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흥선권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흥선동장 정승우 자치민원과장 이종열, 복지지원과장 정효경,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의정부1동장 남상빈, 의정부3동장 정태현, 가능1동장 이순철, 녹양동장 이영준

수고하셨습니다. 흥선동장께서는 흥선동 권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정승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흥선권역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이종열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가능 2,3동이 낙후된 동네가 조금 피어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그 곳이 CRC정문부터 청사까지 바라봤을 때는 너무, 너무 낙후된 거리가, 지금도 건물이 중간, 중간 조금 안 좋고 섭외했는데도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나마 친구들이 글을 올려주고 건보슈퍼가 그 옆으로, 오래된 건보슈퍼가 앞으로 옮겼잖아요. 차 탑승하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 중심이 되는 50대, 60대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줘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아마 거기가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청한지 4월 14일에 개청해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개청 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개청해서 크게 문제되었던 상황은 없고요. 일단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쪽이 약간 슬럼가였는데 그나마 흥선동 청사가 생기고부터 그쪽이 깨끗해지고 전체적으로 그쪽이 땅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며 되게 좋아하십니다. 가능지구대부터 저희 청사까지 오는 데가 어떻게 보면 청사로 오는 주 도로인데 그쪽이 일단 많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아무튼 의정부시 최고 큰 청사를 짓고 어르신들이 보면 영화관 하시잖아요. 29분 정도 해서 20명에서 30명 정도 보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영화관 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올려주시고, 또 2동, 3동이 합해서 단체장들이 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처음에는 조금 문제는 있는데 몇 번의 화합을 시도를 하셔서 식사도 몇 번 하고 해서 잘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이하 동장님, 모든 직원분들이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2쪽에 보면 출산장려 자체사업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해서 축하기념문구 첨부라고 했고 69명한테, 그러니까 출산한 엄마들이 흥선권역에서 69명이라는 말씀이죠?

저희한테 신고하신 분들이요.

어떠한 걸 튼 제도 하에 축하물건을 주셨다는데 어떤 걸 주셨습니까?

가제수건 같은 거 하고요, 여기 거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축하 문구를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드리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 조례도 개정을 살짝 하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려는 거 있거든요. 작지만 새로 권역동으로 태어나면서 출산한 부모님들한테 작은 성의라도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보면 흥선권역 주민센터가 생기면서부터 그쪽동이 완전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쪽을 가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잘해주셔요. 그래서 저도 항상 두 과장님, 국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별일 없이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9월부터 복지위원의 활동이 전면중지가 되었죠?

네.

중지가 되면서 공백이 생길 텐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계시나요?

복지위원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과 저희 자치민원과에서 관리하던 업무이긴 하지만 복지위원들께서 그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저희 과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가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앞으로 지역사회보장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께 좀 더 많은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공간을 향후 메꿔 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메꿔 갈까 생각 중이시란 소리에요?

네.

지금껏 준비하거나 하신 건 없으시고요?

저희가 한편으로는 저희 권역 내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다른 권역보다도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흥선두레 행복나눔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 실적은 저조하지만 앞으로 자원봉사자들 좀 더 많이 모집을 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저희가 구석구석 보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 전역에 다 속한 문제인데 올 9월에 복지위원 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권역동의 복지지원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바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이미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은 조금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권역동이 생기면서 복지지원과 나가있고 허가민원과하고 자치민원과 나가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이든 모든 생활민원 혜택이든 다 주기 위함이었는데, 그런 건 발 빠르게 준비가 되어서 공백이 없이, 공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의 공백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향후 노력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흥선두레 행복나눔 복지공동체 모집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예.

모집인원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인원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모집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홍보를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추진실적이랑 행감 자료를 봤을 때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복지위원 공백을 메꾸려고 좋은 사업을 기획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행복나눔 복지공동체라고 해서 보면 3개 분야로 모집할 계획이셨어요. 발굴단, 사업단, 봉사단. 이렇게 나눠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도 하고 실제로 사업단, 봉사단도 꾸려서 하기로 하셔서 이것만 잘 된다면 복지위원의 공백을 잘 메꾸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정확하게 어떻게 차질이 생겼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같이 생각해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히 봉사를 하실 인원이 안 돼서 이게 차질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상황적인 면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황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봉사를 스스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 생각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각종 단체의 회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약간은 모집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조금은 후순위로 두고, 순수 그런 분들이 아닌 지역 내에 그냥 거주하시는 주민들 중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해봤었는데요. 그것이 자발적인 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요새 많이 하면서 홍보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후순위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협조를 받아야하는 것인가.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는 있는데 저희가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정효경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방향은 바르게 잡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장, 반장님들께 일일이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그분들께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지 쪽으로 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나중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지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설정은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계획을 보면 각 단에, 3개 단인데 10명 내외로 구성하실 계획인데 그것도 잘 안되었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 행감 자료를 보면 43쪽에 나와 있어요. 현장밀착형 네트워크 캠페인을 하셔서 관심서약 등록을 하신 시민만 1,849명에 이르시는데 관심서약 등록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이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분이 일단 1차적으로 관심 있다고 본인들이 사인을 하신 거니까 등록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오시길 기다리지 마시고 기왕에 하신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 혹시 참여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개개인적인 연락을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지 쪽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후원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아서 보유하고 쭉 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이왕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셨으니, 캠페인을 하셨으니 그때 1차적으로 관심등록하신 분을 중심으로 한 번 연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심콜서비스를 지금 흥선동에서 하고 계세요. 제가 관심 있게 살펴봤거든요. 이건 우리 흥선권역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권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들어보니 3번 시간차를 두고 연락을 드려서 무응답일 경우에는 또 직접방문까지 하신다는 거죠? 사후처리까지.

네.

주 2회고. 그런데 전화는 녹음된 전화가 가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주고받는 대화는 아닌 거죠? 아직은.

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주고받는 대화까지 할 수 있는, 따뜻한 온기까지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건 추후에 차차 확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진짜 봉사자가 많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진짜 4개 권역동에서 전부 시행을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이 자료에 의하면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독거노인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실태가 얼마나 파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꽤 있으십니다. 그분들까지도 확대를, 병이 생기거나 아프다고나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기초수급이거나 아니거나 사실은 같이 놓고 볼 문제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문제는. 거기까지 확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권역 허가안전과장 김상래입니다. 허가안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 33페이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흥선권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것 또한 의정부 전체에 대해서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좁은 인도에 서 있는 광고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흥선동에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해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요?

네.

저녁에 한 번 다녀보면 크게 변화가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보다는 나아졌겠죠. 그런데 1년 정도 되어서 권역동이 생기면서 집중적으로 각 권역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눈에 확 띄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회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그동안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를 회수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했다가 설치자가 찾으러 오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미비한 점이 있다면 회수한 광고물을 보관할 장소가 사실 없었습니다. 10월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다행히 마련해서 앞으로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수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물 보관 장소를 권역동 별로 해놨나요?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준비를 해놨나요?

