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늘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작성 등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3회 추경과 2018년 본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2.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관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9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779억 9,053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220억 9,0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2조 273억 4,485만 원으로 2017년 2회 추경예산 2조 514억 6,421만 원보다 241억 1,9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8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72쪽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여성사회활동지원 및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을 포함한 2개 사업에 4,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여성권익증진을 위하여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2,6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변경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누리과정운영 지원사업에 230억 8,6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를 위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운영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3억 6,8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건전청소년 육성 및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2억 7,0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 1개 사업에 6,0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2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288억 989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대비 15.9%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과는 18.5% 증액된 98억 2,855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2.5% 감액된 371억 4,665만 원, 보육정책과는 0.9% 증액된 2조 466억 7,256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384.8% 증액된 4,059억 7,552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2.6% 증액된 70억 4,304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30.2% 증액된 221억 4,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3,426억 9,766만 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대비 15.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의 10.7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428쪽부터 149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5.6% 증액된 160억 5,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5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단체활동 지원 강화 1억 2,2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9쪽부터 143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에 152억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67억 5,599만 원, 경력단절 디딤돌 취업지원 6억 원,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2억 9,7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4억 500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비에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4쪽부터 1449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0.4% 감액된 357억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가족기능 지원 강화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250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1억 4,634만 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3억 7,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8쪽부터 1448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권익증진에 103억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0억 9,077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20억 6,96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에 15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8쪽입니다.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 지원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0쪽부터 1458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8% 증액된 1조 8,866억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국공립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등에 1조 8,546억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1,238억 2,653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219억 6,961만 원, 영유아보육료 8,586억 9,836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999억 6,552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217억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3쪽부터 1458쪽입니다. 보육의 질 제고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101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26억 2,133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7억 8,638만 원, 시간제보육 지원 14억 251만 원,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9쪽부터 148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63.5% 증액된 3,767억 3,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청소년 문화예술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에 17억 5,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7억 5,160만 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1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강화 및 정서적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복지증진에 84억 5,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6억 4,086만 원,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4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3쪽부터 1468쪽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112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억 2,828만 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억 7,224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28억 6,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8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에 5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5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내실화에 29억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1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0쪽부터 147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에 2,943억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결식아동급식 지원 130억 7,4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6억 2,303만 원, 아동수당 2,640억 7,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2쪽부터 1475쪽입니다. 학대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의 권리증진에 64억 8,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4억 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5쪽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비용 지원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42억 5,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6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6쪽부터 1482쪽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아동시설 지원에 411억 9,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36억 6,999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03억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2쪽입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참여정책 추진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4쪽부터 1488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액된 73억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에 63억 6,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41억 328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1억 1,726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3억 3,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7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다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한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에 9억 7,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국제이주기구 지원 3억 1,583만 원,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9쪽부터 1497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9,2% 증액된 201억 3,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9쪽입니다. 성평등 실현 및 여성능력 제고를 위하여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 역량 강화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기도 동행 프로젝트에 1억 5,000만 원을, 여성가족기관 역량 강화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0쪽부터 1492쪽입니다. 여성소통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여성커뮤니티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가족화합 증진에 185억 4,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82억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3쪽입니다.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돌봄공동체 육성을 위해 위기가족회복 지원에 4억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가족상담사업에 2억 원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에 1억 1,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5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해 청사 유지관리에 2억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51페이지부터 549쪽입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5개 사업 1,09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5개 1,061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7개에 30억 7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 사업에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가족국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별 수혜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도모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5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23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30억 3,237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29억 637만 원입니다. 266쪽부터 271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75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1,21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201억 1,610만 원입니다. 277쪽부터 281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추가 변경내시나 통계목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575억 8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606억 6,85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다 함께 돌봄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3,0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다 함께 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3,62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추가 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복지여성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0억 2,792만 원이 감액된 7,203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8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85쪽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2,428만 원을,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ㆍ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아동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3,3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세출예산은 여성인력 개발을 위하여 새일센터 시군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3,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사업에 22억 8,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18억 8,902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4억 7,26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416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대비 6.8%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가족복지담당관은 40% 증액된 2억 1,396만 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은 38%가 감액된 7,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4.2% 증가한 8,277억 8,2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04쪽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70.8% 증가한 1,443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4쪽부터 150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42개 사업에 221억 9,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97억 1,334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81억 6,141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0억 237만 원, 다문화 관련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7억 5,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9쪽부터 15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하여 48개 사업에 46억 1,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 2개소 운영에 9억 5,014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4억 8,246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4억 7,623만 원,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에 7억 1,62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9쪽부터 1521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17개 사업에 995억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 관련 870억 4,729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61억 5,6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34억 2,9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3억 8,41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2쪽부터 1526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을 위하여 34개 사업에 179억 6,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69억 6,748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0억 1,148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2억 1,569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3억 2,50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8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3.4%가 증가한 43억 5,845만 원입니다. 1528쪽부터 1529쪽입니다. 북부여성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방공유형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여성사회교육 6,440만 원, 여성취업박람회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9쪽부터 1530쪽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을 위하여 새일센터 시군 지원 24억 4,611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10억 9,86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1쪽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을 위하여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3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67% 증가한 6,790억 8,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3쪽부터 1537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6,694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00억 1,174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049억 5,26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12억 8,2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에 1,442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37쪽부터 1539쪽입니다. 공공보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38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지원에 8억 5,387만 원을, 특수보육 활성화 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6억 3,676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9쪽부터 1545쪽입니다.