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666억원보다 3.1%인 1,093억원이 증가한 3조 6,759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16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6억원이 감액되어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액 증가에 따라 4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 489억원과 이자 수입 43억원 등을 증액하여 5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1년 동안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그동안의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한편 최근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과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쪽 인적자원운용 사업에서는 교원 보수 20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법정부담금 55억원을 감액하여 4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요 3쪽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시스템 구축 4억원, 교육과학연구원 에너지 전시시설동 설치 14억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무선인프라 구축 30억원 등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서는 학비지원 43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55억원을 감액하여 9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요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교실배식교 및 노후급식시설교 2개교에 대한 급식소 증축 예산 27억원, 평창올림픽 학생 진로체험학습 지원 11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 및 운영비 79억원을 감액하여 4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서는 학교시설 및 부지매입 등 451억원, 학교일반시설 201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 26억원을 감액하여 6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서는 학생들이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12개교에 강당증축 예산 2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실 냉난방 및 소음개선을 위한 창호교체 2개교, 학교시설 안전개선을 위한 내진보강 2개교, 기타시설 5개교에 56억원을 반영하여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학교간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서는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서는 7억원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서는 5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법정전입금 회계연도말 전입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621억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92억 6,491만 8,000원이 증가한 3조 6,759억 1,24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의 증감과 국고보조금인 교육급여 사업비의 감액 반영으로 총 99억 9,19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의 증가와 비법정 이전수입인 무상급식비 지원액의 감소로 인하여 총 451억 9,0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으로 도화지구 손실보상비와 하점초 학교 밖 부지 매각과 자체 이자수입 증가로 인하여 총 527억 8,0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477억 8,356만 4,000원, 교육일반이 618억 615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1,092억 6,4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과 신규 편성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데 기정예산 대비 1,540%인 621억 4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하늘초등학교에 대한 학생배치여건 개선을 위해 보통교실을 확충하고자 본예산에 11억 9,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실 증축 사업이 당초 5실에서 3실로 변경됨에 따라 금번 3회 추경에 6억 4,7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늘초등학교에 대한 학생배치여건은 2016년부터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보통교실 증축이 3실로 변경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과 내진보강 및 도색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번 제3회 추경에 각종 사업비 84억 7,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학생의 생명 보호 등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편성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편성된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되는 상황에서 금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세입 재원의 92%가 의존수입인 실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된 일부 사업 예산이 금번 제3회 추경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감액사유 및 지난 제2회 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 중복사업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와 자산매각 등에 따른 자체수입의 증가로 예산 규모가 확대된 사항으로 금번 제3회 추경은 2017년도 정리 추경임에도 총 91개 주요사업비의 증감 사항이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만용 위원입니다. 이걸 미처 제가 자료요청을 못해 가지고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국장님, 서구에 청람유치원 식중독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식중독에 문제가 됐는지 아세요?

인원수까지 정확히 지금 제가…….

이 체제가 지금 교육청 체제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치 내용까지 아니면 서부교육청에서 거기서 그냥 잘리고 말은 건지, 교육청까지 보고가 된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청까지 보고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일부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부 보고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명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 보고 받았다 그러면 이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조치 내용까지 자료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왔다 갔다 해서 만들지 말고 교육청에 보고받은 자료가 없으면 서부교육청에서라도 그걸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그 외 국장님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확인하고요. 민간이전수입 64.5%나 그리고 자체수입에 있어서 자산수입이 1,360.4% 증액됐고 이자수입도 97.2% 증액됐는데 그와 관련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수입은 연구원에 학생과학관 설치와 관련해서 기부금이 들어와서 증액이 된 사유고요. 두 번째, 자산수입이 증가된 원인은 지금 도화구역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도화구역의 지금 학교용지하고요, 인천시교육청 그 다음에 시에 딸린 도시공사 지분이 얽혀있는 사항입니다.

사고팔고 하는 부분.

네,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넘어오는 사항이고요.

기부금은, 기부금은 어느 단체에서 기부했는지 밝힐 수 있나요?

정책기획조정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 중에 13억 5,0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학생들의 안전 관련한 체험시설을 교육과학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협약된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주신 겁니다.

차액?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 인적자원운용에 있어서 교직단체관리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사무실 임대료 관련인가요, 뭔가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거기는 공무원 노조하고요, 근로자 노조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

두 군데 다 감액 됐네요?

