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조례안ㆍ동의안 및 청원 등 안건심사,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천만시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도시교통본부는 교통안전 체계를 정비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이를 기반으로 실제 서울교통환경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안전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며 급변하는 미래 교통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설명드리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상정안건을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 발생한 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본부 전 직원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교통시스템을 관리하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설명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교통기획관입니다.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방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성영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은 지금 위원님이 부르셔서 밖에 잠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7호 서울교통공사 김포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20일자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 간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협약에 의거 협약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포도시철도는 완전 무인운영 시스템으로 새로운 운영체계에 적합한 통합ㆍ슬림화 된 전문적인 업무수행 조직이 필요하고 위탁운영 협약기간 및 운영관리비 고정 등 본 협약사무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찰제안 시부터 운영자회사 설립을 전제로 하였으며, 자회사를 설립하여 무인경전철 운영 노하우 축적으로 국내외 철도운영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8호 서울교통공사 소사원시 복선전철 자회사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9월 1일자 서울교통공사와 이레일 간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 관리운영 계약에 의거 계약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운행노선과 비연계 되는 별도의 노선으로 공사업무와 구분되는 민간투자 시설사업이며, 위탁기간 동안 관리운영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구조의 특수성으로 공사 추가인력 채용을 통한 운영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 운영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3호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위원을 1인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요금수준 결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간 대중교통 요금은 물가, 인건비 등 조정요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시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요금조정 시마다 조정 폭이 과다하여 시민의 정책 수용성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으로 적기에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적자 누적을 예방하고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칙에…….

부칙에 없어서……. 아, 부칙에…….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오케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각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 좀 먼저 개진 받고 싶습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증대를 통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현재 자전거 안전교육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성중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 기부한 자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주차장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박진형 의원님께서 개별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유광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모든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을 들고 시내버스 타는 것을 다 방지하는 것은 실제 현재 상황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뚜껑 없이 음료 등을 담은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 생활에 맞지 않느냐 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장우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교통공사이사회의 성격상 여성 비율 40%를 당분간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화 하실 수 있으면 하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장우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ㆍ폐차 시기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조속히 이런 부분들, 저상버스 같은 게 도입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박마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 일부만 수정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만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민간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강요하기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7번 김선갑 의원님이 내신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우리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주차장의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상을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나요?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조항이 있는데 우선 주차장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기부채납 하는 자, 이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째 조항에 주차장 및 부속시설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는데요, 주차장 관리 위탁하는 조항하고 부속시설을 수의계약하는 사유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속시설, 예를 들면 부대시설의 경우는 지난번 유어스의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하는 사유를 한 가지 넣으셔서 해 주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주차장 자체까지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에서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차장법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 위탁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주차장 및 부속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을 빼고 부속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시내버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멘트한 내용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멘트하고 있습니까?

음료 등을 가지고 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인에게 폐가 될 수 있는 커피 및 음료수는 가지고 안 타셨으면 좋겠다고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까봐 미리 멘트를 하고 있고, 그게 버스 안에서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음료수 이렇게 해 버리면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뚜껑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 음료수가 커피 말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해서 탈 수도 있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사항을 명확히 해 줘야만, 광범위하게 음료수라고 계속해서 멘트가 나오는 것은 들으면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우리 시민들이 듣는 멘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좀 더 긍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박진형입니다. 첫 번째, 김선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그럴까요,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 이것과 별도로 해서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별도로 하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성주차장 내에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에 부대시설을 짓고 거기에 상업시설을 놓고, 그 주차장을 그 상업시설의 일부로서 활용하는 것인데 이게 만기가 되면 이 주차장은 일반을 위해서 공공주차장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그 사업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사업자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요, 그것은 사업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 공공용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공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충분히까지는 그것은 좀 제한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운영주체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당되는 건물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면목동 홈플러스 유수지 복개주차장이 제일 먼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주차면수 1,008면이고 지하1층, 지상3층까지 있는 건물에 홈플러스가 쓰고 있고 나머지 공간 주차장도 홈플러스가 쓰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통과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를 넣어주시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볼 거고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자가 응모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주차장을 운영하겠다, 우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다 주고 있지만 만약에 민간 기부채납자도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대상자에 들어간다면 경쟁상대로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경쟁상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게 주차장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조항에서 두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분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분쟁이 있어요?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 위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 위탁을 할 거냐,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시설관리공단, 상가 이렇게 몇 가지를 뒀는데 거기에 민간사업자를 뒀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 중에서 경쟁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공개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으니 거기다 수의계약으로 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석한 바로는 어렵다는 거고 아마 다른 쪽에서 해석한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202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때까지 안 되는 차들이 몇 대나 있어요, 대ㆍ폐차 시기를 맞춰봤을 때?

