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3항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제4항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창열 차장입니다. 김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장은 공석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박재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인철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홍종대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효순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정태범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신희성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택지판매 수익변경, 국고보조금 및 각종 수입예산 반영,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및 아트센터인천 개관 지연에 따른 미집행 등을 감액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창열 차장이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470억 5,3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143억 1,306만 7,000원 대비 3.6%인 327억 4,0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사유로는 택지판매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140억 8,517만 4,000원 증액, 예금이자 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11억 9,420만 2,000원 증액, 투자자산 처분 75억 4,352만 3,000원 증액, 유형자산 처분 2,851만 7,000원 증액, 분담금 수입 등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98억 8,8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13쪽 영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한 4,96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지판매 수익은 신규 매각분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5% 증액된 4,854억 7,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지임대 수익은 송도동 158-1번지 외 33건에 대한 임대료 36억 3,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컨벤시아 2단계 공사로 인한 행사 미배정 등의 사유로 운영 수익을 9억 1,800만 7,000원 감액하고 6ㆍ8공구 기반시설 준공시기 연장으로 인한 시설물 위탁 지연으로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3억 6,8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534억 7,280만 2,000원으로 예금이자와 타회계전입금 수익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11억 9,42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지출예산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기획정책과는 경제청 조직운영 관련 공통경비로 편성되었던 일반운영수용비 8,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9,300만원 감액, 청라투자유치 부지 매각대금 정산 반환금 11억 6,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548억 1,1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 공보문화과는 경제청 운영경비로 교부된 국비 7,300만원을 국내광고료로 증액 편성하였고 27쪽과 28쪽 운영지원과는 미추홀타워 사무실 임차관리비 820만원 증액,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등 4,000만원 감액,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 국외여비 2억원 감액, 청내 어학반 강사수당 643만 5,000원 감액, G-Tower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용역비를 4억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과 30쪽 스마트시티과는 IFEZ 유시티 시설물 운영 통신료 및 전기료인 공공요금을 자가망 구축으로 절감된 4억 5,131만 9,000원 감액, 6ㆍ8공구 공동구 준공에 따른 공동구 유지관리비 316만 7,000원 증액, 투모로우시티의 도시공사 관리ㆍ운영에 따른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35억원 감액 등 민간위탁금을 35억 8,47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1쪽부터 35쪽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은 아트센터인천 준공 및 기부채납 지연으로 총 18억 9,2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한국뉴욕주립대 FIT의 유치에 따른 국비 보조금 6억원을 증액하였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위탁사업비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용역의 낙찰차액 등으로 14억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송도기반과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잔여 이자 8,02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38쪽 도시건축과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는 6ㆍ8공구 기반시설 준공 연장과 시설물 위탁 지연으로 3억 6,8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환경녹지과는 폐기물, 재이용수 공동구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6ㆍ8공구 공동구 준공에 따라 추가로 4,005만 2,000원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비는 시설 설치 공사기간 연장으로 운전 비용 17억 7,681만 8,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영종청라개발과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 2억 2,25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잔여 이자 2,5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영종관리과는 영종지구 10만㎡ 미만 공원 유지관리비와 가로수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850만원을 중구청이 영종하늘도시 2-2단계 사업을 미인수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42쪽 청라관리과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감소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1,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청라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4,5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예산입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인천대교 자금 재조달과 관련하여 인천시 자본금 유상감자에 따른 대금 75억 4,352만 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덕교동 43-1번지 외 2필지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 2,851만 7,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48쪽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국제도시 통과구간 교량화 사업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분담금 72억 7,386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송도 6ㆍ8공구 1단계 구간 공동구 사업의 전기ㆍ통신업체 분담금 15억 8,882만 3,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51쪽 기획정책과는 토지 교환 이전에 따른 송도동 10-13번지의 차액대금 반환금 1억 5,956만 8,000원 신규 편성, 자본예산 예비비 490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사업예산 예비비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운영지원과의 관용차량 구입비 1,982만 7,000원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시판차량이 없어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53쪽과 54쪽 스마트시티과는 송도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가 금년 7월에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2억 4,284만 7,000원과 감리비 2억 7,00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투모로우시티를 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의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던 22억 2,510만원은 아트센터인천의 개관 및 기부채납 지연 관계로 개관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을 감액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6쪽 송도기반과는 송도 6ㆍ8공구 중 8-2 및 8-4공구 건설 공사가 금년도 5월 사업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6억 6,5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7쪽 도시건축과의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고성능 PC 구입비 930만원은 IFEZ 공간정보 운영과 관리에 필요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영종청라개발과는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이 금년 4월에 준공되어 집행잔액 3억 2,62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59쪽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 공원 수시정비비는 자연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복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관람석 그늘막 설치비는 금년 9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8,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계속비 조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변경 사업과 2018년도 이후에 투자계획 등이 조정되는 사업 29건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현안사업과 계속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규모와 주요 증감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143억 1,306만 7,000원 대비 3.6% 증액한 9,470억 5,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원인으로는 자본적 수입으로 47쪽 인천대교(주) 인천시 자본금 유상감자 대금 75억 4,352만 3,000원, 48쪽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국제도시 통과구간 교량화 사업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분담금 72억 7,386만원 등 유상감자 대금과 공사분담금 토지매각분 등이 계상된 결과이며 세출에서는 신규사업 예산으로 25쪽 청라투자유치 부지 매각대금 정산 반환금 1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도 4공구 상업업무용지 및 개관 준비금 프로그램개발비 등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과 그 외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감액 등 감액 편성이 대부분이며 증가된 세입액은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13쪽에서 48쪽 5공구 학교용지 및 인천대교 유상감자 대금 등 6건이 신규 계상되었는바 추경에 세입예산이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액 삭감사업으로 설명서 13쪽 4공구 신세계복합쇼핑몰 부지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설명서 19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수입 20억 감액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수입 감소에 대한 설명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쪽 제24호 근린공원 캠핑장 운영수입 4억 2,000만원과 첼시축구학교 사용료 1억 8,000만원은 각각 민간운영자의 사용료 체납에 따라 사용료 수익을 전액 감액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설계 시 사업성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선별하여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설명서 28쪽에서 44쪽 검토보고서 3, 4페이지에 명시했듯이 지원단지 위탁수수료 등 15건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바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29쪽 IFEZ 유시티 시설물 운영 통신료 및 전기료 3억 4,855만 7,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1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 세출예산 증감액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설명서 30쪽과 54쪽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35억원과 리모델링 시설비 20억원의 전액 감액에 대해 그동안 소유권 분쟁 등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한 분쟁사항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제2컨벤시아 건립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다 준공이 되지요?

내년 7월로.

애초에 제2컨벤시아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1컨벤시아 가지고 용량이 적다, 그렇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운영수익이 예산 대비 한 9억 1,800만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네.

그런데 이것 제2컨벤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 뜻에 배반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작년…….

지금 예를 들어서 제2컨벤시아를 만들려는 동기는 기존의 제1컨벤시아 용량이 적기 때문에 더 확장시켜서 수입도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유치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면에서 줄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단계가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됐을 때 같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단계 공사가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1단계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텐데 2단계 건설공사 관계로 해서 좀 이렇게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단계 공사 때문에 제1컨벤시아가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단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대형 전시 같은 걸 하고 그러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잘 들어오지 않고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실제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우리 전시회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고품격으로 좀 운영을 하고 전시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교통도 그렇고 소음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경우도 사용료를 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수입이 좀 줄어들었다 그런 사유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도 누구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통하는 건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감면료하고 해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24호 근린공원 캠핑장 또 그 밑에 첼시축구교실 사용료 이것도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캠핑장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기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금년에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달에 모든 소송이 마무리돼서 저희가 이걸 다시 내년도에 현재 체제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이 되면 정상적으로 수입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소송 관계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첼시축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첼시축구장은 아직 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신규사업자 선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대단위 신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이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축구장 하나를 특히 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예산이 1억 8,0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나 동호인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굳이 임대를 놔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첼시축구장은 처음에 시설 개장할 때 저희 경제청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장도 민간에서 다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매각이나 처분할 수 없는,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첼시축구장은.

이것도 소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 불확실하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원시설 내에 임대부지로 첼시축구장이라든가 24호 캠핑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임대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송도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게 책정이 돼서 민간위탁자들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첼시축구장도 그렇고 캠핑장도 임대료를 못 내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취소처분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발생이 돼서 지금 첼시축구장이나 캠핑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민간위탁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첼시축구장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하반기는 가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인데도 이렇게 오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계획성 없이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지만 지금 제3교…….

제3연륙교요?

송도3교.

네.

1교, 2교, 3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송도신도시 건너가는 데.

