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율 의원 발언

이게 2,500억 되겠습니다.

네, 2008년부터니까…….

알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시설은 우리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도 하고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 1년 동안 지금 시험가동을 할 때 사실은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기술력을 충분히 익혀서 내년 2월쯤 같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지 다 나중에 인수받아서 지금 위탁이냐 경쟁으로 하느냐 수의로 하느냐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분명히 새로운 어떤 유지 관리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준비해서 기술을 전무or이전 시키고 양성해서 준공되면 딱 받아야지. 국장님, 뻔히 알면서 지난번에도 1년 동안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자체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금년 초 그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 말 이때 당시에는 29명의 인력을 한꺼번에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충원이 되어도 저희가 관리운영직이란 직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대로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본인 원에 의해서 다른 데로 전출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기술 전수에도 좀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단으로 전환해서 그런 분들을 흡수해가지고 계속 근무하면서 전문가로 양성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만 계속하는 것도 인력제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29명을 한꺼번에 충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핵심기술을 인수받을 중요한 몇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지, 프랑스에 있는 기술도 한국에 와서 특허 받아가지고 시중에 그 공법을 팔아먹고 돈 버는 회사도 있는데……. 그 기술이 이미 보편화되고 나와 있는 거 우리도 지금 대충 알겠어요, 여재에 붙어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한다 그 정도 기술인데 토목을 전공해서 몇십 년씩 서울시공무원으로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많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영구적으로 민간위탁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처리시설을 전반적으로 공단화하면서 저희 공무원도 일부 가고 또 전문가도 충원하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큰 틀에서 일단 저희가 단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26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26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77호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민사윤이 제출하고 김동욱 의원님이 소개하였습니다. 11월 6일 제출돼서 11월 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청원요지, 3. 주요내용, 4. 청원소개의견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청원은 서울연산군 묘 부근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무단주차문제 해소와 하수도 역류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청원번호를 달리하여 교통위원회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소관사항인 하수도 역류문제 해소 요청의 건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빌라는 북한산 둘레길 19구간 왕실묘역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인접해서는 연산군묘와 은행나무 보호수 1호로 지정된 800년 된 은행나무, 원당샘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최근 이곳 연산군묘를 찾는 시민들과 둘레길을 걷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난과 매년 여름 장마철이 되면 하수와 화장실 변기를 통한 역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는 해당지역 점검결과 하수관이 노후되긴 하였으나 배수는 양호한 상태라며, 해당지역 하수도 문제는 단지내 개인배수설비, 즉, 공공하수도로 유입키 위해 개인이 설치한 배수설비의 불량으로 우기 시 지하층 일부세대 역류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평상시는 원활히 배수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더불어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도봉구는 2017년 10월 청원인 면담 시 지하세대 역류예방을 위해 역지변 등의 시설이 필요한 세대는 신청토록 안내하였고, 추후 접수된 세대에 대해서는 역류예방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청원인에 따르면 평상시의 문제가 아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의 하수역류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도봉구청의 주장과 같이 개인배수설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한 역지변 설치는 응급조치로 근본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려운 바, 서울시와 도봉구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평상시와 장마철로 구분하여 신학빌라 개인배수설비의 유수흐름 및 용량, 그리고 이와 연결된 공공하수도의 유수흐름 및 용량의 적정성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역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그 근본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번호 제77호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하수도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봉구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에 거주하는 주민께서 비가 오면 하수도가 역류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하수도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도봉구 물관리과를 통해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의 하수관로 현황 및 일대 배수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공공하수관로상의 문제가 아닌 신학빌라 단지 내부 개인배수설비 불량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일부 지하세대에서 우기 시 역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개인배수설비는 해당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량배수설비 정비 지원을 해 주거나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침수예방을 위하여 역지변과 같은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도봉구청과 협조하여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역지변 등의 침수예방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10월 도봉구에서 청원인과 면담을 통해 개인배수설비의 정비에 관한 사항과 역지변 지원에 대해서 안내하였으며, 역지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청이 있는 즉시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현장에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공공하수관로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77호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77호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제2항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소관 3분기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분기 예산 전용은 1개 사업 434만 4,000원으로 광나루안내센터 청원경찰의 직급상승 등 인사이동으로 직급보조비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34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3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 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7회 정례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물순환안전국 2018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2243호, 제2244호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방향, 먼저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편성안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도로함몰 예방을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물재생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및 3차 총인처리시설 추진 등 물재생센터 시설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수해예방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 및 정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빗물관리시설 확대 등 물순환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총괄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6%인 38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78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89억, 도시개발특별회계 35억 5,4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3억 3,9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75억 8,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인 21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9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960억 8,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73억 3,2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3억 3,9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75억 8,5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이어서 세입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166억 원 대비 46.5%인 77억 원이 감소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등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7년 32억 원 대비 11.1%인 3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을 수방대책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7년 286억 원 대비 0.9%인 3억 원이 감소한 2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7,910억 원 대비 5.9%인 466억 원 증가한 8,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8년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이어서 세출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2,272억 원 대비 13.7%인 311억 원이 감소한 1,9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신규사업보다는 주로 계속 사업 위주로 2018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7년 709억 원 대비 9%인 64억 원이 증가한 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7년 286억 원 대비 0.9%인 3억 원 감소한 28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예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7,910억 원 대비 5.9%인 466억 원이 증가한 8,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사업 예산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에 4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빗물관리시설 확충 36억 원,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56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11억 원 등 35개 사업입니다. 