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6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시ㆍ도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및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8억 402만원을 증액한 36억 3,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6억 5,484만원을 증액한 7,272억 7,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에 정책기획관실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862만원을 증액한 93억 9,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1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ㆍ도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1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4쪽까지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8억 8,364만원을 증액한 7,087억 4,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370억 8,719만원과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0억원 등입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 2억 4,497만원, 무상급식지원비 19억 4,422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에 평가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9만원을 감액한 2억 3,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8만원을 감액한 7억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까지 정보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225만원을 감액한 49억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웹사이트서비스 운영 집행잔액 2,832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사업 집행잔액 6,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9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621만원을 감액한 24억 5,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정보통신 공공요금 1억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1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1,229만원을 감액한 7억 5,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에서 116억 7,341만원이 증액된 255억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641만원, 학교용지부담금 1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증액요인은 부동산분양 증가에 따른 부담금 징수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은 개발사업지역의 초ㆍ중ㆍ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50%를 시가 의무부담하는 사항으로써 당해연도 부담금 중 전출시기가 조정되어 2018년에 반영한 경연초 부지매입비 13억 2,825만원은 감액하고 과년도 미부담금 130억원을 증액하여 총 249억 2,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4%인 8억 402만원이 증액된 36억 3,24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ㆍ도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787만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억 4,40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분담금 773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쪽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 7억 4,4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201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356억 5,484만 1,000원이 증액된 7,272억 7,00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교육청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금 219억 4,647만 1,000원,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분 2억 9,252만 5,000원,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10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2억 4,497만원, 무상급식 지원 19억 4,422만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1억 200만원 등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92쪽 시ㆍ도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16년도 국비보조금 1억 5,6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30% 이상을 반납하는 바 철저한 보조금 운용을 통해 국비반납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법정전출금 정산금과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분 정산금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6년 지방세 세입결산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정부3.0 우수성과홍보 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92.3%인 92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2회의 추경으로 예산조정의 기회가 있었으나 금번 추경에 사업비 대부분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195쪽 재정사업 평가교육 및 평가수당을 기정예산 대비 62.9%인 40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증액한 250만원을 초과하여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맞춤형 시정정보 MMS서비스 사용료를 기정예산 대비 45.1%인 2,0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예산을 과다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4%인 116억 7,341만 7,000원이 증액된 255억 31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641만 7,000원, 학교용지부담금 116억 1,7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당해연도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13억 2,825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130억원과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16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14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42.3%인 5,64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수입 기정예산 대비 94.2%인 116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당해연도 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13억 2,825만 7,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16쪽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1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분담금 미분담금 전출계획협약에 따른 2017년도까지 전출금액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193쪽 보면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지원 있죠. 지금 장학기금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립액이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적립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 민선6기 목표가, 내년도까지 목표가 500억지만 쉽게 될 거라는 예상은 어렵지만 그래도 민선6기 와서 적립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적립이 됐어요, 장학기금?

올해 한 140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가까이.

올해 40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네, 작년에 105억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35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네.

예산안 192쪽 정부3.0 우수성과 홍보 여기서 923만 9,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당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번 정부3.0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했는데 이번에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는 바람에 집행이 안 돼서 저희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보면 내ㆍ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분석 이게 끝났습니까?

네.

활용방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준공이 이번 주 말에 됩니다.

이번 주 말에?

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가 예산주기에 맞춰서 10월 중에는 나와야 다음연도 예산사업에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며칟날 나온다고요?

이달 말, 30일 이번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네.

7일이요, 12월 7일?

11월 30일입니다.

네?

이달 30일, 11월 30일입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네요. 결과는 나왔고, 그렇죠?

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활용방안도 잘 모색하셔서 우리 인천이 관광지로써 부상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안 68쪽 보면 지방자치합동평가 인센티브에서 7억 4,400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군ㆍ구에 배분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군ㆍ구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시나요?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 받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자료는 나와 있나요? 지금 지원이 다 된 상태인가요?

군ㆍ구별로 어느 군ㆍ구에 얼마씩 됐나 그 말씀…….

제일 많이 지원해 준 군ㆍ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군ㆍ구별 평가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연말에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군ㆍ구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평가완료되면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질의도 했는데 193쪽 보면 실장님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장학사업 그게 500억이 시장님 당초 공약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는 목표달성은 할 수 있나요, 500억?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목표가, 지난 임기라고 딱 연동 지으면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하고 관련된 부분도 장학재단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도 하나에 포함돼 있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천대학 관련된 기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학발전기금하고 특성화기금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그것을 장학재단으로 포함시키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재단에 포함은 안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저도 두어 번 참여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디까지 정리됐어요? 마무리는 아직 안 됐죠?

네, 지난번에 협약서 관련해서…….

내용정리 때문에.

네, 아직 그게…….

올해 그러면 그 내용을 2017년도 12월까지 정리를 다 하실 건가요? 내년 2018년도까지 넘겨서 계속적으로 인천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조율을 하실 생각인가요?

그 부분은 항목별로 연말까지 합의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차입금 지원을 1,500억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를 인천시가 부담하느냐 중양정부가 부담하느냐 다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료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 예산안 197쪽에 보면 맞춤형 시정홍보 MMS서비스 사용료가 있어요. 그게 예산 대비 45.1% 2,054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이게 뭐죠?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감액했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시민들께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MMS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회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줄었고 앞으로는 핸드폰 번호만 남겨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회원이…….

차후에 담당부서에서 와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아까 실장님 정부3.0 우수성과 홍보 그게 대선도 있고 해서 집행을 못 했다라는 사업이었던 거죠?

네,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것…….

무슨 다큐멘터리를?

3.0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했다가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고 정부가 바뀌면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안 하기로 되는 바람에 저희도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선 기간이라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재정사업 평가교육 및 평가수당 이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당초예산보다. 그런데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 지적도 있지만 1회 추경 때는 더 늘렸었죠?

네.

원래 본예산에 한 400만원이었다가 650만원으로 늘렸고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 때 400만원을 다시 감액해요. 이게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위원회를 사실 사안이 복잡해서 여러 차례 개최하는 바람에 6회에 걸쳐서 계속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분과회의를 좀 도입을 하자 해서 분과회의를 하면서 참석위원 숫자가 적어지고 또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발간이 적어지면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해서 6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회의만 6회를 했습니다.

전체회의 6회.

분과회의 3회, 3명씩 4개 분과를 그러니까 1회씩 했습니다.

4개 분과, 4번 했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올해 그런 거고 ’16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했었나요, 전체회의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 6회가 작년.