1,300대 정도 안 될 거로 보입니다.

1,300대면 시점을 보면 지금 바꾸고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대ㆍ폐차는 거의 다 바꾸고 있습니다.

거의 다?

네. 그래야만 맞출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 대ㆍ폐차하고 하면 1,300대 정도는 2026년으로, 그러나 저희가 조금 목표를 저상버스를 조기에 도입하자는 취지의 선언적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크게…….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규정이 있나요?

안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202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선언적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이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 위반행위에도 거리낌 없다는 식의 그동안 행정행위를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정책이 당초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서 시장 제출로 2015년으로 다시 변경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현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교통위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2025년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은 관련 자료도 보면 2015년에 시장방침으로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50%도 아니고 100%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도 50% 정도만 달성하겠다고 해서 ′25년 했는데 그것을 답변하실 때 선언적 규정에 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언적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드린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대폐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랄지 이런 보전비용이 훨씬 많이 늘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2025년까지 100% 달성하겠다는 것은 목표로 세워놓고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비용문제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 이상 1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성중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고, 김상훈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민자사업 노외주차장을 설치ㆍ기부채납한 자’를 추가하고 둘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시장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 민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주차전용건축물 중 부대시설에 대해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전면세점과 객실 수 2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10항까지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박진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동 개정조례안의 제3조제1항 후단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ㆍ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정산 반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우형찬 위원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우형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형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5)은 우형찬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마루 의원 외 13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4조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조항은 지원대상이 모호하여 대상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무분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4조 중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외의 시설로”를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우형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우형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형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우형찬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제정안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임산부 이동편의 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의 경우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은 이를 임산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이 부분을 권고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형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의결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형찬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우형찬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도시교통본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안전 최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등을 적기 추진하고, 교통 사망사고 50%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걷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확대, 도로 공간재편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자전거 확대 운영 및 자전거도로 등 안전시설을 적극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역철도망 구축,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교통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C-ITS 실증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등 과학적 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래교통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3,808억 4,100만 원 대비 12.1%인 1,67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조 5,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1조 7,428억 7,400만 원의 4.9%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2,962억 3,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710억 5,3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807억 6,9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조 5,269억 8,300만 원 대비 15.2%인 3,84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조 9,1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1조 7,428억 7,400만 원의 9.1%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372억 6,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2,456억 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36억 6,6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8,738억 7,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억 4,700만 원 대비 0.1%인 100만 원이 감소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129억 1,300만 원 대비 3.4%인 24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7,37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4,713억 7,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2,420억 6,4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196억 5,700만 원, 감채기금 전출금이 4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2,060억 4,100만 원 대비 7.5%인 901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조 2,96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는 교통관리계정이 9,419억 5,1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이 2,461억 5,000만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이 1,081억 3,1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1,674억 1,700만 원 대비 6.7%인 78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조 2,45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이 9,419억 5,1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이 2,461억 5,000만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이 575억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9,419억 5,100만 원으로 혼잡통행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13억 9,4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07억 5,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이 227억 7,000만 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570억 3,500만 원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2,461억 5,0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62억 8,700만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51억 4,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18억 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629억 1,800만 원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입예산안은 1,081억 3,100만 원으로 교통개선분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45억 2,400만 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36억 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안은 9,419억 5,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3,420억 9,8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650억 1,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이 428억 9,4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420억 2,1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사업이 368억 5,200만 원, 공공자전거 운영이 188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안은 2,461억 5,0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331억 8,900만 원,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동주차장 건설이 223억 3,600만 원, Green Parking 사업 44억 9,800만 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이 42억 700만 원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출예산안은 575억 8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 554억 4,600만 원, 송파대로 교차로 소통개선 사업 1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182억 3,600만 원 대비 44.7%인 52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7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8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이 77억 3,500만 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625억 1,0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33억 100만 원 대비 15.2%인 96억 3,500만 원이 감소한 53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금이 356억 2,200만 원,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이 151억 4,500만 원,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이 17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564억 1,700만 원 대비 43.2%인 24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80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814억 6,500만 원 대비 50.3%인 2,924억 900만 원이 증가한 8,7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도시교통공사 전출금이 5,053억 8,2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가 1,085억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이 488억 3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이 22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8억 8,700만 원 대비 47%인 8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5건, 336억 2,5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4건에 303억 3,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32억 9,300만 원입니다.