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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김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와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및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104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효금 문화복지 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양시 관광브랜드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상품이 늘 똑같은 것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관광상품 심의했던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상당히 영세업체이고 또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타 시의 잘된 곳을 배워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용역을 한 번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만족할만한 용역이 안 나왔는데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고양시에 물론 용역에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타 시도 아니고 타 지역을 비교해 볼 때 특이상품 가치로 내세울만한 특이한 부분들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고양이 캐릭터라든가 가와지볍씨, 장미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수의계약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좀 더 해서라도 이것은 상품개발을 하나 하면 정말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2,0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는 고양시에 맞는 상품이 개발될까 걱정을 하는데, 지금 파주시에 가면 철책을 잘라서 상품개발한 것이 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못 쓰는 철책선을 잘랐는데 그 철책선을 한 토막씩 한 토막씩 갖다가 거기에 상품개발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고가로 팔려요. 버려지는 철책선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땅굴을 갖다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한 토막부터 시작해서 2,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본 것이라서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그것 개발하기를 그때 용역비가 6·7,00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용역을 더 투자해서라도 고양시에 맞는 특화상품 하나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신한류관광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이 대부분 2,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보면 기대할 만큼 적정한 가치가 있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도 타 지역을 보게 되면 그 이상으로, 지금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이란 것이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에 가성비가 한 것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브랜드상품 외에 몇 가지 정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용역비를 어느 한계에 머무르지 않게끔 그 이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브랜드상품 위원이어서 두 번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보면 고가의 제품이 나오기도 해요. 등 같은 고가의 제품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20만 원, 30만 원이면 손쉽게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손쉽게 지갑을 열어서 만 원 미만으로 ‘이게 가치가 있다’ 하회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니까 5,000원만 주면 넥타이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손쉽게 지갑을 열고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이 고장의 상품이다, 이 고장의 상징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신한류관광과에서만 그것을 하는데 다른 과와 협력해서 이것을 좀 가져갈 수 없는지요?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고양 향토문화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구석기문화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청동기, 가와지볍씨까지 다 나왔는데, 고양의 쌀이 유명하고 좋고 그래서 가와지볍씨가 나왔는데 그 가와지볍씨 상품을 가지고 나가면 이것을 어디에서 샀나 이렇게 말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좀 투자를 하더라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고양시에 특화된, 그 물건 하나를 보면 ‘이거 고양시다’ 이럴 정도로, 우리 고양시에 농업에는 선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또 하나, 작년에 문화해설사들의 고충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 고충의 대안이나 해결책은 어느 정도 나오셨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각 지자체별로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기존에는 4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분들이 아마 재능과 끼를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뿐 아니라 다른 시에도 거기에 만족할만한 어떤 대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다 조사를 해서 적절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심사해서 들쑥날쑥한 부분을 일체 5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저희도 금년부터 5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내센터는 외국어를 좀 하셔야 되고, 시티투어는 차 안에서 승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4만 원 할 때 5만 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5만 원 했으니까 6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연 2회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마다 참여를 시켜서 홍보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리 제공을 해도 그분들의 재력이라든가 재능에 버금가는 대가는 지불 못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3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70~80% 정도는 활동을 하는 것만큼 이런 같은 문화를 접하고, 어떤 교육을 접하는 것에 만족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타 시와 좀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문화해설사들이 자기네들의 자부심을 갖게 해 주려면, 긍지를 갖게 해 주려면 우리가 관광객 중 취객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사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자기고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문화를 접하고 또 향수를 느끼기 때문인데 그 해설사들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객들이 접해 온다든가 흔히 말해서 성희롱을 한다든가 이럴 때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제도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시티투어는 파주에 예원관광이 본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시와 계약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사무소의 본 소재지는 파주입니다.

고부미위원

웬만하면 고양시의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고양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조치는 왜 안 되었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저희가 몇 차례 공고를 해서 협의를 하는데 이 시티사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아직은 고양시에서 없었습니다. 협상 상대로 저희가 제안을 받고 설명을 듣고 평가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는데 그 당시에 고양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몇 군데 정도가 저희한테 전화로 문의도 하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이 만료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으로 선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요새 님비현상으로 모두 자기 시, 자기 시 해서 자기 시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 가면 파주에서 와도 되고 상생하면 되는데 상생해 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고양시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적으로 조금 열어주셔야, 지금 최저입찰제를 하면 무조건 자기네들이 해 본 사람들이니까 최저가 입찰제에 입찰이 된단 말이에요. 입찰제가 87.얼마로 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일부는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60% 이상이 정성적 평가에서 심사입니다.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그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고양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면 이 지역 업체이니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유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했을 때는 고양시 참여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고부미위원

기계적 점수를 너무 많이 절대평가로 두면 고양시 업체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때 기계적 점수를 조금 유연하게 해서 고양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부터는 기계적 점수를 절대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가 기계적 형태로 하는 것이고, 정성적 평가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 관광안내센터가 너무 교통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작년에 안내센터의 접근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 대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찾았는데 그것은 어떤 대안으로 가실 것인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호수공원에 기존에 있는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하는 분들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실정에서 기간제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한 분, 저희 고양시 관광해설사 한 분, 총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지 찾아가면서까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조차 상당히 외지여서 일부러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가 장기간 용역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한계는 있고, 거기에 거점을 두더라도 최소한 사람이 가장 많이 접근하고 왕래가 있는 정발산역 문화광장 쪽 하나하고 화정역 광장에 두는 것이 고양시의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제안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쪽에 관광안내센터가 들어서게 된 것은 도비 3억을 반납하는 문제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장소를 마련했던 것에 한계점이 있었고, 저희가 일전에 한 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PPT로 자료 설명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산광장에 관광특구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50억, 저희가 27억 해서 77억의 일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정보센터를 고양시 전체의 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1~2층으로 해서 한 280평, 약 300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도하고 협의가 금년 10월 18일, 한류천에 투입할 예산이 문제가 있어 옮기는 과정에서 10월 18일 최종결정이 나서 도와 완전히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 6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고양시의 관광지구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점 역할, 그리고 저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확대되어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되는 기능이 관광정보센터로 자연적으로 이전이 되고, 거기에는 가족체험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 관광에 관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은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정역 광장 쪽에는 이동식 부스 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시가 지금 문화관광상품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상품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문화원 그리고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신한류관광과가 합쳐서 모든 것을 같이 상생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문화예술과 따로, 신한류관광과 따로, 문화원 따로 모두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업무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의견이 나오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어떤 통일된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은 쿠폰북이라고 해서 업체와 관광이 매칭을 해서 코스를 정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업체와는 소통을 하고 협의가 잘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과 그런 부분들은 아직 미진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서포터즈 있잖아요. 그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요? 35명의 관광서포터즈가 얼마나 역할을 잘 하셨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1기로 고양관광서포터즈 120명을 모집했습니다. 거기에 시민참여단이 35명인데 대학생, 가족, 교수, 작가, 기타 해서 35명하고 또 저희가 공연단이 있습니다. 13개의 공연단에 지금 85명 그래서 120명이 발대식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몇 회의 활동을 하셨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4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을 보면 5월 13일에서 14일 2017년 고양댄스페스티벌을 시작해서 문화마켓, 11월 고양시 농업인의 날까지 24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이분들도 1박 2일 워크숍을 갖다 오셨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금년에 발대식을 하고 아직 그런 계획은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예산은 있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관광에 관한 실비 정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의 활동에서 식대라든가 교통비 정도는 소량이나마 최소한의 것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따로 주는 것은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관광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서포터즈에서 여태까지 같이 병행을 못 하고 따로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 재단, 신한류관광과, 문화원 모두가 모여서 고양시에 특색 있는 문화와 상품, 고양시 하면 떠오르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을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무대차량 같은 경우에도 재단에 있잖아요. 재단에 있는 것을 빌려다 쓸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 버스킹 무대차량을 발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5톤입니다. 5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국체험이라든가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3톤, 3.5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단 것을 활용하고, 규모가 넓고 활용성이 있는 것은 9.5톤, 그 이하로 작은 골목이나 이런 부분은 1톤, 3톤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배정할 때마다 팀장과 실무자가 필요한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규모가 큰 차량이 들어갈 곳은 9.5톤을 할당하고, 거기 못 들어가는 곳은 문화재단 차량을 활용하고, 저희가 아직 구매는 못 하고 발주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작은 3톤, 1톤은 협업이 잘 되어서 독자적으로 운행되지는 않고 협업체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그런 무대차량처럼 하나가 잘 꾸며져서 각 과에서 39개 동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신한류관광과, 문화원, 문화재단 모두가 각자 있어서 안 되니까 각 국장님들은 함께 모여 T/F팀을 꾸려서 고양 향토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연구하고 만들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억을 주고 꾸민 무대차량이 9.5톤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9.5톤입니다.