네, 3교.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3교?

아트센터교.

아, 아트센터교.

네.

그것을 딱 지나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 공원이 있죠, 바로 지나자마자?

네, 우측에 지금 야…….

지금은 야구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바비큐장하고 뭐 이렇게 청소년들 놀기 위한 장소를 해 놔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잠시 이렇게 못 하게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야구장 같은 것, 그것 야구장 운영하는 데 임대료 받고 운영해요?

네, 야구장 임대료 받습니다.

임대료 받아요, 정식으로?

네.

그러면 그걸 이렇게 계속적으로 야구장으로 운영할 사항이에요?

네, 뭐 저희가 시설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해 놔서 당분간은 현재 체제로 갈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캠핑장 개방했던 문제는 저희가 개방을 하고 주변 송도주민들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치안에, 이렇게 저녁에 좀 사고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부득이 저희가 폐쇄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가족들 간에 이용하기 좋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폐쇄하고 지금 또 어느 날 갑자기 야구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같이 공유해서 누구든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희가 앞으로 공원시설 내에 어떤 시설투자를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필요한 부분은 임대를 주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은 이렇게 개방을 해서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것마냥 캠핑장하고 첼시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지가의 기준에서 임대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임대료가 지금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들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이 우리 인천 전체 운동장 대여료나 이런 것이 동등한가요, 아니면 경제청만 별개로 이렇게 책정이…….

동등하게 운영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송도지역…….

그렇죠, 송도가 높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의 어떤 체육시설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동호회들이 또 사용하거나 하는데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면 뭔가 좀 경제청은 별개로 경제청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런 걸 가지고 임대자하고 소송 걸어 가지고 장기간 사용 못 하고 시민들이 못 하면 그것 또한 시민들의 어떤 사용할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 조례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에 건의를 좀 해서 시가 이제, 이 조례가 인천시 전체 공원에 적용되는 조례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런데 경제청만이라도 이렇게 좀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투모로우시티 운영비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출자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의 치유를 위해서 투모로우시티를 도시공사에 관리ㆍ운영…….

위원님 참고로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30쪽입니다.

30쪽이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우 프로빙그라운드도 그렇고 우리 투모로우시티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를 할 때에 출자를 하면 말로는 출자라고 도시공사에 해 놓고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되는 자산이 안 넘어오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모로우시티도 우리가 2ㆍ4공구의 M1하고 SD5 부지를 넘겨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투모로우시티를 지어서 투모로우시티를 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이게 출자를 했다고 하면 조건이 없어야지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모로우시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변경을 다시 해서, 실시협약을 변경해서 그것을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것 이렇게 조건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는 감사원에서 생각을 할 때, 판단을 내렸을 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SD5하고 M1 부지를 출자를 받으면 그것을 또 자본금으로 해서 파이낸싱(Financing)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출자를 받았다고는 하고 실제로는 투모로우시티를 지어서 경제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출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뭐 기부채납으로 보나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투모로우시티를 도시공사에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지 않는 걸로요.

앞으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거기서 운영하나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직접 운영할지 기타 다른 방안을 찾을지는 도시공사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판단은 도시공사에서 할 판단이다?

네.

33쪽에 보면 여러 사업들을 갖다가 기정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설물 공제회비라든지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라든지 전기, 지역난방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도하게 잡았다가 집행내역이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불과 한 200만원 정도, 4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2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다든지 하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아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트센터는 우리가 준공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런데 이게 준공이 아직 안 됐고 기부채납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기부채납을 못 받은 상태네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기, 지역난방 공공요금 이런 것도 우리가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일부 216만원 정도 집행을 했잖아요. 우리 것이 아닌데 왜 여기서 집행을 해요?

어디 부분…….

33쪽에 보면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기부채납이 안 돼서 우리가 집행권이 없는데 전기료나 난방비 같은 경우는 왜 집행을 했냐는 얘기예요.

3개월 동안 이게 72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것은 그걸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기, 지역난방, 우편물, 상하수도, 전화, 전파 사용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직 기부채납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집행할 근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을 하고 인터넷 사용료 해서 3개월분 한 달에 72만원입니다. 72만원 곱하기 3개월 해서 210만원 그 부분만 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제청에 기부채납이 넘어오지 않아서 아직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집행할 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단돈 10원이든 20원이든.

없죠. 없는데 제가 말한 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요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부채납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금은 내야 된다 이거죠, 210만원.

그러면 사용용도가 맞지 않죠. 다른 걸로 해서 그것을 맞춰야 되는…….

홈페이지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트센터 운영비로 이게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트센터가 우리한테 아예 넘어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아트센터 건물이 넘어오고 안 넘어오고를 떠나서 인터넷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인터넷요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아트센터의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사전에 뭐 홍보도 합니다. 사전에 뭐 아트센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홍보비로 빼든지 해야지 여기에 넣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항목상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창일 위원님 질문받고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4공구 상업업무용지 325억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요?

13쪽.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신세계 부지 인근 토지가 송도 신세계 땅 내에 개인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전을 시켜주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송도 신세계 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기가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토지매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지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그 토지 내에 있는 토지주는 어느 누구,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개인입니다, 개인.

몇 필지나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한 필지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것, 뭐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것 없어요?

그 문제는 도시공사는 우리가 브릿지호텔 있었는데 그것은 뭐 다 해결됐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되면 당초에 신세계가 사업을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세계에서는 그것은 물리적으로 지연이 된 것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세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구성을 이렇게 하는데, 소위 MD 구성을 좀 하는데 자체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근 토지를 말씀을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토지매각 시기를 또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올해 팔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내년에 매각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이런 시기를 좀 이렇게 조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각 부지 내에 있는 개인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신세계도 사업구상을 하다보니까 같이…….

자체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특히 이것은 신세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롯데가 구월동에 롯데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롯데가 또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응전략을 또 같이 마련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인근 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시기상 내년 정도에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세계에서는 사업시기를 몇 년도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신세계에서도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거고 한데 롯데의 전략을 봐 가면서 대응전략으로 또 해야 되니까 같이 좀 맞물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제도시 시민, 주민 이런 분들은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전반적으로 송도국제도시에 관련된 가치평가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6ㆍ8공구라든가 11공구라든가 이런 게 분양이 잘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송도에서의 어떤 상권 이런 자체 나름의 전략도 있거든요. 예컨대 다른 데를 먼저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신세계에서도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송도가 이렇게 붐업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세계 사업계획서는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청장님이 경제자유구역의 청장이시니까 신세계의 사업계획이 어떤지 추가로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0쪽하고 54쪽에 보면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35억하고 리모델링 20억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줘보세요.

몇 페이지, 오십…….

4쪽.

54쪽에…….

맨 위에 보시면, 맨 위에.

투모로우시티하고 송도환승센터요.

네.

투모로우시티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을 사실상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무수익 출자자산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투모로우시티를 경제자유구역이 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려 하던 것을 전부 다 협약을 변경해서 도시공사에서 투모로우시티를 소유하는 걸로,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송도환승센터 위탁은 매표소의 운영인력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 또 두 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모로우시티에 관련해서 소송이 전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네.

실제적으로 추가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공사를 하던 SK 등 공사 건설업체하고의 관계였는데 다 말끔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하청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와 직접. 경제청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것은?

그것은 경제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하청 받으신 분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돈이 지급이 안 돼서 소송이 계속 지연돼서 합의를 본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돈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뭐 내부의 문제니까요.

하여간 투모로우시티가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시민의 교통복지도 발휘될 수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건물도 계속 노후되고 있어요. 가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저도 몇 번을 나가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빨리 이관을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 운영할지 아니면 관광공사로 또 위탁을 줄지 아니면 제3자를 찾을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사용으로 인해 건축이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48쪽을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송도기반과의 6ㆍ8공구 1단계 공동구 분담금이 15억 8,882만 3,000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금년 7월달에.

7월달에?

네.

7월달에 준공이 됐으면 집행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공동구 수입을 돈을 받은 겁니다. 해당 기관 한전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저희가 공사비를 받은 거죠, 공사비를.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를 저희가 공동구 공사를 하면서 해당 기관에 분담한 비용을…….

아, 분담비용.

네, 분담비용입니다.

그것하고 30쪽에 보면 운영비용이 또 있어요.

이것 29쪽 공동구 유지관리비 비용은 이게 지금 6ㆍ8공구가 금년에 준공이 돼서 추가로 좀 더 받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7월달에 준공을 하셨기 때문에 48쪽에서는 공사비를 받으신 거고 여기는 운영 유지관리비 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관리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지요.

시설관리공단으로요?

네.