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이 9억 6,700만 원, 종로,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가 143억 7,600만 원,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가 80억 원,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이 69억 8,900만 원,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이 32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개요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482억 원으로 금년도 1조 3,808억 4,100만 원 대비 12.1%인 1,67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출예산안은 총 2조 9,114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2조 5,269억 8,300만 원 대비 15.2%인 3,844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50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6,679억 400만 원으로서 동 일반회계의 교통부문 세출은 대체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ㆍ일반전출금 및 지하철 부채상환 예산 등 내부거래지출 항목에 따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사업이나 특별자금을 보유ㆍ운용할 때, 그리고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그 설치취지에 부합합니다. 동 일반회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특별회계 세수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수요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이나 시설물에 대한 교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 예산액 2억 1,4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경하여 교통특별 대책추진 사업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불용률이 43.3%에 달했으며, 작년도 역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연말에 용역을 시행하여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81%를 사고이월 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 교통량 조사용역 결과와 속도자료를 통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물이 존재함을 확인했음에도 그 결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초에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현재 공식적인 후속조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쇼핑몰, 컨벤션센터 등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시설물이 산재해 있고, 제2롯데월드 및 현대GBC 등 초고층 시설물의 건설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동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필요 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이 적기에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조성 및 운영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조성 및 운영 사업은 한양도성 안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교통혼잡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의 특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대비 48.4% 감소한 총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부터 줄곧 시의회로부터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하여 예산을 제때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결국 작년 예산액 19억 9,400만 원 중 88.8%가 금년으로 이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이월액과 ′17년 예산액을 포함한 총 예산액 34억 2,000만 원 중 24억 1,300만 원의 불용이 예상되는 등 사업이 파행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해당지역 진출입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자동차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총 86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ㆍ운영 시 전제가 되는 혼잡통행료 부과ㆍ징수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이며, 우선 기존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소를 대상으로 자동징수 설비 및 시스템 구축, 운행제한 자동차 식별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ㆍ운영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심부를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혼잡통행료 부과ㆍ징수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추진 시 여러 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재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인력에 대한 재배치 등 세부적인 대책 없이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동징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투입일 뿐만 아니라 잉여인력 발생, 징수업무 인력 특성상 타부서로의 재배치 곤란, 그리고 고용 불안 등 또 다른 문제들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관련 사항들을 숨김없이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세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같이 대다수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실제 시행 가능한 특별종합대책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선도 테마역사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특성과 역사를 담아 스토리가 있는 지하철 역사 소통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ㆍ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62.0% 감소한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화재, 테러 등 유사시 시민 이동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재하고 노후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와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시민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역사 조성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지하철 운영기관과 사업비 매칭을 통해 시비 26억 원으로 7개 테마역사를 조성하는 것에 비해 금년은 3호선 안국역 1개 역사에 전액 시비로 20억 원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안국역에 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및 현장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승차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31.1% 감소한 10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 표준형 승차대가 승차대 크기, 광고판 및 노선도 등으로 인해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주변 상가가 설치를 반대함에 따라 정류소 승차대가 설치되지 못한 시내버스 정류소에 대해 201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내버스 정류소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까지 연차별로 디자인 승차대 55개소와 무장애정류소 120개소를 설치하고자 했고, 금년말까지 디자인 승차대 7개소와 무장애 정류소 5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 30개소를 추가함으로써 총 94개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서울시가 무장애정류소 설치와 관련하여 정류소 승차대 설치만을 염두에 두고 유지관리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유지관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민간위탁관리를 맡기고자 관련 부서에 심사요청 하였으나 타당하지 않다는 심사결과를 받게 되어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는 무장애정류소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 할 계획으로 있는바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와 유지관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류소 승차대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서울시가 설치하고 매년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통신비 경감과 무선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5,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와 시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시내버스 6,882대에 대해 내년 270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중앙정부는 장비임대료를 부담하고 서울시는 통신료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와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이미 버스조합 주관으로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공개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희망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어 이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의문시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최초 3년만 예산지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향후 매년 24억 7,800만 원 이상의 통신비와 추가 유지관리 비용 등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식의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시민편익과 운영예산 소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택시회사의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 촉진을 위해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처음 도입한 우수회사에 대한 택시인증제 지속 추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1.3% 감소한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 택시회사 평가용역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관계로 연내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워져 결국 이월이 불가능한 인센티브 18억 원 전액을 불용하면서 미지급된 2016년 인센티브를 2017년 인센티브 예산 10억 원과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서 