고부미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6억의 가치가 되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50억 받은 중에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50억을 받아올 때 매칭사업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7억, 그래서 50억, 27억 해서 약 77억입니다. 그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 행사라든가 농업인의 날, 꽃박람회를 할 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다시 약 1억 정도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호응도로 봐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동에서 추첨을 해서 줬는데 할당을 못 받은 동에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소량의 차량을 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니까,

고부미위원

지금 고양시에 무대차량 몇 대가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고양시에는 현재 9.5톤 한 대가 있고, 문화재단에 한 대가 있는데 문화재단 쪽 것은 상당히 오래되어 낡았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문화재단 쪽에서 제안하는 것이 당초에는 이것을 하게 되면 9.5톤 추가 발주하는 부분도 문화재단 한 쪽에서 같이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했는데 문화재단 쪽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이 자기들도 또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과제로 남겨놓고 있는데 추가로 한복체험차량이라든가 인터넷방송 무대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로 통합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무대차량이 한 번 빌리면 임대료도 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단체에다 빌려주게 된다면 최소한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영시스템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 영리로 가는 것은 제공을 안 하고 있고,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음향, 영상에 따르는 기사, 설비, 음악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번 설치를 해서 철수를 하는 비용이 1회에 약 500~6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게 이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못 가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6억짜리 차량 9.5톤은 몰라도 작은 차량은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수익사업은 분명히 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위탁을 준 업체가 다른 일정에 맞추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행감하기 전에 제가 업무실적보고를 먼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지요, 과장님?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63쪽에 해당하는 자료를 먼저 제출해 달라고 했고 검토했었지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1톤, 3.5톤 차량 이동식 스튜디오 제작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여기 계획에 보면 9.5톤 이동식차량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도비 50억, 시비 27억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시는 사업으로 이미 기 지출된 예산으로 차량은 제작되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이미 운영되고 있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나머지 3.5톤 체험차량과 1톤, 3.5톤 이동식 스튜디오는 발주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실 예정이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제작이 완료돼서 납품을 받게 되면 시험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전부 2018년 3월 제작 완료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현재 준비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인지 1.5톤부터 차례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께 기존에 9.5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김미현위원

1톤부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1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톤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목적은 홍보 및 버스킹 차량입니다. 공연시설은 홍보시설 및 전원, 음향, 조명, 영상장비 이런 것을 전제로 1식으로 하고 제작비용은 1억 5,000입니다. 제작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에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용도는 9.5톤이라든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3.5톤이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는 골목길 상가, 소규모 광장, 소규모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톤에 이어서 3.5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톤의 목적은 한복 및 뷰티체험 차량입니다. 동남아 등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한복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행사를 할 때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고양관광안내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오시는 외국인 한두 분은 한복을 입어보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더 이동성 있게, 순발력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이 부분은 한복 및 뷰티체험과 브랜드상품 홍보관에 행사 있을 때 하고 행사 없을 때는 한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작비용은 3억 원, 제작계획은 내년 3월에 제작완료, 계약할 계획은 일반경쟁입찰을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톤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은 인터넷방송 전원, 음향, 조명, 영상설비로 행사가 있거나 필요한 부분에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제작비용은 약 5억 원, 제작계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에 제작완료 예정입니다. 계약방법은 이 부분도 일반경쟁입찰로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톤, 3.5톤, 5톤, 1톤 약 4가지의 규모로 분류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각각 입찰에 의해서 수의계약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입찰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9.5톤을 할 때 보니까 국내에 이런 특수차량이 조달상태로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 특허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작하거나 납품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과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데 견적이나 용역을 의뢰해서 적정한 사양을 받아 발주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었고, 3.5톤이나 5톤은 그런 사양을 가지고도 특허가 아닌 곳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보고 그중에서 협상에 의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 공고를 해서 응모해서 제안하게 되면 그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거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김미현위원

물론 이것이 일반 3.5톤 차량이 아니라 특수무대장치를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계약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그런 계약을 하겠지만 지금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들어봐서는 다른 운영방법을 채택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대차량 안에는 전원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기타 등등이 갖추어질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럼 이 차량에 각각 운영계획이나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을 제작하는데 제작비용도 들어가고,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운영비도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런,

김미현위원

어쨌든 맞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운영비도 들어가고, 제작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입찰에 들어오는 회사는 그냥 꿩 먹고 알 먹기예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차를 다 만들어주고 입찰해서 들어오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3.5톤 한복 및 뷰티체험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리 1명, 운전 1명, 시설 1명, 한복 보조 2명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주신다고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신다고 설명도 하셨어요. 5톤 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관광 방송차량으로 지금 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약 운영비 2억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이것도 민간위탁, 이것도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3의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주실 것이라 예측합니다. 아마 그 과정은 공정하게 하시겠지요. 위탁을 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고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민간위탁을 들어오고자 하는 곳에 이런 차량을 가져오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지자체에서 차를 다 만들어주고 운영비도 다 주고, 관광과에서는 뭘 하실 거예요? 그냥 관리만? 관리도 2개, 3개 과인가요? 지금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3개의 팀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3개 팀입니다.

김미현위원

3개 팀에서 그럼 한 개팀에서는 이 사업을 관리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에,

김미현위원

지금 말씀드릴 것이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2015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곳에 공모,

김미현위원

공모사업 하나 더 할까요? 의료관광 공모사업 이야기 하나 더 해요? 그럽시다. 그럼 66쪽 의료관광 공모사업 이야기합시다. 작년에 행감할 때 “자료 좀 충실히 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지는 560쪽 정도 되거든요. 데이터를 좀 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의료관광을 와서 정말 의료관광을 하고 간 데이터를 내 주십시오.”라고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어요. 수치를 보니까 그 숫자가 의료관광을 와서 정말 의료관광을 하고 간 숫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숫자를 좀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상세하게 제출을 하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정말로 의료관광을 하고 간 숫자인지, 의료관광 협의를 맺은 업체인 병원을 다녀간 외국인의 숫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이런 통계숫자는 병원에 어떤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국을 상대로 발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자료를 받거나 임의로 하게 되면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식기구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이 임의로 관리하게 되면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공식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둔 이유가 뭐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해서 국외에서 찾아오시는 외국인 의료관광도 있지만 어떤 다른 인연으로 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협의된 의료관광 병원에 직접 찾아오거나 저희한테 문의하면 알선하는 형태로 하는데 그 병원에 국외환자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없으면 그분들을 섭외하거나 진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필연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이 되어 있는 전국 어디나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할당하고 활동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만 임의로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는 실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현위원

고양시의료관광협회가 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협의된 협회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주로 이 협회하고 의료관광 논의를 하시겠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정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 같이 국외 의료봉사라든가 마케팅, 박람회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66쪽에 보면 추진실적을 4~5개 정도 제출하셨는데 팸투어나 워크숍 추진실적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실제로 하신 일은 세 번밖에 안 하셨어요. 무용단 초청을 한 것도 의료관광 활동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2017년도에 의료관광협의회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1억 정도 사업비를 받고 시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설명회로 공동마케팅비만 3,000만 원을 지원하면 돼요. 내용은 해외 의료설명회에 갔을 때 장소 임대비 또는 부스 임차료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어떤 근거로 지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의료관광사업의 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셨어요. 이것도 어떤 근거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지원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이 공모사업에 보면 의료관광협회에서 번역비라든지 홈페이지 구축비를 스스로 하게끔 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번역비도 있고요, 지금 번역비를 따로 주셨어요. 또 번역비뿐만 아니라 행사대행 용역비, 뭐 이런 것들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것을 지급하셨는지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한번 줘 보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에 통역비라든가 에이전시 비용은 안 들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 팸투어를 하거나 참가할 때 부스비 등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은 반드시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에이전시라든가, 저도 한번 카자흐스탄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할 때는 통역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도 그때 통역을 쓴 기억이 나거든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쓰시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지급하셨냐 이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보조금조로 주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예산으로 그분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통역을 했으면 통역, 그리고 또 집행하는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김미현위원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근거는 아마 조례에 마련해 놓고 집행,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라도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는 공모사업대로 여기에 쓰는 비용과 지금 예산에서 지출하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중복되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갔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웹에서 수정했다고, 업데이트했다고,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각 의료기관과 링크되어 있는 데만 되어 있고 웬만한 데는 지금 열리지도 않아요, 신한류관광과가. 그리고 17년도 봄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는 쿠폰이 서너 건밖에 없어요. 누가 그 쿠폰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겠어요? 전부 다 광고비예요. 광고만 들어있지 그게 무슨 웹 쿠폰이에요? 그걸 무슨 웹 업데이트를 했다고 볼 수 있겠냐고요. 홈페이지를 보시기는 보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미현위원

어떤 것은 공지사항에 2013년도 업데이트 되고 끝난 것도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쿠폰북을 제작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나눠주고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하나 더 봅시다. 565쪽을 봅시다. 565쪽에 보면 국내외 관광박람회 부스임대 관련 현황입니다. 16년도, 17년도 2개 연도의 관광부스 임대관련 현황이에요. 국내·외 부스 임대를 어느 업체에 주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미현위원

예.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스 임대료는 박람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 저희가 직접, 경기관광박람회라고 하면 주최하는 측에 부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최 측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쪽에 그냥 전부 맡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부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스 임대료를 직접 지출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렇게 그냥 맡기지는 않았을 텐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스공간 임대료는 주최 측이 제공하고 있고, 공간을 임대하는 기간 동안 시설이라든가 사무를 볼 수 있는 인테리어는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브랜드는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줬습니다. 한 군데는 디자인지하고 또 한 곳은 신우디앤씨 두 곳에 각각 한 번씩이요

김미현위원

그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미현위원

디자인지하고 하나는 어디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디자인지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신우디앤씨입니다.

