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정길주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2017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7

회의 전체 보기 1455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에 앞서 안전총괄과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병가 중에 있어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안전총괄팀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전총괄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은 안전총괄팀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안전총괄팀장 최복용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지진에 많이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재해별로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매뉴얼이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매뉴얼이

전영남위원

지진에 대한 재해대책 매뉴얼, 수해에 대한 매뉴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지진에 대한 재해대책 매뉴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아시는 분 팀장님들 중에서, 우리 지진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지진에 대한 재해대책 매뉴얼을?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행동 매뉴얼도 있고요. 안전관리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일반 수해나 폭설이나 이런 거는 재해가 났을 적에 개별 재해가 많은데, 지진 같은 거는 발생을 하면 이재민이 집단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는 집단 이재민이 발생했을 적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지금 지진 대피시설은 일단 지진 나면 야외 공간으로 대피해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대피소를 설정했고요. 또 지진 발생이

전영남위원

잠시만요, 고등학교 운동장?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초·중·고 운동장 28개소를 대피소로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초·중·고 운동장, 또? 28개소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시거주시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진이 여진도 있고 작은 거 같을 적에 임시거주를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전영남위원

초·중·고 운동장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거, 몇 시간 대피했다가 다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초·중·고 운동장을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그렇지요. 네, 대피시설을

전영남위원

28개소를 운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붕괴가 됐다든지 소실이 됐든지 이래가지고 장기적인 대피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장기적인 지원계획은?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지금 그게 7개소에 1,28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임시주거시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7개소는 어디어디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7개소는 고천동 지역은 청소년수련관이 되겠고요, 부곡동 지역은 부곡스포츠센터, 오전동은 모락초등학교, 내손2동은 내손초등학교와 내손공용청사, 그리고 청계동은 덕장하고 포일초등학교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게 보면 학교가 많이 있네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대부분 시설이.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4개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학교가 많이 있으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해요? 학교를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설이 없어 가지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아,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건 뭐 거까지는 그렇다 치시고요. 이거에 대한 재난구호물자는 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호물자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지금 임시주거시설과 이재민 보호는 분야별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영남위원

아, 그러니까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그쪽에 모두

전영남위원

구호물품에 대한 거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이재민

전영남위원

임시구호에 대한 거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단체, 집단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재해가 생겨서 이런 게 생겼을 적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대응훈련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작년 홍보영상하고요, 각 학교별로 다 지진대피 요령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통상적으로, 지진대피 요령하고 이런 거는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근데 우리 시가 집단으로 이런 이재민이 생겼을 적을 가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해물품을 공급하는 거서부터 지정해서 공급하고 관리하는 이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관계자 훈련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그 분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지요? 없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전영남위원

지진에 대한 재해대비는 이게 남의 동네 일이 아니다, 우리도 언제고 닥칠 수 있고 언제고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재해대책훈련은 아니더라도 담당자, 공무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대비는 훈련을 통해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뭐 민방위날이 됐든 언제가 됐든 어느 시설을 하나 정해놓고 여기에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가상을 해서 거기에 재난물자 공급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그 훈련을 숙달해 가지고 이런 지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재난대비하고 이러면 화재라든지 무슨 폭설, 폭우 이런 거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지원해 주고 이런 거만 했지,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물자확보라든지 이런 거에서부터 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진도 5 예상을 해서, 진도 6 예상을 해서 얼마 만에 몇 명에 대한 이재민이 발생할 거고, 여기서 단기·중기·장기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해 줄 수 있는 단계별 대응훈련을 우리도, 공무원들이, 아니면 통반장을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씩은 훈련을 해 주십사 하는,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추가질의

김상호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포항 지진을 보더라도 그 많은 인원대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임시주거시설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임시주거도 일편이고, 장기적으로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례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거 검토해서 생각을 꼭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팀장님, 대피시설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부곡스포츠센터하고 뭐 모락초하고 해서 7곳을 선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곳인가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소고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윤미근위원

혹시 우리 대피시설 중에 어린이나 노약자나 여성들 전용 대피시설로 선정 지정된 곳이 있는지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그거까지는 아직

윤미근위원

아직 못 하셨어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아직 마련은,

윤미근위원

가장 안전한 곳에 노약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맞거든요. 이건 아마 상위 매뉴얼에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노약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정과 홍보가 확실히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추가질의 하면서 다른 질문

김상호위원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추가질의보다는요, 일단 정일수 과장님이 병가를 내신 거 같은데 쾌차를 빌면서 제가 추가질의 겸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근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포항 지진발생으로 인해서 그 피해액이 130억 이상이 났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인재사고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진 하면 과거에는 일본을 연상케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온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실 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필요하고요. 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의왕시도 뭐 지진 안 나란 법 없습니다. 저도 근무하면서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대형사고를 막아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9쪽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 D급이라고 하죠. 그중에 흑룡다세대주택 3개동이 현재 존치 중인데 안전관리 점검결과 나왔나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안전관리진단 결과는 지금 현재 안전관리진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가지고

경숙

전경숙위원

말씀 좀 크게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좀 해 주십시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건축부서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안전관리 위탁용역을 해 가지고 균열측정기기 등을 통해 가지고 연 2회, 6월달과 11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전점검단에서도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철근 노출이나 슬라브 박리현상 등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붕괴위험은 없다는 걸로 이렇게 진단 나오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실 거기 지금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특별히 안전에 주의를 요하고요. 흑룡다세대 외부철근 부위를 지금 보수공사를 했나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노출현상 된 거는 전부 다 보수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마 보강부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든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팀장님, 흑룡연립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재난위험시설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2등급까지 5단계가 있습니다. A·B·C·D·E등급까지 5단계요.

길주

정길주위원

5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A·B·C등급은 연 몇 회 정도 안전진단을 하고 있나요? 연 2회 정도 할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연, 상반기 하반기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D·E등급은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매월

길주

정길주위원

매월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안전진단 하고 있습니까?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노후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점점 해가 가니까 늘어나고 있을 건데, 그런 파악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 하고요.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 하반기, 2번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을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안전에 대한 이런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동절기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지금 현재 그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돼 있나 그런 부분들을.

길주

정길주위원

국가안전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 시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한번 하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팀장님 저는 통합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통합안전센터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아니, 지금 중단됐는데요. 오늘 중으로 재개를 할 겁니다.

윤미근위원

저희가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잡았는데 지금 집행되지 않고 미집행 현황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왜 누락시키신 거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지금 통합안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근위원

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지금 현재 그게 7월 27일날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요. 8월 22일날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를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날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착수보고회 때 내진성능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는 9월 25일날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됐었는데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저번주 금요일날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사 매입을 중단했다는 문서를 접수받았고요. 내진설계는 12월 중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이 된 거네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진행되는 건데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중단됐었던 이유가. 지금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그게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게 거기로 들어온다는 고용복지센터 저기 고용노동

윤미근위원

고용복지센터가 들어와도 365안전센터는 5층인가 있지요? 5층에 있기로 한 거잖아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그 결정이 조금 나중에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윤미근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상관이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미뤄지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거기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아니, 처음에는 그 건물을 통째로 매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걸랑요.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매입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임대를 하느냐, 나중에 그 부분을 남기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통보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용역을 체결을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결정이 됐어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그러니까 그 문제가 청사 매입을 중단했다는 거죠. 그 청사를 매입하는 것을

윤미근위원

그것을 중단하면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은 그 건물이 어떤 거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설계용역조차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아니지요, 그 설계용역을 오늘부로 재개를

윤미근위원

그게 아니, 재개를 해도 만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그것도 미정된 거잖아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잠깐만, 잠깐 말씀을 위원장님 제가 좀

김상호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구 경찰서 건물을 통째로 우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다 팔려고 했던 거예요, 당초의 계획은. 그러다 보니까 365가

윤미근위원

그게 언제 계획됐어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개념만 좀 말씀드릴게요.

윤미근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다가 매매를 하려고 했었던 그 시기가 언제예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잠깐만요, 그 날짜가 언제쯤인지, 일단 일의 순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그쪽 매입의사가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5층 전체를 통째로 그러면 저희 쪽에서 사려고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365 이전계획이 잠깐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또 얘기의 발전이 그러면 5층을 남기고 부분 매각을 하겠다 그쪽이 검토를 했던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365가 그럼 갈 수가 있는 게 되는 거고. 그 상황이 한 두세 달은 될 겁니다, 제 지금 기억상으로는. 그런데 일전에는 공문이 뭐라고 왔냐면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의왕시에서 건물 매입을 안 하겠다, 안 하고 전세로 들어오겠다 어디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케이스가 돼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용역도 재개를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건물 매각하려고 했던 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게 된 거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통으로 그 건물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365안전센터는 어디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그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실무들 협의내용에서는 4층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65를 그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하다면 4층만 구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4층만 구입할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 고용플러스복지센터가 365 이전 전부터 있었더라면 그런 충돌도 안 생겼겠지요. 그랬었는데 365 계획은 먼저 섰고 그 다음에

윤미근위원

국장님,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365안전센터가 왜 이전을 하려고 결정을 했지요? 왜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전을 해야 되는 게?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지금 기능별로 분산돼 있던 걸 통합으로 해서

윤미근위원

통합을 하고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저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옮기려고 했던 거지요.

윤미근위원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공간도 비좁고 그래서 옮기기로 한 거지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이게 한 번 옮기는데 비용이 시설비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3억인가 얼마 잡혀 있지요, 시설비가?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2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윤미근위원

아니, 그 내부시설비가? 20억 잡혀 있어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20억 잡혀 있는 그 센터를 옮기는데,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고 설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통으로 팔까 부분 매각할까, 처음에는 통으로 산다고 그랬다가 부분 매각한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러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5층에 거기로 들어가기로 했으면 의지를 갖고 5층에는 들어오니 1층부터 4층까지 써라 라고 제시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건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네, 부분적으로 그 부분은 그런 절차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플러스센터 때문에

윤미근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20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그쪽에서 한다고, 저희한테는 한다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매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다가 시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왜, 이번 자료를 보니까 빠졌어요. 빠져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한다? 그럼 이제 다시 각 단체들 또 들어오는 거 다시 모아서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네? 이건 행정지원과하고 회계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모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5층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제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이 고용복지플러스의 매입 의사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부분매각을 우리가 다시 제시한 게 언제인지, 그리고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 시점을 그냥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네.

윤미근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를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중단됐던 거를 재개

윤미근위원

중단됐다가 언제 재개하실 예정이세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오늘 중으로 그 결정을

윤미근위원

오늘 중으로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윤미근위원

자, 365안전센터가, 저는 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시가 점점 뭐 재개발, 재건축에, 또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CCTV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늘고 있는데 현재 그런 규모를 다 계산을 해서 그 5층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향후, 백운·장안지구, 이쪽 고천, 이런 데 CCTV나 그런 장비시설이 들어가서 그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몇 년도 예상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윤미근위원

몇 년 내다보고 까지 계산을 하셔서 하시는 거냐고요, 용역을 부탁할 때?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25만 될 때까지 이렇게 인구를

윤미근위원

2025년까지 우리 도시계획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우리 시의 규모가 25만 인구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25만 인구

윤미근위원

아, 25만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윤미근위원

25만 예상하고 설계를 하는 거라고요? 자, 일단은 그 말씀은 대규모 사업지구 확충으로 인해서 25만까지 하신다면 제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이 365안전센터도 정보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윤미근위원

팀이잖아요. 그런데 정보관리, 통신, 재난시스템, 365안전센터, 또 뭐 공간정보, 이런 유사한 업무들을 하나로, 정보통신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각기 그 부서가 다 틀리지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다 틀립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윤미근위원

근데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고 전산상의 문제라고 하면 팀이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팀장님?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그게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뭐 장기적이지 않더라도 이번 365안전센터를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런 전담부서에 대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이미 다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감때 보니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1차 추경이 저희가 4월에 1차 추경을 했지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가 없었어요. 이건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그 전에 중간 중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부터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회에 충분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전총괄과 혼자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회계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중단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제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365안전센터에 대한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통합안전센터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설계가 늦어지고 있지만.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김상호위원장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김상호위원장

이 통합안전센터가 그중에 굉장히 핵심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전담부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층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도 다음 조직개편 때 이걸 꼭 메모하셨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팀장님 오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과장님도 빨리 쾌유를 빌면서, 우리 재난과는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는 부서로 전체 집행액 중 약 80% 이상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진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좀 치중된 면이 있는데요. 해당 업체가 물품의 종류도 좀 다양하고, 또 제품의 질도 가격에 비해서 좋고,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해서 그 해당 업체를 좀 선호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아니, 그래도 지금 이 전체 총액에서 보면 약 80%가 이 모 업체로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업체가 우리 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수십 개 업체가 있는데 그럼 두루두루 골고루 나누어서 해야만이 경제도 살리고 좋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모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입니까? 어디 업체입니까?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화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거봐요. 이렇게 관내업체를 이용을 안 하고 타 시 업체를 이용을 해 주니까 우리 관내업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품목의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가 없지요.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그런 업체들을 살려줘야 만이, 우리 관내 시에서 살려줘야 만이 이렇게 타 시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관이 더 주도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관내업체가 살기 위해서는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관내업체, 다양 업체로 해 가지고 질 좋고 가격도 저렴하게 하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 굳이 안전총괄과 뿐만 아닙니다. 타 부서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필히 우리 관내업체들이 좀 부족하고 제품이 다양하지 않더라도 써줘야만이 그 업체가 살아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팀장님 2017년 6월 25일날 경기일보에 의왕 오전저수지 안전 소홀한 채 밸브 정비에만 수억을 사용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거? 이 기사, 모르세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그 기사는 못 본 거 같습니다, 제가.

윤미근위원

이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오전저수지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가드레일 설치는 저수지 안으로 차량이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아마도 과거에, 저수지 시설은 아니지만 그 도로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추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윤미근위원

네. 추락사고가 났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걸 설치를 했던 거예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근데 지금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셨지요, 이거에 대한 재정비?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그

윤미근위원

얼마나 비용이 들었어요, 하자보수 비용이?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저거는 우리가 예산을 써서 하려고 하다가 도로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강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도로건설과에서 일부 시설을, 그 볼트 너트를 다시 체결하고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는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했단 말씀이시죠?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윤미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든지도 모르시고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아, 비용은

윤미근위원

이게 관할하셔야 되는 소속 팀에서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거를 관심을 안 가지시면 이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팀장님?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그 기사가 나고서 현장을 가봤고요. 저희들도 그 이후에도 현장을 수시로 가봅니다.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기자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수년간 방치되어 있다고 여기 기사에는 났어요. 이게 단 하루, 뭐 하루 이틀만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거를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현장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저게 복합부입니다. 복합부에서는 그 너트 채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설치를 했을 때 잘못 설치한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돈이 들어가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뭐 건설과나 어디에서 해 주는 걸 바랄 그럴 문제가 아니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윤미근위원

앞으로 뭐 저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그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소홀이 나오잖아요. 저랬을 경우에 인명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가드레일 설치를 한 우리도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요. 그 관리 좀 더, 여기 말고라도 다른 곳도 좀 철저하게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우리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이 제가 작년 행감 때 저거 지적했었습니다. 저 볼트 저렇게 빠지고 했던 부분을.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신문에 또 나왔다는 거는, 저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저거 제가 작년에 저 볼트 빠져서 저렇게 된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거기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확실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 네. 정길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팀장님 올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지금 사진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못 띄웁니다마는 우리 시 여러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사면이라든지 이런 게 흙이 쏠려서 그 하천을 메워서, 하천 위에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거의,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물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그런 대처, 응급복구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있는지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요.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 재난응급복구비로 되어 있는 게 얼마 정도 적립이 되어 있나요? 약 한 80억, 90억 정도 되어 있나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약 86억 정도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정도 되어 있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근데 제가 올 여름 지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그 육교 다리가 거의 물이 넘치려고 하는데 그걸 빨리 손을 못 쓰더라고요. 제가 비올 때 현장을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이거 급하니 어떻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데도 그게 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장비라도 빨리 어떻게 해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그래서 올해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담당자가

길주

정길주위원

아 예, 담당 팀장님이 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사실은 가서 보면 이번 여름 폭우 때문에 도로라든지 다리 밑 부분이 많이 파여서 위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지금 이런 사업 공사하기가 좋은 시기지 않습니까. 빨리 그런 거 확인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질의 있으세요?

