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7∼382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041∼1046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일반회계는 49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80억 원이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59∼26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원권 뿌리기술센터 지원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3억 2,700만 원,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지원과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출연금 등 첨단산업육성지원에 48억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옻‧한지산업 육성 등 지역전통산업 육성사업에 11억 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37억 6,4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 등사회적경제 육성에 16억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70∼28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2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진흥에 13억 9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지원 등기업투자유치역량강화에 17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 고용촉진 안정사업에 114억 1,7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수공사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노사문화 정착에 1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83∼31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박경리문학공원 운영, 문화재단 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시립예술단 운영 등 문화도시 조성에 209억 2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 거돈사지 정비 및 원주 얼 선양사업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5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311∼32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간현녹색충전지대 조성 및 치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등 관광기반 확충에 6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투어버스 운영 및 관광마케팅 등 관광홍보에 10억 1,900만 원,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한지문화제 등 관광축제에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323∼338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주시민 건강의 날 행사, 프로농구 육성 등 건강도시 기획조정 사업에 5억 9,500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원주시장기(배) 종목별 대회 개최 등 시민체육 활성화에 57억 5,200만 원, 학성ㆍ문막 파크골프장 조성, 동네체육시설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24억 9,100만 원, 태장체육단지 야구장 확충사업 등 체육공원 조성관리에 19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339∼36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 유지보수와 공공운영비 등 종합운동장과 치악체육관 관리에 10억 1,000만 원, 양궁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에 1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민체육센터 등 기타 체육시설 관리에 9억 1,700만 원, 엘리트체육관 운영 2억 400만 원, 종합체육관 및 드림체육관 운영에 16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361∼371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9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 구입 및 청사시설 유지 관리 등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에 11억 2,100만 원, 중천철학도서관 등 분관 도서관 운영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곡도서관과 지정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건립에 62억 7,8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 보전지출에 1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372∼38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감소한 1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물 확충 및 보존관리, 공모ㆍ전시 운영 등 역사박물관 운영에 7억 2,100만 원,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등 감원감영 운영에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9∼1046쪽입니다. 10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4억 3,200만 원이 감소한 35억 8,200만 원으로, 문막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원주 태장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18억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에 3억 7,000만 원, 문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22억 3,000만 원, 태장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부서별 소관은 31∼95쪽까지이며, 사업소 소관은 333∼343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소비자 권익보호, 취업대비교실 운영, 문화학교 지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비 지원 등 총 26개 사업으로, 3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03∼578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77∼108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093〜109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33〜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규모는 2017년도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0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724억 원, 특별회계는 88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2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503∼512쪽까지로 전년 대비 2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504쪽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 위탁금 5억 원, 기후변화홍보관 시설개선사업 8,400만 원, 기후변화대응 행사 5,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2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9억 2,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15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9,0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7,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0억 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3∼530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7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14쪽 공원녹지 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 9,000만 원, 녹지공간 유지관리 11억 원, 완충녹지 10호 조성사업에 24억 원, 일산공원 조상사업 실시계획비 2억 원, 행구수변공원 확장조성공사 20억 원, 장미공원 리모델링 사업 29억 원, 수암소공원 리모델링사업에 3억 9,000만 원, 달빛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3억 9,000만 원, 어깨동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2억 원, 소망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2억 원, 봉화산 및 소금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3,000만 원, 동화마을수목원 둘레숲길 보완사업에 4억 1,000만 원, 띠 녹지 유지 관리사업에 7억 3,000만 원, 회전교차로 경관 정비사업 3억 원, 원주상징 대형 꽃 식재에 1억 5,000만 원, 개운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531∼539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4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07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7,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500만 원, 생태교란종 제거 위탁용역 시범사업비 7,200만 원, 공중 및 화장실 유지관리 4억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3억 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억 5,000만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540∼547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209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541쪽 가로 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 178억 3,0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수수료 1억 7,0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4억 9,000만 원, 클린콜 골목청소사업 4억 7,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영농 폐기물 수거장려금 1억 4,0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2억 7,000만 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기금 조성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548∼574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8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3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48쪽 산악자전거(MTB) 파크 조성사업에 6억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4억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에 8,500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억 4,0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3억 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3억 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5억 4,000만 원, 경제림 조성 보조에 9억 6,000만 원, 통합숲가꾸기 사업에 30억 원, 임도시설에 6억 4,000만 원, 사방댐 시설사업 14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575∼578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75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114억 3,0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주민 감시요원 운영보상금 9,000만 원, 가압장 시설유지관리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77∼107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단계천) 보조금 45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단계천)기금 31억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사업 기금 21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금 34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금 67억 원, 잉여금 76억 7,000만 원, 전입금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는 1081∼1088쪽이 되겠습니다. 1082쪽 농기계보관창고 부지 매입 및 태양광사업 2억 2,000만 원, 농기계 구입 등 보조사업 2억 8,000만 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0억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 34억 4,0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10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9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여 원, 순세계잉여금 2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109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비 2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리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36쪽 국고보조금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 1,400만 원, 지출계획은 37쪽 발전소주변지역 운영사업 보조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계획은 46쪽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9억 4,000만 원, 지출계획은 47쪽 선진시설견학 주민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 1억 8,000만 원, 예치금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883∼991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 14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64억 7,2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883∼90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58억 9,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비료 지원 5억 6,0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 3억 4,000만 원, 농기계 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30억 8,7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4억 3,000만 원, 쌀 생산 조정제 6억 1,200만 원,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 정비 28억 4,4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906∼92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9,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1억 3,7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2,1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 1억 1,500만 원, 과수명품화사업 1억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 4,6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2억 1,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강화 1억 3,8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7억 200만 원, 원주푸드센터 운영 4억 7,7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124억 9,000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923∼94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900만 원이 감소한 57억 9,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생산지원 등 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 9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5억 4,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2억 7,000만 원, 생태계교란어종 수매사업 1억 3,500만 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1억 600만 원, 차단방역 관리 강화 1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945∼97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800만 원이 감소한 26억 1,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개선 2억 3,600만 원, 농업인프라 구축 2억 3,10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2억 9,300만 원, 농업인 단체육성 5억 1,000만 원, 농업기계 서비스 향상 5억 9,300만 원,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2억 5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활용 1억 5,7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974∼98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6,600만 원이 감소한 26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 1억 2,000만 원, 맞춤액비 제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 2억 원, 복숭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2억 원, 로컬푸드용 딸기재배단지 조성 3억 원, 명품 치악산복숭아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2억 9,0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988∼99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한 5억 7,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21∼129쪽까지 농업안정발전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3억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5,900만 원, 이자수입 8,900만 원으로 총 30억 2,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200만 원, 민간융자금 8억 원, 농업안정발전기금 예치금 2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자리 배석 안 하신 부서 있어요? 경제문화국, 과장님 다 들어오셨나요? 여덟 분. (

