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 기간 중에도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순으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축산산림국까지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당일 날 일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2.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설명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 있으셨지만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꽃은 우리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FT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 농정분야에서, 특히나 화훼산업과 과일산업이 타격이 가장 큰데 저희가 이걸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원래는 “원 테이블 원 플라워”라는 제목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순 아름다운 말로 고치기 위해서 직원들 공모를 통해서 “내 곁에 늘 꽃”이라고 순 한글로 지었습니다. 원래 꽃이라는 게 가까이 생활화하면 좋은 것인데 새로 꽃꽂이를 하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업자가 평균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꽃을 갖다 주고 수거하고 또 새로운 꽃으로 꽂아주는 이런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그런 생활화를 통해서 화훼산업도 활성화시키고 마음이 풍족해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과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8년~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황태현 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84억 원으로 기정액 2,377억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3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3,330억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쪽 해양항만정책과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64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정의 유사ㆍ중복사업 취소 방침에 따라서 평택항 O2O물류플랫폼 사업을 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406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82억 7,5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 4,5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7쪽부터 409쪽까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94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 노후 농기계 대체 비용 등 3개 사업에서는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FTA기금 과수지원에 1,350만 원, 배수개선 1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17억 6,800만 원으로 화성시 백미리 어촌마을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어촌체험관광시설 지원에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어업지도선 유류대금 부족분 반영을 위해 어업지도선 유지보수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연구소 본동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진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을 계속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60쪽까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국비 미교부, 준공시기 미도래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등 26개 사업, 292억 원을 명시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변경 예산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7건이 변경사항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에 7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밭농업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 계상되어야 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홍색 책자입니다. 먼저 641쪽부터 64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2,300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 2,138억 8,400만 원보다 16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농업정책과는 지특 연차사업 종료 등으로 금년 대비 5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해양항만정책과 세입도 금년 대비 13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6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국비지원 확대로 금년 대비 2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9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전국적 시행으로 금년 대비 13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60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과는 지방어항 건설 확충 등에 힘입어 금년 대비 6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우량치어 판매수입 등에 2,100만 원, 종자관리소는 수도 및 전작생산물 매각대금 등 3억 7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3,271억 4,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97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지특 국비와 종자생산시설 이전ㆍ확충 완료 등에 따라서 100억 원 규모가 감액 계상된 반면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촌ㆍ농업분야에서 3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22억 4,500만 원으로 농촌테마공원 사업 완료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 41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억 2,400만 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9,700만 원,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 운영비 8억 3,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9쪽입니다.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9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등 5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9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 9,9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2,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2,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3,9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1억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지원 4억 7,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농정시책 홍보와 농업인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경기농정 홍보비 6,000만 원, 경기청년농부 홍보 1억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지 제공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기획과 평가체계 구축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30억 4,500만 원,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비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농촌현장포럼 지원비에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정착과 농산업 창업 지원을 위해서 귀농귀촌 활성화와 박람회 참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8억 원, 창농 팜셰어 운영 9억 원,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비 3억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2억 6,000만 원, 농촌ㆍ도시 공동체 공유농업 활성화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형 식물공장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정주공간 조성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도 및 일반지구에 120억 5,800만 원, 권역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비 20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중심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1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등 3개 사업에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특성에 맞는 마을컨설팅 등 역량 강화에도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 3,800만 원과 외국인 농촌관광 교통ㆍ통역서비스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억 4,2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6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농촌 관광 홍보와 안전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판로확대 지원에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58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와 지원을 위해서 기금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91억 원으로 마리나 시설조성 사업 등에 금년 대비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항 홍보관 운영 3억 7,0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12억 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6억 원,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2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4억 2,000만 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해운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에 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신규 물동량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 지원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여객운임 지원 3,800만 원,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에 6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181억 1,300만 원,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비 67억 5,600만 원과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62억 7,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활성화 대행사업비 1억 7,000만 원, 쌀 가공제품 활성화 지원 7,500만 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1억 3,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농UP 상생사업 활성화 1억 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2억 1,000만 원과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에 5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생산체계 구축비 3억 7,8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 건립 지원에 4억 2,000만 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1억 6,000만 원,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6,500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비 9,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농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경기로컬푸드 농축산물 대축제 1억 원, 농산물 직거래 대잔치 2억 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4억 7,400만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3억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중간부분입니다. 경기농정시스템과 사이버장터 운영비 6억 원,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에 2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GAP 위생시설 지원 1억 4,000만 원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4억 8,8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농산물 출하조절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저온유통체계 구축비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경기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20억 원, 경기 G마크 홍보 1억 원, G마크 전용관 활성화 지원 1억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에 3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1억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지원 2억 5,0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1억 6,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비 6억 5,000만 원,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17억 7,000만 원,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에 2억 원 등 4개 사업에 2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안전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8억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비 2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 1억 원, 바른 식생활 교육비로 5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892억 1,300만 원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에서 금년도 대비 22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7억 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억 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3억 6,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으로 716억 2,200만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4억 8,500만 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2억 1,000만 원,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3억 6,000만 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1억 8,400만 원,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 15억 원,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2억 5,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74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5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8억 9,8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20억 6,1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억 5,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1억 1,800만 원입니다. 675쪽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5억 2,700만 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1억 5,5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1억 원, 여성과 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 20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5억 원 등 시설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42억 8,200만 원입니다. 676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8억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3억 원,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억 2,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정 40억 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3억 원, 잡곡생산 기반조성비에 1억 8,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과수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출하를 위해서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7억 2,400만 원과 과수 저장시설 개보수 비용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축된 