지금은 권역동별로 준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생겼으니까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강화하셔서 기왕이면 시작하신 거니까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일환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깨끗한 것도 깨끗한 거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참 많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지 그렇게 광고물을 적치해놓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점유허가나 그런 걸 받지도 않고 본인들의 공간인 양 식당 앞에 주차금지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참 불양심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저 사람 저기 땅 자기 땅 아닌데 왜 저기 세워놓지’ 하면서도 말을 못해요. ‘너네 땅이냐? 의정부시면 내 땅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참 이것 또한 도덕불감증이에요. 같이 공동으로 쓰는 데는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좀 더 권역동 나가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이 물어봐서 저도 궁금해서. 허가안전과가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사실은 우리 흥선권역동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을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도 많고 또 노후된 건물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비닐하우스를 쳤는데 그 안에 샌드위치 판넬 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건물 형태인 거예요? 그게 불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린벨트 지역인지 일반지역인지 그것도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 같으면 농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 안에 샌드위치 판넬로 주택의 형식을 갖췄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마다 통장협의회에 가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형태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 혹시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 의정부시가 문제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후죽순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한 번 재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통장협의회에 갔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노시고, 보면 소방시설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많다고 자꾸 제기가 됩니다. 그것 좀 확인 해주시고요. 흥선권역동 자체에 보면 불법쓰레기가 엄청 많죠?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4개 권역동에서. 어때요?

단독주택 지역이 단독하고 다가구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지역은 아파트 내에서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단독주택 지역은 주민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경우를 내다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마트경고판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좀 더 많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경고판도 좋지만 그분들이 버리는 게 옛날에는 불도 피고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장롱을 별 볼일 없이 쓰다가 버리면 피우기도 하는데 어디다 피울 데도 없고 버리자니 다 돈이고 딱지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우리 흥선권역동에서 예산을 조금만 더 세워서 지난 주 도서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군데, 군데가 많아요. 어떠한 계도에 따라서 홍보도 해야 되지만 나이 드신 분이 많다보니까 개념 없이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흥선권역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구석구석 다녀보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닐하우스 집 불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부분은 소관 사항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제보가 있거나 발견되면 그 내용은 건축디자인과로 알려서 위법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분이 사시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도 없고 자식들한테 소외당해서 와서 텃밭 가꾸면서 보면 빨래도 널려있고, 20kg짜리 가스도 연결돼서 있고 많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흥선권역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에도 부과하고 실제로 징수된 것에 괴리가 있기는 한데요. 유독 흥선동은 징수금액이 0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어떤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녹양동 스카이59 분양광고 이것이 주로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발생했는데요. 모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한 대행사입니다. 대행사여서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지만 재산이 조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행사들한테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자금이 유입되면 그때 즉시 갚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찰과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과태를 하는 것은 지도의 의미도 같이 있는데 이게 징수까지 같이 되지 않으면 지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노력하셔서 꼭 징수하시는 걸로 노력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선동뿐만 아니라 모든 4개 권역에 의정부시 전역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는 벽면뿐만 아니라 차선의 중앙분리대도, 안전봉에도 여러 번 게재가 되어 있어서 운전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하지 못한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은 특히 흥선동 권역 안에 소규모 도로, 이런 도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였고, 신도시가 발전되어있는 민락동도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4개 권역이 다 합동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일부만 하니까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권역이 같이 날짜를 잡거나 일정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일제단속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정부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정부1동장 남상빈입니다. 2017년도 의정부1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동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기 전에 동에서 고생하신 동장님, 사무장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어느 한 동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보고 느낀 게 의정부1동하고 녹양동. 여주하고 조롱박 심어서 정말 큰 1,500만원의 예산 가지고 5월부터 모종을 해서 거의 걷었죠?

네.

11월까지 하면. 그 기대효과는 너무너무 예쁘고 고맙고. 항상 관리해주시는 각 동의 주무관님들 감사하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녹양동 같은 경우는 역사에서부터 오는 장미넝쿨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대지만 허락한다면 정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틀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이걸 말씀드리면 야단을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4개 동, 5개 동 전체를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주민자치위원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간사님을 해야 되는지 참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그 반면에 반대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최고 많이 하신 분이 18년까지 하셨어요. 간사님도 기본 10년 이상씩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수강 프로그램 같은 건 서로 다 거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부터도 그러겠죠. 팔이 안으로 굽다보니 조금 아는 사람 쪽을 집어넣고 또 좋은 강사님이 계시면 그분을 따라서 그룹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동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장님 18년 정도 되었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연세들도 많이 드시고 해서 그걸 걸맞게, 어느 선에서는 그만두셔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또 좋은 간사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그런 걸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감히 정말, 이게 속기에 남겠지만 감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들 모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내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특히 우리 흥선권역은 어렵고 힘든 권역인데 고생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해주셨습니다. 어느 동에, 저희 의정부1동뿐 아니라 다른 동에도 오래하신 분 계시고, 또 짧게 하신 분 계시고, 또 되자마자 나가신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오래하셨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해주셔서 그 동에 봉사를 많이 해주셔서 이분이 나가셔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좀 뭐라고 할까 지역사회에서 유지 내지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있는데 저는 의정부1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계신 분은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사님들. 제가 그전에 감사팀장을 했을 때 간사님들이 오래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이 감사실에 많이 왔습니다. 간사님 도대체 뭐하시는 분인가. 왜, 이분들의 횡포가 심하다 이 말입니다. 잘하는 분도 계신데 오래하다 보니까 횡포가 심하다. 저분이 대체 뭔데 동을 다 쥐락펴락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각 동장들이 사무장하고 다 협의해서 어른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녹양동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했더니 권역동이라고 하셔서 드디어 녹양동 차례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덩굴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 아까 녹양동뿐만 아니라 가능동이나 아니면 의정부3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되고 있고 하지만 건너편 쪽에도 약간 슬럼화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우리가 가능1동 같은 경우는 셉테드 관련 지정을 해놓고 안전지대로 만들어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곳곳에 그냥 화분만 넣는 게 아니라 이런 덩굴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정자나 이런 데에 덩굴 같은 게 들어가면 어르신들도 옛날 생각도 나시고 또 그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흥선권역에 계신 동장님께서 다른 동도 살펴보시고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다보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안춘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좀 덧붙이는 데요. 청소년육성재단이 나오기에 그 말씀하시려나보다 그렇게 했는데,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관내 학교들이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 학교 교육청하고도 얘기하든가 주변 학교에 얘기를 해서 학생들한테 앞으로 요리 쪽으로, 요새 셰프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도 자격증반을 만드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요즘 자유학년제도 하니까 아이들 낮 시간 때나 활용하시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녹양동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흥선동 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호원2동장 김종보 자치민원과장 정상진, 복지지원과장 장연국, 의정부2동장 고진택, 호원1동장 김태성, 안전관리팀장 김동환

이어 호원2동장께서 호원동 권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김종보입니다. 항상 의정부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폭넓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호원권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장 정상진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1페이지 보면 신도6차 아파트 어르신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도6차가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던 건가요?

신도6차 아파트는.

짧게만 해주세요.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옆에 관리사무소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6차 아파트하고 6-1차 아파트하고 2개 단지가 한 단지 관리통합 체제로 바뀌면서 6-1차 관리사무소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치되어있던 건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신도6차 아파트의 어르신들만을 대상인가요, 아니면 호원동에 있는 어르신들 주변에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나요?

운영주체가 신도아파트 대표자 회의고요. 주관은 신도6차 아파트 노인정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는 그 주변의 범골지역까지 그런 분들까지 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신도6차는 주민센터에서 가깝고 환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선정이 그러면 여기를 6-1차 관리사무소 비는 바람에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다는 거죠?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르신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색을 했었는데 마침 신도6-1차 아파트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준비해서 공모를 해서 그걸 따낸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로 4,000만원 보태서.