네, 전에 계약된 데하고 재계약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필요 없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그냥 무상으로 쓰는 데로 들어갔나요?

아니죠. 지금 회계시스템 상으로 원래 다른 데로 옮기면 별도로 돈을 지불하고요, 이쪽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자리에서 계속 계약이 연장되는 거라 별도의 돈이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에 있어 가지고도 감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교육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 것은 학생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아까 보고도 해 주셨지만 그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 등에 사용된 증액된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620억 그렇게 되나?

621억.

네, 621억 그런데 전년 대비 어떻게 되죠? 전년도에는 한 700억 되지 않았나요, 이월금이. 얼마요?

전년도 2017년, 2016년 630억…….

전년도?

600억이 증가돼서 630억원이 최종 예비비 예산으로 의회에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요, 아니, 금년도 말고.

2016년 최종예산이 630억인데 그 전 예산에 비해서…….

그때는 뭐 법정전출금이 완납이 돼서 그렇게 많이 예비비가 이월됐었나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2016년에도 국회에서 일자리 경제 활성화 추경으로 해서 9월에 또 올해도 2017년에도 정부…….

본래 예비비는 연례적으로 그 정도씩 항상 남습니까? 웬만하면 후생복지라든가 교육복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해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을 저희한테 전출하는 시기가 늘 늦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시의회에 예산을 부의한 다음에 11월 17일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시액이 486억원입니다. 그 액수를 저희가 예산편성 시간이라든가 집행시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평생교육체육과 쪽에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관련해 가지고도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또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뭐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인천에 지금 하반기에 12개 학교 다목적강당 교육부 예산 지원 받죠? 채택됐죠?

네, 올해 12개 학교에서…….

7군데는 안 됐고요, 통과 안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학교 두 군데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리초등학교나 인제고등학교 같은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하는 걸 무척 두려워한단 말이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교실에서 하면 강당에서 하면 역시 실내 공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다목적강당 이번에 예산확보 안 된 데는 그 후에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성리초등학교는 엊그제 학부모들이, 저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왜 이렇게 그냥 도림고등학교하고 여기 저기 그냥 퍼부어 대는지 나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정말 재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교육 간부님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 다목적강당이 안 됐으면 그러면 공기청정기 정도라도 우선 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문을 하는데 다목적강당은 성리초등학교 같은데 언제 다시 신청이 들어가며 공기청정기 같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강당을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2017년도 교육부 특교 현안사업에서 12개 학교의 다목적강당을 확보한 건 저희들이 그래도 위원님들께 잘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성리초등학교나 인제고등학교는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교육부의 특교 현안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1월 중에 수요를 저희가 취합해서 교육부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2, 3월내에 결정이 날 텐데 그때는 더 많은 학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에 의해서 12개 학교 정말 많이 됐습니다만 반면에 안 된 학교도 7군데 있는데 어쨌든 교육부에 요청할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요청을 했겠죠?

네, 저희는 그렇게 교육부에 더 많은 학교들이 인천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결정할 권한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외에 2가지만 더 할게요, 우선. 창호교체 412쪽인데 창호교체 공사기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신현여중이라든가 안남중 2개교 창호교체 설계비와 시설비를 30여억원 편성했는데 정리추경 성격인 3차 추경에서 설계비는 몰라도 시설비 모두를 편성한 사유 그리고 집행 가능한지, 설계비는 3차 추경에 하고 나머지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었는지?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행정국장님이 해야 하나?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큰 흐름에 대해선 답변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번에도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게 편성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강당 관련 시설도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고 그래서 현안사업비가 내려오면 가능한 같이 이번에 뭐 급식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학교의 시설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창호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요청이나 이런 게 급하게 된 것을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부터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어쨌든 그럴 수뿐이 없겠다는 걸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어쨌거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16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비 지원 9억원이 감소됐는데 주요원인은 설명서에서 보면 학생수 감소, 상시신청 증가분을 반영했음에도 편성인원보다 3,187명 17.5%가 예측치보다 오차가 났습니다.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17% 이상 오차가 난다는 것은 소요예산 산출 검토에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그 지원대상자가 연초에 대부분 확정 되는데도 마지막 추경에서야 감액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9억원이면 수많은 교육사업, 환경사업을 연내에 시행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감액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412쪽에 내진보강사업 중에 자유유치원 5억 7,000만원, 과학고 4억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죠?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었나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교육부에서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내진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평가사항에서 자유유치원이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내진…….