’16년?

네, 그것을 토대로 추경을 했는데 분과회의제도가 도입되면서 절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회의는 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 분과회의만 네 번 했다는 거예요?

분과회의 토대로 전체회의 한 번 했습니다.

전체회의 한 번?

네.

재정사업 평가하는 게 어쨌든 실ㆍ국별로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평가담당관실에서 최종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분과위원이 아까 세 명씩 구성된다고 그랬죠?

네, 3명씩 4개 분과입니다.

글쎄요. 그게 분과위원 3명이 그것을 평가한다는 게 객관성이 있을까요? 업무효율상 좀 분과위원회를 나누는 건 이해가 되는데 수당 줄고 한 건 인원이 적어진 것 때문에 그런 건데 3명이 판단을 한다.

그것은 민간위원이고요. 정부 우리 시 공무원들…….

그러니까 수당 주는 대상은 3명인데 분과위원회 자체는 그러면 몇 명이에요?

각 분과별로 1명씩.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분과에는 민간위원만 있고 전체회의만 공무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원 세 분이 어쨌든 총괄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그렇게 전문성이 있나요? 실무자 공무원, 평가담당관실에 실무자들이 배석하는 걸 테고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걸 테고.

해당부서 그러니까 평가 받는 부서를 참석을 시켜서 거기에서 질의토론을 한참 상당 기간 심도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의견 낸 것이 타당한지 그것을 같이 토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과에 계신 세 분밖에 안 되면 성향상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후한 점수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편차를 과연 제대로 전체회의에서 반영이 될지 그것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보완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 중에서 분과를 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혹시 분과위원회만 참석하시고 전체회의는 안 가도 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전체 4개 분과 3명이니까 12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를 들어서 5명씩 하면 위원 전체가 20명이 되니까 많아서 그랬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예산안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었는데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이게 보면 매년 5,000만원 한 3분의1 가까이를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거잖아요?

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대상사업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사업비보다 여기 관련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인건비 때문에 반납이 생겼습니다.

인건비라는 게 어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인력 한 명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 받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그런데 왜 남는 거예요?

시점이…….

늦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사무보조는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하고…….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연구원 한 명하고 사무보조원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사무보조원이 굳이 필요가 없어서 계속 채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보조원하고 그에 따른 기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 정도를 저희가 안 써가지고.

뭘 연구하세요, 그 연구인력은?

그러니까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라고 시ㆍ도 연계사업들 예를 들어서 경인축자산네트워크라든지 아라천 연계사업들 이런…….

연구인력 그분도 사무보조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석사급 연구원이기 때문에 굳이 사무보조가 필요 없어서 안 쓰겠다고 해 가지고 계속 안 써서 국비는 그런데…….

아니, 쓸 수 있는 인력인데 더, 모르겠습니다. 그게 석사급으로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연구인력은?

네, 석사급 이상으로.

이상?

네.

이것은 계약은 어떤 단위로 하는 거예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어차피 비용이 남고 반납하는 돈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 지금 미전출된 것은 다 정리를 하셨죠?

네, 올해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누적액은 없었고 올해 분에 대한 것 예산편성 다 됐고 올해 130억 과년도에 안 줬던 것 부담을 하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실장님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답변도 잘하시는데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416쪽에 보면 자료를 봤더니 교육협력담당관실 거예요, 예산이. 원래는 당초연도에 매입, 이게 뭐냐 하면 당해연도 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13억 7,225만 7,000원이 삭감됐어요. 거기가 기정예산에다가 예산액 이렇게 보니까 삭감액이 13억이나 돼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감액된 이유가 뭐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연초등학교…….

어디요?

경연초등학교.

명현이요?

경연.

경연초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청라 쪽에. 그것이 경연초ㆍ중학교로 통합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17년도에 하려고 그랬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이것을 삭감한다는 게 ’18년 쪽으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삭감은 아니고.

올해 안 하고 13억을 삭감하고 내년 2018년도에 다시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돼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414쪽이에요. 세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정예산 대비 42.37% 5,641만 7,000원이 증가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기정예산 대비해서 94.2% 116억 1,700만원이에요. 그 내용을 봤더니 기정예산이 123억 2,700이고 3회 추경할 때 239억 4,400이에요. 그런데 증감내용을 보면 116억 1,7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늘어난 원인이?

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가 주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의 개발사업 때문에 거기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군ㆍ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한 60억 정도고 경제자유구역이 한 170억…….

경제자유구역이면 굉장히 범위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라도 있고 송도도 있고 하늘도시도 있잖아요. 전체 포괄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라라든가 송도라든가 하늘도시라든가 그 분야가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묶은 금액에서 증가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역이 어디인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경제청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송도가 클지, 얼마가 되고 청라가 얼마가 될지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추가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근사치였는데 이번에는 좀 전에 답변드린 경연초가 아니었으면 세출이 협약서보다 미달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해연도보다는 더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적세…….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 ’12년도에 협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12년도에 협약한 것을 쭉 보면 ’19년까지의 당해연도를 충당하고 남는 것을 예측해서 사실 협약서에 연도별 n분액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다 써버린 거죠.

과거 2012년도 그때 협약할 당시 교육청에 못 준 상태였고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못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분을. 그 부분을…….

안 됩니다. 그건 목적세와 같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리먼 국제금융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해연도 분 필요한 금액보다 사실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덜 걷혀서 저희가 그것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 1,000억 이상을 그 당시에 못 준 겁니다.

그건 그때 인구나 학교는 늘어났는데 부동산경기 침제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치면 일반 취득세나 다른 세금으로도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법에.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다른 재원으로 충당은 거의 못 한 실정이고요. 협약서는 첫 해에 했습니다.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전출하고 부족했다 이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름만 부담금이지 사실 목적세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과거 국제금융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이때에는 학교는 많이 필요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적어서 저희가 1,000억 이상을 부담을 못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협약을 맺은 연도별.

실제 전출한 금액 있습니다.

네, 전출한 것 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부담금이 실제…….

