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제3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환태 노인정책과장이 빙모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9,551억 2,7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536억 7,321만 2,000원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3,427억 7,2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79억 7,462만원 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3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7,616억 2,346만 6,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4.1%, 세출예산은 19.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51억 2,796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세입액 9,536억 7,321만 2,000원 대비 0.2%인 14억 5,47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4%에 해당하는 7,965만 4,000원이 감소된 188억 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된 115억 7,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6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63억 8,546만원이 감소된 4,546억 3,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5.9% 증액된 15억 2,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된 3,256억 4,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727억 4,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18억 5,757만 8,000원 등입니다. 87쪽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된 54억 4,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억 7,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3%에 해당하는 23억 6,861만 9,000원이 증가된 307억 8,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6,297만 5,000원 등 21억 3,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된 110억 8,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0억 9,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58억 7,030만 9,000원이 증가된 4,487억 1,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2% 증액된 136억 5,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된 4,183억 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3,764억 3,985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5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6만 3,000원이 감소된 2억 8,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441만원을 감액하고 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서부여성회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800만원이 감소된 6억 3,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3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3,427억 7,231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세출액인 1조 3,479억 7,462만원의 0.4%인 52억 230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251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인 3억 4,474만원이 감소된 318억 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7억 1,811만 7,000원, 25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83억 6,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인 76억 752만 2,000원이 감소된 5,737억 6,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897억 5,585만 8,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58억 7,468만 4,000원, 255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18억 1,795만 9,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1,191억 5,199만 6,000원, 256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0억 938만 6,000원, 257쪽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 31억 6,72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3%인 1,943만 7,000원이 증가된 630억 1,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1억 1,400만원, 26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3억 2,600만원, 261쪽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3억 7,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인 34억 4,335만 4,000원이 증가된 6,619억 3,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4,651억 7,251만 5,000원, 263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12억 1,966만 4,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0억 8,391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991만 4,000원이 감소된 33억 2,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 집행잔액 2,324만 8,000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3%인 2억 2,945만 3,000원이 감소된 19억 9,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인 1억 7,451만 3,000원이 감소된 36억 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체육시설 교육강사 수당 집행잔액 2,000만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인 1억 1,895만 5,000원이 감소된 33억 2,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아동인지행동치료사 활동 지원 집행잔액 470만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종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475만 1,000원이 증가한 9,551억 2,796만 3,000원으로 0.15%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230만 6,000원이 감소한 1조 3,427억 7,231만 4,000원으로 0.3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3.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14.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3%에 해당합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0.54%인 43억 6,29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소폭 증액되었으나 보육정책과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5억 2,400만원이 감액된 것이 국고보조금 감액의 주된 사유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사업비는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괄예산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일부를 편성하여 시ㆍ도에 전출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예산 계상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산출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3억 2,043만 6,000원으로 추가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2.6%인 54억 9,7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6,297만 5,000원 등 2016년도 시ㆍ도비반환금 26억 6,740만 5,000원과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30억원이 주된 증액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부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7%인 3억 4,474만원이 감액된 318억 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국비 변경내시와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주된 감액사유에 해당합니다. 8쪽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모ㆍ부자시설, 미혼모자시설 및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운영비 등 집행잔액 8,2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인 76억 752만 2,000원이 감액된 5,737억 6,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만 3세 576명, 만 4세에서 5세 692명에 대한 6개월분 예산 5억 4,8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지원대상자 증가로 사업비 2억 5,1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자녀에 대한 통계는 저출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11쪽입니다. 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업비 산출 시 미반영되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바 향후 통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에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8만 4,000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량 재산출에 따라 기정액 대비 94.16%인 1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업량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과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이 2018년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지원될 예정인바 출생일과 출생신고시점 간의 차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1,943만 7,000원이 증액된 630억 1,1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증액이 주된 요인에 해당합니다. 다음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사업을 수행하는 9개 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개소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4,738만원을 감액한 3억 7,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2%인 34억 4,335만 4,000원이 증액된 6,619억 3,723만 4,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4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등이 주요 증액요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업소의 경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삭감이 주요 감액사유에 해당하며 여성복지관 청사관리 및 시설개보수 집행잔액 5,103만 9,000원과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공사로 인한 수영강사 수당 집행잔액 4,036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에 15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부모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든지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시든지 어머님이 있든지 그러면 둘 다 이렇게 한 분만 계시면 다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마하고 같이 살면 지원이 돼도 아빠하고 살면 지원 같은 게 더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그 자격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데,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죠. 당연히 저소득층한테로 주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지원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고 이러면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냐 아빠냐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 어디 한계까지예요, 이게? 저소득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의료급여 4단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 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그 자격기준에 맞춰서 이제 한부모가족…….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뭐 14세 이상의 자녀가 같이 둘이 산다든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살게 되면 지원이 돼요, 안 돼요, 저소득층이면?

저소득…….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면 저소득층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죠, 단계별로?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면 일정한 자격기준에, 소득수준에 못 미치면 한부모가정으로 지정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위소득 52%이하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차상위 밑에는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원이 얼마 돼요, 1인당?

1인당이요?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ㆍ중학생 부교재비 같은 경우에 연 4만 1,200원씩 드리고요. 고등학생 교과서대 같은 경우에는 연 14만 3,100원,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세대 당 8만원씩,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그것 어디서 민원을 받았냐 하면 옥련초등학교인가 다닌다는데 그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니면 지원해 주고 아빠가 학교 데려다주고 출근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평등 평등 다 양성평등이니 이래도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애하고 살 거고 그런데 부모도, 요즘에 여성도 나가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사실상 저소득층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부모라 하면…….

그 부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남성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은데도 그것을 못 받는다니까요, 혜택 자체를 많이.

그러면 자세한 것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25페이지, 거기 이렇게 국장님이나 누가 정확하게 그것 알아 가지고 다시 자료를 주세요.

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정확히 아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하시고 지금 25페이지 보면 가족양육수당이라고 있어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지금 내가 아까 보니까 한 100억…….

아기 덜 낳아서 그래. 아기 덜 낳아서 그렇다고.

알아. 어디 있어요, 아기가 덜 낳았다고? 이것은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게 가족양육수당이 줄면 가족양육비가 줄면 어디가 늘어야 되죠?

어린이집이나 뭐 이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되겠죠, 가정에서 키우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가족양육수당이 한 5,200명 정도가 줄었으면 그 애들은 수당을 안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가는데 그 뒤를 보면 그게 형평성 있게 늘어나지는 않죠, 줄어든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교직원 인건비 같은 데는 외려 줄었어요. 애들이 5,000명 정도가 빠져 나갔는데도 지금 이게 줄었다는 말이에요. 27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자체) 해 가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9억 5,000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봐도 뭐 한 35억에서 3억, 4억 정도가 이것은 증액이 됐네요, 인건비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를 해서 양육수당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가정 내에 양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이기 때문에, 영유아는 3세 미만이죠?

네.