화훼소비 활성화에 3억 300만 원과 과일간식 공급지원으로 13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조건불리직불금 3억 4,100만 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1억 6,6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11억 2,200만 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2억 1,000만 원, 밭농업직불금 88억 6,5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73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7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162억 1,6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4억 2,000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13억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억 100만 원, 스쿨에코팜 운영 2억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10억 원 등 6개 사업에 19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지원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경기미 마케팅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짜경기미 보상금 100만 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분담금 1,500만 원, 쌀전업농 육성사업 3,000만 원, 쌀 소비촉진 떡 가공 3,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3개 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튼튼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배수개선 138억 7,00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20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 55억 5,4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에 9억 원 등 4개 사업에 27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에 3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 5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농로 확포장 3억 5,100만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에 36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74억 5,800만 원으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에서 금년 대비 6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 관광지원 5억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700만 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에 6,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대명항 어항정비사업 35억 원, 연안정비사업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에 8억 3,000만 원, 어촌정주 어항건설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아쿠아펫랜드 조성에 16억 500만 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8쪽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지원을 위해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37억 2,000만 원, 연근해 어선감척 실태조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로 도 직접사업에 5,0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5,0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7,300만 원, 저효율 노후엔진 장비 등 교체지원을 위해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김 양식장 고정작업선 건조지원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어업 경쟁력 강화에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인공어초사업비 20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해면수산자원 조성 3억 3,8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비로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면과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비용 5,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비로 1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1억 200만 원, 어도시설 6,000만 원, 외래어종 수매에 1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에 1,300만 원, 해안가 쓰레기수거에 7,9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5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74억 4,700만 원으로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 등에서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식기술개발비 8억 1,700만 원, 시험연구개발 사업비 4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8쪽입니다. 수산물질병관리원 운영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되었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서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6,8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에 2,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99쪽입니다. 도민에게 민물고기 체험학습 확충을 위해서 생태학습관 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생태학습관 시설 보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에 1억 8,300만 원, 사육시설 개보수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생물의 질병 예찰과 방역, 교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수산생물의 전염병 진단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생충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비에 2,400만 원,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비용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운영비와 재료비로 2,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갯벌의 유용패류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에 3,500만 원, 갯벌생물 민챙이 서해 특산품종화 연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원활한 시험연구사업을 위해서 지도분석장비 구입비 600만 원, 어촌지도자 교육 운영비 1,600만 원, 어업인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수산업경영인 교육 운영비와 여비로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생태학습관, 수산질병관리원, 수산기술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54억 1,000만 원으로 종자생산기반 시설 마무리 등으로 금년 대비해서 15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원원종 생산 3억 600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비 8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과 공급 재료비에 1억 원, 보급종 정선과 소독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7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종자생산용 노후 농기계 및 장비 교체 구입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자관리소 이전과 4개 동 신축에 따른 종자생산시설 이전 추가공사비 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종자관리소 평택 이전에 따라서 종자생산기반 확충비 5억 6,000만 원과 청사유지관리비로 2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정선공장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과 샤워실 개보수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과 252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18년 본예산안 편성에 따라 2019년까지 추진 예정인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에 계속비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의 2018년 본예산 변경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예산은 국비내시 등에 따라 7건이 되겠습니다. 라이스랩 등 2개 사업에 국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경영컨설팅 등 2개 사업에 국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도비 부담 가능 회신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도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추가 계상되어야 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0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농정해양국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금년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총 14개 사업 139억 4,600만 원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9,7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건 107억 2,8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1억 2,1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주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투자규모는 3조 848억 원입니다. 228쪽부터 241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55쪽부터 156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2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699억 3,700만 원보다 30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수지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12억 9,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7,100만 원으로 시군적립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보증보험료 환급금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16억 7,7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552억 5,500만 원, 도금고 예치회수금 162억 2,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729억 6,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11억 원, 농어업 시설 과 경영자금으로 580억 원, 농식품투자조합 출자금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금고 예치금은 108억 6,800만 원입니다. 16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과 성인지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8년도 농정예산 확보를 위해 그간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의 권익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농정해양국 예산심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농정해양국 예산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2조 3,041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조 4,57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38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30억 1,0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3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표4와 같으며 증액분 7억 8,000만 원 모두 14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3억 4,5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4억 3,500만 원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7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14개 사업에 7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3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없으며 이 중 감액 편성은 사업의 취소 및 포기에 따른 것으로 2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현황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정해양국 총 26개 사업 296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 중 13개 사업은 국비 익년도 교부 예정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7억 8,0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은 3억 4,5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사업을 반영하여 7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99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조 2,81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은 6,0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634억 원보다 7.1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농정해양위 소관 본예산 규모는 3.3%였습니다. 연도별 농정예산의 도 전체 일반회계에 대한 비율의 변화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2,300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로는 표3, 표4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안은 3,27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7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152억 등이 증가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5와 같으며 농업정책과 감액은 국비 감소, 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따복미래농장 만들기사업 미반영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297억 3,600만 원은 자체재원이 134억 3,500만 원, 의존재원이 163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 23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47개 사업 217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표9와 같으며 32개 사업으로 감액규모는 115억 8,500만 원, 대부분 사업량 축소 및 국비 감액내시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17년도 사업 중에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10개 사업 37억 원으로 그 사유는 일몰사업과 사업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비사업 중 지방비 부담에 대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도비 비매칭 사업은 66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338억 1,300만 원에 달해 시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18년 출연금은 58억 8,9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10억 5,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홍보예산을 감액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18페이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300억 7,7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271억 4,600만 원으로 27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실링 한도에 묶여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증액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17년 대비 3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29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이 4,100만 원 감소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이 30억 7,2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이 30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농식품투자조합 출자계획에 따라 출자금 30억 원이 증가하고 학자금 이자지원이 2억 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내 농업인들의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불용액의 감액방법을 모색하여 자금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불용액의 효율적인 재사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농정해양국))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염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홍보비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있죠?