네, 걷혔는데 실제는 13억 정도가 부족했는데요. 다행히 경연초가 ’18년도에 넘어가는 바람에.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비비가 조금 있었는데 그만큼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이용범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36억 3,242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272억 7,009만 6,0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교육청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금 등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액이 255억 312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 분담금 및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공감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전년도 이월금,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제2차 변경 예산은 16억 3,373만 8,000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 미집행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7억원을 감액하였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감액된 7억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액 16억 419만원이고 2017년도 수입 2,954만원, 지출액은 2억 6,138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7,235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수입ㆍ지출 총액과 수입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등으로 남북교류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미집행됨에 따라 미집행예산액 중 7억원을 예치금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본 기금의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해 놓고 지금 활용을 못 하잖아요. 목적사업을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해 나갈 것인지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통일기반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남북교류사업은 지금 계속 통일부나 인근 경기도, 서울과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남북관계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는 통일기반사업에, 통일분위기 조성사업에 집중하고 남북교류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상황만 보고 기금은 조성해 놓고 매년 못 쓰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방향설정을 다시 해서 이것 어떤 운영방향을 해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좀 아까 통일기반조성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시겠다는데 이것 조성사업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평화통일 관련 간담회라든지 통일박람회, 통일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캠프 등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한 통일기반조성사업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액이 16억 3,373만 8,000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으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기 편성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선행과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2018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부터 66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892만원이 증가한 16억 3,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국고보조금 10억 6,112만원, 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3억 5,777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3,834만원, 세외수입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21억 1,444만원을 증액하여 약 6.1%가 증가된 7,321억 7,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8쪽부터 222쪽까지 정책기획관실이 되겠습니다. 총 97억 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비 5억 1,325만원,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비 4억 9,452만원,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74억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교육협력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총 7,106억 5,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영어마을 운영사업비 21억 8,500만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6,393억 8,600만원, 무상급식 지원보조금 401억 4,400만원, 인천대학교 운영비 197억 2,100만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2억 3,50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까지 평가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총 3억 4,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포상금 1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0쪽까지 법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총 6억 8,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송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4억 5,000만원, 소송 관련 정액고문료 및 자문료 9,636만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 5,90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7쪽까지 정보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총 70억 7,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억 9,076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비 18억 1,279만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 9,074만원,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 3,734만원,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업비 5억 199만원,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6억 8,57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1쪽까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총 29억 2,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정보통신시설 운영 14억 4,559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비 4억 2,300만원, 노후장비 교체ㆍ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 자산취득비 7억 7,18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3쪽까지 중앙협력본부가 되겠습니다. 총 7억 7,6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경상경비 1억 1,405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6,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7억 1,425만원이 감액된 98억 1,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438만원, 경제자유구역청 및 군ㆍ구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96억 6,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6쪽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 분담금으로 96억 1,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3개교 59억 1,873만원과 과년도 미분양금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2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사무의 군ㆍ구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8,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8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1420쪽에 세출예산으로 37억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인 7,890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3,12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9억 1,472만원, 지방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지원 등 5개 사업 3억 5,777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분담금 1억 3,834만원 등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65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1,47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개 이상 시ㆍ도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남구청 주관으로 동구ㆍ부평구ㆍ경기도 부천시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과 서구가 주관하고 계양구ㆍ경기도 김포시가 추진하는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조성사업의 재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65쪽 정보화역기능 해소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9,564만원에서 36.7%가 감소한 5,862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인 421억 1,444만 6,000원이 증가한 7,321억 7,444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74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6,393억 8,600만원, 무상급식 지원 401억 4,400만원, 국립대학교법인 인천대학교 차입지원비 197억 2,100만원, 통합유지ㆍ보수 운영 25억 438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2,586만원과 지방분권토론회비 5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안 224쪽 국립대학교법인 인천대학교 차입지원비 197억 2,100만원을 국립대학교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대한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인천대에서 2013년에 차입한 금액 중 국비지원액을 2분의1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천대에 대한 국비지원금 규모 등 금번 지원액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이 편성된 바 이는 2017년 일반회계로 집행되던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비를 특별회계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예산 4억 1,541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의 통합 백업시스템의 용량부족 및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233쪽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9억 3,6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8쪽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확대 공공운영비 4,87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배경 및 무선인터넷 설치대상 버스노선과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안 220쪽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비 5억 1,325만원과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사업 예산 4억 9,45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를 매칭하여 사업참여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참여 지자체의 역할과 2018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3쪽 인천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금이 2017년보다 6.8% 감액된 2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영어마을 위탁운영협약서에 따라 2018년 1인당 교육비에 대한 시비 보조금 비율을 50%로 결정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최근 영어마을 이용자들의 2008년 인천시 보조율 감소에 대한 불만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6쪽 업무성과 우수부서 포상금이 2017년 1,000만원 대비 900% 증액된 1억원입니다. 증액사유와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3쪽 맞춤형 시정정보 MMS서비스 사용료 4,5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시 45.1%를 삭감하였음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2쪽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21.6%인 27억 1,425만 8,000원이 감소한 98억 1,93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38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96억 6,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000만원 등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당해연도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59억 1,873만원,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3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8,415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ㆍ오납 반환 1억원 등입니다. 13쪽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004쪽 학교용지부담금이 전년 대비 21.5%인 26억 6,200만원이 감소한 96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006쪽 당해연도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이 전년 대비 26.5% 감소한 59억 1,8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중 시의 의무부담경비 50%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1006쪽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37억원은 시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분담금 미분담금 전출계획협약에 따른 전출금으로 이는 2018년 전출계획금액 107억원 중 34.6%에 해당됩니다. 70억원이 미편성되었는데 2018년 전출금액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억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7억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학교노후시설 개선지원 37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420쪽 학교노후시설 개선지원 예산 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일반회계로 35억원이 편성되어 109개 초ㆍ중ㆍ고교의 시설 및 교육개선을 위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성ㆍ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사업인지 2017년 일반회계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서

차준택입니다. 일단 양이 많은데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민선6기 핵심시정 시책발굴 추진 1억 5,000만원 편성이 됐죠. 이것은 내년 상반기는 사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 6기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어떻게 집행되는 항목인지.

그동안 쭉 발표된 애인정책이라든지 주권사업 관련된 세부 집행적 성격에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내역에는 6기로만 이렇게 한정돼 있지만 운영에 따라서는 민선7기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집행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주로 애인정책이나 주권, 그러면 홍보 관련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설명…….

왜냐하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편성이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설명?

네, 정책 설명 정확하게 세부시책 설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나요, 비용이? 그리고 9페이지에 시정주요핵심사업 지원 2억 편성이 돼 있죠.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성격인가요?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민선7기를 앞두고 저희가 새롭게 정책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기를 앞두고? 그러면 앞에 그것과 뭐가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6기, 시기적으로 보면 6개월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뒤에 것은 새로 민선7기를…….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네.

앞에 것은 6기 때 쓸 수 있는 예산 1억 5,000이고 뒤에는 7기 때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을?