예산 변경을 통해 8억 원을 마련하여 대체하고, 금년 인센티브 지급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대체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택시 이용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파행 운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센티브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택시 이용시민들의 카드결제 편의를 증진하고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카드결제 기피의식을 개선하는 등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택시사업자에게 관리비 및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9.4% 감소한 56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0년 서울시 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에 따라 2011년에는 보조금 지원예산을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액하고 이후 매년 20% 내외를 감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카드택시 활성화 보조금 지원연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2018년까지 동 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동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타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동 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은 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스스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전환을 위해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수단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을지로 도로공간재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3억 3,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과 내년 추진예정인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과 같이 도심권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15년 추진했던 우정국로 도로공간재편 시범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 지역여건과 주변 사업들로 인해 착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음을 미뤄볼 때 동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추진예정인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시 을지로 구간도 함께 병행 검토하여 동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력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로공간 전체에 단차와 장애물을 없애고 포장재질과 무늬를 차별화 시켜 자동차의 속도 감소 및 보행자에게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쉐어드 존(Shared Zone)의 개념이 적용된 사람 우선의 공유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억 5,000만 원 대비 69.6% 감소한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 예산 수립 당시 자문회의비를 비롯한 설계공사비로 22억 5,5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예산 검토 과정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사업과의 중복성과 개소 대비 과다비용 소요, 그리고 방침 수립을 비롯한 선행절차 미비 사유로 사업의 재검토가 언급되었고 이후 자문회의 비용도 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이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일부 고려되어 설계비가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1월까지 기본설계용역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답보상태인 점과 사업의 과다비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또 다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공유도로의 기본개념이 보행자우선도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지난 1년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볼 때 사업의 당위성을 포함한 추진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자전거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43억 300만 원 대비 22% 감소한 188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 중 시설물 구축비는 대여소 간 간격 및 지역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여소 및 단말기 부족분을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여소 접근성 개선을 개선하며,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 자전거 율이 전체도로 대비 10.9%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거나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대여소만 확대할 경우 오히려 늘어난 공유자전거 시스템에 비해 부족한 자전거 인프라로 인한 시민이용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동 사업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늘어난 공공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부족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6페이지 빅데이터 사업 기반입니다. 동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교통상황 예측을 통한 교통혼잡 경보 시행 등 선제적 교통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억 6,600만 원 대비 21% 증가한 2억 2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8페이지 명시이월 부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금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 336억 2,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자료 주세요. 사업별로 집행현황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현황 불용, 불용된 이유, 향후계획 관련해서 사업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용역결과물들을 요청드립니다. 송파대교 교차로 소통개선 용역결과물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이나 아니면 방침서 있는지,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 비용으로, 이런 것들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다음에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확대 이것도 기본계획과 방침서, 향후 설치계획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 정리를 총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자전거와 관련해서도 자전거 이용 안전,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 교통안전 사망사고 줄이기 이쪽에도 있는데 교육과 관련돼서 교재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들 주십시오.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홍보비 짜져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과별로 하는 것들을 주시고요. 축제예산도 마찬가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따릉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따릉이의 자체수입 충당률을 주시지요, 해년마다. 예를 들면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받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전체 액수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를 주시고요. 그다음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도, 저는 이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준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호선 노선 연장하는 것 지금 진행상황 좀 체크해 보셨어요?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때 상황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 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본부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전점검을 해 보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88도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까지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을 내놓는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주대교 밑 88도로가 염창동 쪽까지만 오면 풀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시간에 관계없이 막혀요. 처음에는 출퇴근시간 전후로 해서 많이 막혔는데 지금은 상시 막힐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단 쪽, 김포 고촌 쪽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요. 1,000채, 2,000채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숫자가 1만 가구 이상, 2만 가구 이런 정도로 늘어나고 해서 한강신도시에서 아파트 가구 늘어나는 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현재 아파트 입주 가구, 향후 얼마 입주 예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대중교통망이 확보가 안 되므로 인해서 전부 승용차를 갖고 오니까 이런 난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도심이 마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도로라는 게, 교통이라는 게 우리 몸으로 말하면 혈관인데 혈관이 다 잘되더라도 어느 한 군데가 병목현상, 쉽게 얘기해서 막히면, 우리도 혈관이 막히면 머리 쪽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되듯이 서남권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어떤 것을 짓거나 할 때 그것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난리쳐야 그때 개선되는 게 좀 모순이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제기하신 부분들하고 그쪽의 광역개선대책들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그 과정이 예를 들면 투자 타당성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보면 노선 연장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빨리 돼도 돈도 많이 들고 하다보면 최하 빨라야 5년이고 웬만하면 7~8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호선 부분은 저희가 그 뒤에 검토했던 것으로는 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순환선 식으로 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본부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런 차원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것이 광역교통체계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가 먼저냐, 어디가 주관을 하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9호선도 증차할 때 이것 기재부 예산이냐 서울시 예산이냐 하다 보니까 늦어서 차량이 늦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국토부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이 아이디어 차원이다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곧 중간보고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더 보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면 일부 예산요청도 안을 주세요, 어떤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작년에 연장 예산을 예결위에서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더 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신 위원님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2018회계연도 총 세출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총 9억 정도 됩니다.

