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ISO 22000 국제인증에 걸맞은 철저한 원ㆍ정수 수질관리와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옥내 노후배관 교체비용 지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음수대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 형성을 통한 아리수 신뢰 확보를 위해 음수대 설치 확대와 아리수 토털서비스 추진,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등 대 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정책비전과 주요업무 추진 방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즐겨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세계 속의 아리수”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를 생산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및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갈수기, 가뭄, 집중호우, 조류로 인한 냄새물질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과 오염물질 유입에 대비하여 상수원에서의 취수와 정수처리, 공급과정 등 단계별로 엄격하고 꼼꼼하게 수질을 관리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65일 단수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취수원 이중화, 배수지 건설,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을 통한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단수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정수장 및 지역 배수지 간 비상연결관로 구축, 주요관로 복선화 등의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수돗물이 365일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합리화 추진을 통해 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상수도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5.3% 달성이 예측되는 유수율을 내년에는 95.5%까지 끌어 올려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원격검침 및 지능형 관망시스템 등 수요ㆍ공급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워터그리드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유 시설용량을 활용하여 인접도시에 아리수 공급을 확대하여 수도요금 수입을 증대시키고 세계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수에 대한 사회ㆍ심리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녹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리수 마시는 문화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회주철관 등 녹이 잘 스는 관과 밸브를 조속히 정비하고 배수관 물세척 추진, 물탱크 청소 강화를 통해 녹물 제로 급수환경을 조성하여 불안감을 해소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설치된 음수대는 철저히 관리하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리수를 마시는 경험을 확대하고 옥내 노후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 병물 아리수 공급,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 등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규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018년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비전과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300억 원이 증가된 8,200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자체수입 8,2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6,760억 1,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6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 6,160억 4,6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271억 9,6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0억 5,600만 원, 이자수익 21억 4,6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233억 3,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42억 3,7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439억 8,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83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32억 8,9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349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97억 3,100만 원, 미수금 16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200억 원으로 투자사업예산 2,161억 8,600만 원, 경상사업예산 3,508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07억 4,600만 원, 재무활동비 644억 8,400만 원, 예비비 7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액은 2,161억 8,6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6.3%이며 금년 대비 21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17년 대비 주요사업 예산의 증감사항은 배관망 정비 285억 8,100만 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6억 3,200만 원, 행정정보화 사업 17억 200만 원,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등 기타사업에서 35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배수지 건설 1억 4,500만 원,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준공으로 123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 노후 밸브 정비,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주요 관로 복선화 등을 위하여 1,57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장, 가압장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253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수지 건설 사업은 10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개의 사업입니다. 컴퓨터 등 행정정보화 장비 및 수질시험 연구장비 구입, 암사정수장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청사 리모델링 및 경비실 이전 등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우면산 급수체계 구축 등의 기타사업에 22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 예산액은 3,508억 1,1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74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아리수 생산 재료비 2억 1,4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72억 9,000만 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12억 9,700만 원,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5억 2,6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61억 5,600만 원, 급수공사비 18억 4,200만 원, 수도계량기 구매 등 기타사업에서 30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옥내 급수환경 개선사업에서 29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80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22%이며 금년 대비 38억 5,4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64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7.9%이며 금년 대비 65억 4,0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7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로 금년 대비 10억 3,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오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구아미.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3호 2018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6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의존수입 없이 100% 자체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300억 원이 증가된 8,200억 원입니다. 이는 상수도사용료 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상수도사업 수익보다는 순세계잉여금, 시설분담금 수입을 포함한 자본적 수입이 증가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6,760억 1,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익, 타회계전입금, 급수공사 수익 등의 증가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한 것은 마곡이나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와 구리, 남양주 등 인근 지자체에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439억 8,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시설분담금이 각각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0억 원 늘어난 8,200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나 채무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는 감소하였지만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가 늘어 실제적인 사업비는 오히려 393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508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입상활성탄 구매, 상수도 GIS 구축, 상수도관 누수복구 등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또한 2,161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8억 7,800만 원 증가되었는데 노후 상수도관, 중블록별 무단급수체계 구축 등의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07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5,400만 원 감소되었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환액이 644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되었는데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린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차입해 왔지만 2014년 이후 신규차입을 하지 않고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채무잔액은 2018년 말 기준 1,934억 4,1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20년 전액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7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인 10억 3,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의 1%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관련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주요관로 복선화를 통한 비상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누수발생이나 돌발사고 등 비상시에도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115억 원, 소블록 급수관망 개선 33억 2,700만 원, 지능형 관망시스템 구축사업 5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설비 도입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중에 배급수관 정비, 옥내 노후 배관 교체사업, 노후 밸브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은 총 사업비가 2,562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8년도~2030년도까지 추진될 예정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능형 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관망에 전동밸브 및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누수발생 및 돌발사고 등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사업으로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전동밸브의 성능, 배전공사, 원격제어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 밸브 정비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1994년 이전 설치된 노후 회주철밸브를 교체 정비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정비물량 및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200개 262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정비물량은 2만 9,01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정비물량이 2만 9,018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내년도 정비물량인 3,200개씩 매년 