꼭 물론…….

이 항목은 그러면 2억원 편성된 것은 상반기에는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전액 안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아니, 설명이 그렇잖아요. 6기, 7기 나눠서 있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하시라는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15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천이 아닌 경기도 김포나 부천도 연관돼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아라천이나 경인축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편성한 이 예산과는 별도로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세입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안에서 우리가 타 자치단체로 자본 보조를 하기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주관하는 지자체 그쪽으로 전출을…….

그러니까 아라천 같은 경우에는 어디예요?

아라천이 우리 서구입니다.

서구로 전액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양이나 김포에서도 그쪽으로 줘서 주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를 통해서 서구에서 다시 재원 배분을 하는 거예요, 김포나 계양구로?

아니, 그게 아니고 서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돼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서구에서 자금 집행은 전체 다 하는 거라고요?

네.

그게 잘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나요? 그러면 경인축 같은 경우에는 어디예요, 동구?

남구가 되겠습니다.

남구가 중심이 되는 거고.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6년, ’17년부터 이렇게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실제로 자금 집행된 이전연도 포함해서 지금 ’18년도까지 세부계획은 있잖아요. 어떤 데 뭐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현재까지 미전출금 누적액은 정리추경까지 끝내고 없는 거였고 ’18년도에는 107억이라는 과년도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중에 37억을 일단 편성한 거고 올해 분이 59억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분은 이게 100% 편성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년도분 2018년도 정리추경 전까지 70억을 추가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도 상관있고 이게 ’18년도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도 상관있고 한데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존에 하던 교육경비보조사업 37억원을 전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억 이상으로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기금조성.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했고 제가 이것은 그냥 자료요구를 할게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편성한 세출예산 그중에는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17년도나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회계를 그쪽으로 통해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이 ’17년도에 얼마였고 예를 들면 이것은 35억이었고 지금은 37억이 되는 거고 아니면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7년도 대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차준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는가 제가 할 것 다해서 편안하네요.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자료, 계획서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핵심사업 시책발굴 내용이 있잖아요, 1억 5,000. 그 계획이 나온 것 있죠?

네.

그 계획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운영 업무 중에서 밑에 보면 업무성과 우수부서 포상금이 2017년도는 1,000만원인데 900%를 증액한9,000만원이 증액해서 1억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동안 업무한 우수부서 여기 자료에, 예산서에 있지만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 아니고 부서 단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1,000만원을 계획 세워서 인센티브 포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줬습니까, 뭘로 줬습니까? 상품권으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부서에.

얼마 줬어요, 올해는 1,000만원 가지고?

우수부서당 말씀입니까?

아니, 총 1,000만원 가지고 몇 개 부서에 얼마씩 현금으로 줬어요?

6개 부서에 올해 줬습니다.

그러면 6개 부서면 얼마씩이에요?

300에서 쭉,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지만 300만원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나눠서 주고 그랬습니다.

현금으로 줬다 이거죠, 부서장한테?

네.

그것으로 회식하는 겁니까?

회식도 하고 사무실 개선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최우수가 300이었고 9,000만원을 증액한 1억이잖아요. 그러면 900% 포상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에 900%면 얼마예요?

아, 개별적으로 단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부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 부서에서 몇 개로 늘리신다는 거예요?

6개에서 30개로 늘려서요.

그러면 최우수되면 얼마 주는 거예요, 올해는 300이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한 부서에 많이 쏠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수, 최우수 부서 평가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할 때도 보셨겠지만 PM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호평가도 하는가요, 부서별로?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식사 후에 하겠지만 영어마을이 이렇게 매년 예산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제가 쭉 살펴봤더니 그게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년 보조사업이 줄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수익자부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외국에 가야 될 학생들을 우리가 원어민들한테 수업을 받자는 측면에서 안상수 시장님이 어렵게 영어마을을 그쪽에 지정해서 설립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도 나왔는데 시장님 공약으로 인해서 매년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영어교육의 기조가 영어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공교육은 3학년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타시ㆍ도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마을에 입학시켜서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4ㆍ5ㆍ6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치원들도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늘려서 보조금도 주고, 부채도 3조도 갚았으니까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 가지고 수익자부담금을 자꾸 높이고.

그래서 실제 교육이 줄어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교육생…….

결국은 실장님 이겁니다. 영어마을에서 영어하지 말고 외국 가서 영어를 배워라 이거예요, 결국 예산 줄인 것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이미 합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시가 갑이니까 말 들었겠죠. 관계자 말 들어보면 그것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입찰 공고할 때 그렇게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가 50대50 마지막 해가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차츰 부담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정착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중앙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인천시민들의 마음속 깊이까지는 모르시지만 정말로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18년도 이후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일 것 다 줄였는데 또 줄일 게 뭐 있겠어요.

당초에 입찰 공고한 것하고 공모할 때 제시한 것 약속은 지키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우리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살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 몇 백 만원씩 줘야 되잖아요, 방학 때 가서. 그런 곳 4박 5일 공부하는 데 몇 푼이나 든다고 자꾸 줄여갑니까. 나머지는 제가 점심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국립인천대 차입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합의를 본 사항이죠?

네.

그런데 명칭이 일반적으로 인천대학교 차입지원비, 지원이라는 것은 차입지원비는 조금 이름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차입한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차입한 금액을 지원한다. 그게 지금 올해는 무슨 명목으로 300억을 줬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와 차입지원비에 느끼는 객관적 문구에 대한 것은 조금 틀리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애매모호하게 이런 명칭을 써 가지고 그런 것은, 이게 총 1,50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뭐 주고받고 이게 의무라면 권리 같은 것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까? 인천시가 인천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나요?

협약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사업…….

하고 있어요?

네.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학 협력하는 부서에서 산업국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중국담당관실 인차이나포럼이나 이런 것 관련해 서도 인천대학이 같이 참여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인차이나포럼은 우리가 조례를 두 달 전에 개정해서 인천시가 주가 됐습니다.

네, 주관이 인천시입니다.

그리고 대표도 인천시장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수 백 억씩 매년 가는 것, 인차이나포럼하고 수 백 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게 원칙, 갑이 아니잖아요, 인천대가 인천시의. 그런 것을 건네주면서 인천시민의 혈세인데 그걸 받아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의무 아닌가요? 그래서 뭘 어떻게 진짜 혈세를 주면서 상생의 효과가 뭐가 있는지.