그럼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유유치원하고 과학고하고. 그렇죠?

내진을 보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내진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진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진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예산을 세웠던 거죠?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네, 하고 끝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내진보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취학 아동들 이를 테면 유치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 그 다음에 기숙형학교 이런 데를 먼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피해가 더 많이 예상되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조정관님,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부에서 조사해서 내진이 필요 없다고 한 거를 그거를 모르고 편성한 거예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조사해서 내진이 되어 있다고 판정이 났는데 그런데 그거를 사실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교육부에서 언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답변이 언제 내려왔어요?

죄송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담당자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진이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안 되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차후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제대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영초등학교 7억 2,600정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처럼 자유유치원이나 이런 데다 쓰고 남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학교에다 돌리는 사항이고요. 예산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집행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학교입장에서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든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 뭐 돈이 있어서 세운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는다면 사실은 이거는 조금 심사숙고가 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인혜학교, 화전유치원, 작전초, 효성중 이것도 남부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4쪽에 봉사활동 운영 건이 있어요, 학교생활교육과에.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이게 1월에 예산을 세웠죠?

봉사활동이요?

네.

봉사활동에 관련된 것은 운영비 정도 세워졌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요?

네.

봉사활동은……,

이게 뭐 20개 학교 뭐 50개 학교 이렇게 학교를 선정해서 이거를 한 겁니까?

봉사단체의 동아리활동이라든가 학부모 봉사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몇 명이 나와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컨설팅 다니고 그 학교에 봉사단체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200만원 정도 100만원 이렇게 나누어주면 그 봉사단체들이 활용하고 또 운영비로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출된 내용을 보면 산타복 구입이라든지 현수막, 거리현수막, 실내현수막…….

아, 그거는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이게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50교, 9교, 10교 이게 그냥 돈만 지출하고 사후 감독이라고 할까 결과를 한번 보시는가 해서…….

아, 그거는 다 받죠.

받고 있어요?

네, 받죠.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을 굉장히 좋아 하나 봐요.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세부설명서 105쪽을 보니까 평창동계올림픽하고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죠?

네,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얼마나 내려와서…….

10억 9,800 정도 내려왔습니다.

10억?

네.

10억 9,000…….

10억 9,860.

그런데 액수는 조금 틀릴 수가 있죠, 제가 조사한 거와. 그런데 선정학교 또 학생 선정 이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특교를 받은 것은 인천에서 얼마 정도를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10만명 정도 아니, 1만 9,000명 정도 우리는 보낼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1인당 10만원씩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단체로 신청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에 보내줄 겁니다.

그 1만명이 1만원씩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학생 선정 그거를 어떻게 학생들이 불만이 많은 거 같아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선정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안 할까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10만원이지 10만원 가지고는 교통비 정도 하면 거기 입장료도 꽤 비싸고 여러 가지로 학생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신청 많이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저희들은 안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신청 많이 하도록 지금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 학생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서 이게 불만 없이 학교측과 의논이 돼서 하신 겁니까?

네, 교장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죠?

네.

그런데 각 학교는 그때가 되면 학년말인 거 같아요, 학년말.

옛날 말로 봄방학 시즌이죠.

그래서 바쁠 텐데 이 시기에 진로체험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바쁜 게 있죠.

학생들은 괜찮고요?

네, 저희들은 시기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에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을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무리하게 신청을 하다보면 꼭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히 학생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일을 잘 하더라도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참 골 아픈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안전문제에 왜냐하면 또 평창까지 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장님께 여쭈어 볼 거는 152쪽을 보니까 찾아가는 예비학교 사업이 나와 있어요. 찾아가는 예비학교 사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찾아가는 예비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이 저희들이 아이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 들어오면 그 학생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는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이럴 때 그 예비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를 증액하죠?

여기서는 감액을 했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사수당을 삭감한다든지 증액한다든지.

강사수당으로 하면 학교에서 지출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보면 3,356만원을 운영비를 증액을 했잖아요. 운영비로 하면 학교에서 운영비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걸 강사수당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지불하기가 어려워서 목 변경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네.