주민센터에서 인근 주변에 너무 멀리는 뭐하지만 범골이나 회룡경로당인가요? 외미경로당.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의 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공동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체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도6차만의 어르신들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빈 시간에는 또 신도6차에 다른 걸 또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 시간에는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이 와서 문화 활동이라든가 다른 활동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부락에 외미마을 벽화그리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변화가 있어서 좋고요. 뒤에 보니까 회룡역 뒤에서 문화 활동 색소폰이나 그런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을 알기로 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변분들한테 외미마을 걷기를 해서 외미로 해서 전좌마을, 태조 이성계 있었던 전좌마을해서 회룡골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루트를 마련을 하셔서 우리 동네알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외미는 되어 있고요. 전좌마을은 옛날에 있었던 데는 거의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겼습니다만 경로당 옆에 전좌마을의 터가 있고요. 올라가면 초등학교 위에가 회룡골입니다. 앞으로 호원2동에서는 회룡골 마을 가꾸기를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롯데아파트가 생기다 보면 더 위에서 보다 보면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회룡골 마을을 좀 가꾸시고 마을정화 사업을 하실 때도 회룡골 쪽으로 신경 써주시고 장수원이나 그런 데도 신경을 더, 안말 속으로 해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9쪽 거주불명등록 현황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주불명등록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예전으로 치면 말소대상자를 거주불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신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말소를 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그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주소지를 호원2동 주민자치센터 번지로 옮겨 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는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은 돌려보내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그렇게 하시지만 취지는 사실 2009년에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되기 전에는 주소지에 사실 살지 않게 되거나 그렇게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버려서 그분들이 아예 사회안전망에서 바로 빠져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하고, 5년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5년 동안도 사회안전망 제도 내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이용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후에 주민등록 말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지, 복지 하지만 최소한의 복지가 계속 되고 사회안전망 그물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거주불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원인까지는 해결을 못하더라도, 이 지역의 지역 동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219쪽에 나와 있는 게 호원권역 전체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호원2동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나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호원권이 많은 것 같아서 대표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호원2동 것만 하더라도 지금 흥선동, 신곡동, 송산동에 대표동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만 나왔다고 보면 그래도 압도적인 숫자에요. 28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인까지는 책임지실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데, 이 취지 자체가 거주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에서 참여시키고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가장 놀란 게 10대 이하의 숫자에요. 호원2동이 10대 이하의 거주불명등록자도 21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치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동학대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10대 이하의 경우에는 따로 관리하거나 조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연령별로 별도로 조치하는 계획은 없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도록 실제적으로 거주지에 가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무슨, 무슨 노예사건, 노예사건 나오는 것도 대부분이 행방불명자, 거주가 불명하신 분들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인이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빈곤의 문제, 가족해체의 문제 많겠습니다만 원인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지라도 우리 동에, 우리 지역에,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불명자 관리 정도는 저희가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특히나 10대 이하, 10대 이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동에서 하는 조치 외에 다른 조치,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확실히 의정부시 전체가 이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이나 조치사항을 전체 동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호원2동에서 말 나왔으니까 호원2동장님께서 같이 얘기 나누시는 기회를 가지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별로 숫자로 하면 나눈 건데 세대별로 이렇게 있으면 한 가족 중에 10대가 3명도 있을 수 있고 4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수로 하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꼭 해보겠습니다.

1명이든 2명이든 우리 관내의 아동들이니깐요.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호원권역 중에 호원동 자체가 아까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도 신도6차 어르신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빈 공간에 국비랑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프로그램 개설여부를 검토해서 넣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체조 또 따로 있고 이런데 혹시 여기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나요?

이것은 거기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들이 어르신들 공방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시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세부적인 건 전문 기관인 노인복지회관이나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대표회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절충이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건 아무래도 그분들이 거부를 할 것 같고 그분들이 많이 대부분 차지하지만 일부 부분을 외부에서 보충을 해드려서 3대7이라든지 6대4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전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어요. 흥선동 권역을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말이 경로지만 65세부터 90세까지 있는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흥선권역 같은 데는 카네이션 하우스를 해서 일거리를 창출하려고 콩 가는 사업을 해서 두부를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이것도 법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있는데, 지금 호원권역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 나눠져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권역에 보면 나눠지지 않은 권역도 아직은 실시한지가 얼마 안 돼서 없는데 지금 책자를 다 보니 정말 잘 되어 있고 또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은 따로, 치매 노인은 따로, 또 건강 안 좋은 사람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향후 계획을 보자니 다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하겠다는데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도 보면 목공예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하고 또 우리 시에 보면 지저분한 데는 나무화분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서 같은 프로그램에 이 정도는 해서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더군다나 수급자 대상자로 해서 건강하시면 정리를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연국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복지지원이 기회가 균등하고 공평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9페이지에 나오는 우리 동네 행복빨래터에 나오는 대상자, 독거노인이잖아요. 20페이지에 보면 독거어르신 효사랑나들이, 이것도 독거어르신이잖아요. 그리고 어르신 힐링 콘서트 이건 대상이 소외된 어르신을 대상, 이것도 소외된 어르신이니까 또 독거어르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데서 김장을 하게 되면 또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뭘 하더라도 또 독거어르신 되는데 여기서 있는 각 사업마다의 대상이 다 다른 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중복이 안 되도록 각 동에서 대상자를 정할 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복해서 해드릴 수도 있고요. 우선 독거노인으로 우선을 정하고 그 뒤에 다른 차 대상자로 또 선정을 합니다.

연중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연 인원으로 보면 총 30명, 50명 다 해서 200명 내외에요.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의 독거 어르신이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건강 혜택이라든가 사업이 분류가 되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필요하신 분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지양을 해주시고 공정하게 다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드릴 건 사실 호원권역뿐만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계속 보면 자치민원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해서, 자치민원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주요 추진실적하고 또 복지지원과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조사 관리 발굴 연계실적이 사실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번 보고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다른 모든 권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복지허브화 되기 전에 책임동제에서도 업무분장의 모호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워낙에 초기 단계라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호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책임동제부터 꽤 됐으니까 이런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건 자치민원과에서 주로 하고, 결론은 똑같은 실적으로 저희가 양쪽에서 보는 거거든요. 차이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이게 모호하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구분하기 쉬운 방법을 생각하시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협의체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이 활동하는 거랑 저희가 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민간에서 복지를 위해서 자원봉사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거를 주요.

네. 개별적으로 따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치민원과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동 지역복지협의체의 위원님들을,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거고요.

단체활동 위주로 활동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쭉 보면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자면 빨래터 운영이라든가 꼭 호원권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상기하시고 사업명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게 있을지 모르지만, 짜장면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보고 또는 실적보고 하실 때 자치민원과에서도 똑같은 걸 봤는데 복지지원과에서도 똑같은 걸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서류상으로라도. 그런 모호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예상하기를, 상상하기를 자치민원과에서 어떤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계획단계나 이런 걸 하시고, 실제로 실행하시거나 현장에서 직접 가시거나 하는 건 또 복지지원과고 이런 식의 업무분장이 있거나 하는 걸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사업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단체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하느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3개 동 주민을 전부 자원발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협의체는 각 동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과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경계가 모호하니까 복지지원과에 여쭤봐야 할지 자치민원과에 여쭤봐야 될지 그런 모호한 점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이건 아까 흥선동 권역에서 복지지원과 할 때 민간차원의 자원봉사 여러분들을 모집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그건 호원권역도 마찬가지이실텐데 여기 보면 우리 동네 좋은 이웃 운영현황 해서 모집인원에 94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봉사별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승계라고 하는 건 어떤 표현인가요?