김미현위원

신우디앤씨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한류관광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홍보관 관리하시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광상품에 대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홍보관 몇 개 운영하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홍보관을 직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그다음에 일산 농협하나로마트에 협회가 직접 농협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곳, 그래서 네 곳하고 호수공원 내에 신한류홍보관하고 영상운영 해서 두 곳, 그것은 마이스과하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예, 총 네 군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총 네 군데지만 실제로는 세 군데입니다.

김미현위원

실제로는 네 군데인데 하나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농협하나로마트에 있는 것은 협회에서 거의 직접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세 군데 정도입니다.

김미현위원

예. 관광상품 심의가 끝나고 나면 관광상품을 가지고 홍보관에 비치를 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홍보관이라든가 저희 직영점에 판매를 하고자 하면 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드 매장에 나와서 별도로 판매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원하지 않으면 상품을 거기다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과는 홍보관 4개를 운영하는데 3개는 직영, 1개는 비직영인데 지금 농협하나로마트는 비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미현위원

3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농협하나로마트에는 임대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협회하고 농협하고 직접 협약이나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곳은 임대료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세 곳이, 원마운트부터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당초에 협약이 된 게 2012년도에 그때 당시 국제통상과에서 54평 정도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마운트가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홍보관으로서의 활용도보다는 브랜드상품도 거기에 추가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2013년 6월경에 거기에 판매대를 하나 설치해서 브랜드상품관이 입점해서 홍보 겸 일부는 판매도 하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홍보관 겸 매장으로도 이용하신다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미현위원

나머지는 임대료가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킨텍스 제1전시장에는 임대료 있습니다, 연 200만 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킨텍스는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시려면 좀 잘 주세요. 자료 주실 때 저한테 뭐라고 하고 주셨어요? 이 4개 관리하시는데 상설매장이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공개할까요? 상설매장과 홍보관은 확실히 기능이 달라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김미현위원

그렇지요? 제가 “홍보관 몇 개 있습니까?” 질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브랜드상품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관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상설매장 4개 있습니다.”, “홍보관 2개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당시 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김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쭸잖아요. “상설매장이면 물건을 팔아도 되는 곳입니까?”라고 다시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물건을 팔아도 되는 곳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러면 상설매장이기 때문에 매출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요구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미현위원

원마트운 같은 데 매출현황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신한류관광과에서는 그 매장을 관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궁금했어요. 상설매장이라고 보고하셔 놓고 “왜 매출표가 없습니까?”라고 저는 다시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 위탁을 주셨습니까? 그럼 위탁을 주셔도 매출표는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했어요. 다시 정정했어요. “아니, 정식으로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랬어요. “브랜드관광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브랜드관광상품협동조합입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무튼 누가 관리하든 매출현황표 있을 테니 외국인이나 홍보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브랜드관광상품을 구입하는지, 또 고양시 브랜드관광상품을 얼마나 잘 알릴 수 있는 매출현황표를 보고 싶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별로 없다고. 그리고 두 번째 답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포스가 없대요, 금전등록기가 없다고. 왜 없냐고 “카드등록기든 포스가 있든 뭐가 있어야지 왜 없습니까? 그럼 관리 안 하십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했지요? 그러면 신한류관광과에서는 일 안하고 손 놓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미현위원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브랜드별 관리합니다.” 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김미현위원

제 말 다 듣고 하세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매출표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출을 하셨기에 억지로 그렇게 제출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처음에 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거의 조르듯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자료를 사정하듯이 달라고 해야 그때 자료를 주십니까. 매출표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홍보관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브랜드상품을 얼마나 잘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려고 했었던 게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마운트에 공공근로자 배치합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주중에 한 번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공공근로자 배치는 어디에서 배치합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배치하면 신한류관광과에서는 그마저도 관리 안 하시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원마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품의 어떤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생산해 낸, 브랜드상품을 개발해 낸 이 부분들이 판매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저희가 어떤 판매보다는 이런 관광상품이 있다, 홍보 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잘못일 수도 있지만 홍보의 목적으로 공간만 제공하고, 당초에도 공간을 제공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브랜드상품 주체인 주인들이 순번을 짜서 순번으로 근무를 하면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거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다 싶으니까 그것을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직접 직영은 못 하니까 장소를 제공하고 인력만이라도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일자리창출과와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를 배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목적은 홍보의 장소 제공, 그다음에 인력제공, 매출에 대해서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또 얼마나 실적이 있든 상품 출하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매출이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미현위원

거기에서 매출을 일으켜서 얼마나 수익을 내자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내자면 얼마를 내겠어요? 거기에서 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실제이용을 좀 보자는 것이지 거기서 이익창출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표를 보자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업장과 달리 거기는 얼마나 빈도수가 많냐, 적냐를 보자는 매출현황표를 보자는 거예요. 그 홍보관은 그야말로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었던 게 목적인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홍보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원마운트는 특수목적으로 지어졌고 또 스포츠몰 개발을 할 때 고양시와 MOU를 맺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뭐 한 30조에 의해서 15년 범위 내에서 대부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계약으로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맞습니다. 2009년부터 2044년까지 약 35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거기는 고양시의 장소가 아니라 원마운트의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MOU를 맺기는 했지만 현재는 사유재산에 있는 장소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서도 고양시와 원마운트 간에 사업계약체결을 2013년도 1월 11일에 변경을 한 게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중간에 한 번 변경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뭐를 보여드릴 것이냐 하면,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 주세요. 저것이 원마운트 내에 있는 브랜드관광상품 홍보관이에요.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홍보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빨갛게 표시를 한 게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연간회원권 홍보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저기 연간회원권을 왜 저렇게 표시를 했냐 하면, 저것은 원마운트 연간회원권 홍보관이라고 쓰여 있는 표시를 제가 빨갛게 따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저기가 브랜드관광상품 홍보관입니까, 원마운트 연간회원권 홍보관입니까? 저기 무슨 용도로 쓰는 데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제통상과장 할 때 위치를 손님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으로 협약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지적을 보고 마이스산업과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 화면 좀 돌려주세요. 저렇게 안에 상품을 진열해서 홍보를 잘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요? 홍보관이니까요. 다음, 가격태그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저한테 보고하신 대로라면 홍보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판매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렇게 가격태그가 전부 다 붙어 있어요. 매출현황표가 없다면 가격을 굳이 붙여서 판매를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가격태그가 전부 다 붙어 있더라고요. 다음,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와 원마운트 간에 사업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기는 분명히 원마운트의 사용공간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MOU 안에 들어있냐 하면 제40조에 시설물의 일부 무상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MOU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층에 사용면적 230㎡에서 500㎡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MOU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홍보관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가능한 것이었고, 저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박스가 뭐였냐 하면 고양시 관광지도예요. 이 조건, MOU의 조건대로라면 저 홍보관은 당연히 고양시가 써야 되는 것인데 원마운트가 자기네들 것이라고 저 사물함을 전부 다 갖다놔서 고양시 홍보관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도 안 하고 뭐하신 거예요? 저것이 최근 사진이거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저도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

김미현위원

변명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제가 설명 다 한 다음에 변명하세요. 다음 화면, 이 사진은 설명을 안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여기가 원마운트 연간회원권 상담부스예요. 이것도 원마운트 회원권 상담부스예요. 이것이 홍보관인데 여기 홍보관, 진열관이라고 해 놓고 이것이 원마운트 회원권 상담창구입니까, 홍보관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홍보관이에요, 원마운트 상담부스예요? 다음 화면, 이것이 뭐하시는 장면인지 알아요? 제가 이것을 설명 안 드리면 이유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이 연간회원권 상담하는 장면이에요. 다음, 그다음에 리모델링 뒷면 확장했어요. 확장을 하면 안 되는데 확장도 했어요. 제가 건축대장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확장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유리면 확장하셨거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원마운트와 사업계약체결, 이것이 우리가 홍보관을 쓸 수 있는 근거예요. 그리고 변경계약,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2013년도에 변경해서 이만큼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축소가 됐기 때문에 홍보관을 만들어주면서 원마운트에서는 인테리어를 전부 무상으로 해 줬던 것이고요. 맞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아요.