9억요? 여러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보행정책과는 한 160억 정도 됩니다.

160억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차가 주인이 아니고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도시를 우리가 구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로 인해서 보행거리가 어쨌든 편리하고 이동성이 용이해야만 많은 시민들이 보행하고 걷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보행친화도시로서의 예산은 아무리 많이 배정을 하고 사업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보행사업을 하려면 관련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좀 더 가능성 있는 사업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사업은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찬성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의견 이런 게 전문가보다는 그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전문가들이 보기로는 그것이 가장 좋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환경에 접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일상을 보내는 우리 시민들은 그것이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이제는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정책개발을 해서 이러한 정책에 맞게끔 시민들보고 이용을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따라 달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용하십시오 하고 시민들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좀 더 빨리 진행되고 또한 함께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그 정책에 우리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든 사업들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나 우리 행정에서 옳고 좋다라고 내놓아도 시민들이 거부하면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안으로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행정들이 시민들과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못 하고 때로는 무산되는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 시민들의……. 이제는 강요된 통만두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던 책 중에 한 30년 전에 정 모 KBS 워싱턴 특파원이 ‘강요된 통만두’라는 책을 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생산자가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무조건 줘서는 아니 된다는 그 의미를 담았던 책인데 이제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내놓아야만 시장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기 때문에, 특히 보행친화도시는 앞으로 당연히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 본 위원이 유럽에 갔을 적에 제가 영국과 프랑스에서 도로를 한 시간씩 체크해 봤어요. 과연 보행자가 우선인가 차량이 우선인가, 100% 보행자가 우선이었다는 얘기죠. 특히 영국 런던시내에서는 신호등을 지킨 사람이 한 시간에 딱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인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보행신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차량만 지키는 거지. 예를 들어 빨간불에 보행자가 건너가도 클랙슨 한 번이 울린 예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행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차량이 주인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자치경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상버스, 오전에 관련 조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니었고 우리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했었죠?

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했죠.

이번에도 현 정부에서 서울시 정책을 한 60%까지 반영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석면 관련이 그렇고, 치매 관련이 그렇고. 정부에서 우리 서울시가 한 정책을 가져가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정책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조례의 규제를 받다보면 사업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저상버스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내년도에는 제대로 국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40%가?

네.

다행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에 사실은 지금 기조실장으로 가신 윤 본부장님이 교통본부장으로 있을 적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했죠. 그것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 마치 또 기조실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상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기버스는 머신이 아니고 전자제품이거든요. 전자제품이 이제 도로를 달리게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짧게는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도로 인프라, 자율차량이 다니거나 자율버스가 다닐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프라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언밸런스가 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에서는 연구하고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시범지역도 운행하고요. 또 교통 인프라를 ITS 단계에서 커넥티드 된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C-ITS 사업도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세기는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빅데이터로 인한 수입창출이 최고의 전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빅데이터 사업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탄생하기 전에는 10년 후에 이러한 문화생활, 일상생활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향후 10년 후에 어떤 일상이 될지,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분은 한참 앞서가는데 행정이 거기에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박원순 시장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늘 제가 주장하는 게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가장 고무적인 사업이었다, 우리 박 시장 정책사업 중에서.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거나 도로를 다니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충분히 도로상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기본하고 관련된 업무잖아요, 기후환경본부하고. 서로 잘 협의만 하면……. 특히 BIT, 전기가 한 번씩 단전되면 그것 복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고요. 시청 버스정류장도 한 3개월 만에 복구됐는데 그 옆에 가판점에서 화재로 인해서 전기공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태양광 시설을 하면 어떻겠는가? 특히 중앙차로 하면서 정류장 위 박스 부분에다 태양광을 설치해도 충분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이 일광시간이 한 157일 됩니다. 그럼에도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독일보다 평균적으로 7일 정도가 일광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교통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처에 보면 숭례문 버스정류장은 BIT 신호부분이 오후 되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빛 때문에 전혀, 거기는 아주 강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옆에 있는 정류장 상부하고 연계해서 다른 공간이 필요 없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늘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태양광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저희도 그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론과 현실이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인데 현실적으로는 특히 서울같이 일정한 매연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전부 설치하는 거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과연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것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 8,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차로에다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양광이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효율이 좋은 것은 아닌데 미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투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 해서 또 기술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효율만 가지고 따지면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선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일단 집행률이 안 왔네요? 왔습니까?