홍보비요?

네. 홍보비 관련해서. 심사해서 1개소에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죠? 그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때 내려 보내는 지침서 있죠?

지침서요?

네, 그것 좀 한 부만.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서.

네, 바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염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화훼농가를 위해서 “내 곁에 늘 꽃”이라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항을 드렸는데요. 오후에는, 이게 과일간식인데요. 역시 FTA가 과수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컵당 약 2,000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대상은 31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 어린이집의 약 2만 7,000명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씩 과일을 제공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한 번 실험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릴 때부터 과일을 먹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미래에 우리 과일의 소비자층을 확대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균형 잡힌 그런 건강 식단을 제공함과 아울러 과일이 보통의 경우에는 시골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지역에서만 나는 과일을 주로 먹게 되는데 이건 제철 과일을 그때그때 계속 바꿔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내가 평소에 먹어보지 않은 과일을 여러 개를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도비 100%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저희가 만약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잘된다면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자부담을 조금 해서 과일 공급을 확대하면 과수농가 소득도 증대하고, 또 이거는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드셔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챙겨 가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과수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아이들 간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이어서, 우선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소비처 개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다 친환경급식을 하죠? 거의 100%에 가깝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친환경농산물을 먹인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의 연계선상에서 학부모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하면 소비처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농산물을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어서 팔 데가 없어요. 올해 제가 율무농사 친환경으로 짓느라고 인증받기 위해서 고생 말도 못 하게 했는데 지금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다, 어디다 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친환경을 생산해 보니까 해도 소비처를 개발하지 않으면 생산하는 농가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기왕에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면 학부모들까지도 홍보가 돼서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집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염동식 부의장님 지적과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유통과 판로 확보에 전념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필두로 해서 지금 생산도 어렵지만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친환경농산물, 특히 G마크농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그다음에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 거기에 더불어서 학부모들까지 좀 같이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친환경농산물도 생산하지만 이것들이 아이들한테나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에 연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올해 율무농사를 짓고 율무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게 한 2만 원대가 넘어요, ㎏당. 그래서 농사를 지어 놨더니, 이거 보니까 학교급식에 불과 얼마 들어가지를 않아요. 한 18t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생산한 것만 해도 한 20t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도저히 될 수 없는, 생각, 판단 미스로 저도 농사를 짓게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생산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국민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한번 기회가 되시면, 혹시라도 그런 사업에 착안하시게 되면 추경에라도 그런 것들이 예산안에 반영돼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화훼나 과일처럼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소득하고, 우리가 NEXT경기를 하면서 5,000만 원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겠다, 그러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 원 되려면, 우리가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에 1,500평 농사를 지으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자기 땅일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고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도지(賭地)를 얻어서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사가 아주 잘돼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으면 1,500평에 1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연간 100마지기 농사를 지은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연간 1,500만 원이죠? 100마지기 농사를 지어도 연봉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평택의 예를 든다 그러면 거기가 전체가 다 간척지고 그래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데도, 우물을 팔 경우에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타작물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시설채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짠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새우양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우양식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지역에 한 12농가가 있는데 12농가 하는 걸 봤을 때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서 성공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30% 정도밖에 성공을 못 하는 겁니다. 12농가에서 2농가 내지 3농가밖에, 논 양식의 한 80% 정도 이상 수확을 하는 사람들이 두세 가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80% 성공된 그 두 농가들을 보면 1,500평에 한 1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될 방법은 그런 방법을,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산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금 시에다가 예산을 내려서 시에서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장비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가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우리가 서로 관리를 함께해 가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행정을 펼쳤을 때 그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어서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누차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몇 번 얘기하는데도 이게 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과장님도 그러시고 수자원연구소 소장님께서도 그러시고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잘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하겠고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 수산에 있어서 핵심 아이템을 저희는 김, 그다음에 흰다리새우, 장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하고 새우를 보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새로운, 무병새우연구소 예산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연구도 하겠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랑 같이 해서 경기도가 좀 더 많이 현장에 나가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현장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셔야 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잘될 것 같고, 그래서 억대 농부들을 양산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NEXT경기를 통해서 5,000만 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농가들한테는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정해양위에서 로컬푸드든 경기도 G마크든 농산물이든 사실은 판매나 판로에 대한 정책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경기농수산물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도 판로가 없는데 그분들의 NEXT농정 5,000만 수익 이걸 어떻게 창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생산품 또 친환경적인 생산품도 중요하지만 그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판로로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고민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게 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판매 내지는 판로촉진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대축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오프라인에서의 판매촉진을 위한 하나의 행사라면 지면광고를 통한 신문광고 홍보도 있겠지만 경기도의 나름대로의 청취율을 가지고 있는 경기방송을 활용해서 좀 더 현장감 있고 다양하고 또 경기도 곳곳에 있는, 특히 로컬푸드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또 많이 돼야 사실은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한 5억 6,000 국도비 50 대 50으로 섰는데 이게 지금 지속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내용을 아시면, 다년도 사업이면 조금 활성화가 돼 있어서 농정해양위 소관 상임위원들도 내용을 알 것이다 싶은데 저희도 잘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 교육지원사업이면 어느 정도 성과나 효율이 있었으면 대충 내용을 짐작할 듯 한데 전혀 내용을 몰라서. 식생활교육 지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지하시기는 어렵다고 보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국비가 140억인데 도비가 한 10억 6,000이 매칭이 됐어요. 이거는 소관 부서에서 타작물 생산촉진을 위해서 타작물 재배지원비를 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산조정제, 벼농사를 안 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현재는 ㏊당 340만 원 발표를 했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농식품부로부터 지난 11월 2일 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은 타작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당 340만 원이 아니라 차등을 두겠다. 그래서 벼농사 대신 총체벼라든지 다른 작물을 심더라도 최소한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확정은 안 돼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나름대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부의 그런 조정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준비를 해 주셔서 보고 있습니다만 과일간식 공급지원도 굉장히 참신한 정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봅니다. 여기에 13억 정도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만 13억입니다.

