직접 다 여기 본청에서 통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장애성인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들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제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워낙 다양하게 나와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박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것 한두 가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가령 우리가 프로그램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도담도담 성장하는 교육, 꿈자랑 바리스타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아동 및 청소년 그림책 읽기, 그림세상 이야기보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박기열위원

장애아동이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게 성인평생교육인데 거기에 무슨 장애아동이 들어가요? 장애성인평생교육인데 거기에 장애아동이 들어간다고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장애성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애성인들도 자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또 할머니가 들려주는 민요교육이라든지 좌우간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역교육청별로 인원들은 다를 건데 어느 정도 구성안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어떤 내용…….

박기열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상 인원수?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박기열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다 파악을 못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관하고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시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장애인 야학시설 대상에 보니까 노들장애인야학, 누리평생교육원, 장애인아카데미, 너른마당 이 4개의 기관에 장애인 야학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 야학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야학을 생각하면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장애성인들에 대한 야학이란 말이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이건 장애성인들을 위한 야학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야학도 보면 4개 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는 거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이 4개 기관은 우리가 학력미인정 학교 중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 성인들을 위주로 한 4개 시설에서만 장애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역네트워크는 지금 현재는 8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85개로 4개가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서 1243쪽 여기에는 75개 기관 82개 프로그램으로 하나가 갑자기 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1245쪽에요?

박기열위원

1243쪽. 2017년도 추진현황에 프로그램이 82개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는 81개로 보고되어 있고, 4개가 늘어서.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게 오타겠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타는. 그런데 혹시 또 다른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나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017년 추진현황에 학습동아리가 18개 팀인데, 원래는 20개 팀으로 현재는 구성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5개 늘려서 25개 팀이고, 그런데 여기 18개 팀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2개 팀은 필요치 않아서 지원을 안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것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타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열위원

오타요. 이렇게 오타가 한 두 개가 자꾸 나면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찌되었든 2017년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성인들 평생교육을 실시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나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이나 취합한 것 뭐 있으면 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은 파악된 것 없고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는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런 것도 정례적으로 잘 체크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은 하지만 본청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되겠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328번인데요 앞서서 우리 송재형 부위원장께서도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AEIS시스템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국장님 여러 차례 행감에서나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꾸준하게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지적도 하고 이래서, 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예산이 잘릴 뻔했던 것을 다시 살려주시고 사실 교육감님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학교 밖 아이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명칭도 그전에는 대안학교로 했던 것을 어찌되었든 교육부에서 학교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해서 기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예산 끝난 뒤에 건의를 하실 건가요? 건의하시겠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내용을, 우선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AEIS 정보시스템 개발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이 AEIS는 많이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기열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올해 교육감 의지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우리가 거두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친구랑이라는 주관하는 친구랑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평생학습관 네 곳의 학교 밖 청소년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기관에 지금설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일정학습이 이루어지면 이수를 해서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지금 교육부에서 법으로 제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이 아이들 네트워크나 등록시스템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배너를 개설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기열위원

다음 질의에 학교랑이 들어 있는데 미리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수치가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17년도 위탁기관이 몇 곳이 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38개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39개에서 하나가 줄어서 38개인데, 그러면 내년에는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41개 예정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예정인데 그러면 이게 다 평가를 안 했을 텐데 신청을 받나요, 어떻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유지하고 있는 38개 기관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신규로 저희들이 신청하는 기관도 평가를 통해서 어차피 협약이 지정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현재는 38개 기관인데 내년에는 세 곳이 늘어서 41개 기관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어떤 근거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보통 신청이 들어올 때 2017년도에도 41개 기관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 보니까 부족부분이 있는 시설은 떨어뜨려서 내년도에도 예측컨대 그 41개 기관이 보완을 해서 그대로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근거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잡아서 41개 기관이다 그런 평가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AEIS 개발을 송재형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 질의내용에 용역을 하시겠다는 표현을 했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나요?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해해 주시면…….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데 용역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예산이 되면 바로 저희가 내년 1월 중에 추진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2018년 중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지금 다 개발 끝내고 사실 2018년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빨리 하기는 하는데 연말 안에는 안 되고, 내년 2018년 예산이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연말…….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 내에.

박기열위원

이 시스템에 혹시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대안 위탁기관에서 활용을 못한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게 예산 마련했는데 잘 좀 챙겨서 2018년 내에는 완전히 완성해서 AEIS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구랑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학교 운영지원 강구덕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병원학교가 8개 병원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10개 병원입니다.

박기열위원

아, 10개네요. 10개인데 연세암병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하필 이게 암병원일까 나머지는 대형종합병원인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암에 걸린 특수한 학생들이 여기에 입원해서 공부도 하고 지원도 받고 이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른 병원에도 암병동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연세암병원이 따로 이렇게 암병동으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종합병원에도 암병동이 있는데요 여기 연세암병원은 소아암 전문병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 자체에서 소아암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받아서 치료는 그러한 병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을…….

박기열위원

누가 답변을……. 아니, 그러면 이게 특정병원을 거론하기에는 좀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도, 지금 암병원 전문병원으로 따지면 서울대병원에도 소아암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병원이에요 더 커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연세암병원이 따로 암병원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여기에 무슨 특수성이 있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맨 처음에 어린이병원이었다가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박기열위원

그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암병원으로…….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병원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자기 집하고 거리관계라든지 아니면 특수병원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생은 아니겠죠, 학부모가 선택하겠지만 이 병원 선택은, 병원마다 학생 수용하는 것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2,500만 원씩 해서 8개 병원에 이렇게 하는 것은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재적학생 수나 월평균 이용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병원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제시하기가 어려워 아마 평균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충분히…….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균적인 그러한 예산 편성입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기록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H병원에 과거에 보니까 연도수를 분석해 보니 50명이 입원했다 그러면 얼마 지원하고 또 S병원이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 다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2,500만 원씩 하는 것은, 물론 평균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수별로 원래는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예산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병원, 학교별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을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병원도 선호하는 병원이 있을 거고 다를 건데…….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평균이네, 평균. 10개 운영 병원에서 평균 학생이 한 340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월평균이 이용학생수가 지금 340명이라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분석을 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93번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 굳센카드가 뭡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치료지원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월 12만 원 정도로 거기 충전식이죠. 아이들이 개인별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 가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나 그다음에 보조인력인건비, 그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이 세 개 항목은 2017년도와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 없이 똑같이 돼요. 이게 이럴 수 있나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늘어날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막연하게 잡은 거 아닌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체험활동 등 특수교육보조인력 인건비는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 저희들이 원래 계획 자체로는 가능한 학교운영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건비 인상하고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나 치료교육비 지원은, 치료교육비 지원은 굳센카드 사용하는 학생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3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기열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보호자가 동반했을 때 통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통학거리가 2㎞ 이상인 학생들 대상으로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00원이란 말이죠. 2,000원 기준이 뭐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일상적인 대중교통이용료로 평균적으로 학생은 2,000원으로 하고요, 2㎞의 대중교통이용료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보호자 동반할 경우에는 4,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보통 장애인택시비로 산정됩니다.