그러니까 5,200명 줄어들면 그 애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양육비를, 집에서 안 키우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서도 주고요. 또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동 수도 감소를 해서 지금 영유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저조해서 아동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이고 뭐고 출생률이 다 감소해야 되죠, 예산 자체가 다 줄어야 되죠? 이것은 지금 가정양육수당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다른 데는 안 줄어듭니까? 다 똑같은 거지, 5,000명이 줄었으면 전체적으로 다 줄어야지. 지금 우리 인천에서 2만 5,000명 태어나다가 2,300명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래프가 그려, 보육이고 양육이고 똑같이 돌아가야지 여기는 줄어들고 거기는 올라가고 이게 말이 안 맞죠,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 인건비 줄어든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0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 5만 6,000명을 지원했던 게 지금 5만 1,00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000명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러면 이것은 가정양육수당이 줄어든 것은 가정에서 애를 다른 데로 보냈든지, 내가 키우면 10만원씩 주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면?

네, 10만원에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되면 무상보육…….

안 맞죠, 당연히. 이게 돈이, 지금 5,000명이 왜 줄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이 감소했다 그러면 0세 애들이 다 죽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출생률도 애들…….

여기서는 0세부터, 1세부터 3세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 애들 다 죽은 거예요, 5,000명씩?

아니,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출생률도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생률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애들은 출생한 상태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태어나지…….

아니,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출생률하고도 좀 영향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몇 살입니까, 태어나면 몇 살이에요? 0세라는데 우리나라는 1세로 따지죠?

네.

그러면 20만원 주고 2세,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2세 뭐 이렇게 해서 3세까지 해서 만 3세까지가 4세까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5세까지…….

5세까지 지금 저희…….

그러면 과장님을 시키든지요.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000명 정도가 줄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한 2,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세까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리과정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들이.

알았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에요.

네,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 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 대비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작년 대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대비로 해서 대부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정할 때 맨 처음에 5,100명으로 했어야, 산정을 했어야 맞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아니,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2만 5,500명에서 2만 3,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2만 3,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로?

2만 3,600명이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현재…….

2만 3,000명이 어떻게 나와요?

2만 3,600명으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출생아를.

2만명씩 잡으면 아까 5세까지 하면 10만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아동 수가 5,0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만 5,500명이 2만 3,600명으로 줄고 현재 시점으로 보니까 2만 1,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한 2,500명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5세까지가 지금 현재 누리과정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정양육수당 받던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편차가 생긴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를, 그 논리로 가지고,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서 그만큼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줄었으면 여기서는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저쪽 가서는 저기가 되겠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게 돈이 더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네, 당연히 늘죠.

그러면 증액이 되어야지 맞는 거죠, 무조건.

그런데 누리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도, 지금 유치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유치원까지 카운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육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또 처음에 갭은 있죠?

갭은 있습니다.

어차피 5,000명이니까 갭이 있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0명이니까 10%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쪽에서 10% 가면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10%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자체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2만 5,000명 정도는 이미 출생률 감소에 의해서,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약 5% 정도가 누리과정과 유치원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지원하는 지원대상이 0세죠?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죠?

네.

그러면 그 인원은 정해진 거죠?

정해졌다기보다는 이것은 추정치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1년에 그러면 1년 따져봐야 2,000명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지금 따지면 2만 5,000, 2만 3,000명, 2만 4,000명 태어…….

2만 3,600명에서 현재 한 2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한다는 얘기입니다.

2,000명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 줄어든 건데요?

아니, 2,500명이 줄어든 거죠.

지금 2,500명 줄었잖아요, 1년에 2,500명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감소가 몇이에요, 여기는?

현재 감소가 2,500명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5,226명이 감소했잖아요. 여기 보시고 얘기하세요. 감소원인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숫자는 여기 업무보고에 써 있는 것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5,000명이 줄었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리는 와중에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은 현실적으로 작년, 금년도 초에 어린이집이 2,23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따지려는 게 아니라 애들이 2,500명 태어나다가 아까 뭐 2,100명으로 태어난다고, 2,300에서 2,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여기서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200명 정도로 줄어든 게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통계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추정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정된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측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다 100억 정도가 국비예요, 정확히 따져보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국비가 감소된 것으로 나오죠?

현실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1년에 2만 한 3,000명에서 지금 2만 1,000명으로 줄었다는데 2,000명 줄어든 것은 그러면 동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0명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양육비수당 자체가 너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가지고 자꾸 현실성 있다고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통계적인 수치를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나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약 3억 9,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출산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측을 물론 하기는 힘듭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영아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교환권으로 약 38만 4,000원 정도 1인당 지원을 했죠?

네, 15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인천시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이고 큰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I-Mom 출산축하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1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5만원 상품권으로 지원 예정인데 13만 8,000원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지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om 출산축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문도 조사를 해 봤는데 만족도는 좋았고요. 또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신, 어떤 식으로 전개하신 건가요?

저희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대상자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샘플을 몇 개 하셨고 어떻게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I-Mom 출산축하 지원하는 사업이나 또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하는 사업들이 올해 이것으로 내년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대체하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내년에 더 확대해서…….

내년에 이것 지금 시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것은 클린육아용품은 시행을 안 하고요. 내년에는 I-Mom 출산축하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영아 1인당 38만 4,000원 정도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50만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1만 6,000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동안 38만 4,000원을 지원하다가 내년도 이 사업은 폐지가 되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비용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출산축하금을 50만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것 확대하는데 11만 6,000원 정도 더 업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 그런 내용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은 용품으로 저희가 상품권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한 해에 딱 마무리 짓고 내년도 다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정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1년 동안 추진해 본 결과 물론 아까 설문지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 I-Mom 클린육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40%에서 85% 이하 영아를 둔 가정에다가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탄생하는 모든 애들한테 주는 것하고는 대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내년에는 전체, 지금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했고 내년에는 전체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육아용품.

물론 이제 확대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층은 기존대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이 신규로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한 해만 이렇게 해 놓고 이 사업을 갖다가 폐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약 4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통계로 추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좀 계상을 잘 하시고 제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좀 실효성 있게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부모 보육료 지원사업이 추경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추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2억 5,12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애들 숫자 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니에요, 다자녀 애들에게 주는, 가정에게 주는?

답변…….

이게 원래 5억이었죠? 5억 4,863만원이었는데 사업비가 2억이나 더 증가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산출기초를 할 때는 국가보육사업 전산망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을 했고요.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711명이 추가로 발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산출할 때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초산출이 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711명이라는 숫자가…….

그것 신규사업이었죠?

네.

아니, 이런 신규사업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했으면 더 꼼꼼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산출을 할 때 시스템 적용을 처음부터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당연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이것 몇 % 오른 것 아세요? 처음에 5억 4,000에 2억 5,000이 더 부담이 됐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연말에 세운 연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운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하는 게 집행부에서 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것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신규사업 한 부분은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28쪽 이것 설명서 여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보조) 있잖아요?

네.

거기 증감사유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했다는데 변경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152개소에서 165개소, 13개소를 확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가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 인원수도 증가를 해서 증가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네, 13개소를 확충하다 보니까 교직원도 1,934명에서 2,045명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1,934명에서 2,045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 뒤쪽에 32쪽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주는 것 있잖아요, 140명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32쪽.

32쪽이요?

네, 그러면 도시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하고 얼마 차등해서 지급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는 11만원 정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 보육교사는 얼마이고 특별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차이가 나는지.

처우개선비요?

아니, 도시에 근무하는…….

도시에 근무하는 분은…….

시내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얼마예요?

39만원이고요. 농촌에 근무하게 되면 11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게 됩니다.

50만원?

네.

월 50만원 더 준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그러면 강화하고 옹진군만 해당돼요?