방청석에서 – 예, 다 들어왔습니다.) 환경녹지국은요? (

방청석에서 – 다 오셨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요? (

방청석에서 – 다 왔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은 259∼269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261쪽에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 지원, 2억 원이네요?

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닌가요?

네, 국비가 1억 8,050만 원 지원됩니다. 그것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아, 시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네, 사업수행기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럼 2억 원은 순수 시비고요?

네, 시비를 해서 산경원으로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6억 원 아니었습니까?

금년에 3억 6,100만 원이 편성돼서, 국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아, 3억 6,000만 원?

네, 전체적으로는 11억 원 정도 됩니다.

11억 원이죠? 국비 6억 원, 시비 5억 원?

네, 시비가 5억 원.

2억 원만 계상됐기에, 국비 추가부분은 산경원으로 따로 예산이 계상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전에는 국비도 시군으로 내려줘서 편성해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줬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국비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직접 나가고, 저희 예산에는 거의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학교 밖 과학교실 운영 지원인데, 이것도 교육경비인가요?

교육경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학교실 운영하는 건데요. 연세대 와이즈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지원센터, 아니면 조금 외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실 운영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와이즈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내에 와이즈센터라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연세대 내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 내에서도 하고요. 읍면동 주민센터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사회복지시설도 가고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2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이 되면 착한가격업소 간판, 그다음에 메뉴판, 하반기에 가서 상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지원해 주면 일괄해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업소에서 나온 금액대로 지원해 주나요?

업소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통 사용금액의 한 50%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소마다 쓰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금액이 다르겠네요? 업소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쓰는 데도 있고 200만 원 쓰는 데도 있는데, 그것의 50%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보면,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이것은 금년에 처음 했던 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IoT의료기기 시험검사 장비구축 해서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의료기기, 신규 의료기기 R&D 지원, 또 서비스 모델을 위한 기업지원,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쭉 있어요. 266쪽 위에 나오는데, 자유시장 지하 환기설비가 저거죠? 밑에 식당가. 거기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절실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부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아래에 음식 가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냄새가 지하로 다 퍼지고 이래서 그쪽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손보는 것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 냄새는 다 제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될까요?

네.

거기가 항상 그랬어요. 좋으신 것 같고, 중앙시민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는 뭐죠?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수증기, 야채에 수증기를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로에 뿌려서 여름에 기온을 떨어뜨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쯤인가요?

중앙시민전통시장, 거기 전체에 할 겁니다.

전체에?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아케이드 설치돼 있는데, 그 위에서 쭉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기온이 한 5도 이상 내려갑니다.

이것은 먼저 상인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네, 그쪽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네, 도비랑 다 매칭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도비 매칭인데, 우리 개인 부담금은 몇 퍼센트나 되고 있어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 30%, 자부담 40%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네, 그래서 자유시장하고 태장동 북원상가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동시가입을 하고 있나요?

상인회에서.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북원상가하고 자유시장.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2015년도, 16년도에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대부분이 소비자정책위원회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그게 거의 지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건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회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나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거의 회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예산편성 안 할 수 없는 게,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또 해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든가, 또 대규모 점포하고 상생협력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든가 그러면 회의를 하는데,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 횟수를 2개월에 한 번씩 한 거 아니에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네, 6회, 그것도 조례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3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도 가능한데요. 통상 한 1, 2회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가 언제 세워졌죠?

2006년도에 상지대학교 내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11년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한방의료센터가 자립을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요.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유가 원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는?

학교 것입니다.

학교 것이고, 건물만 원주시 소유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하는 게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금년도에도 1추 때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 원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부터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추경 편성을 안 하고, 그냥 본예산에 다 반영을……

네, 본예산에 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옻문화센터 있잖아요. 263페이지 옻문화센터하고 한지테마파크 보수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요. 한지테마파크도 매년 보수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소소하게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한지문화제 때하고 나중에 여름 지난 다음에 저희가 가봤는데, 옥상이 많이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파여 나가고 이래서 더 망가지기 전에 방수공사를 하는 게 나중에라도 보수비가 덜 나갈 것 같아서 내년도에 반영을 했고요. 옻문화센터는 금년도에 조금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저 하려고 합니다.

한지테마파크 강의실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층에 보면 카페가 있고요. 그 옆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판매장을 앞쪽 전시관 쪽으로 옮기고, 카페를 판매장 쪽으로 옮기고, 카페를 교육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카페를 교육장으로 쓰려고요?

교육수요에 비해서 교육장이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1층 로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거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네,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500만 원 소액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매년 보면 500만 원이 다 사용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거의 절반 이하에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한 50% 이상 늘 것 같아서……

지금은 늘어났어요?

네, 금년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거죠?

네,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양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생산농가가 좀 늘었어요?

생산량이.

생산량이 는 거예요?

네.