박기열위원

장애인콜택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이게 장애인콜택시, 그러면 복지콜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콜 말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여기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 기준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기준은 저희 장애인택시비로 산정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장애인콜택시가 2,000원, 이게 거리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2,000원 기준이,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의정활동을 했는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근거를 산정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액수가 이것 가지고 혹시 부족하다고 인상해야 된다 이런 민원은 없나요? 없어요? 2,000이면 충분히 만족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아무래도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라 아직까지는……. 혹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계시네요.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어디 있습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무실 안에 있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사무실 안에 있는데 현재 센터장님이 안 계시나 보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직렬로 지금 현재 과원으로 있고요 내년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결원을 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분이 지금 현재 의사입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저희 교육청 TO에 포함돼 있나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니요 과원입니다.

이정훈위원

과원인가요? 정원 외 인원이군요? 그렇다면 언제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없습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의무직렬이 저희 교육청에는 없기 때문에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없으면?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는 그래서 의사를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자문위원 각 구별로 한다거나 또 내지는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1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런 전문상담인력이 보건진흥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안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진료하는 병원이 아닌 외부로 나갔을 때 의료법의 위반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 추가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의 대상은 위기학생들이죠, 그렇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에 센터장, 전체 센터를 책임질 그런 인력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방향도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전문상담인력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올해는 600회 실적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600회 했는데요 어디서 했나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인력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올해 몇 명이 찾아갔습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12명입니다.

이정훈위원

12명이 그러면 600회를 실시했으니까 그러면 대략 한 550명씩 상담한 건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데 저희가 한 회당 여섯 번을, 한 학생당 6회를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상담한 것으로…….

이정훈위원

1회할 경우에 이 인력들 상담료라고 할까 5만 원이 지급됩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저희가 보통 2시간 하면 10만 원이고요.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심리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의료인력입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의료인력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일정자격을 갖춘 상담사 분들이네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전문상담인력입니다.

이정훈위원

이분들의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분들의 효과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그 자료는 못 가지고 있는데요.

이정훈위원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중요하고요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기대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네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이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자문의는 두 명인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현재 예산은 두 명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문의 두 명 정도는 초빙을 해야 되는 거네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2명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인원을 여러 명하고 이분들이 매일 그 시간에 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이런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에 대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도, 지원센터면 지원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컨설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올해는 600회에서 내년에는 1,000회 정도로 저희가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숫자도 중요한데요 일단은 시작부터 진행결과까지 어느 정도 원스톱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맨 앞 쪽에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미세먼지 문제도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담당하게 됐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홍보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홍보만 하고 있나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주로 대체로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경보라든지 문자메시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된 원인은 교통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가장 주된 원인인데요 물론 국외적인 문제, 중국에서 오는 황사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세계 WHO 권고기준이 몇인지 아세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80에 50…….

이정훈위원

그것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보통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44에서 45 정도 됩니다. 현재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WHO 권고기준은 20입니다, 20. 20이고요 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은 20이고요 초미세먼지는 10입니다. 적용기준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총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이면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죠? 초미세먼지는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25입니다.

이정훈위원

25죠. 그런데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높은…….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질병이 뭐냐면 피부병하고 비염입니다, 비염.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화 전에는 낮았겠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정말 심각하게 최소한 보건진흥원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미세먼지종합관리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체육건강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올해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교보건진흥원으로 미세먼지관리 지원단 같은 것을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 교육부 용역결과 나오면 공기정화장치 효율적인 방안들을 시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용역을 저희 자체로 미세먼지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학교보건진흥원과 협조체계를 아주 돈독하게 잘 구축해서 미세먼지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부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준비해 주시고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언제쯤 집행됩니까?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그게 지금 12월 말까지 교육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정훈위원

나오면 연내에 교부가 되겠네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효율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3월 이전에는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효율적 결과와 미세먼지 관리기준 같은 것을 저희가 만들게 되면 거기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미세먼지 배출원인자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후차량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지요. 주된 원인이긴 한데요 노후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먼지도 상당한 원인인데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급식실의 보일러 있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측정해 보셨나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아직까지는…….

이정훈위원

아직까지 안 해 보셨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 한 번 해야 됩니다.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학교를 진출입하는 차량들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우선은 먼저 그렇게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몇 가지만 더 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위해서 약 1,291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학교 화장실 관리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다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거네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이분들이 용역입니까, 아니면 교육공무직입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학교에는 아마 부류가 두 부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도 있고 교육공무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학교별로 한 명 정도가 학교화장실 관리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대상이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누구인지. 올해 실시하셨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공문을 보낼 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아직 실시 안 했고요.

이정훈위원

그런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학교 화장실 위생문제도 우리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지요? 만족도가 노후화장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낮은 분야가 바로 학교 화장실입니다. 이 학교 관리인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아직 실시하지 못했지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1,2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고 계시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 시스템이지요, HACCP이라고 하지요?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훈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하고 계시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하고 계시는데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미생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미생물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학교가…….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178개교…….

이정훈위원

다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해 달라, 관련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눈건강교실사업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유치원이 100개원입니다. 여기는 국공립유치원이겠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사립유치원도 해야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포함해서 거의 900개 조금 안 되는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100개 잡았는데요.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눈건강교실 서비스사업을 하는데 국공립만 하고 사립만 안 한다면 안 되지요, 예산을 증액을 해야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사립을 합니까? 여기에는 지금 사립을 하는 것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정훈위원

정확히 900개 있는데 100개만 편성되어 있음이라고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립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할게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높여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저희 전체사업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깎인 것으로…….

이정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꼭 필요한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이정훈위원

급식분야가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급식은 또 학교보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학교식자재 관리도 중요하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급식과정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HACCP이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HACCP입니다.

이정훈위원

HACCP 인증을 획득해야만 모든 식자재는 학교에 공급될 수 있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식단 작성부터 식재료 접수, 검수, 조리, 조리 후 배식 그 이후에 세척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학교현장에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학교급식의 식자재를 매입하는 과정부터 실제 급식이 이루어지는 운영 전반에 걸쳐서 학교 주체분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이 학교급식은 비단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사라든지 영양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전반적으로 정말 HACCP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봤더니 학교급식의 안전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 이야기가?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요. 그런 학교들의 사례들을 저희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학교들이 좀 더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도 학교보건진흥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송재형위원

진로직업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진로직업예산을 보니까 1,004억 4,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특교가 209억 2,000만 원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은데 특교예산과 우리 일반예산이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에 1억 2,000만 원씩 지원하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1억하고요 내년도에 1억 2,000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증액해서 1억 2,000이면, 그 정도면 다 운영할 수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자치구하고 1 대 1 대응투자인데요 자치구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1억일 때 한 1억 5,000을 편성한다든지 그러는 자치구도 몇 개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체험에 관련된 사업을 하자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었지요, 25개 구청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협약에 의해서 맨 처음에 1억으로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418페이지 거기에도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라고 25개 구청에 2,510만 원 정도씩 했어요. 이것은 특교로 되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송재형위원

특교로 들어온 금액과 이쪽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1억 2,000 굉장히 중첩된 예산이다, 아까 우리 장인홍 부위원장께서도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또 이쪽에 예산도 있다, 그러면 1억 2,000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해서 주었다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예산은 잘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특교를 자르든지 이 지원을 자르든지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아무리 협약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특교로 목적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예산 아닙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특교의 공통사업으로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사업은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저희는 못하는 교육사업이 되는 거고요.