정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노후 밸브 정비는 2028년이 지나서야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밸브가 노후되어 부식되면 녹이 발생하고 밸브 조절 시 녹이 탈락되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긴급 누수복구 공사 시 밸브 작동 불량으로 인해 장시간 단수 및 교통통제에 따라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후 밸브 정비 또한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된 정비물량을 늘려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암사정수센터 배출수 시설개량 및 증설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배출수 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로 인해 현재의 시설로는 배출수 중의 부유고형물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정수센터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경우는 배출수 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도의 경우 시설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의 정상운전 여부는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최종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케익 발생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사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차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관로의 누수징후를 상시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를 임차하여 유수율이 취약한 지역의 중블럭에 설치하여 누수를 조기 발견하여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1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누수탐지방법은 탐지원이 음청식 탐지기나 다점형 누수탐지기를 활용함에 따라 경험 및 기술 있는 전문 누수탐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회성 탐지의 한계와 고령화된 탐지원이 퇴직할 경우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구조하에서 상시적으로 누수탐지가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과 2017년도에 상시 누수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경우 누수율이 높지 않은 서부, 강남수도사업소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운영결과를 보면 상시 누수시스템에 의한 적출건수는 126건으로 이는 전체 누수탐지건수 817건의 15.4%에 해당되며 예산절감액은 8억 500만 원이고 구경 800㎜ 이상의 상수도관에서 누수를 발견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서울시 상수도의 전체 공급량 대비 누수량 및 누수금액을 살펴보면 연간 누수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2.3%에 불과한 2,700만 톤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9억 2,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2016년도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총 손실금액이 연간 69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17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8억 500만 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각 업체마다 사용하는 통신방식이 달라 각 방식에 따른 평가를 겸하여 임대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직접 구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사업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누수탐지원 업무보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1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관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용하지 않는 수도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여 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3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용관은 노후관과 함께 주요 누수발생 요인 중의 하나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데 불용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각종 공사 시 발견되는 불용관에 대해 분기점에서 폐쇄조치를 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공급량 대비 누수량이 줄어든 것도 노후관이나 불용관 정비사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2014년 이후 본 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격검침시스템 구매 및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내 계량기 실태를 보면 212만 5,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 10%에 해당하는 수전이 대문 안에 있어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여 계량기 지침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계량기실의 심도가 깊은 수전의 경우에는 검침 시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이나 추락 등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디지털계량기를 통한 PDA 검침, 기계식 수도계량기 위에 영상검침기를 설치한 후 외부의 검침단자함을 케이블로 연결한 후에 PDA로 검침하는 방식, 무선원격검침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검침환경이 불량한 2,000개의 수전과 와우산 중블록 수전 4,000개소에 대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무선원격검침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원격검침도입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창군, 고창군에서는 무선원격검침방식을, 평택시, 동해시, 하남시의 경우는 디지털계량기 PDA 검침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부천시에서는 상수도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4개 업체가 참여하여 부천시가 지정하는 100전 내외에 대해 업체에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검침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무선원격검침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영상검침시스템 사업비 전액 불용, 금년도에 편성된 5억 원 불용, 기존 디지털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선원격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검침환경 개선정책의 일관성 및 원격검침에 대한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부천시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2년에서 3년 동안의 모니터링을 거쳐 품질이 뛰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리수 생산재료비 입상활성탄 구매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도정수처리는 기존의 정수처리공정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악취물질, THM 전구물질 등 미량유기물질, 맛냄새물질, 암모니아질소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존처리, 활성탄 처리방식을 서울시 6개 정수센터에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등포 제1정수장 고도처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상활성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37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상활성탄은 특성상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오염물질 흡착성능이 저하되어 주기적으로 교체 또는 재생을 해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신탄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자체 재생시설에서 재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하에 암사정수센터 부지 내에 1일 18톤 규모의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설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말에 갑자기 사업을 철회하였는데 그 이유는 입상활성탄 가격이 하락추세이고 타 지자체 재생시설 운영비 등을 포함한 재생시설 건설에 대한 경제성 재분석 결과 6년 사용한 후 새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체 재생 건설보다는 6년마다 신탄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입상활성탄의 2016년 전국 평균 낙찰가 톤당 92만 2,36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2017년도 상반기 가격이 톤당 110만 1,000원으로 상승하였고 사업설명서상의 구매단가를 보면 톤당 17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생시설 건설을 중지한 2016년도 이후 입상활성탄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하락을 주된 이유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사업 취소를 결정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재생시설 건설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수센터별 입상활성탄 운영 이후 흡착능 감소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영등포정수센터 외에 광암, 암사정수센터의 입상활성탄 흡착능이 유사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2018년도 예산액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수 생산비 슬러지케익 처리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배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케익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00만 원이 증가한 4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케익은 매 2년마다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운반비, 처리비, 슬러지 발생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슬러지케익 발생량은 원수나 배출수 처리시설의 운영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슬러지케익 함수율은 처리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배출수 처리시설의 시설 보완이나 정상 운영을 통해 처리비용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수 품질확인제에 관련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서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2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121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본 사업을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129명,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예산으로 31명, 총 16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채용인원을 120명으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채용인원을 전년 대비 40명을 줄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과거 2007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예산 수입, 지출 덩어리로만 주세요. 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부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4일 언론에서 우리나라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됐고, 또 우리 서울시에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영등포아리수장에서 생산한 아리수에서 검출되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 9월에 오브미디어(OrbMedia)라는 미국에 있는 단체에서 유럽, 아시아, 그다음에 남미 쪽 일부 14개 도시의 수돗물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대학하고 같이 했는데 평균이 4개 정도 나왔어요. 1리터당, 그러니까 이것 3개에 한 4.2개 정도 나와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자 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원수 유형부터, 팔당댐수도 있고 한강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원수 유형별로 24개 정수장을 선정하고요. 그 안에 일부는 원수하고 정수, 일부는 원수부터 처리수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24개 중에 세 군데에서 미세플라스틱 아주 적은 양이 나왔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어요.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우리 수돗물 기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봉) 위원 없습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연구된 것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미세플라스틱이 1.5㎛에서 5㎜ 사이의 플라스틱 입자형이거나 실 같은 모양이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나일론이라든지…….