그런데 화훼농가는 3억 정도밖에 안 세워 가지고. 그럼 가뜩이나 어려운 화훼농가를 왜 또 차별하시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화훼에 대해서는 왜 3억 밖에 안 세우셨나요?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작 단계이고 먹는 과일처럼 바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어려운 쪽에 예산을 조금 더, 그리고 관심을 더 주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집행부에서도 이것도 고민하기 어렵다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고민을 안 하시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물론 과일은 나름대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예산을 나눠서 하면 부담이 줄어드는데 화훼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판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여건인데 그걸 어렵다고 팽개치면 정작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구색 맞추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시군구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비 100%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군구에 생산농가가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하고도 좀 정책적으로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인데 이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거론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과제가 몇 가지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연구과제 종류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소의 역할이 향후 경기도의 좋은, 특화된 해양자원 한 가지만 연구해도 사실 경기도 어업을 다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경기도 해양자원연구소가 해야 될 최고의 목표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구소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이게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는 연구소인지 아닌지 회의가 든다니까요. 뭐냐, 총예산 중에서도 한 74억인데 일반경상비 20억 빼고 또 기타 빼고 뭐하면 실제 연구에 들어간 돈이 한 4억 돈인데 그것도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2억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나누다 보면 연구에 실제로 들어간 건 7,000 얼마, 4,000 얼마 해서 1억 돈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할 것이며 이 연구소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고려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유지보수하는 기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산상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도 국장님이 한번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주요목표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그 부분과 아울러서 지금은 수산물안전검사 체계에 대해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예산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또 수산물 중에서 저희가 우리 경기도에 맞는 핵심자원을 찾는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에 보급되지 않았던 새꼬막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내년도에는 무병새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아까 염동식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병새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공만 하면 아주 획기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보이고 미래전망도 밝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연구개발, 기술개발에 해서 한 12억 정도 그리고 예산도 올해 비해서 24억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거는 연구비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이것저것 빼면 실제 연구비, 그리고 연구원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거 해외교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사들 또 연구개발부, 수산물안전검사부 이런 부분이 예산과 아울러서 조직이 조금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런 고민까지가 다 연결이 되겠죠.

저희가 조직계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입니다.

하여튼 연구소의 본연의 역할과 목표가 뚜렷하면 예산에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또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누누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 경기도가 예산이 19조 6,700만 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3%가 올랐죠. 그런데 경기도 농정예산은 우리가 차지하는 예산조차도, 2017년에는 물론 403억이 오른 거라서 7.1%가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도별로 2013년부터 14, 15, 16, 17, 18까지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8년도가 19조 원이 되면서 저희가 3.13%의 농정예산을 차지한 것으로 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확히 퍼센트를 따져 보면 3.13%로써 2014년부터 역대 최악입니다. 수치상으로도 경기도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가 13%로 올라서 403억의 7.1%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19조에서 농정예산 6,038억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오른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6년째 내려갔습니다. 이거 최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도예산이 약 2조 1,00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1조 2,000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공행정비로 한 5,000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예산으로…….

국장님,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로 해당 실국에서 분포도를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농정국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전국에서 저희가 몇 등이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농정예산은?

전체 예산으로 하면 5위 정도 하는데요. 도예산만 하면 한 2위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경기도 자체 예산이 2조가 증가를 했다 하지만 농정국 예산으로써 금액은 당연히 늘죠. 하지만 전체 규모적으로 봤을 때 6년째 최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거는 우리 농정에 대해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투자에 있어서 경기도가 얼마만큼 분발을 했는지 성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꾸 예산에 대해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정에 대해서 발전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지 않는데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한 번 획기적인 농업부분의 발전방향을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또 그 와중에도 경기도에서 선택형 맞춤농정이라든가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이라든가 여성ㆍ노약자의, 여성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라든가 농업용 관리기 지원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증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서 일하시는 관계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에 감자선별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자선별기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치요구를 했는데 올 예산에 담는다 그랬는데 제가 예산 담은 걸 못 봤습니다. 이거 추진한 내역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나눠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보고를 마쳤고 12월 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료에 여기 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어디에 담으셨나요?

내년 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광주 친환경유통센터에 도소매기능을 같이 복합해서…….

그러면 용역을 이제 줘서 내년의 예산편성조차도 정리,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까?

용역이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용역결과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그런데 제가 이거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간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씀 나눈 적 있으세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참 어렵게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노후어선 엔진교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수면에서 노후어선 엔진교체 대상이 올해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는 거죠?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예산이, 노후어선 엔진을 교체하는 것은 내수면의 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담당, 누가 답변 따로 하실 건가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걸로 할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착석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인권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노후어선이 지금 경기도에 대상자가 몇 척이나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저희 노후기가 1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14대인데 지금 노후어선은 몇 년만큼씩 교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특별한 선령은 상관이 없고요. 기계라는 것이 얼마만큼 시간을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그런데 노후어선이 보통 내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5년 주기로 교체가 가능한데 대상 어가가 지금 몇 어가입니까, 경기도에? 지금 금액적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액적으로 도비가 2016년도에 5,300, 2017년 6,400인데 이것 가지고 5년 동안 몇 군데나 교체를 하시겠습니까?

이건 내수면 어업만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당 어가가 몇 군데냐고요?

저희가 내수면 어가가 총 2,433가구인데요.

2,300이요?

2,400…….

그러면 1년에 지금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몇 군데 하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통 5∼6년에 엔진교체나 어선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물량 가지고 10년, 20년, 100년이 가더라도 다 교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량 조정을 좀 확대하시고, 또 시군별로 편성한 것도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준 데가 있어요, 이거 무슨 늘려도 시원찮은데 준 데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국비에다 의존하지 마시고 도비에도 관계되셔서 일을 하셔야지. 국비가 줄면 도비도 줍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마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낚시터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2016년도에 1억 4,000, 2017년도에 5,400. 아니, 도대체 도비가 국비에 의존해서 사업비가 조정됩니까? 국가에서 낚시터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이건 낚시터마다 전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아니, 그런데 지금 국비가 주니까 도비가 다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비도 유지를 해서 국비에 매칭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국가에 의존해서 경기도가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도비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일부 시군에다 안분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시군이 이 사업 때문에 더 줄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지금 국비가 매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국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큰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낚시터 가 보세요. 이래 가지고 낚시하러 레저인구들이 유입이 되겠습니까?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이 사업조차도 지금 머물러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수면 생태교란 외래어종 수매사업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굉장히 외래어종 때문에 토산어종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도 또한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조차도 3∼4년째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수산과에 관련돼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이건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외래어종을 퇴치한다는 그 사업목표는 환경부서에서 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어선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외래어종을 버리지 말고 가져와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농정해양 수산과에서 전적으로 외래어종을 퇴치한다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퇴치한다.”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외래어종을 퇴치해야지만 우리가 토산어종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수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국비, 국비 얘기하시는데 아니, 지금 경기도가 국비에 의존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외래어종은 이건 국비가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하는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충을 해서, 지금 외래어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한 건요. 시군의 신청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럼 시군 거 가져 오시면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저희가 100%는 못 해 줘도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존해서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청량에 의해서 우리가 균등 배분하는 겁니다.

