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은 11월 27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영길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찬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미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위원장 김영미 사회교대)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찬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배찬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배찬식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은 총 7개 부서에 11개 사업입니다. 총 6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건인데 한국진흥재단 출연사업으로 한국진흥재단에 825만 원을 이것도 매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 분담금 출연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그동안 1995년부터 1997년도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중단되었다가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충청남도 15개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시는 5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보고에 이어서 저희 소관을 보고 드리고,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 총칙인데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7900억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의 범위인 237억 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 7725억 원에서 175억 원이 증가된 79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192억 원이 증가한 692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590억 원에서 17억 원이 감소한 5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세입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보다 175억 원이 증가한 7900억 원입니다만 그 주요인은 2017년도 지방세 증가분 반영에 따른 102억 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15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2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세출 총괄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억 원 4%가 증가하였고요. 그 주요인은 금학동 성황당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건분야에 치매안심센터 부지매입 및 설치비로 6억 원을 추가 반영했는데요 이것도 주요인은 120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쪽 상단에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산지유통시설구축 사업으로 36억 원 이것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7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정 736억 원에서 58억 원이 증가한 7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비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라 여유재원 70억 원을 추가해서 3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49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방세의 주민세 5억 원 및 재산세는 11억 원, 담배소비세는 10억 원, 지방지방소득세는 73억 원 추가 반영하였고요. 그래서 지방세 세입은 기정보다 102억 원이 증가한 6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입니다. 53쪽에 중간에 보시면 세외수입 국내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54쪽에 중간 부분에 지난연도수입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기정231억 원에서 14억 원이 증가한 245억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54쪽에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 국비 확보 노력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보 7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55쪽에 상단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에 일반조정교부금 18억 원 또 특별조정교부금 그것은 반죽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해서 3개 사업 6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기정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211억 원으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국도비보조금 증가내역입니다. 기정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2067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55쪽에 중간에 보시면 복지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서 4억 원 그 다음에 56쪽에 중간에 복지지원과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지원해서 2억 원 그 다음에 57쪽에 축산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중간에 기능사업으로써 농정유통과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해서 18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도비지원 주요사업으로서는 61쪽에 하단에 정책사업과의 공주역활성화사업 3억 원 그 다음에 62쪽에 중간에 농정유통과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총괄 보고를 말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때 삭감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증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삭감까지는 얘기하지마시고

사회과장 이준배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성열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주진영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무기계약직 한 사람 인건비죠?

예, 기본급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비입니다.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다고요?

예.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뭐

부족분……

이게 전체 인건비죠? 그러면 이게 2017만 원 이거 나누기 12하면 급여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124쪽 구 보건소 건물 맞춤형 리모델링사업 2억 원 추가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억 원 추가 계상은 당초 냉난방설비 등을 재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미반영하였으나 막상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확인해보니까 1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된 설비로 재활용하면 효용성이 떨어져 신규설치로 설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험관 건립사업비는 이번에 추경에 12억 7600만 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성립이 돼있는데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제정원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고 시설비가 건립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개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운영에 3000만 원 있는데 주변 환영분위기 조성 1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환영분위기 조성이요?

예.

주민들이 나와서 농악 같은 걸 하는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민들 나와서 농악 풍장치고 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지원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성화봉송을 진행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대외적으로 계속 중계가 되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최한 행사기 때문에 우리시를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환영분위기 조성이라고 해갖고 근데 이게 좀 자발적으로 되는 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꼭 돈을 줘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동별로 6개동인데 150만 원씩 정도 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청이 되든 도청이 되건 우리가 환영행사에 따른 음향 같은 여러 가지

봉송로가 지나가는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코스는요. 1구간, 2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사 자연박물관에 가는 구간이 있고 공주보에서 한옥마을로 해서 소방서-무령왕릉-중동사거리-시청까지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2구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 구간마다 그러면 전부 농악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동원보다는 일단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적인 행사기 때문에 동원보다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돈을 주는 거니까 동원이죠, 그렇죠? 자발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자발적으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액수를 떠나서 돈 주고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돈을 계획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환영행사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민 자발적인 분위기가 돼야 좋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안전관리과는 거의 다 국비네요. 내용이 국비기 때문에 다른 건 여쭙지 않고 성황당천이 어디에요?

금학동에서 뱁새울로 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대일맨션 위쪽에 제민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상류쪽에요?

예.

그러면 그 생태공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대일맨션에서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뱁새울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 뱁새울?

예.

아니, 성황당천이라고 해서 이게 이름이생소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충북음성에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는 급경사지로 하상세굴이 많이 돼있어서 위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6쪽 탄천산단 주거복지시설보강 이게 어디 공모사업이에요?

고용노동부입니다.

공모사업에서 공모가 된 건가요?