농어촌이요?

네.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2012년도에 설립됐죠?

네, 201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상당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교육사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수강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전년 대비 2억 4,291만 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감소했다는 것은 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건축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가족재단에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의 교육 수강료 등 수익사업이 전년 대비 2억 4,291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사업을 제대로 지금 많이 못 했다는 건지 아니면 수강생이 줄었다는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청사 건축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운영을 좀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감소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시설 보수로 인해서 교육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

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을 그렇게 잡은, 감소분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요.

지금, 그렇죠. 아, 내년에 공사하겠다?

네, 건축하고 소방시설공사를 지금 수행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간이 거의 분기마다 한 3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수강료 감소분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사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시기를 글쎄, 어느 철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휴가철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회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분기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단이라든가 수강생 그것을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17년에 비해서 ’18년도 출연금은 어느 정도나 인상이 됐습니까? 지금 약…….

3억 2,4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요?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단운영비입니다.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쪽이 지금…….

그러면 직원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처우개선이라든지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연구인력이 또 확충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기금이 한 20몇억뿐이 없죠, 지금 기금? 출연기금 있잖아요.

기금이요?

네.

22억 지금…….

지금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이자는 얼마 냅니까? 1억에 그러면 이자도 얼마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부를 다 줘 가지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재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지 독자적인 사업은 여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여기서 조금씩 이삼십억씩 떼어줘 가지고 인건비만 나가는 거지 결국 하는 게 뭐 있어요?

위원님, 맨 처음에 저희가 2012년도에 가족재단 설립하면서 기금으로 한 것은 1억 정도 출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인가 얼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재단으로서의 역할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 의존하는 게 몇 %예요?

저희가 22억 이번에 출연금 주고 그 이외에 10억 정도는 가족재단에서 수탁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근본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출연금 자체가 그때 당시에 너무 적었다고 보고요. 다른 재단 보면 지금 문화재단 같은 데는 500억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게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동의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500억 가지고 자꾸 잘나가는데 필요 없는 재단 같은 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지금 역할을…….

그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데는 형평성 있게 그러면 다 500억씩 주든지 인천시에서도 재단을 만들려면, 어디는 500억 어디는 뭐 1억. 이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게 한두 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금을 달라 그래서 하든지 기금을 갖다 우리는 그것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에 왜 기금을 안 줬냐 그러면 뭐 여기에서 주는 사업 하는 것은 뭐예요, 위탁기관뿐이 더 돼요? 월급 주는 것뿐이 더 돼요?

아니죠, 여러 가지 연구활동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못 합니까? 인천 저기는 어디 있어요? 인천발전연구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은…….

그것은 똑같은 얘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독창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동감하세요? 이것 잠깐 이런 것 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줘야 돼요, 동의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이게 전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전부 정무적 판단해서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주고 이게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아닌 것은 빨리 지금이라도 감축하고 뭘 하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은 아니, 지금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면 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해 줘야 되고 그러면 해 줄 거면 시의원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위원님, 앞으로 여성 활동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세워라 아니면 동의안 못 하겠다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갔어야죠.

앞으로…….

그냥 무조건 되는 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감하세요? 집행부에다가도 그래야죠. 아니, 출연금도 안 주는데 우리 못 하겠다, 위원회에서 출연금 1억 가지고 해 놓고.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도 이것 못 하겠으니까 차라리 없애달라든지 집행부에다 얘기하세요, 인천시 산하로 다시 만들든지. 정무적 판단 같은 것을 너무 하시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잠시 보류 좀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적은 것 때문에 확실하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보완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조계자 위원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1년에 연구용역하는 것 발주한 것 몇 건이나 되세요?

연구용역이요?

네.

가족재단에다가 의뢰를 해서요?

아니요, 여성가족국에서.

여성가족국에서요?

네, 뭐 연구용역하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몇 건이나 되는지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연구원들 있죠?

네.

가족재단에다가도 우리 가족국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연구용역 혹시 발주한 것 있는지, 그러니까 몇 건인데 한 것 있는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은 우리 시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

그리고 자체수입은 9억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을 안 해 주면 운영이 불가한 거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32억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수익이 10억밖에 안 되니까 출연금만큼 적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동료 위원, 존경하는 우리 공병건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본자산이 좀 있으면 그 이자 가지고라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어떤 재단 같은 데는 몇 백억씩 있고 여기 가족재단은 기본재산 1억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매년 이 출연금을 해야 되잖아요. 출연금을 갖다 주는 건데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기본재산이 뭐 200억이나 300억 있으면 출연금은 매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늘리는 방법은 없어요?

기본자산을 좀 늘려야 되겠죠, 출연을 더 해서.

그것 대안이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좀 늘리는 방안이?

저희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좀 많은 기본재산을 줘서 여기서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처음 초창기 때 하다 보니까 출연을 1억 정도밖에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창기 설립될 때가 5년 정도 됐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 출연, 기본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지. 이것 출연금을 지난해보다, 금년도보다 이제 3억 2,000만원 정도 늘리는 건데 이 출연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게 출연하는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어요, 1년에 10억씩 한다 20억씩 한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대로?

가족재단 세입ㆍ세출예산 운영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3억 2,000…….

32억이요.

네?

32억 7,900만원.

아니, 2018년도가 금년도보다 3억 2,400만원이 늘어나잖아요, 출연금이. 3억 2,400만원을 어떻게 책정했냐 이거예요. 그냥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주고 싶은 대로 이렇게 주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7년도보다 3억 2,400만원 출연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의 세입ㆍ세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정한다, 출연금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출연하는 그 금액은 적어도 시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우리 가족재단만 출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출연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0억을 달라 그러면 10억 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늘려 가지고 10억을 달라 그러면 10억 줄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억, 10억 이런 단위로 이게 돼 있으면 이해를 좀 하겠는데 3억 2,400만 몇 천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재단의 수입ㆍ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수입ㆍ수강료 그 다음에 부족재원이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하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고요. 기본재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 늘리는 방안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지금 사업수입 외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출연예산으로 충당하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네.

또 아까도 우리 이강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교육사업의 그런 수익사업은 줄어들, 2억 얼마씩 줄어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수강료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이런 수익사업을 좀 더 확충하셔 가지고 수익은 늘리고 또 이런 출연금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좀 정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년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수탁하겠다는 거죠, 아직 수탁 안 된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여기 들어갔어요?

예산이요?

네, 내년도 예산에.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기 조건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네, 말씀하세요.

내년에는 기금 좀 늘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통과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이야 이것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거야 뭐 여성가족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건을 붙여 놓으면 되죠, 뭐.

하여튼 좋습니다. 기금 확충하고 수익사업도 좀 다각적으로 모자라면 그냥 출연금으로 때운다 이런 인식은 좀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거기 공병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한 100억 달라 그래.

내년에 할 때는 100억 정도해 가지고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죠, 뭐.