김미현위원

다음, 이것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이것이 저한테 상설매장이라고 제출하신 거예요. “관리하시는 홍보관 몇 개 있습니까? 자료제출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전부 이렇게 제출을 하셨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미현위원

상설매장이라고 제출하시고 홍보관 2개 있고, 그런데 지금 홍보관이라고 설명을 하셔 놓고서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경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김미현위원

그러면 변명하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직접 자료요구를 받지는 못했고요, 직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뽑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듣고 팀장님에게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전달과정에서 약간 오류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홍보관하고 상설매장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이런 어떤 용어를 선택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다면 제가 분명히 했을 텐데 전달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도 최초에는 마이스산업과에 협약을 하면서 지금 그 매장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공간, 또 위반하면 패널티 같은 것을 마이스산업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들을 원마트가 일부 침범을 했다면 당초 협약의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적절한 패널티를 줘야 되겠지만 중간에 저희가 홍보관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도 협약이 되고 이야기가 될 때 홍보관 겸 판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 전체를 상설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이 알고 싶고 궁금해 하는 의도를 분명히 못 읽은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전달과정에서 그랬지만 저렇게 홍보관임에도 불구하고 상설매장이라는 것을 악의적, 고의적으로 보고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중간에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라고 하신다고 하면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원마운트에서 홍보관에 연간회원권이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붙였던 것을 일단 시정을 한 내용을 올린 겁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마이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이스과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아까 부스 어디에 줬냐고 말씀드렸더니 디자인지와 신우디앤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왜 일부러 그 업체의 회사명이 나오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업체가 거기밖에 없어요? 고양시는 부스를 설치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던가요? 제가 리스트를 한번 뽑았어요. 여기 부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용역을 주고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의 리스트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유독 신한류관광과에서는 디자인지라고 하는 회사와 신우디앤씨라고 하는 회사에 용역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디앤씨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2009년에 설립해서 14, 16년 회사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언제 갔다 왔냐 하면 17년 11월 21일에 갔다 왔어요. 폐쇄됐어요. 없어요. 이 회사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 계약한 것 보니까 2017년에 회사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중간에 한 번 사업장의 소재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긴 곳을 가신 것인지 아니면,

김미현위원

옮긴 데 갔다고요, 장항동. 마지막 주소지를 제가 갔다 왔어요.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면 장항동 주소지까지 자료를 제출할게요. 마지막 계약한 데 주소지를 보면 장항동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유령회사 같은 데하고 마지막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김미현위원

그렇게 치면 이것 업체 특혜입니다. 디자인지라고 하는 회사와 신우디앤씨라고 하는 같은 회사이름이 계속 나열돼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어떤 의도로 물으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면허가 있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협의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소재지까지,

김미현위원

계약부서에 넘겼으니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요건을 따지는 것은,

김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사업장까지 나가서 확인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김미현위원

아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행감자료에도 보면, “자료를 쭉 내보세요.” 그러면 반복되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면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 이 업체가 계속 들어왔을까?’, ‘우수업체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네?’ 생각이 들어요. 우수업체인가 생각했다가 그다음 이상하네? 그렇게 궁금증을 자아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업무가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고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면에서나 어떤 그,

김미현위원

자본금 5,000만 원밖에 없는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그들에게 맡기면 일사천리로 잘 정리가 되니까, 또 새로운 업체를 하게 되면 일일이 옵션 줘야 되고,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밀어주는 거지요. 계속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금액도 할 때마다 몇 백만 원 정도 이익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찾아 가지고, 그 점까지는 저도 궁금해서 물어는 봤는데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물론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번 맡겨놓으면 거기에서 계속 어떤 패턴이 있으니까, 흐름이 있으니까 필요하게,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패턴이 있으니까 생각하기도 귀찮은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미현위원

편리한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물론 저희가 그 편의성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고,

김미현위원

물론 오래 거래를 했던 곳이 믿음도 가니까 맡기고 싶겠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도 지금 파악해 보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뽑아놓고 보니까 계속 나오는 이름만 나오지 새로운 신규업체라든가 새로운 어떤 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팀장이나 팀원들이나 관리부서하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지적이 있는 이상 고쳐나가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데가 한두 군데인지 알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현장을 다 갔다 왔겠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증거사진을 드릴게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건물의 관리소장은 그 업체가 들어온 적이 없답니다. 아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사람들이,

김미현위원

제가 그런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니, 저희는 그렇게 어떤 사법적이라든가 이런 선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범주에는……,

김미현위원

이렇게 엉터리 같은 회사라고요. 주소지만 있고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김미현위원

그런데 성실하다고 믿을 수 있다고요? 여태까지 납품을 잘 했으니까? 글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과장님은 딱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자료로 보는 저희는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도 없고, 회사도 계속 옮기고……,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도 나오고 했으니까 회계과와 명쾌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회계과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올렸으니까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했겠지요. 회계과에서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기서 올려주신 대로 회계과에서는 계약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에서는 여기서 올려주니까 문제없겠거니 그러고 서류상으로 검토했을 거예요, 그냥.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한테 이분들이 잘하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아마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회계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만일 모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절충을 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면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저 홍보관 앞으로 관리 좀 더 잘 해 주시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신한류관광과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도대체 의료관광부터 시작한 팸투어를 제대로 가시나, 홍보관 관리가 제대로 되나,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인력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저 빼면 9명 정도인데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하다 보면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브랜드상품이 이게 뭐냐, 브랜드상품은 고양시 얼굴인데 바깥에 내놓기가 너무 창피하다, 브랜드상품 심의 누가 했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도록,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들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 공간하고 인력을 배치해 놓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율만 해 준 상태인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김미현위원

브랜드관광상품을 심의해서 브랜드관광상품 업체에 아마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일부 포장비라든가 어떤 판촉,

김미현위원

그러면 브랜드관광상품을 잘 심의도 하고 그것을 홍보관에 잘 전시해서 잘 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신한류관광과의 일이에요. 그리고 홍보관까지도 잘 연결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원마운트에 한번 가서 상당히 놀랐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부분을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230평 했다가 중간에 57평으로 줄였습니다. 일부 공간의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거기까지 침투를 해서 저희 모르게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 철수시키라고 해서 철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한계는 이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다 철수를 한다면 여름에도 있었던 일이고, 겨울이 돼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싹 철수하게 되면 그 부분만 철수하는 게 아니라 냉·난방시설이라든가 환기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냉·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됐기 때문에 한 일은 괘씸하지만 어떤 합리적인 절충점을 지금 모색하겠습니다. 원마운트 대표하고 지금 말씀,

김미현위원

이 홍보관 건은 사후 잘 처리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하시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475쪽에 고양관광안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 안에 문화해설사에 대한 인건비는 불포함된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이 기간제하고 단시간인력, 청소인력, 여비만 들어있고 단시간인력에 문화해설사나 의료관광코디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 문화해설사 활동비 쪽에서 근무하면 일당으로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요? 금년부터 6만 원씩, 지난해까지 5만 원씩,

김미현위원

해설사비는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 하나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게 많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고양도시 600년, 관광도시 600년, 문화도시 600년을 표방하는 고양시에서 문화관광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알릴 게 없어요. 홍보관 하나도 관리 못 하고, 브랜드관광상품도 제대로 관리 못 한다면 여태까지 했었던 일이 헛수고가 돼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한다고는 했는데 미처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세한, 세세한 부분조차 저희가 신경을 못 써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현위원

일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기에는 뭐 그것은 말이 안 맞지만 그래도 하신 것에 대한 노고의 치하를 받으시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빈틈없이 일을 하셔야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시는 겁니다. 홍보관이 홍보관의 역할을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하시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거듭 2016년, 17년 2개년에 걸쳐서 의료관광은 제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미현위원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브랜드관광상품도 양적으로 말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브랜드관광상품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여쭈어봤는데 심의위원들 하는 역할이 뭐지요? 상품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심의위원들이 하는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분들의 역할은 저희가 브랜드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지난해까지는 연 1회, 금년부터는 다양한 어떤 상품을 구성하고 공모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분들한테 자신이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나 캐릭터 이미지가 실정이 맞고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개발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과정에 한해서 출품된 작품이 지난해까지는 순위를 매겨서 대상, 1등, 2등, 3등, 우수상을 책정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은,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그 수량에 관계없이, 지난해처럼 등위를 매겨서 수상하는 게 아니라 일정점수 이상을 받으면 고양시 브랜드상품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그 부분에서 적절한 상품을 심사해 주도록, 그래서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저도 포함되지만 거의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출품하는 상품이 한계는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브랜드관광상품심의위원회 역할은 과장님께서, 여기 기관에서 고양시를 브랜드화할 만한 상품을 출품하라고 공고를 내시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공모를 내신 다음에 그 공모된 작품들이 어떻게 돼요? 그 기간 안에 왔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 기간 안에 출품이 되면 그 출품된 1개의 작품을 가지고 작년에는 등수를 매기니까 평가 이외, 출품된 1등부터 5등 외에는 못 쓴다, 이렇게 돼서 작년에 평가를 어떻게 바꾸었어요? 절대평가로 바꿨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상대에서 절대로 바꾸었습니다.

고부미위원

절대평가로 돼서 몇 점 이상은 고양시 브랜드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서 점수에 관계없이 등록하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시행하시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는데 관광상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등록된 것 공고해서 다 출품된 한정된 상품을 절대평가를 해서 올리는 게 위원회 역할 아닌가요? 출품된 작품이 엉망이면 엉망인 것도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위원들의 역할 아니에요? 맞지요? 출품된 작품이 5개면 5개만 심사해야 되고 100개면 100개를 심사해야 되고 1,000개면 1,000개를 심사해야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고부미위원

그리고 출품된 작품이 정말로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을 심사해야 되고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심사해야 되고, 그것을 상대평가로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고쳐라,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꾸었고 그 절대평가에 의해서 출품된 작품을 심사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 맞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고양시 관광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이 2,000만 원짜리가 있었지요.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고양시 전체 관광계획은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호수공원 쪽에 조형물 하나 세운 것은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었다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용역결과들이 잘 나왔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2016년 12월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안한 것이 기존에 현행하고 있는 것하고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분석하고는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분석을 지금 뭐, 그럼 그 용역이 몇 년 된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06년 12월에,

원용희위원

2006년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2006년 12월에,

원용희위원

작년인가 제가……, 기억도 안 나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5,000만 원짜리 용역은 발주한 것이 없어서요.