크게 봐서는 인천대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인천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매우 궁하신데. 하여튼 이게 공식적으로 협정을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이나 시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될 게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또 인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 특히 기획조정실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천대도 이것에 대한 고마움이 라고 할지 마음의 표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부, 요새 지식에 대한 기부도 할 수 있는 거고 보니까 음악행사는 외국인도 불러다가 하는데 그런 것을 더 훨씬 넘어서 실질적으로 인천시 발전과 인천시민들의 문화나 여러 가지 욕구 많죠. 복지나 교육이나 그런 욕구에 부응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얻어낼 게 없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 이외에도 앞으로 인천대학하고 좀 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할 때도 내가 인천대 고위직에도 그런 것을, 저는 연세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세대도 분교지만 그분들이 평생 쌓은 지식과, 우리 고위직 적어도 5급 이상 같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식을 나누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더군다나 연세대도 그런데 인천대는 더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가 4차 혁명이니 산업이니 얘기를 할 때 그네들이 진짜 시민의 혈세로 그런 것을 연구한다면 우리 집행부도 그런 것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기회나 장을 마련하고 또 인천시민들한테 오픈 캠퍼스도 내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냥 와서 주말에 쉬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주 느린 걸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것 언제 200억을 줍니까, 몇 월달쯤에?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자부담이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가급적 조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200억은 아니고 197억이 되겠습니다.

200억이나 뭐 197억 얘기하기, 그렇게 따지면 197억 2,100만원이죠. 얘기하기가 기니까 200억으로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내년 임기까지 제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 수행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4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에 걸맞게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를 교체하는 건데 이게 PC가 법규상 5년 안에 새로운 PC로 교체합니까?

내구연수가 그렇게 됩니다.

아니, 법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규라기보다는 보통 보면 자산에 내구연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 다 교체합니까, 지금 집행부?

실제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를 대부분 지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률적으로 5년이라기보다도 조금 5년된 것 중에서 노후화가 심하게 된 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 저희가 아시안게임 조직위 것을 갖다 쓰고 해서 상대적으로 절감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내구연수가 거의 도래돼서 이런 부분 수요가 더 생겼습니다.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덜 많이 쓰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4억 가까이는 그러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4억원 말씀하시는…….

4억 아닙니까, 증액되는 게?

증액이 4억입니다.

4억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여기에는 위원님 57쪽에 보시면 PC 쪽은…….

한 대에 얼마짜리인가요, 그게?

늘어난 것은 PC도 일부 있지만 그 밑에 세부내역 비교표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한글 ILA 구입 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PC는 대당 가격은 약 한 112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죠, 한글 ILA?

이것은 보통 쓰는 라이선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네요, 이게.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이 되면 다시 구입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거버먼트 어그리먼트(Goverment Agreement)라고 해서 역시 그런 라이선스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네, 기기는 첫 번째 동그라미 행정 PC 구입 이것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인천시는 빅데이터 지출비용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매우 적다 그런 것을 제가 1개월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빅데이터 예산을 감액 신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대의 흐름에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라고 돼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안건 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실제 투입보다도 그것을 사용하는 부서하고 해서 실제 투입한 비용 대비 사용된 성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관광분야 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실제 사용계획을 염두에 두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인천대와 그래도 공학은 인하대가 더 인정받고 있는지 몰라도 인천대가 송도로 가서 여러 가지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조금 아이템을 주세요. 그래서 4차 산업에 그런 3D나 여러 가지 드론이나 이런 것이 지금 드론은 중국이 거의 90%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데 그런 아주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우리 인천도 서구가 드론의 메카로 거론됐다가 다른 구도 또 그렇게 한다면 그게 힘이 분산되니까 차라리 인천대와 협정을 맺어 가지고 인천시랑 4차 산업을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에도 서울대는 물론이고 한양대에서도 그런 4차 산업이 매우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방이지만 그래도 국립대가 됐고 그러면 그런 시대에 걸맞게 인천시의 시민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지 않나. 물론 대학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이런 것 줄 때 아니면 주기 전에 미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4차 산업은 네들이 아는 지식이나 아니면 더 공부를 해서 같이 좀 나가자, 미래를 대비하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정이라도 맺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인천발전연구원 지원하는 것 74억 출연금, 그렇죠?

네.

내년에 연구원 충원이 있다고 저번에 답변하셨는데 몇 명 충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분야에 한 명 충원할 겁니다.

도시계획 한 명만?

네.

그리고 기금에서도 3억이 예산으로 들어와요. 출연을 해요. 이것은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금이라는 것은 자꾸 줄지 않게 거기서 빼서 쓰지 말고, 이게 출연금이 전년 대비 한 10억 늘어난 거잖아요, 시의 출연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기금에서 또 3억을 쓰고 이게 그런 구조로 가면 기금도 자꾸 줄고 연구원 충원 한 명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가급적 지출하지 않는 걸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의 용도가 상대적으로 통상적인 경상경비 위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건을 봐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유지하고 이 예산안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수탁사업도 지금 많이 줄어요, 올해 대비 4억 4,000.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6억 7,000만원 정도 생기고 그럼에도 시 출연금 늘고 아까 얘기하신 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게 돈이 액수가 커요. 아니, 감액이고 3억 6,700만원 감액인가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억 6,700이 감액인가요?

시?

아니, 인발연.

인발연이요?

인발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과급 같은 경우도 올해 신규자들 때문에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신규자가 몇 명이죠, 올해?

올해 4명을 신규로 충원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평균 1,000만원 정도씩 잡히는 거예요, 성과급이?

네.

자체 수입 같은 경우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기금에서 빼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탁과제 같은 경우 몇 %를 지금, 용역계약금액의 30%인가요?

통상 기관에서 기관 세입으로 잡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35%로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지금 시에서 출연금을 10억 늘려서 74억으로 편성한 제일 큰 요인은 뭐예요, 아까 연구원 충원 한 명 있는 거고 기금에서도 3억 쓰고?

저희가 용역심의 회나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인발연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심의 때 이게 지속적인 어떤 자료축적이나 연구의 지속성 측면에서 인발연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부 용역과제를 출연금 형태로 해서 이쪽에 충원한 게, 쓴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돼요?

한 3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3억 좀 넘는 걸로.