네?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일단 붙여 놔도 상관없으니까 언제까지 기금을 늘려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금 확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까지만 받고 중식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965억 7,93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9,354억 666만 7,000원 대비 17.2%인 1,611억 7,2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663억 6,116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조 3,165억 8,774만 8,000원 대비 18.9%인 2,497억 7,3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 965억 7,93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 9,354억 666만 7,000원의 17.2%인 1,611억 7,2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 여성정책과 세입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79만 6,000원이 증가된 189억 7,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24억 1,284만 6,000원, 예산서 83쪽 아이돌봄 지원 49억 2,389만 1,000원, 기금보조금으로 예산서 84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68억 3,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1억 6,503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입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479만 4,000원이 감소된 4,535억 6,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2,010억 5,000만원, 가정양육수당 727억 1,200만원 등입니다. 85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억 2,700만원 기금보조금 도담도담장난감 보급 6억원, 86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 운영비 1,134억 7,719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입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666억 4,547만 5,000원이 증액된 943억 2,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아동수당급여 지급 716억 8,263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2억 9,488만원, 예산서 8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8억 7,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청소년시설 확충 20억 7,200만원, 기금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0억 9,025만 7,000원, 예산서 88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결식아동급식 지원 20억 8,49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940억 807만 7,000원이 증액된 5,272억 5,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인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159억 2,392만 2,000원,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지급 4,564억 761만 5,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48억 6,04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4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교육 수강료, 인천새일센터 지원 등으로 3억 3,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광장 세입은 교육 수강료 등으로 2억 8,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서부여성회관 세입으로는 교육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8억 3,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아동복지관 세입은 기금보조금으로 지역아동보호기관 운영 등 10억 1,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1조 5,653억 6,116만 7,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1조 3,165억 8,774만 8,000원의 18.9%인 2,487억 7,3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2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2억 2,610만원이 증액된 337억 3,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26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22억 5,668만 7,000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15억 3,768만 8,000원, 427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4억 7,623만원, 429쪽에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 및 예방사업 4억 3,330만 2,000원, 431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7억 2,073만원, 432쪽 해바라기센터 운영으로 11억 3,554만 5,000원, 433쪽 성폭력피해상담소운영 2억 8,862만 8,000원, 436쪽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 1억 5,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85억 4,625만원, 43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59억 9,101만원, 439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8억 9,039만 1,000원, 440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0억 1,751만 2,000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4억 2,728만 8,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442쪽에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99억 3,780만원이 증가된 5,967억 7,0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4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2,480억 3,656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97억 1,438만 8,000원, 444쪽 누리과정 운영 1,134억 7,719만 9,000원, 446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62억 3,799만 9,000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142억 5,900만원, 448쪽 도담도담장난감 보급 6억원,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지원 9억 2,650만원, 45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9억 5,179만 6,000원, 452쪽에 I-Mom 출산축하 지원 118억원, 454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8억 955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1억 6,13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58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815억 4,742만 4,000원이 증액된 1,444억 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5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15억 5,751만원, 46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14억 3,650만원, 461쪽 아동수당급여 지급 842억 6,797만 1,000원, 46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9억 4,232만원, 463쪽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 16억 4,820만원, 464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61억 4,133만 5,000원, 46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142억 2,917만원, 468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5억 774만원, 471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36억 3,824만 3,000원,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 19억 5,975만원, 473쪽 청소년쉼터 운영 22억 2,436만 8,000원, 476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6억 6,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79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1,346억 6,163만 9,000원이 증가된 7,774억 8,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80쪽에 기초연금 지급 5,640억 1,881만 6,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억 8,153만 6,000원, 481쪽에 경로당 여가문화 지원 10억 5,585만 9,000원, 482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36억 4,798만 5,000원,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10억 2,600만원, 483쪽 경로당 냉난방비 17억 3,832만 8,000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525억 416만 5,000원, 48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451억 6,724만 2,000원, 485쪽 노인요양시설 운영 531억 7,557만 5,000원, 487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88억 7,700만원, 488쪽 인천가족공원 위탁 운영 85억 6,277만 9,000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12억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8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6억 5,183만 5,000원이 감소된 29억 1,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억 5,847만 1,000원, 노후 교육기자재 구입 4,476만원, 584쪽 여성취업 지원 4억 5,582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93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4억 8,074만 3,000원이 증가된 24억 9,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억 6,153만 9,000원, 예산서 594쪽 키즈카페 설치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5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9,398만 8,000원이 증가된 38억 8,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억 3,663만 4,000원, 청사 시설관리 9억 1,234만 3,000원, 체육시설 운영 3억 6,99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57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7,756만원이 증가된 36억 6,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아동학대 예방사업 22억 2,995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82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계속비 변경사업은 1건으로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88억 7,700만원이며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내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2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검단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40억 9,670만 8,000원이 조성되어서 2018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8,496만 3,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사업비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503만 7,000원이 감소된 40억 8,167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억 5,544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이자수입 8,276만 5,000원 등 총 2억 4,041만 1,000원 등입니다. 139쪽부터 140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로 총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1억 4,041만 1,000원은 예치하여 2019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 지원을 위해서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4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3억 6,400만원이 조성되어서 2018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 등 5억 5,848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사업비로 8억 1,016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2억 5,167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1,232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3억 6,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5,630만원으로 총 9억 2,2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1쪽 지출계획은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용역 3억 3,006만 6,000원, 인천가족공원 소풍나들이 행사 2억원, 만월산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원 등 사업비로 총 8억 1,016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1억 1,232만 1,000원은 예치해서 2019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공감복지와 애인정책 실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전에 자료만 좀 요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중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일체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증액, 기존 사업에 있어서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정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는데 또 일선 어린이집에게 공문 보냈던 그런 내용들 함께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조계자 위원님.