이제 경제청은 우리가 한전이라든지 텔레콤 이런 데에서 분담금을 받고 또 우리는 이것을 위탁을 주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기는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위탁을 주는데 금액이, 이걸 기존에 수의계약을 주신 건지 입찰을 보신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저희가 관리비용을 공단에다가 위탁하고 그 비용을 각 기관에 분담해서 또 받는 거지요. 저희가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수의계약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시설관리공단.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을 봤냐 수의계약을 줬냐.

네.

금액에 관계없다는 거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거니까요.

글쎄, 위탁관리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4공구 상업업무지역이 기 매각분은 신세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신규 매각분 325억원을 내년도에 매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세계가 아닙니까?

네, 그 인근부지입니다.

매각대상은. 그러면 협의를 하셨어요?

이것은 같이 접촉해 가면서 우리가 매각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는 거지요? 금년도입니까, 내년도입니까?

내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조성원가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년마다 이렇게 조성원가가 재산정이 되는데 올 연말로 해서 그것을 반영은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이런 것 매각하고 할 때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게 커다랗게 작용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건 또…….

땅값이 몇 억씩 차이가 날 텐데.

매입자도 잘 알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매입자도 매입자를 고려해 가면서 거기에서는 시기를 만약에 좀 늦춰서 사면서 재정이 투입되는 시기가 늦고 다만 조성원가는 조금 올라가고 이런 경우의 수는 다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맨 아래 쪽의 조성원가 미반영 토지대금을 신규로 반영한 것은 이게 단일 건입니까, 여러 건입니까? 조성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수입에 4억 4,2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단일 건이에요, 여러 건이에요?

이게 네 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되지요? 조성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게 왜 발생이 돼요?

저희가 송도지역 내 하수처리를 5ㆍ7공구는 별도로 송도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압송을 해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 하수처리장 비용을 시설공사비 조성원가 산정을 할 때 누락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내는 비용을 가산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가 용지대금에 반영을 시키지 못해서 건축인허가라든가 그 이후에 이렇게 부담시키다 보니까 5ㆍ7공구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갈등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행정이라는 건 서비스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몇 번 발생된 게 예를 들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고 허가를 내고 있다가 나중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확하게 예고를 하고 우리가 고시하고 공고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살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하고 김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린공원이나 첼시 이건 계약이잖아요, 계약.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청하고 민간사업자하고의 계약인데 이 계약과정에서 소송에 다툼의 여지가 없게끔 계약을 명확히 해야 해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지 일단은 이분들이 임대료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비싸다고 하지만 이미 그걸 알고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잘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폐쇄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네, 그렇습니다.

가볍게 뭐 4억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임대료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송도에 잘 만들어 놓은 경제자유구역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청이 아쉬운 게 과거에 을왕산 같은 경우 협약하고 그 다음에 왕산마리나 협약에 의해서 우리 경제청과 때로는 공항공사 때로는 대한항공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몇 년 전이에요, 5년, 7년 전에 을왕산 원상복구를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책임까지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협약과정이라든가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MOU 체결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끌려가는 조항이 항상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갑과 을의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고 내용 자체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당시에 코레일이라든가 국토부는 영종역사를 반대하고 있다가 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나 미단시티를 위해서 LH나 도시공사가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경제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영종역 덕분에 주변지역이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손실에 따른 운영부담금을 LH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된 거지요?

50% 정도를 LH, 도시공사 이렇게 부담하기로 됐습니다.

3년 동안?

네.

원래는 우리 경제청이,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던 거지요?

네, 100%였던 것을 그러니까 LH도, 원래는 공사비를 댔었는데 운영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못 하겠다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좀 협의를 해 가지고 50%는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담당부서가 어디였었지요?

영종청라개발과입니다.

영종청라개발과하고 LH하고 도시공사랑 협약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 상당히 고무적으로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진 게 있는데요, 덕교동에. 이게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던 부지인데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닌가요, 여기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일반매각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덕교동하고 운북동의 필지인데…….

그러니까 이미 매각이 이루어졌는데요, 2,800만원. 땅이 크지는 않겠지요, 금액으로 봐서는. 그러면 매각대상이나 매각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필요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청에서?

그렇지요. 도로개설 후 잡종지로 해 가지고 이것을…….

그런데 이러한 토지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과연 경제청 입장에서는 개발이나 활용, 공익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한테 매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보신 다음에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로개설하고 나면 자투리 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매각을 합니다.

네, 그런 땅들이.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8번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홍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규모는 현금출연 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의 세부내용으로는 20억원은 외국인교수 증가에 따른 주택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고 30억원은 입주대학 운영 지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도서관 구축 및 운영, 기관 운영비 등의 재단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이 글로벌교육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8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50억원의 현금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한 50억원 출연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6년 부적정한 재단 직원채용과 부실한 회계운영 및 2017년 대관시설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사 건 등 다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경제청에서는 각종 출연금의 집행사항 등 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것 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네, 질문을 주십시오.

이게 출연동의안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시의 일반회계입니까, 아니면 경제청의 특별회계입니까? 출연금이.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청의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끝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지원해 가지고 예산 대비 삭감도 계속 나오고 하는 그런 판에 해마다 연례적으로 출연금을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원래 다 예상됐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캠퍼스재단 그 다음에 5개의 외국대학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들이 꾸준히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 거고 다만 대학들은 5년 동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안착을 하는 시간을 줘서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대학이 안정화단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재단운영비 같은 경우는 재단이 존재하는 한 인건운영비라든지 기타 도서관이라든지 캠퍼스를 홍보를 한다든지 입주대학 운영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마다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들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런 강제이행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하튼 글로벌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도 내고,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보다도 대체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로는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재단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것들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청이 있는 한 경제청 경비가 들어가듯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원의 근거, 취지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정 부분 나름대로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학교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일하게 그냥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태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출연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청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감독기능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출연으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대행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100% 대행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출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행사업으로 돌려가면서 관리ㆍ감독을 강화시키고 운영재단 스스로도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예컨대 시설들을 운영할 때 한 예로 수영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는 돈을 받아 가지고 그냥 쓴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도덕적해이가 다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재단이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려라 그래서 외부인도 좀 받고 또 자체적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데 보다 더 노력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집단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나름대로 대한민국과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태까지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이런 불신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글로벌대학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만 글로벌캠퍼스 1ㆍ2단계로 나누어서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글로벌캠퍼스대학들의 본질의 문제는 아니고 운영재단하고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재단의 문제하고 또 2단계 추진사업하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현재 5개 대학의 운영하고는 좀 다르다.

아니,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제청도 지휘ㆍ감독을 하고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지 운영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 운영재단 이 부분이, 이쪽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글로벌캠퍼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문제인데요. 글로벌캠퍼스에 건설본부가 과연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지금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캠퍼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왔고 우리 스스로 직접 혹은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단운영비에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지금 출연하는 데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본부가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고작 그것 한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네 명입니까? 다섯 명인가 네 명 있으면서 약 2억 7,000만원에 복리후생비까지 하면 약 3억원이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억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존재해야 되는가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십분 이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자금액에 그런 인건비까지 이렇게 하면 최대한, 너무 방대한 어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중 재단운영비 10억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위원님. 그 10억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의회 회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자체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서는 인건비를 상정을 해서 확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회의규칙이나 예산편성 기준을 살펴봤는데 인건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억, 30억 중에서 30억에 해당하는 그 부분 중에서 10억을 감액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견 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경제청차장 지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7호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 대한 인천시 출자지분을 현재 28.57%에서 51%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출자금 7억 8,500만원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 현금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확보함으로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리ㆍ운영, 원도심 스마트시티사업 확대와 통합 등 인천시 스마트시티 정책목적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천시 지도ㆍ감독기능 강화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출자지분 확대와 관련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시 감사담당관실의 지분 확대 권고 등 지속적으로 개선요구가 있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인천시 지분을 51% 이상으로 확대 출자함으로써 현재 보유지분이 낮아 스마트시티 관련 공공사업의 위탁 시 특혜에 대한 논란소지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가 공공성이 강화되어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8년 인천유시티주식회사에 대한 7억 8,500만원의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인천시 지도ㆍ감독기능 강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 추가 출자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44회 임시회 조례 개정 시 지적받았던 인사예산 및 기관운영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해 경제청에서 관리ㆍ감독을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1% 이상이에요, 100%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은 51%입니다.