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27개 사업에 56억 6,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7억 9,082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억 2,643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0억 6,41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3억 9,139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안 550쪽부터 56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5개 사업에 18억 4,400만 원입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3개 사업에 12억 4,7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2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 추가 변경내시나 통계목 변경 등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수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40억 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비용 지원사업에 7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보고 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억 9,025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1,779억 9,053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1억 3,276만 8,000원, 여성권익가족과 700만 원, 여성비전센터 5,25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육정책과 222억 2,795만 원, 아동청소년과 4,639만 8,000원, 다문화가족과 82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1억 1,936만 6,000원이 감액된 2조 273억 4,484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4,691만 8,000원, 아동청소년과 2억 7,097만 7,000원, 여성비전센터 6,071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여성권익가족과 2,635만 6,000원, 보육정책과 244억 5,512만 원, 다문화가족과 1,65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억 9,025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1,779억 9,053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2016년도 시군에 대한 국도비보조 8개 사업의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금년 하반기 중 6개월 동안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분담금 1,890만 원을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4개 시군으로부터 전입 받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이자수입은 201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비 이자발생액 257만 2,000원을 세입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항목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총 33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누리과정 운영비로 1인당 매월 29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도 내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아동 수가 본예산 편성 시보다 3,981명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예산 208억 원을 전입 받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또는 국고보조금과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운영비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국도비보조 8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의 경우 연말이 가까운 금회 3회 추경보다는 1~2회 추경 등 최대한 조기에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1억 1,936만 6,000원이 감액된 2조 273억 4,48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415억 5,47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직업교육훈련 증액분 9,691만 8,000원과 12개 사업의 총 감액분 415억 5,475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은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법원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편성 당시 취약위기가족 지원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포함시켰던 것을 이번 3회 추경에서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이라는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그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당초예산 수립 당시 예산과목을 잘못 반영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74억 3,5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누리과정 운영 지원 증액분 185억 1,716만 6,000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1인당 매월 29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남부 시군 내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아동 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3,860명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예산을 전입 받고자 계상한 것이며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금 지원 감액분 1,360만 6,000원은 저소득층인 조손가족 손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에 진학 시 입학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16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8명이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시군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통해 입학 등록금을 해결하여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체사업은 대부분 당초예산 수립 당시 예측한 수혜 인원이나 수혜 어린이집 수보다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사업량 변화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서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금 지원,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소중한 예산이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평화인권 대상 및 포럼은 경기도 내 여성들의 평화증진과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포럼 및 워크숍을 민간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2017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3회에 걸친 수탁단체 공모 결과 지난 9월에 선정된 스마트 포용도시 포럼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사업기간 촉박 및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포기함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탁사업자가 입찰부진 등으로 9월에서야 선정되는 등 신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하고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안일하게 예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은 연초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 충당하도록 2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나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약 1억 9,0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비 약 1억 6,0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3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직원들의 총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는데 금년 중 결원으로 있던 정규직 직원 4명을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며 정규직 직원의 기본급이 15% 인상되었고 공공요금도 약 2.5% 상승하는 등 많은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체수익이 당초 목표액을 크게 달성하지 못하여 총 3억 5,0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추가적인 출연금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 측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청소년수련원 자체수입액과 총 지출액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통해 출연금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이미 1ㆍ2회 추경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연말 추경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2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3,523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보육청소년담당관이 482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792만 1,000원이 감액된 7,203억 8,548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가족복지담당관 1,403만 8,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 3,585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100억 7,78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2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3,523만 6,000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영아전담어린이집 1년 미만 종사자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의 퇴직적립금 불용액을 합산하여 일괄하여 시군에서 반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당해연도 도비 집행잔액은 익년도 세입에 즉시 반영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792만 1,000원이 감액된 7,203억 8,548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 사업은 8개 사업으로 118억 2,80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모두 국비 변경내시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편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18억 1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감액분 1,104만 9,000원은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원활한 학습과 생활환경 지원을 도모하고자 교육비, 수학여행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위탁아동의 타 지역 전출 또는 보호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해 수혜인원이 138명 감소함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 증액분 22억 8,389만 6,000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1인당 매월 29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북부 시군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아동 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121명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예산을 전입 받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체사업은 대부분 당초예산 수립 당시 예측한 인원보다 실제 수혜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사업량 변화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서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 시 수요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을 통한 편성으로 소중한 예산이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총 2조 5,288억 989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조 1,820억 4,671만 6,000원 대비 15.9%인 3,466억 6,3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4억 8,936만 9,000원, 보조금 1조 9,734억 3,053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48억 8,99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3,426억 9,766만 6,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2조 311억 6,702만 1,000원 대비 15.3%인 3,115억 3,0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여성정책과 160억 5,376만 4,000원, 여성권익가족과 357억 7,590만 3,000원, 보육정책과 1조 8,866억 1,665만 원, 아동청소년과 3,767억 3,254만 2,000원, 다문화가족과 73억 8,229만 6,000원, 여성비전센터 201억 3,65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165개 1조 8,288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252개 5,139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213개 5,106억 3,445만 4,000원이며 신규사업은 39개 32억 6,104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총 2조 5,288억 989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조 1,821억 4,671만 6,000원 대비 15.9%인 3,466억 6,3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경기도, 농협, BC카드사 간 협약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I-PLUS카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수입금 2억 원 등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새일센터 지정 운영 91억 211만 7,000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의 가내시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될 2018년 누리과정 운영비 가내시액 5,465억 7,168만 2,000원과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6,830만 6,000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3,426억 9,766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조 311억 6,702만 1,000원 대비 15.3%인 3,115억 3,0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 사업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67억 5,599만 8,000원 등 총 165개 사업에 1조 8,288억 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국비 지원금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후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금년에는 수원시, 여주시 내 복지시설 2개소에 지원하였으나 2018년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부천시 내 시설 1개소만 신청함에 따른 것이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각 시설의 개보수 규모가 작아 신청금액 감소로 인해 감액된 것이며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시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 제공기관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오산, 군포 2개소에 지원하였으나 2018년에는 1개소로 축소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 사업은 모두 지원대상 수 감소로 인한 국비 가내시 감액분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존재원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편성상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도내 각종 보호시설이나 센터가 국비 리모델링 비용 등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 사업은 총 252개 사업에 5,138억 9,54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총 5,106억 3,445만 4,000원으로 자체재원의 9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총 32억 6,104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15개 사업에 15억 7,161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보면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건강가정센터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근무자에게 월 10만 원의 특근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통합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근수당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측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측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원수가 66명 증가하여 증액된 것이며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산하 공보육추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인 따복어린이집의 운영비와 교육비, 컨설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비가 271%로 크게 증액된 사유는 금년의 경우 총 소요예산 약 6억 5,000만 원 중 85%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원을 전년도 사업이월액으로부터 충당하였는데 이는 2016년 당시 동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모집 지연 등에 따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2018년의 경우 총 소요예산 5억 3,000만 원 중 사업이월액이 1억 6,0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부족액인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홈방범서비스 지원은 저소득 여성 세대주에게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50.7% 증가하였으나 2017년 제2회 추경과 비교하면 신청인원 감소로 6.4%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증액사업들은 대부분 지원대상 수 증가, 재심청구 건수 증가, 교육대상자 수 확대 등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성인지 향상 교육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단순히 교육과정과 횟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실시하던 교육 대비 수강생 몰입성과 효과성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12개 10억 2,768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여성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당초 경기여성연대 등 5개의 도 단위 여성단체들이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하였으나 금년부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경기여성의전당이라는 자체 건물로 이전함에 따른 것이고 경기도성평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도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각각 양성실천거버넌스라는 사업이 경기가족여성연구원으로 이관되고 역사유적 탐방 및 독도수호 한마음 대전이 별도의 부기로 편성되는 등 사업조정에 따른 것이며 개방ㆍ공유형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 지원과 북한이탈여성 경기도 역사문화 탐방사업은 각각 2017년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와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편성되었으나 해당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편성하는 등 사업규모 감소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액사업들은 대부분 지원단체 수 감소, 어린이집 근무 직원 수 감소, 사업규모 또는 사업량 감소와 예산서상 부기조정이나 이관 등 사업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성평등주간사업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은 행사성 사업으로 경비 절감을 위해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양성평등주간사업 지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정한 양성평등주간 기간 중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 단위 여성단체 4개 단체에 토론회를 지원하여 여성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고 성 주류화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의식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등 상징성이 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파급효과나 상징성이 큰 이와 같은 사업이 식전ㆍ식후 공연 축소 등 행사성 예산절감으로 인해 자칫 부실행사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39개 사업에 32억 6,104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직장어린이집 관계자 워크숍 등 6개 사업은 경기도의 성 주류화 분위기 조성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성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감정노동에 노출된 여성들에 대한 심리상태 진단 및 상담,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전지킴이집 표지판 제작은 편의점 등 여성 안전지킴이집에 경찰과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었다는 인식표지판을 제작하여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 결연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4개 사업은 근무여건과 보수가 열악한 도ㆍ시군 내 청소년시설 또는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18년도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에 의하여 매월 5만 원씩 신규로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 대부분은 성 주류화 분위기 조성, 여성에 대한 보호증진 및 보수가 열악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등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은 중년기, 노년기, 다문화부부 등 시군별 인구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부 프로그램을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부관계 강화를 통한 가정해체 사전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형식적인 교육이나 1회성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교육대상자인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도내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기업에 한하여 자부담 비용 5%를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각 기업과 산단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설립을 유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 경력단절 없는 고용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동 사업이 신청기업 부족으로 일몰되는 등 1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당초 목표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내 각 기업체와 산단에서 동 사업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8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16개입니다. 