송재형위원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 운영비가 똑같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삭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위원님 똑같지 않은데요.

송재형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와 진로체험관 그리고 진로활동실 뭐가 다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이라 과장님께…….

송재형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와 협약에 의해서 1 대 1 대응투자로 해서 맨 처음 시작은…….

송재형위원

아니요. 그 얘기 아니고요 그다음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후에 진로체험센터 학교와 진로체험관 학교 9개 그리고 진로활동실 22개 이게 뭐가 달라서 각각 따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게 거의 다 비슷한 내용 아니냐 이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에 다양하게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10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진로체험센터가 아니고 진로체험관이라고 해서 했는데 경기기계공고는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명칭이 다르고요. 10개 학교…….

송재형위원

거기도 어쨌든 운영비 다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10개 학교의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오면 프로그램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송재형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려고……. 진로활동실은 또 뭡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활동실은 초ㆍ중ㆍ고 일반학교에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별도의 실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이 진로활동실은 연간 매년 넓혀갈 거예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2년간은 2013년, 2012년은 70개 정도 학교를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올해 22개 학교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22개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을 잘 한 번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에 1,500만 원, 2,500만 원 각자 지원하는 차이만 두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뭐 생각의 차이지요. 그것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나오셨으니까 거기 좀 앉아보십시오. 진로직업박람회가 4억 2,500만 원이 위탁용역비로 나가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본 위원은 진로직업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창업교육으로 전환시켰 으면 좋겠다 매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458페이지에 보면 창업동아리에 약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지난번에 했던 페스티벌은 비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비지쿨 협의체와 비지쿨 학교 소위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비 중에서 창업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송재형위원

잠깐, 그러면 내년에도 그 비용이 나오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사회부총리를 비롯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해서 창업교육이 초ㆍ중ㆍ고에 모두 들어가게끔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창업진흥원의 예산이 지금 무척 확대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재원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사업명을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괄호 열고 취업ㆍ창업 같이 넣을 수 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 창업관도 사실은 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1479페이지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취업기능강화’라고 했는데 ‘취업기능강화’가 아니라 ‘창업기능강화’로 항목을 변경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6억인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취업이 아니라 창업으로 돌려야 이게 더 강화된 교육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취업기능강화 사업이라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창업교육으로 국한됐을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오는…….

송재형위원

학교마다 30개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진흥이라고 하는데 취업이 아니라 창업기능강화로 명칭을 변경해서 또는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올해 예산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아, 그게 아닌데 빨리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고등학교 나와서 제대로 된 데 취업하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으로 자꾸 몰아간다면 더군다나 취업의 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어떠한 방식이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내가 내 일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교육일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 사업명은 대응투자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가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라리 창업교육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창업에 대한 것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미래 신기술로 해서 담당교사 두 분을 해외연수 보내는 것으로 돼 있네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500만 원씩 해서 두 명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해외연수인데 혹시 올해도 갔다 왔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올해 못 갔습니다.

송재형위원

못 갔어요? 예산이 없어서 처음 가는 겁니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교육부 주관해서 가는데 저희가 같이 시ㆍ도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거기도 그렇고 1458페이지 보면 우리 아이들 10명을 몽골이나 베트남에 기능이 우수한 아이들 보내는 데 잡았는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봉사단.

송재형위원

거기도 보니까 500만 원씩 잡았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이것도 교육부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자체사업이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 사업입니다.

송재형위원

몽골이나 베트남에 500이면 적어도 15일 내지 20일은 갔다 올 수 있는 날짜인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이번에도 그렇고요 저희가 5,000만 원 해서 이번에도 사업을 말레이시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런 쪽에 자재를 사는 것이 한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송재형위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10명이 아니라 한 20명쯤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에 500씩이라면, 200만 원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면 인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10명으로는 좀 적지 않느냐. 그런데 기자재를 구입해서 간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아이들에게 좀 더 확대를 해서 후진국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산업적인 것이 부족한 나라들에 좀 더 가르쳐주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차라리 기자재보다는 좀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거기 계셔보시죠. 54페이지에 보면 산학일체형 도체…….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도제학교라고 그럽니다.

송재형위원

네. 여기에, 이게 몇 개입니까? 3개교에 지원하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23개 학교입니다.

송재형위원

23개 학교입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특성화학교에 23개 그거하고, 비슷비슷해서 말이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3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그리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대응투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17억 1,000만 원인가 따로 있는 것은 대응투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개 학교가 교육부에 응모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에다 저희가 대응투자하는 비용이 17억 1,000만 원입니다.

송재형위원

올해는……. 대응투자라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특교도 따로 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특교도 따로 있는 거예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 앞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41억.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41억 2,000.

송재형위원

7억 4,000?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동일한 예산항목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 좀 많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 비중이, 특교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특교의 비중이 직업교육 쪽은 많아서 사업명도 유사하게 내려오는 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의 비중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한 학교당 얼마씩인가요, 143억이니까 10억씩이나 더 가는 것인데 15개교에 이것도 굉장히 좀…….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과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과개편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23개의 학교가 교육부에 응모를 해서 교육부에서 그것은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거기에 10억씩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1474페이지에 보면 취업선도학교 운영에도 취업선도 특성화고등학교 15개에 6,5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항목이 또 있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취업 관련이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니, 비중…….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비중 확대는 학과를 개편하는 비용이고요 취업기능 강화라든지 이것은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몇 개 지정해서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한 학교에 1억 5,000만 원씩 2개 학교하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2개 학교, 3,000만 원씩 10개 학교.

송재형위원

3,000만 원씩 10개 학교를 하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부족한 외국어 실력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업 아닌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의 특교를 받아서 하는 사업단이 전국에 34개 사업단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5개 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요 4개는 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5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서울형글로벌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봉사라든지 글로벌화한 역량을 키우면서 해외취업까지 하는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재형위원

국제화교육이라는 자체가 교육이 아니라 해외취업까지도 고려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연계되는 겁니다.

송재형위원

항목하고는 별개, 다르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은 이번에 캐나다에 보낸 학생들 10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너무 그쪽에서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선일이비즈니스인가 어느 학교는 현지에서 취업이 이번에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해외 취업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국제화교육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는 것인가, 알아보니까 그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제가 그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는 돈을 창업 쪽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입니다. 저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지원 관련해서 4개 학교에다 41억 예산을 주셨는데, 1404페이지 보면 ‘서울로봇고 운영 성과평가 및 특목고 재지정 심의’ 그랬는데 특목고로 다시 지정하나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과장님.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 홍민표 과장입니다. 마이스터고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전국 50개 학교 지정을 목표로 해서 취업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시 재지정한다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4년이 되면 재지정 심의를 직능원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기초자료를 해서 심의를 올려서 교육부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다른 나머지 학교도 다 4년만 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518쪽 전국체육대회 부분인데요 예산이 좀 올라서 지금 200명에서 400명으로 올라간 전임코치 연수경비가 있어요. 이 전임코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이 잡혔죠? 사업별설명서 1519.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1519요?