그게 하지 말라는 취지와는 나름의 편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 기초조사 이런 것은 도시교통 기초수량에 기해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용역기관별로 계속 연도별로 바뀌게 되면 그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심의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알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 질문드리면 시가 앞서 질문 때 언급도 드렸지만 애인정책이나 주권사업 이렇게 예산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죠, 재정적으로 부채도 많이 갚고 해서 시민에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고 한데 사회복지계열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것 병가에 대해서 무급화하겠다, 시 지원시설들도. 그 얘기는 혹시 아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직이나 이런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처우개선도 같이 동반, 수반돼야 그런 게 다른 시민들도 공감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병가 무급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가 지원하는 시설은 시가 할 수도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시는 국가기관의 지원시설과 형평성이 안 맞으니 시 지원시설도 무급화하겠다 이거예요. 이건 굳이 좋은 정책을 앞서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들 들어 구별로 어린이집 관련된 종사자들 수당 차등이 있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더 신경을 쓰거나 재원이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인근 부평과 인천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동에 있는 시설에서는 수당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좋은 그쪽으로 많이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실 아직 처우는 열악해요. 인천에 계신 분들이 다른 충북인가 빼고는 보건복지부의 근로 보수기준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달성률이 밑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처우 개선하는 게 거기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거고 그런 면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지재단을 만들겠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몇 가지만 질문 짧게 드릴게요. 67페이지에 네트워크 웍그룹스위치 교체 보면 1억 1,100만원 편성됐어요. 이게 주기가 언제예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이것을 교체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주기가 이렇게 짧은 건가요, 액수는 사실 억 단위인데?

주기는 6년입니다. 6년인데 이게 2007년에 구입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몇 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2000 몇 년이요?

2007년, 10년 다 돼 갑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7년?

네.

아닌데 그때는 제가 없을 때고 예산심의할 때 그걸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69페이지에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억 3,600 세부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에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이게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고 중간에 지원조건은 국비랑 지자체 5대5 매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밑에 세부사업 보면 4,800만원 편성이 된 거고 이게 그러면 시비만 이렇다는 거예요? 국비 부분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세입에서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화진흥원에 역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출하는…….

우리가 오히려 지출을 해 요?

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중앙부서에서?

네, 사업은 정보화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네, 거기서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하고 이런 것도 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자료 추진근거 보면 밑에 거기 동그라미, 수요조사 과기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 거기 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지자체 수요조사인 거고 우리 시가 판단할 때는 어디어디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시가 자료를 낼 것 아니에요.

네, 버스정책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비용을…….

분담금을 낸다.

중앙으로 내면 어쨌든 5대5 매칭해서 그 사업비가 우리 인천시 내에 있는 버스에 적용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지금 이 자료하고는 무관한 일이지만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비 조례가 검토 제외돼서 금년도 예산계획이 됐다가 수포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도시는 기 재난안전 관련돼서 특수임무자에서 주는 장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훈단체에서 장비를 지원하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수중카메라 포함해서 지원장비로 해서 3억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물건을 사주거나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인천의 수중 UDU 한 75명 정도가 지금 다른 곳에서 장비를 빌려서 해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조례가 이번에 몰이해로 인한 관계로 제외돼서 이번에 보훈다문화과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안전본부에 해당이 된다 해서 지난번에 의논해서 재난본부에다 이날 얘기를 했는데 재난본부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이 부평 부구청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에 관련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보훈에 한 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장비 조례를 계류했다가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기획위라는 조건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할 수가 있는지요?

말씀하신 관련 조례가 일단 저기…….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나중에 알고 보시니까 다른 단체에도 달라 그럴까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인천의 보훈단체 중에서 장비가 필요한 단체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수중장비가 필요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는 인천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 계획된 대로 본부를 짓는 예산 100억까지 중앙에서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에는 새로운 틀이 잡아지는데 포항이나 심지어는 저쪽의 제천이나 이런 데에서까지도 장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만 장비가 없어서 다 빌려 쓰는 바람에 물속에 죽었다 깨어났는데 3만원밖에 받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천지부에서 장비를 사서 대원들이 나가는 수중작업하거나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한지가 한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다 얘기해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자료가 부족해서 못 했다 이러는데 자료를 충분히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약도에 있는 쓰레기도 가서 다 걷었고 그 외에 소래포구라든지 이런 데 수없이 많은 쓰레기를 걷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재 620명의 훈련된 단원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 한번 장비 조례가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재난본부에서 구입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그 단체를 지원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기획조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는지 금년에 마지막이니까 제안을 드리고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주관부서나 주관 위원회에나 이런 데에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하기는…….

거기서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반대 부분이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재상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그러면 인천시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하여튼 관련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데에도 거의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도 있고 일일이 손을 댈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인천시민의 권리로써 특히나 부상 군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올라온 것까지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관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또 각 위원회에다가도 부결된 내용을 듣고서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서로 미루기 식으로 재난본부장이 또 새로 오신 상황이라 판단이 안 돼서 그러니까 버리는 장비만이라도, 소방본부도 계속 물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만이라도 걷어서 줄 수 있는 인간적인 도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희는 비빔밥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세출예산 231쪽을 좀 봐주세요. 정보화담당관실이거든요. 밑에 쭉쭉쭉 내려오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어요. 내용 보셨어요?

네.

행정업무용 PC구입 7,607억 6,8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들 쓰시는…….

몇 대?

1년에 한 육칠백 대 정도 구입합니다.

몇 대?

육칠백 대 정도.

육칠백 대?

네, 내용연수가 5년 정도 되니까요. 전체 직원이 한 3,000명 가까이 되고…….

감가상각 연도 수가 몇 년이죠, 이게 PC가?

감가상각은 어떤 자산의 가치 측면이고 이것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용연수라고 그래서 그게 한 5년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GA구입이 1억 3,000이에요. 그것은요?

그것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포함된 것?

네.

233쪽이요. 자산취득비 거기 밑에 쭉 보면 노후배터리 구입비가 있어요, 1억 6,300만원.

IDC, UPS용 노후배터리 말씀인가요?

네.

IDC는 아실 거고 UPS는 정전이나 이런 사태 때 대비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보충자료 받은 것 중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집행부랑 우리 위원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찌 됐건 올 초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행정부시장하고 같이 그때는, 첫째는 여섯 가지인데 주차장, 재래시장, 폐공가, 소공원, 뉴스테이 점검에 도시정비기금이 돈이 없어서 그동안, 3년 동안 하나도 적립을 못 했고 또 재개발이 100여 군데…….

저층 주거지 말씀하시는…….

재개발 촉진.

네.