일몰된 주요 사유를 보면 여성평화인권대상 및 포럼은 도내 여성의 평화증진과 통일활동 지원을 위한 포럼과 워크숍 개최를 위해 2017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수탁단체 공모 결과 선정된 업체가 사업기간 촉박,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감액되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일몰하는 것이며 성폭력, 성매매 예방 열린터 운영비 지원은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소 등 타 기관과 기능이 유사하여 일몰하고자 하는 것이고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고충상담 및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자체적으로 일몰한 것이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은 2년 단위의 전세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분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나 금년은 재계약 대상시설이 없어 여성가족부에서 미반영한 것이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조사 연구 용역사업과 국제다문화인권포럼은 각각 연구용역과 국제행사 종료로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일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7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대부분은 사업실적 부진, 국비사업 지원 종료, 도내 타 부서 또는 중앙부처 유사사업 중복 등에 따라 일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역특화 출산장려사업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및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각각 저출산 업무 담당부서인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대 사회운영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일몰한 것이나 유사사업이라 해도 사업의 취지 및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는 ADHD 과잉운동성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난독증세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ㆍ청소년들이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내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의 치료와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국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일몰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술경험을 통한 어린이 전통문화는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극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도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군과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고 도내 영유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는 등 기대효과도 크다고 판단되는바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5개 사업에 1,099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사업 35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7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중ㆍ장년 여성취업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 등 일부사업의 2018년 성과목표가 과년도 실적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낮게 설정되어 있는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연도별로 개선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도 성평등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3억 7,800만 원, 지출 5억 4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1억 2,600만 원 감소한 129억 637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성평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34억 1,037만 8,000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억 7,600만 원, 2017년도 기금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200만 원, 2017년도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130억 3,237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 성평등기금 지출계획은 총액 134억 1,037만 8,000원으로 기금운용비 400만 원, 여성발전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비 5억 원, 도금고 예치금 129억 637만 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입의 핵심요소인 도금고 예치 이자수입이 2018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5,85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수입 총액은 2017년도 대비 1억 3,468만 8,000원이 증가할 계획으로 이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도 대비 1억 9,318만 8,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집행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하되 부족할 경우 원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지출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로부터 일부 지원받는다 해도 이자수입 손실액인 5,850만 원 이상으로 과다하게 전입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기금운용 개선방안으로 경기I-PLUS카드 사업을 기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포함시켜 제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5억 2,400만 원, 지출 4억 2,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1,61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총액 205억 3,610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9,400만 원, 2017년 기금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200억 1,210만 원, 일반회계의 전입금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205억 3,610만 원으로 청소년학업장학금 지원 2억 7,000만 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01억 1,61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도금고 예치 이자수입이 2018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700만 원 감소하고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도 전년도 대비 7,225만 6,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2018년도 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074만 4,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을 통한 2억 2,000만 원의 재원 확보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동 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2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에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이자수입을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지출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회계로부터 일부 재원을 지원받는다 해도 이자수입 손실액과 도금고 예치금 감소액 등 총 기금손실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과하게 전입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을 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총 2억 8,416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억 6,618만 6,000원 대비 1,7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억 1,396만 6,000원, 보조금 7,0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8,277억 8,234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7,250억 9,010만 6,000원 대비 1,026억 9,2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가족복지담당관 1,443억 4,322만 2,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 43억 5,845만 3,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 6,790억 8,066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125개 사업에 6,391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144개 사업에 1,887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121개 사업에 1,878억 9,815만 9,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8억 4,912만 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총 2억 8,416만 6,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2억 6,618만 6,000원 대비 1,7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국비사업 부담금 1억 5,264만 6,000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체사업 부담금 6,132만 원 등 2개 사업 2억 1,396만 6,000원입니다. 이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등 5개 시군 부담 사업비를 시군으로부터 전입 받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기본 2,728만 원 등 3개 사업 7,020만 원을 국비 가내시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8,277억 8,234만 1,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7,250억 9,010만 6,000원 대비 1,026억 9,2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84억 6,675만 원 등 총 125개 사업에 6,391억 원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국비 지원금이 전년 대비 비교적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검사와 치료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파주ㆍ동두천 2개소 입소자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파주시 소재 시설인 예화원이 건물 건립비 대출 과정에서 동 부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2017년 제1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함은 물론 2018년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시군 원스톱지원센터는 가평ㆍ연천 등 경기북부 2개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학교폭력 상담원 총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파주시까지 총 3개 시군 10명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2018년 수요조사 결과 파주시는 사업신청을 포기하고 자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 사업은 모두 지원대상 수 감소로 인한 국비 가내시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더 많은 경기도 내 노후된 어린이집이 국비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재원 사업은 총 144개 사업에 1,887억 4,728만 8,000원입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121개 사업에 1,878억 9,815만 9,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8억 4,912만 9,000원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29억 3,823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건강가정센터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근무자에게 월 10만 원의 특근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통합센터 종사자 특근수당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측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측 예산에 포함되도록 변경함에 따라 인원수가 43명 증가하여 증액된 것이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교사나 조리원의 연가 또는 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인력의 지원단가가 금년에는 6만 1,000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7만 1,200원으로 1만 200원 증가하였고 활용에 제한적이었던 월급형 대체인력 체계를 실용적인 일당형 대체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적인 대체일수가 증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컨설팅 지원은 고양ㆍ남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배치된 보육컨설턴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에는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규로 설치ㆍ운영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1명 증가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이처럼 증액사업은 대부분 예산과목 조정 또는 인건비 지원 단가 상승, 시설 내 종사자 수 증가 등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은 의정부에 소재한 여성창업 지원 및 협업 공간인 꿈마루의 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시설은 비록 사업 지연으로 9월부터 개관 후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 금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예산은 6개월간의 운영비 7,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2018년의 경우 1년에 해당하는 운영비 1억 4,000만 원 수준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꿈마루 개관을 통해 여성의 창업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동 시설이 운영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창업에 관심이 있는 보다 많은 경기북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창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 지원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취업박람회는 시군을 순회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경기북부 여성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5회에서 2018년에는 8회로 확대하고자 증액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은 바람직하나 단순히 구직자, 구인자 간의 만남을 알선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우수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총 7개 사업에 8억 4,330만 8,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를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경기북부에 소재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운영비와 시설 환경개선비 및 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주시 소재인 예화원이 2017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 지원 대상이었으나 보조금법 위반으로 2017년 1회 추경은 물론 2018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시설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와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신청률 저조로 인한 지원대상 수 감소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액사업들은 대부분 지원시설 수 감소, 전년 대비 신청률 저조로 인한 지급 인원수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은 23개 8억 4,912만 9,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다문화청소년 소통프로그램 지원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3개 사업과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7개 사업은 근무여건과 보수가 열악한 경기북부 및 북부 시군 내 아동시설 또는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18년도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범위의 특수근무수당과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버건강관리사 양성과정 운영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ㆍ고령층 경력단절여성 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버건강관리사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사회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실버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과거 전문직 출신의 중ㆍ고령층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전문직으로 연계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 대부분은 다문화청소년 지원 또는 아동ㆍ청소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성예절버스 운영, 인성예절버스 구조변경 및 교육콘텐츠 설치 및 인성예절버스 운영장비는 버스에 인성교육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운영비와 버스구조 변경비 및 장비구입비 등 2억 8,6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이 협소하여 인성교육 수요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고 가평, 연천 등 원거리에 소재한 영유아들이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동식 수단인 버스를 개조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올바른 인성교육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운행연한이 9년을 초과하고 총 12만 ㎞ 이상을 주행한 버스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성예절버스는 경기도가 소유한 2011년식ㆍ주행거리 2만 7,000㎞의 버스를 관리 전환받아 개조 후 운영할 계획으로 남아 있는 운행연한이 3년에 불과하고 경기북부 특성상 주행거리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 위험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큰 비용을 투입하여 개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버스는 좁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동형버스보다는 경기북부에 1개 또는 2개소의 인성예절교육원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일몰사업 등으로 2018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14개 13억 4,277만 7,000원입니다. 일몰된 주요사업을 보면 여성창업 플랫폼 구축 지원은 경기북부지역 여성창업 지원공간인 꿈마루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개관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몰한 것이며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리모델링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므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8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대부분 사업 종료 또는 중복사업 일몰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및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각각 건강가정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일몰한 것이고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힐링캠프는 북한이탈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상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일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의 신규사업 선정과 일몰사업의 경우 신중한 검토로 조변석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심의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특성화프로그램과 WOW 건강한 인터넷 멘토링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중앙부처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국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남부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개인과 집단 수가 증가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예산이 금년도 1,400만 원에서 2018년에는 2,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증액하는 등 오히려 자체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여전히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중앙부처의 사업축소 방침에 따른 국비지원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를 활용한 자체사업 추진 강구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에 1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2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경우 2018년 성과목표가 금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연도별로 개선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여성가족국,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복지여성실)) (최지용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를 하시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위원께서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실국장을 밝혀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평화인권대상ㆍ포럼, 양쪽인데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괜찮죠? 그렇게 하시죠. 수탁기관 선정을 못 해서 5,000만 원을 사용 못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두 번은 유찰, 첫 번째 했을 때는 응모기관이 없었고요. 그게 이제 1차가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했는데 신청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던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업이 많아도 그걸 9월 달에 입찰받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그 업체는 이걸 만약에 그때 입찰받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졸속으로 하게 되죠. 신경 쓰셔서 했어야,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도의 사업에서는 되게 작을지 몰라도 일반 시군에서는 엄청 큰 사업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죠. 이거 불용처리해 가지고 내년에 넘기는 거 아닌 게 천만다행인데, 3차 추경 올라온 게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늦게 추경에 올린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아예 올리든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그랬다면 9월 달에 올릴 게 아니라, 9월 달에 수탁기관 선정이 아니라 훨씬 빨리 했어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 스탠바이 하고 적어도, 제가 산하기관, 이런 행사들을 수탁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탁받고 하는 거 되게 위험부담도 높고 사업에 있어서 성과를 높이기 되게 어렵습니다. 준비도 약하게 되고요. 그걸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짧게만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사업기간을 6월부터 12월까지로 사실 처음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6월부터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이 문제가 되고요. 저도 추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도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 1~2회 추경에도 예측할 수 있었죠, 인건비는?