원용희위원

5,000만 원짜리는 그때 말씀하셨던 게 호수공원인가 그쪽에 조형물, 경기도 제안사업 들어갈 때 필수요건이라고 하셔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질타를 드렸던 게 고양시 전체사업용역이 2,000만 원이었고, 일산문화광장인지 호수공원인지 그쪽에 조형물 하나 하는 용역은 5,000만 원짜리가 있었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냐, 서로가 바뀌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여쭤보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발주한 것이 2006년 7월 11일 용역을 해서 12월,

원용희위원

2006년이요, 16년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16년 7월 11일 해서 12월 16일 이게 하나입니다. 지난해는 없었고요. 이게 전략과 실행으로 해서 용역비가 2,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8월 26일 착수보고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 29일 최종보고,

원용희위원

제목이 뭐였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게 고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관광에 대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전체 계획이 2017년에서 2027년까지 어떤 비전을 제시한,

원용희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결과는 기존에 하고 있던 문화관광벨트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확정해 나가는 것하고, 특히 고양시에서 발견한 가와지볍씨를 관광화·상품화하는 것과 풀뿌리관광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자연관광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원용희위원

관광거버넌스를 어떻게 조직한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던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연구결과에 있어서 몇 가지를 구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관광상품을 개발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빅데이터를 이동통신을 통해서 외국관광 동향을 분석하고 카드사 매출액, 거점도시를 선정해서 매출의 이득을 브랜드, 이것은 저희가 거점형태로 해서 10대를 선정한 일이고, 설문조사 및 답사를 통한 범위, 공감대 형성을 해라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터미널, 원마운트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대 거점별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라는 부분에서 시행하였고, 덕양구·일산구 균형발전 도모, 테크노밸리 스마트시티 사업연계, 고양정보센터 기능 확충에 근거해서 저쪽에 있던 안내센터를 이쪽 정보센터로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뿌리관광 관광기본계획 구축의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은 스토리텔러를 육성한다든지 새로 육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 에이전트를 연계하여 활용한다, 관광서포터즈 모집을 해서 활동을 진행하라, 이 관광서포터즈를 일반인하고 해서 120명을 공모하여 선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특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관광특구 안내 체계 개선에 대해서 유도판 자율화하는 이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유도표지판은 12개를 설치하라는데 이 정도는 못 하고 5개 정도 실시했고요. 관광특구 옥외영업을 허용하라는 부분은 식품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해서 일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관개선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제시된 서포터즈라든가 유도판 설치 이런 상당부분은 제안한 사항대로,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 과에서 느끼신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면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 관광자원으로서의 상품의 하드웨어를 대·중·소로 구분해 본다든지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느낀 것인데 중간 중간 하면서 한계는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면 기존에 있는 저희 실정에 비슷한 사례를 발주해서 제안하는 방법 그리고 가와지볍씨도 기존에 발굴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 기존에 있는 조직과 연계하는 방법이고 획기적인 것은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관광서포터즈를 육성해서 활동시켜 보는 것이 이런 부분도,

원용희위원

그러면 10개년간의 정책이 나왔나요? 제목은 10개년, 2027년까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장기발전을 계획으로 해서 뭘 하라고 나왔던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빅데이터 활용, 설문조사, 10대 거점별 콘텐츠 발굴,

원용희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상품에 대한 공급자잖아요? 관광자원이라는 상품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빅데이터는 수요자에 대한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될 관광상품으로 다시 가공을 해 줘야 될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미래에……,

원용희위원

과장님, 마인드를 잘 생각해 주시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정책적으로 아주 타당성 있게, 과학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관광자원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형의 자원이 있고, 유형의 자원이 있을 것이고, 그 무형과 유형을 다 아울러서 상품으로서의 값어치로 할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수요처를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 관광상품 구매자들을 어떻게 더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방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민·관 거버넌스이니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들도 만들어내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각종 축제니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관 관련부서와 협업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품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면 그 용역에서조차 전체적인 판들에 대한 대안제시도 일부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안내판을 붙여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2,000만 원 가지고는 그것을 다 하기도 힘들어요. 그 용역을 받은 분들이 고양시 정책을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 둘러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중간과정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마이스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품, 우리가 관광자원이고 상품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한번 백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만 살고 예산 쪽에서,

원용희위원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신한류관광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계획을 세우시는 작업들을 한 번도 못 하는데 그럼 무슨 일을, 막 닥치는 일들만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막 주어진 것, 급한 것들만 막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것저것 눈에 띄면 우선 이것을 하고 저것 하고, 그러면 한편에서는 중·장기 정책들에 대한 대안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해가야 될 것이라 보이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한편으로 온라인 역사박물관을 만들었다고 붙여놓았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관광상품의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로 팔 수 있는. 그것을 신한류관광과에서는 최소한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아울러서 관광상품화, 자원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것 자체를 쌓아 놓으면 빅데이터가 아니겠나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구매자들,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 모을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의료관광 홍보하러 해외에 나갔다 오셨을 때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 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피드백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이 우리는 지금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냥 갔다 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고요, 아까 오전에도 했었지만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관광 자체만 된 것이 아니고 문화하고 연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철책선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광종합계획을 할 때는 사실 그 부분이 녹아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하고 K컬쳐가 내년부터 2조 정도 투입해서 관광자원이 되면 향후에 관광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것보다는 같이 T/F팀이라든지 마이스 얼라이언스랄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브랜드상품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 상품화가 어렵거든요. 브랜드상품 쪽도 저희들이 상품만 지정해 놓았지 만약에 판매실적이 없으면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를 한번 정비해서 아무튼 이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부탁드리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에도 그런 관광정책에 대한 조사가 한번 있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때 자료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그 답들이?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10년이요?

원용희위원

그 조사결과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로드맵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연차별 사업 로드맵에서 부분적인 것은 저희가 받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주요거점 10개소를 만들어서 직접 육성해라 이런 부분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기반자료도 있고, 연구물들은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정책을 끌어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연구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 전체에 대한 로드맵들이 2016년부터 그려진 것이 있고 내부에서 나름대로 그게 타당하다고 확정하셨으면 그에 따라서 분야별로 또는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들이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안내판 설치 하나하나 그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빠져있다면 전체를 보는 용역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명확하게 나는 것은 고양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2,000만 원짜리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적어도 이게 10억짜리가 들어가도 모자랄 판이다,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아우르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다음에 마케팅까지 들어가서 수요자까지 끌어들이고자 했을 때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보센터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수정하실 때 변경안을 냈다가 수정안을 다시 내셨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때 보면서 왜 정책기능은 뺐느냐라는 질타를 많이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누군가 어느 한 파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산 쪽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 행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적물들이 발견되어 대규모로 보완도 들어가고 있고,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역별로, 단위별로 또는 유형별로 이것에 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일하시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꾸 급한 발등의 불만 처리하기에 바빠지고, 그럼 계속해서 질타를 받게 되실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용역결과가 연차별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2017년부터 해당 단계별로 하고 있고요, 내년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먼젓번에는 인력이 상당히 그랬었는데 일단 전문위원을 정책하고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먼젓번에 관광정보센터의 건립 시 내년 6월 말이면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오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원용희위원

지금 조례안에는 정보센터 안에서 정책기능을 할 수 없도록 수정안에서 다 빼버리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도 이제……,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쓸 수가 없으실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다시 수정·보완해서 제출했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수정해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니까 맞춰서 다시,

원용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10년도 용역자료와 16년도 용역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것을 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원용희위원

올해 그러면 반영된 정책연구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후속조치로 어떻게 그다음 연구를 내보내겠다든지 이런 것들 없으신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저희가 금년에는 용역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마이스라든지 문화예술과 T/F팀을 만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은가 기초적인 자료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물론 2016년에 용역이 되었지만 다른 세심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예산관계상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기존 용역자료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리고 참고로 시민의식 조사를 해서 콘텐츠 발굴하고, 12월 1일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정도를 이 부분으로 해서 중·장기적 로드맵에 현실적인 부분들로 해서 콘텐츠 발굴하고 수익사업 특화, 저희가 10개 거점을 마련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육성·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통과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차라리 예산을 1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공공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시는 것 어때요? 2,000만 원짜리로 자꾸 찔끔찔끔 하시다 보면,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시고 고부미 위원님도 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없다고 늘 지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으로 5,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럴 때 시의원들을 활용하시든지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몇 분만 도와주신다면 그런 계획은 관광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큰 염원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나와 보면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맞는데 다른 부분을 연계시키면 잘 안 맞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억대를 들여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요. 저희도 2,000만 원을 줘서 한 영역만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면 또 저쪽이 안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고.