수방능력 향상을 위한 방재시설 확충 및 하천준설에 1,3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133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100억 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343억 원,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85억 원 등 78개 사업입니다. 노후 및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에 3,48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에 70억 원,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 872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21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유역경계조정) 122억 원 등 165개 사업입니다. 친환경 물재생시설 개선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에 3,1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 시설 설치 811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430억 원,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367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763억 원 등 22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공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방류수질 개선 분야에 1,2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760억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447억 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7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행정운영경비(물재생센터 2개소 포함) 338억 원, 재무활동(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1,176억 원, 재무활동(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등) 221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4,991억 원으로 전년도 4,095억 원 대비 21.9%인 89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139억 원, 예치금 회수 3,769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83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사업비에 615억 원, 응급복구 사업비에 350억 원, 연구용역비 및 기본경비에 3억 원, 나머지 4,023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끝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은 4건으로 이월액은 113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환경부 설계승인 절차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예산액 92억 원 중 62억 원을 이월하고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대상부지 보상액 100억 원 증가로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예산액 전액인 9억 원 이월이 필요하며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은 전문가 집중자문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어 연내 공사착수가 어려워 예산액 전액인 8억 원을 이월하고,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공사반대 민원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인 35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2017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과 4쪽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현황과 5쪽에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6쪽에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예산 개요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에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물순환안전국 정책사업 목표별 예산변동추이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단에 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그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그 밑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자료 내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단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형태이던 기존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1일자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복식부기방식으로 수익적 수입 7,637억 4,4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738억 4,100만 원의 총 8,37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하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7,108억 2,900만 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타수수료 수익, 부대시설임대수익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490억 9,1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비유동부채 수입 150억 원은 회계변경으로 인한 회계연도 초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공사부담금 수입이고 유보자금 영업 미수금에 해당합니다. 3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빗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빗물마을 10개소 조성을 목표로 2016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6억 원 중 금회 빗물마을 4개소 추가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가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46억 원이고 사업대상지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투자심사를 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2017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2015년 9월 22일 기획조정실 타당성심의 조건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ㆍ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가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성과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한 후 이에 근거한 투자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입니다.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 서울구간의 물환경 회복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한강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적 차원에서 개선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한강의 생태가치적 미래비전 및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한강을 대상으로 한 주요계획의 검토를 통한 한강 중심의 공간재편 종합계획 수립과 핵심 권역별 핵심사업 및 로드맵 마련, 한강 수질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사업의 모색, 신곡수중보 철거 타당성 및 대안 등에 대한 추가검토, 한강사업의 연계성과 사업실현성 등을 고려한 장ㆍ단기적 한강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한강을 대상으로 난립하고 있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을 검토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이를 연계ㆍ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측면에서 사업취지는 동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범위 중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과 보존, 특히 관광자원화 사업 등은 한강사업본부 소관사항이고 신곡수중보의 경우 주체가 국토교통부로 서울시의 통제권이 없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이들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에서 한강의 자연성 회복, 한강-도시 연계성 회복, 수변공간 활력 증진을 목표로 권역별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선행 사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명확한 제시가 필요해 보이고, 만일 선행 사업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동 사업은 이를 보완하는 정도의 사업범위로 재설정하여 중복성 시비 및 예산 중복투자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 역시 기술ㆍ학술용역 심사 대상임에도 심사를 득하지 않은 채 다소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절차 이행 및 중복성 여부 검토 등을 선행하여 본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중간부에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계천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식생대 및 녹지시설 유지보수, 청소ㆍ경비용역, 유지용수 공급관리 및 이용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2억 7,200만 