네.

이게 지금 3차까지 올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청소년수련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차까지 왔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편성될까 말까로 가슴 졸이면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올해 예산편성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올라간 건 감사한데 그거마저도 더 부족해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지금에서야 올라오고 이게 결정 나는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결국 직원들은 올해 받을지 말지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적어도 2차에서는 끝내놓고 올해 안에 충분히 반영돼서 지급되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다른 국보다 여성가족국에서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는 건 좀 그렇고요.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의치 않은 경우는 다른 지표변경을 해서라도 전체 모습에서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성인지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교육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인재개발원의 장기교육에는 기본적으로 이 성인지교육을 가져가기로 하고요. 나머지 전문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하는 대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별도 투트랙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여성가족연구원하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 지금 세부 예산안 따로 갖고 계시죠?

청소년수련원 출연금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하고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간단한 것 말고요. 아예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안.

그건 아주 세부적으로, 그냥 우리는 좀 디테일하게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총괄, 일반관리,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

제가 몇 가지 보니까 경기가족여성 같은 경우는 3억 8,800이 일단 대비 감소했네요, 예산이.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도 감소됐죠, 일부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여 올해 많이 올렸죠. 그리고 내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사업도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고정비가 증가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 전체 예산이 이 정도 줄어들게 되면 기본사업은 30~40% 이상 감소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고급인력 뽑아서 인건비만 주고 사업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전문가집단이잖아요. 이게 예산 확충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나요, 아니면 여기 수치로만 지금 저희들이 4억 가까이 줄어든 걸로만 보이는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도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공공기관 출연금을 일률적으로 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노력했었는데도 일률적으로 전부 다 예산부서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여성취업박람회 개최가 2017년에만 없었네요, 올해만.

두 쪽에, 남ㆍ북부가 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북부는 매달 하고 있고요. 저희들 동서남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쪽이 내년에 그러면 더 하는 건가요? 장소가 지금 확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에서 변함없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2016년까지 했다가 17년에 쉬었어요.

쉬었어요? 잠깐만…….

예산상으로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그건 자료……. 지역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라…….

예산 있습니다. 서 있는데…….

2017년도에.

2017년도에도 여섯 군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취업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금 직접사업으로 2,000만 원 만들었는데…….

능력개발본부에서 우리가 그저께 이걸 했습니다. 능력개발본부에 공기관위탁사업으로 갑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실시했었고 내년도 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 세부계획서 좀, 뒤에 있는 한 장으로만 보면 될까요?

이걸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114쪽에.

이걸 올해는 보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가져가는데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보면 행사운영비 한 1,500 되고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육 추진에서 따복어린이집 관련이에요. 내년에 어쨌든 2억 7,000이 더 증가되네요, 1억 가지고 하다가.

네, 맞습니다.

올해 지금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되게 많이 지적했는데 이렇게까지 확장시킬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내년도 하는 것은 민간ㆍ가정 안 되는 집, 운영 안 되는 집을 저희가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환하면서 그 종사자들 교육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똑같이 교육과 그건 좀 해 주기로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가 직접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저희들이 같이 갖고 들어와서,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장ㆍ군수의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매입해서 다 공사를 마치고 나면 시장ㆍ군수…….

그러면 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시장ㆍ군수가 이걸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받았습니다.

신청받아서 서류 검토해 가지고 되는 곳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선정된 거예요?

선정됐습니다.

5개 선정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이네요?

이건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3월에 애들을 다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옥분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15.9% 증가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새일센터랑 누리과정 빼놓고 우리 여성정책에만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늘었나요?

여성정책과는 한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만요?

네.

여성정책과만 18.5%, 총 15…….

세입은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제가 보고를 다시, 세입은 18.5%가 되는데 세출에서는 여성정책과가 5.6%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주안점을 두신 게 어떤 건가요?

여성정책과 부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성주류화정책 추진과 성인지교육 강화를 시켰고요. 일ㆍ생활 균형지원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취업 지원…….

네, 알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 1% 인상한다라고, 여성정책 예산을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목표치에 도달했나요? 지금 모든, 남 지사가 본인 공약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2017년도는 약간 감소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국비지원이잖아요.

지금 자체 제가 말씀…….

자체예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증액됐다고요? 몇 %?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몇 %예요?

일단은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별도로 구체적으로 국비지원 말고 자체사업들이 얼마나 증액됐는지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그거는 서면으로, 이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별도로…….

네, 서면으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위원님들 나눠주세요.

네.

그리고 성인지 향상교육과 관련해서 31.6%인데 이것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책자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꺼운 책자를 지금 찾는데 이게 워낙 두꺼워서요. 몇 쪽인지 말씀 좀…….

2017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한 사업인데…….

위원님, 지금 공공기관 관리자하고 여성친화도시 교육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은 아직 예정이니까…….

네. 예정인데 31.6%가 증가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 보육전담기구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지금 저희가 연구원도 있고 이번에 2명 확대해서 뽑았는데 전담기관을 다시 구성할 건가요?

이걸 지금…….

보육전담 공공기관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 해서.

그것은 이번에 가ㆍ나급 채용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까지 같이 연구를 시키려고 사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방향은 뭔가요?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육전담기관 설립 안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 용역은 자체로 줄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 외부에 줘야 됩니다. 저희 자체 연구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체 기관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담기구라고 하는 부분이 전담 공공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무슨 보육전담진흥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글쎄, 연구결과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의뢰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육정책과 한 과 가지고는 쏟아지는 모든 보육정책안에…….

그런데 보육은 지금 대부분 국비잖아요. 보육은 대부분 국비인데 이것을 별도로 진흥재단을 세우신다고요?

지금 이것은 아직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의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보육은 국비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인데 경기도에 이것을 별도로 세우실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가 오더라도 사실 도비 들어간 자체사업들이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라든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나 그 외에 처우개선비 등등 가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의회하고 다시 논의를…….

어쨌든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 사례를 드렸잖아요. 그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연구를 또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경가연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경기도가 워낙 전국의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한 과가 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줘서 연구가 나오면 직접 진흥…….

여성재단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의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당장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연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시니까 의뢰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의지가 있으시니까 의뢰…….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성, 아직 이게 연구가 나와서 타당성이 돼야 되고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정도의 보육 되면 진흥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타당성 연구를 주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정책에 2,000만 원, 이 예산이 적은 돈인가요? 토론회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위원님, 연구가 나오게 되면 토론회 할 거고요. 또 의회와 협의하고 하지 이게 당장 한다고 해서 바로 보육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은 추가로 질문하고요. 그리고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잘 세우셨고요. 경제과학위원회에도 감정노동자 관련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중첩되지는 않나요?

일단 중첩이 됩니다. 지금 노동정책과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역할분담 분명히 나누시고 여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세우는 게 맞기는 해요. 우리가 필요한데 없앨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하고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이것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왔던 게 조리원 인건비와 관련한 것 나온 것 아시죠?

직접적으로는 못 듣고, 들었습니다.

담당자한테 들으셨죠?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조리원 인건비 지원해 주듯이 여기도 실제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나요?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가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지와 역할과 또 경기도의 역할을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인이 가는 게 아니라 열악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보편적 복지인가요?

저소득층 아동을 받을 수가 있고 일부는 일반아동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정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일반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는. 초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가족여성연구원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연금이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체 산하기관…….

네, 공공기관에 전체 다…….

몇 % 삭감했나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반영했었는데요. 한 8.5% 정도 전부 다 삭감…….

전반적으로요? 산하기관 전체가 다 동일하게 삭감됐나요?

작년 대비 10% 정도 예산실에서 전부 삭감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그래도 저희들은 8.5%니까 조금 낮게 깎아서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0% 정도 삭감해서 출연금을 했는데 저희는 경기가족여성이라 8.5% 정도 삭감을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8.5%만 삭감이 된 건가요?