생산농가는……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닥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베고 있는데, 올해 작황이, 나무 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작년보다는 한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옻칠공예인 원주옻칠액 구입비하고 옻칠공예인 칠액 채취용 옻나무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2016년도에 예산이 다 사용 안 됐어요?

옻칠액 구입비는 다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무는 장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름에 옻칠액을 채취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수요가 감소하고, 그전에 한 다섯 분 정도가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금년에도 한 분만 요구를 했어요. 예산이 당초에 원래 1,000만 원 있었는데, 500만 원만 하고 5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옻칠액은 장인들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는 거죠?

옻영농조합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을 통해서……

네, 거기에서 옻칠액을 구입해서 영농조합에서 채취한 것을 그쪽에서 구입해서 다시 장인들한테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2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공인 해외전시회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새로 편성된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신규인데, 옻칠공예대전 하고 작품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전시회를 한번 하려고 처음 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옻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육성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생각보다는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옻산업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장인들이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것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대중화 쪽에서 조금 미흡하고, 누구나 손쉽게 1, 2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쪽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하단에 보면, 원주옻칠기공예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이미 상당히 오래된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까지도 계속 마이너스, 적자경영을 하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운영해야 될 것이며, 이런 예산 지원을 일몰제를 도입하지 않고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신지, 과장님이 직접 그동안의 현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 대안도 제시됐었지만 시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또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 자립지원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꾸 늘려달라고 얘기하지, 그분들한테 맡겨서는 자립운영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한방의료기기센터처럼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결국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감액해서 자립 쪽으로 자꾸 유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 차원에서 홍보가 잘 되느냐? 홍보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매출도 안 되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줘봤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립계획서를 내보라고 했을 때 자립계획서는 제대로 채우지도 않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만 늘려달라고 하지, 다시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매각까지 할 계산은 없느냐?” 그렇게 내가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도 올려줄 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 한군데로 몰아야죠. 옻칠공예관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산업으로 육성시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 문제는 좀 끊을 것은 끊고, 끌고 나갈 것은 끌고 나가면서, 지원을 해줄 것은 확실히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65쪽에 보면, 소공인 해외전시회 이렇게 나왔을 때도 기회가 잘 됐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하고 우리 지역의 제품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었지만, 그 길에서도 여기 전시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도 이때 가서 과연 소품,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와야지, 전시만 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생활 옻제품을 최대한 가지고 가서 그쪽의 호응도 좀 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 호응도에 따라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잘난 것이 무엇인지, 장려할 부분과 버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번에 갔다 오셨을 때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니까 심사숙고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기보다는 계획서를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영비 삭감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자립지원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은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면 그분들 더 달라는 목소리가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옻문화센터나 한지공예관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위탁을 했는데, 그분은 진짜 운영비만 줬습니다. 공공요금 운영비 800만 원만 줬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제품 판매실적도 현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지테마파크에서 해야 되는, 한지개발원에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할까 봐 저희가 속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으로 저도 내부방침을 정해서 일단은 과감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자립운영 쪽을 1년에 몇 번씩 문서를 내든가, 그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라도 자꾸 그런 것을 주입시켜서 점차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부터 주문하고 얘기한 게, “잘해보겠습니다.”, “수익창출 하겠습니다.”, “흑자를 내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얘기한 게 벌써 12년째예요. 그럼 그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원래는 5년만 진행하고 나서 일몰제로 딱 끊게끔 돼 있었는데, 끊지를 못하고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했으니까 몇 개년 계획을 딱 세워서 몇 년간 운영실태를 봐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자가 나서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매각하는 게…… 10년 동안 3,000만 원씩 지원했으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운영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곳으로 몰아서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여기저기 떨어뜨려 놔서는 효율도 없고, 그것이 광고라든지 어떤 홍보역할을 했냐? 홍보역할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 지역인데도 내가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옻칠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하면서 한 푼도 삭감하거나 더 증액시켜서 지원해 주자 했지,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의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데,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그런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삭감시킬 수도 있지만.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270∼28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41∼104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45∼1046쪽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71쪽 중간부분에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이게 이번에 2,200만 원 증액됐네요? 증액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해마다 강원도 육성자금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기업수, 그다음에 종업원수, 그다음에 예산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 원주에 기업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서는 제가 못 찾았는데,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장에 190만 원 미만 받는 분들한테 13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느 예산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페이지 276쪽 보시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에 418억 원이고, 원주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최저임금 10% 이하, 월 190만 원 이하의 1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3만 원이?

네, 평균 한 10만 5,000원 되고, 최대치가 13만 원 정도 되는데, 상공인과 기업인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장님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자리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두루누리라고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100% 지원이 아니고, 두루누리에서 이미 80%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나머지 20%를 강원도형 일자리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90만 원이면……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오르면 1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 190만 원 미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중위소득 120%, 지금 보면 계산이 최저임금 10% 이하 해서……

과장님,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제가 최저임금 계산했을 때 8시간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 190만 원 미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교대근무 하시는 분들,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하는데, 그분들이 190만 원 미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조정해서, 지금 4시간 쉬던 것을 5시간, 6시간 쉬는 것으로, 그런데 서류상만 쉬는 거지, 쉬는 거 아니에요. 근무는 시키고 그냥 서류상만 쉬는 것으로 하는 거지. 그럼 13만 원 주자고 190만 원 미만으로 맞추다 보면 휴게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취지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업주한테 주는 거면 적어도 급여를 정당하게 많이 주는 업체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들 근무를 그만큼 시켜놓고 안 시킨 것처럼 급여를 다운시켜 놓고, 이 돈을 사업주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법이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13만 원 받자고, 소위 말하는 악덕사업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2018년에 7,530원이 되면 인상분만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상되는데 190만 원 미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적용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24시간 맞교대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아파트의 경비들이 급여가 제일 적다고 보는데, 경비아저씨들 최저금액을 받은 사람도 19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나 이쪽에서는 13만 원을 받자고 휴게시간을 억지로, 그냥 서류상으로, 소위 말하는 가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짚으셔서 강원도나 정부에 이 사업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진짜 지원을 해줄 거면 진짜 혜택이 갈 수 있게, 근로자들 도와주려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주들 편법을 쓰게 만드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규사업이니까 정확히 안 짚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준다니까 받으셔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하고 강원도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제가 볼 때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지,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법을 만든 것 같아요.