전영남위원

아니, 이거 추가질문 좀

김상호위원장

추가질의 전영남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재난관리기금 얘기가 나와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걸 보니까 재해문자 전광판하고, 그다음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하고, AI 방역작업을 했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전영남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AI 방역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감염병 및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전영남위원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재해

전영남위원

이거는 농업산림과에 방역비가 따로 있는데 이거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나요?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있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이거를 추가로 해 가지고

전영남위원

그래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진짜 일을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건지?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학의동 967도로 연결을 위해서 학의동 49도로 앞에 교량을 세워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맞죠? 자, 이 도로는 2010년 학현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경기도로부터 35억7,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죠?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학의동 967도로 연결을 위해서 교량 설치를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약간의,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안 했는지.

김건

김건부시장

그거는 담당 과장, 당시 근무했던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고 담당자 답변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러시죠.

김상호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조금 앞으로 와 주실래요?

조금 앞으로 오셔서 위원님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그 항공사진에도 그 다리가 놓아져 있었거든요?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화면) 저기 보이시죠, 하얗게? 저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 다리를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 하천공사를 할 때 저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하천사업 시행시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2009년도 수해나기 이전부터 항측 자료에도, 아까 좀전에 그 자료는 아마 2008년도 자료인 거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저렇게 영상이 나온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008년도?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몇 개월, 길어야 1년 정도의 기간에만 아마 저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국립지리원이나, 우리와 국립지리원 항측자료도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포털사이트의 항측자료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저 당시에 아마 저게 불법적인 소교량으로서 철교를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거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이 된 걸로, 민간에서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당시에?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고발이 돼서, 그 고발사항에 대해서 아마 원상복구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 면담을 계속 그분이 신청을 했는데 면담을 거부를 당하고, 부시장님께 면담을 신청을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김건

김건부시장

2017년 10월 11일 오후 3시에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회의록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읽어보면 부시장님 말씀은 ‘왜 다리를 안 놔줬느냐.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할 때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이거 놓친 거 아니냐’라는 대목도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여기에 부시장님께서 네 가지를 요약을 했어요. 이 자료는 민원인한테 받은 겁니다.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2010년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학의동 967도로에 연결해야 할 학의동 49 앞에 교량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학의로 101-15, 즉, 말하자면 학의동 51로 가는 방향은 맹지인데도 실제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약 70여m 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무려 3개의 다리를 설치했는데, 특히 학의동 47 앞 학현4교를 특혜라고 생각하지요. 넷째는 학의동 38-3전 옆 하천에 석축이 부실하게 공사가 되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불안하다는 것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했지요?

김건

김건부시장

그거는 그 민원인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질문인지를 요약해서 그 당시 배석했던 담당자들에게 민원인이 제기한 네 가지 사항의 쟁점을 정리해서 설명 드리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민원인께서 부시장님과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건

김건부시장

그 하신 말씀을 전부 다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긴 기간이었는데 1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재 지금 갖고 계신 부분은 중간에 설명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논의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쪽 라인, 그러니까 이 하천제방이 있으면 제기하신 민원인 소유지 있는 쪽에 도로가 건설되지 않고 저 건너 쪽으로 건설이 되었느냐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저 건너편 쪽에만 왜 물을 받는 충벽 등 보강공사가 더 잘 돼 있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밑에 지역에는 다리를 촘촘하게 건설했는데 왜 다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이 지역에는 다리를 당시 공사 때 건설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우선 답변을 첫 번째 거에는 당시 공사는 2010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2007년 이전에 수립되었던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 실시했던 사업이다. 그래서 당시에 시의 의지나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갔던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납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반대편 쪽에만 충벽이나 돌로 공사가 잘 돼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하천의 곡선구간에서는 물을 직접적으로 받는 충벽에는 더 강한 보강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처음 내려오는 그 지역에는 그 건너편이 돼 있지만 반대로 다시 휘어지는 아래쪽에는 이쪽 편으로 보강공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 역시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밑에 부분에는 촘촘하게 다리를 건설하고 그 당시에 있던 작은 소로가 있던 다리는 건설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배석했던 담당자들이 그 당시 다리, 밑에 있던 다리는 이미 합법적으로 건설된 제대로 된 다리였고, 그것을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건설해줬던 반면에, 여기 있던 다리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고, 민원인이 강하게 제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과거에 항측자료라든가 국립지리원 자료를 전부 뒤져서 반드시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는 국립지리원에 과거 1995년 이전부터 확인했던 결과는 별도로 한번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 같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렇다면 다리를 추가로 놓아줄 수 있느냐, 시의 예산으로 라는 것을 건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시의 재정여건이나 투자를 할 때 시의 재정사업을 수립할 때는 통상적으로 도로나 다리를 놓을 때는 시만이 아니고 국가나 도도 마찬가지다. 첫째 주민이 거주하는 것이 기본이고, 두 번째로 현재 있는 도로나 제반여건을 감안했을 때 통행의 수요가 존재해야 되고 개발 수요가 존재해서 현재의 도로로서 감당할 수 없거나 개발로 인해서 추가적인 도로의 건설이나 다리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리를 건설할 수 있다. 또는 하지만 여기는 문제가 해당 지역은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로 여기 같은 경우는 또한 이미 도로가 존재하고 있다. 도로법상으로, 현재 이미 지적도상으로 도로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시 예산을 가지고서 다리를 만드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를 만약 건설한다고 그런다면 감사를 나오거나 검찰의 조사가 나왔을 때 많은 문제에 봉착될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원칙에 어긋난 행정집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은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만약 비용을 일부 댄다 라고 한다면 건설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가 매칭 할 수 있겠는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로 하여금 검토를 한번 시켜 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높낮이 차이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될지, 그리고 과연 시가 설사 그런 경우에도 매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게 적정한 비용인지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합당하다고 그러면 회신을 주겠다 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분 말씀이 그러면 시에 재정이 없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와 재정여건, 투자순위, 그리고 복지사업들 그리고 실제 SOC사업에 쓰이는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고, 설사 아까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시의 재정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몇 억, 또는 몇 십 억이 소요되는 그런 다리나 도로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이 있는 경우에, 과거의 경우에는 어떻게 건설했냐고 하셔서 그거는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재해예산으로 설립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있는 경우에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그런다면 했었거나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거다 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많았던 그 부분 중에서 앞에 있던 설명 모든 부분들을 빼고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만을 발췌를 해서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계셔서 설명의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곡해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김건

김건부시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지금 담당과장이 추가 확인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내용을 아마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온 거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부시장님 답변 중에 주민이 거주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김건

김건부시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이 거기 다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김건

김건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농사를 짓는 데 불편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서명도 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김건

김건부시장

봤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그 다리를 꼭 놔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뭐 원칙 따지고 이거 따지면 다 할 수가 없겠죠?

김건

김건부시장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현재 거기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법상으로나 지적도상으로나 관행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타당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명확하게 도로로 성립된 도로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적도상으로나 도로상으로도 도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개인이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이 막아놓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그 도로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도로를 막은 사람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공직자에게 그걸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까지 확산돼서 형법상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직자나 또 상급직위에 있는 저희들이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를 지금 도로를 막아서 해당 주민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에 통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있는데, 해당 주민들이 통행방해죄를 고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면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까 답변 중에 시와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김건

김건부시장

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안 되든지를

경숙

전경숙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김건

김건부시장

도로건설과에게 검토해 보라고 했고, 도로건설과장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필요하시다면 지금 왔기 때문에 한번 도로건설과장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도로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장

도로건설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본 교량 건에 대해서 일단 도로건설과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먼저 학의동 47번지 논의 농기계 출입 등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요구대로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학의동 38번지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 관습상의 도로를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교량설치 위치를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양측 제방 높이 차이가 약 2m 이상이 발생하고, 또 교량 형태가 부정형인 사교형태로 상당히 길게 놓아야 되기 때문에 폭 4m에 길이 20m라고 가정할 경우 토지매입 및 공사비용에 약 1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 하천 내에 교량의 설치는 도로개설의 배경이나 어떤 공익성, 비용편익, 시 재정집행의 균형 등에 비춰볼 때 교량을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에 관습상의 도로 원상복구입니다. 우리 시에는 그동안에 농촌부락인 왕곡동, 초평동, 월암동 등에서 이와 같은 농로를 막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막게 된 사례는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땅값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땅을 찾아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로 막는데, 그동안 해결된 사례를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의 중재로다가 통행불편 민원이 해소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우리 행정의 사례로 보거나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관습상의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폐지시키고서 저희가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여기다 교량을 놓게 되면 이게 안 좋은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의왕시가 처음 공고할 당시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67도로 하천공사 할 때 소하천정비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량을 5개를 하겠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당시에 교량을 5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4개밖에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 다리는 교량을 어디다가 설치했어요?

김건

김건부시장

그건 해당한 담당자에게 질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이렇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자료를, 여기 지금 5개 교량을 설치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부시장님, 우리 주무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네요. 그 38-3번을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유지죠? 사유지인데 시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한 게 언제입니까?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2008년 8월입니다.

윤미근위원

2008년 8월이죠?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윤미근위원

2008년에 8월에 뭐 때문에 개인사유지를 도로부지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그건 아마도 그 뒤쪽 사람들이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관습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지만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놓으면 보다 이용상에 내가 더 어떤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아닐까 라고 추정됩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지목변경을 요청이 왔어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형질 변경이

윤미근위원

형질 변경이 온 거죠?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럼 형질 변경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농로개설입니다.

윤미근위원

농로개설?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윤미근위원

농로개설 해서 ‘어떤어떤 사유로 농로개설 합니다’라는 서류가 지금 우리 시에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도시계획과에서

윤미근위원

이거는 땅주인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원건에 대해서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땅 주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용승락을 한 사항이고요. 그 관계에서 거래관계는 뭐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래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그린벨트 내의 지역이라도 그리고 뭐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다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내 재산을 도로로 내놓겠다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글쎄요.

윤미근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개발이 되면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있지만, 본인이 와 갖고 바꿔달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이거는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최초의 토지주가 이 땅을 도로부지로 형질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도로사용권한이 종료가 되는 건지, 새로운 주인하고 다시 이거를 맺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형질변경 그 부분보다는 사실 오래전부터, 과거 수십 년 전부터 현재 관습상의 도로로다가 이용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관습상의 도로는 사실 저희 도로법의 도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민사로 들어가더라도 도로로 인정을 받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만일에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자기가 그거를 도로로 제공을 해서 뒤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뒤에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토지수소유자한테 얼마 주라고 뒤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판결을 한

윤미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원 주인이 도로로 지정을, 본인의 의사로 도로로 지정을 했지만 이거를 팔고 나서 새로운 주인한테 도로사용권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한 게 없고요. 그 관습상의 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토지를 팔게 될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다음 소유자한테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저 도로에 대한

윤미근위원

승계되는 거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이게 정확하게, 원래 관습상 도로를 팔았는데 그다음 사람이 나는 이거 도로로 못 내줘, 내 땅인데. 그렇게 막았을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가 그거잖아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형법상에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걸로 일단 저희 법무정책관이 그거는 검토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일단은 이거 법령해석 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님, 토지주가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에 그 바뀐 토지주가 주장하는 거는 도로로 못 내주겠다, 그러면 형질변경해서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새로 변경된 주인하고 다시 우리가 뭐 계약이라든가 형질변경에 대해서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이건 법적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법무정책관 검토를 받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소하천정비계획 때 교량이 5개인데 4개 교량만 설치했죠? 1개 교량 설치가 지금 돈이 남았어야지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우면?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예산이 남았습니까?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전체 예산에서 공사하고, 보상하고 합니다. 근데 수해복구사업이라서 그 당시에 굉장히 신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울 때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수정을 합니다. 가령 공시지가를 대비한다든가 안 그러면 가감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지가가 우리가 추정한 거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윤미근위원

높았다?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토지보상비에 많이 치우쳤던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감사원 지적감 아닌가요? 교량을 5개를 설치한다고 그러고 4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 토지비용으로 썼다 그러면. 그리고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백운호수 개발 이후에 교량 확장은 그 개발자가 부담한다, 이거는 떠넘기는 거잖아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아니, 감사대상이 아니라 토지보상도 그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윤미근위원

아니, 토지보상비가 올랐으면 이거는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아니잖아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죠?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윤미근위원

돈이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해요? 국가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네.

윤미근위원

요청하지 않고 다리 하나 더 설치하는 그 돈으로 지금 토지보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야.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 금액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올 때

윤미근위원

이 자체가 교량을 5개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지금 백운호수 개발로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 하나를 설치하는 돈을 나머지 토지비용 오른 거에 다 사용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그거는 계획대로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게 맞잖아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당시 감독입니다. 김용태 씨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미근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 돈을 쓰면서 정확하게 뭐 목 변경을 했다든가 이걸 교량을 4개만 설치하는 데 대한 그 설계변경에 대한 저기를 다 받았든가, 허가를 받았든가 그런 사항이 맞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량을 5개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4개만 설치하고 1개 값으로 나머지 올라가는 돈을 다 줬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비 도비 매칭이고 추가되는 돈은 시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 시에서 부담하라는 돈을 부담 안 하고 이쪽 교량은 저쪽 개발사업자한테 넘기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지 뭐, 결국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4개라고 다시 했어요?

그 자료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의 의구심을 사는 거는 그거예요. 교량을 5개 하라고 그랬는데 4개만 설치됐어요. 그리고 하나는 개발사업자에게 떠넘겨. 그러면 결국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는 얘기죠, 그 얘기이고.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지금 답변하신 거 말고 지금 제가 여기 공개는 할 수가 없지만 이 내용에는 전 토지주가 확실히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토지주가 한 얘기가 ‘내가 이 도로를 형질변경 해 주면서 시공무원과 딜을 했다’는 얘기를 녹음을 해놨어요. 이걸로 법원을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답변을 확실히 주셔야 돼요. 어떤 딜을 해서 형질변경을 했는지. 형질변경의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도로사용 종료 여부는 법적인 검토는 해서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시장님이 회의록상에 보면 ‘그 뒤에 도로는 맹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김건

김건부시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맹지인데, 부시장님 이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다 맹지라고 얘기했는데, 부시장님이 맹지라고 얘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건

김건부시장

맹지라는 것은 통상 도로에 연접해 있지 않은 떨어져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사도이기는 하지만 형질변경이 돼서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뒤에 부지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절대 맹지가 되지 않고요. 다만, 사실상으로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맹지화 돼 있는 상태에서 실무자들이 맹지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법률상 맹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라고 명확히 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 뒤에서, 뒷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현재 막아놓은 그 지정된 도로로 다니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건

김건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도로로 놔달라는 얘기이신 거죠?

김건

김건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 교량을 놔주는데, 교량을 놔주면서 연결되는 그 지나가는 데에도 도로로 형질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교량을 놔주게 되면.

김건

김건부시장

교량을 놔주게 되면 형질변경 원래 돼 있던 곳을 원상복구해서

윤미근위원

다시 그 도로와 연결돼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을 도로로 지정을 해 주는 게 맞다?

