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에 29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들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차정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민병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인지예산안, 2018년 성과계획, 2018년 일반회계 예산안, 2018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45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53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3개 사업, 국비 추가 교부액 7억 5,2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6억 582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4,083억 3,055만 원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76억 2,999만 원보다 7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91쪽 종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84억 3,126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84억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종교 문화교류 활동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2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1,221억 438만 원보다 6억 3,634만 원을 증액하여 1,227억 4,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 6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93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599억 774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83만 원을 증액하여599억 1,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488억 6,094만 원보다 1억 3,216만 원을 증액하여 489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른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 1억 3,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177억 4,096만 원보다 4,377만 원이 감소한 176억 9,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 2,000만 원 및 일반운영비 9,000만 원 감액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623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국비 교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 부천 웹툰융합센터 건립 지원사업 10억 원이 11월 10일 자로 교부되어 세입예산은 1,538억 4,635만 원에서 1,548억 4,635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4,083억 3,055만 원에서 4,093억 3,055만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문화관광 분야에는 우리 국 외에 문화 부문에 도서관정책과, 관광부문에 DMZ정책담당관 예산이 포함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 분야 총사업비는 102조 8,360억 원이며 이 중 문화관광 분야는 2.3%인 2조 3,65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조 9,237억 원 중 2.5%인 3,582억 원이며 기금은 25조 6,930억 원 중0.8%인 2,055억 원입니다. 75쪽 문화 및 관광 분야 중점 투자방향 및 126쪽 세부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175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8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11개 사업 212억 77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15억 6,748만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30억 5,000만 원,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운영지원 8,000만 원,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4,000만 원, 체육 활성화 108억 8,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20억 4,7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17억 2,330만 원, 작은영화관 건립 10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1억 8,000만 원,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3억 원,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 보존 및 활성화 3억 4,0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성과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성과계획서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8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20개 성과지표, 29개 단위사업 3,581억 2,669만 원입니다. 1,141쪽부터 1,210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579쪽입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1,010억 7,637만 원보다 90억 4,851만 원이 증가한 1,101억 2,48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231억 2,174만 원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9억 1,774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 지역특별회계보조금 69억 8,5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기금 135억 1,900만 원입니다. 종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6개 사업 36억 6,815만 원입니다.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81억 4,58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등 사용료 수입 15억 5,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7억 2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9개 사업 위한 기금 134억 5,06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388억 1,90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30억 9,988만 원, 문화유산관광자원화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억 7,0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기금 14억 9,918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예산안은 34억 6,800만 원으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19억 원, 작은영화관 건립 등 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6,800만 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98억 6,200만 원으로 관광지 개발 등 6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2억 6,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4개 사업 기금 46억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안은 30억 4,00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20억 9,920만 원,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63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581억 2,669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304억 8,341만 원보다 276억 4,3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부터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2018년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1,063억 9,452만 원보다 212억 5,342만 원이 증액된 1,276억 4,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360억 4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144억 4,195만 원, 경기문화재단 운영 415억 7,700만 원,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34억,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34억,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30억 5,000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 60억 원이며 문화정책과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수어교육 지원 2억 2,000만 원, 수어통역도우미 사업 2억 8,800만 원, 경기도박물관 정문 환경정비 공사 6억 원,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20억 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6억 원, 지방문화원 조성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종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는 2017년 본예산 72억 4,726만 원보다 10억 1,725만 원 증액된 82억 6,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12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9억 4,000만 원,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8억 5,000만 원,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나눔센터 건립 14억 5,000만 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9쪽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794억 5,625만 원보다 24억 1,157만원이 감액된 770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1억 5,836만 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58억 5,700만 원, 전국종합대회 참가 74억 6,493만 원, 체육 활성화 108억 8,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33억 7,056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2억 6,502만 원, 장애인 전문체육 49억 3,735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76억 6,700만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5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월드컵재단 감정평가 수수료 4억 1,000만 원,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3억 원, 도립체육시설 시설개선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6쪽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 525억 6,016만 원보다 63억 4,028만 원이 증액된 589억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재 돌봄사업 17억 2,330만 원, 도 무형문화재 개인 전승 12억 48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154억 4,207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35억 5,831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1억 871만 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30억 4,9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항일운동 표지판 설치작업 1억 2,0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1억 9,950만 원,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 4억 원입니다. 다음은 613쪽 콘텐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365억 7,055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27억 6,155만 원보다 38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119억 9,300만 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20억 원, VR/AR 산업육성 50억 원, G-NEXT 추진 20억 원, DMZ국제다큐영화제 17억 원이며, 신규사업은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7억 5,000만 원, 다문화디지털콘텐츠 창작 지원 1억 5,000만 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617쪽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434억 996만 원보다 34억 7,204만 원이 감소한 399억 3,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광지 개발 20억 6,1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16억 2,4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0억 원,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20억 원, 경기관광공사 운영 131억 5,100만 원, 한국도자재단 운영 83억 8,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9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20억 원, 경기도 한류문화조성센터 설립 및 운영 1억 원, FIT 모바일 플랫폼 공동마케팅 3억 원, 경기 MICE 마케팅 활성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5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97억 6,065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86억 5,370만 원보다 11억 6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11억 3,722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27억 8,457만 원, 세계유산남한산성박물관 건립 10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5억 486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재 보수정비 3억 1,500만 원, 남한산성박물관 유물수집 3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3억 5,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운영관리 4억 6,032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75억 4,194만 원입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577억 6,234만 원으로 한류월드 용지 매각수입 266억 1,639만 원,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3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57억 4,394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0억 3,946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38억 4,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97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617억 9,800만 원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 자금운영 계획 및 예정 재무제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말 총 조성규모는 477억 5,161만 원으로 2017년 말 조성액보다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7억 2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477억 4,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출계획입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등 체육진흥사업에 7억 원, 도금고 예치금 477억 5,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국비 교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산림청에서 10월 30일 자로 추가 교부 내시되어 세출예산을 3,581억 2,669만 원에서 3,581억 2,977만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예산안은 22조 3,041억 원으로 17년 2회 추경 대비 2,1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조 4,57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8,463억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538억 4,600만 원으로 17년 2회 추경 대비 13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3억 9,900만 원, 보조금은 1,396억 8,200만 원, 보전수입은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2억 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83억 3,000만 원으로 17년 2회 추경 대비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무과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84억 3,1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8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액 편성사업은 종교 문화교류 활동 3,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체육과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221억 400만 원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억 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4억 2,2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599억 7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비 반납액 6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488억 6,0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1억 3,000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77억 4,0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1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사업은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 감액 2,000만 원, 행정운영비 감액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종교 문화교류 활동 3,000만 원 감액사업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종교 문화교류 활동 사업은 종단별 대표 지도자를 구성하여 종교 문화교류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당초 검토보고서에서도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국외여비 지급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외활동의 경우 엄격한 지원근거가 필요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 2,000만 원 감액사업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남한산성 행궁 등 48개소의 화재보험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삭감사유는 회계과 재해복구 공제사업으로 일괄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중복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65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추후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추가예산안입니다. 추가예산안은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비내시액 변경 건에 따른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천 웹툰융합센터 건립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 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예산안 규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 이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체육진흥기금, 계속비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추가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997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9조 6,709억 원보다 12.4% 늘어난 2조 4,2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조 2,8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8,182억 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456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563억 원보다 2.3% 줄어든 106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75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1,101억 2,5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010억 7,600만 원보다 90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문화정책과 231억 2,200만 원, 종무과 36억 6,800만 원, 체육과 281억 4,600만 원, 문화유산과 388억 1,900만 원, 콘텐츠산업과 34억 6,800만 원, 관광과 98억 6,2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5억 5,6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2억 5,300만 원보다 13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팀업캠퍼스 관리위탁 사용료 2억 5,000만 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75억 6,9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998억 2,300만 원보다 7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0억 원 이상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국고보조금 19억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안은 35억 8,126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304억 8,300만 원보다 276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는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063억 9,500만 원보다 21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76억 4,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교환 관련 감정평가 1,300만 원 등 9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0% 이상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억 원이 증액된 2018 아트경기 5억 3,000만 원 등 5건이며 30%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5,000만 원이 감액된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1억 원 등 3건입니다. 종무과는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72억 4,7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 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00만 원 증액한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 7,000만 원 등 2건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5억 3,600만 원을 감액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체육과는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794억 5,600만 원보다 2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770억 4,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억 원 등 5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도내 종합대회 개최 6억 2,400만 원 등 9건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체육활성화 14억 300만 원 등 2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525억 6,000만 원보다 6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원으로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항일운동 표지판 설치 1억 2,000만 원 등 3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8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235억 5,800만 원 등 4건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600만 원 감액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사업비 6,800만 원 등 3건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327억 6,200만 원보다 38억 9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7,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7억 5,000만 원 등 3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5억 원이 증액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 10억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8억 6,400만 원이 감액된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업비 1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434억 900만 원보다 3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399억 3,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4억 원 등 6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문화관광자원 개발 16억 2,400만 원 등 7건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000만 원이 감액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비 3,000만 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86억 5,400만 원보다 11억 700만 원이 증액된 97억 6,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재 보수정비 3억 1,500만 원 등 6건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억 원이 증액된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3억 원 등 2건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5억 7,500만 원이 감액된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으로 2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18년도 신규사업 내역, 주요 증액사업 내역, 주요 감액사업 내역, 일몰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교환 관련 감정평가 1,300만 원은 경기도와 수원시 간에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 및 서둔동 주민센터 부지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평가 수수료를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운영지원 1억 1,600만 원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적 혜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운영지원 사업으로 문체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받음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문화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교육 지원 2억 2,000만 원은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과에서 문화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가 위탁받아 수어교실을 운영함에 따른 사업비로 기초적인 수어교육을 통한 수어 가능 인구의 저변확대와 농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수어교육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통역도우미 지원 2억 8,800만 원은 도 및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하여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26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수화사용자가 1만 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등 농아인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많은 농아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률적으로 한 명씩 배치하기보다는 시군별 농아인 수에 따른 적정한 배치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1억 원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발표, 동호회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6개 시군에만 편성되어 있는 사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지원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박물관 정문 환경정비 공사 6억 원은 경기도박물관의 정문 진ㆍ출입로를 정비하여 주말 상습 차량정체 해소와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는 용인시,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뮤지엄파크 활성화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20억 원은 부천시에 클래식을 특성화한 공연장 및 전시실을 건설하기 위해 1,033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 서부권에 전문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30여 년 가까이 사용한 노후된 부천시민회관을 대신하여 국내 최고 음향시설을 갖춘 복합장르 공연장을 짓는 것으로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서부권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본 사업이 92년부터 추진된 부천시의 숙원사업으로서 향후 도와 부천시 간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종무과 소관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5억 5,000만 원은 경기도 내 목조 위주로 되어 있는 전통사찰의 소화시설 설치 및 시설 보수를 위한 경비로 14개 사찰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8년 사업신청 내역은 13개 시군에서 23개 사찰이 신청하였는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 부담액을 늘리거나 예산을 추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급성을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억 원은 경기도 및 시군 직장운동부를 활용하여 스포츠 강습 등 재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15개 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사회적 책임감 강화와 참여자의 동기부여 등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운영 시 훈련 및 대회참가 준비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재능기부 시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세밀한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월드컵재단 감정평가 수수료 4억 1,000만 원은 경기도 출연기관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수원시 간 MOU에 따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소유권 및 지분 정리를 위한 사전절차 비용으로 도와 수원시가 각각 1개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여 월드컵재단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수수료 또한 현재 재단 지분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서 평가 시 재산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융ㆍ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3억 원은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군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28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융ㆍ복합 스포츠산업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개발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사업인 만큼 타 시도의 유사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 효과성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립 체육시설 운영 2억 원은 2018년 3월에 팀업캠퍼스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 사회적 배려계층 등을 위한 공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회유치 및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하는 것인바 공익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관심도 제고와 공공체육시설 홍보효과, 은퇴선수들의 프로그램 참여로 스포츠꿈나무 육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나 도예산만이 아닌 위탁관리업체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립 체육시설 시설개선 12억 5,000만 원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활성화를 위하여 클레이ㆍ권총사격 등 현재의 제한적 시설보다 다양한 레포츠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시설개선비를 편성한 것으로 서바이벌 체험장 8억 원, M16 소총사격장 1억 6,000만 원, 스크린ㆍ비비탄 사격장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격장은 1999년에 준공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요 시설장비 사용연한이 초과되어 2016년 전자표적을 설치하고 노후 클레이 사격 방출기를 교체하는 등 꾸준히 시설개선을 해오고 있는바 개보수 이후 클레이 및 권총사격에 국한된 이용객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시설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대회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항일운동 표지판 설치 1억 2,000만 원은 도내 일제강점기 항일유적 실태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항일유적 안내판 58개소, 표지동판 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 항일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도지정문화재의 안내판 등 기존 설치된 표지판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 4억 원은 근대문화유산이 철거 등으로 멸실ㆍ훼손되고 있어 보존 필요성이 있는바 도내 근대건조물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체 공간 및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대건조물 집적지와 인근 지역 자원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 활용과 도내 미술ㆍ학예 전공 대학생들의 참여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추진 시 관련 시군과 문화유산 관련 민간전문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소관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7억 5,000만 원은 도내 콘텐츠 창작ㆍ창업 생태계 확대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혁신거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확대 구축ㆍ운영하는 것으로 시설구축비 및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창업 60건, 일자리 창출 1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와 지역특화산업을 융복합하여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구축된 허브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 선정하는 시군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콘텐츠 산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방향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디지털콘텐츠 창작지원 1억 5,000만 원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이룬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크리에이터를 선발ㆍ육성하는 사업으로 20명을 선발하여 월간 영상제작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이 예상되나 다문화가족과 등 타 부서와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출신 국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18억 원은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스마트미디어를 이해ㆍ활용ㆍ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립비는 지방비로, 장비구축비는 국비로,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로 충당할 예정으로 미디어 중심 시대에 관련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공공문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많으나 설계공모, 기본ㆍ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공사가 늦어질수록 기이 확보된 국비로 장비구축까지 늦어질 것이 예상되는바 관련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예정된 공정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광과 소관 안전한 캠핑장 육성 및 지원 4,000만 원은 도내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과 우수야영장 선정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0조2에 의하면 등록 야영장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하고 문체부로터 시도 주관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받는 등 예산편성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수 야영장 선정 및 지원을 통해 기존 등록한 야영장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장 관리를 위해 시군, 경찰서와의 합동단속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20억 원은 임진각 관광지 평화누리 일원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1.5㎞ 구간에 홀로그램, 3D 매핑, 일루미네이션을 설치하여 체험형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기북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임진각 평화누리를 중심으로 주민 볼거리 제공과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운영비 충당을 위한 시설 유ㆍ무료 운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군부대가 인근에 있는 만큼 사전협의 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한류문화조성센터 설립 및 운영 1억 원은 경기도 한류문화조성센터 설립을 위해 경기관광공사 내 한류문화조성센터를 팀 형태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류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연정합의문과 연정과제에 따라 한류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어 한류문화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육성해 나갈 전문센터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인력 증원 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경기도 한류문화 내ㆍ외부의 환경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중점 추진목표 수립과 사업 발굴을 통해 효과적인 경기도의 중장기 한류문화조성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FIT선호 모바일플랫폼 공동마케팅 3억 원은 중국 여행업계 단체상품 전면금지에 따라 외래 관광객 급감에 대한 대응과 개별 자유여행객 유치를 위해 해외 FIT선호 주요 관광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경기관광 콘텐츠를 보강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트립어드바이저, 아고다 등 전 세계 이용자가 많은 여행관련 플랫폼에 경기도 관광사진, 영상,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관광자료 업로드 및 정보수집을 통해 개별관광객 유입 증대와 신흥 시장에 경기관광 정보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에 대한 인지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사업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4개월간 5개 플랫폼에만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종료 후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 MICE 마케팅 활성화 2억 5,000만 원은 국제 MICE 박람회 경기도 비즈니스관 설치 및 현지설명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MICE의 핵심 업무는 유치로 양질의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륙별 주요 박람회에 참석하고 단독 비즈니스관을 운영하여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경기도의 국제적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박람회가 종료되므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박람회 기간 동안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경기도 문화재 보수정비 3억 1,500만 원은 남한산성 내 장경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도 문화재자료 15호로 지정되어 해마다 의승군 문화제 개최를 통해 의승군과 호국불교를 알리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찰입니다. 대웅전은 단청의 변색과 박락이 진행 중이고 단청 양식과 색상 등이 전통 양식과 맞지 않아 보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16년 11월 1일 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센터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수집 3억 원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지침에 따르면 유물 100점 확보 조건은 공립박물관 설립을 위한 사전 의무사항으로 박물관 전시운영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예산반영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이 확보된 유물 40점과 추가로 60점 이상의 유물을 구입하여 향후 가칭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박물관 개관 전까지 연차별로 구입한 유물의 보관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유산 지킴이 2,700만 원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지속적인 보존 관리 및 유지, 모니터링을 위해서 자원봉사 형태의 문화유산 지킴이를 선발하여 활동하는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7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인바 경기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계도활동, 정화활동으로 세계유산 보호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3억 5,000만 원은 주말 남한산성 내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차량 분산 효과 및 교통 개선으로 남한산성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가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은 현행 주차요금 시스템인 1일 정액 징수제에서 시간 징수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차하는 차량의 기본정보를 데이터화하고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 도입으로 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주차장 운영관리 4억 6,000만 원은 현 남한산성 주차장 운영관리 위탁계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에 속하여 운영하던 주차관리요원을 위탁이 아닌 입찰을 통해 시설관리용역으로 개선하여 주차매표, 시설물 보호, 주차요금 민원처리, 주차통제 업무 등을 부여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고용 승계를 통한 전문관리인 배치에 따른 인력 및 시설관리로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도 세외수입 증대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석님, 잠깐 물 한잔 들고 하세요.