네, 한번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24시간 교대근무 하시는 분들이 해당돼요. 이 법에 해당되는데, 휴게시간을 억지로 늘려야 이 13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늘렸다고, 경비들이 밤에 5시간, 6시간 늘리면 5시간, 6시간 근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으로 잡아버리고, 13만 원은 사업주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75쪽에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강원도에 연세대하고 가톨릭관동대하고 강원대, 3개 대학에서 고용노동 공모사업을 해서, 대학과 대학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담하고, 그다음 취업상담사로 인해서 대학생들과 일반인들까지도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5년 동안 매년 6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8,75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부터 사업이 개시됐는데, 2년 동안 사업성과를 본 다음에 원활하게 성과가 잘 수행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평가해서 3년 동안 다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강원도 3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내 3개 대학만 해당되나요?

이것은 대학이 신청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강원대, 연세대, 가톨릭관동대 이렇게 3개 대학입니다.

그럼 원주는 연세대학만 해당되나요?

네, 한라대에서 얼마 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최저임금 10% 이하의 월 190만 원 이하, 10인 이하 고용사업주 근로자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사업주에게……. 지금 10인 미만 영세업체에 도소매, 숙박·음식업, 제조업은 다 되는 겁니다. 대상기업은.

그럼 지역에 있는 10인 이하 기업은 다 대상이 되나요?

네, 됩니다.

그 밑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도 그런 내용인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부담률만큼 시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5년 동안 사업주 15만 원, 본인이 15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20만 원을 지원해서 5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하면 3,000만 원의 적금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지 않도록, 이직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이 있거든요.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보통 매년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아 있어요. 이유가, 그 밑에 보시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있죠. 이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는 나중에 후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예산이 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서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의 경우에는 강원도나 원주시 육성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수혜를 안 주는 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8,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 2,000만 원으로까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실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서 이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보조사업을 다른 단위사업으로 있는데 그것을 굳이 강원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기업에게 이런 사업 수혜를 입지 못하는 규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인들의 담보조건을 은행에서 미리 평가해서 그 금액만큼 대출을 하고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신용보증 수수료 같은 경우는 실지 담보물권이 없는 영세한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한 기업은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조건을 완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2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담보물권이 있을 경우 은행에 그것을 평가받아서 물권을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는……

담보물권 없이?

물권이 없으니까 보증수수료를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에서 발급받는 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처럼 2개를 할 수 없다고 조건을 강화시켜 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이 사업의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차보전을 먼저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으려면 그 담보물권을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용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그 비용이거든요. 지금 수수료가.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은 거기 가서 신청을 할 때, 보증서를 끊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그 보증서를 갖고 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2개를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계획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융자를 100억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5억 원이 다 소진되죠?

네, 다 소진됩니다.

다 소진되는데,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는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3개 업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2015, 16, 17년도에 계속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세요.

그러니까 현재의 신청자격이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한 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신청을 못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풀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보증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그 보증서를 끊어서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은 신용대출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3자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서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볼 때도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계속 감액이 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양쪽으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업이 지금 신용보증 수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시면, 취업대비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2015, 2016, 2017년도에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취업대비교실이요?

네.

273쪽?

네, 상단에 보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취업 관련 기획특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는 작년보다 예산을 저희가 증액했는데…….

그런데 2015, 16년도에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30% 이상 남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취업 관련 기획특강이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관련된 스펙이라든가 면접서 작성, 그다음에 이력서 작성하는 스킬을 강의해 주는 교육훈련인데, 지금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많은 대학생이나 공고나 고3 아이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와서 신청을 해서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노사화합 지원이 있는데, 금년부터 노사화합 보험 사업장 선정하는 예산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해마다 하면 실제적으로 노사화합 관련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7년도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홍보에 혹시 미흡한 게 있나 홍보도 대대적으로 다시 해보고, 사업장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2개 사업장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갖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올해도 1차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각 사업장별로 다 연락을 해서 지금 2개 사업장을 받아서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기업지원과에서 실사를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한다면 누가 이거 신청을 해요.

노사의 모범사업장을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이렇게 공모를 해서 받는 사업인데, 하여튼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하고 협력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든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근로자복지관 노후보일러 교체 및 기계실 정비공사를 하시는데요. 근로복지관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99년도에 설치가 돼서…… 저희가 보일러 내용연수는 11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연수 지났어요?

지난 지 오래됐죠. 99년이면 수명이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오래돼도 계속 그거 갖고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왔는데, 점검한 결과 위험하다고 해서 강원도로부터 교체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일러로 교체하는 거예요?

내년에 견적 받아서 하는데, 내용은 증기보일러 관류 1대하고 톤당 1.5톤하고 1톤 해서 3대 증기보일러를 교체해야 되고요. 온수보일러도 지금 진공식으로 1대, 냉온수기 유니트 1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시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기타회계로 전출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문막.

네, 문막 폐수종말처리장 1,200톤 증설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 국비 내시된 금액만큼 저희……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거예요?

아니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네.

그리고 1045쪽에 보시면, 원주태장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가 있어요.

정비하는 게 아니라, 농공단지는 농림축산사업부에 저희가 올 2월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11월에 그 사업에 선정됐다고 문서가 가내시 내려와서, 문막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재생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인도라든가 주차정비라든가 도로를 정비하고자 농림축산사업부에 사업을 배정받은 겁니다.