(도봉)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요? 어찌 됐든 영등포아리수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뭘 해야 될 텐데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유해성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연구된 바도 없고 기준도 없고요. 굴 한 조각만 먹어도 리터당 30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리터당 0.2개 정도가 나왔어요. 0.2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털어도 나일론 옷…….

(도봉) 위원 물론 이것이 아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리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이것이 우리 인체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쉽게 간과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 고도정수처리에서는 2㎛에서 3㎛까지 거를 수 있는, 모래입자에서 거르는데 이번에 저희도 0.2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분석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서울시 공정에서 나올 수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도 내년에 장비를 사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도봉) 위원 아까 부본부장님이 제안설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아리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시민들이 불신하지 않겠어요, 아리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장비는 언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장비가 지금 한 3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장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검증단도 구성해서 공정별로 원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수를 마시고 있는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불신을 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다음은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원격검침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의 원격검침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도 보니까 2012년부터 죽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검침을 사람이 하지 않고 검침결과를 무선으로 받든지 유선으로 받든지 쉽게 결과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 단계를 해 왔는데 저희가 사람 눈으로 보지 않고 장비에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배터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장비들이 방수도 잘 되어야 되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데이터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됩니다. 저도 정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그 전 올라가면 2002년부터 죽 계량기가 제대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 데이터를 보낼 때 배터리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일부는 평가를 했고요. 일부는 제가 보니까 설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얘가 마지막에 요금까지 자동으로 부과되는 부분까지 봤어야 되는데 잘 온다는 통신 정도, 통신으로 보내준다까지만 체크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당시 PDA라는 장비를 가지고 검침을 하고 요금부과를 실제로 하다 보니 무선으로 마지막 요금부과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각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상수도 부본부장님이, 원격검침 도입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065페이지에 TF팀을 구성했더라고요. 이 팀장으로 되어 있지요, 부본부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요금관리부장이 총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나눠서 맡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를 설명해 보십시오. 각 분야 보니까 4개 분야별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계측관리과에서는 무슨 분야를 맡고 있는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원격검침이 되려면 계량기도 똑똑해져야 되고요, 얘가 똑똑해진다고 얘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고요. 또 보내주는 데이터가 요금부과까지 같이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량기를 보는 부분, 그다음에 통신설비를 보는 부분, 그다음에 요금부과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