아, 물 한잔 마시고요?

물 한잔 들고 심호흡도 한번 하시고. 한 40분∼50분 되는 분량 같은데 목 좀 한번 푸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경기도 국어문화진흥 사업 1억 원은 국어사용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사업비와 경기관광특구 게시물 언어실태조사 및 개선사업을 편성한 사업으로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및 도민 국어능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인증제 사업 외에 송탄, 동두천, 고양 등 관광특구에 공공언어 게시물을 조사하여 국어전문가 감수 및 원어민 전문가 감수를 통해 주요 오류사례를 시정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2억 원은 문화영향평가는 도 주요계획이나 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하여 문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2017년 시범기간을 거쳐 2018년에는 도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2016년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에서도 2018년 4건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종무과 소관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5,000만 원은 우리나라 전통 우수문화인 사찰음식 체험교육 등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12개 시군 13개 사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용주사 수륙대재 재현이 추가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도내 사찰의 특화된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대와 전통의 조화로움을 도모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과 소관 도내 종합대회 개최 6억 2,400만 원은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 도내 종합대회 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경기진행비와 참가신청 및 대회운영 프로그램 유지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전문체육 6억 7,000만 원은 35개 장애인 가맹단체가 선수관리, 대회참가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행정보조비, 전무이사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지체스포츠연맹, 빙상연맹이 신규 가맹하고 2018년 축구와 슐런 종목이 신규 가맹이 예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가맹단체 수 증가에 따라 예산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고가의 훈련장비 등을 가맹단체 간 대여하거나 공동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전문체육 8억 원은 우수한 실력을 갖춘 장애인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보치아 경기종목 팀 신규창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증액하였는바, 36페이지입니다. 보치아 종목은 국내 대회는 물론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종목이므로 선수단 지원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 및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28억 원은 접근성 및 서비스 거리를 감안하여 시군별 소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실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6개소에서 2018년에는 12개소로 지원을 확대하여 예산을 증액하였는바 대도시는 부지확보가 어려워 시군별 균형적인 지원이 어렵고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시군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과 소관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 4억 원은 중국 금한령 이후 중국 단체관광객이 감소하여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동남아 및 무슬림 시장 등에 대한 집중 마케팅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가 필요한바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동남아 주력시장 1억 8,500만 원, 동남아 신규시장 7,500만 원, 인도ㆍ무슬림 시장 6,000만 원, 러시아 시장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대체시장을 발굴하여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1억 8,000만 원은 경기도 고유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풍습 등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경기도관광협회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짝수해로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이버교육 운영비, 집합교육 운영비 등을 주요 편성한 것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보수교육을 통해 도내 관광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광객 재방문 유도 등 긍정적인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5억 500만 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공원인력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2017년 행정운영경비에 책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실제 증가한 내역은 없으며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 일반회계 예산은 새정부 복지사업,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신규 재정수요와 민선6기 주요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년 대비 2조 3,05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3,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억 증가에 그쳤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86%에 불과하는 등 생활 속 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 경기를 추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확충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수립 전부터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ㆍ중복사업,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7년 1,258억 4,900만 원보다 383억 700만 원이 감액된 87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영업수익으로 상업시설부지 매각대금 266억 1,600만 원, 영업외수익은 경기도시공사 한류월드 2ㆍ3구역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300억 원, 테마파크 부지 대부에 따른 기타 임대수익금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여비 등 일반관리비 10억 3,900만 원, 영업외비용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38억 4,900만 원, 비유동채권 부채상환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차입금 원금상환액 6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한류 가속화와 한류 종주국 위상 제고를 위한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상업시설 부지 용지 매각에 따른 잔금과 현물출자에 따른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속히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부채감소 및 이자절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외국 관광객 유치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한류월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은 477억 4,900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계획으로는 도 금고 예치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 7억 200만 원과 2017년 말 체육진흥기금 집행잔액 도 금고 예치금 이월금 47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비 4억 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1997년에 설치하여 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당초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0억 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자수입을 적립하여야 하나 이자율이 하락추세에 있어 기금 목표 달성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당해연도 수입 범위 내에서 필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운용 제도이나 운용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단순히 보충적 역할에만 머물 수도 있으므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적절한 기금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은 경기도 문화의전당 시설개선공사 1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연도별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공사기간 중 휴관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운영대책을 수립하고 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에 의거 13개 분야 52개 부문 중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조 3,6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점 투자방향은 일상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건강한 체육복지 여건 조성,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증진과 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집중투자 예정입니다. 문화는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척도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례ㆍ반복적인 계획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국가계획 및 도정운영계획 등과 연계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관광 분야는 도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정책이 많은 분야로 향후 투자가 대폭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간 마이너스 증감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성인지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조 7,040억 5,400만 원으로 195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11개 사업, 2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0개 사업 211억 6,8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에 4,000만 원이며 성인지예산은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위한 제도로써 문화체육관광국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은 문화관광 분야의 성별 수혜 분석으로 성별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나 양성평등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일부 사업은 성과목표의 2017년 추정치와 2018년 목표치가 같은바 향후에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성별혜택의 수치와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나 분석결과에 입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추가예산안입니다. 추가예산안은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비내시액 변경 건에 따른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 308만 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자료는 참고자료로써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문화체육관광국))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하셨네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해야 될 텐데요. 질의 답변 전에 최계동 국장님 업무보고랑 예산보고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자료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먼저 신청할까요? 검토보고서 30쪽에 보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이라고 18억짜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세부 예산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건지를 하나 자료에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시다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추가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지명을 받은 소관업무 과장님이 지명을 만약에 받으시면 소속과 직, 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제가 좀…….