지금 모자라서, 시군에서 이거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요구한 대로 하셨다고 그러시면 이거 맞지 않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00%는 못 해 줘도 거의 90%까지…….

100%가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90%까지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0%도 안 되고 있습니다. 90%가 아니라 지금 많은 곳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하셔셔…….

저희가 하여튼 예산확보를 앞으로 충분히 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소요를 봐서 이런 부분은 어가소득하고도 좀 관계된 부분이라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군에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되풀이하셨는데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자꾸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서로가 좋지 않은 말만 오고 갑니다.

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우리 농가나 어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서로가 예산을 담아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건데 자꾸 이걸 시군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준 것에 대해서 도비 매칭을 더 많이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5,900이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러죠?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그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에 비해서 학자금 주는 학생이 줄었다, 수요가?

점점점 줄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예산 준 만큼 대폭적으로 준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 필요한 만큼 줄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걸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지는 않고 신청한 만큼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수립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한 만큼은 다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억 6,000여만 원을 줄여도 되겠다 그런 뜻에서 줄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예산이 없어서 줄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그건. 그다음에 로컬푸드 농축산물 대축제에 1억이 돼 있고 농산물 직거래 대잔치에 2억이 있거든요, 예산이. 이게 어떤 행사죠?

이건 로컬푸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죠, 어떤 홍보?

지금 로컬푸드 대잔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용인의 카페거리에서 31개 시군의 로컬푸드 농산물을 전시, 판매, 홍보하는 것들이 됩니다.

농산물 직거래 대잔치는요? 이건 “대잔치” 하면 어떤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명칭은 다르지만 행사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김치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두 가지 예산은 오프라인 홍보, 판매, 전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포천의 예를 들자면 포천농산물 대축제를 서울시청에서 몇 년간 했어요. 제일 문제는 인원 동원 아니겠습니까, 홍보보다는?

맞습니다.

포천에서 시장이 지시해서 읍면별로 차로다가 인원을 동원해서 올라가요. 결국 보면 서울시민은 별로 없고 동원된 포천시민들만 바글바글하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한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실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포천 자체 내에서 3일간 했어요. 그런데 또 장단점이 있죠. 거기도 역시 포천사람이 축제려니 하고 와서 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동원시키고 형식적인 그런 행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농민이나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잔치가 돼야지 형식적이고 가수나 불러다 놓고 또 이렇게 헛돈 쓰는 그런 잔치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몇 년간 우리 시에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걸 보고 살 수 있고 이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1억, 2억 이렇게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절하게 좀 잘 쓰여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포천시 예까지 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후계농 교육지원에 9,700만 원 교육비가 돼 있어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에. 그런데 2018년도 창업후계농이 몇 명이나 예상이 되죠, 교육 예상인원이?

지금 약 296명가량 되는데요. 교육비 산정이 보면 2박 3일 해서 회당 30명씩 합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계농업인은 바로 후계자 자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선발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인원을 교육하는 거죠?

매년 한 300명 내외 이렇게 선발이 되는데 초기 진입하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에 약 8억 원이 예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게 4억 6,000여만 원이 돼 있거든요. 실제는 저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협대를 다녔었어요, 제가 자부담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하고 있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또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기 위하거나 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1년여 과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창업후계농들이 2박 3일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교육을, 이 사람들이 처음 후계농이 돼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농업을. 그러기 위해서 처음 농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의 교육을 진짜 철저히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도 안 되는 돈이 너무 적다,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런 창업후계농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2박 3일 갖고는 이게 사실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의 예산을 세우셨지만 추경에라도 더 한 번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육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고경영자과정은 1년, 마이스터는 2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문화돼 있는데 후계농 교육은 지금 처음 진입단계인데 2박 3일이면, 저도 지금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과정에 참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이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농업인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목.

첫 스타트입니다.

2박 3일 갖고는 사실 오리엔테이션하고 뭐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만단 말이에요. 물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마이스터대학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우리 농업을, 창업을 하는데, 창업주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진짜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업에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경기도 농정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경험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같이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죠. 이것이 무려 150억이라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포도에 지원되는 거, 포도를 폐업을 시키면서 또 다른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더라도, 전환을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콩이다 하면 콩이 아주 그냥 무수히 많은 농가들이 콩으로 몰려서 콩값이 폭락되거나 그런 게 없도록 이걸 한번 조정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여기 작물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무려 152억이란 돈을 거기다 다 투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타작물 전환은 콩이나 밀 같은 그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품이 아니라 총체벼처럼 축산도 살리면서 타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작물로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지금 과수나 작물 같은 경우가 온도가 북상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포천이나 가평에서 재배되는 사과가 언젠가는 평양, 개성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측하는 게 데이터농정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처럼 그런 책자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과거의, 또 현재의 그런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의 현장농가한테 추천하는 그런 데이터농정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멀겠지만 저희가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런 역할들도 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많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특히 이 많은 예산 잘 짰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잘 집행해서 우리 경기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일단 2018년도 예산을 짚기 전에, 물론 국장님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2017년도 예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지역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에요.

네.