공모사업에서 고용부에서는 됐는데 국비지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안전공단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이견이 조금 있다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지금 결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앞에 거 말고 주거복지시설보강

166쪽

예, 166쪽 탄천산단 전천후 체육시설은 이게 포기가 돼서 삭감하는 거고 1억 4000이 그 뒤에 또

예, 탄천산단 그

주거복지시설보강 이것도 저기인가요, 7300짜리도?

예.

이것도

아니, 이거는 사업을 정상적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지원이 아니고 도비시비만 있는데요, 7300만 원이?

이게 국비 아직 배정은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못받은 거죠?

예.

그러면 시설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는 보면 설치사진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설치사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럼 예시라고 써놔야 하는데 예시를 안써놔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는 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176페이지에 저수지 유지관리보수 1억 원이 본예산보다 증액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소류저수지 준설작업입니까?

옛날에 그 계룡 하대리 준설작업을 했는데 저수지가 새는 바람에 밑에 농경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수나 그라우팅이라든지 복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계룡면 유평리 한 10개소에 대해서 추가배수로라든지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도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예산 지원해주는 게

근데 그거 지원하실 때 이거랑 연관도 되지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우리 불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시에서 건설과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 관리하는 저기……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나 다른 이'통장님들이나 말씀하시면 우리 건설과에서 그분들 농어촌개발공사한테 즉시 즉시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 드릴게요.

예, 보고조치하고 내리기전에 연초에 만나서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산림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호태산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한 330평 정도 되는데 이게 토지 사용승낙이 가능한가요?

승낙이 가능해야만 시공이 될 겁니다, 이자체가.

승낙을 받아야 시공이 되니까

예.

승낙이 가능한가요?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개발 못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비가 좀 일찍 내려왔었는데 그 당시에 1회 추경 때 승낙이 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두승낙을 받았습니까?

구두승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이장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인권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성낙묵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광정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난 후에 뒤에 하수도 사업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키로수가 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들어옵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부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으면 그것이 하수도 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게?

그게 이제 5년마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예의해서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최고 5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 시에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상수도 하수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수도가 일단 들어오고 나서 하수도 관계는 최고 5년까지는 마무리가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반죽동역사공원사업비에 10억 원 그거는 반죽동 강남 일대에 반죽동 고도보존계획에 의해서 반죽동역사공원으로 조성된 사업에 공주제일교회 비전센터가 있어서 거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일교회 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그 쪽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외지에서 여유공간이 없어서요, 이거를 도비 5억을 지원받아서 매입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 10억 원은 매입비입니다. 한옥지원사업보조금 902만 원은 한옥지원사업이 경주나 부여, 익산 등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공주하숙마을 근대문화저장소 정비 2억 원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는 공주도시재생선도사업의 잔액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김갑순 가옥 별채를 정비해서 근대문화의 산실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01쪽 보니까 올해의 관광도시 홈페이지 활용홍보해갖고 80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올해의 관광도시 홈페이지 구축해갖고 135만 원을 삭감했고 또 302쪽 올해의 관광도시 홈페이지 활용홍보해갖고 550만 원을 증액했고 그러니까 135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또 800만 원, 550만 원해갖고 1350만 원이 다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사무관리비에 올해의 관광도시 홈페이지 활용홍보라고 해갖고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안맞아가지고요. 이거는 이중에서 밑에 있습니다만 1650만 원을 홈페이지 구축비로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려다가 지금 현재 공주시 홈페이지 중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여기 기타 아까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이런 거는 이벤트 할 때 관광객들한테 선물도 주고 하는 걸로 전체 예산에 상관없이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만큼을 그러면 더 만들어서 과목 조정한 겁니까, 액수를 낮춰서?

깎아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깎아서 이쪽으로 올리고 목 변경을 한 거란 얘기예요?

301, 302, 303페이지 위에 미마지탈악기 구입까지 다 연관되어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고 그 사항은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문체부에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 입찰잔액을 활용한 것도 있고요.

알겠고요. 305쪽 보면 거기는 시설비해서 연구용역비로 통계목 변경이 있네요?

예, 이게

명시이월된 건데, 5억인데 어떻게 연구용역비 5억을 다 쓰나요?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잖아요. 연구용역비로는 다 쓸 수 없잖아요.

어디 말씀을

305쪽에 고도지구 건축물 외관정비 및 경관개선 용역해갖고

아, 이거는요.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은 애당초 문체부국비인데요. 문체부 받은 건데 지금 한옥지원사업은 나름대로 저걸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세계유산이나 문화재 주변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 보자라고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리모델링안까지 조금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대형건물에 대해서. 또 간판도 간판안까지 만들어서 1:1로 맨투맨 해가지고 그 지역의 고도지역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안하고 그 이후에 내부도로라든지 적용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는 용역입니다.

리모델링하고 간판규격이나 간판디자인 이런 안까지 다 용역을 준단 얘기예요?

예, 개별로 하고 적용까지

그래도 5억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고도지역 전체를 따지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못하고요. 고도지역 전체면 이쪽 저쪽 확대해갖고

그럼 이거 갖고 어디 지역 말하는 거예요, 어디어디까지?