네, 당초예산 대비.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작년 예산이 45억 5,400만 원이고요. 금년도가 41억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8,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 정도가 되겠습니다.

8.5%요?

네.

그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홈방범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국장님?

아니, 이게 신규가 아니고요. 15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가, 그러면 188페이지인가요? 홈방범서비스 지원에서 여성ㆍ아동안전지킴이집에 비상벨 설치인식 표지판, 이 부분은 신규 아닌가요?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신규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통합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두 가지 사업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 추가를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신규사업일 때 이 부분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비상벨 설치인식 표지판을 제작ㆍ부착하여 치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목적인데 지금 현재 여성들의 화장실, 공중화장실의 묻지마 해서 아마 여성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건이 이슈화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여기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입구에 여성안심거울을 설치하는데 거울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울 같은 미러 시트지를 붙이는, 부착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트지, 소위 안심거울이 출입문에 부착이 용이하고 또 한 이유는 보행자가 뒤에 있는데 사람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일단 뒤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봤다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요. 또 범죄자 역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범죄 기회가 차단이 되고 또 범죄의 충동 심리 억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비싸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0장에 3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시트지이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여성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아니면 여성 밀집지역인 원룸 입구 있죠? 원룸 출입구에 딱 붙여주면 어쨌든 이게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억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좀 가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에 보통 여성들이 많이 알바를 하죠.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보통 여성이 24시간을 하는데 내가 차례가 밤이면 밤에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상벨이나 전화기를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편의점 바닥의 비상벨을 발로 누르고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상벨을 발아래에다가 설치해서 우리 여성들이 이것을 공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편의점하고도, 관련 업체들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지금 시트지 부분 해서 우리가 정책을 좀 숙성시켜야 되니까 간담회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같아서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장에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에 담겨 있지 않으면 후년에 할 사업이에요. 추경에라도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토론회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추경이 없잖아요? 있을 예정이겠지만…….

추경은 늘 있습니다. 좀 시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추경은 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사업으로 가고 가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부분은 겨울에라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어쨌든 이 신규에 대한 비상벨 설치가 같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시범이라도 이 부분에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시범이라도 할 사업은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책토론회에 관련된 어떤 현안이라든가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거 참고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안전지킴이집에서 비상벨을 발로 누르는 것이 이미 실시되고 있고요. 시트지 부분 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그런 부분에 비상벨 설치를 선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바닥에 설치하면 굉장히 좋다. 일반설치를 하더라도 손으로 하면 보이잖아요, “손들어!” 하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부모들이, 보육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에 관련돼서 지난번 행감 때 CCTV 관련, 인권 관련, 신규 교사들이 오지 않는 부분, 그것은 아이들이 좋아서 그런 과를 선택했지만 부모가 원해서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사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CCTV의 문제가 이렇게 자꾸 나오느냐 했는데 교사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ADHD도 많이 있고요, ADD도.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그 아이를 처음 키워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조금 다를까를 고민을 하는데 일단 다른지 안 다른지는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이 좀, 사업을 할 때에 이 아이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선생님이 권유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그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업이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번에 그 부모, 맘톡사업 정책제안해서 맘톡사업 했죠, 부모교육?

네.

어땠습니까, 국장님?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성과가 좋았는데 아예 사업도 없네요? 부모교육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맘톡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저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정책제안은 했지만 예술경험을 통한 어린이 전통문화에 대해서 일몰에 대한 부분이 검토보고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정책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경험치료는 굉장히 인기도 좋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교육지식사업에서, 각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면 늘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하면 공연 팀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도 어린이집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고 또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도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정책제안을 하고 너무 많이 괴롭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참 힘들었다라고 했지만 아동중심으로 아동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또 시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룹홈 운영비하고요. 그룹홈 운영비가 추가지원인데 일몰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게 했던 지속사업, 2년은 했는데 3년째에 아쉽게 이렇게 또 일몰이 됐네요. 3년째 됐나요, 이게? 예산을…….

저희가 이거 그룹홈 운영비를 아동학습활동비로 이번에 대체로 추진합니다. 약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대체사업으로 갔죠? 아동학습활동비라고 그래서 그룹홈인 아이들한테 1인당 해서 제가 1만 5,000씩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당 하면 연 2억 정도 되니까 시설당 대체로 한 10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산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일몰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연계를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약부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전체 예산이 보육이라든가 누리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5% 정도 본예산이 증감됐잖아요?

세입이 15% 되고 세출은 전체 봤을 때 한 15.3%.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내부조정을 하기 위해서 30% 증액한 사업도 있고 감액한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또 일몰사업도 있는데 여성가족국의 예산을 올해에,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편성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게 기조위에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자체로 보고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편성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가장 중점적으로.

일단은 가장 중점적으로는 법률에 있는 사업은 규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한 사업 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취약계층에, 아까 전에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룹홈 아이들한테 학습비를 시설당 연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성인지 쪽에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작지만 강화한 부분들이 있고 또 가족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가족 부분도 있고 또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전환 보강을 위해서 여성비전센터가 이번에 많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비전센터에서 했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이 예산은 30% 증액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죠?

상담을 보강시켰고 치료 부분에 상담을…….

인터넷ㆍ스마트폰 예방상담 치료 예산은 언제부터 책정이 됐나요?

이게 사업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나요?

오래됐습니다만 이번에 2012년부터 이게 중앙본부에서 했는데 그걸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재단으로 가면서 여성비전센터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증액시킨 게 치료대상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설명서에 보시면 부산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보다 한 10배 이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네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저는 생각했을 때, 이번에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때면 가족의 치료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는 치료됐는데 어른들이 치료가 안 되면 가면 똑같은 늘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 치료도 필요하다. 그래서 치료대상을 더욱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치료대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시군과 연계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시군의 추천을 받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합니다.

그래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이것도 일종의 질환으로 보고 상담을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은 늘려져 가겠네요? 다른 시군도 늘어가고 여기도 계속 늘어가고 있으면.

네, 이게 계속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도가 심하면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전문 예산 이런 것도 물론 인건비이고 합니다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난독증 관련돼서 일몰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난독증 일몰사유가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실국 예산한도에 따른 자체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중앙에서, 국회에 지금 9월 달에 법안소위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 교육부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다면 교육부 교육 자체에서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디서 하나요?

제가 다른 시도는…….

이게 지금 난독증 치료에 대해서는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니,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한 15년부터 했나요?

15년부터.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여기 인터넷 이런 증세처럼 현재 난독증 관련되는 것도 질환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도 마찬가지 일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여기 또 우리 자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이 경기도 난독증 지원에 대한 것은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경기도 조례가 있나요? 경기도에 조례는 제가 없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있어요, 경기도?

아니, 조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지금 여기 난독증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이게 ADHD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발달장애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인구수로는 한 5% 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까 법률안이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치료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대체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일단 이거는 예산을 기존에 있던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다른 국비라든가 기타 이런 예산으로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그리로 전환을 해서 중단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 문제 어떻게 추후 처리하시고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국회에 9월 26일 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 이게 통과가 되면 교육부 소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담지 못했는데 예산에 담았다가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중앙이 하게 된다면 그거를 예산을 돌리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추경으로 해서 다시 예산변경을 해도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아동청소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담당을 하고 또 장애인 부분도 일부 중복되는 것도 하고 있고 마찬가지 지금 이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좀 정도가 심하면 발달장애 이렇게 부분도 돼서 이 부분들을 보건복지 쪽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그런 대체방법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또 심의하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몰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국회의 예산이라든가 입법예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현재 통과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이 5%의 아동들에 대한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액사유 중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이렇게, “세부사업 분리”가 뭡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분리돼서 반영…….

어디로 분리된 거죠?

부기를 분리했습니다. 부기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게 되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세부사업 분리한 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비가 9억 660만 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면서…….

기정예산보다…….

아동복지시설 이게 6개 기관으로 다 쪼개졌습니다. 일단은 양육시설 등의 6개 기관으로…….