태장농공단지……

네, 태장농공단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하고 이차보전 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가면 2018년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에도 또 2,000만 원 예산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그리고 272페이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올해도 170억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게 이전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하고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올해 몇 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보조금은 4개 기업인데, 신청시기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부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기업이,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기업 3개하고 혁신도시 내 1개 기업 해서 4개 기업인데, 이미 2개 기업은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은 1월에 착공예정인데,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고 요구한 기업은 당초 1월에 착공예정이었으나, 설계 때문에 3월 착공시기 쪽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80억 원은 삭감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2추 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예산은 283∼310쪽까지입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먼저 간단히 대답 주시죠. 원주여고 복합문화 조성사업이 62억 원인가요? 여기 계상됐는데, 어떤 일을 내년에는 주로 이 돈으로 하시는 건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앞쪽에 있는 체육관, 그다음에 신명관, 그다음에 운동장 부분에 있는 주차장, 그 사업을 일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예산인가요? 3개 할 수 있는……

아니요.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충 이런 일을 하시겠다?

네,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앞쪽 부분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드려야 되고요. 292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실시되는 거죠?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1인당 7만 원씩 카드가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문화에 관한 모든 사업인데요. 특히 영화관람이라든가 물품도 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행 갈 때 여행비로 사용해도 되고, 이런 사업인데요.

우선 7만 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일단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통합문화이용권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쭤보신 분이 이용내용이 너무 쓸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실지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영화관람이라든지, 책 사는 거 이런 것만 제한돼 있어서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주로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체육분야 관람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읍면동에 미리 얘기를 해서 이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정할 수 있나요? 쓸 수 있는 품목들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요.

없죠.

품목은 정해져 있는데, 그 품목을 점점 개발하고, 미리 쓸 수 있게 예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떤 곳에 쓸 수 있는지 그 내용,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

네.

그리고 이것의 범위를 넓히려면 아마 도에서 움직여져야 될 거 같거든요. 그렇죠?

중앙정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못 쓰는 문제 때문에 계속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쉽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쓸 수 있는 범위 자료 좀 주시고요. 노력하실 수 있으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약품, 여러 가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또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기는 하나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 298페이지에 유네스코 8억 원 계상된 게,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부천시가 지정됐더라고요. 문학창의도시가. 그렇죠?

네.

우리 원주시가 창의도시 유네스코에 지정받는 데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중복지정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대구가 음악을 지정받았는데……

음악 받았죠.

이미 통영 쪽에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7개 분야는 어쨌든 지역 내에 있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학을 한다고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여주가 도자기 쪽이거든요. 공예나 그런 거. 그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천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불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도 문학창의도시잖아요.

네.

그러면 부천시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동아시아에서 처음 됐다고 해요. 문학창의도시인데, 우리는 그림책도시 가지고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림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어때요?

물론 그림책 안에 그림책 자료라든가 아카이빙 기능도 역시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림책도서관 이렇게 해서 만들 부분은 아니고요. 그림책 안에는 아카이빙 기능도 충분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부천시가 왜 지정이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도서관 사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더라고요. 내가 살펴보니까 도서관이 걸어서 10분 안에는 다 있더라고요. 그것을 모토로 잡으셨는지, 87개 도서관에서 149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것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도서관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래서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림책이에요?

말씀드리면, 일단 문학 관련해서 지정받은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세계적인 작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출판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인프라 쪽에서 강하든가, 아니면 문학에 관련된 세계적인 포럼이라든지 이런 컨벤션 기능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이런 자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림책이라고 대표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림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책이 하나 생성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작가가 있어야 되고, 출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연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미 문화도시사업을 시작해서 벌써 내년에 3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림책에 관한 연계성,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연계성이랄지, 아니면 인력양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림책이면 그 책 하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연계사업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가 책으로는, 도서로는 안 됐어요. 파주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천시가 돼서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파주가 안 되고 부천시가 됐는데……

이미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7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월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틀,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 정도면 구체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대한 포럼이 저저번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됐지만, 내년 10월 정도에 다시 예비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평소에 얼마만큼, 그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관한 활동을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다고 한국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이미 나름대로 행정조직에도 조직을 가지고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시민분야라든가 아니면 복합문화도시라든지 밑바닥으로 가고 있어서 특별히 부정적인 모습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재하기 위해서 8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쪽에서 다 쓰여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부천시가 바로 전에, 올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금방 또 문학창의도시가 될까 염려는 돼요. 염려는 되고, 그러면 내년에 신청하실 건가요?

저희가 내년 10월에 예비신청을 하게 되면 후년에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판가름이 후년에 되는지……

그런데 2년에 한 번씩이라서 내년에 하면 2년 후에…….

2년 뒤에. 발표는 내년에 나는군요.

저희가 내년에 한국위원회에 예비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정되는 것은 발표가 나면 나는 거죠?

예비후보로.

예비후보로. 하여튼 상당히 타이트하게 계획을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선 도시가 선정되고 보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책임감도 느끼셔야 될 게, 구 원여고 안에도 그림책 중심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아요. 유네스코 등재하는 게. 또 하나, 제가 들은 것은 작가분들이 “왜 그림책만 거기에 다 채우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차차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앞의 교회 매입비용이 예산서에 안 보여요.

지금 교회 쪽에서 부지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인원들하고 아직 충분한 협의를 다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추경에 하려고……

그럼 공유재산 매입 승인은 난 건가요? 우리 자체 내에서?

자체적인 공유재산계획은 일차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경리 토지문학공원은 하수관거가 안 돼 있나요?

네,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다 됐는데, 거기가 빠져 있죠?

화장실이 안 치운 게 있어서, 작년에도 아마 대답드린 부분 같은데……

그래요? 저도 기억이 없네.

지금 거기에 푸세식이 있습니다.

아, 나는 또 그쪽에 하수관거가 다 됐는데 정화조 청소비가 올라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야간경비 용역비가 6,4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경비원이 2명 있는 거예요, 1명 있는 거예요?

2명이 있습니다.