자료요청이요.

자료요청.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청.

콘텐츠산업과의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에 관계된 자료 좀 주시고요. 수어교육 지원 있잖아요. 자체/직접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도 자료 좀 주실래요? 이거 두 가지.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셨고.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작은영화관 건립이 있더라고요. 그거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문제 문화체육관광국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고해 주신 것 상으로 보면 저희가 얼마가 늘었죠?

276억 늘었습니다.

276억 늘어서 8.4%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도의 일반회계 재원이, 도의 전체 재원이 2조 이상 늘었어요. 12.4%인가요?

13.6% 늘었습니다.

13.6%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276억이 늘어났는데 전체 볼륨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에는 1.94%로 기억되는데 지금 보니까 1.86%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물론 노력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주 원인이 뭔지. 물론 이것을 쭉 들여다보니까 팀업캠퍼스 같은 경우가 대폭 줄어든 게 있는가 하면 또 문화유산과에서도 80억짜리가 늘어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충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줄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인프라 확충이나 그릇을 담는 거에 대한 노력 그리고 국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리고 저희도 핑계가 될 것 같지만 예산 실링 구조상에서 입력 자체를 실링에 딱 묶어두는 한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어떻게 여지를…….

그거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실링으로 묶인 거는.

실링 배정 자체가 저희들한테 한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게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단히 아쉬움을 갖고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투입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5개년계획을 지금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문화 및 관광 내용을 보면 5개년간 한 2조 3,6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하고 있는데 거기 주요 투자사업에 보면 너무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위주로 그냥 서술해 놓은 정도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 중점 방향에 보면 동서남북에 대한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이 투자 중점 방향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2쪽에 보면 거기 투자 중점 방향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항목 중에 “동서남북에 균형 있는 경기도”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늘 얘기했던 게 “균형적이어야 된다. 거기에 기반시설 인프라가 대단히 불공정하게 편중돼 있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개년계획이 들어가면 아무리 요식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75쪽에 나와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이 정말 너무 고민이 전혀 안 들어있다, 여기에. 실망스러울 정도예요. 이거 보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답답해서 그래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계속 연초부터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프라 측면에서 권역별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온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문화 인프라 부분이 저희들도 노력은 하면서 느끼는 게 다 시군 업무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을 지특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앞으로 이게 문예회관이든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점 목표, 타깃이 설정돼 있으면 우리도 중점 투자 방향에 적어도 그 타깃에 부합되는 일부가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구절에도 그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방침에도 나와 있고 행감이나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균형발전, 균형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흔적이 단 한 줄도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 너무 이거 요식적으로 작성을 한 게 아니냐,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이 담긴 5개년계획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공기관이나…….

그게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질책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입니다. 자료 좀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신규편성된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1억 2,000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30% 이상 증액된 금액 중에서 주민밀착형 동네 생활체육 28억짜리 있습니다. 28억짜리하고요, 신규사업 30% 이상 2018년도 아트경기 5억 3,000짜리하고요, 문화영향평가 2억짜리하고 경기도 국어문화진흥 사업 1억짜리 그것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요청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들 아직 안 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냥…….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콘텐츠산업과에서 신규편성된 사업 중에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해서 7억 5,000 세워진 거죠, 신규로?

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공모로 할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판교에 있고 의정부에 있고 광교에 있고 또 시흥에 내년 초에 개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세 군데에서 공모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서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지역의 산업이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고 판교는 게임이고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제조업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그 산업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융복합이 되고 ICT랑 콘텐츠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해서 만들어서 매칭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이랑 같이, 시군이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존에 전통사업이 자꾸 쇠약해 가니까 제조업이 콘텐츠 사업이랑 연결이 돼야만 이제는,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도 자동차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이런 융복합이 돼야만 앞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선도해 나가서 지역이 하기 힘든 것을 도랑 같이 하는 거죠.

주로 3개 시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데 7억 5,000을 지금 배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중에서 1개 시군을 공모해서…….

지정할 거예요?

네.

신청한 시 중에서 1개 시를 선정해 가지고.

네,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한 중에서 공모 선정된 곳에다가 7억 5,000을, 그러면 어떻게 매칭하시는 건데요?

5 대 5로 저희들은 매칭하는 겁니다.

아, 5 대 5로요?

네.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없어서 일단 설명 듣는 거로 하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주요 증액사업 30% 이상으로 보면 작은영화관 건립이 있어요. 그 밑에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보고자료 중에서. 작은영화관 건립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시죠? G-시네마하고 연결된 건가요?

이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이건 지특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랑 시군비 매칭하는 거고요.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만?

네, 국비랑 시비 매칭이고 이건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 하면 정액보조를 합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는 거지 아직 선정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요?

이 부분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주시랑 연천군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아직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지금 저희들이 6개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 영화관을 지어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지방문화원 조성할 때 이천문화원 해 가지고 지금 지방문화원 건립하는데 이것도 지특사업이죠?

제가 자료 좀 보고요. 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요, 국비랑 시군비가 매칭됩니다. 매칭사업인데 이게 매년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신규사업이 된 거는 2년간 신규 신청을 한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천시가 처음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는 이천시한테 저희들이 지특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관돼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원 관리는 지금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문화정책과에서 합니다.

무슨 과에서?

문화정책과에서.

정책과에서.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이 문화원과의 관계는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요?

저희들 도단위 문화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밀접하게 사업비도 내려주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사업도 하고 그리고 도 문화연합회랑 저희가 올해까지 1억 6,000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에다가?

도단위, 그러니까 도단위가 시군 문화원연합회입니다.

네, 그쪽에다가. 일단 알겠고요. 아까 제가 수어교육원 여쭤봤어요. 그게 지금 신규죠?

네, 신규인데요. 이게 이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이게 신규인데요. 올해 예산은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이 기존에는 복지 차원에서 수화를 했는데요. 이제 수어로 해 가지고 이게 꼭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장애인도 하나의 국어, 또 다른 국어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담당이 저희고 이거는 또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언어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왜 복지에서 문화로 넘어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저희들도 이게 다 수화 해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것만 해서 저희도 했더니 또 다른 국어, 말씀드렸듯이 비장애인도 하나의 국어로서 좀 같이 소통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교육과 관계된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교육도 있고요.

거의 다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화를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수화로 소통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지금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육과 관계된 거지 이게 문화 쪽하고…….

이게 이것도 국어책임관이 저희입니다. 국어 전반적인 책임관이 문화정책과로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장애인단체고 문화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입니다, 이 조례 자체도. 그래서 문화단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농아인이 복지단체이면서도 또 문화단체라고 저희들…….

아, 그래요?

조례상 저희 담당입니다.

복지단체이면서도 문화단체로 이렇게.

네, 언어가 돼 버리니까요.

그러면 2억 2,000?

네.

현재 전체적으로 다 교육운영비로 다 지급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들 설명서 191페이지에 보면 통역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교육된 사람들을 시군에다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좀 해 봤고요. 그래서 시군 배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런 민원이나 어떤 불편함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마련한, 일자리 창출…….

어쨌든 우리 문화정책과에서는 처음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앞전에 하던 사업을 이관 받은 거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예산만 이관 받았습니다.

예산만 이관 받은 거지 원래…….

배정 받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농아인협회에서는 기존에 하던 건가요?

그거는 수화교육.

수화교육만?

네, 장애인을 위한 그런 교육은 여기가 계속 운영을 하던 협회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차근차근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579쪽을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크게는 3개 파트로 있는데요. 한국민속예술축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만들어졌나요? 지금 전체 증감이, 기금이 23억 5,000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은 우리 취약계층의 바우처가 6만 원짜리가 1만 원 올라서 7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7만 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야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문화예술축제가 1,000만 원짜리 이게 뭐예요? 한국민속예술축제.

몇 쪽이에요?

579쪽, 예산설명서.

이거는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금사업이 신규로 지금 문화예술축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1,000만 원짜리가 문화예술축제가 계속 있었어요?

1,000만 원이 아닌데요, 이게. 위원님 저희 설명서 123페이지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3쪽이요?

사업설명서 얘기하는 거죠?

네, 저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그거 보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123쪽을 보시면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랑 도, 시비랑 매칭하는 건데요. 17년에는 저희들이 추진실적이 좀 있고요. 이게 한 해는 일반부가 하고 한 해는 청소년부가 합니다.

교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만약에 우승을 하면 전국 단위로 좀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라 이거는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25쪽부터 문화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25, 26, 27 이렇게 쭉 보면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오산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데 예산을 13억을 깎았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지특사업으로, 문화예술사업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국고에서.

네, 지특사업입니다.

지금 이 지특사업을 받을 때는 이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요, 신청을 합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네, 그게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오산은 예산이 13억이 깎였고 군포는 또…….