6개 기관은 어디어디로…….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해서 전부 다 처우개선비가 각 세분화시켜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가 2시간 반이 됐는데 위원님들은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은 한자리에서 계속 2시간 반 동안 앉아계시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셔야 하고 잠깐 휴식했다가,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주 행감 하면서 공기관대행사업비 아니면 민간경상보조 이거 리스트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그게 있어야 오늘 예산 할 때 쓰려고 했던 건데. 줬어요? 메일로? 그래요? 제가 그러면 메일 다시 볼게요. 먼저 저는 주로 청소년 관련해서만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문화ㆍ체육ㆍ여가ㆍ급식 지원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마련했는데 먼저 문화ㆍ체육ㆍ여가 증진 관련해서 기존에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아니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두 쪽에서 어느 쪽을 하나 정해서 예산이 있는 것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장님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증액인지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시군에 가는 데 있어서 보면, 잠깐만요. 문화체험 예산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로는 541~542 이렇게 있는데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542페이지 산출근거 보면 문화체험프로그램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541쪽에 전문상담하고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도에서 위탁 준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여기다가 증액해서 시군에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증액이 일어난다면 어디가 더 좋은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사업내용 어떤 쪽으로 증액을 하시려고…….

문화.

문화 쪽이요?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문화가 각 시군의 센터에서 받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군…….

이게 뭐냐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밖지원센터 안에 전문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 아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멘토역할을 하는, 영화도 가거나 이렇게 같이 상담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인건비라 그러면 산출근거에다가 인건비라고 쓰셔야지 여기다가는 전문상담프로그램 따로 있고 문화체험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전문상담…….

인건비 지원이라고 차라리 쓰셨어야죠, 그러면.

전문상담프로그램에는 상담 및 사례관리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전문상담원들이 같이 하면서 문화프로그램에서는 보니까 체류공간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복지, 학습,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다 해서 5억 정도인데 인건비 7명이 2억 9,000이고요. 사업비가 1억 6,200, 운영비가 5,000 이렇게 산출돼 있거든요. 어떻게…….

학교밖지원센터 시군이 따로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가 있고 시군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도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는 대부분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잔잔한 것은 거의 다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다 증액해서 하면 되겠네요?

이게 하게 되면 매칭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또 7 대 3 들어갑니다.

그거야 뭐 시군하고 또 나중에…….

그게 이제, 왜냐하면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보통사업은 국비와 시군비고요. 도 학교밖지원센터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예요, 도 것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도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 것은 국비 플러스 도비고 시군은 국비 플러스 시군비인데 도 사업을 프로그램사업으로 더 하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도든지 시군이든지.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국가사업과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도 사업은 국비사업에다 얹어가는 건지, 안 그러면 도 자체사업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주에 국장님하고 만나서 출산 축하 옹알이 선물세트하고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이거는 잘 좀 진행해 주세요.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요. 3차 추경에 인건비 부족분 해서 3억 5,000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출연금을 적게 주면,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특별히 또 부족했던 정원을 4명 결원도 충원시키고 또 시간제근로자도 뽑고 또 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또 청소년수련원이 수입목표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6억 정도 잡았었죠? 높게 잡았더라고요. 높게 잡으면서 사용료에 대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뒷얘기는 알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인원도 늘고 제가 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기에 조리원도 편법으로 운영하지 말라, 정식으로 고용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인건비가 늘어나요. 그리고 또 공무원 급여, 임금 인상분만큼 다른 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출연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사용료수익으로 과다 계상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미달해서 계속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와 갖고 목전에 달려서 “인건비 줄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악순환을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단이 계속 인건비가 잠식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처럼 좀 더 자구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자구노력이 어려운 구조인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자꾸 계속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좀 활성화됐다가 세월호가 나면서 학교들이 굉장히 위축돼서 애들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 자제만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좀 잠잠해지고 하면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더 공격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련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힐링공간 휴카페에 관련해서 감액이 됐어요.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이었어요. 내손1동에 거기 갈뫼교회인가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거기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애들이 거기 늘 밤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는 피우되 꽁초는 꼭 휴지통에 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부모가 다 일 나가고 그래서 저녁도 돈 있는 애는 삼각김밥 하나 먹어요. 돈 없는 애들은 그냥 굶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 갖고 제일 먼저 한 게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 수련관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주택가나 이런 데 자그만한 공간이라도 애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거기서 뭔가를 하나 해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카페 이런 게, 쉼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노원구도 가고 성북구도 가고 군포도 가고 수도권에 그런 시설들은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거 하기가.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4,000만 원 주나? 이런 것 같은데 시군에서 받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인건비를 대야 되거든요. 인건비를 대주지 않는 이런 정책은 시군이 선뜻 받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를 100% 다 주기는 어렵지만 무슨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코디 같은 제도가 있던데요, 보니까 코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군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시군이 쉽게 같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한번 이 부분도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에 의왕시 오전동 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군이 한다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데 2018년도에 의왕시 그쪽 내손1동에 안 들어왔었고요.

아니, 지금 우리 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반적으로.

제 지역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면 학원도 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있겠죠. PC방이라도 가서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놀이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김밥 하나 먹는 거고 그게 현실이에요, 애들의. 그런 아이들이 저녁에 부모가 없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데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되냐, 감액 정도,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절반 감액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군에 조사할 때는 안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선뜻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하는 예산 목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요점만 짚어서 질의 답변을 받으시고 또 어차피 소위원회 구성해서 1차 걸러내면 그때 소명자료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이어서 또 예산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국장님들이 좀 쉬시라고 실제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해당 원장님 되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단체활동 지원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앉아서 그냥 마이크 쓰시면 돼요. 예산 증액됐나요, 감액됐나요?

여성정책과장 길관국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은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뭐죠?

일단 여성단체사무실 임차료에 여성단체협의회 들어가 있던 부분이 빠져서 그것에 대한 감액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임대료 관련돼서 건축하고 지금 경기도 여성단체인데 그거 방안이 나와 있어요? 지원계획이 있나요?

지금 여성의전당 말씀하시는…….

네.

그거에 대한 별도 운영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 그쪽에다 통보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문 닫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 도에서는 신경 안 쓰겠다?

일단 그쪽에서 자구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근로복지센터 담당 과장님. 인력개발센터. 북부가 있나요?

남부, 북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고양에. 왜 남부에만 계속 늘리고 북부는 여성분들이 일자리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고양시 하나 있어요.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입니다

왜 북부에는 10개 시군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성근로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새일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여기도 다 없애야지 왜…….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이거를 늘린다기보다는 새일센터를 늘려 가지고, 그거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가다가도 중단되다가 또 센터를 했으면 거기 직원들도 있고. 통합하려면 새일센터하고 이거하고 통합해야지 없애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지금까지…….

아니,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더 늘리는 것은 늘리지는 않고 있는 것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남부 대비 북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의정부 쪽이든 양주 쪽이든 그거와 관련돼서 그런 데에 있는 분들이 더 요구사항이 클 수 있는데 이럴 때 본예산에, 2018년도에 지사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정부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고용센터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과장님.

네.

왜 북부는 안 하죠, 똑같이?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쪽의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힐링공간 휴카페 이 부분도 2억 삭감됐죠? 그것도 사유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카페는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인데 남부에 21개 시군이거든요.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데가 한 5~6군데 됩니다. 내년도 하고 그러면 한 2~3군데 시군이 안 되니까 그것도 차후에 한번 시군에 하나씩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워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운영비나 관리비 이 부분도,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책을 더 지원한다든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1억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수련 프로그램이 1억 삭감된 게 아니라요. 울릉도ㆍ독도…….

아니, 그러니까 울릉도ㆍ독도 안 하면 다른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업 말고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 자체가 실링이라는 이런 부분에 얽히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 문제도 그 부분에서 지금 수영장 보수하는 이런 정도만 있지 당초계획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아요?

네, 빠진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내년도에 태양관 리모델링이 시급한데요, 그게 1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2억도 아니고 16억을 집행부 쪽하고 못 하시면 어떡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굉장히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아마 도의 예산운영 차원에서 계속 그 부분이 삭감됐기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수련원이 예산도 중간에 증액이 되면서 인건비가 오르냐 내리냐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들이 많아지면 시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세팅을 마쳐야지 정문 들어오는 데 안내문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 수위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큰 거 잘라내라고 하면 안 되고 전체를 하고 과감히 다른 건 다른 걸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위 때까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이번에 어려운 결정해서 복지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 5만 원 나가죠?

네, 맞습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이죠?

경기도 전체, 제가 알기로경기도 사회복지사 8만 명 정도로, 그 전체 다가 나갑니다. 그중에 여성가족국 소관 3,822명에 22억 9,3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종사자만 나가요, 중간관리자, 원장, 관장들도 나가나요? 센터장도 나가나요?