김건

김건부시장

만약에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면 그 도로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별도로 떨어진 도로가 된다면 안 되겠지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토지주가 도로로 형질변경을 승인해줬을 때에 교량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건

김건부시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김건

김건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교량을 놨을 때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러면 그 도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김건

김건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짚어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민원은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물론 그 토지를 산 사람이 지금 이거에 대한 형질변경에 대한 억울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뒤에 사람들은 거기로 지나다니지 못하니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시청에 요구에요.

김건

김건부시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은, 끊임없이 민원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자료도 마찬가지고, 아까 사진도 보여줬지만 교량이 있잖아요. 관습상 도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관습상 도로면 결국은 그 도로는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있었으면 여기는 누군가 필요했고 계속 지나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김건

김건부시장

근데 저도 현장을 좀 다녀와 봤는데요. 이 다리를 보면 정식으로 다리로 보기 힘든 이런 가설물들이 꽤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린벨트

윤미근위원

지금도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건

김건부시장

지금도 뭐 전봇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상 그것들을 철거를 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놓아져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리를 놓아준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통행방해

윤미근위원

근데 토지는 관습상 도로라고 인정을 해 주면서 사람들이 다니려고 저렇게 다리를 놓은 거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건

김건부시장

그거는 오랫동안 적어도 뭐 5년, 10년, 20여년 동안 놔져서 이용했다라고 하는 변론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저 다리는 일시적으로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설치되었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 가설물이 철거되었던 형태의 다리이기 때문에 임시건축, 임시가도로 봐야 되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설치한다는 건 또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류 부탁드린 거하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저게 불법가설물로 신고가 돼서 철거하게 된 그 경찰서에 고발된 내용과 우리 시에서 조치사항까지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그 2007년도 그 지역 항공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자료에 거기 있을 겁니다. (화면) 아까 빨간 거 몇 번이죠? 저 부분인가요? 그 다리 있는 부분, 옛날 2007년도에 다리 있는 부분? 그 사진은 찾는 대로 보시고요. 그 하천정비계획수립이 2007년도에 돼 있죠?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200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2007년도에 완료가 됐지요 네? 그 당시에 저 다리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 2007년도 항공사진입니다, 저기 있는 게.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띄운 그 사진하고 다른 다리 사진입니다. 윤미근 위원님이 띄운 거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때 있던 그 사진이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2007년도에 하천정비계획 수립을 할 적에 저 다리가 있었어요. 저 다리가 있었다고 그러면, 2007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수해가 났죠, 학현천에?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2009년도 7월에 났습니다.

전영남위원

2009년도에.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전영남위원

2009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저게?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이 정비계획 수립할 당시에 다리가 있었으면 하천 수해가 났을 적에 저 다리가 계획이 됐어야 된다, 저 다리가. 도로개설을 2008년도에 여기다 도로개설을 해 줬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 드린 거는 뭐 다 들어서 이제 그 답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07년도 정비계획 수립할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저게 불법적인 다리가 됐든,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우리나라 다리들 다 불법이에요. 새마을사업 해 가지고 동네 다리 놓고 하천 다리 놓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나중에 관습이 돼서 도로가 되고 다리가 됐던 거지, 그게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다시 정식적인 다리를 놔주고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저기서 2007년도에 있던 게 빠졌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정비계획수립 해 가지고 2010년도 하천 이거 정비사업 할 적에 빠진 게 잘못된 거다. 이것도 처음에 1단계 공사는 저 다리 아래쪽에, 배꼽 있는 그 다리서부터 1단계 공사를 했고, 2단계 공사는 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한 거 아니야, 배꼽 위로는. 1차 끝나고.

그러니까 배꼽식당 앞에 거까지는 확보하면서 1단계를 해서 학현천 정비를 한 거잖아요?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1, 2단계로 나눠서 했잖아요?

한 번에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상류구간은 뭐 언론에도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7년도 정비계획 수립할 적에 저 다리가 있었으면 반드시 저 다리는 이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이 됐어야 된다. 옆에 대체도로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가지고. 거기서 빠진 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저거를 정비계획 수립에 포함을 시켜서 하천정비사업을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돼서 철거가 됐어. 그 교량이 놔줄 적에는 거기 농지도 있고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놔줬는데, 어떤 뭐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시에서 고발을 했든 불법 교량으로 철거를 시켰으면 합법적인 다리를 놔주는 게 관행에 맞는 거다. 불법,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진짜 새마을사업 할 적에 여기저기 다리 놓고 그런 게 불법이라고 고발하면 그거 다 철거시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깐 2007년도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다리가 있었으면 이 수립에 저게 포함돼 있어야 되고, 2010년도서부터 하천정비사업을 했으면 저 다리는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돼서 공사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뭐 옆에 도로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저 다리 계획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거는 행정상에 굉장히 잘못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질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주

정길주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다리를 이용해서 아까 그 도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도로를 통해서 그 안에 농사를 짓거나 하는 지주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몇 분이나 되냐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몇 분 정도 계시냐고요, 지주분들이.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일곱 분 여덟 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일곱, 여덟 분 정도 계시죠?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분들이 참 많이 불편할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토지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노력해 주십시오.

영만

김영만하천관리팀장

네.

김상호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팀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용

최복용안전총괄팀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시 반부터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자료 11쪽 소송현황인데요. 프라자빌라 2012년 8월 30일날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뭐냐하면 시설부담금 반환소송 해 가지고 12억 5,400만 원을 대법원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1심에서 졌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1심에서 져가지고 12억 5,400만원을 공탁을 그쪽을 줬습니까, 조합으로?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프라자빌라조합에다가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원래는 가산금을 물어도 그 항소를 가면 공탁을 걸고 공탁 걸으면 가산금 안 물잖아요. 공탁을 걸어놓고 상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됐어요. 이 12억5,400만원을 조합에다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지금 먼저 2심 때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요. 그때 조합원들한테 납부 독려를 해서 지금 116명 중에 92명은 납부를 했고요. 현재 24명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116명 중에 개별, 그러면 이거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개별통지를 다 한 거네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전영남위원

그러면 116명은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한 거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나머지 그러면 구십 몇 명이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24명이 지금 미납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24명이 미납, 그러면 조합원이 전부 116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여기 프라자는

전영남위원

프라자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24명만 미납한 상태고 이 사람들은 가산금 해서 다시 징수를 하나요? 어떻게 또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지금 그

전영남위원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안 내는 건?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아마 조합 자체에 좀 반대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아마 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조치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2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조합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거를 꼭 제대로 납부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화아파트, 청화아파트 건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고요. 2심이 11월 3일날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것도 1심에서 조합에다가, 이거는 공탁을 했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아니요, 똑같이 다

전영남위원

조합원이 반납은 하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반환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 똑같은 절차를 또 거친 거네요, 여기도 그러면?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전영남위원

왜 그걸 공탁을 안 하고 항소를 했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글쎄요. 그 당시 변호사에 가처분 요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서 아마 조합에 지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 가지고 조합에 지급을 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것도 똑같은 절차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환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지금 회계과 가신 지 며칠 되셨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한 달 좀 넘으셨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제 업무 파악하시기 굉장히 바쁘실 텐데 회계과가 재산팀하고 청사팀하고 2개팀으로 나눠졌다가 지금 재산관리팀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가서 보시니까 업무량이 좀 어떠신 거 같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아무래도 2개팀에서 하던 거를 1개팀에서 하니까 인원은 그대로인데 팀장이, 두 사람의 역할이 하던 걸 한 사람의 팀장이 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은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윤미근위원

어쨌든 자리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게 있고 증축하는 게 있고 뭐 내부 인테리어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설계나 신축이나 증축이나 시설관리나 이걸 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그 업무분장을 갖고 있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지금

윤미근위원

한 사람이 설계도 하고 신축현장에도 가고 증축현장에도 가고 뭐 시설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시는지, 아니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현재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게 내손1동 별관 증축하고요, 오전동 증축 리모델링인데 그거는 지금 담당자 한 명이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2개를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설계는 어떻게 하세요, 처음 설계는? 누가 하세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설계는 설계용역을 줘서

윤미근위원

용역을 줘서?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설계감독을 하고 있고요.

윤미근위원

타 지자체의 청사신축, 뭐 증축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는 설계 따로, 신축 따로, 증축 따로, 시설관리 따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이게 따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 같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 시가 공용청사가 점점 공사할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 그 두 군데를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분이 나중에도 신축건물까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지금 건축직 8급 직원이 1명이 더 있어서요. 우선은 그 직원이 나눠서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윤미근위원

업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업무파악 중이시고 물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축은 신축대로 따로 담당자가 있어야 하고요. 증축은 증축대로 직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직원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지휘하셔서 업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오전동 주민센터의 증축 관련해서 설계변경 한 게 있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오전동은 설계변경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설계변경 없어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처음 그대로 간다고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당초 계획대로

윤미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김상호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잠깐만요, 담당 계장이 좀

윤미근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윤종식입니다. 오전동 증축 부분은 당초에 공사가 발주된 이후에 현장 진행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이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장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현장에 실정보고를 통해서 또 해당 감독관의 감독보고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부분들이 소규모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을 하지는 않고요. 좀 어느 정도 규모를 모아서 한꺼번에 설계변경하고 또 그 계약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한 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중간 세밀한 몇 군데가 변경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다시 요청해야 될지, 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윤미근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네,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된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팀장님이 오전동 처음 설계부터 계신 건 아니죠?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윤미근위원

팀장님도 오신 지가 지금 한 달이 안 되신 거지요?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한 달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파악하고 계시는 게 그러면 기존에 설계를 했던 거와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올 예정인,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아세요? 혹시 뭐 비용이 추가가 된다든가 그런 거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는 없으세요?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구체적인 설계내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거고요.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에서 그 일위대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참 우문 같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공용청사며 이런 새로 신축이며 증축 건이 많은데 불구하고 회계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 왜 바뀌었어요?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제가 설명 드리기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대로 해주세요.

윤미근위원

그래서 제가 우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전동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할 때 처음 설계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설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었어요. 듣는 거 같이 해 주시면서 결국은 집행부 의지대로 설계, 설계관과 모든 걸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지금 담당이 바뀌고 그 중간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다고 합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뀌셨으니까 바뀌신 처음 초심으로 주민들의 의견, 그 공간이 올곧이 오전동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중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건립을 하고 의회 승인 받아서 내손1동 별관과 평생학습관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감사원 지적에는 무상사용이 불가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무상사용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왜 이게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리셨나요? 판단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글쎄요. 그게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 시에서 출자했던 토지이고 그래서 무상사용이 가능했던 거로 판단돼서 아마 그렇게 절차를 밟았던 거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니까 이걸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9월 19일날 제240차 임시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질의를. 그래서 무상계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약을 했느냐, 계약을 한 뒤에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야지 토지가 우리것이 아니고 도시공사 건데 그 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도시공사가 갑자기 어떤 재산으로 환원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회계과장님께서 무상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자료를 주시지도 않고. 그랬는데 9월 19일날 이런 답변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감사원이 잘못된 건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감사원 지적이 맞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뭐

윤미근위원

그 일방적인 과장님 생각으로 ‘무상 가능합니다’ 이러고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번 내년 본예산에 이 임차료에 대해서 올리셨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내년에 내손1동 별관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회계과에서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해 놓고 올리면어느 게 맞다는 얘기예요? 감사과에서 지적하니까 부랴부랴 ‘이거는 우리 의견이 다르네? 그러니까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얘기할 때에는 뭔가 법상 검토가 다 있고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무상계약서를 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린 이런 이런 계약을 맺었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야죠. 자, 그런데 지금 또 교육지원과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승낙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업무가 전혀 안 맞아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근위원

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내손1동 별관이나 고천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 다 똑같이 감사원 지적된 사항이고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그 조치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다 임차료를 내야 된다, 세 군데 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손1동 별관하고 고천주민센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을 좀 요구를 했고요. 평생학습관은 아직 착공 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방법도 좀 강구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세 가지 아니에요, 과장님 전 과장님께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감사과에서는 무상이 안 된다고 했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무상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면 교육지원과만 도시공사와 무상계약을 맺어서 그건 가능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 지금 정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아니요, 그 평생학습관도 무상사용 할 수는 없는 걸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도시공사의 이사회를 통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그 승낙서를 받아왔어요. 받아서 제출했어요, 의회에. 그러면 회계과에는 보고가 안 되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본 거 같은데요, 일단 9월 20일자로 감사원의 통보 온 거에 따르면 그게 잘못됐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무상사용은 안 될 걸로 판단되고요. 다시 저희가 현금으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지급하든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이게 무상사용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여지껏 사용하던 임차료까지 다 지불하여라 하면 시에서는 줄 겁니까? 지금 아무런 검토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주라 그러니까 주는 걸로 예산 세우셨어요. 짓지 않은 거는 도시공사의 검토에 의해서 안 줘도 된다라고 ‘무상사용계약 받겠습니다’ 하고 결론 내렸어요. 이거는 그러면 각자 고천주민센터는 고천주민센터와 도시공사와의 계약이고, 내손공용청사는 내손동에서 도시공사와 계약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회계과에 통보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에서 일괄 공용청사에 대한 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지,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공용청사는 그 재산관리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게 맞고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윤미근위원

그럼 관리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에 신축이나 취득할 당시에 적절한지를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고천주민센터 신축하실 때 그때에도 무상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게 맞죠? 감사원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그냥 임차료를 지불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계약을 했고, 도시공사와 무상승인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대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안 준 거고, 그러면 감사원에 ‘이런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무상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이 무조건 월세를 내라 라는 게 아니에요. 니네 무상계약하고 있는 있으니까 세를 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 땅에 대해 바로 현금화할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라 인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과장님?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무수익 재산이 돼 버리니까 되니까 그걸 대안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아마 저희

윤미근위원

대체토지를 구입해 주든가 그렇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근데 저희

윤미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만 나오면 그대로 따라서 지금 임차료만 주려고 찾고 계세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도시공사 출자업무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일단 뭐 저희가 여건상

윤미근위원

검토한 사항인데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공용청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청사관리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세 주는 것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주란다고 그냥 줘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

추가질의

김상호위원장

추가질의이신가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윤미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그 대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부곡스포츠센터 관리관이, 토지 부분이에요, 관리관이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오전동주민센터는 관리관이 그렇게 맞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로 돼 있고, 관리관이.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의왕장안프로젝트로 돼 있어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의 집은 안 지었으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도 관리관이 의왕도시공사고, 이게 의왕도시공사, 그 다음에 장안프로젝트 이런 데 돼 있는 재산은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재산 아닌 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여기 들어 있으면 안 되죠. 의왕도시공사의 재산이잖아. 우리가 출자를 해 준 재산이고. 이게 장안프로젝트 같으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 재산이고 아직 넘어온 게 아니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토지가 한 4,750필지이고 건물이 152건으로 굉장히 양이 많아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각각 재산관리관이 새올시스템에 공유재산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도 전산보고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44조에 ‘공유재산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보내드린 자료는 지금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의결한 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작성을 한 거고요. 지금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의왕장안프로젝트라고 나온 건 아직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시의 의결은 받았지만 넘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대장상 소유를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소유가 넘어오면 그 밑에 권리취득사항이라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취득날짜, 취득원인 뭐 금액 이런 걸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장안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출자한,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손1동 부지라든가 평생학습관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고천동주민센터 부지라든가, 부지 재산은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소유권을 넘겨준 거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권이 없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대장부터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하고 아까 감사원에 지적받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거 이행이 안 되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아무튼 저희 재산이라고 관리한 게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전영남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 목록을