전년도 모집자요.

작년도에도 해주시고 또 올해 이어서 계속 봉사해주시는 분을 승계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자원에 있어서 인적자원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실적 내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 20페이지에 복지허브화 내실 추진을 위해서 복지종합가이드 제작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거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여러 가지 서비스의 내용이 쓰여 있기도 하지만요, 수급자들이 본인이 신고해야 될 내용을 고지를 시켜서 수급자가 부정으로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른 권역동에는 하고 있지 않죠? 지금 호원권역만 하고 있나요? 가이드책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급대상자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으시고 또 본인이 그 기준을 잘 모르다보니까 이런 정보지가 물론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 한부모라든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신 분들도 이런 내용이 같이 접목이 되어서 그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호원동에서 하고 있는 이 복지종합가이드제작이 4개 권역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권역동마다 특징은 다르겠지만 이 기준은 똑같잖아요. 수급기준이라든가 안내는. 그래서 4개 권역에서 함께 제작을 하고 거기에 네임택만 권역동으로 바꿔서 부분적으로 수정만 해서 나가는 그런 안의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거니 한 번 동장님께서 권역동 별로 의논을 하셔셔 함께 리플렛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과 수급자나 아니면 이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쉽게 그 내용들을 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물론 방문할 때도 드리지만 권역동 안에도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확대해 보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의논을 해 보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제작해서 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서로 보완할 거 보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 번 의논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안전과장이 5급 승진교육으로 불출석하여 안전관리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 안전관리팀장 김동환입니다. 허가안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호원2동 허가안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권역동 행감을 하는 것은 호원동 권역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 권역을 다 포괄해서 질의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칭찬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365 로드체킹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를 호원권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칭찬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불편한 점을 체킹한 다음에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아마 다른 권역도 같이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중식을 하면서도 사실 보도블록이라든가 무단투기라든가 운동기구가 삐걱거리고 망가진다거나, 하수관이 막혔다거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담당 공무원이 다 하는 일이고 저희 시의원들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한 말로 '그렇게 된 것이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되지 않았던 게 시의원한테 얘기하니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지난 3년간 계속 들었습니다. 사실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아마 인력부족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그 당시는 모든 것이 도로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이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청에서 하다보니까 인력부족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권역동이 생기거나 이후에는 그러한 민원이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호원동에서도 365 로드체킹을 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역동 복지허브화가 금년도 4월부터 시행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안전과는 본청 여러 부서에서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각종 불법행위 단속업무 등 위임받아서 기획업무보다는 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업무를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 시행 전에는 이러한 민원해결이 본청에서 시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업무가 현재는 가까운 권역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구석구석 미리 찾아 해결하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불편사항 발굴이나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로드체킹을 철저히 하게 되면 예산낭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드체킹 한 다음에, 민원처리 한 다음에는, 그날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결한 것에 대한 일일보고 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일일결재하고 있습니다.

일일 일지 다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셔서 언젠가 위원들이 자료요청 할 때는 언제든지 자료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철저하게 권역동에 대해서는 다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행감 자료 236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시민 보상제도 접수 및 등록현황을 봤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들이 각 동마다 이걸 걷어서 동에다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통장님이 되시든지 누구든지 불법현수막을 떼서 시로도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하나요? 별도로.

통장님들이요?

네. 통장님들이 현수막을 떼서 갖고 오셔서 본청에다 갖다 주시거든요. 얼마씩 해서 한 20만원 만들면 그거 가지고 독거노인들 라면을 사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나요?

저희는 기초생활법상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요. 대상연령도 올해 8월에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나이 제한도 하고요?

네.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예. 그렇습니다.

통장님은 통장님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통장님들도 예산이 돼야 지급이 되는.

아니요. 전에는 제가 작년도까지는 걷어다 드리면 본청에 갖다 주고 나면 그거 가지고 한 20만원 모으고 30만원 돈 모으면 독거노인들 라면을 사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 받고, 권역은 권역동대로 따로 받나 그게 궁금한 거였어요.

권역동에서 접수해서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본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본청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전에는 통장님들이 하고 직접 통장님들이 밤에 긴 낫을 가지고 나가서 하셨거든요.

도시미관팀장 이동신입니다. 저희 조례상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은 다른 걸 이용해서 아마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현수막을 떼는 게 높은 데 있는 건 어르신들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당시는 작년까지도 제 기억에 그렇게 해서 떼서 갖다 주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준 거거든요. 혹시 이중으로 본청 따로 권역동 따로 하나 해서 그게 궁금한 거였어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항상 고생들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럼 관리대장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예금으로 이체해서 하나요? 비용처리.

저희는 접수를 받아서 건축디자인과에 갖다 주면 거기서 지출합니다.

거기서 직접 지출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출방법에 대한 서류 이런 건 다.

지출방법은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 통장사본을 받습니다. 그 계좌를 보내주면.

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호원동에서 건축공사도로 점용 관련해서 실태점검을 하셨더라고요. 하셨죠? 보니까 불법도로점용 점검하고 불법건축물 같은 거 관련해서 했는데 실태조사 한 결과가 있나요? 어떤 결과가 있나요?

3분기 때 한 번 했는데요.

8월 정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때 20몇 군데 정도 대상이 됐었는데 그 중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용했던 데가 10군데 적발이 되어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데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계고를 보낸 데는 계고를 보내고 그렇게 조치는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수시로 민원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한 번 더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원2동에 백석로 일대에 주차문제 때문에 관련해서 주차단속하시고 그런 예가 있던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CCTV가 많이 호원동에는 안 되어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불법단속차량에 대한 노후, 카메라 노후에 대한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본청에서 CCTV 필요한 곳하고 노후화된 곳을 일제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해서 자료 취합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365 로드체킹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다 체크하셔서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또 업무를 수행하시는 직원분들이 그로 인해서 민원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지 않도록 기기나 아니면 사용해야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를 잘 하셔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안전과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2동, 호원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부2동장이 5급 승진교육으로 불출석하여 호원1동장께서 대표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원1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김태성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호원1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9페이지 전에 제가 각 동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가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수강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지적에, 여기 보니까 호원1동은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사용하는 등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잔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살펴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한 100만원 정도도 채 안될 정도로 다 썼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수시로 강사간담회뿐만 아니라 수강생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수강생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때, 그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문이 문고리가 고장 났는데 그것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수용을 하면서 해주다보니까 쏠쏠하게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월금 최소화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만족도가 좀 높아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지금과 같은 만족도 높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권역동 지금 두 번째 시작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특강 프로그램을 보면 참 호원동이 참신한 걸 봤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권역동 국장님끼리 조찬포럼이 있다든가 회의를 할 거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센터마다 강좌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쉰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주말방학특강 2개 강좌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생활공예와 색연필 꽃 그림, POP특강. 너무 괜찮아서 이런 걸 각 권역국장님들 회의를 하면 이런 것도 아까 가능동 요리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 데 그냥 놀리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가 크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것도 서로 다 소통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권역동을 보다보니까 여기는 이게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저기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니고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 거기에만 계속 휩쓸리고 있는데 학생들도 쓸 수 있는 거.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또 이건 꼭 필요한 강좌 같아요. 이런 걸 지침을 같이 해주셔서 같이 회의를 해서 주도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알차고 빨리 시작을 해서 그런지 너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2동, 호원1동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호원동 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신곡1동장 임문환 자치민원과장 홍정길, 복지지원과장 정순옥, 허가안전과장 심진주, 장암동장 김재훈, 신곡2동장 신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곡1동장께서는 신곡권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임문환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홍정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나 해야겠는데요.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16페이지 5번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거리 만들기에서 주민의 주도와 참여로 만들어가는 쾌적한 마을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민자율청결봉사대 및 자생단체의 클린 의정부의 날 운영을 했는데 실적에 보면 72회로 해서 1,025명이 청결활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한 번할 때 15명 정도 나왔다는 건데 월 12회를 활동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1년이면.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72회로 되어 있는데.