강구덕위원

네, 맨 위쪽.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전임코치가 원래 395명입니다. 그동안에 한 200명 정도만 연수를 시켰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연수를 강화시켜서 1년에 2번 예정이고요. 그래서 400명 예정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연수를 강화시키는 연수내용은 주로 전임코치의 청렴도향상대책하고 학생선수인권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학습보장대책이나 도핑방지교육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런 관련된 연수를 강화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수강화 목적으로 됐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도 반 정도는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395명 중에서 200명을 2번 해서 400명 잡은 거 아니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200명만 했는데 40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강구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395명이라는 얘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한 번만 해도 400명인데 두 번 해야 된다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전체를 다 하려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전에는 연수를 한 반 정도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서 전체 코치에게 매년 한 번씩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200명은 전반기에 200명은 후반기에 해서 전체…….

강구덕위원

전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학교회계전출금 그래서 2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 바로 밑에 박스 안에요. 그것은 학교에다 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 번 준다는 거예요? 한번 자료 보십시오.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전국체육대회 나가는 학생들, 학생선수가 한 1,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 학생들의 훈련비, 그리고 현지 격려비 등으로 사용하는, 현지에서 그러니까 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 나가게 되면…….

강구덕위원

3회 의미를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20만 원씩 1,020명에 3회.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전국대회 나가기 전에 한 번 저희가 훈련비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임박해서 한 번 보내고 그다음에 격려비는 현지에 가서 교육감이나 아니면 국장님, 저도 가서 아이들 격려하는 그런 학교회계전출금, 거기서는 우리가 꿈나무지원금 해서 주고요, 봉투를.

강구덕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계산을…….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20만 원꼴로 예상을…….

강구덕위원

한 사람당 20만 원…….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강구덕위원

이 3회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선진운동부육성 부분인데요, 1541페이지 맨 위쪽 선진운동부 육성이 있는데 취약종목이라고 했거든요. 취약종목이면 어떤 것을 말하죠? 310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0팀, 40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취약종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현재 구기종목 축구, 야구, 농구 이런 인기 있는 종목들을 제외한 학교운동부에도 지금 예를 들면 탁구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양궁 이런 것들은 운동부 선수도 적고 육성 학교도 적습니다. 이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부가 초ㆍ중ㆍ고 합쳐서 약 44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취약종목 하는 학교, 정책종목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그러면 448개 팀에서 350개 팀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게 비인기종목, 취약종목이다 이런 얘기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선수가 적은 종목이면서 정책적으로 키워야 될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 사교육비를 경감해야 될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팀당 116만 원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공립 같은 경우 그렇고 사립도 마찬가지고…….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이것도 저희가 통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학생선수 인원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분배를 합니다.

강구덕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알겠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영교육도 우리 건강과네요? 수영교육이 있는데, 지금 1624페이지. 2017년도에는 5,000만 원이 동남권수상안전체험관에 잡혀 있다가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그래서 초등교육이 28억, 수영교육이 28억인데 3, 4학년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 28억하고 교육부에서 30억 정도가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특교로.

강구덕위원

교육부에서 30억이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여기 예산에 안 들어 있고요 기타운영비라고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게 기타운영비에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한 학생이 수영교육을 몇 번 받는 거예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지금 12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12시간이요, 그러면 한 시간씩 하면 12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두 시간씩 갑니다. 한 시간 가지고는 이동하고 옷 갈아입고 힘들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그러면 여섯 번 받아야 되는 거네요, 1년에?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네 시간은 반드시 생존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생존교육…….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생존수영 교육입니다.

강구덕위원

한 해 여름에 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이것은 학교마다 수영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라든지 지역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은 학교별로 조율을 하기 때문에 학기 초에 하는 학교도 있고 중간에 하는 학교도 있고 다 다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게 4만 200원씩 주는 거예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두 시간 해서……. 그러면 지금 수영 교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한 사람당 4만 200원 주고 하는 거네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본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거기는 지원을 안 합니다.

강구덕위원

네, 안 하고…….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수영장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이 외부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타 학교에 가서 할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영 체험관이 있다, 시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주는 것이 한 사람당 4만 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빼고 가는 거예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강구덕위원

아니, 있는 학교 말고 만약에 학교가 아닌데 우리 금천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해양체험관이 있는데…….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학교로 재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4만 원이 훨씬 안 가는데 4만 원씩 잡혀 있어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다 가는 것으로…….

강구덕위원

3학년, 4학년이 가는데 그 학교가 아닌 다른 수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체험관 허가 난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한 아이당 6,000원, 1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4만 원꼴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이 4만 원은 교통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강구덕위원

차를 임대해서 간다, 버스를 임대해서 간다?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강구덕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궁금한 것이 학교운동장 유해성 논란으로 인조잔디를 못 깔게 했잖아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강구덕위원

마사토를 깔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예산은 이쪽이 아니고 교육시설안전과 쪽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지금 그렇지 않고 저희들 시설개선이라든지 신축한다든지 개선부분은 교육시설안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리를 해서 1월 1일자로 교육시설안전과로 넘어가고 저희들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을 때 안전하게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부분만 저희가…….

강구덕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없나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강구덕위원

우리 과 예산 말고 전체적인 우리 교육청 예산에?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인조잔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구덕위원

인조잔디가 아니라도 마사토…….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마사토 부분은 시설과에서 학교로 지원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의 공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럼 희망학교들은 거의 다 해 주었다 이 말이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희망하지도 않고 일단은 여건이 바뀌기를, 우리 교육감의 방침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되나요? 인조잔디로 바꾸고 싶은데 방침이 마사토라 마사토는 깔기 싫고, 깔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인조잔디로 깔 수 있도록 여건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마사토 관계해서 받은 것은, 시설안전과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주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오는 것이 뭐냐면 학교는 그래도 요새 친환경 제품이 나오고 했으니 인조잔디를 하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에도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방침이 바뀌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 시설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 안전 관련해서 교육감이 방침을 정해서 유해성이 없는 인조잔디를 깔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런데 지금 여건이 바뀌었으면 빨리 방침을 바꾸어 주어야 실제로 아이들한테 더 해롭지 않은 환경이 될 것 아니에요. 안 바꾸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 체육건강과 입장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제품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안전이 담보된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들을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는 얘기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유해성 논란이 심할 때는 비닐로 덮어놓고, 아이들이 걸어가는 통행로를 막아놓고 깔아놓고 그랬어요. 지금은 별로 관계없어요. 그때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교육현장에서 방치할 것이냐, 묵인할 것이냐, 아이들 건강은 그때만 소용 있고 지금은 전혀 관계없느냐, 좀 깊이 있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관련 예산도 편성을 해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고요. 시설안전과 이런 쪽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강구덕위원

그래서 일단은 협조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현황조사해 보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주신 자료 특별교부금 2018년 편성현황을 죽 봤습니다. 거의 800억 가까이 되네요, 785억 9,000만 원. 이게 앞으로 더 올 것이 얼마 정도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규모는 1조 8,000억인데 그게 4%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로 바뀌는 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3%로 바뀌면 금액이 많이 줄기 때문에 확실히 얼마가 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측으로 75%에서 80% 사이 정도 왔습니다, 정책사업 중에.

장인홍위원

1조 8,000억?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1조 8,000억.