전영남위원

공유재산관리대장은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우리 재산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출자해서 남이, 다른 별도법인에 넘겨줬으면 그쪽 재산이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관리대장에서 삭제돼야 된다, 그게 맞잖아요?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만약에 그게 다시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했으면 그때는 우리 재산이 되니까 다시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우리 재산이라고 해 놓고선 하니까는, 도시공사에 대해서나 고천동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이나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 짓는 거나 우리 재산을 너네한테 빌려줬다가 우리가 다시 쓰려고 그러니까 너네 이거 무상으로 줘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도 그럼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남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갑질하는 거로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감사원에서도 그거를 지적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니꺼 내꺼가 분명하게 경계가 서고 갈라져 있어야 우리가 이걸 투명하게 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니게 내게 안 돼 있고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모든 행정이 가니까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고 잘못된 게 생기는 거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9쪽에 구 의왕경찰서 건물 활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니까 경찰서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 경찰서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는 단체가 여기 책자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 기록을 보니까 1층은 주차장으로 돼 있고, 2층은 4개 단체가 들어오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2개 단체 장애아재활치료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시설개선사항에 따라서 들어오겠다는 얘기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3층, 4층에는 이렇게 쭉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주기간이 확정이 됐어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그 입주를, 먼저 실과소에다 입주하는 단체 희망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단체 회장님하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부시장님 주재로 한 번 입주대책회의를 했습니다, 7월 20일경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단체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입주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경숙

전경숙위원

안 하겠다고 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 밑에 뭐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었던 사항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분들도 옛날에 경찰서 직원들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주변의 아스콘공장으로 인해서 뭐 그랬다 이런 설들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다 알고 그날 그런 얘기도 다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로 입주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안심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이 치매안심센터는 그 당시에는 거론된 게 아니었는데요. 이제 몇 개 단체에서 입주를 못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여유공간에 다른 거 넣는 거를 좀 구상하는 데에서 아마 치매안심센터를 우선적으로 결정한 거 같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거기로 들어가면 좀 걸맞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 당시 회의할 때도요. 대부분 경찰서 사건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업체 관리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또 5층에 저희 365안전센터가 입주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근무를 할 거라는 걸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상당수 단체들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도 입주하는 데 뭐 큰 그런 거부감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미 지금 얘기가 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글쎄,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나중에 미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정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도 해 드리고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경인일보에 이거 나온 내용이에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악취공장 바로 옆에 장애아치료소’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간다는 그 온동네입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 당시에 나온 얘기로는 어차피 현재 지금 그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있으나 이쪽으로 옮기나 뭐 별반 차이는 없고 임대료를 내냐 안 내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거기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가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거에는 동의한다는 그런 분위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장애아치료센터는 공업단지에 들어가서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노유자시설로 바꾸더라도 건축법상으로 또 걸립니다, 이게. 치료센터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오전공업단지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도 지적을 해 드렸어요.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길 아, 거기도 공업지역에 있었으니까 이쪽 공업지역에 옮겨오는 건 무슨 상관이냐, 같은 데로 오는데. 근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모르고 할 수 있어도 그다음 번엔 다시 고쳐야죠. 그대로 가선 안 되죠. 그리고 장애아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인테리어 시설이 굉장히 비쌉니다. 들어가는 그 인테리어 비용이. 왜냐하면 아이들 바닥에 다 온돌을 깔아줘야 된다 라든가, 뭐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구설치라든가 이런 게, 방음벽 설치도 그렇고요, 치료하는 데. 지금 그쪽으로, 현재 지금 있는 그곳에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지금 구 경찰서 부지요?

윤미근위원

아니요. 지금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현재 있는

윤미근위원

예, 현재 있는 곳.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거기도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기억이 났어요. 거기에 들어간 게 지금 2년, 4년째인가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이런 빈공간이 나니 월세 아까우니 옮겨라, 그 인테리어 비용이 또 들어요. 그리고 이런 법상으로도 저촉되는 상황에서 또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부모 동의시 입주한다고 그랬지요?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때 그 시설에서 오신 분 얘기가

윤미근위원

시설개선 해 가지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아니

윤미근위원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면, 그렇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런 뭐 괜찮은, 단체에서 보기는 괜찮은데 일단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현재 장소로 옮겨갈 때도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셨고요. 교통문제라든가 내지는 주차문제라든가 접근성이, 그러니까 장애아들이 차 있는 사람 내지는 차가 없는 사람들의 접근성도 많이 따져서 굉장히 여러 군데 고심 끝에 거기로 입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리 잡혔는데 여기로 자리 비었으니까 와라, 그거는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응한 단체들한테 입주를 하겠냐는 그런 얘기를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본방침이 원하지 않는 단체에는 억지로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윤미근위원

절대 아닌데요, 빈 공간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창출되는 데 우선으로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겠죠. 그리고 과장님처럼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충분히 열어놓고 정말 들어올 사람들만 받아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입주 희망단체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 사무실에 임대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단체의 무료사용만을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닌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장애아치료센터는 법적인 검토와 비용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자검사 조치결과를 보니 조경상 하자와 또 누수가 많은데 너무 잦은 설계변경과 무리한 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상 하자하고 누수가 주 하자대상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엔 고사목 발생은 나무를 옮겨 심고서 토양이나 기후 이런 게 많이 생육환경이 변경돼서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못 해서 일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만일 고사목이 발생되면 당초 설계대로 같은 수종의 나무로 보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누수 발생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온도 차이에 의한 결로발생이 있고요, 또 지반이 일부 침하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용량부하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변화로 인한 방수 또 진동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라요, 사실 이게 발생되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 공정에 따라서 많게는 1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을 두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뭐 저희가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무 고사목하고 시설물 설계변경이라든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그 나무를 우선 보면 나무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몇 년이죠? 통상 2년이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2년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2년입니다. 그럼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자료집 42쪽에 8번 한번 보시죠. 왕송호수공원 생태탐방로 4구간 왕벚 식재공사 해 가지고 16년도예요. 그렇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16년도에 고사목이 발생을 해서 공사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16년도면 작년에 심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근데 이게 완료라는 말이 표현이 맞나요? 아직 시기가 더 남았는데 그러면 진행 중이라든지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위원님 이거는 하자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다는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근데 그 나무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자보수는 했어. 근데 기간이 2년이면 2년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았어. 그럼에도 완료를 했다고, 모든 이 사업 자료가 올라온 게 보면 다 완료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왜냐? 하자보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다 완료라고 하면 이건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하도급 부분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도급은 그 하도급률이 몇 %죠? 82%입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 금액에 따라 틀린데 보통 80%까지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8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82% 미만일 경우에는 적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적정검사 받은 예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건 한번 제가 좀

길주

정길주위원

없으시면 나중 자료로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도급 부분 때문에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적정성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한 번씩 해 봐야 된다, 시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보거든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원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도급업체가 적정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난 후에 하도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적정성 검사를 받은 건이 몇 건이 되나 이거 확인해 주시고. 어찌되었든지 요즘 여러 가지 이런 하자 또 하도급 부분이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미근위원

과장님, 하자보수 보다 보니까 고천동주민센터 하자발생 및 보수 신청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2016년, 2017년, 정말 부실공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닥마감재, 수성페인트 마감 미비로 해서 벽체일부 균열, 벽체바닥 이것도 마감 미비로 환기창 불량, 바닥 균열, 뭐 고사목은 걷어 치우고도요. 시멘트패널 시공 불량, 샤워실 벽체 균열, 이런 거는 건물을 잘못 지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자가 많아요? 2016년도 거고, 2016년도에 어쨌든 하자보수 다 하신 거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지금 하자 발생된 거는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도 또 누수, 벽체균열 이게 또 나와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이게 평균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5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럼 5년 동안은 계속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근데 하자보수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를 잘못 지은 게 아닌가, 1년 만에 이렇게 벽이 갈라지고 시멘트가 갈라지고 이랬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 한번 이거 다시 좀 건물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글쎄,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공정이 복합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5년 기간을 두고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똑같이 누수가 발생되는 거는 보통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공사를 했는데 또 가을, 겨울철은 비가 안 오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다가 그 다음해에 또 발생이 되고 이래서

윤미근위원

또 납니다 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 보수공사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그런 사항이지 이렇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아니, 그래서 하자는 보수를 해도 계속 보수예요. 계속 보수해 갖고 가야 된다고요. 고천동주민센터는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여기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수가 엄청나게 많이 됐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들어왔었어요. 무슨 새 건물이 이러냐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신청내역하고 보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글쎄, 다른 데도 다 이만큼 되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원래 건축 준공 초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윤미근위원

많이 발생 안 돼야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고천동주민센터는 저희가 더 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거 지은 건설업체한테 이거에 대한 걸 확실히 어필하셔 가지고 하자에 대한 거 잡으셔야 됩니다. 계속 균열 나는 거 떼우고 떼우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건물을 우리가 10년만 쓰고 말 건물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특히, 앞으로 있는 공사도 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만 고천동주민센터도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추가질의

김상호위원장

추가질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영남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하고 윤미근 위원께서 공공기관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천동주민센터를 지을 적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신 거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저희가

전영남위원

회계과에서 하신 거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관리를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내손공용청사도 마찬가지다, 내손1동 별관도.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저희

전영남위원

거기도 회계과에서 하고. 이 관급공사는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거보다 공사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문제는 높은 공사비에도 불문하고 계속 이런 하자가 생긴다는 거는 우리 감독기능이 못 따라준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건축이나 이쪽에 감독하시는 사람이 윤종식 팀장하고 두 명 있죠?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두 명이서 그 많은 거를 다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모레 기부채납 받는 거 산업진흥원 그것도 회계과에서 담당하나요?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재산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요.

전영남위원

아니, 건축할 때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건축하는 거는

전영남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저희가 아마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그건 전체적으로요. 지어가지고 저희는 건물만 받을 겁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요지는 뭐냐하면 관급공사도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기사 영상 하나 띄어주세요. 뉴스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여기서. (영상) 저게 LH에서 호매실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원시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건물이거든요. 우리도 조만간에 센트럴푸르지오를 하면서 그 사업시행자가 산업진흥원, 스포츠센터를 기부채납해서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백운밸리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서 그 사업자가 또 공공시설을 해서 기부채납 할 계획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실공사를 관리감독 할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냥 사업시행자가 공사하게끔 맡겨놓고 나중에 ‘다 지었으니까 가져가쇼’ 해 가지고 인수인계 받아놓고 하면 부실공사가 됐을 적에 그 감당은 다 오로지 우리 몫이 되니까 그러기 전에 회계과가 됐든, 아니면 만약에 기업지원과가 됐든, 담당과가 됐든, 어디에서는 저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아니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시에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무튼 저런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공 관리감독에 철저를 더 기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관급공사는 공사비가 높은데도,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민간업자가 ‘내가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그러고 건물을 해서 줬을 적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면 그거는 부실공사 해가지고 넘겨질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는 그거를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우리 시에 어떤 대책을, 기구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줘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도 가져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당부 좀 드리려고요. 사실 우리 신축 관공서를 지을 때마다 이런 부실공사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고천동주민센터 보면은 너무 부실공사가 많아서 시간이 갈수록 부실공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지고 있는 걸 좀 느끼고요. 제가 내손1동에 신축공사 하는 동사무소 별관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보면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들이 한 번도 나와 있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지금 두 분께서 아까 관리감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나가세요? 우리 여기 뒤에 팀장님?

종식

윤종식재산관리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해당 감독별로 건축이나 기계, 전기, 통신, 이렇게 감독관으로 지정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정에 이를 때마다 현장에 확인하고요. 또 저도 추가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그분들한테만 맡기면 관리소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 가서, 아무래도 인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가는 시간이 좀 작겠죠. 좀 한 번씩 들려서 점검하는 게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왔는데 차량이 그 앞에서 좀 엉켰어요. 그 내손1동 바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서 공사하는 데가 항상 복잡해요. 거기 차량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다른 때는 안전요원도 계셨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아차 하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런 거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어디에서 이 건물을 짓느냐, 그러니까 짓는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감독이 안 계시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공사가 좀 느슨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내손1동 별관 짓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우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 거 같아 가지고. 회계과에서 우리 시 자동차를 조달구매하시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조달구매 하시는데 이게 민원이 있었어요. 보니까 전체 조달 차 구매의 한 50% 이상이 K사거라네요, 보니까. 경차 이쪽으로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 전기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게 어느 업체하고 뭐 저기는 없는데 특정업체에서 K사 거는 다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뭐 회계과에서는 조달구매 해가지고 조달청에다가 돈 넣어주면 조달청에서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는 안양에 있는 어떤 특정업체에서 납품을 다 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 7개가 기아로 된 거는 그 당시에 전기차를 저희가 구입한 사항입니다. 근데 애초에 계획은 기아차 쏘울이 4대고, 그다음에 현대에서는 아이맥스, 아이

전영남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저희가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 3대를 구입하긴 했는데요.

전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관내에도 기아업체가 있어요. 관내에도 있는데 왜 굳이 안양에서 물품이, 이렇게 안양업체하고 이게 돼서 왔느냐, 관내업체에서 이거를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면서 의왕시는 왜 외주업체 딴 데 업체에다 줘가지고 그거 특별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조달구매를 해도 관내업체를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보다는 관내업체 써주는 게 지역경제 살리고 그 사람들도 그래야지 지역에 어떤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요. 이거는 여까지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1호차가 지금 2대죠? 1호차를 바꾼 지가 몇 년 됐어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1대로 알고 있습니다, 1호차는.

전영남위원

1호차를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바꿔가지고 작년까지인가 계속 가지고 계셨잖아요. 바꾸고 몇 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김상호위원장

그 담당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2010년도에 오셔가지고 체어맨을 타고 다니셨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체어맨을 타고 다니시다가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 바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K5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작년인가 바꿨지요? K9, 재작년에 바꿨나? 그렇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연도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깐 내구연한 전에 재작년에 바꿨어요. 재작년에 내구연한 전에 바꿨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가지고 아직 그 차가, 그 체어맨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렇잖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매각처분을 하든지. 내구연한이 안 돼서? 내구연한 바꿀 수 있는, 공용차에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기준 있습니다. 그 키로수하고 보유연수하고 이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키로수하고 내구연한하고 그게 다 충족이 안 되니까는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내구연한 5년인가 7년 지날 때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건 위원님,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은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체어맨을 K9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게 한 2년 전 일이라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마 고장이 잦고 뭐 그래서 교체를 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사고가 많이 났었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사고도 좀 많이 났었고요.

전영남위원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 사고 난 거에 대한 책임소재는 시시비비는 확실하게 가리셨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건 아마 다 보험처리하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당연히 보험처리는 하는 거고, 보험처리는 당연히 하는 건데 사고가 많이 난 거는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이 와서 들이받아도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받아도 안 되는 거고, 받쳐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게 뭐 뒤에서 받쳤다는 사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었었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 조치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자동차 한 대에 몇천만 원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자동차 한 대에 몇천만 원 가는데 바꾸게 될 이유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바꿨다 그러면 폐차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차를 못 쓰게 돼야지 폐차처분을 하고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두 대를, 체어맨을 그대로 저기다가 놔두고 굴리지도 못하고 차고에다가 놔두고 있다는 거는 시 재산에 굉장한 낭비입니다. 법적으로 내구연한도 안 되고 법적 키로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갖다 묵히고 있는 거면 시 재산에 굉장한 낭비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었으면 그만한 대가의 어떤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되고 바꿔가지고 한 거는 크게 시 예산 낭비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빨리 그거에 대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김상호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아까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용차 구입 과정을 한 번 여쭤볼께요. 만약에 이거를 한 지점에다가 다 몰아줬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문제 파악해주세요. 2017년도, 2016년도 제가 여기서 차 회사는 얘기 안 할께요. OO차 구입 현황에 보면 16년도에 14대를 구입했어요. 그 회사것을. 그런데 모두 안양비산지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답변 드릴까요?