청결활동 하는데.

혹시 오타난 거 아닌 가요?

이건 통장님들 나와서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나와서 한 겁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다 해도 매월 통장님들하고 해서 12회씩 했다는 말이에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럼 통장님들 하신 건 따로 있어요?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통장님들하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부녀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50명, 60명씩 해서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누차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깨끗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다 합쳐서 하게 되면 수 만 명의 인원이 의정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해 봤습니다.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이 쓰레기, 청결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자발적으로 치우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득이 신곡1동만을 지적함이 아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권역에 다 속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지역이 신곡1동 지역입니다. 저 쓰레기는 저 펜스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저 쓰레기의 묵은 기간은 최소 5년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데는 저 지역에 참여하신 저 분들은 통장님도 아니시고요, 단체장님들도 아니십니다. 지역의 일반 주민이신데 저 지역에 저렇게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냥 바로 치운 게 아니고요. 바로 하게 되면 시의원이 뭐 한다고 할까봐 누차 말씀드려서 치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것이 청결명령도 내고 뭐도 했다고 그러고 펜스 안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해서 일단 합시다. 해서 동 주민센터에 갈고리를 1미터로 연결해 놔라.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치웠습니다. 바꿔주세요. 주민이에요. 또 바꿔 주세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얘기해서 소독까지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참 저 청결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한지 1년 만에 제가 치웠습니다. 그 동안 저기에 있는 잡초는 무릎까지 오는 잡초는 제가 한 3번, 4번 지역주민하고 계속 뽑고 쓰레기는 바깥에 있는 건 치웠어요. 안에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몇 년 동안 묵혀있는 청결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청결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각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청소를 한다고 나갑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인 청결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청결사각지대가 보면 제가 또 어디 했느냐하면 버스정류장 뒤쪽에 있는 화단을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는 우유팩 같은 것이 제조년월 7년 전, 10년 전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 했느냐. 1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깨끗합니다. 저기도 한지 4개월 됐는데 깨끗합니다. 매일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청소할 때 몇 천명, 몇 만명 와서 하는 실적보다도 우리가 하는 지역은 인도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 시설관리공단,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침 8시 이후 지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로수로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청소 다해요. 저희들이 청소를 해놓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청소할 때는 이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좀 더 동사무소 주변이 아닌 동사무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신곡1동이라고 하면 발곡마을 둔배미 같은 경우, 장암동 같은 경우는 장암동에서 자연부락. 신곡2동 같은 경우는 신곡2동에서도 보면 뒤에 신곡노인복지관 뒤쪽으로 해서 백병원 뒤쪽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부락이나 산이 있는 그런 데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 데를 단 몇 번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청결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신곡1동에 와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센터 주변과 주차장 주변으로 했는데 지역을 순찰하다보니까 중랑천 뚝방 쪽은 음산하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다니고 밤에는 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 주차 거기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은 중랑천 주변으로 해서 취약지역으로 해서 한 번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청룡마을하고 현진에버빌 들어가는 길목을 저희가 한 번 청소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권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찾아서 청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버려도 모르는 곳이다. 했는데 저희가 치워놓으면 들켰구나. 하고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한다거나 경고판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껏 4,5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매일 보면 한, 두개 있는 건 긁어냅니다.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꼭 신곡1동, 신곡권역뿐만 아니라 제가 각 권역마다 질의를 하나씩 하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홍정길 과장님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오신 과장님답게 16쪽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상담창구 운영하셨더라고요. 경전철 역사에 나가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결과는 간단하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주 1회라든가 월1회라든가 누가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경전철역의 종점역인 발곡역에서 천막을 두개를 치고요. 현수막을 찾아가는 일자리 창구를 설치를 하고 26일, 27일까지 이틀 동안 했습니다. 발곡역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날 많은 분들이 와서 창구에서 일자리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런데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청 일자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도 저희가 절반 정도는 알선을 해 드렸지만 노인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틀 동안 하신 것에 비해서는 등록건수나 안내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로 어르신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일자리상담, 일자리에 대한 욕구라든지 의지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상담 창구를 운영하신 것을 계획하셨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물론 구직상담이 들어왔을 때 연결해줄 일자리도 어느 정도 연계해줄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겠죠?

네. 동 주민센터가 좀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와서 상담하기가, 좀 주변에 이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다른 권역이나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 하셔서 서로 서로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자꾸 반복하게 되지만 우리 실업률 제고를 위해서도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336쪽 지역자원조사, 관리, 발굴, 연계실적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서 설명주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성과도 있으셨습니다. 저는 336쪽에 복지나눔 인증제 추진에 대해서 여쭐게요. 비슷한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서 수요가 아니라 자원발굴을 위해서 각 권역동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약간씩 다른 개성으로 하고 계시는데 신곡1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복지나눔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복지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건 저희가 관내 유관기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분들 통해서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고 싶은, 나눔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일단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분인지, 아니면 사적이익을 목표로 해서 그런 걸 추진하는 분인지를 선별한 후에 저희가 인증제를 줘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수병원하고 척병원하고 경정비업체에서 저소득층 위한 자동차 수리를 하시는 데 조금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순옥 복지지원과장님이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셨나 봐요. 답변 중에 제가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게 이 복지나눔, 특히 자원발굴과 아까도 제가 앞서 두 권역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이나 후원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또 새로운 업체나 개인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는 달리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업체인지, 개인인지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들에게 자긍심이나 뿌듯하다는 느낌을 드리면 한번만 하실 분도 두 번, 세 번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나눔 인증제를 보니까 2016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는 많지 않지만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하고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게 도움을 주신 분에게 인증을 드려서 자긍심도 가지실 수 있고 연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에서 복지나눔이라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되고 인적자원, 물적 자원 중요합니다. 이 339페이지에 보면 사례회의 개최 및 서비스 연계실적에도 보면 공공서비스 연계보다 민간서비스 연계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지역사회에 복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일단 칭찬 한 번 드릴게요. 동 복지위원이 그만 두시고 하시는 일에 대한 업무를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례관리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신곡권역에서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먼저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실태조사를 하셔서 소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곡권역뿐만 아니라 가능1동이라든지 다른 동에서도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일 먼저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들을 공백을 메꿔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고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한부모에 계신 분도 아까 소년소녀가장도 있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계층, 어려운 부분에 계신 분들도 한 번 동에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새로 발굴하는 역할,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참 이게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소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우리 신곡권역이 먼저 해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감사 이번에 보시면서 장애인자동차 표시 발급 부적정 관련 돼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건 신곡권역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애인등록증이 올해 변경이 되었어요. 표지가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회수하고 8월 31일까지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미비해서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화면이 더 있긴 한데 기존 꺼하고 지금 이건 새로 발급되는 표지에요. 확연하게 디자인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신곡권역이 요즘에는 아파트단지에도 장애인전용주차장 분쟁으로 인해서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저 표지 있는 것도 확인을 하고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어있는지 아닌지 본인들조차도 사실 관리하는 관리소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있는 분쟁 중에 장애인주차표지를 붙이셨는데 그게 보시면 본인 운전용이 있고 보호자 운전용이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장애인이 직접 거기 주차를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멀쩡하신 분인데 장애인주차증만 표시증에 넣고 그 장소에 주차를 하시는 경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전용주차 구역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다른 차는 못 대게 해서 조금 분쟁이 되는 사안들이 생겼더라고요.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전 권역에 이 표지를 12월 말일까지니까 최대한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빨리 알리시고 회수하시고 또 보호자용과 본인용을 잘 구분하셔서, 지금 보니까 구분 안돼서 표지를 잘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발급을 하셔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안전과장 심진주입니다.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안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허가안전과는 지난 1년간 제가 너무 들볶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심진주 과장님 그리고 박재범 팀장님, 양승천 팀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 못 했는데 특히 도현국 주무관님이 비가 오나 제가 현장에 같이 하면서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곡권역에 마지막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발곡 터널개선사업이, 한번 다녀오셨나요? 거기.