장인홍위원

전국에?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전국에.

장인홍위원

그중에 서울시교육청에는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가 예년 같으면 한 1,800억 정도 옵니다, 다 합쳐서. 정책사업 빼놓고요, 정책사업이 일부고요. 30%는 또 지역현안이 있고 재해대책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정책사업으로는 한 1,200억 이 정도 올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814억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중에 여기 785억 9,000만 원에 빠져 있는 부분은 뭐라고 그랬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것은 공모사업이거나 대상이 정해지지 못해서 예산서에 담지 못한 겁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죽 항목을 봤더니 이게 얼마입니까? 900만 원짜리도 있고…….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총 120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장인홍위원

한국사 현장답사단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특정단체에 관한 겁니까?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세부 사업내용은 저도…….

장인홍위원

해당부서에서 알겠지만 이 사업명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내역들이 와도 되는 건지, 그런 게 몇 개 눈에 띄어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런 건 뭡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특정단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을 특교로 보내준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세부적으로는 제가 조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하나하나의 사업은 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민주시민교육과에 해당되는데 오늘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디지털교과서 연구회 운영, 교원 연수 선진화, 교원존중 풍토개발, 좋은수업나눔교사연구회 이게 제가 예측한 대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담은 특교라고 하면 사실 해당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유의 특교는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 차원에서 특정단체에 밀어주기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일에 제 예측이 맞는다고 하면?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자료가 늦게 와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사업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받을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실제로 실에서 국장님 모시고 회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다 100% 받자 이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해당 실ㆍ국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랬겠지요. 내역을 보면 이러한 것이 정말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정책적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일반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해서 취사선택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장인홍위원

따라서 이것을 특교라는 이름으로 돈 남겨두었다가 의회 예산심의권도 박탈하면서까지 해야 되고 특히나 몇몇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요. 이런 부분을 각 실ㆍ국별로 논의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잖아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올해만큼은 저희도 특별하게 고려해서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인홍위원

1674페이지 501번 청소년단체활동지원 그래 가지고 전년 대비 1억은 안 되는 돈입니다만 한 9,000만 원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민간이전보조금 그래서 650만 원 곱하기 15개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들이고 과거에는 지원 안한 것 같은데 올해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해당되는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인 내용 과장님께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이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2012년까지는 계속 지원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저희한테 교육청이 등록을 하는데요 회원수, 회원정관, 그다음에 가입한 학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서 그 단체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등록된 단체에 따라서 단세라든지 가입할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차등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해서 청소년단체들이 생생토크나 이런 데서 아니면 또는 저희들한테도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부분이 좀 적어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장인홍위원

대표적인 단체명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한국청소년연맹, 걸스카우트, 컵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이런 등등 15개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난 2012년 이후로 그러한 단체에 지원을 안 했던 이유가 있죠?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장인홍위원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죄송합니다. ′14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14년까지.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그런데 지원을 안 한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저도 문제제기하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은근슬쩍 다시 살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용납 못합니다. 왜 그전에 정책적으로 폐기된 사안을 다시 슬쩍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장인홍위원

이거 체육건강과로 돼 있는데…….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네, 저희 과로 업무가 돼 있기는 합니다.

장인홍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재홍

안재홍체육건강과장

저희가 담당입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설명을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하세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법률이 강화되면서 그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2014년은 그렇고 ′15년은, ′16년부터는 편성이 안 된 거고요. 올해는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장인홍위원

아니, 이 단체가 그런 법적요건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거 해당부서에 버젓이 편성해 놓고 과장은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왜 폐기됐는지 몰라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단,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당 과장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부서에 올려놓고 다른 부서에서 설명을 합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7번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학교 시설개선 해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린이활동공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어린이활동공간을 검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3월 22일 이전 설치된 학교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검사기준으로 따져보는, 측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고요. 그 개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법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2017년도에도 검사를 해 보니까 많이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추경 반영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 주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관련된 학교 1,338교를 저희들이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더 많이 점검대상학교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저도 학교안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각종 환경유해물질이나 이것이 운동장에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에 각종 학용품이나 실내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용품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0개 교에 한 개 교당 3,710만 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기초는 돼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이렇게 가면 학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개선돼야 될 그러한 내용이 시설 부식이 된 노후화 여부도 저희가 점검하고요 도료 및 마감재 등 방출오염물질이 나오는 공간 등이 있는데 학교마다 개선돼야 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부 적은 견적의 예산이 나오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금 개선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금액 산출기초를 잡기 위한 평균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런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거에 있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없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왜냐하면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실태조사는 지금 어렵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모든 학교가 아마 대상일 가능성이 큰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중에서 3,710만 원 예산편성 근거라든가 예를 들면 학교페인트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 전체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장인홍위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상학교 선정이나 기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석면만큼이나 여러 가지 대책과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일정부분 예산총액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학교기본운영비하고 대응투자해서 개선해 나갔었거든요.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실태조사를 본청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학교는 무슨 근거로 선정했으며 학교는 또 무슨 근거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이렇게 했으면 각종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부분의 위해요소들을 제거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 평균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017년도 점검내용에 따라서 평균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대상학교는 선정이 안 된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제반시설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너무 전체적인, 장기적인 전망 없이 한 것 같아서 일단은 보다 시급한 것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시급한데 그것은 사실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래서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학교에 3,71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막연할 것 같아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개선내용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개선돼야 되는 내용과 예산과 그 내용을 안내를 할 겁니다, 점검항목에 따라서.

장인홍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법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관련해서 예산도 좀 증액하고 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 어떤 심의가 왔을 때 의사결정이 저희 구로지역의 사례를 들면서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이러한 업무를 보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은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런 인력보강 없이 예산만 올려놓으면 사실은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1년 동안 관계담당부서와 관계자는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해서 1월 1일자로 두 명 정도 인력보강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부교정시설에 대해서는 행감 지적사항을 검토로 지금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서 개선해 가고 민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건은 이미 끝났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인홍위원

추후라도 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단체지원예산이 편성목에 들어가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라고 돼 있는데 그 법률에 따르면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은 지원이 금지돼 있습니다. 비품 그런 것도 구입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특정단체에다 돈을 주는 것은 안 되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라는 것은 사업비를 공모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보조금의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특정단체에 돈을 집어주는 예산편성목이 되는 것은, 보조금은 사전심의를 거쳤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을 사전에 미리 그렇게 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전출금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네 개 딱 특별법이 있는 데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운영비까지 해서 예산목에 잡아서 넘겨줄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법적근거가 없는 그런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부적합한 거고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제가 도서관 담당할 때도 계속 얘기하던 건데요 도서관들 왜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의 도서관과 교육청 관할 도서관을 통합하라고 그러고요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혁신운영지원 서울시 전입금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는 근간에는 도서관 정책이 자치구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이 서로 호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서직들이 지방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 사업이 혁신적으로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책이음서비스도 자치구 도서관하고 교육청 관할 도서관은 호환 안 됩니다. 이미 패치프로그램은 한 3년 전에 문화관광부가 개발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양쪽 프로그램이 다르더라도 다 호환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서직들의 지방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주는 예산만 날름날름 받아쓸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 교육청 도서관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금 자치구 도서관하고도 함께 협의가 되고 공론화되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는 하겠다고 해서 재작년 겨울에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데 사서직분들이 피켓 들고 가서 집회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도입하려는 것을 무산시키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책이음서비스라든지 도서관 혁신프로그램, 정보화사업이 효율성이 있는 거지, 국가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내려보내는데 지금 현 체제로 기계만 자꾸 바꾸면 뭐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책이음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원화와 상관없이 중앙도서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서관과 일원화 계획은 단순히 우리 쪽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당초 검토된 것은 우리 교육청이 큰 차원에서 지자체에 흡수되고 이런 차원까지도, 크게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런 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도서관만 해서 바로 흡수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거점도서관이 서울도서관이에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서울도서관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거기는 지금 3급인가 4급이에요, 관장이.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4급이 있어요.