이게 위원님, 깎인 게 아니라요.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사업이랑 대비했기 때문에 하고 거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건립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비예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올해는 깎이는 거고 올해 만약에 예산이 설계비가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건립비가 들어가면 이게 늘어나게 되는 이런 차원입니다.

지방문화원도 똑같은 거예요, 이천에 있는 거?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체육예산에 있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부터 예산이 쭉 있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가 순수 도비가 있고 시도 매칭예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매칭예산이 19억 8,000 이게 50 대 50 매칭하는 거죠?

제가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51쪽에.

위원님, 44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세입에서 세출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랑 세출이랑 매칭이 됩니다.

449쪽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설명서요.

세입ㆍ세출 설명서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거기에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449쪽이요?

네, 449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국도비 매칭이네요?

네,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는 거고요. 또 452쪽을 보시면요.

기금이고.

네, 이것도 기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여기에 시군비까지 매칭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이 부분은요, 이게 449쪽 이 부분은 생활체육하면서 거기에 어르신체육대회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성시가 했거든요. 내년에는 양평군에서 하는 그거에 대한 민간보조 상태입니다.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정액지원으로 나가는 상태고요. 452쪽에 보시면 이거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아예.

아, 목이 다르다고?

다만 어르신을 위한 사업은 맞는데요. 이게 449쪽에서는 생활체육이랑 어르신체육이랑 같이 하는 데에 대한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고요.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5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게 국ㆍ도ㆍ시비가 매칭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예산을 줄였어요. 시군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70명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의 전체적인 수요보다 일반인들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군 생활체육지도자는 같습니다, 전년도랑 배치가. 그런데 도 지도자 배치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거는 시군을 위한 거기 때문에 도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2017년도로 일몰을 했습니다.

일몰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시군 체육지도자로 좀 배치를 해라.

이번에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1억 신규사업 넣었잖아요? 이걸 원래 5억 넣기로 했는데 왜 1억만 넣었어요? 6개 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저하고 예산서를 같이, 저한테는 지금 전체 예산서를 줘서. 지금 전체 예산서하고 설명서밖에는 없는데.

설명서를 위주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십니다. 설명서 251쪽을 보시면.

251쪽인가요?

네, 251쪽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5억에서 갑자기 1억으로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저희들이 이건 신규사업이라, 저희도 5억을 반영했습니다. 5억을 반영했는데 예산실이랑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이니까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고 나중에 확대하자. 왜냐하면 그 전문…….

그런데 지금 수원, 용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기준, 뭘 가지고 정했고…….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30%라는 것은 어떤 걸 30%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도비랑 시군비를 매칭하는 거에서 도비 30%고요.

도비 30%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도비 30%고, 그러니까 도비를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30%를 도비로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겁니다, 1억이.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군에서는 70을 매칭하겠다고 얘기가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다 한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관들은?

지금 도비만 1억 원이지만 전체 예산은 3억 3,300입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문화창조허브가 몇 개입니까, 경기도가? 거점이.

지금 5개입니다.

어디어디예요?

의정부, 판교, 광교…….

의정부는 북부라고 칭하죠?

네, 북부라고 칭합니다. 북부 그리고 광교 그다음에 시흥, 부천 본원입니다. 본원 해 가지고 5개입니다.

판교까지 5개죠?

네, 판교까지.

그러면 문화창조허브가 맨 처음에 생겼던 게 판교를 스타트로 생겼어요, 그렇죠? 판교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부천.

부천은 본원이니까 하고요. 판교가 게임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

기준은 저희들이…….

다 공모했던 거 같지는 않고. 지금 내년 예산 7억 5,000 공모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천 본원 빼고 나머지 네 군데를 할 때 다 공모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어디는 공모해서 하고 어디는 공모를 하지 않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준. 광교 공모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준이?

지금까지는 공모를 하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시흥도 공모 안 했어요?

네, 시흥도 공모 안 했습니다.

공모 안 했습니까?

네, 시흥은 시흥 자체가 요구를 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 하는 걸 보고 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안 하고 그 대신 의정부 같은 경우나 그쪽은 전통산업 같이 매칭시키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지금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아니, 간단히 기준. 의정부는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판교는 게임을, ICT 사업이 제일 많고요. 광교 같은 경우도 콘텐츠기업들이 제일 많은 VR/AR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제조업이랑 같이 할 수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광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질의했던 거 같은데 AR/VR이 왜 광교여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게 애매해요. 그리고 안양 같은 데가 예전에, 안양도 문화창조허브로 분류가 됐었나요, 오창희 원장님?

안양은 분류가 안 되고요. 저희가 위탁운영을 했다가 안양시로…….

다시 넘겨줬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공모하면 5 대 5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그 공모기준은 뭡니까, 거기 역시? 이 신규사업 7억 5,000을 가지고 5 대 5면 15억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할 때의 기준은 뭐예요, 공모? 우리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게 들어온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지자체의 의지 같습니다. 의지와 거기에 콘텐츠기업이나 ICT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시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간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모조건을 철저히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공모를 하거나 저희가 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건 이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곳에서 하고 싶어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자칫 경도가 돼 버리면 우리는 낙후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곳에 공모기준에 맞춰서 설립을 해 줘야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균형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효과가 많이 나타날 곳을 찾다 보면 그것이 성과로는 바로 드러날지는 몰라도 계속 이중삼중 투자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차이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성과가 더디더라도 저희가 어려운 곳,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위원장님…….

그걸 명심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조건에 그런 항목을, 균형발전이란 그 항목도 고민을 하고 집어넣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부천 본원을 제외한 4곳의 성과를 자료로 한번 줘보실래요, 콘진? 그 성과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성과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검증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 창업되고 매출이 어떻고 어떻다, 이렇게 딱 내는데 확인할 길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데이터가 올라올 수가 있다, 검증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검증이 필요하다. 왜곡되고 허위의 실적을, 콘텐츠진흥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건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안 하시면 제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시겠어요? 정회. 지금 두 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한 15분, 10분, 좀 힘드시죠? 15분 정도 정회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회, 도내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7년도 예산이 지금 4억 1,000이죠? 403쪽이고 예산서는 600쪽이죠. 사업설명은 403쪽입니다. 4억 1,000이죠, 그렇죠? 올해.

네, 올해가 4억 1,000입니다.

내년에는 6억 2,400으로 많이 대폭 상향이 됐네요?

네.

세부설명서 뒤에 보면 열 번째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 여기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시 해서 이렇게 대회를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강원도가 3억 6,000, 충청도 1억 3,800, 충남이 1억, 경남이 2억 이 정도인데 서울은 밑에 생활체육인지 뭔지 그건 1억 9,000 되어 있네요? 그런데 경기도는 특별히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종목단체에서 경기진행비 같은 게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시군비로 담당을 많이 하고 하니까 협회 및 개최지 운영비랑 그런 걸…….

저는 적게 준다고 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지금 우리가 6억을 지불하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1억 원대예요. 1억 원, 1억 3,000, 2억 그런 내용인데 그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저희는 어르신대회랑 같이 합니다, 생활체육이.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어르신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고요. 저희들은…….

어르신대회라는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나이가 65세 이상 어르신대회를…….

두 대회를 분리해서 한다?

네, 같이 생활체육에서…….

그러면 같이 더블로 해도 3억 8,000에서 4억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보시지만 저희들이 가맹단체 종목 수가 70개입니다. 보시면 강원도나 충청북도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도내 체육대회 가맹단체 있는 데는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여기는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종목이 38개, 가맹된 단체들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강원도는 38개를 하고.

네,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 19개 하니까 저희들보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단체로 하다 보면 저희들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이런 데는 전국체전 어떻게 했어요? 단체도 이렇게 작은데. 생활체전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전국대회를 할 것 아닙니까? 단체 수가 작은 데 이런 데서는 어떻게 그걸 진행하나? 그냥 아무나, 생활체육회에서 종목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그때 당시에 추천을 받아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체육회 처장님, 잠깐만. 처장님,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타 시군은 그럼 우리 경기도가 76개?

70개 종목 중에 69개 종목이, 한 종목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이 구성이 안 돼서 69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총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목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거나 만들면…….

위원님, 원래 통합되기 전에 105개 종목에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면서 70개 종목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국생활체전은 70개 종목 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전국체전은 어떻게 합니까? 몇 개 종목…….

전국체전은 46개 종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 종목 위주로 하는 거고요.

생활체전은?

생활체육은 40종목 하고 있습니다.

40종목?

네.

그런데 우리 도내 체육대회 때문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70개를 다 지원한다, 단체들 전부 다. 경기도만 특별하게 전국체전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같이 출전해서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각 종목마다 개최를 하는데 개최비용이 부족하다고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종목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 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개최지 시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사실은 시 개최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최지에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한 과정에 이번에 아마 본예산에 세우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4억이라는 돈은 시에는 지원되지 않고 생활체전 체육대회 순수하게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만 사용했던…….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부족분은 종목에서 그 개최지의 시에 가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도저히 종목 개최를 못 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개최지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개최가 안 되니까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18년도는 양평에서 하니까 양평에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쪽에다 그런 지원들을 미리 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다른 시군들하고 달라서 우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사실 종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한테…….

시군에 따로 특별히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운동장 개설 이런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인데 개최하기 위해서 보통 20억, 10억 이렇게 지원, 아마 개최지에 13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지원하는 게 개최지에 2억 4,000 정도가 더 되는 거죠?

네.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내년에도 형평에 맞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마 올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입니다. 내년이 DMZ다큐영화제 10주년인가요?

네, 10주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주년이면 그래도 조금 더 특별히 예산을 늘려서 제작 수라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또 10주년 기념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도 예산을 늘리는 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고민보다는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에 영상 관련 사업도 예산이 줄고, 그것도 반으로 줄고 DMZ다큐영화제도 10주년인데 어떻든 특별히 예산변동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영상 관련 예산은 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총액 대비.

네.

그래서 지난해 간신히 조금 늘려놨는데 그거마저 다 줄어서 그런데 어떻든 도내, 특히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부천, 고양, 파주 이런 데는 영화ㆍ영상 관련…….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그런 데가 집적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영상예산이 자꾸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년을 맞으면서 DMZ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든 예산규모가 이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억, 2억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영상 관련 예산도 수십억 원이 아니고 한 6억, 7억 정도가, 10몇 억 있는 거 가지고 그게 깎인 거거든요. 10억, 12억이 반으로 깎인 건데. 아무튼 그런 지역적인 사업의 특성과 집적화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이 자꾸 갈수록 줄어들고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과정에서 저희도 유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킨텍스에서 우리가 MICE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킨텍스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MICE산업이나 컨벤션사업이 갈수록 확대되고 증가하는 추이인데 이게 경기도 북부지역에 주요, 북부지역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MICE투어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MICE사업은 확장되고 있는데 그게 지역의 관광자원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업비도 되게 적고. 물론 관광공사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건 관광공사의 사업이고 실제 킨텍스에서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오는 팀이나 그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킨텍스에서. 그래서 아마 사업제안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경기도 맞춤형 MICE 투어상품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크지 않더라도 5억이든 3억이든 한번 배정해 주면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과 MICE 관광객들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 관련부서에서도 아마 제안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김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MICE 부분이 경제실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관광이랑 지역이랑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킨텍스와 같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MICE산업이 관광과로 이관됐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앞으로는, 이게 타 시도도 보니까 관광과에서 담당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관광과 연계되죠.