아마 2016년도 속기록을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 14억 2,000만 원을 세워달라고, 경기도에서 95억을 책임지기로 해서 세워달라고 얘기했고 그걸 가지고 논쟁을 일정 부분 해서 집행부에서 도와줘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들어와서 2016년도에 얘기했던 건 싹 어디로 도망가고 2017년도 새로운 사업예산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은 나한테 얘기했었어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9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201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얘기가 됐던 거를 2018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서로 논의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그만큼 지원이 안 되고 30 얼마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다.”로 바뀌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투융자심사 받을 적에는 경기도가 9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했다면 몰라도 이미 2016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돼서 이걸 기정사실화로 9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게 3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또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당초에 아마 수원시에서는 95억 원을 요구했었고 또 그게 아마 도의 약속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아니었다면 2017년도에 14억 2,000만 원을 주지 않았겠죠. 약속사항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4년에 걸쳐서 31억만 줘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처음, 초창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지금 경기도에서 누차적으로 주장하는데 문제는 지금 경기도의 매칭사업을 거의 사업비를 넣지 않았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지금 14억 2,000만 원이 매칭으로 들어갔어요, 이게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경기도가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수원시가 이걸 9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이만큼 내시오!” 일단 경기도가 수원시보다는 상급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수원시의 지시를 받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아무 대꾸도 않는데 95억 5,000만 원을 여기다 써서 투융자심사를 받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면 지금 시군별로 보조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보조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투융자심사 들어갈 적에 이 9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경기도가 약속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안 했으면 수원시가 이거 사기거든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를 포함해서. 그럼 당연히 경기도가 이걸 고발해야죠.

위원님, 이거는 그 당시에 경과과정에 관한 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잘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과정을 좀 답변드리도록…….

내가 담당과장하고도 누차,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하고 논의할 적에 틀림없이 95억 5,000만 원이 맞았죠?

작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95억 원은…….

그러니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저하고 얘기할 적에?

우리 도에서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수원시가 이 금액을 정해서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가만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수원에서 요구할 때는 95억 원이었지만 그것도 역시 도 자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4억 2,000만 원 세울 적에는 왜 가만 있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없었지만 위원님의 역량이 하도 강해서 세운 걸로 저는…….

아니, 일개 평의원이 14억 2,000만 원을 세운다는데 그게 적은 돈입니까?

적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요구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반영을 안 했었는데, 요구를 안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14억이라는 거금을 확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예산을 할 적에, 저는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틀림없이 과장님도 저한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았었고 그다음에 퇴임하신 김건중 국장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다셨고. 증액예산이기 때문에 동의는 차마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의도 안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이 예산문제는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 예산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2018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해서 이게 무려 4억이 나가요, 10억 중에서. 그러면 6억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행사, 이걸 운영하는 데, 활성화 지원을 하는 데 1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서 무려 40%에 해당하는 예산이 거의 운영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실제로 귀농귀촌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죠? 여기 652쪽입니다.

652쪽…….

652쪽.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그거 자료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리면…….

행사운영비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료를 보시면 그 안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8억 중에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로컬푸드도 마찬가지로 보면 거기에 축제예산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지만 약 5억 정도 됐었어요.

네.

그게 5억이라고 하는 돈과, 또 실제로 지금 귀농귀촌에도 지원한다고 해서 10억 중에서 결국에 또 행사비가 2억, 운영비가 2억. 그러면 6억은 어디다 씁니까? 나머지…….

운영비는 이거 귀농귀촌 활성화 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2억.

박람회요? 무슨 박람회를 합니까?

전국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2억이나 씁니까? 그거 참가하는 데 부스 빌리고 어쩌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1회가 아니라 1년에 한 7∼8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산, 거의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런 홍보비나 그런 데 참가하는 데 쪽에 다 쓰여지지 실제로 귀농귀촌자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귀농귀촌하십시오.” 하고 떠들고 다니고 소모하는 예산이지 귀농귀촌자한테…….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이석 위원장, 원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자료를 보고 좀…….

귀농귀촌자들한테 실제로 예산이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집행부에 우리가,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로컬푸드 이런 거 행사합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그냥 바닥에 돈 깔아놓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님, 그렇지는…….

저는 이런 예산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한다면 대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내용을 보면 8억 중에서 5억 7,000만 원은, 예를 들면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이라든지 스마트 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로컬푸드 농축산물 대축제 해서 1억, 그다음에 또 다시 직거래 대잔치 해서 2억 또 여기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금 해서도 있고 여기에 또, 쉽게 말해서 예산이, 거의 로컬푸드 말고도 아까 다른 예산이 2억 정도 대축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국장님!

네.

그리고 그것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홍보비 해서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또 있어요.

귀농귀촌 관련해서요?

말고요. 그냥 우리 농정국의 사업비가, 또 홍보비로 해서. 이건 무슨 홍보비예요? 홍보비.

홍보비는 지금 과에 다양하게 있고 행사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는 거죠.

대표적으로 친환경농산물 G마크에 대한 홍보예산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국장님! 지금 그러한 예산들은 빠짐없이 집행부가 원하는 만큼 전부 다 예산이 100%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017년도 원래 본예산에 1억 정도가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협의하에서 한 6억 정도를 증액해서 올해 17년도에 약 7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년에는 그럼 친환경농산물, 왜냐하면 지원을 받은 농민들이 일부분이지만 지원을 받으니까,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지어서 감소된 걸 지원금에 의해서 약간이라도 보전 받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의존이 되겠다 싶어서 지원해서 하겠다고 해서 내년 경기도 자체 집행부가 사업을 세웠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 예산은 무려 50%가 넘게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없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까 홍보예산, 행사성 예산 말씀하셨지만 유통ㆍ판매를 위해서는 홍보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산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경기도 농정해양만 분석해도 57%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생산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걸 유통ㆍ판매를 위한 부분과 홍보를 위한 예산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로컬푸드 한 부스에다가 한 번 행사하기 위해서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갖다 쏟아붓는 것과 오히려 그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분산시켜서, 전번에 행감 때도 제가 제 지역구의 예산 가지고 간 걸 가지고 폄하해 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정국 주최하에서 예를 들어 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최소한도 5개 시군이라도 정해서 농정국 주관으로, 정말 부스 가서 보십시오. 진짜로 농사짓는 농민들은 거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스 100개면 정말 농사지어서 자기 “이거 내가 농사지었습니다.” 해서 가져오는 농민들 거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용인시 하면 수원시에서 동원된 사람들, 관변단체 봉사자들, 용인시 관변단체 봉사자들 다 동원돼서 있고 거기 부스에 있는 농수산물은 전부 다 수원 것이 아니라 중간업자들이 와서 부스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양평이면 양평에 가서 “이러한 행사를 할 예정이니까 농민들이 참여할 사람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해서 3일이면 3일 해서 “당신 여기서 얼마 팔았습니까?” 해서 앗싸리 부족한 부분들을 보전해 주고 홍보하는 게 정말로 거기에 대한, 농민을 위한 농정위가 되는 거지. 전국 단위의, 물론 안 갈 수는 없겠지만 전국 단위 가서 부스 10개, 20개 차지해서 “경기도입니다.” 하고 떠들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들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농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거기 농민 단 한 명도 없어요.