51%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100% 지분 확보를 위해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출자금을 22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억원으로 변경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4.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9호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를 경유하여 전국 주요 지방도시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인건비 1억 1,000만원, 경비 및 관리비 약 7,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입니다. 송도환승센터 이용객은 2009년 운송 개시이후 연평균 약 20%가 증가되고 올해도 작년 대비 약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도환승센터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를 송도환승센터에 경유하게 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 내의 거주자 및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매표소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버스매표소는 교통 관련 기관과 운송업체에 설치ㆍ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도환승센터 매표소는 2012년부터 경제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초기부터 외부방문객의 송도로의 이동과 송도 거주민들의 인천공항으로의 이동편의를 위해 송도에 시외버스경유지를 만들고 매표소를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위탁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위탁기관 및 위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근 인원이 두 명에서 한 명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을 보면 세 명 가지고 근무시간을 이렇게 하면 초과근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무인발급기도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갈아가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두 명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명 더 늘려서 세 명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근무는 그러면 한 명이 하는 건가요? 06시 30분부터 22시 30분이면 두 명이 다 투입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면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위탁기간을 사업종료 시에서 3년간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대비 7.2% 감소한 4,727억 1,807만 5,000원이고 일반회계는 2017년 대비 7.3% 증가한 305억 3,496만원입니다. 11쪽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사업수익 내역으로 먼저 택지판매 수익은 기 매각분 감소와 19쪽 회계이관분 감소 그리고 신규매각분 감소로 인해 지난해 보다 4.4% 감소한 4,087억 6,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 영업수익은 아트센터인천 운영수입 그리고 21쪽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그리고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하늘문화센터 운영수입 등 해서 115억 7,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업외수익은 384억 5,204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예금 이자수익 5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2,707만 5,000원 그리고 23쪽 국고보조금 13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쪽 기타 영업외수익은 297억 8,796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G-Tower타워 청사임대료 15억, G-Tower 임대사무실 관리비 수입 12억, 아트센터인천 개관준비금 27억 그리고 25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수입 58억 그리고 26쪽 솔찬공원 골프연습장 운영수입 11억,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 53억, 27쪽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수입 65억 그리고 28쪽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 사용료 7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써 각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 예산은 내년부터는 IFEZ 입주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이 일괄 시에서 추진해서 이게 삭감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56%가 감소한 2억 8,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획정책과 예산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1억 3,162만원,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6억 7,833만 7,000원 그리고 36쪽 IFEZ 소송업무 수행경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37쪽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450억, 38쪽 예비비 40억 등 총 502억 3,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공보문화과 예산은 174억 1,75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41쪽 공공운영비로 6억 8,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 행사ㆍ홍보비는 행사운영비 4,500만원과 광고선전비 48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운영비 지급으로 17억 9,200만원 그리고 민간사업보조로 IFEZ 굿마켓 등 총 10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송도컨벤시아와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사업 및 IFEZ 관광 활성화 등 민간 대행사업비로 총 8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G-Tower 청사 경비안내용역 등 총 378억 9,79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스마트시티과 예산은 먼저 지식포털시스템 운영비로 2,000만원 그리고 56쪽 IFEZ U-City 운영 통신료 및 전기료로 6억 7,262만 8,000원, 57쪽 IFEZ 웹사이트 전면개편 사업비로 2억 9,586만 5,000원, 58쪽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8,000만원, IFEZ 방범CCTV 모니터링 및 상황관제용역, IFEZ U-City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57억 8,996만 6,000원 등 총 75억 1,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81억 2,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은 투자유치 브로슈어 제작 그리고 67쪽 IFEZ 글로벌센터 운영 그리고 68쪽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 행사 그리고 개발사업 및 Tenants 유치행사 개최비로 총 8억 5,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은 총 206억 5,39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세외의 경우는 한국사무소 임차료 3억 5,000만원 그리고 71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50억원, 72쪽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비 12억원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업무 위탁사업비 13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3쪽 신성장산업유치과는 부서운영비와 신성장산업 투자유치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으로 5,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개발계획총괄과는 부서운영비와 76쪽 SLC 재무회계 조사용역비 등으로 1억 1,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78쪽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38억 6,691만 8,000원,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자와 송도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 이자를 포함해서 총 61억 1,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IFEZ 디지털항공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1억 2,000만원 그리고 81쪽 IFEZ 경관 및 재정비 용역 9억원, 82쪽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 38억 5,312만 5,000원 등 총 53억 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환경녹지과 예산은 총 288억 2,84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84쪽 폐기물, 재이용수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8,858만 6,000원, 앰배서더호텔 자원순환시설과 생태문화교육기관 등 총 민간위탁금으로 14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4억 8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88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46억 5,637만 6,000원, 인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 8억 9,400만원 등 총 56억 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92쪽 영종지구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51억 8,824만 7,000원,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위탁사업비 41억 5,528만 2,000원, 하늘문화센터 운영위탁 사업비 26억 8,070만 3,000원 등 총 122억 7,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95쪽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15억 5,626만 8,000원, 청라국제도시 공원 유지관리비 55억 3,786만 2,000원, 청라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8억 6,765만 3,000원 등 총 120억 8,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용유무의개발과는 총 4,014만원을 부서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103쪽 자본적수입은 총 139억 2,696만원으로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구입비 1,200만원, 아암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12억 750만원, 청라호수공원 수질정화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5,746만원, 그리고 104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30억원, 기타 미수금 4억 5,000만원, 영종~청라 연결도로 즉 제3연륙교 부담금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출예산으로 기획정책과 예산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47억 558만 7,000원 등 총 47억 1,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공보문화과는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 109쪽 송도 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 등 총 112억 8,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운영지원과는 G-Tower 환경개선 공사비 30억원 등 총 31억 5,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스마트시티과 예산은 총 247억 428만 5,000원으로 송도 5ㆍ7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에 58억 5,200만원, 송도 6ㆍ8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에 1억 5,000만원, 청라투자2블럭의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에 1억 6,000만원, 송도 8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300만원, 113쪽 다목적 CCTV 확대설치 15억 6,000만원, IFEZ 버스승강대 및 태양광조명 시설 설치 18억 5,130만원, IFEZ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에 13억 4,400만원,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100억원, 115쪽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8,920만원, 116쪽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으로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아트센터인천준비단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집기류, 기본악기 등 총 24억 2,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투자유치기획과는 IFEZ 글로벌센터 가구 구입비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ㆍ연구시설 증축 설계용역비로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0쪽 개발계획총괄과는 송도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8억,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공사비로 50억원,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4억원,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용역비로 7억 5,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지원 202억 7,100만원, 송도 6ㆍ8공구 학교시설 분담금 153억원 등 총 44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송도기반과는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10억원,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221억, 아암로 확장공사 12억 750만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 10억원,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90억,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억,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 33억,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 39억 그리고 124쪽 PC박스 제작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5억, 송도 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 20억, 송도국제도시 지하 유출수 배출설비 전수조사용역 9억, 125쪽 송도 6ㆍ8공구 배전시설 부담금 53억 7,447만 4,000원 등 총 559억 5,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환경녹지과 예산은 총 440억 5,673만원으로 먼저 버드 아일랜드 조성공사 13억, 송도 6ㆍ8공구 하수 재이용수 공급 배관 설치 공사 11억, 문화공원 2지구 조성공사 20억, 127쪽 문화공원 3ㆍ4지구 조성공사 148억 8,500만원, 문화공원 보행녹도 설치 공사 55억 1,000만원,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11억 4,000만원, 128쪽 랜드마크시티 1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24억원, 129쪽 해돋이공원 등 편의시설 정비공사 3억, 130쪽 청라호수공원 수질정화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1억 1,492만원, 133쪽 송도 자원순환센터 시설 연계 사료저장창고 설치공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영종청라개발과는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광로3-3호선 20억원, 대로1-16호선 20억원,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 3억원, 청라국제도시 야간경관 조망시설 설치공사 9억 9,400만원,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설계비 80억, 경제자유구역 확대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25억원, 영종권역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200억원 그리고 136쪽 영종지역 소1-4호선 개설 지원금 20억 등 총 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씨사이드파크 편익시설 확충 등에 총 30억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청라관리과는 청라호수공원 산책로 주변 수목 보식에 15억 그리고 140쪽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관람석 그늘막 설치 25억 등 총 5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1쪽 용유무의개발과 예산은 총 216억 7,100만원으로 먼저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89억 1,400만원,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26억 5,100만원,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50억, 큰무리선착장~큰무리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142쪽 하나개입구~광명항 간 도로개설 3억,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 3억, 용유역~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8억,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4억 그리고 144쪽 마시안 해변 도로개설공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계속비사업조서는 2018년도 신규사업 열세 건으로 총사업비는 8,95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2018년 예산에는 22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와의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153쪽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297억 4,996만원이고 154쪽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사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출자금 7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157쪽부터 165쪽 세출예산은 운영지원과와 스마트시티과 예산으로 세입 관련 경비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7쪽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첨부자료로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지분 51% 확보를 위한 출자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095억 3,215만 5,000원 대비 7.2% 감액된 총규모 4,727억 1,8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신규사업 중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450억원과 영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00억원, 송도 6ㆍ8공구 학교시설 분담금 154억원 등을 제외하면 소규모사업이 대부분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며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설명서 18쪽 11공구 인하대 부지 매각대금 3ㆍ4차분이 내년 4월과 10월에 납부 예정으로 인하대 측이 토지매매계약 변경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현황 설명과 내년 분납금 회수가 문제 없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3쪽과 25쪽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비 14억 8,500만원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수입비 56억 9,8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4쪽과 25쪽 아트센터 개관 준비금 및 프로그램개발비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또 다시 2018년 예산에 세입으로 38억 6,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으로 주요 신규 증액사업으로는 설명서 37쪽에서 144쪽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450억 등 34건에 대해 붙임 현황과 같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바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43쪽 인천유나이티드FC 활용 IFEZ 브랜드 홍보비 25억원은 인천유나이티드FC를 활용한 홍보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13쪽 송도, 청라지구에 대한 U-City기반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CCTV 확대설치 공사비 15억 6,000만원 신규 편성한바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21쪽 송도 6ㆍ8공구 학교시설분담금 153억원을 신규 편성한바 6ㆍ8공구에 대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시설비용 분담금 진행 현황과 교육청과의 학교공급 협약체결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설명서78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이자상환비 11억 8,698만 7,000원 등 7건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감액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23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비 40억원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이유와 이로 인한 시민 불편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72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 37억 6,800만원은 캠퍼스시설 운영관리, 장비 유지관리, 게스트하우스 운영, 생활관에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그동안 어떻게 위탁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반해 세입설명서 25쪽에 운영재단 운영수익금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21쪽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 사업비 104억 8,600만원의 증액은 경제자유구역청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일반회계 이전을 통한 조기 지하철 건설로 송도 6ㆍ8공구의 교통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 및 개발사업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설명서 147쪽 송도 6ㆍ8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등 13건을 신규 편성한바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297억 4,996만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IFEZ에서 사업하는 게 워낙 많죠?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파악하고 답변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우시겠는데 사항별 설명서 37쪽 하단에 보시면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IFEZ가 설립되고 나서 총 몇 건의 손해배상금 건이 있었어요?