원용희위원

관광정책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되고 바뀌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단이 따로 있든지 아니면 한편에서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이루어지고 있든지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계획을 짜서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시겠다는데.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문제지 일을 하시겠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도와드리든지 해야지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도에 조사했던 것, 2016년도 조사했던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들, 예산이 반영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는 내용들을 자료로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보시면 63쪽에 신한류 3대 스트리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공모사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인 것이지요?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돼서 그때 2015년에 도비 50억을 받은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시비 27억을 매칭한 것인데 현재 사업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이 중간에 한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류 3개 축으로 해서 호수공원, 라페스타 쪽, 한류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류천이 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 지원을 받았지만 그 당시 문제가 생겼고, 오염이 되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다른 호수공원이나 다른 축으로 이전하는 변경계획을 금년 초에 도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 10월 18일 도의 최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버스킹 차량이라든가 용역은 발주를 해서 금년 말에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30억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금년 12월 말에 완성이 되면 제안하는 계획에 따라서 일부가 고양관광정보센터, 몇 군데 사업을 진행하고, 도에서도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이었는데 이런 변화가 있어서 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성하라고 기간과 사업계획을 변경해 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계속 행감에서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한류천 관련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초기에는 한류천 일대 포함해서였는데 그 부분은 제외되었다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곳이 공모사업을 할 때 중심이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오염도가 심각하고, 일부 구간은 그렇지만 그 다음 구간에 있어서는 악취나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개발계획을 진행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바꿔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것이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디자인 및,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연말까지 최종 나온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신한류 3대 스트리트 사업과 관련해서 3대 테마가 K-POP거리, K필름, K스타일 그런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K-POP거리를 계획했던 것이 한류천이었는데,

고은정위원

그게 어쨌든 경기도와 협의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K-POP은 수변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었는데 수변공원 자체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K-POP에 대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수변공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K-POP거리에 대한 부분에 수변공원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구간으로 변경된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에 당선돼서 도비가 내려왔을 때 경기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CJ에서 고양시에서 하는 이상 버금가는 상당한 수조 원의 돈을 들여 K-POP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오픈할 텐데 고양시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경쟁이 되겠는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되 CJ에서 K-POP 형태의 거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협의해서 조율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J하고 계속 절충을 했는데 CJ에서 먼젓번에 사건이 있어서 협의를 안 하고 오픈을 안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도비 50억을 받아왔고, 27억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3대 스트리트 사업에 대한 주된 목적은 고양관광특구와 연계해서 고양시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CJ가 2020년까지 고양시에 CJ 문화콘텐츠단지 조성을 1조 4,000억 원을 들여서 해요. 사실 예산의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도에서도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대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문화콘텐츠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자본이나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CJ 같은 경우에 여러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CJ 중심의 문화콘텐츠단지만 관광활성화가 되고 정작 고양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고양시만의 콘텐츠를 개발한 곳은 오히려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예산만 들이고 전혀 효율성, 효과성을 가져올 수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CJ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CJ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조 정도로 늘려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한류천 부분은 어차피 CJ 문화콘텐츠를 하는데 한류천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였지만 다른 사업 쪽으로 돌렸습니다. 한류천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지만 CJ와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CJ 부분은 별도인데 저는 CJ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고양시 자산으로, 고양시 예산 시민세금으로 조성된 이 사업이 겹치는 부분의 경쟁력 부분에서 예산투자 대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실 CJ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자본과 더불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본이 있다 보니까 앵커기업 유치나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훨씬 우리보다 월등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고양시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아무래도 CJ가 조성해서 오겠지요. 결국 그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투자 대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더 잘 조성되고 경쟁력 있는 CJ가 조성한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방치되어 버리고 아예 이용객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제일 큰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시한적인 단계도 있고 도하고 협의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상했던 공모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투입되려고 했던 예산은 다른 곳에, 당초 저희 고양웰컴센터나 평화의 다리 시민참여 공모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서도 진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는데 단지 그런 상황에서 수변공원이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관광명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에 중장기사업에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중·장기로 가기 전에 여기는 2020년에 축구장 46개 크기로 조성이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딜레마는 거기는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기껏해야 수십억 정도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 대응한다는 것은 경기도도 그렇고 심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제척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 계획하도록 이렇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한류천으로 당초에 계획된 부분은 호수공원을 명소화하는 데에 예산을 돌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관광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CJ도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 부분도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게 관광인데 3대 스트리트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이 호수공원, 문화광장, 라페스타, 웨스턴돔, 원마운트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관광객이 오면 와서 그냥 관광을 하고 호수공원 둘러보고 가게 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J하고 당연히 경쟁이 안 되지요. 우리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얼핏 보니까 고양문화관광 정책대안 T/F팀에서 네 분야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한류 3대 스트리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 추진 중에 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정책대안 T/F팀이 지금 얼마나 개최되고, 어떤 분들이 계신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계획을 도하고 협의하기 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류천 부분이 도와 협의가 안 되어 방향을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개최를 못 했고요. 지난달 10월 18일 최종적으로 도의 승인이 떨어져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발주할 부분, 한류천 부분에 투입될 계획이었던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광장에 설치되는 관광정보센터와 문화광장에서 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평화의 다리를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장기계획이 중요해요. 그런데 고양시가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사실 결국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콘텐츠밸리, 스마트타운, 킨텍스 제3전시장을 신한류관광의 메카로 만들어서 거기에 앞으로 고양시 미래의 먹거리가 다 있는 것인데 스트리트 사업을 호수공원·문화광장·라페스타·웨스턴돔·원마운트 일원에 한다고 하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이 오기는 하지만 입장료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상설화된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고은정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삿포로 가서 하코다테시 갔을 때 이런 관광지를 가면 관광객들이 그 안에서 공연을 본다든가 테마가 있어요. 예전에 6대 때 항주를 갔을 때도 거기에 서호가 인공호수예요. 장예모 감독이 베이징올림픽 할 때 서호 인상쇼를 해서, 사실 그런 콘텐츠가 있어서 단지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즐기고 관람을 하면서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관광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와서 그냥 휙 둘러보고 가지 소비행위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있는데 고양시에만 가서 볼 수 있는 특화된 스토리극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 테마거리만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고양시 하면 떠오르는 문화콘텐츠가 그냥 꽃전시관, 국제꽃박람회, 호수공원에서 요즘 하는 가을꽃박람회 외에는, 그것은 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관광객만 생각하실 것이냐고요. 작년 숫자로 고양시에 1,100만의 관광객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1,100만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나, 신한류관광과에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와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해야 될 것이라고 100%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게 지금 아직도 고민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짤 계획인데 이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50억을 받고 27억을 더 했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제 기능을 못 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인력이 한정되어 현실에 급급하고 행사만 다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정책적·장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대해 가면서 정보센터만 설립된다고 하면 관광협의회도 발족이 되었는데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 외적인 부분도 인프라를 구성해서 현행은 관광과 안에서만 일을 가지고 했는데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재단도 모든 것이 같이 통합, 앱 개발하는 것도 각기 각 부서의 필요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오류도 생기고 연계도 안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공보실 쪽에서 하나의 통합된 앱으로 다 연계시켜서 하는 계획도 바꾸어 가고 있고, 아마 내년이 되면 획기적으로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관광분야에서도 한시적으로 현행에 급급하게 행사만 준비하기보다는 중·장기계획에 맞추어서 2016년에 한 단계별 로드맵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민간이 되었든 어떤 기관이 되었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제는 정말 정책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봐요. 조그마한 자잘한 행사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관광정보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화재단, 신한류관광과, 문화예술과, 마이스산업과 같이 다 함께 한 테이블 안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해야지 관광협회가 자리매김한다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각자 개별적인 사업으로 가서는 추진성과에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기반? 그렇게 해서는 마련 못 합니다. 거창하게 선언적인, 구호적인 의미로 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단기부터 중·장기까지의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양문화관광 정책대안 T/F팀도 4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했다고 했는데 2번밖에 안 모였다면서요. 여기 T/F팀에는 의원이 안 들어갔을 것 같고, 왜 중·장기 T/F 회의 관련해서 위원이 있는데 그 회의를 개최 안 합니까? 지금 해 놓고 한 번도 요청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이것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T/F팀을 만들어놓고도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현실적으로 가동을 안 하면 어디에서 이 콘텐츠를 하고, 이 사업추진에 대한 동력을 얻고, 어떤 로드맵을 만들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관광특구를 활성화시켜서 고양시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표방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부터 해야 결국 이 관광산업 구축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신한류관광벨트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T/F 회의도 어떤 사안이 만들어졌을 때, 한류천 문제가 경기도와 안 되니까 이래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T/F 만들어 놓은 것 지속적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던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16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공동회장으로 해서 부시장님하고 이수동 회장님하고 두 분으로 되어 있고, 감사 1명으로 해서 회원 업체수가 78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만들어놓고 시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도 하고 기획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공공성을 띤 역할을 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몇 분들이 자기 업종과 연계되어 조금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정되면 점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티투어라든가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등 그쪽에 위탁도, 실제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모델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만큼은 아직 수준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좀 더 역량을 키우고 발전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협의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관광협의회가 그냥 놔둔다고 역량강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설치해서 저희 직원도 한 분이 파견 나가 있고요. 그래서 더 벤치마킹을 해서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조직개편 시에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표관광도시로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전문부서의 전문인력이, 어차피 공무원들은 순환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또 보직 변경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 보여요, 중·장기적인 부분까지 검토하려면.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관광콘텐츠 관련해서 부서에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데요.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한 분이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인적하고 협의를 하되 정원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전문인력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신한류관광과 정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한 명 더 채용하도록 적극으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지금 전문인력 한 분 있는 분도 비정규직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전문위원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고은정위원

