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득수 의원 발언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그쪽에 콜센터 직원을 지금 파견직원을 받아서 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떤 해피콜,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피드백 받아서 평가하고 하는 업무라서 아무래도 이런 업무들에 대한 것을 파견직으로 계속 둔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내년 3월까지만 운영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건비가 삭제돼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14억 1,000만 원 대비 2억 8,268만 원을 증액한 516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142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억 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4억 1,000만 원 대비 2억 8,268만 원을 증액한 516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2억 8,2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831억 3,90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사업 국고보조금 등 1,506만 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328억 2,0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2억 2,800만 원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3억 9,200만 원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5,000만 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55억 6,094만 원입니다. 120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0억 3,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2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4억 3,200만 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예산으로 17억 1,650만 원, 영상스튜디오 영상장비 유지보수 및 부속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5,305만 원,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노후 통신장비 교체,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3억 4,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1,177억 8,9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4억 5,3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124억 8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비 204억 1,200만 원, 접경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333억 2,800만 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 폐공가 등 미사용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개선사업비 10억 원, 경원선 국철 증편을 통한 경기북부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4억 6,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3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42억 7,5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외 통일교육 연수를 통한 통일 전문인력 양성 및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억 4,300만 원,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사업비 1억 원, 하나원 퇴소 이후 도 전입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서 초기생활안정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12억 9,8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176억 9,5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5,1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평화누리길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3억 1,000만 원, DMZ 일원 평화통일마라톤 개최를 위해서 2억 5,000만원, 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사업비 2억 3,000만 원,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파주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조성을 위해서 15억 2,400만 원, 접경권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비 18억 2,000만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비 22억 1,200만 원, 미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6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27억 6,2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공연사업비 5억 6,000만 원,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및 군부대 주변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5억 8,000만 원,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역주민과 미군 간 교류행사를 위해서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비 9억 7,000만 원,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55쪽 세입예산안 총액은 488억 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7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38억 6,700만 원입니다. 157쪽 세출예산안 총액은 488억 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22억 6,500만 원, 여주 북내 실내복합체육관 건립 7억 5,000만 원, 양평 어울림 생활문화예술촌 조성사업 9억 원, 동두천 산악레포츠구간 정비사업 8억 1,5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44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61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24억 5,300만 원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3개 사업, 23억 7,300만 원으로, 6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800만 원, 66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22억 6,500만 원, 69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7쪽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 2001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활ㆍ자립사업의 실질적 증진 도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132억 8,82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21억 5,333만 원, 지출 55억 5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3,653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변경사항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2억 8,268만 원을 추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세입예산은 831억 3,9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8억 1,7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7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831억 3,1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8억 1,7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1,455억 6,0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억 7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용은 위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도정시책 기획홍보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통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정시책 기획홍보 16억 200만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9,200만 원, 사진인화료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900만 원, 홍보업무추진비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 중 도정시책 기획홍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2% 증액한 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73개 신문사 등에 대한 광고가 연 1~2회에서 연 3~6회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명서 중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 지적에 따라 배너광고 시 보도자료와 연계해 사업내용이 포털 등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홍보 예산을 증액해 광고나 보도횟수를 늘리는 것도 일부 필요하겠으나 경기북부에 특화된 홍보아이템 등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두천-포천시를 연결하는 주변지역의 도로사업에 5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해당 사업 집행률이 39%에 그치고 있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그 집행률이 저조하여 사업의 진척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와 도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333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사업은 접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소득 증대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은 91%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군의 경우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 증대를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후에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사업도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폐공가 등 미사용 건물을 리모델링함으로써 마을소득 창출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의 부담률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연천군 청산면 백의2리입니다. 이곳은 그러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국비 80%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상사업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접경지역 빈집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지와 그것도 특정지역 한 곳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아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와 사업지역이 접경지 7개 시군이 아닌 파주, 포천, 연천 등 3개 시군에서만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에 1,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해당 사업의 2016년도 예산집행률은 40%였고 2017년도 10월 현재는 37%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지자체 차원의 사업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나 통일부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 업무 회의나 토론회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향후 남북관계 증진에 따라 교류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도의 남북교류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은 한강하구의 생태ㆍ역사ㆍ문화자원의 조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시기를 대비하고자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1억 원 전액을 편성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대상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향후에는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의 시행방법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예산 통계목으로 편성하였는데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위탁교육 등으로 실시할 경우 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비 통계목을 신설하였으므로 위 사업은 