(도봉)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계측관리과에서 원격검침 수도계량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가 꼭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원격검침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똑똑한 계량기가 어떻게 똑똑해져야 되는지 부분을…….

(도봉) 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형 디지털계량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12월에 원격검침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업체들하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계량기가 약 3,000개 정도 있지요?

네.

(도봉) 위원 작년에 서울시 감사에서 2015년도 사업으로 설치한 디지털계량기 500개 가운데 69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였던가요? 그때 무엇이 문제였어요?

이것은 요금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요금관리부장 조세연입니다. 500개 설치는 2015년도에 설치했고요. 그때 검침단말기는 엠앤에스워터라는 곳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시 감사에서 69개가 단말기 에러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업체 측의 단말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자처리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그 500개에 대한 디지털계량기 자체는 현재까지 이상없이 운영을 하고 단 7개 정도만 계량기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디지털계량기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4, 5월에 실시한다고 했었어요. 두 달간 실시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했어요, 전수조사 결과?

네, 했습니다.

(도봉) 위원 했어요?

네.

(도봉) 위원 그 결과 자료 설명을 해 보십시오.

2015년 12월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도봉) 위원 언제 했다고요?

2015년 12월에 했습니다.

(도봉)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전수조사 안 했잖아요?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2016년 4월에 감사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도봉) 위원 했어요?

네, 했습니다.

(도봉) 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 결과 500개 중에서 386개가 정상으로 운영이 됐고요, 7개가 기계식으로 교체됐고 107개가 폐전처리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계량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500개에 대한 디지털계량기는 7개만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검침단말기는 그때 당시에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봉)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시고요.

잠깐만 서 보세요. 이게 3,000개라는데? 500개 조사했다고 그랬지요?

그때는 감사를 2016년도에…….

그러면 전수조사가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전수조사라 하면 전체 양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개만 했다면서요?

다른 부분도 했습니다.

그러면 2,500개는 안 한 거예요?

다른 부분도 같이 했고요.

다른 부분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2,157개 2014년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2017년 6월 현재…….

부장님 잠깐만요. 이게 전체가 3,000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서 500개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감사 때 500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외 2,157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있습니다. 2,157개 중에서 현재 전수조사 결과는 2,017개가 정상운영 하고 있고 기계식으로 교체한 것이 69전 있고 폐전처리된 것이 71개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전체를 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감사를 500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00개인데 3,000개 전체를 전수조사했다는 거예요, 500개만 했다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다 한꺼번에?

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시차는 조금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따로…….

아니, 지금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니까. 감사 이후에 500개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차를 두고 다 했다?

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2012년, ′14년, ′15년 해서 3개년 동안에 3,000개, 2,869개 설치했고요.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2,545개, 89%는 정상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계량기 고장이 132개로 4.6% 정도 나왔고 또 재건축 등으로 인한 폐전도 있었습니다. 192개 해서 나왔고요. 특히 계량기에서는 방수가 문제였고 단말기에서는 단말기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성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이 디지털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원격검침 시범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한 5억이 됐었는데 전액 불용했지요?

네, 지금 쓰기 어렵습니다.

(도봉) 위원 불용했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 디지털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하고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영상검침시스템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 현재?