임기제공무원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전문위원을 통상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고은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적과 이야기를 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고은정위원

그런데 개방형 임기제, 문화예술과 정동일 전문위원이야 고양시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니까 고양시의 어떤 문화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고양시 주력사업으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임기제 전문위원을 뽑아서 과연 정말 능력 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취지가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모집하는 것이고 세월에 의해 공무원도 전문직위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3년이면 순환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요즘은 전문직위가 생겼기 때문에 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끔 가점도 주고 수당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위가 지금 의료관광 쪽에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고양시 관광특구 활성화나 고양시 관광상품 개발, 이하 어떤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그냥 그림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잘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공통자료 429쪽 언저리를 보면 작건 크건 떠나서 예를 들어 다른 과가 해야 될 축제 같다거나 재단이라든지 산하기관이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있는데 평화누리길 걷기대회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한류페스티벌은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캠핑장 한 곳을 딱 찍어서 한 이틀 정도 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 관광하고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지난해와 금년에 이어서 두 차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기존에 줌바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협회가 있고, 고양시나 전국에 상당히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한류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하는 부분인데 줌바 부분이 여성분들이 활동하는 댄스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함께 같이 연계해서 일정부분 그쪽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계해서 하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거기 거점에 상당히 많이 모여서 댄스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원마운트 쪽, 노래하는 분수대, 또 한 군데가 더 있다고 하면 캠핑장에서 1박 2일 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패키지상품 개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줌바페스티벌을 연계하는 것과 같이 연계하는 캠핑장 1박 2일을 금년에도 한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킨텍스 캠핑장 같은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10월 21일에 무슨 행사가 있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10월 21일에 캠핑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냐고요. 갑자기 뚝 떨어져서 우리 과에서 여기에다 왜 하느냐고요, 10월 21일에.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이 경기관광공사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계해서 같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요? 관광활성화하는 과에서 연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관광협회랑 해서 고양시 팸투어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캠핑장에서 뭘 하는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화행사를 접목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난데없이 10월 21일 하루에 갑자기 캠핑장에서 줌바댄스 공연하는데 우리가 왜 2,000만 원을 써야 되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10월 21일에 캠핑장에서 한 것은 줌바페스티벌이 아니고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쪽에서 했었고요, 후반기에 한 것은 경기굿모닝캠핑페스티벌이 캠핑 관련은 저희 소관업무이고, 경기관광공사에서 고양시에서 경기굿모닝캠핑페스티벌을 공모하고 행사를 하니까 고양시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푸드상품, 거기에 음식을 조리해서 참여해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한 요식업인 커피라든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운집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말씀이 너무 긴데요, 요점만 이야기할게요. 2016년 11월 12일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했던 신한류페스티벌의 내용은 뭐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관광서포터즈를 모집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행사를 한 것은 경기굿모닝캠핑페스티벌,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박시동위원

각종 우리 과가 주최했던 축제행사 5개를 올려주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5개가 있잖아요. 429쪽보다 두 쪽이 앞이거나 뒤거나 그쪽으로 찾아보세요, 여기 지금 파일로 보고 있어 가지고. 427쪽이래요. 제 말씀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을 해야 되면 각 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행사는 청소년 관련해서 뭔가를 위로한다든지 아이들에게 1년간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을 정산한다든지, 수능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든지 각 과에서 행사마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광산업의 어떤 협회들하고 연계해서 고양시 관광 무슨 행사에 찬조해서 동시에 행사를 한다든지, 그 대상이 관광업자라든지 해외관광객이라든지 뭐가 있는 행사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 5개의 행사는 제가 볼 때는 평화누리길 4코스 걷기대회, 누리길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삼아서 뭘 하겠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 과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게 된 행사이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제가 약간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평화누리길은,

박시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다니까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16년 11월 12일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한 고양신한류페스티벌을 했었거든요. 이 행사의 성격이 민간협력 공동프로모션을 통해서 관광주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관광주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있고 이 관광주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찾고 개발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상반기에는 5월 13일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약 3,000명이 모여 줌바페스티벌을 했었고요, 하반기 11월 12일은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관광특구 일원에 대한 행사로 23개 업체 280명이 원마운트에서 한국패션쇼 체험 이런 부분,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중부대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박시동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에서는 1년 동안 무슨 기준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관광주간에 저희들이,

박시동위원

관광주간이고 뭐고 간에 이 자체를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박시동위원

가까운 한 달 전 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캠핑장 이거 왜 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캠핑장 같은 것은 디저트음식을 하는 요식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광주간을 맞이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하고 상품을 선정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10월 21일에 도대체 캠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2,000만 원을 줬냐고요. 아니, 이런 것은 현장에 안 나가보세요?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이 5개 중에서 현장에 나가본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는 다 나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10월 21일에 뭐 했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10월 21일 캠핑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디저트음식 경연대회를 해서,

박시동위원

디저트음식 경연대회? 캠핑장에서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라든가 관광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끔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푸드업체가 텐트를 치고 경연을 벌였었거든요.

박시동위원

아니, 10월 21일에 있었던 행사 이름이 디저트음식 경연대회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공식명칭은 고양신한류페스티벌로 명칭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디저트푸드 콘텐츠 17개 업체를 공모 선정해서 심사하는 행사였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슨……, 지금 정확하게 국장님,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그날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는데요, 경기도 굿모닝경기페스티벌 공모에 선정되어서 고양 디저트푸드 콘서트를 했습니다. 시민시식대 100명하고 전문가 5명이서 공동심사를 해서 10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행사를 했고, 그때 공연을 하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캠핑장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상품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없고 했지만,

박시동위원

이것을 우리가 왜 했어요? 관광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못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관광이지요. 낯선 사람이 오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다 관광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은 음식도 그렇고 관광상품개발 목적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주최해서 다 한 거예요? 경기도 어쩌고저쩌고 뭐라면서요. 설명을 좀 똑바로 하세요. 뭐라고 지적하기 전에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콤팩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날 한 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관광주간이었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고양시에서 관광주간에 먼저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시동위원

경기관광공사는 뭔데요, 이날? 관계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두 분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초적인 질의 아닙니까?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보태려다 보니까 기초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날 캠핑장에서 있었던 행사는 누가 주최하는, 행사명이 뭐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행사명은 고양신한류페스티벌이고,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거기에서 행사를 기획해서 텐트를 제공했거든요. 저희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푸드페스티벌을 실제 음식을 만들어서 심사를 받아서 선택을 해서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관광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행사명이 고양 디저트푸드 페스티벌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왜 신한류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보는 우리도 헷갈리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이 상품개발이 신한류관광과 관련이 됩니다.

박시동위원

관광 관련된 것은 갖다 붙이면 다 관광이지 뭐예요. 어떤 것은 신한류페스티벌로 해서 1년에 3개, 4개씩 계속사업으로 붙이고, 행사내용은 어떤 것은 관광이고 어떤 것은 줌바이고 어떤 것은 무엇이고, 그 자체가 예산을 보기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은 디저트푸드 페스티벌이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외 명칭을 쓸 때 신한류페스티벌이라고 공식명칭을 쓰고 그다음에,

박시동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따질게요. 그런 것도 잘못 쓰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하부 명칭은 그 상황에 따라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해 보자고요. 푸드페스티벌인데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얼마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

박시동위원

아니, 가봤다면서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행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말씀하시니까,

박시동위원

정확하게 가봤어요, 안 갔어요? 위증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중에 이 5개 행사 중에 가본 사람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는 다 갔었습니다. 푸드도 그날 갔었고요, 종합페스티벌에도 가서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 춤도 추고, 예산은 2,000 계획했었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박시동위원

우리는 2,000만 원을 들였고, 경기도관광공사는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관광공사는 저희한테 텐트 설치하는 그 부분만 제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들이 우리한테 텐트를 왜 줘요? 누구 행사냐니까요? 우리 행사인데 경기도와 같이 투자해서 같이 주관해서 같이 하는 행사인지, 어려운 질의도 아닌 것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으세요. 간단한 설명을 중언부언하고 헷갈려 가지고, (답변석 뒤 직원들을 향하여) 뒤에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지 마세요. 어지간한 것을 도움을 받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누가 주관하고 누구 돈으로 하는 행사이고, 누가 주관하는 행사에 누군가가 사업을 얹어서 찬조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꾸민 우리 행사에 경기도관광공사 당신들도 경기도 전체 관광사업의 중요자원을 발굴하는 것이니까 찬조하시오 해서 그 업체가 받아온 거예요? 우리가 받아온 것인지, 텐트는 경기도가 왜 주었고, 거꾸로 경기도 행사에 우리가 비용을 내서 관내행사니까 잘해 보려고 얹은 것인지, 이게 지금 뭐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디저트페스티벌 한 것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했었고, 그 영역만큼은요. 그런데 장소와 텐트 제공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텐트를 쳐서 제공했었던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들이 그러니까 텐트를 왜 쳐주냐고요. 누가 지원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는 디저트푸드페스티벌인데 고양 디저트푸드페스티벌이에요? 이게 1회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금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신규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신규사업을 통해서 음식자원을 발굴해서 관광상품화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났고,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산서에 투명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누가 지금 푸드페스티벌인지 아냐고요. 그리고 얼마를 들여서 대상은 누구였고, 공모를 했으면 현장에서 선정이 누가 되었고, 선정된 사람들에게 향후 어떻게 고양시 음식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예산을 써야 말이 될 것 아니에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다른 것은 묻지도 않고 제일 마지막 것 기억하기 편하게 한 달 전 행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것 누가 기획한 겁니까? 우리가 기획한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푸드는 저희가 기획을 했고 당초 협의되기는 경기관광주간이니까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이런 제안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참석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상품에 대한 브랜드 발굴, 확대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기획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몇 업체가 참석을 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때……,

박시동위원

묻지 말고 그냥 감으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때 제가 보기에는 ‘ㄷ’자 형태로 해서 10개 업체가 커피, 음식, 과자, 케이크 이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서 시연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10개 업체는 어떻게 신청했어요? 고양시에 수많은 카페와 디저트 관련한 푸드업체가 많던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외부심사,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면 왜 10개만 참석했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사전에 선발을 한 번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누가 어떻게 거쳤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접수를 받았냐고요. 홈페이지 공모해서 했어요, 아니면,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공고를 해서.