위원님, 김성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행사를 다녀봤고 또 관련 회의도 많이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좀 실망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 회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특히 오프라인 행사, 그래서 동원되는 행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에 갔을 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은 게 기존의 로컬푸드든 아니면 농산물 행사든 간에 사람을 끌어 모아서 하는 행사는 어렵다.

잠깐요. 우리 진흥원 원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들이 대부분 진흥원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올해, 제가 물론 처음으로 작년에 농정위에 들어와서 농정위가 1년간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닙니다.

네.

앞으로 단돈 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걸 갖다가 정말로 할망정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안 되면 그러한 행사를 안 하든지. “이렇게 농민들이 참여가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걸 앗싸리 여기 상임위에 와서 건의를 해서 없애든지 할지언정 중간상인들 한 2∼3개 부스 갖다놓고 그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 와서 가락국수 만들어서 팔고 부침개 부쳐서 팔고. 이건 안 됩니다. 못 하게 생겼으면 아예 그냥 1,000만 원을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한 두세 군데 부스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전체 음식을 만들어서 앗싸리 무상으로 도민들 전체 꾸려나가는 게 행사지 거기서 관변단체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국수를 팔고 어쩌고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큰 예산낭비더라고요. 앞으로 만일에 이러한 예산이 세워진다면 꼭 진흥원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가지고 예산이 엉뚱한 사람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자는 거죠.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어서 제가 나가서 올해 한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사전에 계획이 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농협이라든지 G마크 업체, 6차 산업 업체들 해서 사전에 통지를 보내서 정리를 해서 그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 연정예산으로 하는 부분들은 갑자기 좀 여러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저는 그러한 행사들을 막자는 게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정말로 해 보고 난 다음에, 다음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위원장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손을 들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라고 그러니까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경기도 농정해양국을 위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회적경제형 식물공장이 있죠?

네.

식물공장이란 용어가 쉽게 와 닿지를 않아서 식물공장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통 전통적인 농업은 토지 위에다가 농사를 짓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양액재배 이런 방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공장형 또는 도시아파트에서도 그런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하는 그런, ‘도시’ 자도 붙여도 괜찮은데,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식물공장의 생산량이라든가 노인들의 연령기준 이런 거, 인력방안 등 여러 가지 내부 검토과정을 진행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나 경로당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특별한 일거리도 없고 소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직업도 없고 역할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해지는데요. 그런 데 식물공장을 넣어서 같이 식물도 재배하면서 그걸 가지고 약간의 판매와 또 이웃 나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통 사회적경제형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또 있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도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곳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에도 내진보강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에 농업용 저수지가 34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내진설계 대상이 30개소입니다.

네?

30개소요. 내진설계 대상은 저수량이 약 50만 t 이상인 경우인데요. 경기도 대상은 30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개소는 내진보강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개소 이동저수지는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1개소만…….

네, 30개 중에 1개소만 현재 시행 중입니다.

1개소만 앞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죠? 내진설계를 제대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50만 t 이상만 법적으로 내진설계 대상인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여성ㆍ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5억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윤진 위원님 등 포함해서 많은 요청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윤진 위원님이 언제 이런 거 많이 요청한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요.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랬어요? 김윤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통계자료에서 보면 농기계 사고 치사율이 일반 차량사고 치사율보다 높다는 자료를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거는 미처 못 봤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교육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내년도에 농업인 재해안전보험금을 18억으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 정도 커버하던 것을 내년에는 한 20%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으셨다는 얘기죠?

네, 지금 현재는 보험으로 하고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교육 분야는 현재…….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그냥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61페이지 보면 2017년도 추진실적에 28개 시군 있는데요. 28개 시군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시군이 있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농업이 없는 그런 시군.

농업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까?

네, 구리 같은 경우 이렇게 농업이 없습니다.

어디요?

구리, 안양 이런 데는 거의 농업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리하고 안양에 하나도 없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안양 출신이 농지가 좀 있다고 그래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있던 위원이 있었는데, 아무리 안양, 구리라고 해도…….

아주 미미하게는 있는데요.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성남…….

그렇지. 그런 게 대상이 안 되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는데요.

면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까지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농지가 없다고 보면 안 되죠. 서울도 있어요, 서울.

네, 그렇습니다.

저 평양에 가면 농지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에도 있고 하니까 그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에는 “있는데 조금 그런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31개 시군에서 29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이해가 빨랐는데,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시는데요. 제가 경기도 농정예산 전반적으로 늘 이때쯤 되면 염려했던 부분이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다들 고생하시고 했는데, 작년에 3.3%였죠? 일반회계 기준으로.

네.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된 걸 보면 오히려 거꾸로 3.16%로 내려앉았어요. 경기도 일반회계 지금 성장률이 거의 한 13% 정도에 육박하는데 농정예산은 불과 7.5% 정도밖에 추가예산을 못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5% 정도는 돼야 전국 평균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사님한테도 누차 얘기했고 기획조정실의 조청식 실장님한테도 제가 5%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오히려 더 형편없이 내려앉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해양위 전체로 보면 그런데요. 농정해양국만 보면 올해 본예산 기준에서 2,974억 원으로 약 1.75% 차지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3,271억으로써 약 1.7%,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사실 아쉽습니다, 저희도 좀 늘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아니, 경기도가 일반회계 12%가 넘게 성장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농정예산을 맥시멈 5%까지 끌어올려줄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성장비율만큼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경기도 성장하는 것의 절반 수준밖에 농정에다가 반영을 안 해 주면 농정예산을 언제까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5,000평 농사지어 봐야 연소득이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타 도에 비해서, 올해 전남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전남도는 얼마입니까? 농정예산 전체가 얼마예요? 총예산에서 우리보다 형편없이…….