내년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범으로 해 봤지만 영상검침시스템의 전수조사 결과는 수신율 99.7%로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검침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지 않고 있다, 또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2,000개소 정도의 원격검침을 추진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막 급하게 서둘러서 원격검침을 추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한 설명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설명도 와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영상검침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2016년도에 3,565개의 영상검침시스템이 있는데 구경 80㎜ 이상을 2,141개를 했어요. 그런데 80㎜ 2,140개가 있네요. 적어도 영상검침시스템은 80㎜ 이상의 대구경 계량기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80㎜ 이상 대구경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요, 부본부장님?

대구경으로 가면 가격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상이나 원격이나 디지털계량기값이 비슷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외함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데, 지금은 디지털계량기들도 큰 구경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가만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니까 고민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첨언하면 올해는 검침환경을 바꿔보자, 의회가 예산을 25억, 5억 이렇게 세워드렸는데 일단은 이것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방향도 애매모호해요. 또 내년도 예산에도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금년에는 영상검침기 25억을 편성해 주셨잖아요. 했는데 또 이게 공교롭게도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또 원격검침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들이 금년 5월에 모든 통신회사 것이 다 깔렸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 영상검침기는 유찰도 두 번 되고 업체도 저희가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원격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불용을 했고요. 내년에 6,000건이 원격검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건 정도는 지금으로 봐서는 검침 불량수전, 어려운 곳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예산항목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 했느냐 이것을 본 위원장이 여쭤본 게 아니라 적어도 큰 틀 속에서 검침환경을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거기에 팔로우되는 것이 바로 예산 아니겠어요, 수반되는 것이? 그래서 작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됐든 예산을 25억하고 5억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영상검침하고 원격검침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그것이 세워졌는데,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지금 여쭤본 거라니까요.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양쪽을 시험해 본다든지 시범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보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 보겠다는 뚜렷한 정책이 있는 하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예산을 과연 세워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감액해야 되는 건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정책 제시를 해 줘야 우리 의회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쭤 보면 그 예산 단위항목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됐다는 그 설명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위원장님,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 영상검침은 검침환경개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지만 공교롭게 원격이 들어오면서 원격은 작업환경개선 외에도 여러 가지 급수 또는 사용량 전체까지도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상수도의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공교롭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 저희로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원격검침이 만약에 기술이 빨리 된다면 지금 저희 판단에서는 영상검침보다는 원격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계량기 또는 단말기라든지 통신시스템 환경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보고 검토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F팀에서 연구한 결과라 이거지요, 최종적인 결과? 네, 알았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구아미 부본부장님, 사업별설명서 266쪽, 267쪽에 보면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2018년도 예산규모는 3억 900으로 되어 있는데 266쪽에는 1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2017년에는 3억이고 2018년에는 2억 정도로 1억이 줄어 있습니다.

그게 왜 줄어든 거예요?

저희가 사업비로 적지만 급수환경이 어려운 곳에 실제로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수장을 계량해 준다는 돈으로 한 1억 정도를 잡았는데, 무상원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무상원조 1억 정도를 잡았는데 금년부터는 무상원조를 해 줄 때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절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대상국가 선정한다든지 이런 절차 부분에서 사전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대상국가 선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1억 정도 줄었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수도사업 해외진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국정감사 지적받았지요? 그 내용이 뭐지요?

건설업체가 해외사업을 하려면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신고하고 탈세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장려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건설 촉진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기업은 신고를 하는데 공공기관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면제한다고 법에는 되어 있고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지방공기업 중에 공사만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공기업 중에 지방직영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 면제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 들어서 국토부에 면제신고를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국토부가 고시에 저희를 넣어주었습니다. 고시에는 저희가 면제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의원님께서는 시행령에는 지방공사로 되어 있는데 고시에 지방직영기업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이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질의하신 거고요. 저희는 지방공사가 면제되는데 지방직영기업은 훨씬 더 법적으로 까다롭고 예산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주장을 했고요. 의원님께서는 시행령과 고시가 맞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입니다.

그러면 해외진출은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법 제정 과정 중에 누락이 생긴 부분으로 생각하고 시행령을 넣어서 저희를 시행령 안에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도 할 수 있도록 같이 개정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리수 국내시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본부장이 와서 진행된 상황이 있나요?