윤미근위원

네. 제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조달구매로 들어가서 차 내역을 다 쓰고 맨 마지막에 지점을 누르는 그것을 담당자만 볼 수 있답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계약부서 담당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근위원

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렇지 않고요, 조달청에 저희가 입력하는 것은 그 차량 모델하고 옵션 그런 것만 선택을 하면 되고요, 나중에 납품할 때 그런 편의로 해서 구입부서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만 저희가 입력을 하고, 그 자체가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이 어느 대리점 어느 지점에서 납품실적이 되는지는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계약부서에서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계약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데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윤미근위원

일단은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과장님, 2015, 16, 17 각 회사별 차량구매 내역과 본사에다가 어느 지점에서 구입했는지 현황파악 자료 갖고 오시고요, 이거는 어느 직원이든 지금 한쪽으로 몰아준 겁니다.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자동차 구입은 조달청에서 본사에 등록된 것으로만 저희가 하는 거라

윤미근위원

제가 이거 본사에서 확인한 겁니다 본사에서. 의왕시에서 공용차, 의왕시 연도별 차 구입현황에서 온 자료에요. 이게 보안유지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확인하셔서 어느 지점에서 구매했다 까지는 본사에서는 다 그 표가 나와 있어요. 그 표 보시고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이 작은 짓부터 하는지 적폐청산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거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왔대잖아요 민원이.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자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의왕시청 공무원이.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계약내역을 저희가 출력을 해드렸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대리점이나 지점을 입력하는 난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윤미근위원

그래서 저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저한테 회계과직원하고 같이 화면을 들어가서 보라고 제보해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면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걸 찍는 걸 봐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합니다. 어쨌든 어느 한 차를 구입하는 데 본사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점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쓰는 것은 문제가 있죠?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 대리점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조달구입 절차는 본사의 차량번호만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윤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지점에서 14대를 구입을 하냐고요. 우리 의왕시 차가.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것은 자동차 본사에서 대리점들간에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윤미근위원

제가 회계과 김본경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김본경 팀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진짜 철썩 같이 믿었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확인했어요.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그 때 제가 들었을 때는 7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각 과에서 구입을 할 때에도 견적을 받더라도 견적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본사에 구입하든지 아니면 본사에다 구입을 하면 의왕지점으로 내려준답니다. 의왕지점이 곧 본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A/S나 이런 관리도 다 가능하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확인해주시고 자료 본사에서 받아서 주세요. 현대, 기아, 그리고 대우 쉐보레, 그죠? 여기 세군데 본사에서 구입해서 이 차가 어느 지점에 구입이 됐는지까지 본사에는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거 못 구하시면 뭐 어떻게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받겠습니다. 그거 자료 구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1호차 말씀 하셨어요. 우리 시에 1호차가 K9이에요. 인근시의 1호차를 어떤 걸 쓰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저희 시만, 의왕시만 최고급사양의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있어요. 관용차는 관내에서 쓰는 거죠? 관외도 쓰나요?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여건에 따라서는 출장을 갈 경우

윤미근위원

어떤 여건요? 공무로 인한 여건?

현식

장현식회계과장

그렇죠. 공무로 다른 지역에 회의 갈 때도 있고요,

윤미근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한가요? 자, 의왕시가 아무리 길다고 그래도 좁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최고도 아닌 시에서 최고급사양의 차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너무 공무원들이 알아서 충성하는 게 아닌지. 인근시와 비교를 해서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차량 내부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느 공무원이 사양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최고급 사양입니다. 차량 내에 최고급 사양으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 차도 아니고, 관용차에요. 공공차에요 공공차. 다음에 차량 구입하실 때에는 담당이 어느 분이 되시든 어느 공무원이든 좀 참고하셔서 정말 검소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우리 시장님 참 검소하네, 차를 좀 좋은 것 타시지,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윤미근 위원님하고 전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용차량 4대를 관외업체에서만 구입하게 된 경위를 제출해주시고, 또 시장님 관용차를 내구연한 전에 교체한 이유, 그리고 이전 차와 중복해서 일정기간 두 대로 이용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꼭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오전동주민자치센터 설계변경 자료에 대해서 요청 하셨어요. 이 자료도 제출해주시고, 정길주 위원님께서 조경사업 하도급자료 그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과장님, 행정제도 개선 그 사업으로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대상이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그게 도깨비시장에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 구축이라고 들었어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사업 같은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또 선점을 하셔 가지고. 일단 12월 20일 대구에서 열린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분야 우수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했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큰 축하를 드리고요. 이번 대회는 듣기로는 엄격한 서면심사와 또 그리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기업일자리과 김명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큰 상을 우리 시에 안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큰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임기 얼마 안 남았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아마 마지막 행감인 거 같은데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마지막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영광스러운 대통령 수상을 받고 내년에도 혹시 또 받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축하드리고 남은 임기동안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기업일자리과에서는 지역사회 기업유치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은 4억이라는 예산과 협동조합은 연간 7억 정도의 수의계약 건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의 소외계층 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 3년차로 전체 근로자수는 22명입니다. 그중 취약계층 6명을 고용 중입니다. 현재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인원은 7명으로 인건비의 30∼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3명으로 인건비의 50∼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쿠키라인은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월 생일자 케이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케이크 만들기 재료를 주문 시 무료로 배달합니다. 또한 쿠키라인 대표가 속한 ‘맛있어봉사’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전통놀이축제시 컵케이크 만들기 무료체험 등 소외계층 기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에 기부를 좀 하고 있네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마지막 행감을 받으시는 거네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전영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추가자료 4쪽에 보면 산업진흥원 설립 이행계획 추진현황에서 경기도 출자심의위에서 보류 받았어요, 보류를. 추가자료 4쪽입니다. 그 이유가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 경제타당성 등 보완 후 재심의 해 가지고 주요의견이 의왕시 같이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경쟁력이 약하다, 두 번째는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인력이 과하다, 그다음에 인건비, 출연금, 내부수입 등 사업수지 경쟁력 타당성의 분석자료를 보완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게 9월 6일날 재심의 했는데.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고회를 가져서, 심의위원회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교수 한 분께서 이런 세 가지 사유로 해서 보류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올 11월달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우리 한 건만 하면 안 된다, 12월달에 타 시군 거 병합해서 하자 그래서 미뤘는데 다시 또 엊그제 다녀왔어요. 경기도를 다녀왔는데 행안부에서, 우리가 준공이 2019년 말입니다. 너무 빠르다 해서 최소한 준공 7∼8개월 전에 그때 심의를 하자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지금.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경기도에다 요구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산업진흥원 설립이 너무 빠르다, 우리는 준공이 내년 2019년도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19년입니다.

전영남위원

12월, 이제 2018년도 말에서 2019년도 초잖아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전영남위원

초인데 이르니까 그러면 내년도 중반쯤에서 이거를 심의를 해 주겠다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을 다시 조정을 하실 건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전영남위원

여기에 맞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회계과 할 적에 산업진흥원 건물하고 스포츠센터를 어쨌든 기업일자리과에서 그거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총괄

전영남위원

그 기부채납을 받을 거잖아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전영남위원

관리감독 해 가지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전영남위원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수원 호매실지구에 LH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수원시에다 기부채납 했는데 그게 부실덩어리가 돼 가지고 수원시에서 인수인계를 못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관련과 직원들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초창기 올 3월달에요.

전영남위원

TF를 구성하셨다고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이 산업진흥원 설립 과정에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자치단체 잘 돼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한번 그 체육관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시설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만약에 비가 샌다든지 어디가 잘못, 이 건축적인 거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한 거냐, 아니면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TF팀을 구성한 거냐?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TF팀 구성하신 거잖아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아니, 전체적인 거 다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전체적인 거를 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거기에는 건축에 관한 그런 전문가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건축과 팀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건축과 팀장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거 한 번 자료를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게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 부실공사된 거를 우리가 그대로 인수를 받으면 나중에는 그 잘못된 재정적 부담을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설하기 전에 부실공사 방지해 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게 최우선이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이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하시면서 2017년도 7월 13일날 설립협의 보완자료 제출이라고 여기서도 또 이 내용이 나왔네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 보완자료 제출은 어떤 거를 제출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용이?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7월 17일입니까?

윤미근위원

네. 조금 아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9월 6일날 이거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자료 보완을 요청한 거고, 7월 13일날은 설립협의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완을 하셔서 다시 올린 것이잖아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7월달에는 우리가, 그 심의회 1차 심의가 9월달에 있기 때문에 미리서 사전에 경기도하고 우리 측이 서로 주고받는, 이 부분은 보완해라 보완해라 이런, 타 시군의 그 보류된 사항이 광명시인가요 한 2년 전에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업무협의하면서 이 보완서류를 7월달에 낸 줄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검토분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조금 그런 면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이런 인건비나 출연비나 임대료수입 뭐 사업수지 경영타당성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보면 다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또 본부장을 없앤다든가 해 가지고 12명에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윤미근위원

저희 의회에 11월 1일날 조례 예정안을 갖고 오셨잖아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때에도 인원은 열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서?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여기는 12명으로 올라온 거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아닙니다. 8명으로 줄였을 겁니다.

윤미근위원

아니에요, 여기. 아, 임원을 15명 이내로 한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상근이사를 두고? 그래서 지금 산업진흥원은 추진을 하시면서 조례를 11월에 올리셨다가 12월 우리 정례회의 때에 통과를 안 시킨 이유는 뭐세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너무 빠르다는 거였어요. 조례를 너무 빨리 제정을 하면 또

윤미근위원

저희가 지적한 부분도 있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근데 조례가 우선이 돼야 뭐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쉽게 되지는 않네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12월에도 어렵다? 그렇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심의·의결하는 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산업진흥원을 저희가 늘 말씀드릴 때 그 각 층의 입주기관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나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윤미근위원

최종적으로?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최종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42쪽에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최종안이에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주차면이 당초 119대에서 220대로 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갔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지하1층으로, 왜 그러냐면 녹지공간을 다시 지하를 파기로 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120대 정도를 더, 삼호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인근 빌라라든가 다세대들 확보 차원에서 220대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수학체험관. 도서관이 빠졌네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도서관도 있습니다, 4층에. 면적을 좀 줄였습니다.

윤미근위원

수학체험관하고 도서관하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수학체험관을 그러면 두 층으로 주는 거예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두 층입니다.

윤미근위원

아, 이것도 타당성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왜 두 층으로 늘어나게 됐지요, 수학체험관이?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이거는 자기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다가 문의를 해라?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근데 이 층수를 늘려주기까지는 기업일자리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을 텐데, 기업일자리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두 개 층을 줬을 텐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임대수입 등 사업수지가 맞지 않는다, 경제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수학체험관 같은 경우에 두 개 층을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임대를 더 늘렸어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바뀌면서 전혀 수익성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이 수학체험관이

윤미근위원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입주기관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그 도서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 지적한 거는 다 들으셨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지금 넣는 거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저희가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는데 변한 게 일단은 수학체험관이 두 개 층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 이게 지금 전하고 달라진 건데 그 이유를 지금 과장님은 확실히 파악은 안 하고 계신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항은 자기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도서관도 주고받을 때 서로 협의했습니다. 도서관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윤미근위원

이거 결정 언제 하셨어요? 입주기관에 대한 결정은?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최근에 이 앞 주, 화요일인가요 그때 했습니다, 협의해서.

윤미근위원

협의했으면 9월 6일날 여러 가지 보완을 하라고 나왔는데 그 보완결과가 이거라고 보면 됩니까, 결과가?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9월 6일날 보완요? 이거는 틀립니다.

윤미근위원

심의 보류된 거로 해서 그래서 적용한 게 이걸로 보면, 이 안으로 보면 되냐는 말씀이에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그거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보완하라는 내용은 뭐 인원을 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세가 적은데 이런 쪽이지

윤미근위원

산업진흥원 건물에 대해서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그것만 하지 나머지 전체적인 뭐

윤미근위원

이 건물관리에서 임대하고 그러는 거는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저희들은 5층부터 9층만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다 합니다.

윤미근위원

이 밑에 거는 아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저희들이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 5층에서 9층부터 나오는 임대료수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다 무상임대 아닌가요? 이거 기업 유치할 때에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다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서 수익이 어떻게 나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5층부터 8층까지 임대를 하면서 그 수익 갖고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미근위원

오히려 전의 내용이 임대가 한 층이 더 많았거든요. 그게 지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따로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여기 추가된 내용은.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게 하고, 산업진흥원이 어찌보면 우리 시의, 여기에서 검토한 대로 굉장히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작은 시에서는. 그래서 더 면밀한 검토를 요구를 했고, 조례사항도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조례사항도 가장 알맞은 내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대통령상을 다시 한 번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부곡도깨비시장에 현대화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맛집이라든지 먹거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거 같은데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한 10개월쯤 돼 가는데요. 상인회 이분들이 절박함이 좀 없어요. 참, 내가 여기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인들 대부분이 고령화돼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창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상인협회에서도. 내가 젊은 사람 레시피도 개발하고, 일단은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먼저 찾아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우리가 볼거리? 볼거리도 별로 없어요. 또 도깨비시장이 뭐 정취라든가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우리가 없거든요, 보면. 근데 현대화사업에 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손님이 좀 늘긴 늘었어요. 크게 잘 되지도 않지만 늘기는 늘어서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절박함이 좀 미흡한 거 같더라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 절박함. 상인들께서 물론 그런 절박함이라든지 또 고령화 등등 해서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알다시피 레일바이크에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 놨고 또 그걸 연계를 해서 이 부곡도깨비시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가야 될 거고, 또 우리 시에서도 보시고 어떤 점을 좀 더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 거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도로, 시장길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일방통행 아닙니다.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맞아요.

길주

정길주위원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일방통행 하는 데를 뭐 오후 1시부터 한 5시까지는 차량 통행을 제한해서 거기에다가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민들 또 인근에 있는 상인들을 끌어들여서 활성화시키는 분위기를 좀 만들자. 그러면 거기에 벼룩시장이니까 우리 상가에 있는 물건들 말고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쓰고 뭐 이걸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서로 물물교환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걸 좀 활성화를 시켜나가면 또 좋은 대안도 나올 거 같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좀 구체화해 보셔서 어차피 이걸 활성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대안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위에, 저거는 다른 데 시장의 천정 캐노피입니다. 우리 시장도 저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런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부곡도깨비시장은 민간 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저거를.

길주

정길주위원

아, 민간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구조물 설치를 반대하고 한마디로 못도 못 박게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민간인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충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을 국비를 따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점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어디 부딪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예를 들면 국비가 50%고 시비가 40%, 본인 부담이 꼭 10%가 있습니다, 도깨비시장이 보면. 10%를 못 냅니다, 이분들이. 만약 건물이 100억이 들어간다, 10억을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못 냅니다. 지금도 뭐 5,000만원 예산 따오면 500만원을 내라고 해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시키면 전혀 거기에 응하지를 않는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자기부담이 10%가 딱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자기부담 10%도?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100% 무료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게 애로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찌되었든지 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고객쉼터를 만들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나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신우아파트 담장에 지금 고질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벽에다가. 상인들이 한 너댓대를 대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룰을 지켜주고 해야 되는 상인들이 룰을 안 지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황색실선도 다 그었습니다. 지나가면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과일가게라든지 이런 집에서. 안 지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선을 안 지킨다, 그러면 통행자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이 내놓기 시작하면 또 그 옆에 사람들도 내놓는 거예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다 나오게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그 룰이 지켜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풀어갔으면 어떨까도 싶고. 그다음에 또 사진 한 번 더 넘겨주시죠. (화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가 유명한 업체들인데 우리 전통시장에도 몇 군데 자기만의 저런 업체를 저렇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게끔 하면 어떨까, 그 몇 군데, 그래도 알아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레시피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해도 이분들이 안 움직입니다. 오죽하면 저희도 답답하고. 하나가 신우아파트 지금 휴게소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추진도 못 합니다. 서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이웃 간에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참 서로가 어려운데 일단은 서로 자주 소통이 필요할 거 같아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지요. (화면) 이게 우리 도깨비상이거든요. 저 상에 처음에 조명을 안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명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 조명이 이 사진상은 상당히 밝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밤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직도 어둡습니다. 저 도깨비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아는 사람이 보고가야만이 ‘아 있구나’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다시 한 번 조명 부분에 좀더 새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매니저 부분 있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부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일단 서류는 들어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서류는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이분 선정이 되게 되면 상당히, 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170 정도 되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그 정도로.