네. 제가 도로과 근무하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장님 하실 때부터 사업했던 건데 12월 2일에 준공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오늘 또 다시 갈 거거든요. 그것이 숙원사업이었고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점검 잘 되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2018년도부터는 장암동하고 신곡1동뿐만 아니라 신곡2동, 호원동에서는 이름이야 365 로드체킹이라고 되어있지만 이미 신곡권역에서는 저하고 같이 직접 모든 권역을 같이 다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좀 더 활발하게 하셔서 사전에 시민민원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대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는 아니고 다른 권역동이랑 비교를 하다보니 행감 자료 34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도 이쪽 신곡권역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역환경 개선사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보니깐 담배무단투기, 담배꽁초 피우시다 버리는 것 때문에 걸려있죠?

네.

거의 징수를 했는데 중간 중간 징수가 안 된 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의정부분도 있고 고양, 파주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안 되어 있는 경우는요?

아직 체납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직 납부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10건 미만이고 생활폐기물이 없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34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여기가 가능동이에요. 이건 어떠한 사안인가요?

가능동에 녹양역세권 주택조합이라고 스카이59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거 하는 분들이 저희 신곡권역에 한창 조합을 구성할 때 많이 붙여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흥선권역에서도 거기가 최고 문제거든요, 스카이59가. 민락동에도 홍보한 물건이 거기 있어서 한 거죠?

네.

특별한 조치되거나 할 사항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주택과에 알아보니까 아직 주택조합 구성이 100% 안 되어서 납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조합 구성이 되면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거든요. 여기는 지금 녹양동쪽 주민들도 걱정하고 조합에 접수했던 사람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적정선에 맞춰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역동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현장에 바로 바로 나와 주셔서 점검을 하시는 게 위원으로서는 체감했던 편리하고 좋은 행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허가안전과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 되니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찬포럼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관련 국장님이 진행하셔서 같이 포럼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니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지금도 현재 보행도로나 보도블록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역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보행을 하는데 유모차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좁아서 에어라이트나 배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조치를 취해주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차츰차츰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궁금해서, 356쪽에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에 보면 안전등급이 있습니다. 안전등급을 몇 단계로 매기고 계신가요?

네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 정도면 무난하고 C나 D가 되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점검결과에 보면 ‘개나리맨션 외 22개소 양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C등급, D등급은 없지만 C등급 평가가 4개가 있어요. 개나리맨션 A, B동 두개와 동진연립 2동, 3동이 각각 C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양호하다는 이 괴리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특별안전점검은 안전차원에서 하는 점검입니다.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들하고 협조해서 나가고 있는데 C등급 정도면 안전측면에서 붕괴 이런 위험성은 없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도 일괄적으로 등급이 C등급이면 그래도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등급인데 양호로 나와서, 이건 C등급 정도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 봐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진도 자꾸 일어나고 우리 의정부에서도 지진이 개인적으로 감지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장암동, 신곡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암동장이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암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암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부시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암동이 전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환경도 그렇고 항상 약주하신 분들이라든가 불평불만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올해 주택과에 확인해보니까 장암동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장암포럼이라든가 특히 관리소장하고의 간담회 개최결과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동장님의 비결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구역으로 저희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하촌 구역이고 지금은 주공1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1단지 쪽을 제가 가끔 순찰을 그쪽으로 자꾸 합니다. 주공1단지 쪽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동암중학교 주변. 거기에 어쨌든 거기 있는 노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노인정 노인분들하고 가끔 들어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떨 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인 것 같고요 소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김재훈 동장님 같으신 경우는 장암4구역 그쪽 주변도 항상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항상 민원 해결할 때 항상 오시고 제가 온 이후의 결과는 김재훈 동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장암동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신곡2동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올해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부락으로 하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 중에 그것도 많은 부분을 모 아파트로 장미나 이렇게 하시는 거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거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개념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모를 하셔서 됐는지 그것 좀 한 번.