사실 새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는 했는데…….

부본부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야기해 보세요. 현실성이 있냐 이 말이지.

그 부분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송비라든지 또는 수돗물 자체를 해외에, 생수병으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생수병으로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데 매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행감 때마다 질의를 하는데 본부장들이 계획하겠다, 추진하겠다 하고 1년도 안 돼 몇 개월 돼서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구아미 부본부장은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애정도 가지고 앞으로 기대가 크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한명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게 지난 5년여 동안 고도정수처리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 1조 원 이상을 썼기 때문에 5년을 단순계산하면 연간 2,000억 원 정도를 더 쓴 거지요, 예전에. 보고서 여기저기를 보면 일정하게 빌려서 그 예산을 파이를 키워가면서 썼었는데 2014년도부터인가는 획기적으로 지출규모가 줄지 않습니까? 준다고 했을 때 채무로 들어왔던 비중 이상으로 지출규모도 그 사업이 끝났으므로 획기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별로 줄지 않고 그 규모를 유지시켜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것을 해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도에는 5,000억이 들었고…….

그런데 시설비도 들었잖아요.

저희 정수장이 80년, 90년대에 지어진 정수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도 오존하고 활성탄 하는 그 부분에 5,000억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개량에 5,00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도에 들어간 것은…….

그래서 5,000억이라 할지라도 5,000억 사이즈면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1,000억 정도의 예산 규모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계산을 하면, 상식선에서 보면. 그런데 채무비용은 줄었을 수 있는데 지출규모를 줄이지 않고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저도 이번에 예산 하면서 죽 봤는데 저희 자산규모가 5조가 넘지 않습니까? 배관도 1만 4,000㎞ 정도 있고 시설물도 어마어마한 시설물들이 있고요. 사실은 계속 유지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고도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도화하기 이전에도 유지보수비는 계속 매년 일정한 수준만큼은 반영이 되었을 텐데 고도를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집행되었던 1조 원 가량의 예산이 이제 안 써도 되는 상황으로 상황이 반전되었지요. 반전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의회가 일정하게 예를 들면 배관공사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준다든지 이렇게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으로 굵직굵직하게 1,000억 이상 2,000억 가까이 집행되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덩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수도가.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5년이면 2,000억 남는데 1,000억은 저희가 계속 빚을 갚아 왔고요, 빚 갚는 데 썼고. 저도 이번에 자료를 죽 보니까 2000년도하고 2004년도만 해도 배관교체비용이 1,500~1,600억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런데 고도를 하면서는 최근까지 1,000억 미만으로 거의 못 썼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제 고도 끝났으니까 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도 때문에 관을 교체 못 하고 계속…….

누적되어 왔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 교체비용을 배정한다 할지라도 연간 1,000억 이상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보니까 1,500~1,600억까지 했었어요.

어쨌든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질문은 인건비 비중이 상수도사업 전체 예산의 몇 %예요?

20% 정도 됩니다.

인건비 변화 추이도 지난 10년 동안에 어떻게 몇 %씩 배정이 됐는가 또 인력이 증가했으면 증가한 것을 도표로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상수도사업비는 특별회계로서 예를 들면 수도요금 받은 것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상수도회계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때 상수도수입이 늘어날 예정에 있단 말이지요. 내년에도 늘어날 계획인데 상수도수입이 늘어서 일정하게 여유가 생긴다고 가정해 보면 상수도사업비를 받아서 서울시의 다른 회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혹시 있나요?

지금 쓸 수 없습니다.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안 된다?

네.

만약의 경우 서울시의 다른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채무를 갚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채무 갚는 것을 굉장히 노력해요. 예를 들면 건물을 판다든지 대지를 판다든지 해서라도 채무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데 그렇게 채무를 줄이는 비용으로도 지출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그러면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또 다른 의문은 다른 회계로 주거나 대여하거나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수입에 비해서 지출규모를 좀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다면 남는 수익은 뭐에 쓰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채무가 있지만 채무가 없는데 비용이 남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지요? 기금으로 모으나요? 예를 들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예산이 겉으로 보기에 8,000억이고 옛날에는 1조까지 넘었잖아요, 덩치가 커서. 남는 예산 일반회계로 돌려달라 우리 시장님도, 실제 내용을 보면 저희가 관망 쪽에는 너무 투자가 미약해서 관망에 투자할 돈이 지금 1,000억밖에, 노후 밸브도 그렇고 옥내급수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것저것을 다 쓰고도 긴축재정을 한다고 할 때 수입에 비해서 지출규모를 줄일 수 있다, 좀 남는다, 연간 10억 내지 100억이라도 비용의 여유를 가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남는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규정상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특별회계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저희가 채무도 갚아야 되고요. 실제 아시다시피 현실화율이 81%, 82%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경 같은 데는 저희보다 4배가 더 비싸더라고요. 관을 계속적으로 교체해 나가서 그야말로 관 상태가 좋은데 저희는 지금 아주 노인네관…….