길주

정길주위원

170 정도 전후가 되는데, 이 자격 요건이 어려운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공직생활을 했다든가 어떤 사무직 직원을 했다든가 이런 조금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도 되고 또 업무도 많아질 겁니다, 이제 점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매니저분이 좋은 분이 오셔서 정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도깨비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저희가 붓고 있어요, 전통시장 살리기로.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했어요. 와서 메뉴도 개발하고, 음식대회도 열고. 그리고 그때 부곡전통시장만 할 수 있는 그 김장통 하고 박스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게 올해는 보이지 않아요. 작년에 부곡시장에 그 포장재로 쓰게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시연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때 상명대인가 거기에서 와가지고 다 한 거죠? 컨설팅 해 준 거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해도 상인들이 안 따라준다, 상인들이 안 따라주면 결국은 시장은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끌려올 수만은 없는 거고. 근데 상인들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 창출이 되면, 되는 게 보이면 어떻게든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상인들도 거기서 하는 얘기가 외부인구가 유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해도 늘 오는 부곡주민들만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내부인테리어라든가 시장상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통해서 지나갔으니 그다음 단계는 외부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부곡도깨비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신 게 있는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레일바이크에 전혀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윤미근위원

네, 맞습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지금 이 상인들하고 대화는 잘 안 돼요. 생각들이 굳어 있어요, 경직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쪽 의왕역에서 초평동으로 가는 거 있죠? 상부, 철도 상부. 그쪽에서 모노레일을 깔아가지고, 건너편에서 레일바이크 탈 때까지만. 한 1km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상부 공간에다가 부곡도깨비시장 홍보물도 설치하고 그런 쪽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지금 부곡역에서 레일바이크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죠, 순환버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순환버스를 도깨비시장을 통과해서 돌 수 있는 그런 순환구조로 만들면 지나가다가 홍보가 되잖아요, 일단은. 뭐 노선은 어떻게 정하든 간에.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알거든요. 전통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이라면 우리 주부들은 어쨌든 싸고 신선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확장한다고 그래서, 주차장만 확장해 놓고는 외부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는 부곡시장에 외부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를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여 처음에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할 때 레일바이크와 연계해서 계획 세웠던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6월 달에 와서

길주

정길주위원

처음에 계획은 버스라든지 이런 걸 전통시장을 최대한 돌아 나온다든지 그 인근을 한 바퀴를 돌아서 나오게끔, 그러니까 외부인을 최대한 전통시장 쪽으로 끌어들여서 호주머니를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그때 처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이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상태로 가면 어차피 부곡주민만 와서 저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돼요. 그럼 활성화되기가 정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에 우리가 정말 비용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저기에 뭐 1년에 지금 우리가 30만이 왔니 얼마가 왔니 하는데 그분들을 다만 10%라도 우리 전통시장 있는 데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우리 시에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심 있게 뭔가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일

기업일

자리과장 김명재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좀, 윤미근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이 부곡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레일바이크 처음에 사업계획서는 의왕시하고 협의할 적에 1만원짜리 상품권을 8,000원에 20% 할인된 상품권을 레일바이크에서 20%를 부담해 가지고 상품권 발행,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발행이 안 됐는데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의왕레일바이크하고 부곡상인회하고 상생협력 그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약속하기로는 20%였는데 그게 10%밖에 안 됐어. 10%밖에 그게. 이거는 내가 레일바이크 그쪽 담당부서한테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부곡전통시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부곡에서 상품을 산다든지 지역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은 20%는 레일바이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1만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업무협약 당시에 그 약속이 돼 있었으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10%로 됐는지 20%짜리가.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12쪽 석유판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유소가 32개가 있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주유소가 26개고 일반판매소가 5개고 용제판매소가 1개가 있습니다. 근데 책자에서 보면 유일하게 눈에 띈 품질검사 결과에서 가짜석유 1개 업소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혹시 용제판매소 아닙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실명을 거론하기 좀 거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용제판매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용제판매소는 감시가 소홀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석유 판매업소가 거의 용제판매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2010년도에 입성하면서 이 석유판매업소,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직도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데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좀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금 실명을 거론 못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또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품질부적합도 2개 업소가 나왔어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뭐 괜찮았나요? 다시 나가보셨어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경고처분 업소가 두 개라고 했는데, 하나예요. 잘못 오작성이 됐거든요.

경숙

전경숙위원

아 예, 1개 업소입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한 건은 유증기압이 오차범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미해서 경고처분 했고, 한 건은 차량용 석유제품을 판매를 하게 된, 차량으로 배달하고 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하여튼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고용복지플러스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이 앞 주, 수요일인가요 그때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그동안에 매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좋은 매물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또 오전동 지역이 돼 있는데, 고천동이 지역이 좋은데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입주가 힘들고. 청계동에 매물이 있었는데 너무 저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자구책으로 임대로 간다고 공문을, 임대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그 방침이 임대로 바꿔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자기들이 12월 한 10일까지는 어떻게든 임대사무실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윤미근위원

본인들이? 그러니깐 정부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우리는 관여 안 합니다, 그거는.

윤미근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저희들도 당초 매입했을 때는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20억 대기로 했는데 만약에 임대 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돈 안 내죠. 뭐 이거는 니네들이 다 내라고 할 그럴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윤미근위원

어쨌든 비용은 훨씬 적게 들겠네요, 시에서?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글쎄, 고용복지플러스가 우리 시에 입주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지금 건물을 못 찾아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 올해 실업률이 몇% 나왔어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그건 제가 잘,

윤미근위원

실업률? 작년에는 5.6%로 경기도에서 꼴등이었고요. 전국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시장님 공약에 일자리 2만개를 만든다 그 공약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데도 우리 시의 실업률은 이렇게 높여져 있어요. 임시적인 노인일자리 그런 데만 우리가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오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일자리센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발굴이라든가 그런데에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아직 통계청에서의 그 결과는 못 받으신 거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아마 하반기에 나오는데 실업률을 보고 우리가 실업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그거는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질문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에너지 자립계획 그 용역을 하셨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됐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윤미근위원

선정이 돼서 지금 어떻게, 용역 중인가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지금 조달청으로 물품구매 의뢰해 가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참가자들이 자격미달로 해서 거의 몇 단계, 한 7단계까지 내려갔나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그랬을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줘도 되는 건지,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적합자를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고 여덟 번째, 그러니까 1, 2번째의 순위가 아닌 그 밑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우리 시에 맞는 에너지 자립 용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뭐 회계법상으로 결정하는 데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도 또한 기업일자리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이게 주민참여형이에요, 도비 지원받는. 주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정말 용역회사에서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시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백운문화지식밸리에 롯데쇼핑몰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대형쇼핑몰이 들어오고, 또 서해그랑블 안에는 이마트가 들어오고 롯데마트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 상생협약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협의서라든가 그런 큰 유통업체하고 그런 거를 맺은 거는 없나요, 협약서라든가 이런 거는?

동희

박동희지역경제팀장

2014년에 부곡동이 전통시장 지정된 후에 그해 12월에 롯데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생협력 협약을

김상호위원장

팀장님, 속기록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입에 좀 대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지역경제팀장

그리고 지금 롯데몰이나 들어올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대규모점포 등록하러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절차나 이런 걸 잘 따져 가지고 소상공인이 피해가 안 가게끔 저희가 협력을 잘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신문에도 났지만 대형쇼핑몰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거는 거의 없대요. 그러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타 시에 보니까 아까 롯데마트하고 부곡전통시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대형마트가 우리 시의 특화상품만, 뭐 쌀이면 의왕 우렁쌀만 판매를 한다 그런 조약도 맺기도 하고, 또는 이익금의 몇%는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한다 라는 여러 가지 협력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도시가 커지면서 대형마트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유통상생협력 소상공인 지원 유통분쟁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놔야 될 거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송주법이라고 아시죠?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송주법요?

전영남위원

송주법.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모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전에서 하는 송주법, 이게 우리 시는 금천마을이 해당 되어가지고 한전에서 금천마을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전에서. 이게 뭐냐면 고압선 지나가는 지역에 어떤 전자파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보상대책으로 해서 송주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담당부서조차 없다, 우리 시는 이 송주법이.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송주법에 대한 해당되는 데가 어디인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천마을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전에서 이번에 나온 거 보면 각, 군포 같은 데도 몇 군데 있고, 도서관도 이렇게 해 주고, 뭐 여러 가지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이게 송주법이에요, 한전에서. 그래가지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걸 해 주는 건데 우리 시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담당부서도 없고 담당자도 지금 없어요. 이거는 한전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담당하는 데조차 없다는 거는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시는 송주법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인지, 어느 지역인지, 또 한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사업까지 지원해 주는지, 이런 거 등등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주민이 몰라서 이거를 못 할 수도, 사업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송주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 그러니까는 한번 송주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어차피 기업지원과 소속에서 이거 담당해야 될 거 같으니까.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 등등 파악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재

김명재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 송주법 관련해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마을이 금천마을뿐 아니고 왕림마을도 있는 거 같고 더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없다는 거는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지금 지적 잘 해 주셔 갖고요. 그동안 선하지 관련해 가지고도 개인적으로 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주법이 발효되면서 우리도 해당부서가 없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관련 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업무가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레일바이크와 또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추가자료 부탁하셨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훌륭하신 우리 박화서 과장님, 여성 과장으로서 저 굉장히 존경합니다.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8쪽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언론에 보면 개에 물려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유기동물 건수가 200여 건이나 돼요. 이게 1년치인가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195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전경숙위원

18쪽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요거는 이제

경숙

전경숙위원

195두, 그래서 거의 200여 건이 되는 거죠?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2016년도 10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39두, 또 2017년도는 9월말까지 토탈 포함을 하면 약 한 200여두 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을, 그러니까 가서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출동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유기동물이 나돌아 다니거나 또는 시민들이 포획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조를 저희한테, 전화 신고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럼 저희 직원이나 저희가 위탁 체결한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위탁업체랑 같이 출동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포획된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또 기간이 열흘 동안 지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공고를 해서 주인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또는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분양을 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주중에는 가능해요.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해서 포획을 할 수가 있는데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주말은 사실은 저희 직원이 나와 있지는 않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주민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맹견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하고 보호하고 있다가 또는 시청 내에 당직실에 보호하고 있다가 월요일날 저희가 처리를 그렇게 하는 체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한 번 집을 나가서 제가 놀래가지고 동네를 다 뒤졌는데도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도 주민이 포획을 해서 신고를 해서 찾기는 찾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러면 당직자들이 주말에 나가야 되는데 당직자들이 혹시 여성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성들이 나가서 강아지를 포획하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할 텐데, 제가 한 가지 안을 좀 드릴까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사진을 찍어서 시청의 SNS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되려면 홍보를 해야 되겠죠. 유기동물에 대한 홍보를 시청 사이트 SNS를 통해서 찾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런 안을 하나 드리는데 어때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몇 일 몇 시에 어디에서 발견돼서 그 주인 찾아가라는 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데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체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도 이미 포획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금 유기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포획된 모든 동물들은 이 시스템에 전부 다 올려놓습니다. 포획한 업체에서 이 동물의 사진, 포획된 위치, 어디서 잡혔다, 특징이 뭐다 하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 사이트에는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잃어버리신 분들은 들어가서 자기 유기동물, 자기 동물들, 반려견들을 찾으실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포획된 동물들은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사이트에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시청 사이트는 아니고 사이트가 이게 비용이 또 들잖아요,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려면. 이걸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그래서 의왕시

경숙

전경숙위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 사이트가 있다는 거를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서비스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안락사 당하는 일도 적어지고 예산도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월 22일에 모 신문기사에 고천동의 불법 개농장을 폐쇄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개를 거기서 사육하시는 거를 굉장히, 저는 개들이 짖고 이럴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왜 저렇게 짖을까, 혹시 오늘 개를 잡는 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가까이, 시청하고 가까이 한 1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불쾌감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사실 그거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달에 그 신문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왕시의 시민게시판에도 한 120여 분이 그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요. 또 새올전자 민원상담에도 한 38건, 시장에 바란다 2건 해서 저희가 11월달에는 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고, 저희 직원들도 전화해 가지고 ‘니네들 거기서 뭐하고 하고 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욕설 내지는 불쾌한 언어로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주요 요인은 그렇습니다. 협소한 공간에 많은 개를 사육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거 아니냐, 가축분뇨나 음식쓰레기로 인해서 비위생적이고 또 환경 오염시키는데 시에서 행정단속을 철저히 해라라는 그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 견주는 이 지역에서 20여년 이상 사시면서 농사도 지으시고 생계수단으로 개를 사육하시는 분인데, 아시다시피 그런 불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가 사실은 축산법에 가축이기는 하지만 소나 돼지나 이런 거처럼 가축사육업의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축산물위생법에도 개는 가축 속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품종이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 법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방안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11월 초에 관련부서와 같이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또 저희 이렇게 해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청소위생과에서 가축분뇨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이 고발된 사항은 지금 안양지청에 지금 송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2015년 말로 공공택지지구로 변한 바람에 이제 그린벨트에서는 조금 바뀌어졌거든요. 그린벨트에 있었을 때는 그쪽에서 이미 단속을 해서 시정명령 이런 게 나갔었는데 이번 개발로 인해서 이분도 여태까지 살고 했으니까 어떤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받아서 하시려고 아마 좀 개체수가 늘어난 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동물을 사랑하시고 애호하시는 그런 단체의 분들이 알고,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의왕시 개농장 철폐를 위해서 민원을 넣어주세요’ 하고 아예 집단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민원에 들어오신 분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37분 중에 관외가 36분, 의왕시에 계신 분은 단 한 분에 불과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외부인들이 사이트에서 알고 이렇게 민원신청을 하도록 해서 사건이 조금 확대된 그런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저희는 이분이 얼른 보상받고 나가실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동물학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그 사육하는 데가 시청 옆에 있다 보니까 아마 더 민원이 빗발친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은데 늘 수고 많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물이 부상을 당하면 도시농업과죠?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유기동물은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하는 그런 품종은 개와 고양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또 유기동물이 예를 들어서 죽으면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야생동물은 녹색환경과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지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저는 이게 조금 통합이 되어서 이런 동물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어떻게 대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근 시 있지 않습니까? 뭐 안양이라든지 군포, 과천하고 우리 시하고 이런 통합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뭐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들은 녹색환경과의 야생생물보호및관리 관련법에 의거해서 부상을 당하면 동물병원에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해 주고 방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청소위생과의 폐기물처리법에 의거해서 소각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물론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병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업체에서도 저희가 계약할 때는 개와 고양이에 관련된 것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 하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성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또 다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하기로는 시간적인 제약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인근 시군이 동물보호센터도 저희는 같이 운영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격요건이 인력적인 면에서는 수의사라든가 포획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보호하고 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시설면에서는 동물을 치료하고 격리하고 또 운동시킬 수 있고, 이런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위탁보호센터를 저희도 사실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처리하는 시스템이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도시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이걸 처리하기로는 원장님들이 별로 이렇게 좀 안 하시고