1일에 2명이 근무합니까?

아니, 교대로. 하루 근무하고 교대해서……

그럼 주간에도 경비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야간으로 교대로 해서…….

야간인데 교대로? 두 분을?

네.

그렇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시설 및 조경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윗부분에 있는 재료비에 비료 및 농자재 구입은 조경관리 쪽에 넣었으면 되는 건데, 왜 200만 원을 별도로 세우셨죠?

옛집 있는 데 보면 밭이 좀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조경관리 이러면 비료 및 농자재 구입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용역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아, 조경관리를 청소처럼 용역을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큰 단위로 잘라서 용역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비에 비료 같은 것은 포함시키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비료 및 농자재 구입 해서 별도로 했고, 그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 평사리 마당은 어디예요?

들어가면서 주차장 위에……

평사리 마당의 화단 보수면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을 또 별도로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부분은 시설비 형태로 보면, 평사리 마당 같은 경우에는 분수도 있고요. 조경은 주위에 있는 나무라든가……

화단도 조경인데, 시설 및 조경관리……. 하여튼 그게 좀 그렇고요. 바로 윗부분에 도서구입에서 방문객 판매용 해서 500만 원이 또 신규로 선 것 같아요?

박경리 선생님 책자를 저희가 70% 선에 구입하다가 그것을 팝니다. 팔고, 나머지 판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이 부분은 팔리면 바로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86쪽 문화재단 운영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생활문화센터 운영 해서 1억 4,000만 원 있는데, 290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해서 2,000만 원이 또 별도로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판부문화의집으로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쪽에도 제가 봤을 때 운영비 1억 4,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있는데, 판부문화의집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서 2억 7,000만 원이 또 별도로 있고, 그 밑에 집기구입에 1억 2,400만 원이나 있어요. 집기가 1억 2,40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판부문화의집 공간이 그만큼 안 되고, 전체 다 해도 이 만큼 안 될 것 같은데, 집기를 어디에 놓으시려고 사시는 건지…….

지금 거점형하고 생활형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 부분은 시민문화센터 1층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아, 앞쪽에 문화재단에 있는 것은 그것이고?

네, 그다음에 뒤쪽의 판부문화의집이 내년에 생활형 문화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거 보면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문화재단 쪽에는 여기처럼, 판부문화의집이라고 표시해 준 것처럼 시민문화센터라고 표시를 해주셨어야……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분명히 나눠져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성비 2억 7,000만 원에 집기가 1억 2,00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 같아요. 어떻게 하려는지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쭤볼게요. 가요제 부분에 있어서, 가요제가 지금 보니까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이 있고요, 치악가요제 있고, 또 보니까 이 2개는 같은 연예인협회?

네, 연예인협회.

그래서 거기 보면 8월, 9월 한 달 사이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10월에 박건호가요제도 있어요. 3개 가요제 다 우리 시비가 출연되는 건데, 금액은 다 상이해요. 2,500만 원, 3,500만 원, 5,000만 원. 그런데 읍면동 가요제, 치악가요제, 박건호가요제 3개씩 다 이렇게 해서 거의 동 시기에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건지, 제가 몇 군데 가 봐도 출연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박건호가요제, 치악가요제는 반 이상은 거의 중복되시고, 읍면동 대항은 읍면에서 나오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치악가요제하고 박건호가요제도 차이가 있는 게, 치악가요제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가수지망생들 위주로 연습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박건호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박건호 작사가, 박건호 씨가 작사한 그 곡만 하게 돼 있어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하고 치악가요제하고는 거의 한 달 차이인데, 그러면 읍면동하고 치악가요제하고 하루 차이로 같이해서 무대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해도 될 건데, 이 사업비가 박건호가요제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올려주는 건데, 그렇죠? 각 가요제들이 똑같은 무대인데 한 번 쓰고 마느라고 무대 설치했다가…… 원주에 상설무대가 없다 보니까 백간택지에 상설무대를 만들어 주시기로 했는데 가요제 할 만큼 큰 무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 한 번 세팅하고 해체하고, 세팅하고 해체하고 이런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같은 시기에, 하루나 이틀 차이로 해서 하면 한 번 세팅했던 무대를 그대로 쓸 수 있을 텐데, 시기를 틀리게 하다 보니까…… 읍면동 가요제, 치악가요제 보니까 가요제 출연가수들을 출연진만큼 초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요제에 가수 초청을 이렇게 많이 하나? 무대도 저마다 다 틀리게 하고, 한 단체에서 하는데…….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지농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매지농악이 초·중·고 해서 지원도 해주시고, 매지농악전수관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상임이나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 교향악단, 합창단은 한 15억 원 정도, 교향악단에 한 26억 원 연간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시립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쓰실 수 있는 무대가 일반 시민들, 그냥 야외무대나 이런 데 막 쓸 수는 없잖아요,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15억 원, 26억 원씩 들여서도 자주 접하기 쉽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데 매지농악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말 그대로 전수관까지 지어주고…… 그분이 보유하고 있는 게 뭐죠?

강영구 씨요?