그러다가 하반기에 내년 예산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점검한 끝에 5년 동안 1조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연이어서 모든 게 다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각 구마다 성격이 있고 서구의 쓰레기매립지 조례가 30일날인가요.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원도심활성화가 시급성을 가지고, 긴급성을 가지고 그런 재생협의회를 제안했을 때는 여기에 보면 2,000억 중에서 원도심 공원조성사업이 53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연 이게 누가 원도심재생협의회에 긴급하다 그렇게 안을 내고 통과시키는지 참 이게 신문보도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13개소 그것이 원도심재생활성화에 그렇게 긴급하고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건지 또 더불어서 공공디자인프로젝트 이게 난 몇 번 얘기하지만 호박에다가 색칠해서 수박 만들자는 얘기냐. 그리고 여기 원도심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관광이 안 돼서 원도심 주민들이 울고 한숨 쉬고 원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타 합하면 거의 57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원도심에 뿌리를 둔 원도심 주민들이 40개월 동안 송도 신도시와 청라 비교되는 그런 삶의 질, 교육환경,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공원도 필요하죠, 삶의 질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것을 다른 항목에 넣어야지 원도심활성화특별, 특별이 뭡니까. 원도심활성화하는데 특별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제안한 사람으로서 이게 참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생각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530억, 950억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아직까지 형태로 간다, 그렇죠? 원도심에 태어나고 거기서 그냥 살고 다른 송도나 청라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쯤 미리 상의한다든지 점검을 했을 때는 나는 이렇게 답을 안 합니다. 이곳이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고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업위에서 다뤄야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고 어떻게 최종 마무리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하신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6개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시기가 변하면서 더 원도심에 대해서 투입할 항목도 좀 더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건지. 그래서 크게 본 게 도시인프라분야하고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공원녹지분야 그 다음에 그 밖의 교육ㆍ문화ㆍ환경 이런 것으로 크게 세 개의 계정을 둬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분야 특히 6개 분야가 주요 도시인프라분야인데 거기에 한 칠팔십 % 정도 3분의2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계정이 3분의1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서 운영을 하되 이게 각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이걸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각 사업부서도 아직 첫 회이기 때문에 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각종 사전절차를 조속히 받도록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의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매립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튼 집행부에서 목적했던 게 통과가 안 되면 420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천시 예산에서 420억을 감액을 하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내년 추경에 해야 합니까?

총량은 똑같습니다.

총량은 똑같고?

이게 매립지특별회계가 한 2,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 자체사업에 400억 정도 사용되고 나머지 1,700억 중에서 400억 정도를 예탁을 하고 나머지 1,300억을 예비비로 적립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조례가 안 된다고 하면 적립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녹지조성, 녹지공원, 소공원이나 뭐 큰 공원이나 필요하죠, 요새는 삶의 질이나 환경문제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공원보다도 여러 가지 복지, 문화, 체육시설 근거리 도보로 차로 5분, 10분 내의 거리에 각 구마다, 그래서 나는 서울이 금년 5월달에 강서, 강북을 주로 강남은 적게 하고 53곳을 그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만들었거든요. 3년 용역을 거쳐서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게 급하니까 원도심활성화라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제대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 대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앙케트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특별회계 1억원씩 뭐 37억도 이게 참 특별회계 들어가는 것보다도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님들도 많고 특별회계라는 아주 특별한 것, 급한 것 원도심 주민의 눈높이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추경에 짤 때는 조금 더 수정한다든지 집행부의 눈높이랑 우리 위원들 눈높이는 틀리거든요. 각자 틀리듯이 그러니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특별하게 지금 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것이 좋은 쪽으로 가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부에서 볼 때 시민을 대신해서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 우리의 입장이나 얘기, 정책을 감안해서 다음 번에 짤 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같은 것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공감형성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도에 고등학생 통일아카데미를 했어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고등학생 한 54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시내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54명이 어떤 형식으로 통일아카데미를 운영했어요?

통일골든벨이라든지 통일리더캠프, 통일비전 생각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사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고조시키고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통일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할 겁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54명이면 너무 인원이 적어요, 그렇죠? 지금 고등학생들이 통일관, 안보관 이런 것들이 약하고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은 학생들에게 통일관과 안보관을 제대로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더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200만원인데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통일관과 안보관을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해5도 통일안보 교육 이것도 1회 한 겁니까?

네.

대상이 누구예요?

이건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회 보좌관들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회 보좌관들은 올해 여건이 안 돼서 못 했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주로 행자부, 기재부, 해수부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23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왜 참석이 불가피했죠?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돼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도 협의를 거쳐서 보좌관들도 함께 참석해서 통일안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니, 다음에 재정파트에서 심의할 때.

그런데 실무적인 것은 제가 또 예산을 담당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대로 해도 조례하고는 부합되는 걸로 보시면…….

앞으로 더욱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6억 3,124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321억 7,444만원으로 시정 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정 주요핵심사업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98억 1,938만 2,000원으로 법정의무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과년도분 학교용지부담금 미부담금이 정상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당부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액이 37억원으로 학교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달성에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통일의 관문도시 인천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공감형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152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8,9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입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13억 7,235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 1,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통일공감형성사업으로 통일공감워크숍 및 통일어울마당, 통일아카데미 청소년지도자과정 등 총 5,8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 통일공감형성 확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남북축구대회 등 스포츠교류사업, 말라리아 예방지원사업, 강화-개성학술교류사업, 수산자원 공동연구 등 총 1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될 기금액은 1억 8,6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 13억7,235만원으로 2018년도 수입액은 1,707만원, 지출액은 12억 270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672만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14.8%인 2억 4,152만원이 감소한 13억 8,942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707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3억 7,235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 1억 8,672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4,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11억원 등입니다. 지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쪽 남북교류협력사업비를 2017년 당초예산보다 28.4%를 증액한 1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시 당초예산 8억 5,000만원 중 7억원을 삭감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017년 당초예산보다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4,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 통상 저희가 스포츠교류 성인축구 같은 경우 북한에 가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중국에 가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지 실무협의가 되겠습니다.