그러니까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제 질문은.

위원님, 일단은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성격은 기금이나 이런 걸로 남기나요?

아니, 그냥 통장에 남겨 놓습니다.

일단 그런 의문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20% 사이즈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 같아요.

옛날에는 5,000명까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 인력이 많이 줄었어요, 생산성이 올라와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리수 생산재료비 중에서 입상활성탄 구매계획을, 입상활성탄의 교체기준은 뭔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도 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TOC 처리율까지 해서 세 가지 보셨던데 대표적으로 메틸렌블루라는 게 있고요, 요오드가 데이터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요오드흡착력이라는 지표는 활성탄의 미세공극의 능력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틸렌블루 흡착력이라는 것은 활성탄 사이사이 큰 공극의 흡착능력을 보는 두 가지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드러났지만 광암이나 암사 또 구의까지도 포함해서 도표상으로는 차이가, 변별력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활성탄 교체를 영등포 제1정수센터만 예산을 올렸어요, 37억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타의 정수센터 광암, 암사, 구의 이렇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의문을 갖는 것은 설치연도 기준으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계획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저희는 현재까지는 설치연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구아미 부본부장께서 얘기한 것은 메틸렌블루 흡착력이라든지 요오드 흡착력 데이터를 가지고 그에 근거해서 교체대상을 정한다는 답변하고는 안 맞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광암이나 암사에 입상활성탄 구매비용을 예산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묻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급수부장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에 영등포2정수장 먼저 통수를 해서 지난해에 재생을 했고요. 2011년에 영등포1정수장이 통수되어서 이제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는 거고요. 그동안 영등포하고 2정수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연구원에서 해 봤더니 6년까지 써도 요오드 흡착력이라든지 MB 탈색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었는데 6년까지 써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성도 감안해서 6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광암, 암사 이쪽 부분도 광암이 2012년에 통수했고, 그다음에 암사, 강북이 2014년에 통수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정수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연도를 6년이나 5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경우는 5년, 급격히 나빠진다면 그 전에라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생 부분은 저희들이 영등포2정수장에 재생을 했는데 6년 된 것을 재생했더니 성능이 좀 나빠지고, 지금 부산이나 대구 그리고 다른 지방에 보면 재생탄의 성능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불과 2~3년 사이에 성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지방도 신탄 교체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생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제2정수장 재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신탄도 각 정수장별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요오드 흡착력이나 MB 탈색력도 같이 겸해서 모니터링해서 주기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재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5년 만에 혹은 4년 만에 재생을 해 볼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될 텐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재활용방식을 시행하다가 전격적으로 철회해 버리고 신규 매입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가 또 그 값이 올라가니까,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재활용할 거냐, 새로 구입할 거냐에 대해서 경제성 효과라든지 실효성에서 무엇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답이 일관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의원들이 받았을 때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돗물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물연구원에서 예측한 것과 다르게 활성탄의 수명이 짧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연구원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지요?

저희가 당초에 한 4년 정도로 해서 재생하는 게 요오드가나 MB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신탄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신탄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정책이 중간에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정수장마다 약간씩 다른데 그것은 사용방법이라든가 통수량, 활성탄여과지에 물이 얼마나 통수하느냐 그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 재생을 하면 세 번까지, 그러니까 토털 4년씩 하면 12년을 쓸 수 있다는데 세 번은 사실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까지는 성능면에서 쓸 수 있는, 8년이니까요. 8년 정도 쓰는데 6년마다 신탄으로 하는 게 어느 것이 낫느냐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입상활성탄의 구매비용을, 왜냐하면 고도정수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패막이 사실 입상활성탄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고는 고도정수처리 기능, 시설이나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병행해 볼 건가, 어쨌든 좀 더 집중적인 실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광암이나 암사정수장도 6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오존 입상활성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수돗물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또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우왕좌왕할 수 있었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갑자기 맡아서 준비하셨을 때 구아미 권한대행의 소감 한 말씀 잠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무난히,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 편성의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내년도 예산 편성 잘 하고…….