종사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자의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비 5만 원을 줬는데 누구는 똑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형평성을 예산할 때 정확하게 그 숫자가 기관별로 5명 있는 데 있고 4명 있는 데,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활동 쪽에 있는 사람도 청소년지도사 기준인지 사회복지사 기준인지 시설 기준인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 기준이 정확하게 조사된 것 같지 않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18년도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지원계획안을 가져왔었고요.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사회복지사 사업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대보험 가입자, 주 40일 이상 근무 전일제로 되고 1인당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나갑니다. 성문화센터의 직원도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중간관리자든 원장이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상담실 근무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면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지원이 가능, 상담실에 있는…….

이게 바뀐 거잖아요. 작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만 지급했는데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위원님,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상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설에는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5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둘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한 사람은 청소년상담사 똑같은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도에서 열심히 한다고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급여가 더 낮은데 또 똑같은 전문직이고 더 어려운 일하는데 예산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조사해서 얼마큼 돼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든 사회복지사든 청소년상담사든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근무할 때는 상하를 막론하고 그 자격기준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자료 가능할까요?

하여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산하 센터 있는 데는 거의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 40일 전일 근무 그 외에도 못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정책을 반영해서 먼저 사회복지에서 못 받던, 문제에 있던 복지사들, 근무자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이게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바람직한 예산인데 그걸 통해서 소외받는 또 다른 복지사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소위까지 다시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속전속결로 여러 가지 질문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순서인데요.

광명시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여성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여기서 적절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요. 마지막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동청소년과에 담당부서가, 사실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전담팀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인력으로 할 수는 없는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업무가 사실은 너무 과다하고 여기 인원이 그 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팀에서. 여러 가지 팀에서 하는데 임기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이걸 전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가 퇴직한 공무원…….

아니, 우리 자체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력지원을 안 해 줘서 직원들이 너무 이 업무에만 과다한 시간을, 스트레스가, 매달 피해자 관련해서 재심의 들어오는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임기제가 아니더라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채용해서 그 부분만 몰두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중앙부처가 퇴직공무원 전문관으로 해 가지고 전문관이 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검찰청 출신하고 네 분이 지금 와서 이 업무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해소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잘됐고요. 그리고 이 법을 국가가 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한 가지도 아니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상담소 운영 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또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이거 언제까지, 정부가 아주 위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몇 년째 제가 하고 또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어요. 사실 우리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9월 23일 날 시행돼서 지금 13년째,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시적인 5년이면 5년 하고 이 기간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국장님, 이거 우리가…….

여성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성매매방지법이라든가 희롱법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에 분명히 이것은, 피해자라는 뜻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을 피해자라고 용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연구원장님이 그 당시에 많이 관여했죠? 거의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이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 사업을, 그러면 13년 지났는데 지금 그걸 법으로, 내가 우연하게 청와대 갔다가 나오면서 어떤 단체에서 데모하는 것도 봤어요. 이 법을 다시 바꾸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법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음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이 주택가로 침투했어요. 그런데 저는 법을 통상적으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법을 개정해 놓고 정부가, 난 여가부에 있는 그분들은 법 해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법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런 걸 못 하게 해 놓고 이걸 계속 정부가 담아준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제가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정부예산하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님 이게 법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못 하게 되고…….

지금 거기에 지역들 보면 그대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해 주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과감히 당당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뭔가 보완을, 이거 정부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좀 그래서 이건 놔두자.’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제대로 가는 방법을 당당하게, 우리 여성들도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 법률이 만들어져서 아이들, 성범죄도 다양하게 변화가 있었지만 거의 다 확정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거 가지고 의문이 많이 가고요. 언젠가는 이 부분도 법을 존중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 그러니까 약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해체가정이 많은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전반적으로는…….

이것은 일반여성뿐만 아니고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들, 피해자를 가리켜서 투입된 예산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다른 일반적인 여성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 다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도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쓰여져야 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로 진출해서…….

제가 그분들 만나보면 가슴이 메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만나면 말은 잘하는데 한 줄의 글을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박혀,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생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줄 글을 제대로 진술을 못 하고 또 보면 대부분 가정해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주고 그러면 경기도가 나서서, 여성들이 나서서 뭔가 잘못된, 요즘에 노인성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누구 하나 당당하게 얘기도 못 하면서 그리고 장애 관련해서 부모들 얼마나 속 타는지 아세요? 누구도 당당하게 말 못 하죠. 저는 할 수 있어요. 저 들은 것도 많아요. 남자라서가 아니라 이 사회구조를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특히 여성 몇 분들이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당당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보완할 부분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거 일자리……. 이것도 일자리 창출로 만들었겠네요? 그 당시에 사실 이것은 한 5년이면 5년, 몇 년이면 몇 년 하고 중단해야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이 한 50억 가까이 들어간 예산들인데 참, 정부 돈 많네요. 법을 자기들이 어겨가면서. 그거는 그렇고요. 일단 이거 가족친화 인식개선에 대해서 국장님 사업 잘 하시나요?

네.

이거 사실 결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식개선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떤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보자. 지금 워낙 우리가 출생을 하지 않으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되고 일단은 그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러니까. 또 지금 결혼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족의 소중함이랄까?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가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게 세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도민들이, 젊은 층들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건만 되면.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청년층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요즘에는 복지 아닙니까. 저는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여성ㆍ청소년ㆍ보육ㆍ다문화 이런 것이 다 복지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먹고사는 일자리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아이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의사는 있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인천일보 난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도 여성가족국, 내년도 예산 문제 있네.”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마디 해 주시죠, 포괄적으로.

저는 봤을 때 아닌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은 제가 분석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건 어떤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 못하는 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정 못 한다기보다도 내용이 10 to 4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잘못 알려져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사ㆍ중복 예산이 아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고 또 보면…….

수요예측 잘못된 거,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그 부분.

특수보육, 제가 일일이 이거 그냥 쭉 읽어봤는데 연속으로 저희 국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96% 정도 집행을 하면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는, 집행잔액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언론의 뭇매를 맞을 정도가 됐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고 무엇이 잘못됐나 한번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거고요. 1인 가정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1인 생활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게 홈방범서비스가 있고,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홈방범서비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인 사업이 아니지만 여성ㆍ남성들한테 인식개선 차원에서 출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과 관련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 놓으셨나요?

저희가 입양사업에는 사실 수당이 전부 다 국비매칭 사업들입니다. 사업인데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사업이 아닌 경기도 자체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비죠, 순순하게 도비.

입양기관에 저희들이…….

입양기관이 아니라 입양가정 지원조례가 지난번에 일반 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은 200만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

입양아동에 대해서 가정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경증은 월 55만 1,000원, 중증은 62만 7,000원…….

딴소리하고 계세요, 지금. 100만 원이라는데 왜 자꾸 50만 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월이니까 연 되면 55만 1,000원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60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은 12 하면 1,200만 원……. 곱하면 700~800 정도 되죠,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입양 지원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숙지해 보시고 안 됐으면 이거 나중에 상임위에서든 소위원회에서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지원, 저소득아동 지원이 이런 게 많이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공부방은 일단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하고 수원이 폐원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부방은 공부방이 아니고 대체하는 시설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학교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하는 기관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청소년공부방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행사성 경비 중에 3차까지 갔다가 불용된 거 있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17년, 올해.

여성평화인권대상 및 포럼 사업.

네, 그거 올해는 예산 못 세웠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거?

정책을 하려면 어떤 견고한 철학과 어느 정도 주요현안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2번 유찰되고 세 번째 받은 업체도 늦게 하다 보니까 장소 등 해서 반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런 예산 여기 세워진 거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찾아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나중에 소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싱글맘 자립지원 사업이, 181쪽 제가 보고 있고요. 1,6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2015년도, 16년, 17년, 3년 치를 비교했을 때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부터는 1,000만 원 정도가 더 삭감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1,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의 내용이 한마디로 교육을 하는 내용인 거죠? 사업내용이.

그래서 미혼모 애들이 임신을 하면 대안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고 학교 공부를 하면 그 학교 졸업장을 주도록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하는데 와 보니까 약간, 그저께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 되면 내년도에는 이 기관을 좀 다른 기관으로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바꿀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졸업장이 나오는 건가요?