이쪽이 늘 개발을 하고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사안 사안마다 투자자들 그 다음에 개발에서 어떤 용역을 시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에 안 맞거나 또 예상했던 수익과 다를 때는 늘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셀 수도 없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현재 지금 진행 소송 건수는 대략,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이 27건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52건이 종결됐고요.

이게 올해 현재 진행 중인 게 27건?

네.

전년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작년에 이천, 보니까 이게 소송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을 전혀 세우지도 않고 금년도에 450억을 내년에 세워놓은 건데 이것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뭐 수건에서 몇 십 건 된다고 치면 정확한 액수를 세울 수는 없겠지만 대충 비슷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래서 대체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비비를 활용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 예비비에서 이 소송에 대한 비용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1년에 어느 정도 예상 예산액을 좀 세워놓으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제로.

지금 이 통계를 보면 200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12년간 총 38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민사가 221건, 행정이 160건 이렇게 되고 2017년 8월 31일 현재 종결이 된 게 52건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27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소송이 한번 걸리면 대법원까지 대체로 3년, 4년씩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액수도 우리가 이기는 것도 있고요, 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맨날 손해배상금만 물어주는 게 아니고 승소를 해서 또 그만큼 이익도 창출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네, 뭐 이익창출까지야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니, 손해 안 보면 이익 되는 거죠.

아무튼 손해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간다고 치면 적어도 3년, 4년 걸린다고 치면 그래도 지금 설립된 지 꽤 오래 됐으니까 전년에도 그렇게 한 건데 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인천유나이티드FC 활용 IFEZ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25억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잖아요, 금년도.

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추경에 25억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똑같이 25억을 세우는 거예요?

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 같이 세웠습니다.

IFEZ 홍보효과라는 이슈를 내걸었는데 얼마만한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이것이 홍보효과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때는 IFEZ를 유나이티드에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유나이티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사업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의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두를 다 함께 이해를 해 가면서 이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이런 것을 홍보할 때 또 국내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외국인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희망을 하는 것은 성적이 좀 좋아야 이것이 또 널리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25억 정도는, 국내홍보를 위해서 이 정도는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인천유나이티드FC가 순수하게 시민구단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누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주관을 해서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 시민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실력이 안 따라주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시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냥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IFEZ에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좀 지원을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뭐 여러 가지로 요청은 있었고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응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은 그런 게 통할지 몰라도 계속적인 이런 방법, 편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유나이티드가 성적이 좀 좋아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너도나도 서로 이렇게 좀 달라붙어서 자발적으로 자금이 확보가 되고 운영비가 좀 확보가 되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좀 잘 알아주시고요. 45페이지 제가 아까 추경예산도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45페이지요, 송도 컨벤시아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내년 5월달에 다 완공된다고 그랬나요?

네,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

네.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컨벤시아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는 것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아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1컨벤시아.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제2컨벤시아를 건설하면서 운영주체를 관광공사로 확정을 지은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단계는 경제자유구역청 소유물로 되어 있고,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것 운영을 인천관광공사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광공사에서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그 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한 20년간 72억을 우리 그 다음에 중앙부처 해서 이것을 갚아나가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을 때 관에서는 당초에 약속이 되기를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 다만 시설운영이 아니라 컨벤션 사업을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국제회의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은 어디가 좋겠느냐는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할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유능한 업체를 찾아서 맡길지 이것은 아직 미정이고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관광공사로 완전히 결정지은 게 아니라고요?

(관계관을 향해) “결정이 됐어요, 언제?”

그것 오래됐어요, 벌써.

아, 네. 제가 좀 착각했었습니다. 이미 관광공사로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우리가 작년 관광공사가 출범한 게 한 1년 좀 더 됐나요?

제2차로 출범한 것은 지금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공사가 애초에 다시 재설립한 목적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가고 있고 그만한 수익률도 내지 못하고 있고 전적으로 인천시에서 밀어주기 사업하고 지금 이 컨벤시아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을,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컨벤시아를 위해서 주는 돈은 78억입니다. 그러니까 79억 돈이 돼요, 78억 9,000이니까. 그런데 나오는 돈은 얼마냐면 60억, 61억 이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18억, 19억 정도가 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 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년 7월달에 완공이 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1컨벤시아도 다시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간이 있는데 그때 되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같이 엮어서 다 같이 지금 관광공사에다가 위탁 대행사업을 줄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공사에다 주겠다는 그런 뭐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줄 수는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운영업체 이게 무슨 우리 인천에 있다고 그래서 인천업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설득력이 있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있는 지금 뭐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산 쪽에…….

킨텍스요.

네, 킨텍스 같은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게 꼭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한 그런 공사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줘야 그 기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관광공사한테 그냥 준 것은 아니고요. 관광공사에서도 이런 컨벤션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보실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일단 독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광공사는 그냥 일반 민간업체가 아닙니다. 관광공사와 도시공사라고 할 때는 이것은 공공성을 띠고 우리 의회에 다 관련 절차를 밟아서 설립된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 그러니까 위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다만 이제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는 것을 관광공사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운영을 해서 적자의 폭이 계속해서 만성적자화 되어 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경쟁체제로까지, 이것을 다른 어떤 유능한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에 맡기는 것까지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됐으니까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1쪽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인이 경쟁을 봐서 입찰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수익 면에서 어떤 면이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일회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유능한 업체들이 있으면 그것을 공개경쟁을 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도 지금 몇 년간이나 이렇게 집적화된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그래도 관광공사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컨벤시아 운영 가동률이 몇 %나 돼요, 1년?

지금 75% 정도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75%. 일산 킨텍스는요?

킨텍스하고 우리 서울의 코엑스가 가장 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팔구십%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킨텍스도 증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는 제가 지금 통계를 모르는데 그 전까지, 2단계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한 9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이나 잠실하고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운영이, 앞으로 우리가 2단계가 준공이 되면 전체 준공일이 언제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통계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킨텍스보다는 훨씬 더 적고요.

2단계가 준공이 돼도?