우리 이강호 위원님이 증액사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감액사업도 같이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지금 방금 이강호 위원님과 조계자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2시까지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 총괄 규모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1억 7,267만 8,000원이 증가된 1조 965억 7,934만 5,000원으로 17.23%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87억 7,341만 9,000원이 증가된 1조 5,653억 6,116만 7,000원으로 18.9%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규모가 결정되는 국비보조사업 매칭사업비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등 법정ㆍ필수경비 확보에 충실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인정책과의 기초노령연금,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수당 등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시비 증액과 28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의존재원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가 11.3%,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고조보금은 아동수당 신규 시행에 따른 국비 716억원과 기초노령연금 880억원 등 전년 대비 23.62% 증가된 9,280억 4,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비 감액이 주요원인으로 전년 대비 34.03%가 감소한 5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된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과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2개년도 추진사업이 완료된 것이 세입감소의 주요원인입니다. 기금은 보육정책과의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비 감액이 주요원인으로 지난해보다 26.23%가 감액된 202억 2,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난임시술이 최근까지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금보조금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복권 기금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등 총 71억 9,4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시비는 39.07%에 해당하는 6,115억 8,687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5.37%인 814억 7,133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세출예산의 60.93%에 해당하는 9,537억 7,42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27%인 1,673억 20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전년 대비 22억 2,610만원이 증액된 337억 3,2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새일센터 지정ㆍ운영,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등 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증액과 다함께 돌봄사업,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ㆍ운영사업 등 신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자체사업비 6,7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 증가사유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적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24시 편의점 1,000개소를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풋(Foot) SOS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청 112상황실 핫라인과 연계하여 폭력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지원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I-Mom 출산축하 지원금 등 시비사업의 신규 편성 및 증액으로 전년 대비 299억 3,780만원이 증액된 5,967억 7,0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누리과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에 대해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현재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3년 한시 법안으로 2019년 하반기까지는 국비로 전액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누리과정 도입 당시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를 2013년 22만원에서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째 동결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현실에 맞는 보육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인천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사업비는 금년 대비 53억 5,436만 1,000원이 감액된 1,134억 7,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 어린이집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0세반, 1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춤으로써 인천시만의 특화된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연초 10개소에서 금년 말까지 5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50개소를 확충하여 총 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반 담임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환경개선비, 현판 및 지정서 제작비 등 10억 4,28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생명과 신체 피해보상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 7만 8,355명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비 1억 9,157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공제회 또는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ㆍ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보육료 동결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보험료 지원이 없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상 어린이집 원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심성 지원의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출산ㆍ양육비용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장애요인으로는 주택 마련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인해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던 것을 금년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지원용품으로 전환하였고 내년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대해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517%인 98억 8,750만원이 증액된 118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잦은 정책변경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바 지원대상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적으로 지원받은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 추진절차, 홍보방법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청소년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018년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건강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129.72%인 815억 4,742만 4,000원이 증액된 1,444억 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아동수당 지급 등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12월에 아동수당 법률을 제정하여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인천시 16만명의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사업비 842억 6,79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신규도입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문 발송 등 행정사무 보조인력 9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7,600만원과 우편발송요금 7,926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동수당의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수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보조율을 10%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경력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증액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21.6%가 증액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직을 방지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보전비를 2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 1억 6,0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환경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도 복잡 다양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보호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보호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시단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과 군ㆍ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과 유사 중복성은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강화군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사랑의 안심폰 기기보급,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건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인천가족공원 위탁 운영 대행사업비 등 시비사업의 신규 편성 및 증액으로 전년 대비 21.35%인 1,346억 6,163만 9,000원이 증액된 7,774억 8,48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예산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고령사회에 따른 맞춤형 정책개발, 노인복지 욕구 대응해소와 성공적 노년기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구축, 장기요양 종사자의 질 높은 돌봄서비스 연계 등 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에 설치하여 금년 12월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등 1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요양시설 인권 모니터링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내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인권 모니터링단 60명에 대한 활동비, 사업비 등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새롭게 운영될 예정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가족공원 조성 3-1단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휴(休) 공간으로 만장된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해결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봉안당 3만 9,000기, 자연장 1만 4,000기, 산림 조성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88억 7,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계속사업 추진상황과 2018년도 예산이 당초 134억 5,200만원에서 88억 7,700만원으로 투자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가족공원 위탁 운영 대행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대행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11억 7,222만 9,000원이 증액된 85억 6,277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대행사업비의 대폭 증가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소 중 서부여성회관과 아동복지관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에 큰 변화가 없으나 여성복지관은 지난연도 노후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청사관리 및 시설 개보수 사업비 감액 등 6억 5,183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의광장은 키즈카페 설치 등에 따른 청사시설관리비 4억 7,1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및 향후 이전될 부지 매각대금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구 검단출장소 부지 내 검단노인복지관은 2015년 11월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2016년에 서구청에 건립비 72억 7,300만원을 기 교부하였으나 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매칭사업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대표적인 사업이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해당됩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업비의 20%에서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연간 250억원의 지방비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정부의 단가인상으로 인해 약 2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국가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시비 총액 6,115억 8,687만 6,000원 중 국비매칭 지방비는 2,622억 3,497만 9,000원으로 전체 시비의 42.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인 국가사업의 국비보조율을 인상하거나 전액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타시ㆍ도와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잦은 사업변경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출산정책 사업으로 둘째아, 셋째아에게 100만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던 것을 1년 만에 다시 출산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조정ㆍ변경 시에도 시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규사업 추진 시 시범사업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신규사업 추진 시에 철저한 사전조사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시행자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정책의 만족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시민이 좀 더 만족하는 정책을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86페이지 24시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국장님?

80 몇 페이지요?

86페이지.

설명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세부설명서.

설명서 86페이지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안심지킴이 해 가지고 핫라인 연계해서 폭력위기라든가 상황 대처를 해서 한다는데 이게 지역은 좀 어떤 지역에 설치하나요,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여성과 아동보호 안심을 위해서 편의점 한 1,000개소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거기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청하고 핫라인하고 연결이 돼서 안전보호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취약지역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취약지역이요?

네.

원도심 지역에서…….

취약지역에 편의점이 있으면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취약지역에 안전하기 위해서, SOS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편의점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웬만큼 다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예요.

원도심 지역에도 있고 또 취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약지역의 개념이 뭐냐 이거야. 취약지역은 사람이 잘 안 다니고 이런 데가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긴급…….

이것은 제가 핫라인 해 가지고 비상벨 다는 것도 다 이해가 가지만 이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의점 1,000개에 1인당 100만원씩 준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인천에 편의점 몇 개야? 1,000개 돼요, 인천에 편의점?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다 주겠다는 거예요, 편의점마다?

10만원이요.

10만원이에요?

네.

10만원씩 다 주겠다는 거예요, 1,000개를?

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거기다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약지역에는 편의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늦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위급한 시간에 제일 그래도 편의점이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편의점으로 해서…….

아니, 국장님,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편의점에 들어갔으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위급상황이 되면 그 근방에 상가로 다 뛰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주위에 상권이 잡혀 있다든가 취약지역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뛰어 들어간다니까, 가게 불 켜 있는 데로.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편의점이 없는 데서 이런 사고, 그런 취약지역에서 만약에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러면 GPS 붙여서 GPS에다가 얘기하나?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것은 어디서 계약한 거예요, 주체가 어디예요?

네?

이것 주체가 어디예요? 경찰청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편의점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편의점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데 다, 안심지킴이로 편의점이나 문방구 같은 데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동하고 여성하고 좀…….

이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의 취약지역 같은 데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다녀봤지만 세탁소에도 애들을 위해서 안심 뭐 이런 것 다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 갖다가 한다는 게, 이것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안심지킴이 쪽으로 생각을 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여성들이 그래도 가장 쉽게 발견을 해서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데를 이쪽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조금 동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편의점 같은 데나 이런 곳들은 웬만큼 도심에 있고 취약지역에 편의점을 세우지도 않고 사람이 없는데 장사 망하려고 편의점 거기다가 세웁니까, 24시로 인건비 나가면서? 현실에 안 맞는 얘기죠.

취약지역보다는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 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리고 또 접근성도 좋고 편의점이 다른 상권보다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풋 SOS 비상벨이라는 것은 뭐예요?

발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돼서 오면…….

그러면 어떻게 가요, 무전기예요? 이게 뭐 유선이에요, 뭐예요?

아니, 발로 눌러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청하고 핫라인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비상벨…….

핫라인 통신유지비는 누가 내요?

통신유지비요? 저희 10만원에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장님, 구입비 및 설치비예요. 유지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세이프존 표찰ㆍ매뉴얼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 잡혀 있지. 이것 하시려면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후자입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풋 SOS 비상벨 구입ㆍ설치가, 예를 들자면 취약지역에 발생할 때 안심지킴이집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것은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에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 안심지킴이집이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골목길을 갔는데 치한을 당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편의점까지 뛰어가야 되잖아요. 편의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SOS 비상벨 구입 및 설치인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여성도 안심지킴이집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편의점을 했는데 편의점 한 이유는 사실 예를 들자면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노는 장소로 간다든가 할 때 유흥주점 간다든가 할 때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당할 수도 있잖아요, 성폭ㆍ가폭을. 그럴 때 가장 뛰쳐나와서 그 가운데에 있는 편의점이 많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

어디가 많아요?