주로 저기 공산성 앞에 고도지역을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공산성하고 송산리고분군 일대하고 제민천 주변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의욕도 많고요, 주민들.

이걸 갖고 그 지역 일대를 쭉 금액에 맞춰서 해나오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여기는 어떤 안으로 가겠다, 이런 걸 디자인을 전부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교육도 하고 직접 설명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교육은 여기에 포함 안되는 거죠?

들어갑니다. 용역 내용에 들어가면

포함되는 거예요?

예. 설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예요? 명시이월해서 내년2019년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용역이요?

예.

내년 하반기 이전에 하고 그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10월까지 용역한다고 되어있고 10월 안까지해서 이제 그 용역으로 소재를 해갖고 발주를 준다는 얘기죠?

예, 권유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거 어쨌거나 저희들 것이 아니고 건축주하고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미 예산이 서있었는데요. 그게 원래 시설비로 서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변경을 한 겁니다.

예, 통계목 변경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07쪽에 보니까 공주하숙마을 근대문화 저장소 정비했는데 이제 근대문화 저장소는 1960년도 이전 건물을 근대문화로 보는 거예요, 근대건축물로?

정확히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 근대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뭐 이렇게

지금 여기 그러면 사진이, 대상이 어떤 건물이에요? 이거 한 채 얘기하는 거예요? 항공사진으로 지금 표기해놓은 게 있는데 13-4번

이게요, 김갑순 가옥 별채입니다.

별채예요, 이게?

예, 김갑순 가옥은 해체해가지고 지금 복원을 하고 있고요. 옆인데 이것도 그전에 같이 해가지고 여기도 또 어떤 구도심에 근대기 콘텐츠를 정비해서 이 건물을 보수하고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거 하나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표시해놓은 게 1, 2, 3번 넘버 먹여놓은 게 뭐죠, 6번까지 먹여놓은 게?

아, 지금 이거는 전체 계획입니다.

전체 계획?

일부 한 것도 있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선 하나 13-4 그거만 근대문화저장소로 복원하는 거죠?

예, 김갑순가옥을 포함해서

그거가 2억 계상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는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

예.

이거는 예산별도로 다시 잡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설명한 답변이 아주 자신 있게 시원시원하게 해서 하여튼 간에 과장님 믿음이 갑니다. 답변하시는 게 시원시원하고 자신이 있게 해서 진짜 믿음이 가고요. 잘 들었고요. 303페이지에 보면 석장리박물관 계절 꽃단지 및 구석기 테마산책길 조성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대행사업비 반납분을 이걸로 쓴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간에 이것도 적절 유효적절하게 써갖고 이런 것이 반납이 안 되고 이렇게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쭐게요. 317쪽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여기에 지금 7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의료급여대상자 등 하위 20%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를 병원에 지급해주는 건데 의료원이 이전관계도 있고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이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남는다고요?

예.

지금 3회 추경에 1억 1200만 원인데, 사업을 하고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2017년도 2회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 잡았잖아요. 지금 사업을 한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8727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쓰고 하면 이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했습니다.

이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보건소 뒤편 인근에 395㎡로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계상돼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구축 사업비 36억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구축사업은 규모화 되고 있는 유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신청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국비 18억, 도비 5억 4000만 원, 시비 12억 6000만 원, 자담 24억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 규모이고, 사업대상은 계룡면 소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제이팜스입니다. 사업부지로 5,339㎡, 건축면적 3,830㎡ 규모의 건축물에 전처리시설, 저온저장시설, 가공 및 위생시설 등 일반처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는 행정절차가 누락되어 제2회 추가경정시 예산을 삭감하고, 지난 10월 제4차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거쳐서 이번 추경에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36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곤포 사일리지가 뭐예요?

곤포 사일리지라는 것은 사일리지를 원형이나 사각 형태로 제조를 해서 가축에 먹이는 형태를 곤포 사일리지라고 합니다.

그럼 정형화시키는 그런 건가요?

예, 들에 보시면 원형 사일리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보리 작황률이 괜찮은가요, 조사료로 쓰는데?

볏짚을 주로 조사료로 활용을 하는데 청보리 사일리지는 양질의 사일리지에 속합니다. 옥수수, 청보리 이런 것은요.

청보리가 공주에서 생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축산과를 보니까 한우농가 송아지 겨울 방한복 지원이 빠져있네요. 지금 송아지 방한복 지원이 한겨울에 추울 때 송아지에 방한복을 입혀서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기 빠져있어요.

농가에서 방한복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면 올해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정해진다고 해도 예산이 집행되다보면 거의 동절기가 지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돼서 설명자료에 2개소라고 돼있는데, 2개소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공동자원화시설이 석계와 하늘채라고 하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평목리에 있는 가축분뇨시설과는 다른 건가요?

예, 그건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건 그 시설에다 개보수 지원사업을 하게 돼있나요?

예, 영농법인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재석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홍기석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저희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억 원 중 전액삭감은 1건에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