길주

정길주위원

무리가 있지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신청을 안 하시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1년에 한 3개 정도를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통합유기동물보호센터를 인근에 있는 시하고 함께 한번 이걸 운영을 하면 여러 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의왕은 1년에 한 200건 정도, 과천이 한 80건, 안양이 한 500건, 군포가 한 600건 정도 된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군포라든지 안양도 이런 걸 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화성에 모 동물병원하고, TNR이라고 아시죠?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중성화수술 하는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고양이중성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아까 정길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통합센터는 제가 몇 군데 알아본 결과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시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길주

정길주위원

5대5 매칭사업을 한대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통합해서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인근 시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성화수술은 유기동물과 비슷하게 신고접수가 되면 포획을 하고요. 또 중성화 수술한 뒤에 수술하고 나서는 동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두었다가, 이 고양이는 자기가 포획된 장소에 그대로 두어서 동물의 습성상 안정되게 거기다 방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아까 중성화, TNR 이 사업을 하는데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들고양이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도 상당히 들고양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비가 좀 약한가 봐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좀 약한 편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타 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까 중성화하는 부분에도 그런 데서 좀, 아까 두 번인가 유찰도 됐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타 시하고 예산을 적게 잡아서 좀 그런 거 같아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고양이들이 타 시 고양이들하고 중성화하는 데도 불이익이 없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가 작년 겨울에 AI가 없었죠?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잘 넘어갔죠?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올해도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연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고창에서 AI가 발생을 했는데 철새 관련해서 이렇게 전파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도 안심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는 작년에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매일 고생하시고 그래 가지고 정말 의왕시는 AI 없는 시,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는데 올해도 수고스럽지만 왕송호수 또 학의천변 이게 그 주요 목들이 있잖아요. 철새들이 많이 오는 데를 집중적으로 예찰하시면서 방역활동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2016년, 2017년, 농업직불금 그 현황을 봤더니 이게 농가 쓰고 금액만 나왔어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각 개별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아, 농가명단

전영남위원

농가별로 이거를, 왜 이거를 제가 요구를 했었냐 하면 쌀보전직불제는 논농사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건 뭐 부정 들어가는 게 지금은 거의 힘드니까는. 근데 밭농업직불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말농장을 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말농장을 줘서 영농을 맡겨놓고 농업직불금을 타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경이 1/2 이상이 되면 저희는 자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농지법상에도 가능한 일이고, 농지법상에도 주말농장은 지금 임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양도 이런 차원에서도 자경으로 1/2 이상 노동력을 이용하면 본인의 영농으로 간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을 줘도 농업직불금 수령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사실은 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어떤 농사의 공익적인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전적인 금액이 직불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농사를 짓고, 자기의 영농을 하면서 주말농장을 줬다고 그러면 저희는 영농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경농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양수양도 할 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양수양도 할 적에 그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영농을 하면 자경농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주말농장한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양도세 부분에서 상당한 페널티를 먹으니까는 우리는 직불금을 주는 거를 자경농으로 인정해서 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저는 그게 법적으로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뭐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지요. (화면) 저는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다른 것 한번, 네. 여기가 우리 농협 직거래장터인데요. 지금 우리 의왕시에 음식업지부하고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식당을 경영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채소라든지 재료들을 타 시에, 예를 들어 안양 농수산물이라든지 수원 쪽에 가서 구매를 많이 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이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면 직거래장터도 좋고 음식업이나 또 소상공인도 좋겠다,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지금 우리 의왕시 도깨비시장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잘 이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좋은 대안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정길주 위원님 말씀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몸에 좋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아주 이상적인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올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면서 뭐 두 달밖에는 안 했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있고요. 또는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식당이나 또는 그런 음식지부하고 연계하면 저희도 참 좋을 거 같아서 저도 사실은 음식을 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었고 우리 농업인들이 바로 생산한 겁니다.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들 말씀은, 뭐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산되는 것은 지역의 농산물 그때 나는 제철식품들이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물론 계속해서 거래하는 데도 있지만 양념이랄지 부속 다른 재료들을 다 같이 구입을 하고 전화만 하면 갖다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갖다 주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농산물을 가지고 여기서 사고 또 나머지는 다른 데 부탁해서 사고 하기로는 굉장히 번거롭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분 말씀이 맞고, 또 지금 여기서는 현재는 농업인들이 자가생산한 거를 판매하기 때문에 영수처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금거래이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매출 이런 것들 영수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취지이고 농업인들도 좋은 그런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접목하기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로 식당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농업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참고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문제는 다양한 품목하고 가격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양자 간에 절충을 잘 하셔서, 그럼 서로 윈윈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전통시장의 상품권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한다면 정말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품목이 뭐 20가지가 필요하면 지금 10가지 정도라도 여기서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음식업소에서 이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 품목을 늘려갈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방안을 최대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도시농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도시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얼마 전에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도시대상이 받기가 참 힘들 텐데 우리 의왕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 대통령상 받은 거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3쪽에 보면 민원접수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76명이 접수한 민원이에요. 포일동 67-4번지 거기에 지상기지국 이전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맞죠?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5월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통신 3사 관계자 대책회의를 가졌고요. 덕장초등학교 학부모회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서 출력을 40㎾에서 20㎾로 감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협의하는 조건으로 2016년도 전자파 측정을 동일지점에서 2017년 9월에 새롭게 측정을 해서 그 결과치를 통보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측정을 전자파관리소 측에 의뢰가 돼서요 측정결과를 학부모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은 거의 종결되는 상황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측정결과는 당초 인체 피해기준이 1 정도가 되는데요. 애초서부터 그건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율을 보면 한 16∼35% 가량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래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인체에 해는 없나요? 유해는 없나요, 그 정도면?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동안 저희가 학부모 측하고 얘기할 때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드렸었고, 또 인근 기지국이 50m 간격으로 한 2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전의 논리가 좀 약한 점하고요, 또 굳이 이전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 설득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한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물론 해결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기지국이 없으면 핸드폰을 뭐 주고받고 이렇게 통화하기가 힘들겠죠? 전혀 없앨 수는 없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2012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건데요. 휴대전화 기기를 발암가능성 물질로 판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핸드폰보다 더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게 이동사 기지국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국외사례에서 아마 독일인가 거기서 연구했던 결과 같은데요.

경숙

전경숙위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 핸드폰 부분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핸드폰 부분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보다 더, 핸드폰보다 더 무서운 전자파가 기지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접하다 보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영향력이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요구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 근처나 또 마을 근처에 그런 기지국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큰 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 부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민원인이 접수한 포일동 67-4번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50m 이상 간격으로 22개가 설치돼 있다고 그랬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주변의 분들은 학교 근처가 아니라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작년도 6월달쯤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아파트 내에서도 그런 통신관련 기지탑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은 뭐 관심을 안 갖는 거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이번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경숙

전경숙위원

학교 근처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거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사실 그 이전 요구한 근처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 측에서도, 지금 이런 전자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됩니다. 인터넷에 공개되고 매월 그 측정치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정보가 사실 그 전파관리소 쪽에서도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불안의 요인으로 발생이 됐고요. 저희는 이번 기회에, 무슨 민원이 발생되면 정보제공이 우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너무 숨길 게 아니라 각종 정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학부모 측에서 말씀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새롭게 전자파 측정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하셨다고 했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측정치 결과는 드림라인 측에서, 우리 전자파관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소속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전자파 40㎾에서 20㎾로 줄이고 나서 그 결과치, 측정을 해서 결과치를 학부모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학부모님들은 뭐 크게는 만족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약간의 안심은 했겠네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최초에 그 민원을 제기하셨던 그 인근 빌라하고도 면담을 했는데요. 1년 동안에 끌면서 주민 불안만 발생시킨 거 아니냐, 최소한의 노력을 해 줘야, 40㎾에서 20㎾로 줄여줌으로써 주민 안정감을 줬다는 거로 의미를 일단 갖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헤드철탑 부분부터 좀 띄워주시죠. 저게 포일숲속마을에 도시계획하면서 세웠던 헤드철탑입니다, 3동 앞에 있는 거. 그거를 제가 2011년도서부터 저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헤드철탑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저쪽 과천시 쪽까지 그 고속도로 위로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저거를 지중화해 가지고 헤드철탑을 없애는 게 주 요구사항이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었었고 그런데, 저게 저렇게 된 이유가 뭐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일2지구 지중화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사업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관련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그 사업구간 지점은 지금 헤드철탑 부분이 16번 지점이고요. 우리 시가 16, 17, 18지점이 되고요. 나머지 19, 20, 21, 22, 23번 구간이 과천시 구간입니다. 지금 이거 케이블철탑은 3단지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영남위원

그렇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거는 16번 지점이거든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큰 거 앞쪽에 있는 게 우리 의왕시 16번 지점이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앞쪽에 있는 게.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지나서 저기 과천시에 저렇게 돼 있거든요. 저 구간을 제2경인고속도로 나기 전에 지중화를 시켜놔야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을 하면서 같이 지중화를 끌고 간다라고, 제가 그래서 저거를 서둘러서 그전에도 얘기하고 그랬던 게 고속도로 나기 전에 저걸 지중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지금은 지중화가 아니고 저렇게 지상으로 넘어가 있어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거는

전영남위원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한전하고 또 LH인가 어디하고 해서 MOU까지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지중화하기로 약속까지 돼 있던 사항인데 지금 저렇게 돼 있으니까는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지중화가 안 되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이 돼 있고요. 저희 그 국도, 경인고속도로 연결사업도 사업기간이 한 2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그 이전에 공사를, 16번 케이블철탑하고 17번 철탑을 이전하는 것으로 실시계획협약을 금년에 맺었습니다.

전영남위원

제2경인고속도로는 벌써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 헤드철탑이, 저게 준공이 됐으면 저게 없어져 가지고 과천 쪽으로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국도 47호 우회도로 부분이 좀 지연됐습니다.

전영남위원

저건 국도 47번 도로선하고는 무관한 거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국도 47번 우회도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하면서 과천시하고 의왕시계 쪽으로 해서 인덕원 쪽으로 나가는 47번 우회도로가 나는 거고, 저거는 바로 거기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저기가 우리 3단지 끝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저거는 시에는 MOU까지 체결을 해 가지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케이블철탑 위치가 이 16호, 17호, 그리고 고속도로 임시로, 이 17호는 임시로 설치한 거고요. 이 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사업에 따라서 임시 설치한 거고요. 18까지 저희 구간인데 이게 근데 지중화사업이 되면서 당연히 이거는 철거가 되면서 그 케이블철탑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구치소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전영남위원

그거는 구치소, 그러니까 포일숲속마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철탑이 인풋이 구치소 옆에 있는 게 인풋이에요. 지금 LH 농협IT센터 있는 그게 인풋이고 그게 나가서 있는 게 지금 3단지 이쪽 앞에 쪽에 보이는 그게, 3단지 앞에 있는 게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2경인고속도로 나기 전에는 저게 고압지주로 과천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제2경인고속도로가 나고 나면 저 헤드철탑을, 아까 본 헤드철탑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제2경인고속도로 나기 전에 저거를 지중화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서둘러서 저거를 하라고 요구해서 한전하고 지중화하기로 MOU까지 체결을 했어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서 보니까는 저렇게 의왕 쪽에 있는 건 그대로 있고, 철골로 돼 있던 그 전주만 없어지고 과천 쪽에 저렇게 똑같은, 지금 저쪽에 도로 건너 저 철탑을 세워서 고속도로 위를 저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렇게 해 놓으면 의왕 쪽에 있는 아웃풋 있는 헤드철탑 아까 봤던 거 있죠? 그거 한 번 다시 보여주세요. 전에 있던 거, 저거를 지중화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중화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저렇게 이쪽저쪽 건너서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저게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여기 옆에 보시면 과천구간에 과천보금자리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철탑이 13호에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지중화 되면서 이 헤드철탑 자체도 필요가 때문에 들어가고요. 여기 17번도 임시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지중화 되면서 이 부분도 철거가 되면서 이 과천시구간 4개까지 해서 지금 다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중화 시킬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이 아직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공사가

전영남위원

도시계획 그 기반시설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은 과천시 거는 임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다? 저 건너 저 뒤쪽에 있는 지금 보이는 철탑이?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임시로 한 거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17호가 임시로 한 거고요.

전영남위원

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17번 지점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의왕시 거고, 오른쪽에 있는 철탑이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의왕시 소관입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철탑이 의왕시에 있는 거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왼쪽에 있는 게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건너서

전영남위원

왼쪽에 있는 게 과천시 철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고속도로 위로 건너갔잖아요, 고압선이.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렇잖아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위로 건너갔잖아요. 그럼 고속도로 구간을, 저 구간을 이제 지중화를 할 거냐?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중화 할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의왕시에 있는 헤드철탑은 없애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없앨 겁니다.

전영남위원

저거를 고속도로 공사가 끝났는데 그러면 그 공사하기 전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어떤 지하시설물 구조물을 만들어놨나요, 지중화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 세부사항은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거를 지중화 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저건 임시로 해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거를 차후에라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도시기반시설을 해서 지중화한다고 그러면 고속도로 하기 전에, 제가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고속도로 공사하기 전에, 그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저거 들어갈 수 있는 공통 뭐 지하터널이라도 만들었거나 놓은 거를 확인을 했어야 돼, 우리 시에서. 그게 확인이 안 됐으면 저것도 불확실한 거다. 그러면 제2경인고속도로를 하면서 지중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어떻게 해? 다시 고속도로 밑으로 다시 파야 되잖아. 그 지중화 할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통로를. 그러면 공사하면서 그 지하통로를 확보를 해놨어야 그게 나중에라도 이게 지중화가 되는 건데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실시계획협약 대상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이천

전영남위원

그러니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거 도로건설과에서 물어볼 거지만 해 준다고 그래 놓고 의왕시하고는 저기가 안 돼요. 안양시하고는 제2경인고속도로 할 적에, 지금 의왕시 저 구간이 방음벽 공간인데 안양시는 저걸 방음터널을 했어. 그런데 의왕시는 저대로 돼 있다고. 그러니깐 국토관리청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저거는 협약을 했으면 그 이행사항을 우리 시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정말로 관심 있었으면 너네들이 이거 공사하니까 우리가 헤드철탑 없애야 되니까 이거 지중화공사해라, 그렇게 협약했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지시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거 지중화 될 지 안 될지도 또 미지수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4월달에 세부 시행공사에 대해서 협약을 국토관리청하고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하고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영남위원

그러니깐 협약을 맺었는데, 맺었는데, 그 맺은 거는 저도 협약서를 봐서 알고 있어요. 맺었는데 맺었으면 제2경인고속도로 나기 전에 지중화터널을 만들어놨어야 된다, 그거를 확인 안 한 게 잘못이다. 우리 시에서. 그거 확인 안 하셨잖아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뭐

전영남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확인됐으면 나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그 지중화계획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 헤드철탑 앞에다가 ‘이 헤드철탑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이 완료가 되면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라는 안내판을 붙여주십시오, 확실한.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저거는 주민들 민원사항이에요. 저게 벌써 2010년도에 포일숲속, 11년도인가 입주 시작하면서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 사항은 그 협약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협의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리고 47번 우회도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연결돼서 내려오잖아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하면서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로 해서 의왕시계하고 과천시 경계지역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거에 대한 지역민원은 확인 한번 안 해 보셨죠? 과천시 쪽에서는 지하차도로 내려오고, 위가 공원공간으로, 그 설계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도로계획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과천시 구간은 지하로 내려오고 의왕 쪽 숲속마을 3단지·4단지는 이쪽으로 넘어올 적에는 지상으로 나오게 이렇게 처음에 계획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어차피 지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의왕시 구간까지도 지하로 내려와 가지고 그쪽이 숲속마을하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그 도시하고 서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리고 그거 공사 지하통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한 200여 건이 조금 안 되는데, 대다수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얼마나 부과가 되고 또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윤미근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70건에 6억9,300만원이며 2017년도에는 9건에 1억4,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산출방식은 위반면적에다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건축물 신축가격에 대한 기준액하고 구조하고 용도, 위치하고 경과년수별 잔가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요율을 곱해서 하는데 신고하고 허가사항이 좀 다른 게 허가사항 같은 경우 건축물 같은 경우는 50/100이고요.