안 했잖아요, 중국에서도 못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도 할 수도 있으니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네, 몇 번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마는 중단됐는데 앞으로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특히 우리는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라는 특성도 있고 해서 이어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도 없고 이런 것 한다고 그래서 남북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물꼬를 튼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통일안보교육이나 이런 것에 공감형성사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공감확대사업은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앞서 질의하셨듯이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은 중국에서 하는 축구대회가 성립이 안 되더라도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간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는 것이지 저희가 안 될 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될 때는 불합리할 때, 가능성이 있을 때만 실무협의를 위해서 현지를 확인하러 간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 좀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인천이 관여한 사업 중에서 단동축구화 생산사업을 투자했다가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장터도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동축구화를 만들어서 북한이나 저변 국가에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단동에 축구화 생산사업을 시작하는 게 전 인천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기금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행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많이 적립해서 남북이 교류가 하나가 됐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부족하거든요. 13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다다익선입니다. 기금을 많이 충당할 수 있을수록 유비무환되는 거니까 잘 운영하시고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사업내용도 다 좋은데 우선 참여하는 율, 학생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것이 퀴즈를 해도 너무 어려운 퀴즈를 해서 주로 많이 내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저학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 걸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해서 기금을 적당하게 국민적 화합분위기로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기금 성격보다는 앞에 얘기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청소년캠프나 아카데미 이런 것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남북교류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이것 예산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립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계속 못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에서 출연도 거의 몇 년째 못 하고 있는 거죠?

재작년에 한 번, 2015년도에 중국에서…….

아니, 그건 기금 있는 것을 쓴 거고 적립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아, 추가적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용도가 필요해서 좀 적립을 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게 특별히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고 하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내년에도 11억원 편성을 한 거죠,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네.

이게 올해보다 뭐가 늘어난 거예요? ’17년도에 아까 8억 5,000이었죠? 추가된 게 있어요?

총 2억 5,000이 늘었는데요. 새로 저희가 검토 추진하려고 하는 게 수자원공동연구라든지 기술지원, 수자원분야, 수산분야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무슨 자료를 보면 돼요?

남북교류.

몇 페이지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실장님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예산서에는 없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가니까 11억이 뭔지 자료요구 안 하면 매번 제출도 안 돼요, 반복되는 상황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 크지 않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부서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에서 큰 사업들은 여기에서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얼마가 되고 세부계획서 좀 제출하는 게 맞잖아요. 통으로 그냥 11억 물어보면 답변하고, 시정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액이 13억 8,942만 8,000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기 편성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시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 선행과 예산편성 시마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인천 주권시대의 적극적 실현과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확대와 대규모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 중 기준 인건비와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기준 인건비는 5,274억원으로 예산 총액 8조 3,160억원 대비 6.3%가 되겠습니다. 정원현황은 2017년 9월 말 기준 6,194명입니다.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대내ㆍ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2022년까지 507명을 증원하고 40명을 감원하여 총 6,66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력증원은 일자리창출도 도움이 되고 또 공무원의 수가 자기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인천시 세수라든지 국가경쟁력에 공무원 숫자가 많음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경쟁력의 저하도 예상되는데 지금 늘리는 숫자가 임시직과 비교해서 기본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여기는 다 정규직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수를 놓고 세 가지로 1대2대2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열하면 정규직은 몇 %, 몇 명 또한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 수 몇 명 또 내년도에는 계약직으로 몇 명 아니면 정규직으로 몇 명 이렇게 자료가 있는지?

여기 오늘 보고드린 것은 전부 다 정규직만 보고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것은, 다른 예산으로 책정되는 계약직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가장 열악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인천의 가장 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인적 공공재의 역할도 중요한데 그것에 반해서 사실 공무원 수가 보장되는 수가 돼야 된다 하니까 정규직보다는 실제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그 계약직이 계속해서 급수가 올라감으로써 결국은 2차, 3차에 누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잘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내년도도 정규직으로 몇 명이나 더 증원이 됩니까? 지금 6,600명 정도 우리 인천에 있는 총 근무자의 수가 그렇죠?

지금 현재 6,194명인데요. 내년도는 아직 실제 이게 되려면 아시다시피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가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연말 또는 연초에 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내년도 2월 의회에 저희가 관련 정원 조례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년간 제가 준비했던 자료 중에 보면 인원수와 감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채용을 하면 정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인적사항, 인적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형평화해서 중복된 이름 비슷한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인원관리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대로 병합을 해서 과감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다음 기수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계속 증원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증원 요청이 행안부에 결정된 인력숫자도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들에서 절대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과 생계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그걸 정리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계속 비대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수를 감당하시느냐 그런 게 문제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인력운용을 효율화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획일적인 운영방향으로 가니까 계속 뿌리가 길어지는 건데 정통적으로 전문직과 비전문직과 또 다음에 행정직에 대한 원활한 파트를 정확하게 해서 관측소가 있어야 됩니다. 관측소가 있으면 아마 5분의1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 적당히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준비할 수 있는 3년에서 4년 정도를 준비시켜 가지고 너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봐라 이렇게 예고제가 된다 그러면 한 5분의1 정도 숫자는 조정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끊지 못하고 가면 정말 점점 침몰하는 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총대를 메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500수면 상당히 늘어나는데 기구만 늘어나는 거지 일감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커지는데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책상 수가 늘어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6,000개가 늘어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냉정한 부분은 냉정하게 먼저 있었던 것 중에 가지치기할 건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로 직장을 새로 발령을 주느니 있는 사람 중에서 적정한 인력의 효율성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관측해 주는 관측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그리고 시대변화, 시민들 여망의 변화에 맞는 조직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인력이 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저희 일부는 그러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특히 정책기획관에서 감축되는 부서로부터 불만도 받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런 걸 잘 해소해서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시정이 발전되고 시민행복이 증진되도록 그렇게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랑한 공무원이 많을수록 인천시는 허파가 되는 튼튼함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 주고 그리고 인건 자체도 승진도 원활하게 터주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중ㆍ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잘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어차피 중기계획이라 최대한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좀 이렇게 안 와 닿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세부적인 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향후 내년부터 5개년 간 의회에는 증원이 필요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건 다른 사업들 적시한 거나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라는, 내년에 헌법 개정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회사무국이 독립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되더라도 그 권한이 강화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감시기능이나 이런 게 더 보강이 되고 서포트가 필요해요, 예산규모도 재정이 확대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언론에 난 대로 개헌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의회 쪽도 그런 관련 수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계획은 매년 갱신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계획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이것도 저기하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점점 고령화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한 명 노인지원 그 다음에 고령사회 대응 여기는 내년도에 없고 여기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대비해서 인력이 전체적으로 다섯 명이 5년간 늘어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섯 명이고 총 여덟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도별 안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는 두 명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해당부서하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정원 안배를 할 때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료드린 것처럼 소방을 5년간 한 300명 정도 증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2만명 정도 증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시ㆍ도별 적정규모를 중앙정부랑 같이 논의하면서 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지원하고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국가직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소방청에서 소방력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표가. 그런 것을 같이 보면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 또는 평균 이상 정도 되는 수준이 적정한 목표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