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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흥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17-11-27

이흥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규

최진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10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 연장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91일로 1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군정질문,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조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서 회기를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정에 대한 시정연설(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4분

다음은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화천에는 감성마을로 인해 격론이 뜨겁고 시끄럽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화천군의회에서는 감성마을을 대상으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감성마을에 대하여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열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요즘 화천시내에는 온통 감성마을에 대한 비방 현수막이 붙여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SNS를 통해서 화천의 망신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감성마을을 볼 때 과연 이런 일들이 화천군 의원으로서 잘하고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외수 작가가 공인으로서 술에 취해서 막말을 한 것은 백번을 물어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공인으로서 그런 행동은 지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파헤치고 갈등을 조정한다면 과연 화천군, 나가서는 화천군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 서로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조장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화천군 공무원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다 하여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또 한 번 이로 인해 그들을 소환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흔들어놓는다면 사기는 저하될 것이고 화천군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감성마을에 대한 궁금증은 36번의 전자민원을 통해서 다 밝혀드렸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두어 차례 법무법인에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군민들 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감성마을에는 방문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화합해서 이 큰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 의회가 나서서 그들이 비방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하고, 서로의 화해에 앞장서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이 선에서 봉합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서 서로의 갈등을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묻어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회로 잘못된 협의서 문건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처리하고 차제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명문화를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살인을 면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화합의 손을 잡을 수 있게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순 부의장 외 5인) 맨위로 4. 201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정순 부의장 외 5인) 맨위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부의장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산림축산과장, 환경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시정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실태파악 대상은 201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57개 사업장 중 17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17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특히, 사업 준공 후 시설물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실태파악 결과보고서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성마을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흥일 의원 외 3인) 맨위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성마을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흥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의원

이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성숙된 민주주의를 토착시키고 살기 좋고 군민이 행복한 화천을 만들기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27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외수 작가의 막말로 군민을 무시하고 군민 마음에 상처를 준 데 대하여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나와 군민 앞에 사과하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화천군 각계각층에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각 사회단체에서 내걸은 현수막 등으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군민들까지도 이제는 알게 되었고 아직도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외수 작가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본질을 호도하며 물타기식으로 이 사건을 유야무야 흐지부지하게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기관에서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보도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 마음에 혼동과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은 이 폭언과 막말사건을 정치화해서도 안 되며, 더욱이 외부세력에 의해서 콩놔라 팥놔라 하는 것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화천군의 문제이며, 우리 군민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만일 이 문제에 외부세력이 간섭하거나 어떠한 외부 여건에 의해 정치화 된다면 우리 군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외수 작가의 폭언과 막말사건이 분명히 팩트이고,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는 이외수 작가가 화천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화천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구성된 대책위에서 감성마을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82%가 떠나야 한다고 밝혀진 사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을 발의하면서 왜 군민들이 우리를 군의원으로 선택해주셨을까,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초심의 마음으로 굳은 결의와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7대 화천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사안이나 군정 추진의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화천지역을 만들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며, 군민들의 요구와 부름에 응답하여야 한다는 충정으로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최근 주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외수 작가의 화천군수에 대한 폭언과 감성마을 시설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감성마을에 대한 의혹이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감성마을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시정 조치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대상 기관은 화천군청, 화천군 본청 관광정책과가 되겠으며, 사무의 범위는 감성마을 관련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격외문원에 보조금 지원 실태와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외수 작가의 화천군수에 대한 폭언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발의 이후로는 감성마을 조성에 대한 군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이외수 작가의 막말논란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군민의 혈세로 133억 이상의 사업 및 운영비가 투자되었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군의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최진규의장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성마을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흥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감성마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서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10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순 부의장님과 류희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52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