네, 졸업장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

그런데 이게 청소년싱글맘들이 지금 졸업장을 따는 게 급급한가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고 있나요?

이거는 학생들입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이 임신했을 때 와서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청소년싱글맘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게 학력을 인정하는 졸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나요?

제가 여기 온 학생들을 봤을 때 학업중단이 되지 않고 적어도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 오면 싱글맘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15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졸업장을 받는, 혜택을 받는 친구들의 수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데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줄었는데요. 왜냐하면 입양기관 해서 한번 법이 바뀌면서 이게, 수원의 입양기관이었죠, 홀트가 했는데 가정공동시설을 가정양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둘이 겹치다 보니까 사업이 위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원하는데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몇 % 되나요? 전체 대비.

제가 봤을 때 금년 4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4명.

금년에 4명이요?

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는 거죠?

졸업장을 받는…….

그렇죠, 졸업장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게 교재랑 프로그램 운영인데…….

강사비 뭐 이런…….

아, 강사비용? 강사비용이요?

네, 강사료 줍니다.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과목당 선생님들 다 위촉해서 선생님들 와서 수학ㆍ영어, 전 과목을 가르칩니다.

네, 전과목. 알겠습니다. 이거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로 하면 증액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좀 열심히 해요. 홍보해도 참 이게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쪽에 홈방범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7 대 3 정도로 시도가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경기도 전체의 모자가구 수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비율이 저조합니다. 7.9%, 수혜를 받는 대상이요.

네, 위원님.

이게 저소득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 1인 가구한테 지금 지원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저소득 여성세대주라고 하면 모자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상이.

네, 맞습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인데 전체 가구 세대수 대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퍼센티지를 보니까 한 7.8, 7.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분석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자가구, 전체 가구 수 대비로 했을 때에 경기도가 지금 모자가구 세대수가 2만 9,0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수혜를 받고 있는 데는 2,2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비율이 한 7.9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혹시 전체 대비 수혜를 받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작은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소득층이라는 어떤 소득기준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인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계속 이래 가지고, 줄어들어서 사업이 안 늘어나서 계속 확대를 해서, 2017년도에는 여성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를 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 100% 집행률이라고는 하셨어요, 3년 동안. 지금 이거 잔액 안 남기고 전부 다 보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조건이 되면 원하는 가정에는 다 지원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이번에 증액하셨어요. 증액을 한 이유가 뭐세요, 그럼? 1억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요구가 더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세대들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지원을 받아보니 실제로 신청을 하는 거 대비 지원하는 게 적었나요?

전자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발굴해서 지원대상이 증가를,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늘어났습니다.

신청자가 많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1억 정도 증액을 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홍보하시려고 지금 신규로 또 2,500만 원까지 편성을 하신 거 같아요, 홍보비용으로. 맞죠? 아무튼 그렇게 하셨어요, 2,500만 원을 이번에. 그러면…….

표지판 설치하는 거, 표지판 제작해서 비상벨…….

그게 홍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홍보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네.

작년에도 결국에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1억 원을 하셨는데 이 홍보까지 하면 더 많은 신청자들이 생기겠네요?

위원님, 우리가 한번 이번에 예산 갖고 내년도 상반기에 해 보고 만약에 사전에 더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수요조사 자체가 조금 잘못돼서 사업추진결과가, 사전에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2015년도 할 때는 사업목표를 너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증가를 하였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거 홍보도 잘 안 됐고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사업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더 해 보고 시군에 또 수요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하실 때에 실제로 실행가능한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거를 저소득층이라고 굳이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신규 여성, 그러니까 일반 여성…….

맞는데요. 모자가구라고 봤을 때 저소득층이라고 소득으로 분류를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일반 여성, 모자세대, 모자가족까지 다 주자는 거죠? 일반 여성, 모자가정까지.

그러니까 소득에 기준을 두지 말자. 그런데 이게 저번에 국장님이 이게 그럼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 개념은 그래도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선별은 하는 거니까요. 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그 점 다시 한 번 염두에 두고 집행하실 때에 참고를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나 더 수요가 될지, 일반 여성까지 다 확대를 하자는 거니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이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5,000만 원이요. 이게 시군 매칭이기는 한데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한 거겠죠, 도에서? 그다음에 협의를 한 거겠죠, 시군이랑?

네,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세요?

이거 원래부터 이천십몇 년도인가 사실 이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중단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요즘 가족이 해체가 많이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거 회복을 좀 시켜야 되겠다. 건강한 가정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왜냐하면 계층별로 하거든요. 중년기, 노년기, 위기가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비슷한 사업 있지 않나요, 지금?

없습니다.

건강한 가족…….

이혼위기 부부는 법원에서 위기 있는 숙려기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내용만 조금 저는 봤을 때 약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반 여성, 가정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부부 프로그램이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그거는 이혼위기 숙려기간인, 법원에서 하는 거는 이혼위기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비전센터 센터장님 계시죠? 센터장님, 이거 비슷한 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 부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 대상자들을 저희한테 연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을 캠프도 운영하고 직장 상담도 하면서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마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본질의를 다 쓰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분들도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들어오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휴식과 소위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거버넌스센터와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센터 운영비가 그동안 얼마였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추가로 저희가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2억 1,6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세우셨나요?

네, 예산 8,000만 원 정도 지금…….

그러니까 2억 정도인데 8,000만 원 갖고 되나요? 그 사람, 거기 인건비가, 몇 명이죠?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주면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링된 예산 중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사업비의 예산 확보를 거의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만 있지 사업비는 없는 그 구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 맞나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금 상황은 이 도표에, 저희가 보내드린 예산서 안에 보시면 지금 실제로 일반사업비가 49.5%가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버넌스센터는 사업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은 풀뿌리의 기본인 조직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 거버넌스가 잘 유지가 될까요?

여러 가지 우려 지점들이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1차로는 직능별로 구성이 됐지만 내년에는 31개 시군을 통합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될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그것에 대한 절실함이랑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후에 TF팀을 구성하든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고민과 어쨌든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행사성이 좀 늘 있거든요. 행사성 사업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정보 가이드나 가이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가이드가 있나요, 다문화가 딱 우리 경기도에 왔을 때 이것을 안내해 주는 그런 가이드가 있나요?

위원님, 일단은 들어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생활가이드를 나눠줍니다. 다문화들, 외국인들 나눠주고 또 나오면 우리가 도에서는 직접 안내책자를 안 주지만 다문화…….

전반적인 거, 경기도의 특수성에 맞는 거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출입국에서 주는 거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거는 한번 여러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그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책자라든지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책자도 그렇고 경기도만의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한번 저는 다문화나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이 통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이드 그런 것들을 저는 못 봐서…….

한번 제가 간담회나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네,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지표가 아주 일률적이에요. 지표가 인원수 참석한 것 정도 내지는 예산 일부 반영한 이런 정도인데 지표를 저는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여성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것도 보면 지표가 다 남자 몇 명, 여성 몇 명 이런 식으로 참여인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표를, 사실은 사업별로 지표의 방향이 다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 다 일률적이에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전반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사실 이거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육이라든가 인식교육 이런 걸 하는데…….

지표가 보면 성별영향평가도 있고 양성평등교육도 있고 이런데 지표가 항상 있잖아요. 목표치가 있잖아요. 목표치 자체가 다 인원수예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지금 이렇게 두꺼운 성인지예산서가 다 지표가 몇 명 참석한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년간 해 왔지만 각 담당자들이 사실 사업을 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계속 논의돼 왔던 부분이 그 부분, 성인지가 사실은 남녀의 혜택, 이 예산 갖고 얼마나 서로 동등한 혜택을 받았냐는 건데, 내 왔지만 계속 이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퍼펙트하게 이게 사업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얼마, 그게 지표가 개발되려면 전문적으로 연구원하고 한번 해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각 상임위별로 1명씩은 다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딱 한 분 계시잖아.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그것 좀 제안해 보세요, 국장님. 각 상임위별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성별영향평가 1명씩을 배치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러지 마시고.

그걸 상임위에다 1명씩 배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임위 직원이 아니라, 상임위실이 아니라 그 부서에 필요하다는 거죠, 부서에.

전체 과 얘기하시는…….

그렇죠, 과에.

과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컨트롤을 여성국에서 해 줘야 이게 진정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가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연구원하고 의논해서 지표가 먼저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할 건 많으나 그냥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을 1건 추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