출력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받았었어요. 2016년 집행률 현황 해서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을 받았는데 이때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개선이 됐나 하고 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주셔서 오는 것 가지고 다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공와이파이 이것 지하철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설치돼 있는 것들은 각 통신사에서 설치한 거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원래 있던 거?

네.

물론 약간 불편함을 느끼긴 합니다만. 그런데 왜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아마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재정사업으로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사하고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 해 보셨나요? 노력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원래 시장님한테도 본인들이 먼저 하겠다, 이런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발주를 냈는데 민간에서 참여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재정으로 구축을 하고 나서 운영도 계속해서 우리가 부담을 지우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장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처럼, 이게 하게 된 게 저희는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익성이 없어서 민자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정부가 시민들한테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겠다, 매칭사업으로 하자 해서 저희도 수용을 해서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단 3년간 주는 것에 대한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3년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과기부에서는 일단 우선 설치하고 그러면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논의를 하자 하는 단계까지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국비를 꾸준하게 받은 사업이 거의 없어요, 서울시 사업 중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하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특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사업자들, 그다음에 과기부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훨씬 줄이는 것이다. 월 3만 원씩 하는 것들을 매번 우리가 대서 해년마다 몇 십 억씩 물고 가는 사업형태로 가는 것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선도 테마역사 안국역 관련해서 작년에 2017년도 검토보고서가 있었어요. 이 검토보고서에서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20억 원 이었어요. “20억 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서 3호선 안국역 테마역사 한 곳만 조성하는 것은 2016년 지하철 운영기관과 사업비 매칭을 통해서 시비 26억으로 7개 테마역사를 조성하는 것에 비해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심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모자라서 9억이라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과연 20억으로 정말 테마역사다운 테마역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복지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본부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테마 단장이 있습니까?

테마 단장은 아니고 총괄하는 총괄감독관이…….

총괄감독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네, 만나 뵙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쨌든 그분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한번……. 물론 20억이 많다면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좀 더 역다운 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 정도는 추가로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추가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재정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짜면서 이러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고 재정을 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원래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예산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혀 반대예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이라고 하는 돈을 더 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것을 진행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재정이 어떤, 지금 본부장님까지도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집행하는 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시장님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어떤 사업마저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고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는 것들에 대단히 반대합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선도 테마역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20억 가지고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0억이 올해 전액 다 쓰였습니까?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11월 중순까지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 2월까지 최종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었습니까?

네, 계약 맺었습니다.

계약내용이 20몇 억이에요? 20억이에요, 아니면 29억을 가지고 맺었어요?

금액은 한 14억 5,000 정도요.

그러면 지금까지 쓰인 돈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좀…….

14억 5,000이라고 하는 것에 9억 몇 천이 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제외하고 14억 5,000이에요?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일단 해 놓은 것이니까 단계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매번 지하철에 있는 노후시설들 이런 것들 교체해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데 예산 쓸 것 고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이것이 시민참여로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재정사업을 하는 거네요?

네.

이것을 왜 재정사업으로 하죠?

이 부분은 저도 왜 재정사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정류장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류소는 그것보다 정류소의 개념이 아니고 승차대의 개념으로서 이것을 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선에 있는 승차대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지금 민자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민자방식으로 하려다 민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재정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서울시 집행이 그래요. 보면 중앙버스정류소라고 하는 황금알은 민자한테 줘서 그 민자사업자가 1년이면 40억씩 50억씩 이렇게 흑자를 내는 구조로 만들고, 또 가로변에 있는 낙후된 곳은 재정이 쓰이게끔 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전에부터 버스승차대 재계약 할 때 좀 더 살펴보시고 우리 시민에게 이득이 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것 설치하고 나면 운영비, 유지보수비 1년에 얼마씩 듭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면? 90몇 개인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유지비는…….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올해 예산에 유지비가 안 들어와 있어요? 내년도에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정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 잡았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몇 개소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64개소 기준으로…….