윤미근위원

60/100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신고사항은 그거의 반, 25/100 이렇게 부과하게 됩니다.

윤미근위원

보통 이행강제금을 몇 번 정도 부과해야 원상복구를 해요? 보통. 단속을 나가면?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어떤 뭐 금액적으로 해서 하는

윤미근위원

원상복구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부담스러워서 원상복구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요. 우선적으로 행위자가 원상복구 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윤미근위원

그렇지요, 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또 그게 안 되면 천상 강제금 부과보다는 형사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할 때에는 어떤 제보를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시나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과에 청원경찰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그때 순찰, 또 평일 순찰, 사실 주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건축물 내에는 건축주들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단속을 나가도? 그래서 어떠한 형태인지를 잘 파악을 못할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청원경찰이 네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는지.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예방단속을 하고요. 또 불법행위가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담당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해서 조치, 현장조사를 하고 합니다.

윤미근위원

(사진) 지금 이 사진이 이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시도 이렇게, 발로 뛰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에요.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린벨트 내에 저렇게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검은 거를 씌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저게 불법건축물, 불법이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구조를 좀 보고, 벽하고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윤미근위원

비닐하우스에 저거를 씌우면?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저 씌운 게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거 말고 정면에서 찍은 거 좀 보여주세요. 그거 내려가서 그 차 앞에를 확대를 좀 해줘보세요. 거기 그쪽 안쪽으로, 비닐하우스 앞쪽으로. 자, 이게 드론으로 찍었어요. 지금 이 비닐하우스 안에, 밖에는 실외기가 설치돼 있어요. 저기 보면 실외기가 설치돼 있어요. 이 안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뭐, 사람이 거주하든가. 그렇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윤미근위원

과장님 얘기는 지금?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윤미근위원

표정이 그러셔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뭐 농막으로 쓴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윤미근위원

용도가 다르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거하고는 실외기는 달라요, 에어컨 실외기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드론이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좀 편리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올해 신문에 나왔던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서울구치소의 그린벨트 무단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 행위 자체는 지난해 한 11월 정도에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거는 5월달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토성 매립에 대한 사항들은 그 달 말에 완료조치를 했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포장공을 또 추가해서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서 처리하도록 구치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왕경찰서에서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단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담당자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서는 구치소 담당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허가신청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그린벨트 내의,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받아서 형질변경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지의 대지입니다. 그리고

윤미근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시공 3개월 전에 시청에다 문의를 했대요. 그런데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구치소도 결국은 공기관이잖아요. 공기관에서의 어떤 행위허가변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에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방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쪽하고 대화과정에서 좀 이런

윤미근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의가 들어왔을 때에 그 법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해 줬으면 이런 일까지는 가지 않았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단순하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게 대지니까 주차장 써도 되냐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쉽고요. 또 요거는 부곡지역의 레일바이크 앞쪽에 커피숍하고 식당 2층에 증축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윤미근위원

어느 쪽요? 두 군데 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두 군데 다 해서

윤미근위원

양쪽 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는 두 군데 다 안 됐다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원상복구는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 양쪽에 조치를 했고요.

윤미근위원

주차장 말고 그 2층에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2층 부분은 아직

윤미근위원

2층 부분에 불법건축물로 다 냈잖아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이행강제 그건데, 원상복구 조치 계고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예정 통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윤미근위원

금액은 얼마나 나갔나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금액은 642만9,000원 됩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발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게 신문에 나오고 나서 안 거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게 섀시 부분으로 해서 유리를 달고 불법행위를 한 거라 인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적발을 안 해 주면 계속 불법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유원지 안에 이렇게 영업장소에서 불법을 한다는 거는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불법행위, 지금 단속을 잘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과의 팀들이 오히려 욕을 먹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엄중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통령상 수상.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월암동 공영차고지를 추가확장 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공간 추가확보가 가능하다면 교통행정과와 협력해서 시설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 필요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오면 저희 그린벨트 관리계획 부분하고 시설결정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신속히 행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암동 604번지 그 일원에 증설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6,329㎡ 193대 규모에서 22,822㎡ 규모인 247대를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지금 163대에서 240대를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247, 증가면수는 54면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증가면수가 54면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또 공용차고지 이런 게 먼 장래까지 확보가 되는 건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세부사항은 해당 과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7월까지가 기한이죠, 우리 시?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대책은?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전영남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 정책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전해제 부분으로 집행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또 해제 후 난개발의 우려가 낮은 지역 등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사전집행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사전집행을 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타 부처 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실효 후에는 또 어떤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경관지구를 지정한다든가 성장관리방안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모색하는 거, 네 번째는 장기미집행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결정의 타당성을 좀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2020년도에 자동해제가 되는 게 27개소 68만9,000㎡ 가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93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청계공원묘지 1개소는 뭐 안양시 관리 시설이고요. 도로도 25개 노선 중 재개발구역 등에 포함되는 게 한 6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19개 노선은 일부가 좀 미집행 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또 마지막 나머지 의왕역 앞에 완충녹지 1개소는 하여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효되기 이전에 집행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어린이랜드 옆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그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보류되고 했던 사항인데 올해 다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다음에 내손동 학교부지에 대한 거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학교부지는 LH에서는 계속 주택사업 승인을 통해서 개발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입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추진은 수용할 수가 없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손동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은 학교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도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어쨌든 주민이 요구하니까 존치시켜 달라고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학교 신설에 대한 거는 뭐, 이게 국가정책이 신설에 대해서 많이 자제를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담당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우선해제지역의 기반시설 문제예요. 이게 예산이 있어야, 우선해제 해놓고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뭐고 막 이렇게 짓고 있는데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거는 우리가 미집행 그거를 다시 수용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 따르니까 그걸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일반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올해 일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부분을 추진해서 일부 해소를 했고요. 우선해제지역 내에서는 사실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지침에서 너무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계속 집행 안 되는 부분을 오래 갖고 있냐 그런 부분에서 지침개정을 국토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금액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 우선해제지역에 기반시설 부족한 거, 그런데 그 우선해제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을 내죠, 건축을 할 적에?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개발부담금은

전영남위원

우선해제지역에는 건축 그걸 하면 개발부담금인가 뭔가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 규모가 안 맞아서 네, 그건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팀장님?

춘규

이춘규도시계획팀장

폐지가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폐지가 됐어요, 그게? 아, 우선해제지역의 개발부담금, 그러면 옛날에 만약에, 그래도 농지전용부담금은 내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건 냅니다.

전영남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내고 개발부담금은 안 내네. 그럼 이거는 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그러면.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정부에서도 뭐 상당히 고심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그 지침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영남위원

정책건의는 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건 뭐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이게 앞으로 한 3년 안에 다 돌아오는데 예산 문제가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아예 정말로 불합리한 거는 빨리 해제시켜 주는 게 맞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초 시 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올해 75개 기초시 경쟁력평가에서 보면 의왕시가 46위를 했어요. 작년에 36위를 했는데 열 계단이 떨어졌어요. 이 도시대상과 살기 좋은 도시와 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평가지표가 그 평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같고요. 저희 도시대상 같은 경우는 그 도시 사회나 경제, 환경 지원체계 전반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치가 나와서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윤미근위원

여기도 각 기초단체끼리 그 주거환경에 대한 그런 항목이 들어가서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 계단이나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기 좋은 도시에 사는 게 맞죠? 주민들이 훨씬 행복하겠죠? 행복지수가 높겠죠. 뭐, 경관이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거보다는. 그래서 이런 순위도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게 왜 열 계단이나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서 우리 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해당과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난 걸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기초지방자치단체 75개 중에서 46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표가 보니까 2015년도 거를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 신문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비근한 예로 작년 4월달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개장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광이나 우리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이런 부분이 빠진 거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 잘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한국경제신문하고 어디하고 공동으로 그거를 주관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표가 잘 반영이 돼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윤미근위원

이게 지방브랜드 경쟁력 지수거든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든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이 돼서 지방자치가 됐을 때에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다른 사람들이, 타 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로 이사를 올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지수예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 시민의 행복도도 높지만 또 타 지역에서 우리 시에 이사를 온다든가 이런 것도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의 수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에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윤미근위원

2015년 지수라고 해도 일단은 열 단계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뭔가는 크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75개시에 46위면 중간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냐를 찾는 거는 결국 우리 시가 행복한 시로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시는 거라 한번 이것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 지표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요즘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겨울철이 되면 객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그다음 해에 집중호우가 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하거나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을 위한 50cm 미만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농한기 성토와 관련해서 일단 휴일 뭐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 그에 따른 배수로 정비 등 행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질변경시 배수계획 검토 및 농지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사진 한번만 띄워봐 주시죠. (사진) 이게 이번에 올 여름에 폭우에 객토한 부분인데 쓸려내려 간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사진 한 번 넘겨주시죠. 이렇게 엄청난 피해들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50cm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단속반이 청원경찰이 네 분이 계신다고 그랬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저렇게 객토를 할 때 그 네 분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지역별로 요게 배분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지역별로. 그러면 우리가 6개 동인데 뭐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각자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각 동별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각 개인별로?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각자 그러면 차량으로 이렇게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차량이 있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저렇게 될 때까지는, 저런 사항을 보면 저게 과연 단속을 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거든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우기에는 뭐 일반지역에서도 쭉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그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사태가 오니까, 그러면 객토를 할 때 어떤 행정절차가 있는 건가요? 저렇게 객토할 때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보통 영농을 위한 부분이 50cm 미만으로 됐을 때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시가 참여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배수로도 문제가 돼요. 저런 배수로가 정확하게 좀 있었다면 저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각 농지별 좀 현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흙을 부었을 때 배수로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밭으로 만들면 당연히 배수로는 필요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 간에도 마찰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시에 와서 그 민원을 해결해 달라 그런 민원이 다수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다수 있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몇 번은 또 배수로 설치를 요구를 하고 그러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하냐, 또 그 배수로를 막상 설치하면 아래 논은 없던 물이 또 내려오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사실 그 수로가 없는 상황에서 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초평리나 월암동에 배수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가이드라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요. 어차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객토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배수가 된 거예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객토를 하고 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물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방관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철탑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사진) 이 철탑 생각나시는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컨테이너 기지 내에 있는 철탑입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ICD 내 철탑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저게 아직도 이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조명탑 이전 관련해서 당초에 ICD나 철도청 그쪽에서는 이전불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니만큼 저희가 저희 시장님한테 직접 그쪽 관계자들을 연락을 취해서 이전을 좀 요구했고요. 그래서 ICD측에서는 저 부지를, 이전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상호 위원장님도 민원대책 회의를 같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이전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또 ICD 각자 예산부담 부분을 다 협의를 해서 금년, 지금 설계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전하기로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저게 빨리 이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처음에 이전서명 받고 할 때도 함께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점인데 시에서는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일단 설계를 해서 이전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게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됐다고 하니까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그런, 아, 팀장님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철

우종철그린벨트팀장

제가 오늘 확인한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요. 예산배정이 먼저 주말에 끝났고 지금 입찰을 해 갖고, 오늘 입찰을 했대요. 그래서 12월 4일날 착공 예정이고 한 28일경이면, 12월 28일이면 준공이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전화통화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여러 가지 해 주겠다는 그 협약서가 공문이 왔다고 그랬죠? 그 공문 좀 저한테 주시고요.

종철

우종철그린벨트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뒤에 컨테이너 벽 쪽으로 요구한 그 차폐 나무도,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도로건설과에서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좀 차폐를 해야지 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데 거기 주민들 연세 드신 분들이 나무를 심으면 또 그에 따른 낙엽이 발생되고 그러는 부분인데, 애초에는 좀 반대를 했었던 거 같아요. 그 수목 식재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준공시점에 해서 또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주민들까지 협의를 먼저 거쳐야 된다, 거기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 나무 수종 선택할 때도 좀 꼼꼼히 살펴서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관련기관과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두 건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됐나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동안양변전소 관련으로는 지난 5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변전소 이전에 따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지금 이제?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실시설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거에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부분을 임시로 이전을 하고요.

전영남위원

임시 이전했다가 다시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 옆으로 이전했다가 그 전기를 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공사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또 오는 거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고요. 토목 또 건축부분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아마 실질적인 행정절차 끝나고 착수는 내년 하반기에

전영남위원

내년 하반기 정도면 그럼 토목공사부터 착수하는 건가요, 내년?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아니, 변전 부분

전영남위원

변전 부분만?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변전 부분.

전영남위원

그럼 나머지 상업시설하고 이런 거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그런 변전 지하, 지상화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다음에 오매기지구를 도시개발을 하려고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는 거죠?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오매기지구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영남위원

아, 그건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전영남위원

그러면 오매기지구에 행위제한을 걸어놨다가 작년 6월부터인가 풀렸잖아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도시정책과 소관 아닌가요? 그것도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그 사업 주관부서가 거기고요. 개발행위허가 제한 부분은 지금은 3년 하고 2년 또 연장을 해서 그게 동일사업으로 해서 5년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한이 안 돼

전영남위원

그건 도시정책과 소관이죠? 개발행위 제한 부분은?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그 제한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전영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뭘 질문 드리려고 그랬냐면 지금 그 5년이 끝나가지고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개발행위제한을 묶어놨다가, 못하게끔 5년 동안, 그게 끝나서 이제 법적으로 묶을 수가 없어 가지고 우선해제지역 됐으니까 건축허가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발행위제한을 걸 수가 없는 건가요? 한 번 그렇게 5년이

춘석

양춘석도시정책과장

네, 같은 목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고요. 일단 다른 방도가 있는지는 그 해당부서에 좀 먼저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해라 뭐 그렇게

전영남위원

이거는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나중에, 이거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지방공기업에서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뭐 임대주택 그런 거만 하게 하고 이제 개발사업은 못 하게 한다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런 것도 불확실한데다가 그렇게 계속 건축허가를 해 주고 어느 시점이 돼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건축한 사람이나 보상하는 사람이나 다 손해야, 그 부분에. 그래서 행위제한을 걸어놓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제한을 걸었는데 그거를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다른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지금 답변 드린 것처럼 처음에 3년 제한했다가 2년 또 연장해서 5년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백운·장안 이 도시개발사업을 한꺼번에 승인해 주기는 좀 부담스럽고, 분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부터 그런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용역까지만 진행이 돼서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백운하고 장안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방안, 또는 우리 의왕시하고 어디 민간사업자 대안을 받는 방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전문기관에 저희가 진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백운·장안이 지금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 오매기개발사업을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신다고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신 바대로 해서 저희가 그거는 조만간에 결론을 얼른 빨리 내서 최소한의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 업무가 과중한데도 도시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으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윤미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살기 좋은 도시 순위가 10단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한번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전영남 위원님이 포일2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서류 요청하셨어요. 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