신곡2동장 신태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신곡2동은 자연부락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공동주택인데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자연부락에서 특별하게 사업공모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서 거기로 하셨던 거예요? 저는 또 요즘은 마을공동체가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하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주무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국장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고향에 오셔서 변화가 있으시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꼭 신곡권역뿐만 아니라 14개동 전부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은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전체 동에 해당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매번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 권역당 하나씩 해서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곡동 권역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라도 전체 15개 동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전화가 개편이 되었죠? 11월 8일 기준으로. 그런데 일례를 들자면 행정전화 개편이 되고 나서 11월 8일인가요, 민방위 통지서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송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전화가 바뀌고 나서 통지가 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통지서에 행정전화 바뀐 것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그 항의를 통장님들이 다 받으셨어요. 또 그 지역에서는 통장님들께 아예 맡겨버리신 동도 있다고 해요, 그걸 수정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현장에서의 혼란, 혼선 이런 거 11월 8일 행정전화가 개편이 되었으면 이게 오늘 개편하자해서 내일 개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행정적인 절차처리를 생각해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점도 사실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추후에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전체 동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건 사실은 이것도 늘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최근에 있었던 안중근 정신 찾기 자전거 일주대회인가요. 그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행사참여 독려를 위해서 문자메시지 발송을 한 동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4개 동 전체가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동에서는 발송을 하고 어떤 동에서는 발송을 안 하고 했는데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행사가 있으니 관심 가져주십시오. 라는 정도의 문자라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 자전거를 가져와서 참석을 하면 자원봉사시간 3시간을 부여해 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봉사점수를 언급하면서 행사독려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없게 처리하셨다고 듣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청소봉사를 하는 형식적이었는지, 실제로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하고도 미리 얘기가 된 거라고 해서 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행사참여 독려문자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거래처럼 자원봉사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암동, 신곡2동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신곡동 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송산2동장 김성수 자치민원과장 김광식, 복지지원과장 김성도, 허가안전과장 이주성, 송산1동장 김병화, 자금동장 전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송산2동장께서 송산동 권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김성수입니다.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산동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 김광식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송산권역 자치민원과는 제가 지난 전반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뚝딱 공구 공유서비스를 한다거나 또 밑에 알짜배기 우리 동네 정보지 제공한다거나 보면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공구가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섬세하게 신경 써준다는 것에 있어서 송산권역에서는 대민서비스 잘 하고 계시다. 칭찬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송산2동의 중요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것저것 많습니다만 아마 지금 가장 큰 사업은 공공종합청사 건립이 아마 가장 큰 사업일거예요, 앞으로. 제가 회계과에서도 말씀드렸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송산2동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종합청사건립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건 이견이 없는데 현재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 못하신 것 같아요. 송산2동장님 생각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방향이나 이런 게 통일된 것이 있다거나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자마자 청사가 궁금해서 사실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회계과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청사 건립이 1층은 근린생활이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사무실로 쓴다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설계도면하고 과연 맞는지. 그 면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57면이 나와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회계과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청사문제라든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건 당연히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기존청사를 회계과 입장에서는 하나를 사면 하나를 팔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라는 말씀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송산2동 같은 경우는 특수해서 인구수도 많지만 지역 자체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종합청사 하나만 가지고 주민여러분들께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또 그렇게 주민여러분께서 편하신 대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잘 대처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장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애로점에 대해서 잘 건의하셔서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페이지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은 행정서비스인 것 같아요.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2016년부터 송산2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온 사업이고요. 통장님들 20분으로 해서 가장 저희 송산2동에서 바쁜 시간대인 11시부터 1시 사이, 이때 직원들이 점심 교대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유니폼을 입고 두 시간씩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무인민원발급기 작동요령 그리고 장애인분들 안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도 이분들에게 일비 성격으로 1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통장님들이 하실 일이 많은데 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참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동에 계신 민원인들도 이쪽에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서요. 그런 게 편리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운영되고 통장님들이 시간 내서 봉사하시는 것만큼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성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송산권역동을 보다보니 너무 아름다운 사업들이 많아서 감사드리고요. 신도시라고 저희들이 일컫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 그런 문제가 많은데 아까 자치민원과의 통장님들 일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한 해피매니저. 해피매니저의 예산이 700만원 조금 넘나요?

그건 경상비 정도입니다. 그분들께 실제 가는 건 거의 없고요. 저희가 행사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지원비 정도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괜찮은 단체가 많이 도움을 주시고 움직이는데 송산동에 33명, 2동에 62명, 자금에 25명, 타동에 34명도 들어와 있어요. 이건 대외적으로 해피매니저 자체를 홍보를 해서 의정부 14개동에서 오셔서 하는 건지.

의정부시민 중에서 해피매니저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회원으로 희망하신 분에 한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회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담당했던 분들이 없어지고 지역복지협의체로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송산동은 옛날에 살았던 분들은 있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자연부락 쪽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지역협의체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피매니저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 좋은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각 권역동에서 추진을 좀 더 하고 타동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다하니 같이 움직이고 아니면 다른 협의체랑 연계가 돼서 움직일 수 있으면 단체명을 바꾸더라도 움직여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해피매니저가 처음에 발족했을 때는 우리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민간협력차원이라고 하는데 모집공고는 사실 동에서 동 홈페이지에서 하고 회의도 여기서 하고 해서 이게 어떤 건가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나날이 정말 모범이 되는 사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내 복지지원과에 대한 제 질의는 지역사회에서의 복지가 인적자원 그리고 후원을 해주시는 복지자원 발굴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고 또 답변을 받고 있는데, 송산2동의 해피매니저가 좋은 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23쪽에 있는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실적이 여기는 사실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연계실적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주셔서 따로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꾸준하게, 양적으로 확대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질적으로도 선도하는 복지지원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24쪽에 통합사례관리 측면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오찬간담회를 하셨어요. 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오찬을 하셨는데 1회 하셨고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송산2동에 해당되는, 거기서 활동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0명인가요? 아니면 송산권역 전체적으로.

독거노인관리사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연계해서 해보니까 그분들이 송산1, 2, 자금동 3개 권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분들만 모시고 간담회에서 어르신들 실태나 이런 게 파악되면 저희가 바로 바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안부 정도고 실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맞춤형 통합서비스라 해서 지금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처음해보는 거거든요, 이 업무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직원들의 고생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사례관리 실적도 일부러 위원님께 올려 드린 거고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역동 복지허브화 생기면서 가장 변모되고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조사관리 업무가 일선에 투입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릅니다. 그런 게 다르다보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자료 넣었습니다.

그건 칭찬받으셔야 될 일이고요. 자료의 부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항상 행감뿐만 아니라 정례회나 임시회 때나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것이 자료가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었는데 이렇게 과외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더 준비해주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김성도 과장님은 여담입니다만 늘 얘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직원들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에요. 그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질문을 왜 드렸느냐하면 제가 약간 지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우리 의정부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노인복지관으로 알고 있어요. 송산노인복지관 외에 다른 수행기관이 또 의정부에 있나요?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송산노인복지관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 송산1, 2동, 자금동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역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의정부전역을 돌보는 생활관리사가 30명 상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모자라는 숫자이고 그걸 메꾸려면 각 동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회의시작 전에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르신 안심전화 서비스 하고 계시다고 해요. 맞죠?

그건 흥선권역이나 해서 하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제가 쭉 유추해 볼 때 맞춤형복지팀의 업무수행 자체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총체적인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31분은 여기만 관리하는 분이고요, 또 더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안심전화 서비스 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건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고독사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하면 저희 직원이 금요일에 갔더니 상태가 안 좋으니까 토요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자식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메시지 보내고. 월요일에 이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키를 줘요, 그분들이. 나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고 당신만 내 키 열어라. 해서 자기가 연락이 없을 때 바로 돌아가신지 하루 만에 발견되어서 고독사가 신문에 안 난 그런 사례도 거기에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직원들이 비록, 맞춤형 복지하는 직원들이 7,8명 되지만 거의 일주일에 초밀착, 130가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찾아봬요. 나머지 분들은 전화로 거의, 저희가 665가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전화 연결해서 확인은 해 봅니다, 안부 정도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초밀착관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건 각 권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안심서비스라는 제도 자체가 이것과 같은 맥락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도 안심 어르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아까 흥선권역 질의할 때 흥선권역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송산권역에서도 하고 있는가. 라고 다시 확인 차 질문을 했던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밀착서비스관리 중요합니다. 특히나 복지가 독거노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도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게 독거노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고 체감하는 게 복지지원과의 업무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일 뭔가 달라졌다, 변화가 되었다,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빨리 운영이 되고 시행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 물론 사각지대에 계신 부분의 발굴 되게 중요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서 복지지원과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이 업무가 과중되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과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러하지만 특히나. 그래서 복지지원과의 직원들이 어쨌든 시민들하고 대면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듣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직원들, 국장님께서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4개 권역 모두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본인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도 많이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허가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 허가안전과장 이주성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동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꼭 송산2동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허가안전과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여기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조금 예외를 두는 사실이 있죠?

네.

정확하게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저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점시시간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저녁시간은요?

저녁은 없습니다. 점심만이요.