2단계가 준공이 돼도 적습니다, 킨텍스는 워낙 크게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상 원래는 이 컨벤션산업의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는 킨텍스가 송도에 들어왔어야 된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이게 2000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다 지역 정가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킨텍스 그것이 인천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물거품이 돼서 일산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컨벤션산업 특히 인천으로서는 큰 기회의 손실을 보았는데 아무튼 입지조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해야 된다, 국제기구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서 지금 2단계가 인정돼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기로 해서 2단계가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걸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이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제일 좋지 않겠어요, 송도 컨벤시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230여 개국에서 경제 11국의 대국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우리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이스산업이나 IT, BT 이런 국제회의가 자주 열려서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ㆍ운영도 좀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6쪽을 보시면 송도국제도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가 4억 972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2교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다 보면 코오롱더프라우아파트가 있어요. 며칠 전에 가 봤는데 학교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작업을 하다가 저도 현장에 10시에 가서 11시, 1시간 동안 있어 봤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요. 계속 연간운영비가 40억, 42억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악취가 제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강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악취?

이런 생활폐기물로 인한 악취 이것은 좀 더 청결한 도시를 만들고자 자동집하시설까지 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런 시설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단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인 분석을 좀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분석은 뭐 어차피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혼합이 돼서 파이프라인에 고여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썩을 수뿐이 없고 냄새가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게 음식물이 오늘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여간 뭐 악취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 파이프라인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6ㆍ8공구는 그나마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하고 가연성쓰레기만 가는데도 지금 SK나 6ㆍ8공구의 주민연합회가 조성이 됐어요.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50m뿐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쓰레기집하장이 생기기 때문에 극구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종대 과장님 하여간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로 악취 안 나게 하시든지 다른 데로 좀 위치를 변경해 주시든지 연구 좀 해 주세요. (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50m밖에 안 떨어져서 이격거리가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과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맞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빼려면 이제 IPA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악취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송도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운영관리비가 13억 8,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염도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염도문제를, 제가 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염도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 그래서 이렇게 재처리가 돼서 가더라도 염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이게 하수재처리시설로 들어오는 물 자체에 염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죄송한 얘기지만 3년 전 기록을 보면 염도 처리하는 시스템이 20억원만 들이면 거의 염도 없이 물과 같이 해서 골프장의 잔디에도 주고 나무에도 다 주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지나가신 청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있다는 건…….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시 처음에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가 나가, 일단 원인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형건물들이 들어설 때 염분이 있는 용출소 이런 것들이 하수관에 연결이 돼서 이런 쪽에 되지 않겠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실제로 그러한지 일단 그걸 파악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일이 없이 예를 들어서 우수관으로 전부 다 조치가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것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한데요. 지금 물을 판매하는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판매가?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좀 이렇게…….

네, 담당과장님.

환경녹지과장 박병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유제홍 위원님이 시간을 좀 짧게 끝냈는데 제가 나머지는 써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판 게 주요 수요처가 현대아울렛하고 쉐라톤호텔, 미추홀타워 등으로 해 가지고 7만 7,000㎥ 정도가 나갔고요. 단가가 464원으로 해서 약 3,570만원 돈 판매가 됐습니다.

3년 전에도 1,200만원이었어요, 3년 전에도 판매가가.

지금 판매가가 464원입니다.

하여간 염분이 안 나와서 비용 대비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좀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CCTV 기반시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CCTV는 송도, 청라. 지금 청라도 다목적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대 설치하는 겁니다.

확대 설치.

그러니까 사각지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7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120쪽 보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송도워터프런트 조성계획비가 있어요. 그것은 사업 1단계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이런 설계비인데 경관설계비가 들어갔습니까, 그 50억 안에? 경관.

경관설계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됐으면 이번에 넣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저희가 각 지구별로 경관상세계획이 지금 수립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은 구체적으로 하는데 거기 경관상세계획에는 담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이걸 별도로 경관용역을 할지 아니면 기존의 경관상세계획에 워터프런트계획을 담아서 경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지 그건 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내년 10월달에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18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경관 분야는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실시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또 경관심의를 바꾸려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관적으로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고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별도로 예산 세우고 또 이렇게 하면 자꾸 늦어지니까 이번에 예산 세우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세우지 않더라도 저희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28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128쪽에 보면 달빛축제공원에 기반시설 증설공사가 16억이 있는데 수전인입공사가 1식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배전 설비 1식 있고 변전설비 1식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달빛공원 내에는 기본적인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대형 공연을 할 때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공연할 때 전압이 약해 가지고 외부 발전시설을 가져와서 돌립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한번 공연하려고 그러면 발전설비가, 추가로 발전시설을 통해서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행사하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경제청에다가 전압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주 공연장을 대상으로 전압을 올리는 그러한 전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ㆍ8공구가 개발이 되잖아요. 6ㆍ8공구가 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2년 뒤에는 준공이 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행사를 지속 가능,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으로 그만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분석해 보시고요.

네.

그 분석에 의해서 설비에 16억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발전기를 대여해서 일이 년 더 쓰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비교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6ㆍ8공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가 된다고 하더라고 현재의 계획하고 앞으로 계획 중인 기존의 락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공연들은 거기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방향이 좀, 시설을 통해 가지고 음향 나가는 방향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 방향이 해안도로 쪽으로 음향이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 쪽은 그렇게 큰 소음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능허대 축제가 일주일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능허대가. 능허대가 소문이 날 수 있는 것은 한 2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고요. 하는데 이 민원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봉재산 쪽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제 6ㆍ8공구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면 여기에서 락페스티벌이 며칠이지요, 하는 기간이?

락페스티벌이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3일이요?

네.

그 다음에 맥주축제가 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주일, 열흘. 그러면 13일을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 이것도 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해 보시고요. 발전기 장점은 이동을 하면서 계속 전기를 송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16억을 들여서 하는 건 고정비용으로써 한 번 시설이 끝나면 여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 못 쓸 수도 있어요, 케이블 같은 건 다 못 쓴다고. 이게 몇 ㎾ 용량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전인입선이 케이블 규격이 어떤 건지 수배전 설비는 뭘 바꿔 놓은 건지 변전 설비는 용량을 얼마나 하는 건지 이건 자료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책자에 없는 겁니다. 책자에 없는 글로벌캠퍼스 운동장 내의 학생들이나 각 캠퍼스 총장님들 말씀이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민원은 안 들어가셨나요?

최근에 그런 요청이…….

있었지요?

네, 글로벌캠퍼스재단으로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의원한테는 미리 하다가 소식이 없으니까 차장님한테 했나봐요. 저보다 나중에 받으시니까.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왕에 우리가 글로벌도시로, 세계국제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지금 허접한 이런 불빛축제 이런 건 몇 억씩 들여서 해 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본 위원은 이왕에 우리가 두 시간 비행기 거리에 삼사 억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국제적인 것, 또 전 세계적인 것, 이런 세계적인 관광문화사업 축제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브라질에 가면 리우 삼바축제 있잖아요. 그런 식의 국제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국제글로벌캠퍼스 내에서의 잔디구장 이 문제는 저도 이 얘기를 대학총장들과의 대화시간에서 대학총장들 네 분이 공통적으로 그걸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개략적으로 알아보니까 거기에 한 5억 정도 예산이면 할 수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전문가이신데 대체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깔아봐도 5억 정도가 들어가면 할 수가 있고 지반을 다지는 데 한 1억 정도 필요해서 6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세계적인 축제, 축제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또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축제, 행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 실시하는 것을 예산에 담기는 어렵고 내후년 정도에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내후년이나 그 이후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다면 내년에는 어떠한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것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또 수도권에 2,500만명이 사는데 2,500만명 플러스 전국적으로 집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개발비용 이 정도로 해서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 미단시티하고 하늘도시하고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지금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는 최초의 그 사업의 원인을 한상 드림아일랜드와 해수부가 100만평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인천시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을 부탁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안도로의 필요성이, 제3연륙교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도로의 필요성은 더 강화됐지요.

그렇지요.

의미도 더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몇 차선으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왕복 4차선입니다.

4차선.

네.

4차선에다가 거기가 영종ㆍ용유지역은 기본적으로 관광과 이런 부분도 고려되기 때문에 해안을 좀 살릴 필요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는 반영됩니까?

자전거도로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용역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3연륙교에도 자전거도로가 이번에 기본설계에 반영이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해안도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설명서 17쪽을 보면 4공구 상업업무시설용지를 광원건설이 4년 전에 4회 분납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러면 2017년 현재도 이러한 4년까지 분납을 허용합니까, 매각 방법에 있어서? 2014년도에는 보면 다 4회 연간…….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당시는 경제가 안 좋을 때여서 4년간 4회 분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상황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2년 정도면 분할해서 완납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은 맺고 있습니다.

분납에 따른 이자 반영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포함해서 분납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진다고 할 때는 그만큼 이자비용을 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분납을 내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분납이 이렇게 길게 끌어서 되는 건 특혜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네.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매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이 최장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1년입니까, 1년 3개월? 4공구 상업업무용지 신세계.