지역이랑 관광이랑 또 산업이랑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도 저희들이 한번 신경을 쓸 테니까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체육회 처장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지금 체육회 등록이 70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죠?

종목은 70개로 되어 있고 임원이 구성되어 있는 건 69개로 되어 있습니다.

69개, 한 군데가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죠?

우드볼이 지금 임원진이 구성이 안 되어서,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의장기하고 먼저 도지사기…….

27개…….

27군데를 뽑잖아요, 70군데에서. 그런데 예산이 7억이죠?

7억입니다, 7억.

작년에 나 8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7억으로 줄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8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줄였죠?

저도 사실 좀 전에 말씀을 해서 8억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8억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7억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7억만 배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7군데를 꼭 27군데로 국한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30개를 더 늘려서 준다든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공모 때에 기본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다음에 대회 이후에 정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심의할 때 보니까 27군데를 했는데 8억을 가지고 27군데로 배분하는 걸로 봤는데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7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왜 줄었나 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하계체육대회 있잖아요? 올해 16연패를 했는데 우수선수 관리지원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3억 3,000으로 해서 금년에 4억으로 올렸네요? 7,000만 원을…….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사실은 충남대회 때 6억 8,000을 영입비를 세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충북체전이다 보니까 영입비, 전력 차원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작년에 3억 3,000이었고요. 올해 7,000만 원 더한 4억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잘 아시지만 내년, 후년이 100회 대회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보를 듣기로는 서울이 100회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올해 20억 예산을 세워서 거기도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년 체전이 10월 달에 끝나면 우수선수 영입작업이 사실은 그때부터 들어가거든요. 10월 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올해로 많이 증액을,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많이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도 올 10월 달에 체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우수선수 영입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많이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지 되는 거죠? 한 6억.

예산이 사실은 한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 10억 정도, 한 4억, 6억 정도 더 세워주시면 우수선수 영입문제나 그다음에 우리 선수 사기문제나 모든 것이 수월, 수월하다는 편보다 그래도 서울대회에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회는, 후년에 서울대회잖아요?

네.

내년 대회도 17회 대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6연패는 서울하고 동 타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북에서 하죠?

전북입니다.

전북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데가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최 도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16연패를 했습니다만 2015년부터 저희 점수가 자꾸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때 6만 8,000점 받았고요. 충남 때 6만 4,000점, 올해 16연패를 했습니다만 6만 2,0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력이,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체육이 평준화된다는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상황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꼭 좀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설원기 재단 대표님.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설원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고 324회 정례회 때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효행록 발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효행록에 대해서 발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벌써 한 10년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역사적인 내용적으로 했지만 사실 지금 현 시대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일반인들이,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대략 계산을, 계획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계획표를 가져오셨으면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임동본 위원에게 계획표 전달) 효행록 발간하는 데 문화재단에서 특별히 발간하는 부서가 있죠? 거기 경기 인문…….

경기학.

경기학인문센터 여기서 해서 이것을 효행록을 발간해서 각급 학교와 또는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 향교, 문화원 이런 데 배치해서 우리 경기도 사람들이, 옛날 효 문화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고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하게 되면 잘 좀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처장.

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처장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16명입니다.

비정규직 포함해서 몇 명이죠?

비정규직 포함해서 18명, 지도자까지.

지난번에 내가 국감에서 한 거를 들었는데 경기도 장애인 등록 인원수가 52만 2,437명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할 장애인 숫자가 무려 2만 4,878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까?

네. 국감에서 그렇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봤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직원 1인당 담당 장애인 수가 3,069명에 비해서 무려 여덟 배가 높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원수 가지고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나 이렇게 의심이 된다 이래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국감에서.

지금 저희 경기도가 52만 2,437명인데요, 장애인 수. 실제로 유형별 다 하다 보면 체육인 수도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보다 한 7~8명 더 많고.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 직원 분들이 약 10년째 되는데 제가 와서 3년째 지금 처장으로 와서 보니까 행사를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육 큰 행사만 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가다 보면 사무실이 텅텅 비어있을 때도 있어요. 특히 8~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여러 가지 감사 제출자료, 행사, 계속 시군 나가는 행사 이런 걸 따지면 지금보다 과가 하나 더 필요하고요.

몇 명 정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3명 9급 거의 다 채용했는데요. 지금 한 최소한 5~6명 정도 있어야 기본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산하에 보면 구리시하고 파주시 같은 데는 정규직이 없다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장애인체육회 업무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관리감독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 집행부하고 저희가 계속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 안 된 데도 예정인 데가 두 군데 있지만 여섯 개가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돼 있고요. 통합적으로 국장이 같이 하는 데가 열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을 보는 분들이 어떤 때는 비정규직 체육회 직원이 와서 보는 데가 있고요. 실제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 직원들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처장님이 지금 하시는 게 뭐냐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등록도 지금 여섯 군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군데는 직원들이 안 하고 비정규직이 장애인체육회 사업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처장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공무원 내지는, 직접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 돼 가지고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제가 계속 아는 부군수님이나 행사 때도 군수님들이나 시장님 만나면 “그거 설립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권한이 거의 다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있어서 정말 장애인 인식 개선 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적은 인원 가지고 지금 사무국을 이끄는 데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도 충원하셔서 도 장애인 체육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 박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처장입니다.

올해 보니까 장애인 수상스키,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누구 못지않게 비장애인ㆍ장애인이 하나라는 기치 아래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별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서에 보면 많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7월에 했지요. 7, 8월.

일주일간 했는데 남양주의 특성상 환경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계속 몇 차례 했거든요. 했는데 예산을 확대해서 많은 시군의 발달장애분들이 많이 가족끼리 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사항에 있어서 끊어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족캠프가, 사계절 캠프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남양주에서 하는 스키캠프는 아이들이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31개 시군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지체라든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꼭 굳이 수상스키뿐만이 아닌 다른 비장애인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저거 하셨는데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요, 들어가시고. 체육회 처장님.

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사격장 한번 가보고 많은 개선점이 있었고 당기순이익도 15억이 발생했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31%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감했죠?

네.

그거에 대한 반면에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진입도로 문제가 상당히 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라도 편성한다든지 진입도로 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먼젓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가 사격장 시설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의 다가. 그리고 소총을 구비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조경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조경.

조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조경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간단하게 했는데.

일부는 했는데 지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그렇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사업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그 사업은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올해 사업예산 승인을 신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는 과정에 그걸 하게 되면 조경을 별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그런데 부대시설이 필요함에도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래야 모든 게 다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얘기 듣기는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마무리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없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개보수사업에는 그 사업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조경사업비로 내년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사업설명서를 제가 봤는데 없어서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 자동화 사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위원님, 사격장 운영비 안에.

운영비 안에?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사업 잘 하셔서 내년에는 당기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희가 조례까지도 바꿨잖아요, 그 부분. 외국인관광객에 한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조례까지 바꿨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오창희 원장님.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올해 지금 VR/AR 체험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그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올해 처음 한 거라서요. 운영이 미숙한 것은 있었어도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이 어떤 면에 대해서, 계층은 어느 어느 한번 해 보셨는지?

주로 저희가 찾아간 곳이 지역행사가 있는 부분하고요. 학생들 위주로 갔고. 또 그 행사 관련돼서 오신 분들도 다 체험을 했는데요. VR/AR 이렇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처음이라서 경험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한 17회 운영해서 1만 5,862명 정도가 올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정돼 있죠, 내년도 사업에? 올해하고 같이 돼 있네요, 사업 자체가?

네, 사업은 반응이 좋고 또 위원님들 여러 격려해 주셔서 5,000 정도는 증액돼 있는데요. 2017년에는 4억이었고 지금 18년에는 4억 5,000 정도로 소폭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하세요,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무한대로 쓸 수는 없으나 이게 한번 움직이는데 한 1,000만 원 조금 소요가 더 됩니다. 그래서 5,000 정도면 올해 대비 봤을 때 5회 정도가 늘어나는 거라서 예산이 좀 더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좋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광공사가 하나의 예가 되죠, 올해. 비엔날레 행사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됐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총평을 했잖아요. 매 마찬가지 반응 자체는 VR/AR 사업 자체가 지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어요. 많은 협업을 통한다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DMZ 영화제 하기 전에 체험을 한번 같이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상영을 하잖아요, 지역별로 다니면서. 여섯 군데 지금 상영하시는 거죠, 지역별로? 여섯 군데죠. 그러면 그 전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다면 다큐영화에 대한 거를 좀 더 홍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5,000의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적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업 자체가 ‘아, 이 정도면 사업이 그래도 규모 있게 해서 제대로 됐다.’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광범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모든 DMZ도 그렇고 도자체험 하는 데도 그렇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다면 사업 자체가 큰 볼륨 있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더 많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VR/AR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도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년이 어떻게 보면 DMZ 다큐제가 10년째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편당 편성하는 거 보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모든 거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편성하면서 다시 한 번 논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김광철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이상희 위원님.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노인분들에 대한, 문화관광국에서 노인에 대한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보시라고 했는데 준비 좀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사업을 몇 꼭지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집행부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안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욱더 국장님께서 하셨으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몇 꼭지인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천년사업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천년사업 예산이 17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배로 늘었네요?

네, 배로 넣었습니다. 50억 넣었습니다.