김경자

(양천) 위원 4급이 관장인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장님들은, 사서님들이 2급, 3급, 1급도 있나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지금 2급까지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2급도 있지요. 그러니까 거점도서관이 도서관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면 안 갑니다, 하급이 소집하는 회의라서.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전에는 어떤지 몰라도 올해부터는 우리들이 아주 서울도서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계속 같이 정책을…….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교육위원회 넘어오면서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통합전산시스템 장비 구축도 자치구 광역자치구단체 도서관이랑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통합 운영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장비 구축이에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직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보직이 현재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정년 할 때까지 그 직을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한시적 조치가 있더라도 이것은 함께 가야 되는데 패치프로그램도 안 하고 구나 시 도서관하고 호환도 안 되고 있다고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서울도서관하고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인력문제 그런 관계는 협의를 못했지만 이런 책임서비스 관계는 지금 구립하고도 앞으로 그렇게 같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서울도서관하고도 이미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조직의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것이 서로 호환되어서 책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구청 도서관에 있는 책이 교육청 도서관으로도 와야 되고 그것을 책이음서비스를 하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인력에 대한 것도 예산이 호환되어야 된다고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지자체와 구립도서관하고 책두레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아직 완전히는 못하고 노원평생학습관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게 만일 앞으로 원활히 되고 가능하다 그러면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 실시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 정책예산들, 서울시 예산, 국비 문화관광부 예산은 다 쓰고 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내용은 안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아니, 앞으로 그렇게…….

김경자

(양천) 위원 그 예산은 그런 목적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돈을 주었으니까 그 돈은 다 쓰고 그 돈이 내려온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안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그런 면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서 한시적으로 그 보직들에 대해서는 현직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대시민적 입장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이 예산이 내려온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398번에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 배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특수교육대상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393번이라고 하셨지요?

박기열위원

398번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 배치는 고등학교입니다.

박기열위원

맞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세요. 이게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액이 되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398은 4,000원…….

박기열위원

4,000원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생활임금 인상으로…….

박기열위원

생활임금인상인데 4,000원, 학생수가 몇 명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데 생활임금이 4,000원 인상되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배치업무보조원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을 인상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4,000원 인상이 맞아요? 4,000원이 증감했잖아요? 인상되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증감사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4,000원이 인상될 수 있냐고요. 근거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얼른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증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는 파악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항목별로 증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4,000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4,000원 증액할 수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가 증감사유가 생활임금 인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생활임금인상 몇 명이나 그렇게, 학생은 배치가 올해만 해도 774명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를 몇 명을 쓰기에 4,000원밖에 생활임금이 증액 안 되냐 이거예요. 좋습니다. 나중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올해도 보니까 총 10회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보통 올해 보니까 10월이나 12월에 이렇게 배치업무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는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수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10월부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인 학생수 파악이나 이런 것은 조금 세부적인 거라…….

박기열위원

아직 안 나왔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떨까…….

박기열위원

네,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물론 최종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월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학생수가 최종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몇 명이 될 것인지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박기열위원

네, 과장님.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내년 배치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774명 정도 되었는데요.

박기열위원

올해, 올해가 774명.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올해. 내년에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기열위원

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냐면 지금 고등학교 배치기 때문에 중학생에 특수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다 이미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을 텐데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미 중학생이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이 있으니까, 물론 100% 그 장애중학생들 3학년이 고등학교를 안 갈 수는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집계 중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정확히 체크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정확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파악되면 그 윤곽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박기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이게 처음으로 신설된 신규사업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용접실습실, 납땜실습실, 공작기계실습실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동안에는 이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특별나게 새롭게 개선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이고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거란 말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동안에도 유해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미세먼지는 공기질이니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표면화, 대두되면서 저희 특성화고등학교도 실습실 유해환경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단기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박기열위원

늦게라도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관심 갖고 해 주신 것 학생들 입장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업에 편성할 때 좀 더 빨랐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추진일정을 보면 2018년도 4월에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가 4월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4월에 실시하겠다는 것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설비 기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다 싶어서 교육부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 이런 특성화고 실습실의 기준안을 연구용역 교육부에 지침을 주어서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왕 할 때 일찍 서둘러서 해야 돼요, 이왕 하는 것.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야 학생들에 대한 결과물 가지고 빠른 조치가 있어서 피해학생들이 줄 것 아니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에 요구는 올해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4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 연구용역 결과가 4월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4월에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교육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늦지요, 4월이면. 이미 학기가 시작되어 있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부에 요구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예산이 지금 21억 원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21억입니다.

박기열위원

21억이 맞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2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이왕 할 것 서둘러서 해 주어야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고 실무과장님들이나 장학사, 장학관님들도 관심 갖고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학교흡연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480번인데요 지금 1604쪽부터 시작되는데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흡연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하겠다, 사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흡연과 관련해서 특히 초ㆍ중은 의무교육이라 퇴학당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상벌점제에 의해서 퇴학을 많이 당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몇 명이나 고등학생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퇴학을 올해는 한 100명 정도인데요…….

박기열위원

100명 정도 될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위원님 그게 학교별로 상벌제가 규정으로 학교 학칙으로 정해서 그 안에 벌점이 누가돼서 일정기준이 되면 퇴학 처리되는 것이 학칙으로 되어 있어서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선도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선도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강제전학이 없습니다, 단계에. 퇴학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법도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박기열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벌점제 이거 폐지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상 폐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이것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학생들을 벌점제도 없어지고 체벌도 없어지고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교권이 무너진다. 안 그래도 지금 공교육이 무너져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는 여러 가지 용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야 좋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흡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숫자를 제시를 할게요. 이게 교육청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할 거라고 보는데 2015년도에는 초등학생 5명이 흡연과 관련해서 적발됐고요. ′16년도에는 6명, ′17년도 8월까지 5명, 그래서 최근 3년에 16명이 적발이 됐던 거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1607쪽에 보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흡연예방 교실 캠프를 운영하겠다, 1박 2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계획이. 특히 8월에 하는 것을 보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부모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2,900만 원이면 예산도 적지 않은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본 위원의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대상은 180명, 학생과 학부모를 동시에 해서 18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마이크 꺼짐) 저희 흡연사업은 재배정사업으로…….

김생환위원장

원장님,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 박연선입니다. 이것은 재배정사업으로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방학 때 부모님과 같이 하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내년에도 가족과 함께 하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 18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앞서서 그 근거자료를 얘기했잖아요. 2015년도에는 5명, 2016년도에는 6명, 2017년 8월 말에 5명이에요, 적발건수는. 그런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신청하면 다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신청을, 일단은…….