94개예요, 64개예요? 2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몇 개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설치도 22개소 한다고 그러는데. 중앙버스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중앙버스전용차로요?

네.

그것은 각자 기간이 다릅니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승차대는 1차부터 해서 2018년 연말부터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구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데가 어디죠?

JC데코입니다.

JC데코 것이 언제 끝나요?

그게 1차분인데 내년 연말부터…….

내년 연말부터 끝납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중앙버스차선 내에 있는 승차대는 대단히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네.

이 부분과 연계해서 가로변을 같이 끼어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애초부터,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2018년도 연말에, 이것이 보니까 해마다 늦어지고 하는 사업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년부터 끝나게 되면 그 부분하고 그쪽 인근의 가로변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유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재정사업인 것은 맞는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같이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핵심축 연결 자전거도로망, 이것이 지금 기본설계가 돼 있나요?

아니요, 계획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를 할 거다 이것만 돼 있는 거지요?

네.

기본설계비는 얼마예요?

자전거정책과 김성영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기본설계가 아직 안 됐잖아요? 발주는 나갔어요?

올해 거요?

아니,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마포대교 광화문 구간이라든지 몇 개 있잖아요.

청계천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마쳤고요, 마포 쪽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청계천하고 마포로만 내년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설계하는 겁니다.

청계천하고 마포로에 대해서, 마포대로 전용차로 구축은 아직 기본설계도 안 돼 있는데 32억이 드는데 32억이 시설비, 설치비까지 다 들어간 거지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시기에 보니까 도심 내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호로, 양화ㆍ마포대로 이런 것들은 겨울철이어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공사발주 2017년도 사업시행 해놓고 사고이월로 18억 원 정도를 넘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마포대로. 이것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보면 기본설계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도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내년도에 전부 다 사업 끝나는 것까지를 계산해서 32억을 잡는 것은 많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2개 사업만 일단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지금은. 223페이지입니다. 버스에 첨단안전장치 부착하는 게 있네요?

네.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네,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4억 5,000이 확보됐습니까?

네, 가내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어디다 하는 거지요?

전세버스하고 특수여객버스…….

전세버스하고 특수여객화물이에요. 그런데 사업근거를 보니까 교통안전법 제48조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48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 등은 그가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겁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게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별설명서 22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쓰거나 집행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48조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48조에 나오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에 투자 등’이고 교통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별표 6-29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기준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되는 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들어갔고요, 마을운송사업도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들어갔어요? 제외된 거지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제외되고…….

아, 제외된 거고요. 특수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여기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해야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1m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 그리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는 제외된다. 그 제외되는 것은 시내버스도 있고요, 농어촌 버스운송사업도 있고 마을버스 운송사업도 있어요. 그다음에 덤프용 화물자동차도 있고,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물량, 2,250대예요? 2,250대의 근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이게 11m가 넘는 차량들입니까?

버스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초는 2,250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물량이 변경돼 가지고 버스 같은 경우는 3,305대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증액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증액요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니까, 뒤에 보면 화물자동차가 있어요. 화물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 근거를 가지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 화물차에도 예를 들면 여기 법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들이 빠져있냐라는 거고요.

네.

빠져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네.

택시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것은 특수차량…….

특수차량이니까? 오케이. 특수차량 중에서 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빠져있다?

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1m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만 삼천 몇 개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과장님!

네. 전체 총 해 가지고 지금 차로이탈장치만 4,340대인데 ′18년도에 3,305대, 그리고 2019년도에 956대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3,305대 분이고 저희들이 반영 요구한 것은 2,250대 해 가지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게끔 편성됐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거니까 그 기준을 좀 이따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남산 1ㆍ3호터널에다 하이패스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80몇 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동징수시스템요.

자동징수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하이패스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한 것들이 더 많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사업의 취지에 비해서 굉장히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교통혼잡료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끔 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원래 차를 갖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취지로 시작하는 건데 이용자들한테 더 편리하게 해서 그곳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론 한 지점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면단위로 녹색교통진흥지구로 지정한 전 지역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과 같은 유인 톨링시스템을 가지고는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무인시스템을 위해서는 이것을 전 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남산 1ㆍ3호터널에 적용을 해 보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빨리 통과하게 하는 거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 지역을, 지금 현재 43개 지점 정도 되는데 그 지점을 다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자동징수시스템으로 고쳐야 된다는 전제도 맞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전제 중에서 우선 자동징수시스템으로 가자 이런 선택을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차량에 대한 통제 그리고 이후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과연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하이패스를 다는 것이 부합한 사업이냐, 그 부분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할 게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도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 보행자우선도로하고의 사업내용에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과다비용, 그리고 진행상황이 더디고 했던 문제들, 사업의 필요성들을 다시 한 번 재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았나요?