이것은 계약일이 2016년이었고요. 2018년이니까 잔금수납이 2018년 7월 11일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 맞는 건가요?

네.

잔금시기를 1년 이상, 오래 잡는 것 아닌가요?

아니, 계약이 2016년이었기 때문에 2018년까지 완납이면 2년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으로 조건 그렇게 했습니다.

2년은 안 되고 1년은 넘으니까.

네.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28쪽에 지금 씨사이드파크 내에 있는 레일바이크, 캠핑장이 매년 갱신합니까, 아니면 계약 어떻게 했지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1년 단위로 했나요?

넘어갔습니다.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을 이렇게 다시 갱신하고 있는…….

갱신을 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레일바이크를 임대했을 때 우리가 부지를 사용하는 만큼 임대료로 산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전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선로만 계산합니까, 주변까지 토지를 같이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좀 자세히…….

지금 레일바이크나 이쪽이 여기는 수입이 엄청, 한 달에 거의 수익 회수할 정도로 잘되고 있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건 좋은 건데 지금 문제는 사업자들은 잘되고 있는데 주변에 주민편의시설이나 나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요. 그래서 캠핑장이나 레일바이크 사용료 관련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면적 어디 어디 했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계약하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테니스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라고 공원을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낙찰받은 위탁자가 주민들을 선별적으로 가리고 요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이러면 있으나 마나니까 이것 계약을 그만두세요, 여기는. 세입도 이것 삭감해 버리고요. 잘못됐어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우리가 모든 걸 맡겨놓고 시민들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이 사람들 돈 벌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그런 어떤 접근이 용이할 수 있게끔 널리 개방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려고 우리가 공익에 우선해야 되는데 수익에 우선이라는 얘기는 잘못됐고.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문화센터를 최초에 운영할 때 공항공사가 운영비를 지원해라 이런 요청을 제가 사실 꽤 많이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연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네, 5,000만원씩.

금액이 왜 줄었지요, 그런데? 사용량이 준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매년 5,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6,400만원이었다가 왜…….

전년도가 5,000만원이요.

그러니까 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만큼 열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준 건지 수익 자체를 왜 줄였지요? 공항공사가 지원을 줄인 겁니까?

이게 지원금액은 연료금인데 왜 1,400 정도가 줄어들었는지 이건 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제3연륙교 사업예산이 지금 우리가 사업을 개시하면서 이 건설비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5,000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5,000억은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LH에서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할 의사를 구두적으로 표명했고요. 그 부분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이상까지 와야되는 게 일부 시민사회에서나 시민들은 최대한 10년 동안 5,00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500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500억 이상이죠. 거의 1,000억 이상이 발생되겠지요. 그러면 그것까지 요구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인천시가 또 경제청이 영종ㆍ용유주민들 통행료를 지원해 줌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연륙교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운영하면서 하면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에 발생되는 5,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LH가 100%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견지해 나가야지 이건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IFEZ 버스안내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나요, 송도ㆍ청라ㆍ영종에? 영종에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해요? 올해하시고 CCTV는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송도하고 청라만 돼 있어요?

그 예산항목은 확대 설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설이 되는 건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영종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송도와 청라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6ㆍ8공구하고 11공구 빼놓고 모든 공구마다 시설 면에서나 외국인 각종 시설, UN기구, 글로벌캠퍼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됐잖아요, 바이오산업도 그렇고. 또 청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티타워 건설 그 다음에 IHP 또 로봇랜드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런데 영종에는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영종도가 미단시티며 그 다음에 지금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인스파이어며 솔레어시티며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영종도 용유ㆍ무의가 전체적으로 붐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경제청에서도 삼사 년 전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당시에 1,546억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722억을 더해서 2,268억을 또 지원하기로 했고 그에 덧붙여서 영종도에 한 7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럴 예정에 있는데 이것에 덧붙여서 영종ㆍ용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R 활동을 제가 나갈 때도 영종ㆍ용유지역을 투자유치 타깃으로 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아쉬운 거예요. 첫 번째는 영종ㆍ용유지역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경제자유구역 해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개발 실패에 따른 어떤 책임이나 보은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사업의 외자유치를 실패하고 경제자유구역 1,000만평을 해제했다는 것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큰 손실인 거죠. 그 다음에 미개발지 부분은 일부 들어가지만 하늘도시가 조성된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장기적인 장밋빛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거주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CCTV나 교통이나 또 공원 정비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영종지역이.

네.

청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총 6조 2,000억 돼요. 그런데 LH가 540만평 가처분 면적 한 250만평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LH가 부른 개발이익을 우리 경제청 예산도 집어넣어야 되지만 같이 공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준공 났다고 LH는 손 놓고 있습니까? 그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는 3조가 넘는다고 봐요, 청라 같은 경우. 그 개발이익을 원래는 인천시 주변이나 관계지역에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위해서. 막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계속 악순환을 낳고 있는 지역은 영종지역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교통여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용차고지 200억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하면 늦기 때문에 LH랑 협의해서 사전에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버스정책과가 바로 1월 1일부터 차고지를 운영할 수 있는 걸 준비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이 부분도 일반회계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영종ㆍ청라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결심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요. 영종지역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집라인(Zipline)을 설치한다고 그랬었는데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반대하니까 슬그머니 계획도 안 세워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대해서는 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일부 당장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초반에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해배상에 관련돼서 450억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주민들과 우리 경제청 간에 어떤 문제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정창일 부위원장,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용은 예비비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 경우에는 집행을 하려면 15일 정도 걸립니다.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시장 결재까지 받아야 되고 또 예산실 심의까지 거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이자까지를 감안해서 비용이 더 나오겠다 하면 그것을 또 감안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예산기법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같은 시민 간에 어떤 법률적으로 뭐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는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은 풀어야 되는데 법으로 무조건 한다고 하면 우리 관공서나 이런 시민들이 신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소송비를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문제네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10억 이상의 사업과 증하거나 감한 10억 이하의 사업이 86건이나 돼요. 꽤 많은 사업인데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물론 우리 경제청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또 신규사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양보다는 질이 좀 우선 앞서야 되는데 어떨까 싶네요. 지금 영종도하고 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세웠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지금 다 끝났나요?

지금 이 용역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8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내년에 세운다?

실시설계요.

실시설계를.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2020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용역은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최적 건설화 방안 및 기본설계용역 이것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번에 85억 잡은 것은 그러면 설계가 뭐…….

실시설계 그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실시설계비를 세운 거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굉장히 문자가 많이 와요. 계속 이걸 추진해야 된다 하는데 워터프런트사업이 지금 계속사업비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이것도 내년부터.

’18년도부터.

네.

’18년 상반기에 시작하나요?

하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요?

네.

언제까지 이게 예정인가요, 몇 년인가요?

’25년까지죠, ’25년까지.

’25년까지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공사를 한다는 얘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쨌거나 좀 이렇게 약간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처음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논란이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청은 일관되게 이것이 어떤 도시 자체를 품격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 다음에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은 계속비용인데 지금 이게 설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내년 예산은?

이 부분이 공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이런 것은 다 끝났나요?

네,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다 끝났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합니다.

설계를요?

네.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송도에 계신 시민들은 아직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한테 그런 문자를 막 보내는 건가요?

이것을 좀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계획 잡아서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일단은 원래 계획했던 미음(ㅁ)자가 아니고 왜 디귿(ㄷ)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충분히 그건 설명을 좀 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음자가 원래 아니었고 이것이 지금 설계용역 나가고 그런 것은 디귿자로 하지만 11공구는 자체개발로써 수로를 뚫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결국 미음자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일이 년 정도 늦어진 것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과 관이 함께 일종의 공동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함께 또 체크해서 같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는 것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송도에 계신 시민들한테는 이것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것은 같이 한 번도 안 했나요?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설명회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워터프런트에 대한 어떤 사전 시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가져서 시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또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음자로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디귿자로 만들다 보면 미음자로 된다 이런 것도 시민들이 사실상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안을 가지고 자꾸 해 달라 이런 민원만 자꾸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송도에 계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속 시원하게 PR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받아들이는 시간도 갖고 해서…….

위원님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부 그럴 때에 왜 이렇게 홍보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위원님 잘 좀 이렇게 막아주시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원 넣는 사람들이 송도시민이 다가 아니고 꼭 어떤 거기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설명회 해도 그런 사람들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만이라도 좀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대대적인 문자가 안 올 텐데 엄청 문자가 와서 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빨리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가 광로 3-3호가 있고 3-16이 있어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청라하고 북항 간의 연결도로가 한 개 노선이 아니고 몇 개 노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을 잘라서 이렇게 3-3 또는 3-16호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개 노선인데요. 거기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IHP하고 원도심하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이로 송유관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고가로 하는 그 사업을 경제청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두 개 구간인데…….