네. 무형문화재. 그래서 전수하고 있는 상황이면, 봄가을에 우리 원주시나 각 단체별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매지농악 실력도 제가 보니까 된다고 봤을 때 상임까지는 아니라도 비상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 내용, 그러니까 지역 브랜드 개발 콘텐츠 제작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매지농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역 콘텐츠로 지역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비상임 형태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2회 정도 모여서 할 수 있게 하고, 상설공연이라든지 정기공연까지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재단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맡기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매지농악 전승·보전을 위해서 매지초, 육민관, 영서고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전수관 운영을 위해서도 하고, 뒤쪽에 보니까 또 2개 정도 활성화사업도 있고, 2개 더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지원할 거면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나서서 준비하셔서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시립교향악단이든 합창단이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단원이랄지 이런 것을 뽑을 때 공모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 자체를 어떤 단체한테 저희 시비를 대서 그렇게 할 때는 한 단체한테 뭐든지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매지 단원이랄지,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부분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분들의 전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상임이라든지 상임으로 끌어안다 보면 나중에 어떻든 단장이랄지 지휘자랄지 이런 사람들의 혼동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끌어안는다면 결국은 그렇게 전국 공모 단위로, 매지를 위한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은 보완하시더라도, 그것은 절차를 거치시면 될 테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시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 주도해서 좀 해주십사. 그래서 매지농악단 아울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을 공연에 한번 초청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다 보니까 페이가 좀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싶은데 페이가 세다 보니까…… 작은 행사는 자기들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갈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차라리 무료공연이면 무료공연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력이 되는 팀을 우리 시에서 육성·지원까지 해줘 가면서 나중에 팀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초등학교부터 계속 육성·지원해 놓고, 이제 와서 막상 공연을 볼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접할 수 없다면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단점을 보완하셔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보면, 박건호가요제 예산이 5,000만 원 상정돼 있는데, 지난해 3,0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상승된 이유가 있나요?

가요제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12월경에 시낭송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학술대회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요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사에 대한 내용들을 학술적으로 좀 더 고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305쪽에 보면, 목판화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 학교가 있는데, 학생수가 연간 얼마나 되나요? 여기가.

이 부분은 보통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명수는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총 1년에 판화학교 운영하는 횟수가 한 70회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년 차 하고 있죠?

거의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서로 하고 있어서 중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특히 거기 있는 법사님이 군 출신이라서 국내에 있는 훈련병이랄지 이런 사람도 많이 와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5쪽 하단에 보면, 원주문화재 야행 강원도의 힘이라고 2,000만 원인가요?

2억 원.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네, 내년에 첫 사업이고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야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하 2억 원에서 많게는 8억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감영이 복원되면 야간경관을 포함해서 빛이 감영을 밝게 해줄 전망이고요. 지금 문화의거리에도 빛을 주제로 해서 만들고 있고, 저희가 문화의거리 달빛장터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를 이용한 야간풍경전시회랄지, 그다음에 원도심을 주제로 한 전통문화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 사업이 내년에 성공되면 바로 배로 한 4억 원짜리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거리하고 감영, 그리고 원동성당을 주제로 해서 야행, 밤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을 꾸미고 그런 사업인가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조명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관람하고, 거기 직접 나와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상단에 보면, 부론농악보존회 발표회 및 학술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인가요?

네, 이것도 처음이고요. 지금 부론 모두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골이 창립된 지 2003년부터 거의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노력해 왔던, 부론농악이라고 이름을 짓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부론지역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던 부분을 민속학적이랄지 이렇게 해서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모두골 농악회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부론농악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 보존회에 지원되는 거고요. 그 중심에는 모두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론의 어르신들이 하는 농악이 별도로 있고, 모두골 농악이 또 별도로 있지 않아요?

별도로 있는데, 보존회라고, 그러니까 부론농악보존회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더 여쭤볼게요. 305쪽에 향교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네요. 신규인데, 내용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1,000만 원 올리고, 또 뒤에 보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도 리프레쉬 원주향교라고 해서 3,200만 원 계상됐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향교 활성화 프로그램은 그동안 향교에서 해오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더 정례화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실이 만약에 여기저기 다 있다고 해도 거기는 고급서예교실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양고전 감독 같은 거, 그다음에 한국철학 전문강좌라든가 향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리프레쉬 원주향교는 국비사업으로 문화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향교사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활용사업으로 진행돼서 원주의 선비여행이랄지, 그다음에 실학에 관한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향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어디요?

285페이지 하단,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예산이요.

지금 창작활동 지원부분이, 작년에 레지던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에서. 문화관에서 레지던스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의 평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작년에 평가를 잘 못 받아서 1,600만 원만큼 깎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평가가 나쁘게 돼서 1,600만 원이 깎였다가 다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복원된 거예요?

보통 평가가 건수 위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창작작품을 하나 만들고 발표하는 데까지 걸리는 것을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상 약간 갭이 있어서 1,600만 원이 삭감됐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서 복원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다 모이신 작가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작가 희망생들인가요?

작가도 있고요. 희망생도 있고.

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청소년예술제 개최가 있는데요. 이것도 매년 해왔던 거죠?

네, 매년 해왔었는데, 교육경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올해 다시 받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1억 7,4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인건비 상승요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동안에 위탁을 3기까지 했었는데, 동의안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규모에 있는 다른 영상미디어센터보다 훨씬 작아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맞는 현실화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증가된 거예요?

인건비도 포함돼서…… 지금 대부분 사업들을 하기는 하되, 정기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을 정기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전국수석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에요?

동계올림픽 때 전국수석을 원주에서 4일 동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앞으로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수석을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보시면, 강원연극제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원주에서 하는 건가요?

네, 원주에서 진행하려고……

이게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작년이 차례였었는데, 예산상 잘 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옮겨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가비 지원도 하잖아요. 단체에 참가비 지원도 하죠?

네, 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영화제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할 거고요. 일단 도의 의지는…… 저희가 여성영화제를 그동안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여성영화제에 대한 특화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성과를 포함해서 도에서 계속 지원할 의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문화재 긴급 발굴 및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다 안 됐거든요. 왜 그랬죠?

긴급발굴조사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냥 예비비……

네, 예비비 형식입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시면, 용운사지하고 흥업사지 발굴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예요?

흥업사지는 흥법사지를 잘못한 거고요.

아, 흥법사지를 잘못한 거예요?

네,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용운사지는 호저면 용암리에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호저면이요?

네, 호저면……

용곡리.

네, 용곡리.