박기열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적발수가 토털 3년 해도 6명밖에 안 되는데 180명이라는 것은 학생 플러스 학부모겠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한 학생당 부모가 한 명 정도는 갈 거 아니에요, 두 명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몇 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3명 정도 보통 가족이 오는 것 같고요, 2~3명 정도 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60명 이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흡연예방교실이기 때문에 꼭 흡연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흡연을 하지 않았는데 예방이 중요하다. 물론 예방 중요하죠, 단속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그러면 흡연에 관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뭔가 본인이 흡연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교육도 있을 텐데 이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아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하는 거예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이기 때문에 학생이 물론 대상도 되지만 가족, 아버님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캠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오케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운영방법에 있어서 보면 1박을 하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보통 어디로 갑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어디로 다녀왔어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미리내수련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한 번에 갈 때 몇 명이 갑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게 1회 한꺼번에 시행했습니다.

박기열위원

1회 한꺼번에?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차량을 여러 대하고요 한 번에 운영한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숙박비가 4만 원에 190명 1회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설명서 1608쪽.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밑에 버스임차료는 두 대…….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이 또 달라지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해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버스 두 대 45명 계산하면 90명, 그렇죠? 그래서 두 번 하니까 180명, 이렇게 맞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차료는 한 대당 120만 원이고 두 대고 2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자, 시설사용료를 보세요. 190명이 2만 원씩 해서 2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숙박을 하면 여기 4만 원 곱하기 190명 해서 1회란 말이죠. 그러면 시설사용료는 왜 2회가 되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1박 2일이니까 이틀 사용…….

박기열위원

하루씩 계산해서 2만 원씩을 내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산정할 때는 1박 2일이니까 숙박료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2회라고 해서 이틀 사용한다고 해서 2회로 계산한다? 원래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해요, 계약할 때? 한 번 가서 사용하는 것은 계산이 맞겠는데 이틀 한다고 해서 두 번 다 사용료를 따로따로 낸다? 이것은…….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박기열위원

아니,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보고하시든지…….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90명씩 버스 두 대로 45명, 45명을 두 대로 해서 한 번 가고 또 끝나면 다음 해에 또 한 번 가는 거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계산이라면 이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리고 분명한 것은 1박 하는 것은 맞아요, 190명이 1박 계산하는 것은. 그런데 시설사용료 따로따로, 이틀이니까 이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상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는 건지…….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잘 알아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요. 추가로 더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두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학생생활교육과에 범죄예방환경설계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한 군데씩 학교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몇 번인지…….

장인홍위원

제가 번호를 잘……. 셉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게……. 셉티드, 맞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특교로 내려오는 범죄예방환경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장인홍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셉테드 시범학교는 11교가…….

장인홍위원

이미 선정돼 있나요 아니면 새롭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새롭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이미 대상학교가 정해졌어요, 아니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지금 시범학교…….

장인홍위원

아직 안 정해진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지원청마다 하나씩 초등? 초ㆍ중ㆍ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초ㆍ중ㆍ고 합쳐서 11교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원청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지원청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률적으로 초등이나 중등 죽 하는 게 아니라?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청소년단체 지원,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특히 학교에 각종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있고 그것에 또 학교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옳지 않다,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스스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런 단체들을 잘 운영하고 이런 것이지 그것을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하나하나 배치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업무 이외의 부담 이런 제기를 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나 그런 단체들이 상향식으로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문제도 이미 저희 9대 의회 초기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것들이 다 모여서 체육건강과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나라사랑교육이라든지 이런 뭔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바꿔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의 그런 자발적인 활동은 권장 받고 또 그것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것을 스스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학교의 선생님이 거기에 하나하나 다 붙어서 특히 담당선생님에게 진급을 위해서 어떤 가산점을 준다거나 과거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막아왔던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그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지나온 과거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라사랑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해당부서 교육내용은 아니지만 민주시민교육과 해당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여기도 특교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교원 안보연수 강화, 요즘 우리가 안보연수 이런 것을 잘 안 씁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안보연수가 웬 말입니까. 예를 들면 서로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점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나가야지 아직도 과거 시대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거나 다시 되돌려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도 특교 차원에서 교원 안보연수 강화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600만 원입니까? 사실 이런 것이 이렇게 특교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도 참 말도 안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좀 화도 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제대로 된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혹시 과거시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혁파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께서 방금 지적했던 셉테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이라기보다도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각 동별로 셉테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했던 것을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학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같이 연결해서 하면 더 이 사업이 수월할 거예요, 쉬울 거예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학교라는 특수성입니다. 이게 마을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든 특교든 어떻든 간에 구청에서 굉장히 치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동작구가 경찰청 주관해서 범죄 없는 도시 이것을 전 구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응모를 했는데 동작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선거구도 3개 동이 이것을 이미 실시를 했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서울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이렇게 하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 위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번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고 실제 야간에 어떤 단체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보면 굉장히 어두운 골목길도 많고 또 의외로 다세대든 빌라든지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의 라이트,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센서에 의해서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해서 어두운 골목길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음침한 곳에 있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고 있거나 나쁜 얘기로 하면 본드 흡입을 한다든지 굉장히 불량한 곳이 많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런 곳은, 물론 11개 교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인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해 가면서 하면 좀 더 우리 교육청은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함께 어우러진 마을이나 지역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감염병에 대한 대응훈련을 하면서 원고료하고 강사수당 이런 게 들어와요. 그렇지요, 1597쪽?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보면 강사수당이 13만 원씩 5명, 5회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5명이 20회, 그러면 이것은 일반강사 쓰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만 원씩 20회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강사수당 13만 원씩 20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20만 원은 어떤 강사를 쓸 거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신종 감염병에 관련된 대응훈련은 2017년도에는 본청만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지역청까지 확대해서 실제적인 모의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비는 기본이 원래 8만 원입니다. 초과되면 일반강사는 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금액까지 합쳐서 13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만 원 밑에 강사수당은 일반강사 1, 일반강사 2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일반강사 1의 기준은 기본이 16만 원입니다. 초과가 4만 원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강사를 저희들이 위촉해서 모의훈련을 하는데 산출기초 예산을…….

김경자

(양천) 위원 16만 원에 초과는 9만 원인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16만 원에 초과…….

김경자

(양천) 위원 일반강사 1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강사 1.