두 개의 구간에 두 개 노선이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 원도심하고 그 사이가 끊어져 있어 가지고.

청라의 산책로 수목 보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뭐 어디 호수공원 내를 좀 보수하겠다는 얘긴가요?

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수목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여러 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부족한 건 사실이고 기왕 이것 하려면 큰 나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여름 같은 경우는 덥고 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허전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벚나무 이렇게 종류를 가급적이면 큰 나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호수공원에는 아주 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방문 많이 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청라 전체가 이렇게 경관이 잘되어 있어요. 그 부위를 이렇게 좀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에, 그러니까 청라 야간경관을 보는 거죠. 그런 게 하나의 어떤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향후에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지금도 잘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 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잘되어 있는 경관을 어떤 전망 포인트에서요.

계속 우리 청라사업본부장님이 대답하니까 청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게요. 호수공원 도크 설치인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청라호수공원에 배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도크를 설치해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거기서 어떤 점검을 할 때 거기다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질문 다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내의 테니스장 코트 정비사업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85페이지 중간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청장님 이 앰배서더호텔은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도 거기를 자주 가서 보고 있는데…….

이용을 하세요?

아니요,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자주 둘러보고 점검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착실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더욱더 분발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위탁운영은 지금 5년간으로…….

5년간 위탁하고 우리 인천시에…….

202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언제예요?

이것은 인천시 소유입니다, 경제청 소유고요.

아, 경제청.

이것을 경제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이라고 하는 네임을 가지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20년까지 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에도 보면 약 3억 4,000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연간 어느 정도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라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추경 때 또 갑자기 세웠잖아요.

네, 작년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상하지 않습니까?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우리한테로 다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은 우리가 주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익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20년까지 한다고요?

네, 2020년까지 해서 그때 가서 다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103페이지 아암로 확장공사는 이게 언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지금 공정 약 4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어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도요?

아닙니다. 지금 그 옹암사거리에서, 옹암지하차도에서 저희 송도3교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게 확장공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출퇴근시간에 정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 정도 진행됐다고요?

지금 한 40% 정도 진행이 됐고요.

40%요?

네.

그러면 언제…….

2019년 1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약 1년 정도 남았네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다 되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 구간이 3교 있는 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니까 예산은 다 확보된, 지금 내년도면 예산은 다 100% 확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보조금을? 내년까지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도 예산 12억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것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같은 해안도로에서 지금 4교 맨 나중에 신설한 공단 쪽에서 나오는 다리 있잖아요. 거기 조금 못 가서부터 정왕IC 있는 데까지 엄청나게 막히는데, 그렇죠?

네, 출퇴근시간에 많이…….

출퇴근시간에 아주 말도 못 하게 막히던데.

네,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보통 한 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연관이 돼서 나중에 확장공사도 거기다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고 치면 우리 이것 아암로 확장공사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지가 벌써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 됐죠?

네,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이게 해안도로 구간 구간마다 계속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하도도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워낙에 사업이, 원래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던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업비,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40% 정도 진행이 됐고 내년 1년만 더 지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우리 인력운영비,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이런 게 그동안에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하다가 이게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 일반회계로 했죠?

네, 작년부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반회계로 넘어간 거죠. 중간에 보시면 봉급 면에서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일반회계 전체 행정운영비에서 비율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그것보다도 전년 대비 17억원 정도가 증가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박병만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딱 보면 물가상승률로 봉급인상분을 계산해도 너무 많은 수치 아니냐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트센터를 어디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 시에서 하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센터 운영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 있던 그 조직이 이렇게 경제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0명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인건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현재 공무원들 임금이 뭐 적다 많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항상 상대적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반 사업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민감하다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송도 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이 지금 15억 9,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NSIC하고 포스코건설이 3공구에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서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결렬이 된다라는 생각이 되면 도서관을 더 확대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장님 그 NSIC하고 어떻게 잘 지속되고 있습니까? 포스코건설하고 NSIC.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면 NSIC하고 포스코하고 한 달 넘게 협상을 해서 1차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은 NSIC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2조 5,700억 정도의 재정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재정리스크를 해소해 주면 그 대가로 포스코에서 전속 공사 시공권을 포기하겠다,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그것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얼마 되는 금액을 언제까지 이것을 갚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2조 5,700억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지급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급보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사항은 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2월 11일 그 이전까지 푸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부협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SIC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청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때 두 회사가 합의점에 도달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1차 합의, 큰 틀로 합의가 될 때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면 지금 소송으로 해 가지고 파국이죠.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안을 먼저 뽑아서 그 다음에 그 합의를 이루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소송을 주로 이렇게 해 왔었는데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송도에서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만큼 대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청장님께서 큰 틀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된 거지요?

이게 감액이 아니고, 감액 안 됐습니다.

위원님 감액이 된 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1억 7,000만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5억 감액이 된 것은 연수구의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녹지 지원기간이 금년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뺀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이 200억이 있는데 지금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공용버스는 있는데 공용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인천대학교 옆에 노상에다가 공용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의도하고 잠실 가는 버스는 서창차고지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분들이 거기 오가는 게 20분씩 해서 1회 운영하는 데 40분이 걸린데요. 그래서 피곤이 누적되고 어렵다. 버스는 송도 내에 많은데 차고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차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청장님 차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3의 장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좋은지 이걸 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건 경제자유구역은 특별회계로 하니까 버스공용체제, 버스공용주차장 차고지 문제는 꼭 해결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볼 공연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다니까요. 거기 주차장 있어요? 보셨어요?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바로 인근에다가 주차하기에는 좀 어렵지요.

아니, 그러면 옆에 또 건물이 하나 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은 콤팩트스마트시티.

콤팩트스마트시티. 거기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걸어잠가요, 사용 못 하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경비아저씨가 있으면서도. 그것 오픈하셔야 돼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각 학교의 운동장도 주민이 필요하면 운동장도 개방해서 쓰는데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데 주차장을 개방 안 하면서 공연하고 주차장 없으면 그분들 딱지떼고 어디로 가요?

일단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은 개방하는 것이 맞다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테니스장 제가 시간 없어서 잠깐 적당치 않다고만 하고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질문 좀 한번 할게요. 공원 내 테니스장 코트 정비사업에 지금 4억원이 올라왔는데 그 4억원 내용을 보면 클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네 면을 교체한다 이 말씀이지요? 내용이 그러네요, 보니까.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아요.

우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달빛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129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테니스장 코트 정비사업해서 4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출내역 및 제안사유를 보면 클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네 면을 교체하는 걸로 내용을 서술했어요. 맞나요?

환경녹지과장 박병구입니다. 현재 클레이코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꾸 그 안쪽으로 흙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네 면에 대해서 클레이를 하드코트로 바꾸는 데 지금 4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4억을 잡았나요?

클레이코트로 하려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밑에 다짐을 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레탄이든 잔디든 입히는 거지요.

네, 우레탄을 입히는 겁니다.

이 공사를 제가 해 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네 면을 하는 데 4억씩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검단복지회관 테니스장을 구의원하면서 세 면을 1억 5,000 가지고 펜스까지 다 했습니다.

그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지금.

공원 내 17면에 대한 하드 네 개하고 클레이 13개 전부 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내용을 보면, 책자에 보면 4억을 갖다가 공원 내의 코트 정비사업 해서 내용 자체가 클레이코트, 하드코트 네 면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 다음에 공원 내 테니스장 조명시설 조명공사 1억 1,700. 여기는 코트가 몇 개입니까? 몇 개를 1억 1,700을 잡았지요?

13면 코트가 있습니다. 13개 면의 코트가 있습니다.

13면을 갖다가 한다고요?

네.

13면을 어떻게 1억 1,700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거기 전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조명이 흐려진 부분들 하고 조금 좋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을 정비합니다.

이것 견적서 받은 내용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조명하고 클레이코트 하드코트로 바꾸는 것. 하드코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절차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우레탄코트든 잔디코트를 만들든 할 때는 당연히 밑에 기초공사를, 시멘트를 하지요. 그 위에 잔디를 까느냐 우레탄을 까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 여기 내역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학생미술 심리치료전 3,000만원 신규 편성, 인천글로벌캠퍼스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 6억 신규 편성,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 발굴개발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서안 66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10억원 삭감, 예산안 121쪽 공원 테니스코트 정비공사 1억원 삭감하고 예산안 112쪽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22억 1,500만원을 증액, 예산안 126쪽 씨사이드파크 물놀이장 편익시설 확충 및 수목식재 등으로 4억 증액하고 예산안 105쪽 자본예산 예비비 23억 4,5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안 114쪽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22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833쪽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22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수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