25억이었는데 50억인데 이게 사업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한 일곱 가지에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런데 여기 경기천년특별전을 보면 2017년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에서 2018년도 14억 원으로 약 9.3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대한 예산이나 집행 추진실적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천년사업은 총괄을 하는데…….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는 거 우리가 위탁, 뭐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실국별로 존재하는데 행사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년도에 천년사업이랑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을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경기천년특별전도 아직 하지도 않고 12월 달에 하기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 보지도 않고 어떤 성과도 안 보고. 그런데 거의 10배에 가까운 예산을 특별전에 했다는 것은, 일단 올해 해 본 것도 없이 내년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특별한 계획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하겠다고 14억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도 없어. 그런데 14억씩 예산을 세워서 10배 이상으로 증액시켜 놓은 걸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018년도 경기천년특별전은 아무리 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기천년사업이 소통기획관에도 경기브랜드 발굴인가 뭔가 해서 또 예산이 거기 있더라고. 경기천년사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중복성이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을 한군데에서 예산을 모아서 한군데에서 집행하고 한군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사업이 성공할까 말까 할 텐데 사업도 또 나눠져 있어요. 이러한 예산 14억씩 과다하게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경기천년 미래정책 오디션 사업도 그래요. 2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청년들한테 오디션 제안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신규사업을 오디션만 받아서 오디션 사업으로 해서 그거 가지고 되려는지. 어떤 오디션을 해서 경기도 정책에 그게 부합돼서 2억이라는 예산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정책에 대해서 반영하는 계획이나 수립 내용도 특별히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시지 말고 기획실로 넘겨요. 아니, 기획실에서 전부 다 좌지우지하면서 한다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걸 왜 갖고 있어요, 이 예산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정책 입안하고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대로 예산만 여기다 편성해 놓고, 예산은 2.1%를 넘었네, 어쨌네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2.1% 넘은 거예요? 자랑스럽게 2% 넘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예산 빼면, 뭔 기념식에 2억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천년이니까 기념식 2억씩 들여서 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회성 행사사업으로 다른 것들도, 무슨 경기천년 미래정책 오디션이라든지 특별전이든지 이런 걸 같이 하면서 하면 예산도 축소되고 할 부분인데 기념식 따로 하고 특별전 따로 하고, 기념식은 뭐고 또 대축제는 뭐예요? 대축제는 4억 원이야. 그리고 예술단 구성하는 데 3억 9,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예술단이 없어요? 문화의전당에, 여기 경기천년사업에다가 대축제하는 데 활용할 우리 문화단체가 없느냐고, 예술단체가. 워크숍도 마찬가지야, 워크숍도. 모든 것을 예산을 세웠으면 워크숍이고 오디션이고 뒤에 이어지는 연계성이 있게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도 없이 그냥 제목만 갖다놓고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이렇게 그냥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살림하겠어요?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적시한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셨다면 우리 국장님은 저는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어느 국장님보다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디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구태예요, 구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고 집행계획,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돼 있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 또 정책과 맞아떨어진다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이런 질타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만 편성돼 있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이 돈 주려고 예산 25억 증액시켜서 50억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여요, 보여. 아니, 아무 계획도 없이 나중에 집행할 때 계획 만들어서 거기다 다 두드려 맞춰서 하겠다는 거밖에 더 보여요, 이 안에? 뭐가 담겨있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기획관 쪽에도 보면 거기도 예산이 경기브랜드 개발 해서 10억인가 15억인가 또 있더라고. 경기천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경기천년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세계적으로 천년 된 고도의 도시다, 광역단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산만, 목만 정해 놓고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저희도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게 생각하고 사업추진이 금년도 집행률도 낮아서 저희들이 행감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사업준비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천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천년특별전도 이렇게 급한데, 이거 내년 6월 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하는 거를 아무 계획도 없이 언제 세워서 할 거냐고, 언제. 내년 6월에 할 거를 날짜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6월 달로 알고 있는데 경기천년특별전도 아직 못 했는데, 17년도 1억 5,000 사업도.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예산서 올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2%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 넘으면 뭐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이 서야 2%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자랑스럽지. 노인 문화예술체육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셨다는 자료 좀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안 받으면 상임위에서라도 증액시켜서 편성해서 보내야 되고 예결위에서라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씀도 뭐라고 드렸어요?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것은 삶의 질이 떨어진 복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예술에 먼저 집행하고 건강하게 노년 즐기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건강보험에 대한 복지예산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데이터도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세우자고 하면 국장님이 그걸 세워서 신규 예산서에 담아져 있어야죠. 몇 가지를 했는데 한 건도 못 담아오면, 뭔 노력을 하셨어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천년사업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하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할 거고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안 만들어진 자료 언제 만들 거야, 그거? 그리고 내년 6월 달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오늘 본질의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 전체 세밀하게 사업별로 예산을 분석하는 게 지금 시간이 좀 짧고 한데 어차피 저희가 이거 끝나면 소위 구성해서 사업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부터 말씀을 그냥 대충 오늘 전체적으로 짚으면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안 보이는 게 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이 212억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는 게 별로 없다,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없고요. 여기 보면 몇 개가 그런 게 좀 있는데요. 다 자체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온 것들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지특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증액이 됐던 것들도 보면 다 지특사업 전부 저거고요. 물론 저희가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예산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자체 예산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 문화예술체육에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화정책과 전체를 보면 따져볼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가 눈에 보이고요. 문화관광기획홍보 이런 것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건 좀 눈에 거슬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종무과 같은 경우에도 전통사찰 소화시설이 는 대신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이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국비 줄면서 줄은 내역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체육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체육회 쪽으로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순수 체육과 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육활성화 쪽으로는 많이 줄었어요. 거의 12억 가까이가 줄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주민밀착형 동네형 체육활성화 쪽은 한 15억 정도, 13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정책방향이 바뀌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밀착형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었고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부분도 올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체육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규모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꾸준한 요청이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지금 건드리기는 그런데 월드컵재단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거 4억 1,000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통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추천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원월드컵경기장재단 거기를 감정평가하는 데 4억씩 들어가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아니, 글쎄 반반씩은 나누는데 전체 계산이 어차피 4억 1,000으로…….

전체 계산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저희가 입찰 받으면 돼요. 입찰 받아서 하면 되지…….

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두 군데를,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하나 하고 저희들이 하나 해서 입찰 받아서 할 겁니다.

그렇죠. 4억 1,000만 원이 딱 이렇게 뒤까지 금액이 나오니까 이건 확정된 금액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정된 게…….

글쎄, 알아요. 그건 2억 500씩 곱하기 둘 해서 도하고 수원하고 하는 건데…….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금액이 입찰 받는데 어떻게, 아직 입찰도 안 했는데 금액이 확정됐나요?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액에 대해서, 가액의 범위에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가액의 범위라 그러면 4억이든 3억이든 2억이든 하면 되는데 4억 1,000만 원 이렇게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확정됐나 해서.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요, 국장님. 여기도 보면 자체사업이 별로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역동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실제 63억이 늘었다고 하는데 는 게 없죠?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국비지원 받은 거 그게 23억 5,000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특이 거의 다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반 이상을. 그런데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내에 정비해 줘야 되고 문화재를 유지ㆍ보수ㆍ발굴해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에 보면 그런 게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산업과는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18억짜리 들어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관 건립이 10억짜리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비 자체는 는 게 없다. 저는 왜 자꾸 의회 쪽에서는 삭감 쪽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왜 자꾸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전체 실링싸움에서 우리 문광국이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 때문에 아쉬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나름 노력했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하고 남한산성, 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편성된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출연금 사업으로 돼 있는 것들이 제일 포지션이 크잖아요. 그런 각각의 사업 중에서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장려하고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아쉽고요. 그다음에 신흥 해외시장 관광마케팅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또 우물 안 개구리 아닙니까? 그다음 관광해설사라고 하는 건 저희가 DMZ 생태관광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해설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건 예산심의 끝나고 세목별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이제 추가질의 한 5분 정도씩 할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 잠깐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에서 하시려고 그러는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님 나오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천상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7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97쪽에 문화재단의 세부사업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설원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년에 비해서 한 30억이 늘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미래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이 15억이 늘었어요. 이건 우리 대표님 오셔서 역점적으로 하시는 사업 같은데 금년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15억이 줄어든, 감액된 내용입니다.

15억이 줄었구나, 거꾸로. 그만큼 많이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네, 하드웨어 구축이 되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경기천년사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금년에 25억, 내년에 50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행감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상임위 예산할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문제제기를 받았고 그랬는데 그 문제제기가 고스란히 행감에 드러났다. 우리 대표님 입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 그래서 50억의 경기천년사업의 예산은 너무 과하다. 과할 정도가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러셨나요?

네.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 지적하셨으면 저랑 같은 문제의식이니까 이 부분 그렇고.

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경기학연구센터 사업비가 왜 하나도……. 아, 4억이 추가로 생긴 거죠?

네, 전년에 없다가 이번에 저희가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서, 전당 좀 잠깐.

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입니다.

항상 이번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게 기형적이다, 예산이. 전당의 기획공연사업이 너무 많다. 본연의 취지랑 좀 다르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극단, 무용단, 국악단, 경기필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의회 입장을 잘 반영했다고 보고요. 하여튼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세계 유명연주자 초청공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의회 지적을 잘 반영해서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Peace & Piano 페스티벌은 왜 일몰을 시켰죠?

일몰이 아니고요. 격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격년입니까?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관광공사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홍승표입니다.

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17년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어떤…….

당초예산 대비해서요.

당초예산 대비요, 한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어디서 늘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일부 줄은 것도 있는데 MICE 예산이 경제실에서 15억이 관광국으로 오는 바람에 출연금이 늘었고요. 일부는 또 구석구석 관광 같은 건 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2억…….

구석구석이 당초에 10억이었나요?

당초에 4억이었죠. 4억이었다가 10억으로 늘었다가 다시 4억으로 지금…….

저는 지금 당초예산 기준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네.

당초예산 대비 한…….

한 12억 정도 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경기관광축제 브랜드와 관련해서 시군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금년에 10대 축제가 선정이 되고, 어디죠?

양평에.

양평에서 워크숍을 할 때 10대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어떻습니까?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서 선정되는 것은 지원이 있는데 여타 나머지 축제는 지원이 끊기니까 계속 사업을 하던 것이 문광부 지원이 끊기면서 시군에서도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됐고요. 당초에 관광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링 때문에 잘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희 위원장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위원회 약속이고요. 관광국의 약속이기도 해서 내일 2시에 저희가 10개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한 30% 정도, 한 2억 1,600만 원만 세워주시면 시군에서 5억 400만 원을 세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2억 1,600만 원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의 같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대변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1,600 정도를 증액하면 시군에서…….

5억 400만 원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3 대 7로 시군에서 더 많이 매칭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럼 위원님들과 제가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들어가시고.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잠깐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저희가 오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그 필요성을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는 1억은 너무 적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부족해서 이 부분은 시군이랑 매칭해서 3억 3,000 정도가 됩니다, 총예산은. 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도에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저희 경기도에 52만이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1억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이라도 문제가 있다 해서 상임위원님들이랑 계수조정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할 때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정윤경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권태진 간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어교육, 아까 물어본 것 중에 제가 수어교육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저하고 얘기 나누실 때 수어통역에 대해서도 교육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수어통역도우미 지원사업.

도우미교육. 그럼 제가 수어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달라면 그것도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드려야 되죠.

그렇죠?

네.

지난번 행감 할 때부터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고 있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이거 준 거를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그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바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줘야지, 자료를. 지금 수어교육 지원 자체/직접이잖아요? 2억 2,000이잖아요. 그렇죠?