편의점들이. 그런 유흥주점 있는 데는 24시 편의점이 많고…….

그런 데 사고가 납니까?

사고 나죠. 그때 강남 사건…….

아니, 그게 취약지역이에요?

취약지역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골목길 취약지역도 있지만…….

아니, 지금 여기가 경찰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경찰의 핫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범죄를 당했을 때 거기 들어가서 긴급하게 경찰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그러면 지금 편의점 1,000군데에서 실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지금도 지정돼 있는 데 많죠, 안심센터 뭐 이런 것으로 지정, 기존에도 있죠?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 놨잖아요, 지금 중간중간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성에 대한 안심지킴이집은 우리가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하는 건데 일단 시범적으로 24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안심지킴이집을 해 보고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 10만원씩 줘 가지고 설치비도 안 나오는 것 가지고 그 통신, 그러면 통신은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핫라인은 뭐야, 통신선은 뭐예요?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무전기로 보내요?

아니, 공공요금 같은 것은 편의점에서 전화기로 이렇게 업주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러면 112를 누르면 되지 이것을 굳이 설치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112를 누르기 직전에도 급하면 발로 탁 누를 수 있거든, 사람들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112 같은 것 거기 메모리전화기 하나 갖다 딱 누르는 것하고 무슨 차이 있냐고요, 전화기를 하나씩 사주는 게 낫죠, 외려.

그게 비상벨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짜리 전화기 사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라고.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내가 알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취약지역에서는 할 수 없지 않냐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 보고 추후에 검토도 할게요, 그것은 다시.

아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남들하고 좀 틀리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 같으면 지금 비상벨, 카메라 같은 게 취약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아시죠? 지금 카메라 같은 게 전봇대나 이런 데 비상벨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천시내 다녀 봐도?

그것은 재난안전시설에서, 재난안전본부에서 다 설치한 거고 이것은 안심지킴이집을 우리가 시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하기는 해요, 비슷해.

비슷한 거죠, 당연히.

네,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안심지킴이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제가 하나만, 몇 개만 더 하고 넘겨야 되니까 국장님, 167페이지요.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점 장난감류 구입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하고 보조사업?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시에서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옮겼잖아요?

네?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위탁해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역에서 지금도 하는 거예요?

네, 예술회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경인여대 있는 데 그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인여대?

네.

그러면 임대료는 어디를 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것도 있던데 인건비, 관내 대여점 같은 인건비 및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은 어디 대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월세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 보죠?

장난감 운영을 하려면 운영을 하는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무실, 도담도담장난감 장소에 대한 운영비고요.

이런 거야말로 취약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할 게 아니라 이런 게 취약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 좋고 그러면 좋겠지만 교통이 좀 취약지역에 있는 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데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심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부모들이 그 근처에서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 가지고는 약하다니까요. 취약지역에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많은 지역에 해야 맞는 거죠, 이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해야지 현실성이 있는 거지 아무 데나 갖다가 설치해 놓고 운영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누가 못 합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 제일 많은 데가, 어린 애들 제일 많은 데가 계양구하고 연수구 아니에요?

저희 계양구하고…….

그런 데이터를 딱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딱 해 가지고 딱 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그냥…….

위원님, 계양구하고 연수구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국장님? 제 말에 동감하세요?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고 수혜인원이 많은 데다가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옥련동 같은 데가 필요해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것만 하고 저기할 테니까 빨리 말, 이게 지금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합동단속하고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이게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위생과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검찰청인가 어디예요? 이것 합동단속하면 어디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362페이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해 가지고 2,800만원, 전년도에는 8,400만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에서의 보호를 위해서 군ㆍ구 활동단체에 줘서 운영, 군ㆍ구에 줘 가지고…….

여기서 위생과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로 줘요?

청소년 관련 부서에 줘서 거기서 활동단체에 지원…….

그러면 거기서 청소년 관련 부서에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할 저기가 있어요, 권한이?

일단 계도활동이라든가 유해환경 감시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위생과도, 보건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직이나 환경직 같은 경우는 이게 증이 있잖아요. 무슨 증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필요시에는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걔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고유업무예요, 위생과에서는 그게 고유업무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문에 유해시설을 감시하는 거지 그러면 어른 때문에 감시합니까, 유해시설을?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가서 술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유해시설 이런 것들 지금 미성년자가 못 들어가는 데를 유해시설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 차원에서는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을 하지만 여기서 저희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하고 관련되는 감시활동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국장님, 저기서 하는 것은 단속원이 합동단속을 하잖아요. 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하면 청소년, 미성년자 단속 같은 것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음식점에 담배 사는 것 이런 것 다 위생과 권한이에요, 유해시설 이런 것.

위원님,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것만 하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년이 담배 사는 것 단속권한이 누가 있어요, 영업정지나 이런 것 단속권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희 부서에, 청소년 부서에서는 없죠. 그렇지만 계도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고요. 인천시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것은…….

미성년자 술 팔고 그런 것 다 단속권한 누가 있어요?

그것은 위생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이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민감시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답변…….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관련 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입니다. 우리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일반슈퍼에서부터 전부 다 청소년부터 유해환경에 걸림돌이 다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나 구에서 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와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이 되면 여가부에서 감시단증을 우리가 발급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업소나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걸랑요. 그러면 거기서 지적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걸랑요. 그러니까 당구장이다, 담배다 그러면 거기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증을 소지한 분들은 전부 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라고 해당이 되는 전 부서를 다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천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유해환경 감시단은 실질적으로 국비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니죠?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은 국비ㆍ시비ㆍ구비 지원을 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분들이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것을 적발해서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이분들에 대해서 감시단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실질적으로 감시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유해환경 감시단은 실질적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 단체만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죠, 법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어디 단체에 주든 뭐 하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사법권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법적인 게 없죠? 여가부에서 증 줬다고 경찰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유해업소 가서?

그래서 예산서 477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컨트롤타워를 우리가 할 거걸랑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ㆍ구 내 환경 감시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비ㆍ시비ㆍ군비 매칭하는 게 이번에 처음 사업이에요.

그전에 8,400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는 지금 2,800 세운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8,400 세우고 5,600 비용 줬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 2,000만원 받고 시비 6,400에서 8,400만원을 인천YMCA 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이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침에 보게 되면 인건비는 지급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시민명예감시단은 뭐예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량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또 뭐예요?

급량비…….

19개 반 70명 해서 활동비, 상해보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량비 이것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급량비 500만원이요? 50만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4,3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364페이지 시민명예감시단 운영 이것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유해환경업소도 단속을 하지만 공원이라든가 순찰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시민명예감시관이고요. 아까 전자에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천시 전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동장 해 보셨죠?

네.

지역에 봉사하고 자율방범 하는 데 몇 군데나 됩니까?

자율방범대는 각 동마다 다 있죠.

자율방범대하고 다 있죠?

네.

그리고 또 민간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 사람…….

그렇게만 해도, 그것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돌아가는지 아시죠? 자율방범대 있지 또 그 단체 다른 데에서 그냥 뭐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하는 데도 있고…….

민간…….

상당히 많죠, 지금 야간에 하는 데가요?

네.

유해업소나 이런 데 좀 단속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조를 못 받고 자율적으로 자생단체의 성격으로…….

제가 이것 지금 봤지만 시민감시단 밤에 돌아다니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연수구 같은 데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시민감시단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 본 사람 있냐 이거예요.