전남 예산이 농업분야 전체로 하면 8,450억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아, 전남이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전남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수준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적습니다.

재정이 우리보다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경기도보다도 더블이에요. 농업인 숫자가 전남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아시나요?

숫자로는 그런데요. 비율로는 경기도가…….

아니, 경기도 농민들은 1,300만 도시에 살고 있어서 보호받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농민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예산규모로 한 5위 정도인데요. 적은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쌀직불금에서 우리가 전라ㆍ경상도의 한 5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규모에 따라서 쌀직불금 액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축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은 건 뭐냐면…….

축산이 적어요, 우리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경기도는 다른 시도의 25%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국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최소한 경기도 성장률만큼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터무니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경기도 성장률에 맞춰서 최소한 농업예산을 경기도가 12.6%가 성장이 됐다고 그러면 12.6% 그 정도는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농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농민들 어렵습니다, 땅값 올랐으니까 부자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농사를 지으면요. 땅 한 구간씩 팔아야 돼요, 1,500평씩은 팔아야 빚 갚고, 5년 동안 빚진 거 5년에 한 번씩 땅 한 구간씩 팔아서 빚 갚아나가는 게 경기도 농민들의 실생활이에요. 그래서 농업예산은 예산부처하고 다투시고 혹시 그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인식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삭발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5%까지 끌어 올려줘야 된다고 수차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하는 성장률에도 못 맞춰서 이렇게 반 토막을 내서 주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정분야 예산이 많이 증가해야 된다는 인식에는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년도 수준은 유지했는데…….

평년도 수준을 저기 했는데 작년에 3.3% 갔다가 올해는 3.13%로 이게 이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국까지 포함해서 그런데요. 농정해양국만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예산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농정국만 따진다면 농정국은 12.4% 이상 받은 건가요?

네, 3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비율로 보면 도예산이 2조 1,000억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도 증가를 해서 같은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13.6% 받았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 저희가 10%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예산을 보면 3개 분야만 증가가 됐어요. 사회복지, 교육, 공공행정. 나머지는 다 그대로거나 줄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의 위기를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도정의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경기도 농민들 알게 모르게 다 죽게 생겼어요. 경기도 농업기반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소득이 그만큼 감소하고 우리가 지가가 상승하는 만큼 세금 내는 건 많고 실질적으로 2만 원짜리 땅에서 생산되는 거나 100만 원짜리 땅에서 생산되는 거나 생산량이 늘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사꾼이 땅 팔아 가지고 딴짓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농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남보다도 더 잘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라도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새롭게 농가소득을 창출하겠다고 NEXT경기 지사님께서 표명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지원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래야 새로운 신규사업도 개발하고 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본 대안도 만들어내고 뭔가 혁신적인 일을 추진해 나가실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적어서 맨날 실링 가지고 실링 적어서 하고 싶은 일 접목시키려고 해도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원대식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앞으로, 지금 이게 3.13%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 3.3%에서 최소한 4%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 내년도 예산까지는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거는 홀대를 한다, 정말로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나머지 예산 챙겨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겠죠?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들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름에만 생태학습관 체험을 실시하던 것을 이거를 연중으로 확충을 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생태교육에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셔서 예산을 증액해서 동절기 3개월만 빼고 연중 가능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양평에는 도교육청 사업으로 30억짜리 안전체험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또 우리 영어마을도 있고 해서 이거랑 연계해서 하면 우리 생태학습관에 대한 효율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하고요. 거기 학생들에 대한 반응도 좋고 또 시설도 잘 가꾸어져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가 양평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농가 소규모 가공시설 사업이 올 예산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국장님?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예산실하고 협의는 했지만 아쉽게 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할 사업내용에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가공을, 창업과 또 사업에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 사업으로 제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기조실장하고 이게 지금 식품의 안전성 문제나 농가소득 문제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아쉽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을 편성하고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내년에 더 편성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굉장히,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면 아마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의 편성에 대해 좀 더 고민해 주셔 가지고 이걸 각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도 더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속기록을 지금 가져왔어요. 잠깐 읽자면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에 본 위원이 예산 짜지기 전에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1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최소한도 도에서 도비를 그래도 매칭으로 해 달라는데 그걸 결국 사업비에서 못 세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국비도 45억 원이 세워져 있고 시군비도 145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2017년도 경기도가 매칭해야 될 사업비가 14억 2,000만 원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건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너무나 기획재정위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결국에 이 예산이 14억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만일에 그때 당시 이 14억 2,000만 원이 본예산이 아니라면 여기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이건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본 위원한테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건 대드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이제 와 가지고 올해 와서는 이 예산이 “그건 아니다.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농정위 예산을 어떻게든지 5%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3%에서 올해 3.2%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내년 예산이.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수십 가지가, 결국에 쉽게 말해서 기획위를 설명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삭감 내지는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시늉만 내놨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년 사업을 하냔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이 5%까지 끌어올리려고 할 적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기 전에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심지어는 운영위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대표 그다음에 부의장님 두 분까지 이렇게 계세요. 이분들하고 세우고자 했던 예산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진정성 있게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최소한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워질 예정인데 좀 도와주십시오.”라든지 예를 들어서 “같이 노력 좀 합시다.”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모든 게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업 할 수 있게끔 증액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까? 전부 다 결국에 또 집행부하고, 여기 농정위에 계신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위원들이 쉽게 말해서 예산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싸워야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그냥 세우다가 못 세워 가지고 끝나서 빠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일방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그냥 우리 이 예산만 가지고 내년 사업 할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비만 가지고 일을 하고 싶냐 이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위원들과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농정위를 좀 살려보자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게 응답이 없이 그냥 메아리로 끝나서 안타깝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