그런데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비를 학교로 배부하는 것인데 학교가 조금 있으면 방학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대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본위원의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히 저희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충분했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

학교회계가 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추에서 하면 얼마든지 학생들 준비시키는데 별 지장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네.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있죠?

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 거 같아요, 국장님?

언어의 문제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언어가 큰 문제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한국어를 못하니 적응하기도 어렵고 학습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히 묻지만 구체적으로 교육국장님이 각 교육청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써서 정말 말씀을 해 주셔서 하나의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이제 한해도 마무리할 때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이게 3차 추경, 정리추경인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추경인지 뭐 본예산 짜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히 예측하지 못한 예산도 내려 왔던 것도 사실이고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수입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데 국가는 국가대로 큰 항목에 책임져야 될 소재가 어디인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유정복 시장이 들어오고 돈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 주는데 주는 시기가 그다지 합당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쨌든 교육청이 예측을 하고 돈의 쓰임새가 철학이 있게끔 쓰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과 시청의 협력관이 계시는 거고 또 그리고 시와 교육청은 참 한 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소통을 하고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급한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가 이렇게 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서 추경이 추경다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학교시설물들 특히 원도심에 우리 아이들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집중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기보다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 운영하고 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시설과가 밤낮 없이 일을 해도 다 못하고 이월로 인해서 결과물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산하에서 이런 문제는 풀어줘야지 밑에서 풀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지야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추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의 전입시기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예측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추경을 추경답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시와의 협력사업도 정말 저희들이 더 간절하게 찾아다니면서 시에 교육청과 협력이 더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원도심 집중투자 문제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도 사업을 집행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한수원에서 민간단체 이전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진 관련해서…….

네, 지진안전체험시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공로도 인정이 돼야 되고 상당히 좋은 선례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듯한 살림이고 수입원이 들어오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려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진체험시설을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제가 경주 지진 났을 때 직접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공포감을 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지진체험시설물들이 늘어나가지고 물론 내진보강도 하고 하드웨어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사람으로서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정말 상당히 좋게 평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이 돈을 쓰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다고 자꾸 판단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을 쓰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물론 예를 들어서 상담교사 정원이라든지 수석교사, 지금 우리 수석교사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직제가 보면 선생님, 부장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 정확한 직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교감, 교장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회사 같으면 과장, 부장, 전무 이렇게 체계가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수석교사가 하는 역할도 잘 아실 거고, 저는 수석교사가 어쨌든 우리 초임 선생님의 바로미터가 되고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석교사제를 도입을 했던 거고, 근데 최근에 보면 전혀 수석교사가 임명도 안 되고 이렇단 말이죠. 돈 때문에 그런 거면 이렇게 예산들이 왔을 때 물론 한방에 쓰고 정리가 되는 일들을 주로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을 가장 편하게 쓰는 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나 상담교사나 보건교사나 정말 우리 학교 내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또한 우리 인천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 사람을 더 쓰고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전혀 고민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월금이 600억이 넘어 나가고 시설물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부실시공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월이 되고 학교는 방학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석교사제나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앞으로 늘리고 상담교사도 늘리고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담교사는 이제, 교사는 이제 교육부에서 TO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임용을 하는 거고요, 시험을 봐서. 수석교사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지금 수석교사를 뽑지를 않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예산문제는 사실 별 거 없습니다. 수석교사가 예산문제는 40만원 정도의 수당 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석교사로 인해서 학교에서 그 교사가 수석교사들 수업을 10시간 정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8시간 정도…….

아니, 제가 그건 다르게 또 풀어야 될 문제인건 사실인데 지금 추경도 하고 돈의 쓰임새가 한쪽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막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돈을 쓸 때 철학 있게 쓸 수 있는 게 뭘까를 보면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끼여서 돈의 쓰임새가 철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물론 받아쓰시는 분 입장에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정확히 고민을 하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사실 뭐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체육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학교운영비에서 다 하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도 힘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런 쪽에도 투자를 해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면 전부다 잘하기만 기대하고 투자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투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중구난방식 이야기인데 저는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원연수 지원 이런 게 쭉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교원단체 관리, 교과자료 개발ㆍ보급 이런 게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원칙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관님 전체적으로 얘기 한번…….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세부적인 예산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추경을, 추경이라는 큰 그릇 속에 다 정리하는 이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일이 다 정확히 진행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추경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정리하는 게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정이라는 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목 변경을 쓴다든지 해서 또는 여기 추경 남는 예산들을 3차 추경에서는 정리를 하는데 사업비…….