통계목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018년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개 사업에 2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지적한 내용인데 DMZ정책담당관은 위 해당 예산 전액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위탁시행해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더불어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DMZ 관광활성화 3억 1,0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ㆍ관리 4억 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캠프그리브스 장교숙소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지적하였던 DMZ 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및 생태도감 제작도 경기관광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계속하여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기관에 위탁을 하려 하고 있는데 DMZ사업 추진에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나라사랑 DMZ 체험캠프는 공정캠핑과 DMZ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캠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7년도 대비 사업비를 100%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산출내역 중 신설되는 세계시민 나눔캠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평화누리길 이용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이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명명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카라반 8대 임대, 캠핑장 4면 임대, 게스트하우스 인력 지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아닌 명품 평화누리길 활성화 사업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사업명과 동떨어져 실제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다음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장교숙소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역사공원 조성 31억 8,400만 원, 전시관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12쪽 하단의 예산분석정책관의 캠프그리브스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처럼 군부대의 사업변경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는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군관협력사업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지원에 8,000만 원, 군부대 주변 주민 안전시설 긴급 설치 및 군부대 주변의 열악한 지역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 중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군사시설 주변지역 민ㆍ군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 중 기타 군부대 주변 민ㆍ군 갈등에 따른 주민생활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영농인 출입 불편 최소화 출입시스템 정비, 군사시설물 철거 및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사실상 주민생활 편의개선사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활편의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도비 50%, 시군비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입니다. 경기도와 주한미군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현안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0%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18년도 예산안 500만 원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총 488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와 동일하고 보조금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438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3,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88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특 지원사업이 4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체 지원사업은 440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7개 사업에 48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시군에 지원되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 해당 사업 결산 시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자원배분 비율이 낮은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154억 4,1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2,31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은 20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132억 8,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8,975만 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1억 5,3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도 지출규모는 154억 4,1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2,3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는 5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 예치금은 99억 3,6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1,81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46억 5,500만 원, 공감 통일교육 4억 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사업에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2억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99억 3,653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금고 예치금은 북한 재난ㆍ재해 긴급구호 사업 등의 대비를 위해 도금고에 예치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2018년도 도금고 예치금은 99억 3,653만 원으로 총 기금 규모의 64.3%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치금 규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23억 7,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안 61쪽을 보면 4개 사업에 24억 5,3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성인지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800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체육진흥시설 지원 22억 6,500만 원,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기조로 하여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선 활성화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성인지예산안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여성 채용률을 100%로 하고 있고 균형발전담당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해당 사업이 현재는 공사 진행 중으로 성별 구분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성과추정치와 목표치를 각각 0%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은 여성 취업 지원 교육이수율 목표치를 95%로 하고 있어 이들의 취업과 생활고통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균형발전기획실의 성인지예산안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9,1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41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2억 1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발생액과 시군 집행잔액 반납분 세입 조치에 따른 금액 2억 8,268만 원을 증액한 504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 100%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2016년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등은 금년 6월 결산이 진행되었던 만큼 향후에는 적기에 세입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 밖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명시이월조서는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주요내역은 미군 공여지에 대한 10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변경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모드에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계획이 전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줄었고 DMZ 같은 경우는 많은 군부대 양여사업들이 올해 예산 갖고 거의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DMZ과 주한미군 공여지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전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지금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거기 기존에 공동마을회관이라든지 폐공가 형태로 되어 있었던 파출소라든지 이런 어떤 공유재산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고 향후에 민간한테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전체 마을의 빈집 정비를 유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적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한정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민간의 투자나 민간의 정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업자라기보다는 대부분 폐공가의 소유들이 민간이 소유하는 토지소유들이 많습니다. 그 폐공가가 널브러져 있는데 민간을 통해서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토지소유라든지 건물관계에 대한 소유 관계들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축적하고 있는데요. 선도적으로 공적 부분에서 하나의 모델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서 투자가치 내지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게 특수상황 지역, 접경지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해 보자. 그리고 이 사업들이 한 곳이 아니라 다수의 범위로 만약에 확산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수상황 지역의 국비 지원을 신청해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대상을 다 잡기에는, 그래서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취업교육 등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런 어떤 단기 취업과정을 통해서 잡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재단과 하나재단 등등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일자리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26명, 32명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한 과정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수요는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과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자리재단하고 하나재단하고 DB를 공유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알선사업들을 해 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재단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통일부까지 4자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나재단이 갖고 있는 DB 개인신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주체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그 자료를 받으면 일자리재단과 4개의 지역 하나센터들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의 취업상담사들한테 전부 맞춤교육들을 시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취업교육들과 알선사업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