식당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서 동일하게 제가 듣는 민원입니다. 특히나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기도 하고. 저녁시간도 있다고 민원인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녁시간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녁시간은 아예 그런 게 없는 거고 점심시간만 11시 반에서 1시 반. 그런데 민원인들 다 식당업주분들 얘기죠, 이건. 점심시간이 사실은 1시 반까지 딱 해버리시면 영업하시는 데 지장이 많다고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이 굉장히 딱 정해져있고 그 시간이면 충분한데 유연하게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들이나 시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만 연장을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민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시간인데 2시간 반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곤란하다면 차라리 그러면 12시부터 2시까지로 한다거나. 왜냐하면 11시 30반부터 점심 먹으러 오시는 분은 오히려 드물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조정하든지 아니면 시간 늘리든지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오히려 우리 장사, 왜냐하면 또 그동안 우리가 CCTV를 굉장히 많이 달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무슨 모든 사람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해볼 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당장 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동에서 의견수렴이 되어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생각을 해보셔서 시간 30분을 연장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시간을 전체적으로 뒤로 30분 미루는 방법이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왕이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 되어야 저희가 세금도 걷고 그런 거니까 유연하게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언뜻 보기에 11시 반 그걸 뒤로 미루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으려면 12시 전에 보통 도착을 하거든요. 친구들 만날 때 12시다 하면 11시 50분에 도착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30분 늘려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한다고 하면. 그리고 교통지도과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봤던 건데 민락2지구 신도시에 먹자골목하고 롯데아울렛 그 주변 항상 보는 장면이에요. 보도도 1미터 조금 넘는 것 같고 로데오거리, 중앙에 거리 없이 만들어놓은 곳도 에어라이트하고 광고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전선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화재나 여러 가지 위험들도 노출 되어있고 화단까지 점령해서 적재되어 있는 물건들도 있었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에어라이트뿐만 아니라 가게 내 물건들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 박스 같은 것들을 놓으니까 정말 보행을 하기 너무나 힘든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력도 많이 부족하실 거고 어려우실 텐데 다른 권역동에 비해서 특히나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에 관리가 굉장히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계속 관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랄까 대안들을 고민하신 게 있는지. 사실 저도 민원도 너무 많이 받았고 제가 본 것도 수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회나 소통. 그쪽 지역의 상권들하고 상인회가 있다면 상인회하고도 그런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락2지구 상업지역이 워낙 팽창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단속한다는 게 다 옛날이야기입니다. 신시가지도 에어라이트 이런 거 정말 인력으로, 행정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계속 순회 순찰하고 지나가면 또 집어넣고 그래요. 실제로 근본적으로 단속되기는 어려워요. 위원장님께 저도 힌트를 얻었는데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 서로 다 동네가, 상업지역이 개판되니까 잘 하자. 그런 어떤 자정노력도 개선되는 그러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상인회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저희가 단속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해도 민원, 단속 안 해도 민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하면 그에 따른 민원이 많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볼 때마다 걱정되고 들을 때마다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합동단속을 하시든 본청이랑 해서 조금 계도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활기체육공원에 대한 주차민원. 저도 많이 가보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장소가 없다보니까 도로변에 주차해놓은 경우도 너무 많아서 주차 관련된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아마 담당인 것 같은데 하더라도 권역이 송산권 안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고 주차시설이라든가 관리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율이나 얘기들이 된 게 있습니까?

거기가 저도 현장 확인해보고 했는데요, 민원 발생된 배경이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시끄럽단 말이죠. 그리고 밤에는 불빛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거고, 두 번째는 현장이 LH에서 시공을 했지만 주차장을 안 만들었어요. 송산사지 근린공원하고 활기체육공원하고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보면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부속시설로. 그런데 아예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간과가 된 거고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송산사지 근린공원 거기에 하든가 아니면 활기체육공원에 해야 되는데 활기체육공원은 진출입이 좀 안 좋아요, 동선이. 주차장을 만들면 사거리가 가까워서 교통처리가 불리한 면이 있고, 송산사지 근린공원에 하면 위치는 괜찮은데 좀 멀어요, 활기체육공원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민원 이런 거 의견개진해서 내년에는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주민들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서 소통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안전과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송산1동, 자금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산1동장이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1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1동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산1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송산동 위원님들이 계셔서 칭찬을 해드리라고 했더니 저보고 하라고 하네요. 사실은 궁금한 게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미군장병과의 교류실적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미친선협의회가 송산동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가선거구 쪽에 있는데 왜 우리는 CRC랑 이런 게 없었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제 떠나잖아요. 여기 분들도, 아마 스탠리도 떠나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교류를 하셨는지.

송산1동은 옛날부터 캠프스탠리 미군부대가 있어서 제가 동장 가니까 계속 한미친선협의회가 25명 정도가 되어서 잘되고 있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미군부대도 가능1동에도 CRC가 있고, 그런데 알다시피 가능1동에 그게 없죠. 그런 게 없는데 송산1동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평상시, 제가 간 지는 1년 반 됐지만 캠프스탠리 거기 있는 장교나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평상시에 그런 우호라고 할까 그런 게 꾸준히 경험과 경륜이 축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떠난다, 간다간다 그러면서 아직 계속 있는데요. 한미친선협의회 이번 달 회의 때도 캠프스탠리가 이사 간다, 이사 간다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있잖아요. 내년까지도 있는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것이냐. 만약에 내년에 떠나면 한미친선협의회를 계속. 또 예산도 시에서 지원도 좀 받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미친선협의회 회장님께서 윤석송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회장님이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존속시켜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문제인데 이분들이 견학을 하면서 영어교실 지원도 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떠나야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RC도 제가 들어온 2014년부터 금방 갈 거라고 했는데 중앙 국비 받아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이, 그분들이 떠날 때까지라도 교류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무튼 한미친선협의회 위원들, 동 식구들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첨가하면 내일 송산1동에 큰 김장, 김치대회를 하는데 한미친선 미군들이 같이 와서 같이 합니다. 해마다 미군들이 20여명 와서 미군분들, 동네 유지분들 같이 해서 김장대회도 해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미군들이.

혹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그분들 김치 드실 줄 아시면 한 포기라도 해서 드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2017년도 행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하는 것으로 전체 동장님들 전체를 칭찬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각 동의 발전이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이 되고요. 각 동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개 권역동으로 나눠지면서 시장의 권한이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많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의 리더십이 곧 의정부시의 발전이라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더욱더 2018년도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미우호기념사업을 큰 예산 들여서 여러 차례 했지만 사실 내실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했고 작은 사업이지만 꾸준히 정을 나누며 교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때 가 보면 실제로 미군에서도 참석해서 회의를 같이 하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말씀하신 대로 미군부대 철수 언제 하느냐고 진짜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그런 실제적인 교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몇 십억, 몇 백억 투입되는 그런 행사보다 정말 내실 있는 교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석 위원님께 선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송산1동에 또 칭찬받으셔야 될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송산 책소리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중에서 동화구연을 배우시는 분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사업을 지속을 해서 확장하고 해서 봉사개념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동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프로처럼 멋있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셔도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칭찬 마음껏 해드리자면 자금동에도 조조민원실 운영을 해서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타 동에 전파한 우수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2회 30분 일찍 근무하는 게 말이 쉽지 사실은 여간 하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해주시는 일선 직원분들을 뵐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오늘 질의를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