이게 지금 적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고, 감액되는 게. 특수교육복지 지원이 4억이 감액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강사 보조가 2억이 감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을 똑바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은 예측이 가끔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어민 같은 것도 저희들은 54명에서 중도에 만기가 되면 계약을 안 하고 그냥 하면 그 인건비가 또 남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정규직 인건비도 삼십 몇 억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정규직 인건비 감액 사유는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90억원을 감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원의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원들이 9월 1일자로 복직을 했는데 292명이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이 복직을 하셨기 때문에 19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법정부담금을 정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뭐 세세한 부분들은 어쨌든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교육청의 상황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추경다워야 된다는 말씀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의 쓰임새를 철학이 있게 그냥 하드웨어에다가 갖다 붓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생각을 해 가면서 돈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자수입 이런 것들을 보면 100% 늘었어요. 이자수입이 우리나라처럼 금리가 안정적이고 이런 나라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되나요? 사소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행정국장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이 대목에서는 위원님들께 감사…….

시간 없어요, 시간.

감사드려야 될 게 시에서 전입금이 이전보다는 월별로 전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잔고가 있다 보니까 그 잔고에 따른 이자가 수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3차 정리추경까지 올라와서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한 1,100억 정도의 금액인데 그렇죠, 기획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서 126쪽에 보면 디지털교과서 활용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약 2,600만원 정도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학교의 무선인터넷 2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스마트 단말기 50대, 운영비 조금해서 118개 초등학교에 배부하려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118개 학교를 받는 건가요?

제공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18개 학교에,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분담해서 그쪽에서 해 줍니다. 한국정보진흥원이라는 데서.

그런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센터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소프트웨어가 정규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센터운영의 필요성을 교육부에서도 알고 저희들에게 특별교부금을 제공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과학연구원에 실을 3실 정도 마련해서 센터 구축하려고 지금 3억을 편성한 겁니다.

학교는 확정이 됐나요? 그 센터는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세 군데가.

지금 여기서 하면 아마 3실 정도는 지금 확보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구축을 하고,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했느냐 하면 우리 지금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소프트웨어 창의융합축제라는 부분이 있죠? 얼마 전에 로봇랜드에서도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창의인재교육과에서 나와서 아이들의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경진하는 행사라고 그래서 시간을 잠깐 갔는데 상당히 많은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날 일이 겹쳐가지고 담당 장학관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잘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성황리에 잘 끝나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도 센터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축제를 할 때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이런 교육과정이 진짜 필요하다,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고, 학부형들이 많이 왔는데 뭐라 그럴까요, 많은 인원이 와서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문제가 조금 결여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국으로 마이크를 옮겨서요. 우리 예산서 219쪽을 봐주시면 자녀돌봄교실 지원교실이 있어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상 교실이 284실에서 실제로는 198실로 줄었습니다. 86개실이 줄었는데 총액은 11억 6,000여만원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자녀돌봄교실 이용자 수가 줄어든 사유는 뭐가 있나요, 국장님?

이게 돌봄이 저희가 올해 운영하는 건 3가지 방식인데 오후 돌봄, 저녁 돌봄, 연계형 돌봄 이렇게 3가지인데요. 저녁 돌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학부모들이 돌봄 아이들을 빨리 데려갑니다. 1시간 이내에 다 데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퇴근시간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저녁 돌봄 되면 30분 이내 내지는 1시간 이내에 아이들을 다 집으로 데려가니까 예산이 남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본위원은 뭐냐 하면 오늘 3차 추경에서 심의를 하면서 왜 이런 부분적인 게 상반기 때 예산을 갖다 분석을 하지 못했을지 그것하고 왜 그 사업에 대한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측을 못했는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1억을 갖다가 총금액에서 이렇게 삭감했다고 하면 본예산이든 어디서든 약간의 어떤 부분을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는 중간 정도 2추경 정도에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측률을 높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명시이월 되는 금액도 조금 있으면 얘기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자녀돌봄교실이라는 부분적인 게 우리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돌봄교실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혹시.