김경자

(양천) 위원 기본은 16만 원이고 초과는 9만 원이에요,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르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강사가 일반강사 3에 의한 것이 20회잖아요? 그러면 원고료는 10회예요, 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이 어려워서요.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일례로 하는 것은 여기서도 있고 예를 들어 다른 강사하고 원고료 부분이, 그전에 보면 원고료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에 쪽에도요. 그런데 이게 강사 강의 횟수하고 원고료 횟수가 일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지금 보면 돈을 잡아놓고 그냥 맞춘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11개 교육청에 똑같은 강사가 간다면 원고료가 그때마다 다 지급되나요, 어떻게 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원고료는 같은 내용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거의 모든 강사의 원고료가 강의횟수대로 다 계산됩니다. 그리고 1회 원고료는 원고의 경우에는 시간당 3.5매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매 이렇게 돼요. 그러면 2시간 반, 3시간이거든요. 3시간 강의인 건지 강사수당하고도 또 안 맞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일례로 그 페이지를 짚은 거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서가 예전에는 산출근거가 그렇게 세세하게 안 들어왔나 본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1606쪽에 흡연예방 같은 경우는 16매입니다. 16매면 한 시간이 3.5매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몇 시간 수업용인가요, 16매를 원고료로 잡은 것은? 흡연예방의 직무연수 원고료, 16 나누기 하면 한 번에 원고료를 16매를 잡았어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일반강사 1일 예산편성을 201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해야 되는데 아마도 2017년 근거로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일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료가 16만 원이고 초과가 9만 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데 흡연예방에 관련된 것은 보건진흥원장 소관 업무라서…….

김경자

(양천) 위원 보건진흥원장님 한 번…….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진흥원장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1606쪽에 흡연예방 전문강사 구성 운영에서 학교 우수강사 교육인데 원고료가 1만 4,000원씩 16매예요. 16매면 한 시간당 3.5배라고 그럴 때 이게 몇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교육인가? 다섯 시간 정도……. 다섯 시간이면 강사료가…….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직무연수강사료를 보면 4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이것은 1만 4,000원 곱하기 4매씩 4시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4시간 교육하는 거예요, 흡연예방교육이요? 강사교육 4시간 반 합니까, 보통? 4시간이면 4시간에 맞춰서 원고료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강사수당 그 밑에 보전금 민간외래강사수당 8만 원 곱하기 1.3 곱하기 400회는 또 뭐예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1.3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할증을 한 것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할증한 거예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밑에 것 400회 하는 것은 원고료 안 줘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흡연 전문강사 인력풀이라고 해서 학교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강의료 따로 없이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수당만요, 보전금으로?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다 위탁합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인력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MOU했어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MOU가 아니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상시고용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상시고용은 아니고요 인력풀만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같은 민간외래강사의 경우에도 지금 그 옆에 오른쪽 페이지 1607쪽은 같은 민간외래강사인데 13만 원이에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시간이 다릅니다. 8시간에다가 플러스 5만 원해서 13만 원입니다, 2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1시간이고 이건 2시간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어디, 어떤 게 2시간이에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160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1607쪽.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 13만 원은 2시간이기 때문에 13만 원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2시간이라 13만 원인데 강사가 100명이고 5회를 하면 500회 강의합니까, 이것도 그럼?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500회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하면 흡연예방 민간외래강사만 1,000여 회 가까이 강의를 하네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앞쪽에 1606쪽에 있는 것은 흡연예방이고요 그리고 1607쪽에 있는 것은 금연학생 전문상담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것은 강사수당인데요. 강사예요, 강사료고요 상담사가 아니고.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금연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이건 상담원 수당입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금연학생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1시간은, 저희가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는 집단강의로 하고 있고요. 1회만 개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5회를…….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러니까 한 학생당 저희가 6회를 상담을 해 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6회를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아, 5회.

김경자

(양천) 위원 한 학생당 5회를 상담해 주고, 그러면 100명을 상담해 준다고 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상담비가 한 번에 13만 원씩 한 학생당 65만 원의 상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별상담하는 것은 100명 정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집단상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상담은 2시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집단상담은 2시간이라고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13만 원?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이 100명은 뭐예요, 집단상담이면 이 100명이 강사수예요, 아니면 대상 학생수예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대상학생수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거 산출근거가 애매해요, 납득이 안 가요. 강사인데 집단상담강사비가 13만 원 2시간인데 8만 원에 할증 5만 원 붙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집단 안에 이 100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다섯 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집단상담강사가. 그런데 100명을 다시 곱하면 강사료가 100배가 늘어난 거지요, 지금.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5회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상담을. 그래서 5회해서 곱하기로…….

김경자

(양천)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5회 하는 거예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5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00배가 부풀려진 거지요. 강사가 100명인 건지 그러면 집단강의를 100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게 100명이라는 것은 강사를 연인원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이고요 그리고 학생도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상담인력풀이 한 20명 정도 있으면 연인원이 100명이고요 상담을 하는 횟수가 총하자면 100명이 다섯 번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 100명이 강사수입니까, 강의를 듣는 대상 학생수입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밑에 있는 것은 강사수고요 인원수가 똑같아서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학생수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근거 조금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차량임차료가 1607쪽에서는 100만 원이에요. 숲 또래 리더십 캠프, 그런데 그 뒤에는 120만 원이에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게 시기적으로 비수기하고 성수기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숲체험은 흡연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흡연학생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것도 예방교육을 해서 흡연예방교육 및 또래 리더십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흡연사업이에요, 리더십 사업이에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흡연교육 예방을 목표로 하고요 하면서 학교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것을 외부위탁 주네요, 7,300만 원에?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7,300만 원에 외부위탁 주는데 네 번이에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대상학생수는 전체가 290명이에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280명…….

김경자

(양천) 위원 280명이에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는 290명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체험교실 참가학생 단체복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저희 연수 진행자들이기 때문에 10명을 추가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7,300에 일부 민간위탁해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어디다 합니까?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매년 다르죠.

김경자

(양천) 위원 1박 2일이에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대충? 네 번에 7,300이니까요. 1,800만 원이에요, 1,825만 원. 그렇죠? 버스 한 번 해서 애들 가는데 이게 행사용품비 300명 총 맥시멈으로 잡아서 300명이 가는데 그러면 자비는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예산사업이에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100%요?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해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것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다른 캠프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던 학교를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한 300명 기준 잡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일인당 한 20만 원 넘거든요, 지금. 20만 원 이상을 혜택을 주는 거네요, 특정수 학생들을? 혜택을 주는 건데 선발기준이나 운영방법 이런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운영방법은 저희가 매뉴얼이 있었고요, 위탁 이것은 있는데 선발하는 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한 학생들에 따라서 똑같은 학교에다 혜택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캠프를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캠프라도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캠프에 참가했던 학교는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를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버스 두 대네요, 한 번 갈 때마다? 한 70~80명 가는 거예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70명.

김경자

(양천) 위원 70명. 이거 굉장히 혜택 보는 건데 운영방법이 좀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이거 선발기준하고 운영프로그램하고는 원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학부모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급량비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받아요, 여기서도?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학부모까지 모시고 가고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는 예방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서 가족과 같이 오면 더 효과가 높다는 생각에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예방하기 위해서요?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저희 구의회에서 이렇게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하루 쉬러 갔다 오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봤거든요. 공무원 자녀분들이 주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 갈 때 70명씩 네 번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특혜성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특정학생들한테 특혜를 주는, 한 번에 20~30만 원 특혜를 주는 것보다 일반대상학생들, 보다 많은 애들이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 캠프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했는데요 이분들이 토요일, 금요일 휴가 내는 것이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같이 하니까 프로그램 참여율이 오히려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돼서 올해 이런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저라도 우리 애 키우는데 공짜로 일인당 20만 원이면 아빠하고 같이 가면 40만 원 혜택을 주는데 누구라도 가죠,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간다는데.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데 실제로 휴가를 내고 오시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연선

박연선학교보건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과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