이게 군ㆍ구 내에 다 있습니다.

있으면 뭐 합니까, 봐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간에 순찰하고 이래서 급량비를 산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3회씩 활동을 해서 우리가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부분이걸랑요, 시민명예감시관은.

그것을 자료로 좀 가지고 오시고요. 다른 지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연수구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동춘동하고 옥련동 것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청정급식과 관련해서, 청정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시가 신규사업으로 기존 어린이집 그러니까 정부 미인가 아니,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청정무상급식 부모 부담금을 기존에 약 6만 6,000원 정도 하던 것을 3만 8,000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천시가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동안에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6만 6,000원의 보육료를 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급식에 대한 어린이의 건강하고 관련된 청정무상급식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저희 시 판단도 있고 해서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결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은 청정무상급식인데 이게 친환경입니까, 우수농산물입니까? 청정무상급식이 청정이라고 들어가는 얘기가 기존의 가공식품을, 검증된 제품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청정이라는 것은 검증된 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총사업비는 203억이고요. 시비가 14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0%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다 이게,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까?

네,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렸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군ㆍ구와 미리 어느 정도 협의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이 일을 추진해야지 발표난 뒤에 그 다음에 보고하는 형식의,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사업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군ㆍ구에서는 지금 이것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만약에 군ㆍ구에서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가 다 그러면 100% 지원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를 그동안 간식 재료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40% 이상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 퍼센티지가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의 약 12%가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나 우리 시 정책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공동구매 권고기준이 약 40%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0%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90%에 한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9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한 40% 국공립,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항하고 관련되어서는 청정무상급식이라든가 공동구매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청정무상급식 지금 현재 단가가 1,745원인데 2,200원, 0세에서 2세까지는 2,200원, 3세에서 5세까지는 2,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지원하는 대신에 공동구매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검증된 급ㆍ간식을 어린이한테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급식 공동구매율을 90%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90%라 그러면 거의 100%, 뭐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강압적으로 사실은 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리고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약 450원, 그렇죠?

네, 455원이요.

455원,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 얼마입니까?

3세에서 5세까지 차액이 655원입니다.

655원 지원하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 지금 참여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공동구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청 안 하면 전에 부모한테 6만 6,000원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불만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취지가…….

그리고 우리 시가 물론 보육을 담당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가 인천시민 모두를 담당하는 그런 시 입장에서 0세에서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만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유치원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그러면 그냥 등외시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시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우리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아이들도 이를테면 같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진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세 이하 아동은 저희 시 전체 우리 수혜대상 어린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한테 최대한…….

지금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본인이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률이 훨씬 높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집만 더욱더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면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당연히 어려운 가정들은 다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유치원 수급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치원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공동구매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업체들이 다섯 개 업체죠?

공동구매…….

대기업 다섯 개 업체죠?

공동구매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CJ 그 다음에 청정원, 동원, 아워홈, 풀무원 이 다섯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에 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다섯 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 다섯 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일정한 심사를 거치고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적격업체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선정하는 겁니다.

공동구매를 하면 약 20%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존의 마트나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사는 것보다 약 20%의 가격이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지금 시중 단가도 파악 안 하시고 구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455원, 655원을 인상하는 것은 공동구매를 했을 때 20%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 하나도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 시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그 다음에 지역 골목상권, 마트 등등 어떻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살리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다 무시하고 그냥 대상인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한 흔적이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사전에 다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해서는 급식재료 구매 시에 공동구매 업체를 통한 구매 이외에도 일정비율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일정비율 그러면 데이터 아, 일정비율 방침 세운 것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학부모나 또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유가공품을, 가공된 그런 우유를 급식으로 제공을 해 준다든지 쌀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원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검증된 우유를 좀 이렇게 제공할 의향은 없으세요?

급ㆍ간식이 우유만, 한 가지 품목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한식하고 급ㆍ간식을 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시가 또 추진하려는 의지도 있으니 지금 공동구매 비율을 기존의 정부 방침대로 40%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존의 40%는 권고사항이고 재정 지원이 안 됐을 때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공동구매를 요구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려도 적당히 올리셔야죠. 어떻게 90%를 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리셔야죠, 일단 해 보고. 왜 처음부터 90%를 다 요구를 하냐 말입니다.

애초에 계획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방침은 세워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90%를 목표로 잡고…….

아니, 90% 하면 다 하는 거죠,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어느 정도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조금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재량권을 줘서 말 안 들으면 페널티 부과하고 그러실 계획 아니신가요?

페널티 부과하는 것보다는 현장…….

페널티 있죠, 당연히 우리 시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애들의 건강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식자재에 대한 검증은 평소에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가 나서서 평소에 검증을 하셔야지 이런 것으로 검증 얘기하지, 운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체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미취학 아동이 다 어린이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 그냥,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아이들도,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일률적으로 공감복지 해서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과 또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이 사업들을 올해로 중단하시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 내년 1인당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씩 지원하겠다 그렇게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출산장려 지원 조례도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서 출산지원금도 아예 삭감하면서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려금 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거고요. 출산장려라든지 아니면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축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봤는데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는 데.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물론 정책을 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고 또 지속성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슬그머니 쓱 살짝 없애고 이제 와서 출산장려금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50만원을 지금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이것을 비중을 두고 하겠다라고 하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0만원이 뭡니까, 50만원이. 인천시 얼굴이 있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다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50만원 준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에, 물론 저출산 아이들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육아용품을 없애가면서 50만원 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 영아 1인당 38만 4,000원씩 지급해 오던 것을 11만 6,000원 더 해서 50만원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몇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미래에 달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물론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산모들이나 그 가정에서 이것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I-Mom 출산용품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 만족도가 78.5%, 사업 필요 인식도가 95%예요. 그러면 계속사업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만 이 사업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서는 안 되는 거죠. 출산장려지원금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셔야 맞는 거지 이것을 없애면서까지…….

위원님, 그것은 없애는 게 아니고요.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없애는 거죠. 출산용품…….

왜냐하면…….

용품에 대한 것을 없애는 거고 출산장려지원금을 50만원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출산축하용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출산축하용품은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 지금 시민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금 지원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책보다는 첫째아 낳는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도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 첫째아를 낳는 것을 갖다가 축하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축하용품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산과 관련한 장려 지원정책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단계별로 둬서 얼마를 책정하든지 간에 우리 인천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없애면서까지 생색내기 그런 식으로 5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없앴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죠, 그러면.

위원님, 클린용품에 대해서는 40%,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한 중위소득 40%부터 85%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50만원으로 해서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색내는 식으로 50만원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임산부하고 관련되는 교육받는 데 가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반응들도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50만원 주면 좋아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안 주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는 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이고 또 우리 인천에도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큰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50만원 주는 식으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쓰지 마시고 정말로 그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힘든 부분을 우리 시가 좀 다른 부분에 이렇게 투자할 그런 부분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해야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보다는 이왕 하시려면 좀 통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좀 단계를 나눠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공히 다 틀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을 만드는 게 저는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 있잖아요?

네.

실제 지금 이게 성폭력이나 강도사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고 데이터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성폭력이나 강도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강도사건이나 그런 게 전에 데이터는 1년에 한 5,000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 무인안심택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그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잖아요.

대개 공공기관,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를 더 추가한다는 것 아니에요, 14개?