네, 그것은 올해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 사업보다는 이제 좀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가자 해서 공유도로 개념보다는 보행자우선도로 이런 개념 쪽으로 다 포괄시켜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공유도로 사업 관련해서 또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같이 삭감…….

그 부분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업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때 설계를 11월 정도로…….

공유도로요? 아직 설계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나요?

네, 안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셔서 그 부분은 그대로 불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증액이 되어서 9억 1,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한 3억 정도가 홍보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비 3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축제하는…….

보행정책과장 이방일입니다. 홍보비 사업은 언론사, 방송사 협력사업으로 금년에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3억이 언론사와 어떤 사업요? 언론사와 그다음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협력사업으로요…….

언론사와 협력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걷는 도시 관련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7년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광고제작을 했고요. 또 기획기사라고 해서 우리 보행친화와 관련되는 대규모 광고성 기사, 홍보성 기사를 하는 이런 것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알고 있어요. 걷는 도시 서울 해서 홍보비로 한 4억 정도 책정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3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걷는 도시 서울 아카데미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토론회, 이래서 여러 가지 걷는 도시 서울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도 또 보행친화도시로 3억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매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대답이 달라졌네요, 답변은. 언론사와……. 그러면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으로 볼 때 구체적인 보행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여섯 곳 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한 곳밖에 완료 못 하고 다섯 곳이 아직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직 진행이 더딘데 내년사업은 더 증액된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예산이 먼저냐 사업이 먼저냐 가지고 항상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어떤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진행하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민원도 발생하고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도 발생하고 해서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예산을 다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을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을 연도별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봤을 때 구체적인 보행정책추진사업의 단기별로의 계획들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들이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올해 사업도 그렇고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률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또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올린 사업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장소가 정해져 있긴 한데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자치구 공모도 있고 어떤 사업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증액한 예산만큼 내년도에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혼잡통행료 수입이 전년 예산 대비해서 2억 8,7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 관리에는 전년 대비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인건비지요. 인건비하고 물가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 부분하고 물가상승분 이것을 반영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을 더 썼다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기존, 호봉 같은 것 승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추가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관련된 자료 좀 주실래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출금이 1,859억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전출금은 도시철도공채 발행분에 대한 배분인데요 이게 지하철 건설하고 운영하고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 부분에 공채를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에서 건설부분은 재정을 투자를 하고 공채부분은 공사로 남겨서 공사의 재정여건을 완화시켜 주자 이런 차원에서 증액을, 그러니까 배분 비율을 조절해서 공사 부분을 늘려준 몫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공사 전출금…….

여기 기준을 보면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를 먼저 봅니다. 도시철도공채로 옛날에 빌려간 돈이 있는데 그게 내년에 5,000억 정도 교통공사에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 돈에 맞춰서 증액을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사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요구한 대로 다 서울교통공사에 가고 그 이후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출금도 어떻게 산출내역을 근거로 해서 지출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이번에 1,859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이라…….

내년 것은 다 도시철도공채 원금상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행사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1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보면 자전거축제, 자전거포럼, 주로 자전거, 보행전용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저도 가까이에서 많이 봤지만 보행자들한테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축제라든지 자전거포럼, 자전거대행진 이런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축제를 도심에서 하면, 여기 보면 소규모 공연도 하고 음향, 조명, 퍼포먼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고 봅니다. 자전거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도로 상에서 자전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를 하면 주로 자전거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실제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보람 있는 행사가 돼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도심에 자전거를 끌고 들어와서 축제를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교통이용자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늘 지적했던 자전거 수신호가 아직 획일화 돼 있지 않다. 이런 축제 때 수신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안전교육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축제 때 사람이 모일 때 수신호가 획일화 돼 있지 않은 것도 전파할 수 있고, 축제가 자전거 축제로 그치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안전이라든지 교육의 효과가 있는 축제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형찬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14개 사업에서 214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구축 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서 114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설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사당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포함하여 31개 사업에서 25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방금 도시교통본부장께서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형찬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사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