네, 2억 2,000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어통역이 또 있어요.

2억 8,800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워요? 같은 사업이고…….

이 부분은, 수어교육 지원사업은 저기입니다. 민간대행이라 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한테 가는 거고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것도. 농아인협회 똑같이 경기도협회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건데 이거는 교육비 사업이 강하고요. 이거는 일자리 사업이 강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항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사업체에서 다 받아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에서 다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것도 왜 그러는지 조금 그렇고요. 헷갈려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쪼개놓으면. 그리고 왜 시군의 수화통역도우미를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켜서 다 지원을 해서 월급까지 전부 다 줘야 되죠? 이 사업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 사업은, 저희들도 올해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요? 경기도에서.

예산은 처음 올해 세웠는데.

이거 올해 신규잖아요, 지금.

네. 세웠는데 그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세웠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국장님. 수어교육 지원에 대한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가 끝났고요. 지금은 수어통역도우미를 교육시켜서 시군에 내려보내 가지고 월급 주는 것까지 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걸 다, 도에서 다 해야 되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고요.

저는 이 부분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군부터 각 시군별로 시작하다 보면 교육부터 이 부분을 시작…….

저는 교육도 문제인 게 뭐냐 하면요. 경기도가 워낙 넓어서 남부, 북부로 나누고 있는데 경기도에 하나 수원이잖아요. 수어교육연구원인가, 거기가. 교육장도 수원에서 모아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역을 나눠서, 아니면 시군에 지금 지부들이 다 있습니다. 지부들이 다 있어서 그쪽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결국은 수원 근처, 여기 도청 근처에 있는 시군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되지 경기도 전역이 전체 활용될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시…….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요, 길게 얘기하기 뭐하니까. 시간 없으니까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금 반 도비 반이에요. 저는 지금 공연장 상주단체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줄…….

국비사업입니다.

어쨌든 도비가 50% 들어가잖아요.

네. 기금사업.

도비가 50% 들어가는데 상주단체에서는 도에서, 저는 국비만 받아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여지껏이요. 나라에서 예산 받아서, 국비로만 받아서 운영비를, 육성 지원사업비를 받는 줄 알고, 제가 신년에 한 바퀴 돌았을 때도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마찬가지, 문화재단도 지금 도예산을 받아서 하잖아요. 국비지만, 국비하고 사업하고 반반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도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 최계동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소통,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회는 너무나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일요일에 안양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도 공모사업으로 전체 예산 1,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도의원 두 명이 갔어요. 시장은 나오지도 않고 구청장 둘 나왔는데 협회장과 구청장만 인사를 시키고 도의원은 거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이지는 거거든요. 공연상주단체 이렇게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군포 같은 데도, 벌써 두 군데나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공연하면서 한 번도 도의원한테, 저희한테 와서 이런 공연을 하니까는 소통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도의원들이 도에서도 일을 하지만 지역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연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이건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이 직접 내려가나요? 어디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죠?

네.

시간 좀 더 써도 될까요?

문화재단에서…….

대표님.

이게 공모사업 아닌가요?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설원기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조그만 시군 지부에다가 공모사업 하나 얼마 작은 돈도 선정이 되면 의원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몇천만 원씩 받는 이런 상주단체에서 의원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사를 하면,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공모사업을 했다는 근거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팸플릿이든 현수막이든. 물론 하는 데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청사 미술작품 설치사업 있잖아요?

네.

설치방법이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소장 작품 중 우수 추천작품 임대ㆍ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적 받았는데도 하나도 수정 없이 그대로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트경기…….

경기도에…….

경기도 작품을 할 겁니다.

작품들이 많은데.

그걸로 할 겁니다.

언제 해요? 벌써…….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지적을 해 가지고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했고요. 이 부분 내년부터는 경기 작가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수어교육도 그렇고 전국청소년민속예술 참가하고 그냥 한국민속예술축제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하나는 일반부고 하나는 청소년부잖아요. 그런데 결과 써놓는 데는 똑같이 현황에서 2017년도 경연결과에서 일반부, 청소년부를 둘 다 양쪽 다에다 결과물을 집어넣으니까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똑같은 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

이거는 격년제로 합니다, 이거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부를 하면 다음에는 청소년 저기로 해서 격년제로 합니다.

돈은 똑같이 지원되잖아요, 매년?

네, 맞습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돈은 똑같이 매년 지원된다고요. 1억 5,000씩 나눠서 넣는 건가요?

먼저 그 부분 123쪽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청소년미술예술제에 참가하는 겁니다.

예산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이거 2개 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은…….

설명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격년제로 한다고. 지금 두 팀, 두 팀 뽑아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격년제로 한다는데 예산은 똑같이 매년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소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저 왔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매달 보내드리는데 그 몇 개는 좀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당 간사님들이랑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오늘 하루 하고 내일 계수조정하지만 그래서 너무 추가질의 시간이 짧다 해서 10분씩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입니다. 조금 전에 정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단체 올해 예산이 1억 400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상주단체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년 평가에서 가등급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증액된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증액분입니다.

인센티브 증액분이 1억입니까?

5,2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1억 400만 원입니다.

같이. 전년도에는 우리가 공연상주단체가 20여 개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열 몇 군데로 줄었죠, 반으로?

네. 11개 시군 14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14개면 지금 예산이 1억 400이 추가됐으면 또 단체가 좀 늘어나겠네요?

네.

한두 개 단체가 늘어나겠네요? 하여튼 그런 거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20여 개 단체에서 많이 줄어 가지고 원성도 많이 듣고 했는데 하여튼 늘리는 데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주시고. 전당 사장님 잠깐.

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입니다.

전당 전체적인 사업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약 75억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네.

그런데 그거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지금 75억 중에 66억이 늘어났어요, 66억.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는 9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9억을 보고 이렇게 인건비가 44억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용역 직원들을 운영비에서 활용을 했는데 내년부터 직접고용으로 바뀌면서 운영비에 있던 게 인건비로 옮겨져서 인건비가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44억이나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29%나 올라갔는데요, 지금.

인건비만 말씀하시나요?

전체적인 인력운영비가 44억으로 지금 29% 올랐어요.

인건비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고요. 다른 인상 부분은 저희가 보통…….

시설유지비는 18억.

예산을 짤 때 저희가 예상하는 그해의 수입을 출연금에 합쳐서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휴관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출연금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 때문에.

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나 쉬게 됩니까?

수입이…….

아니, 쉬는 거를 얼마나. 휴관을 얼마나.

원래 처음에는 1년을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좀 줄여서 8월까지 끝내는 걸로 건설본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네, 그래서…….

지역활동을, 문화예술사업비를 보면 9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부분처럼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골고루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국악당도 보면 1억 7,000에서 4억 500으로 올랐고 경기실내악 2억 7,000, 여기는 별로 안 올랐네. 극단공연사업이 1억 5,000에서 4억 3,000으로, 대부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국악단 공연은 그대로예요. 위에 국악당 공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국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악단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이거는 공연사업은 바깥에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위에 국악당 공연사업(기획, 소풍, 아동극)이 1억 7,100에서 4억 500으로 올랐어요. 상향조정됐고. 또 국악단 공연사업이 4억 3,700이 따로 있어요.

사업비가 오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용이 2개가 있다고.

이게 저희가 국악사업팀이 있어서요. 전통사업팀이 있어서 전당 내에서…….

국악당에서 공연하는 게 있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게…….

국악단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단 사업이 있고요. 저희 전당 안에 전통사업팀이 있어서 국악을 거기서, 국악당도 운영을 하면서 국악당 안에 콘텐츠나 사업을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 사업과 국악단, 예술단 이렇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기획공연 이런 걸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했으니까 골고루 잘 돼 있네요, 지금. 지난번에 그 지적 때문에 세계 유명 연주자 초청을 한 1억 정도 줄였고. 이번에 그거 때문에 다 이렇게 조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주문한 대로 같이 그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격장 있습니까, 사격장? 처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사격장 누가 나오셨어요? 관리는 누가 하시나? 국장님 내용 아시죠? 604쪽에 경기도사격장 시설개보수비가 있습니다. 12억 5,000. 사격장 운영을, 관리를 잘 하고 친절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직원분이 나오셔서 칭찬ㆍ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수리를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12억 5,000이 다시 추가로, 이거는 뭘 수리 다시 개보수 하신다는 겁니까? 예산서 60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서 604쪽.

이 부분은 서바이벌 체험장이랑 스크린 비비탄 사격장 그리고 종합안내표지판 등 일반인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격 테마파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서바이벌장이 유지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그것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셨습니까?

서바이벌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주로 전문사격인들이나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그 시설이요? 보니까 일반인도 받던데요?

그것도 동호인입니다.

그래요? 권총사격장하고 일반인 받는 게 아니고 동호인들입니까?

그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돼 있고 일반 동호인이나 사격선수 위주로 만들어진 겁니다, 워낙.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민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자 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설개선 보수하고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저희들이…….

이 시설 개보수하겠다는 거는 그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안내판?

제한적인 시설로 이용하지 말고 이제 도민들한테 적극 문호를 넓히자, 이런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개보수해서 문호를 열어주는 겁니까?

네. 학생이나 아니면 누가 가더라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권총이나 제한된 영역밖에 없는데 좀 더 이제 폭넓게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가족이 와서도 즐길 수 있는…….

하여튼 우리 사격장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는 많이 듣기는 합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이왕 섰으니 잘 관리해서 내년에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 좀 하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밤늦게까지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항상 대기하고 계셔야죠.

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처장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축전 지금 하루 하나요?

네, 하루 합니다.

그 하루로 장애인생활체육 내용들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없어요?

네.

없는데 그동안, 지금 몇 회 하셨죠? (관계직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2012년서부터 했으니까…….

처장님이 그거 뭐 몇 회 했는지를…….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3년뿐이 안 돼서 횟수를, 몇 회인지 연도로 해 가지고…….

그런데 한 12회 진행되는 동안 매번 하루 당일행사로 치렀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규모도 커지고 했으니까 하루 정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해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얘기해 보면 제가 3년 됐는데 시군에서 기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대강 내용은 들어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으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편성이 안 됐으면 내역하고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편성해야 되는 당위성하고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야간관광은 홍승표 사장님이세요? 국장님만 서 계시는 것 같아서요. 한 번씩 나오셔서 좀.

경기관광공사 홍승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임진각 평화누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20억이네요?

네, 20억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이게 조금 전에, 식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관광과에서 포천, 양주, 동두천 이렇게 야간관광을 10억씩 하고 시군에서 10억하고 20억씩 사업을 했거든요.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내년도 5월 달, 6월 달에 체험학습원하고 캠핑장이 준공이 되면 현재처럼 임진각 평화누리가 깜깜해 가지고는요, 그거 잘못하면 큰 사고 나거든요. 인명피해라도 나고 그러면 난리 나죠. 위원님, 11월 15일 날 신문 보셨겠지만 하도 깜깜하니까 모 부사관이 거기에 가서 자살을 했어요.