네.

이것 한 개소 설치하는 데 250만원?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25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더 증액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관계관을 향해) “가만있어 봐, 몇 쪽인지 모르겠네.”

6,600만원.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10개소로 시작을 해서 지금 26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26개소요.

지금 26개소가 있고 이것 14개 더 추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16개.

14개예요?

16개.

14개예요, 14개. 아니, 40개에서 26 빼면 14개지.

26개소에서 40개소로 해서 지금 늘려…….

14개 늘리는 데 2,6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효과는 있다?

네, 굉장히 높습니다.

이용률이 높아 가지고 더, 그러면 더 늘리지 그러세요?

저희가 일단은…….

이왕에 좋은 사업이면 더 많이 해야죠.

저희가 가능한 데 군ㆍ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 한 게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군ㆍ구에서 이 사업이 잘된다고 그러면 더 많이 신청했을 텐데 더 추가로 해 달라는 데가 열네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렇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더 늘려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느낌으로 한 100군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군ㆍ구에서도 무인안심택배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 장소를. 그런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수혜자, 이용자의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아파트나 공공기관 같은 데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이런 동네 들어가면 조그마한 집단 주택가들 있잖아요?

네, 빌라 같은 데.

빌라 같은 데 그런 데는 이게 더 필요하죠, 빌라가 오히려. 그런 것 보면…….

저희가…….

수요량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 좀 더 팍팍 쓰세요, 인심 좀 쓰셔야지 국장님이.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더 신청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께서 청정무상급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하게 되면 20% 정도의 단가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올라갑니다. 아니, 가정주부들이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사는 것하고 마트 가서 콩나물 사는 것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렇죠?

네.

재래시장 가면 그냥 좌판에 놓은 것 손으로 집어주잖아요. 1,000원어치 달라 그러면 1,000원 주고 하는데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면 그게 이렇게 완전 비닐봉지에 팩으로 담아 있어 가지고 청결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싸죠. 농산물시장 가서 양파를 20㎏짜리 이렇게 사게 되면 그것을 다듬은 것하고 그냥 파는 것하고는 가격이 차이 있어요, 그렇죠?

네.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에서 파는 가격이 1만원이라 그러면 아까 다섯 개 업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들. 그런 데서 보통 이삼십% 비싸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제가 단체급식을 10년 동안 해 봐서 알아요, 그것은. 음식을 먹고 사고가 날까 봐 위생처리된 음식 자재를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20% 비싸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20% 비싼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처리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전처리를,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농산물시장이나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아니면 동네 가게에서 사다가 전처리를 하게 되면, 하는 가격하고 전처리된, 해 가지고 위생처리, 세척 다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냥 갖다만 조리만 하면 돼요. 그것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이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가족공원 있잖아요, 가족공원 위탁 주는 것?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주는 것 있잖아요, 가족공원 운영 위탁 주는 것?

네.

그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요?

네, 지금 계약기간 지났어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유효한 겁니까?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무슨 계약을 한 게 있어요, 위탁 계약을?

그럼요.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준 꽃집이라든가 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족공원 위탁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것…….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3년에 한 번씩 계약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맞습니다. 3년 맞는데요.

장사시설…….

공단에 대한 것은 자동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연장이 되더라도 3년에 한 번씩 계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 보면 11조1항에 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은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한 11억 7,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거죠?

네, 늘어납니다.

그런데 증감사유가 똑같아요. 다를 것 없어요. 가족공원 묘 설치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사업내용 보세요. 뭐 다를 것 없어요, 매년 똑같은 건데. 그리고 이 돈은 인건비로 쓸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증가된 내용을 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저희가 일반직 정원이 28명에서 33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26명이 있는데 가족공원 관리하는 기간제가 있는데 그게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내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보수가 인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공요금. 화장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스료라든지 이런 것 해서…….

아니, 이것 인건비로 쓸 수 있어요?

네, 여기 전체운영비 중에서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지금 현재 28명이 있는데 33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그 인건비 늘어난 부분에, 직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내년에 7,53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인상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화장 건수, 분묘 개장을 3,786건으로 했는데 화장 건수가 증가하면서 화장하는 데 들어가는 가스료라든지 공공요금이 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시설에, 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

네, 그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원이 다섯 명 늘어나고 하는데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시의 시급이 올라서 12억 정도가, 인건비는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12억 중에서?

인건비요?

네.

인건비는 6억 1,600만원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이 1억 4,70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용카드를 받다 보니까 수수료 지급액 그게 한 7,800만원 정도 되고 자연장 조성하면서 기능보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그러면 1억 아니, 11억 7,200만원 아니에요, 증감 늘어나는 게?

네.

이따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세부항목을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보육 있잖아요.

무상보육이요?

네, 오전에도, 출생아가 한 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아동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0세부터 5세까지 7월 1일부터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10만원씩 주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은 가정양육수당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까.

그리고 우리 인천시 금년도 출생아 보면 한 5,000명이 줄었어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 연도에 비해서. 보통 3만 5,000명 정도 이렇게 평균 태어나는데 금년에는 한 5,000명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작년 말에 2만 3,600명입니다.

그래요?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한 2만명 정도 추계로…….

그러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출생할 수 있는 출생아를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2만 5,000, 3만명 보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올해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니까.

그러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6만명이라고 그랬어요?

16만명.

(관계관을 향해) “16만명?”

16만명?

네.

그러면 현재 0세부터 5세까지가 한 14만명 되네요?

15만명 정도.

15만명?

네.

그러면 15만명이면 1만명 정도밖에 출산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렇잖아요? 아니, 내년 7월 1일부터 아동수당 줄 게 16만명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 현재 15만명, 1년 동안 출생할 수 있는 아기가 1만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한 것 아니에요?

5세가 그때부터 올라가면서 줄어듭니다, 나이가 올라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죠, 제가 잘못 알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가 내년에 0세에서 5세까지가 14만 9,648명 정도 저희가 추계를 잡고 있거든요.

15만명으로 보고요?

네, 15만명이요.

내년에 줄 수당은 16만명이라면서요?

지금 사업 규모로는 14만 9,648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16만명 아닌데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저희가 사업 규모를 14만 9,648명으로 그리고 7월달부터이기 때문에 6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6개월 치가 되는 거죠.

추산했을 때 1년 동안 태어날 수 있는 아동은 1만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추계를 그런 것 출생보다는 그동안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게 추계로 잡은 게 14만 9,648명이고요. 만약에 또 이게 각 증가나 감소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운다든가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에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위원님, 몇 쪽?

21쪽.

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을 보셔도 되고.

21쪽이요?

네, 그것을 보셔도 되고 본예산 편성표를 보셔도 됩니다. 우리 인천시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서부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다섯 가지 여성 관련 시설이 있는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매년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좀 관심 밖의 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성국의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이나 여성문화회관, 서부여성회관에 보면, 매년 예산 보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도 여성들을 위해서 직업훈련교육도 시키고 교양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연결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매년 직장을 이렇게 구직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어때요?

저희 다른 여성사회교육기관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과 좋습니다.

여기도 우리 평가를 하죠, 인력개발센터도?

네.

평가를 누가 해요? 시에서 해요, 여성부에서 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평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매년도 연도별로 이런 세 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을 시킨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취업 실적이 증가합니까, 아니면 이게 뭐 취업률이 낮아져요?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성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