하면서 느낀 것도 있지요?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았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한번 보면 가압장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 199페이지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보니까 배수지 방수방식 예산이 올해는 62억이었는데 48억으로 대폭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금년에도 3개 했는데 금년에는 공릉배수지라든지 굉장히 큰 배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 군데가 끝났고 내년도에도 세 군데를 합니다, 와우산, 홍은, 반포배수지. 사이즈에 따라서 개수에 상관없이 배수지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줄었군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방수방식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수방식 1식인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표시되지도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대상 배수지는 어디인지, 여기서는 못 봤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나온 거지. 또 보니까 상수도 맨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8억에서 3배 증가한 25억인데 여기도 1식이에요.

돈을 한꺼번에 뭉쳐야 되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1식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모든 맨홀을 의무적으로 정밀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2개 사업소를 했고 내년에는 3개 사업소 물량을 잡아서 2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괄사업비라 그런가요, 포괄사업으로 1식 이렇게 해서 딱딱 잡아 버린 건가요?

다음에 면밀히 세부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편성하는 데.

워낙 세부내역들이 많다 보니 그랬는데 다음에 세부적으로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 같은 경우도 여기보다 예산이 적은데도 1식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예산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1식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앞으로 일정 이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사업설명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준비한 만큼 효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주말에 TV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것 나왔던데. 이게 나오는데 아주 반가웠거든요. 저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홍보차 아리수를 놓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았는데 아리수라는 글씨가 안 보여요. 이 병을 저는 알아볼 수 있는 병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아리수라고 느끼기보다는 프랑스 물 에비앙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 TV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추진해 준 것은 좋은데 글씨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또 위만 보이거든요. 상표를 좀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아리수 기간제근로자 검사하는 분들 말씀을 부본부장께 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올해 수준의 160명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공감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늘려서 홍보를 좀 더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히 빈집 얘기하셨는데 아마 빈집 빼고 하루에 30집 이상을 방문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빈집이 있다는 것은 빈집을 거쳐가면서도 목표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힘든 측면이 있는데, 물론 주5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주부들에게 굉장히 용이하면서도 매력적인 일터이기도 해요. 또 소심하거나 이런 사람은 적응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가정방문 호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인 1조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은 하되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질문은 인건비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월 35만 원 이상이 늘어났던데 늘어난 것도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라도 160명 내지는 200명 정도라도,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아리수 수돗물이 호평을 받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기로 삼아서 좀 더 대대적인 마케팅 전략으로라도 기간제근로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정부의 일자리 확충방안과 병행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그분들이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아들을 상수도 전문가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정규직 취업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만난 물 검사하러 다니던 주부 중의 한 분은.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특별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두 번밖에 못 해요, 1년이면 8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 하고, 그렇지요? 두 번밖에 연속으로 못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난 1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쌓였단 말이지요. 그들에게는 좀 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가구가 아니라 35가구라든지 좀 더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도도 연구하면서 두 번만이 아니라 한 번 정도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기왕에 훈련된 인재들, 두 번 정도 해서 16개월 이상 훈련된 사람일 경우에는 또 다시 8개월, 내년에 신규채용할 때 훨씬 더 관리에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좀 더 키운다면 훨씬 효과적인 아리수 홍보요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두 번만이 아니라 제한을 좀 더 풀어보는 방법도 검토해 보실 수 있겠지요?

노동정책과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다고 하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자료요구했잖아요. 원격검침을 2년 동안 시행했다고 그랬지요?

2년이 아니고…….

중화동인가 2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안 했나요?

설치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서버까지만 보내고 이것으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버까지 보냈다는 데이터, 예산이 들어갔으면 무슨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라도 2015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에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4억 원을 감액하고 아리수품질확인제에서 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억 원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 요구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용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동절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