2018년도에도 올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로 보면 올해와 비슷한 현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이게 어떤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예측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서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세우시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397쪽을 보시면 남부교육지원청 학교 증축에 대한 부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나오셨나요? 우리 남부지원청에서 하늘초등학교 학생배치여건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있었죠?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하늘초등학교의 사업이 당초 저희 남부교육청에서는 수직증축 기존의 건물 위에다 덧대서 짓는 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공사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평증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본위원이 그 증축은 당연히 필요하죠, 교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통교실 확충을 본예산에 11억 9,000여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실증축이 당초에 53실로 또 변경됐습니다. 왜 여기서 변경이 좼죠? 예산까지 이번 추경에서 6억 4,000여만원을 갖다가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게 2016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수직증축을 하다보면 많이 질 수가 있는데 수평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학급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늘초 같은 경우 5실을 3실로 증축을 한 거고요. 영종초는 대신 3실에서 7실로 늘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중간에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5실에서 3실로 수직이냐, 수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아이들 가수요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학생수요가. 지금 여타 하늘초 뿐만이 아닙니다. 청라지역에 있는 학교도 가수요를 예측 못해서 아이들이 어느 지역으로 아이가 배치가 되는 그런 부분, 건설사와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에도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아이들 학생배치에 대해서도. 그래서 수직증축을 함으로써 5실에서 3실로 변경됐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아닙니까?

네,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의 어떤 학교배치하고 교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어떤 특별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여유로 뺐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수요 발생된 당초 예측한 거보다 입주하는 학생수가 늘다보니까 이만큼 더 지어야 되겠다고 한 건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그렇게 수직증축보다는 수평증축을 학교에서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량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도 그때는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학교측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물론 예산서라든지 제안서를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유독 이런 부분적인 게 발견되거나 계속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우리 교육의 관계자분들은 고생하시면서도 솔직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여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신다면 지적되지 않을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상당히 저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7쪽을 봐주시면 교육시설 쪽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종초등학교 전문학습공동체연구실 설치예산이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나요? 주요증감 사유에 있어서 용종초 전문학습실 설치공사비 집행금액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함박중학교 샌드위치 패널 해소를 위한 예산이 7,000여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당초 1억 6,000여만원 됐다가 7,000여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도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가 별도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혹시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용종초등학교는 원래 전문적 학습…….

전문학습공동체.

공동체 연구실을 요청을 했었는데 진로활동실 구축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 진로활동실을 구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써도 된다고 해서 전문학습공동체연구실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적인 전문학습공동체연구실 설치예산하고 다른 거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교육청에서 진로학습실 구축 목적사업비로 2,5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로할동실을 구축하면 전문학습공동체연구실과 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하지 않고 하나는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반납을 했다,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함박중학교 샌드위치 패널 7,000여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한 부분인가요?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이것은 주요증감사유가 함박중학교 낙찰차액과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갖다가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에서는 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6,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시설비에서 6,600만원이 감액된 것을 봐서 많은 준공정산에 따른 감액인데 예산이 다소 조금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래서 시설비 낙찰차액하고 준공정산비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우리가 본예산도 심의를 할 거고 내년에도 1, 2차 추경이 예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학교의 증축비나 다목적강당 증축비용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선비용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이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매년 청원도 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계자분들은 이러한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전액 삭감된 사업들과 사업이 절반 이상 삭감된 사업들이 또 있어요, 중복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지적받지 않고 또한 여러분이 그 전에 삭감되거나 증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이나 많은 분 계시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말씀으로 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림고등학교 환경개선비 마루판 예산 전액 삭감했는데 학교와 어떤 충분한 교감이 있었습니까?

네, 동부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다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발은 없었나요?

네.