원 증가한 8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 청계천이 개통되고 1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개통 초기와 달리 청계천 운영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지는 바, 지금과 같이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계천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이를 위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스 등의 외래어종 유입에 따른 수생태계 위협 문제가 지적된 만큼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홍제천 상류 세검정 일대를 중심으로 하천 정비 및 동식물 서식환경, 역사자원을 발굴ㆍ복원하고, 산책로 등의 친수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원 중 금회 기본계획 용역 및 시범구간 공사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표의 최근 2년간 사업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기본계획 용역비 일부인 3억 원이 선행 타당성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전액 차년도로 이월된 바 있고, 2017년에도 기본계획 잔여 용역비와 공사비 일부인 15억 원이 차년도로 이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과다이월로 인해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금회 추가 공사비 14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억 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이 29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과연 원활한 소진이 가능할지 의문시됨으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야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유수지 전반에 대한 방재, 생태, 환경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유수지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시가 유수지 등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시민들 역시 유수지에 대한 활용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용역의 필요성은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 역시 기술용역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금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추진 전 사전절차 이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주변지역 조사분석ㆍ기본구상에서도 유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 사업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도시공간개선단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52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5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연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 상수원 및 지천의 퇴적물 분포를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한강 수질오염 현황 및 퇴적물 분포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퇴적물 오염도 평가와 주요 오염물질을 규명하고, 퇴적물 영향분석을 통해 퇴적물 최적관리를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시도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천의 퇴적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연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상기에서 언급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과도 연계성을 가질 것으로 여겨지는 바, 사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5쪽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5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하수도 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233% 증가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표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제별 실무논의 T/F 운영비용, 시민설문조사, 하수도해외선진정책 조사 등의 항목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는 2017년도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서울, 미래하수도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장기적인 정책실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진화를 위한 하수도 재구축방안 및 기준마련 학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9월 시행된 정기학술용역 심의회에서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활용하여 부서에서 자체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관련 사항을 동 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 수행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횟수가 한계가 있고 자문위원들의 사정에 따라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자칫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최우선적인 정비를 통해 도로함몰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96억 원 중 금회 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308㎞를 정비할 예정이고, 금회에는 시비 535억, 국비 337억 원을 투입하여 59㎞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당초 2017년에 내시된 국비 500억 원이 315억 원으로 감액되어 지원되었고, 2018년도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시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편성된 국비가 제대로 지원될지 지금으로서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로함몰이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을 피력하여 기재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예측하지 못했던 하수시설물의 파손 시 긴급복구 및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35억 5,000만 원 대비 97% 증가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0억 원은 도로함몰이나 동공 발생지역 공공하수시설물을 긴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20억 원 대비 2배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30억 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 역시 전년도 15억 5,000만 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복구 건수가 전년도 45건에서 금년 현재까지 35건을 기록하고 있어 복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5쪽입니다.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처리비 급등으로 예산지출이 과다해짐에 따라 4개 물재생센터별 슬러지 자체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91% 증가한 36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설계용역 결과가 반영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8년도 중랑 및 서남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을 준공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는 편성된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을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직접 발주하고 집행하는 형태이지만,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는 공사비 전액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서남환경이 공사를 위탁 발주하여 감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규 설치하고 있는 슬러지 건조시설의 소유는 엄연히 서울시이고 공사비가 대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민간대행사인 ㈜서남환경이 공사발주와 감독을 하도록 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주)서남환경에게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주)서남환경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서울시가 수시로 점검하는 보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8쪽과 69쪽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 예치금회수 등 수입부문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2017년도 계획대비 895억 7,800만 원 증가한 4,991억 400만 원 규모입니다. 상기 표에서 기금 전입금이 전회 대비 134억 1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증가에 따른 것이며, 전년 대비 예탁금 원금회수가 없는 것은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7년도에 예탁금 466억 6,600만 원 전액을 회수해 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예치금회수가 전년 대비 1,223억 6,100만 원 증가한 3,76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7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금회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인데, 2018년 기준으로 기금의 누계액이 4,022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7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에 총 113억 9,4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붙임 1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의 경우 강우 시 당산동, 문래동 등 영등포 유역에서 발생되는 합류식하수관로 월류수 중 고농도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61억 9,400만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입찰절차 진행 시 민원발생으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12월 5일 공사가 지연 계약되었고, 동절기 등으로 2017년 3월 2일에서야 공사가 실제 착공됨에 따라 집행시기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사착공이 늦어져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으며, 이처럼 불필요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발주청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사업들은 붙임에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