나는 흥업사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모르는 게 나타나서……

아니, 잘못 나온 겁니다. 흥법사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원주얼 광장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요. 면밀하게, 새로 신축하는 게 나을지, 리모델링하는 게 나을지 2개를 정밀하게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학농민혁명 원주 학술대회가 있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동학학회라고 해서 전국 규모의 학회입니다. 그래서 호저에 최시형 선생님 피사체도 있고, 동학에 관한 뿌리가 원주에 있는 만큼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원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년……

매년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세세하게 물어보죠? 사실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해요. 예산심의 다루려고 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묻는 게. 지금 콘텔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왔으니까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하셨지만,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박경리 문학공원 해설사 활동비가 처음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해설사가 없었습니까?

아니, 계속 진행됐던 겁니다. 지금 다섯 분이 계시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해놓고 올라와서……

이게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과목변경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문가로 얘기하면 조경관리, 일반인이 얘기하면 화단보수……. 그렇지만 조경관리에서 2,600만 원이 깎였는데 화단보수에 2,000만 원이 섰어요. 한 군데 내에서 같이한다는 것은 부기경정이 아니라,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군데에서 관리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사리 화단보수는 그야말로 안에 있는 것을 파고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지……

바위에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 아니에요?

거기는 옛집 안에 있는 거고요. 평사리 마당은 주차장 들어가시면 분수도 있고 거기입니다.

그게 화단보수가 되겠네요. 조경관리에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287쪽에 보면, 읍면동 노래자랑, 이것은 농민의날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요.

별도예요?

시민의날 행사…….

시민의날?

네.

시민의날도 있고, 또 농민의날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도 있죠?

네, 11월 11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치악가요제도 있고, 박건호가요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원주에 예술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야를 챙기시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가수 1명씩 배출이 돼요?

매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진 가수도 여럿 있습니다.

그럼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대상이라도 나오면 가수자격증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수자격증은 안 줍니다.

안 줘요? 가요제에서는 안 줘요?

네, 가요제에서는 안 줍니다.

아니,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박건호가요제에서는 올해부터 줬는데요.

아니, 올해 줬는데, 치악가요제에 대해서 아까 류인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니까 여기에서 매년 가수지망생들에 대해서 박건호 축제를 해서 지원해 준다기에……

아니, 치악가요제 성격이 가수 지망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런 가요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요제를 통해서 정말 원주를 대표하고 원주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치러줘야 될 그런 가요제가 실질적으로 너무 낭비돼서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노래자랑은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분을 발굴해서 원주의 대표인물로 내세워서 정말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데 내세워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박건호가요제까지 폄하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타 시도 보면, 가수 1명이 히트곡 하나 갖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제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1,000여 곡을 히트시킨 작사가가 있는데 1명을 못 시키고 홍보를 못할망정,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난해하다. 그럴 때는 분리를 명확히 시켜줘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작으로 거듭나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박건호가요제나 박건호공원을 건립해서, 이전해서 우리의 명품문화도시로, 명품장소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악가요제 문제는 매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총 산하에 8개 분과가 있는데, 일단 연예분과 쪽에서의 분과활동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도 연예분과에서의 일련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례행사로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연례행사를 떠나서 정말 뛰어난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을 끌어당기는, 밀어주는 그런 가요제가 되면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그래서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읍면동 노래자랑하고 같이 겹쳐서 한꺼번에 출연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능개발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문드리는 거예요. 가요제를 통해서 가수가 매년 1명씩 배출돼서 유능한 가수로 거듭날 수 있다면 말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92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스무 곳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을 갖고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것이다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돌출조형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날 확률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에 경관조성사업으로 열 곳을 선정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원주에서 정말 대표적인 거……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원래 편도2차선 이하에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편도2차선 이하에 시설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차량 밀리는 것은 똑같다. 흐름은 빨라졌어요. 그렇지만 짜증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만큼, 대표적인 두세 곳만 선정해서…… 돈 갖고 조형물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예산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돈의 값어치만큼은 그 작품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두세 곳을 선정해서 동서남북이라든지 어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부수적으로 한두 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원주의 랜드마크로 끌고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드리는 겁니다. 스무 곳에 똑같이 아이들 장난감처럼 해놔 봤자 그거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없다고요. 예산낭비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선전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네.

그래서 정말 참신하게, 제대로 된 조형물을 갖고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네,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작품선정 공모를 통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주분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작품성을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제대로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기에 걸맞는, 조형물에 걸맞는 인물들을 초청해서 같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그리고 303쪽에 보면 교항리 석조불두 원위치 이전, 이거 원위치가 어디죠?

느티나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개 넘기 전에 주유소 뒤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것을 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가 있어요? 정확한 위치, 처음에 옮겨서 가보자 했을 때 떨어져서 싣고 가는 것을 잡아서 그 위치에 대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 위치가 지금은 언덕 올라가는 데 바로 밑에, 도로 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근접지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 위치가 낫냐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것도 복원을 해서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석조불두 이것만 갖다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몸통도 복원해서 올려놓을 계획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복원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원래 원위치, 원자리만 고집하지 말고, 정말 소초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자리를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05쪽에 보면, 원주문화재 야행 강원도의 힘, 그래서 아까도 야간, 밤의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강원감영 터가…… 도 문화재로 지정 안 된 데가 강원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지방으로, 시로 떨어져 나간 게 강원감영 터가 아닌가 해서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높여주려면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해주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집중해 달라. 강원감영이면 감영, 문화의거리면 문화의거리…….

지금 이 사업은 일단은 감영이 주가 되고요. 어쨌든 문화재청 사업이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신다고 하기에……

주 무대는 감영이 되고요. 아무래도 감영만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문화의거리하고 연계된 연계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의거리는 아무리 활성화시키고 예산투입을 해도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예산 투입하는 게 아까워요.

저희가 잘해 보겠습니다.

또 지켜봐 줘요? 한 번만 더 믿어줘요?

거기 예산은 저희 예산이고요. 연계되는 것은 저희가 연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해서 하시지만, 추진력 있게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7쪽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곡 원천석 선생님 연구사업 있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