그런데 그 이전계획에 따라서 그 마루판 까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쨌든 결정지어진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위원 임기 내에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할 생각 마십시오. 지역주민들 낙선운동 아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내용 보면 교육지원청별 건축물 및 다목적강당 정밀점검 실시 결과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및 다목적강당을 대상으로 외부정밀점검을 통한 면밀하고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자 각 교육지원청별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총 160개 학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꽤 있었을 텐데 주로 어떤 문제점이었었는지,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현황을 보면 남부 11개 학교, 북부 4개, 동부 하나, 서부 없고, 강화 넷 이렇게 학교 20개 학교인데 이거 제대로 체크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에 하나 어떤 지진 등으로 인해서 부실해서 사고가 나면 그건 문제란 말이죠. 지금 포항지진 때도 필로티 건물 문제 있었죠? 그러면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거란 말이죠, 전수조사해서. 그런 것은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 백에 하나 사고가 나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밀 점검하는 것은 2가지인데요, 올해 한 게요. 일단 건축한지 40년이 지나면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이 동인천중학교 수영장과 관련돼서 다목적강당은 전체적으로 아치 패널 부분 있는 건 다했고요. 아직도 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야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한 기둥문제는 포항에서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를 본 것은 포항은 지금 1층까지만 기둥이 있고 2층부터는 조적 부분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건축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1층부터 꼭대기까지 기둥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거라 일체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1층만 기둥을 세우고 위층은 조적을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1층 기둥에서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 있는 흡사한 건물도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 알고 말씀하세요.

네.

위층이 문제가 된 것보다 밑의 기둥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흡사한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대다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주상복합이나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것 2종 지역에 빌라 진 것은 대다수 1층 주차장이고 그런 형태로 기둥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스러운데 우리 교육청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진에 취약한 건물 낙하물 같은 것 같이 점검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입니다. 저는 오늘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코멘트를 한 것 같고 또 당일 예산 심사 때 입씨름이나 이런 소모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뭐 제 철학과 아이덴티티는 맞지 않는 무상급식인데 어쨌든 우리 정치인의 입장과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의 입장 다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우리 이청연 교육감이 출발하면서도 어쨌든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무상급식 뭐 하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또 우리가 도의상 일을 진행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시장이 우리 교육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올렸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이제 대세로 흘러가는 방향인 것이고 뭐 이제 고등학교까지 저는 이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천에서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실시를 해 보겠다는 자세이고 그러면 중학교 무상급식이든 행복배움학교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출발했을 때나 시 정부가 이렇게 사고를 출발했을 때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와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양 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또 공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이나 일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빨리 해결을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먼저 코멘트 해 놓는 것도 큰일이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굳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서에 그 금액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정관님, 뭐 다르게 말씀하실 게 계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나 지금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의 말씀이나 다 시민들이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 혜택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서 저희들로서는 반갑고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내년 예산에 저희가 미리 시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반영을 못한 채로 의회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어떻게…….

뭐 예비비가 600억씩이나 예비비가 600으로 둬야 될 이유가 없으면서도 예비비가 600억씩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풀이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물을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주시고, 의회가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사이고요. 의회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기는 한데 그 625억의 이월금 문제는 사실 시나 국가에서 나중에…….

아니, 제가 사과처럼 꼬리를 물고 가니까 그런 의미는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의장님도 그렇고 저한테도 연락이 계속 옵니다, 의장님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공을 의 회로 넘겨놨어요. 그래서 의회 앞에서 이를테면 학교무상급식 시민사회단체는 날마다 와서 집회하고 있잖아요. 또 의장님도 사실 만나서 우리가 조속히 논의를 해 보자라고 의회로 공을 던져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본질이 어쨌거나 다르게 지금 접근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건데 논의를 제대로 해서 매듭을 못 지어놓으니까 이게 공이 의회로 넘어와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과중한 무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사실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강당을 지은 예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님 그것 맞죠? (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님도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 대응투자가 선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선결되지 않으면 특교 자체를 아예 줄 수가 없잖아요?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선결될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부담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해야 될 게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지역의 정치인들인데 이 부분은 쏙 빼놓고 사실은 대응투자가 선결되면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교육부로 당연히 이것은 특교 요청하는 건 절차인데 지금도 물론 영향력을 안 미친다고 볼 수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전부다 본인들이 다 한 걸로 홍보를 하고 있어.

그걸 저희들한테 하문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절차적 과정에 대한 왜곡이잖아요, 이게요. 정말 강당을 짓도록 간절히 요망하고 요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지역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33건이며 보고는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리 요구사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처우 개선안을 마련할 것과 감사 실시 및 민원 조사에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총 1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학년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과 회계 및 학사분야 감사에 있어 중복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예방 감사의 실시를 주문하였으며, 각급 학교 석면공사에 있어 학생 및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3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11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