깜깜해서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데 이북에서 그거 보고 “저기 왜 이렇게 밝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안 보이죠, 이북에서는. 보이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10억 들어가는 거 예산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야간관광을 하면 그 야간관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고 체류시간을 좀 늘려야 20억을 투자하는 만큼 그걸 또 야간관광하는 데 향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고 성과도 있어야 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준비를 한 6개월 이상 했는데요. 제가 오사카의 성 야간관광을 돌아봤고 우리 직원이 캐나다 갔다 왔고요. 최근에 덕평유원지 뒤에 한 1만 4,000평을 코오롱건설에서 40억을 들여서 개장했습니다, 1만 2,000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4만 4,000평 허브아일랜드가 14억 들여서 해 가지고 6,000원 받고 있거든요, 거의 대박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핑장하고 습지가 생기면 야간관광 콘텐츠를 넣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하려고 그럽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그 루미나리에, 그냥 고정적인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아침고요수목원마냥 전체 풍광이 있는 그런 조명에다가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행주산성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숲속에서 곰이 걸어 나온다든지 토끼가 뛴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콘텐츠를 도입하면 저희가 그거를 수익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임진각 평화누리가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곳인데 밤에는 껌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주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제가 관광공사에 오니 그거는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 상당히 걸림돌도 있었는데 제가 지사님까지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거 통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아직 뭐 예산통과는 안 됐으니까. 잘하셨는데 지금 주문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이니만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그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거기에 또 따르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같이 연계됐으면 하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해 놓고 밤에 아무도 가서 보지 않으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용없는 거니까 그렇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거는 관광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이 2017년도에는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 1억 8,000만 원 약 56% 증액이 됐네요?

네.

경기도 고유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풍습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서 관광해설사로 양성하겠다는 이런 목적에서의 교육인데 이번에 56% 늘어난 건 짝수 해에는 관광해설사들을 신규양성하는 겁니까, 매번? 홀수 해는 안 하고 짝수 해는 하고 합니까?

아니요, 매년 하고요. 신규양성만 짝수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양성은.

네, 신규양성은…….

그런데 신규양성은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년 몇 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에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네.

그러면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게 국비 매칭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수요에 의해서도 좋은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양성해 내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채워서 시군에서 수요조사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자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시면 어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은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요. 저희 관광협회랑 같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 보면 관광협회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관광협회 차원에서 증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한 건지, 지금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국비사업하고 매칭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면 일자리 창출 부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한산성도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더 한번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랑 연계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달수 위원님.

국장님은 앉으셔도 되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세입ㆍ세출안 문화체육관광국 설명서 365페이지 보시면 사무처 운영비가 3억 3,522만 원이 늘었죠?

네.

어떤 내용이 이게 증액이 된 거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 올해 지금 4명을 새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사람이 3명 늘었는데 운영비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위원님, 그거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사무처 운영비. 8억 6,000만 원, 365페이지에 나오는. 이게 뭐 각종 홍보사업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무처 운영비가요,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사무처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인건비 증액분이 3억 5,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처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팀업캠퍼스가 완성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하는 거로 해서 두 사람 인건비 포함해서 3억 3,500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따로 있잖아요.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이 따로 있고 경상비에 사무처 운영비가 있잖아요. 8억 6,000만 원은 그냥 사무처 운영비고 인건비는 따로 인건비고. 이 사무처 운영비에…….

3억 3,500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8억 6,000만 원의 쓰임새가 뭐냐고요. 사무처 운영비가.

그게 기존에 2017년도에 여태까지 올해 5억 2,516만 원이 서 있던 부분입니다, 올해 2017년도가.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있다가 거의 40%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하게 저기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 건물이 지금 통합이 되면서 생활체육이 쓰던 3층 사무실이 지금 스포츠과학센터가 됐고요. 그다음에 6층에 있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 1억 3,000하고 1억 2,000, 2억 5,000이 별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8억 6,000에 대한 항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장애인체육회 장호철입니다.

내년에 특별히 광고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광고비가. 46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광고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광고비가 있는데 1억 6,000만 원 올해 세워져 있고 2017년도, 작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었고 그래서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증액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애인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가 그동안 전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어디 있냐는 정도로 제가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중점으로 두고 각 언론사 및 우리 행사 대회나 이럴 때 꼭 홍보비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홍보코자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설원기입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콘텐츠 제작 및 확산사업에 14억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14억 7,000만 원이.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언론 관련한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연속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연계 관련 사업인가요, 이 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의 언론연계사업 반영돼 있는 예산은 없고 이 예산이 다 그 예산이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죠?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아닙니다.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한 7억 정도 있다가 2017년도에 그렇게 14억으로 늘어서 올해도 또 역시, 올해 좀 더 늘은 거죠? 이게 이렇게 배 이상 막 늘게 된 계기라도 혹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거의 편성돼서…….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편성돼서 오는 예산이다 이거죠, 경기도에서?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했다기보다는.

네, 이 사업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독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 앉으셔서 해도 될 텐데.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보면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실링 범위 얘기하면서 사업예산은 축소되거나 삭감됐는데 홍보비 예산은 거의 다 증액돼 있어요, 홍보비 관련해서는. 문화재단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4억 7,000만 원이 언론 홍보비성이거든요. 언론과 하는 그런 홍보비가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예술관련 사업비는 계속 축소되고 줄어드는 반면 그런 언론관련 연계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는 거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콘텐츠진흥원도 홍보비가 여기도 1억 정도 늘었고 또 경기문화의전당도 통합홍보 마케팅비용 해서 이것도 거의 8,000만 원, 배 이상 늘었죠. 17년도에 6,8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5,000이니까 거의 배 이상 늘었죠.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무처 운영비에 분명히 아마 언론관련 홍보예산이 증액돼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런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는 실링을 이유로 계속 삭감되고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홍보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가면 갈수록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언론홍보도 있지만 매체가 다변화되니까 그러면서 또 매체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 공공기관이 사업이나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활동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든 매체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인 목적사업 외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은주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표지판 설치하는 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지금 8,000만 원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실태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 2018년 예산을 위해서.

실태조사만 한 게 아닌데, 설치도 했는데. 표지판, 안내판 다 설치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내년에 처음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작년도에 58개 했어요. 이게 작년도 실적 아니에요? 2017년도 58개 설치하고 동판 20개, 안내판 58개 다 설치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에 설치할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업배경에 2017년도 10월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건 사업배경에서 자료를 명확하게 못 했는데요. 실태조사만 올해 했고요. 안내판 58개소랑 동판 20개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에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에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국어문화진흥사업 있습니다. 이게 국어문화진흥사업은 매년 하는 건가요?

네, 매년 하는 겁니다.

이거 매년 하면서 효과는 어때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걸 매년 실태조사를 하시나요?

아니요, 매년 실태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000만 원 늘린 부분이 저희들이 인증제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경기관광특구 게시물에 언어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실태조사가 아니라 올해 사업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사업을 5,000하고 언어실태조사 및 개선사업을 5,000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올해는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이랑 해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그걸 한다고요?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했고 내년도에 인증제랑 경기관광특구 게시물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튼. 올해 실제 하겠다라는 사업은, 지금 올해 사업이 콘텐츠 개발에 50%밖에 안 썼어요.

이게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라 아직 예산이 덜 나간 겁니다. 예산은 다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자료를 연정예산이 됐건 집행부 사업이 됐건 저는 누가 봐도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타당하고 좋은 사업이구나라는 게 비쳐져야 되는데 아니, 이걸 보고서 이게 문화영향평가 2억짜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죠? 자료가 아마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장밖에. 이거 한 장밖에 없어서 자료를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가 하도 이해가 안 가서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가져온 게 역시 한 장인데요. 한 장에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주요사업 4건 컨설팅이라고, 공모 후 선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4건을 어떤 것들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무슨 컨설팅을 어디 4개를 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용역사업을 통해서 이 중간보고도 저희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런데 무슨 용역…….

그러니까 이게 문화영향평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기본법에 의해서 하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 지자체에다 권고를 한 사업입니다.

아니, 이거 작년도에 했었잖아요? 작년도에 연구용역해 가지고 나와서 올해 지금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올해 처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저희한테 워크숍 가서 전주에서 설명회 했잖아요. 설명회 하면서 평가 나왔다고 그렇게 올해 평가에 관계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건 준비를 한 거고요. 용역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럼 올해 용역을 얼마를 주고…….

1억 주고 했습니다.

1억 주고 뭘 했어요? 1억 가지고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정책별 저희들이 이건…….

그렇죠. 1억짜리 연구용역 예산 사업이 도대체 뭐가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더 올려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4건의 컨설팅을 한대요. 그럼 4건의 컨설팅을 하면 최소한 4건이 뭔지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카테고리는 뭘 하냐면 하나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선발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정계획이나 반복적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워크숍 갔을 때 1차 와서 설명을 할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문화영향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측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게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억 들여서 저는 정말 그 최종결과물이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4개의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업체가 어떤 업체죠, 연구용역하는 업체가? 그 업체에 1억을 어떻게 해서 줬어요?

이 부분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했다고요?

네.

공모 진행해서 어디가 가져갔어요?

“문화디자인자리”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컨설팅사업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다시 진행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네, 아무튼 일단 알았습니다. 예산설명서 255쪽하고 문화의전당 267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기도박물관 정문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6억이 출연금으로 올라왔어요. 6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게 어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경정비하는 거예요?

정문에 가보면 정문 앞이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차가 유턴하고 돌릴 때 겹쳐서, 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이 걸어 나올 때 이게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일단 개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기 계속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 문화의전당 시설개선비 60억을 보면 지금 이게 국고에서 20억을 받았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국고에서 20억을 받았는데 그 20억 받은 게 기간이 지나서 이월하면서 이월이 불가해서 지금 반납하고 도비로 추가…….

반납은 안 했습니다, 아직. 이월했습니다.

지금 270쪽에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270쪽을 보면요, 내년도 18년도에 60억을 추가편성할 게 필요한데 지금 국비 20억의 경우 금년 이후에 이월이 불가해서 반납을 하고 도비를 추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 사업을 진행해야만, 계약을 해야만 국비 반납이 안 된…….

그래서 올해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못 했잖아요. 그럼 올해 못 하면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계약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20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어떻게 계약을 해요? 지금 내일모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도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60억이라는 것을 계약을 그냥…….

절차이행을 다 했습니다. 절차이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이 20억 반납하는 거 반납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실한 겁니까?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 가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60억 책정이 60억이 아니라, 올해 60억이죠? 올해 60억이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꼭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