박시동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고양 푸드페스티벌을 해서 상을 줄 테니까 접수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어디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홈페이지에도,

박시동위원

어디 홈페이지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공고도 하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제가 카페사장인데 고양시가 우리 메뉴에 대해서 상을 준다니까 나도, (답변석 뒤 직원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뒤에서. 예?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뒤에서 조언하는 것을 제가 웬만하면 막지를 않지요, 당연히. 그런데 잘 안다고 하기에 지금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이 아시는 만큼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제가 아는 상황에서 세세한 것인지는, 제가 행사에 참여해서 있었지만 정확한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고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시연을 했었고 심사를 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면 10개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냐니까요? 공고했다 칩시다.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할게요. 공고된 내용 캡처해서 지금 가져오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

박시동위원

이 행사가 어떤 수단으로 홍보돼서 몇 개 업체가 그것을 알고 참석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10개를 어떻게 걸렀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제출 다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실무를 과장이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나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에 공문을 대신 보내.”,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요식업회장님들 불러서 이렇게 카페 디저트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 명단 추려서 우리가 직접 보내.”라든지 그쪽한테 대신 보내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문만 띄어놓고 말든지 신문광고를 날리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10개를 추렸냐고요? (답변석 뒤 직원들을 향하여)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기억해 보니까 저희가 그 업체를 분류해서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다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업체에다,

박시동위원

지금 분명히 뒤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답변석 뒤 직원들을 향하여)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자료를 달라면 달라, 말라면 말라, 국장님,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해당업체에 서류를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박시동위원

그래 가지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거기서 선정된,

박시동위원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 꼬인다고 막 얘기하면 여기 회의록에 다 들어가는데 거짓증언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다, 안 했다, 우편으로 했다, 안 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거짓말을 그렇게 막 해서 넘어가면 됩니까? 모르면 “모릅니다.” 이렇게 하든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해야지 뭘 자꾸……,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고 실제 그 행사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모른다고 칩시다. 이제 차분차분히 들어가는 거예요. 10개 업체를 가지고 행사 목적이 고양시에 좋은 디저트음식을 가진 업체를 발굴해서 거기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일자리창출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것이니까 그것을 관광상품화해서 그 집을 유명한 맛집처럼 이렇게 해서 뭐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관광 성격을 갖다가 씌웠다고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줄서서 먹는 맛집이나 이것이 관광자원이 될 만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의 초코파이집이나 이런 것처럼 유명한 맛집이 되겠다 싶은 데가 있으면 발굴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고요?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음식점이 어디에 어떤 디저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사를 기획했냐라고 묻는 취지로 어떻게 홍보했냐고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올렸다, 말았다, 어쨌다, 저쨌다 하더니 결국에는 우편으로 보낸 것 같다는 둥,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다는 업체를 이 자리에는 10개밖에 안 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누가 심사해서 10개가 추려진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심사위원은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사전에 그분들이 심사장에 오게끔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잠깐만요. 모르는 말씀 허투루 하시면 안 돼요. 심사가 치러졌다고 하면 외부심사위원도 있을 것이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외부심사만, 외부인만 선정을,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현장에 10개 업체로 부스를 열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쳤다는 거예요, 지금?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거기 참여한 업체의 순위도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 참여해서 시연을 하는 업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개가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관객평가도 받고 이래서 선정이 됐다 치고, 10개는 선정됐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박시동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날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시연한 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10개 업체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과정 동안 국장님, 과장님은 그러면 뭐 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사장인데 나는 맛집이고 음식에 자신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유명한 관광행사를 한다기에 가서 상 받으면 나도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데 우리 까페랑 나란히 붙어있는 옆집 사장이 가서 10개 부스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 받을 것 아니에요. 그 10개의 선정이 공정하게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거기 오기 전까지는 사전에 어떤……,

박시동위원

참 답답하네! 자꾸 중언부언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고 잘 하는 행사면 내년에 더 하면 되고 못 하면 잘리면 그만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박시동위원

그것을 드러내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질의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이 나와야지 중언부언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신경 못 썼으면 못 썼다고 그러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잘된 것 같으면 잘됐다고 하는 장점의 요소가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예산낭비 요소가 많아서 사실 저희도 부정적이다 하면 내년에는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산심사를 앞두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모인 자리가 행정감사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중언부언하면서 위증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답변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질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몇 시입니까? 여태 4시가 다 되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에 지금 계속 그런 태도로 답변하신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고, 문제가 드러났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지 뭐 별것도 아닌 2,000만 원짜리 행사를……. 거기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 10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서 보신 것은 뭐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시연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시연이 되면 저희가 홍보관이라든가 저희 행사 있을 때 어떤 기회가 되면 그들의 마케팅이라든가 판촉을,

박시동위원

아니요. 10개 업체를 데리고 그날 행사를 어떻게 했냐고요? 부스를 쭉 차려놓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거기서 이제 그……,

박시동위원

그러면 보신 음식은 뭐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커피, 과자 이런 종류였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어떤 집은 커피를 차려놓고, 어떤 집은 과자를 차려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만들어서 심사장에 진열을 해 놓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박시동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인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때 세 사람이었나? 정확히는……, 거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3시까지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이 어떻게 결정 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나중에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보고받았으면 받은 기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제가 위에 것은 묻지도 않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으로 겹치고 해서 한 군데만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니까요. “그날 벌어지고 있는지만 제가 잠깐 현장답사만 스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시라니까요. 자꾸 중언부언하시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제가 아는 것까지 말씀드린다는 게 나중에 좀 여러 가지 말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돈을 2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우리 신한류관광과에서 지금 큰 돈 쓰겠다고 올려놓은 예산이 한두 개예요? 2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200만 원, 2,000만 원을 쓰든 사업 형태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며, 그것이 어떻게 다시 평가가 돼서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 단점을 보완하면서 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업무프로세스가 있으면, 그런 사고가 있는 분한테는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면 “이런 목적 하에서 이런 행사를 했고, 자세한 디테일한 홍보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플로어를 통해서 아마 행사가 치러졌을 것이며 이렇게 된다.”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료로 바로 보고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이 흘러가야지요.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행사에 10개 업체 불러다 놓고 커피랑 과자랑 빵이랑 팔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뭐 최우수업체가 나왔어요, 아니면 고양시 관광우수자원 인증업체 뭐 이렇게 해서 인증서를 줬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마 거기서 선정된 업체는 시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것도 모르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선정된 것까지만 알고,

박시동위원

선정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A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A, B, C, D업체가 선정됐다 치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다는 행사라든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활용계획은,

박시동위원

그 정도 감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니요. 선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관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마케팅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줄 요량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답답하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서 따로,

박시동위원

발췌고 뭐고 간에 이 5개 행사 세부 수입·지출내역하고 상세결과보고서하고 다 가져다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올해 예산에 뭐를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려운 질의도 아니고 그냥……. 이동식 버스킹 무대차량은 왜 따로 운영하게 된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9.5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모르지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단에 있는 것 하나 있잖아요. 행사 때마다 쓰는 빨간 무대 차, 그것 말고 이것은 별도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별도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50억을 받아서 매칭하는 사업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지금 문화재단에는 1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발주해서 납품을 받으면 문화재단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금 하는 것도 버거우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각 공공단체라든가 동사무소에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씩은 접수를 받아서 추첨을 합니다. 거기서 추첨된 업체에서 중복되는 것은 조정해서,

박시동위원

이것은 뒤에서 답변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줘요. 이것 언제 들어왔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2016년 10월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2016년 10월에 구입을 했다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가 이 차를 구입했다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2016년 10월에 납품되어 있는 것으로 6억,

박시동위원

6억짜리를?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제작비용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발주는 왜 5월에 한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구입은 2016년 10월에 했는데 이 차량이 일반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수주문 제작차량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아, 답답하네요. 방금 국장님이 2016년 10월에 납품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2017년 5월까지 운영 발주를 안 하고 뭐했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박시동위원

여기 지금 국장님이 2016년 10월에 납품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운영용역을 발주한 게 2017년 5월 10일이라면서요. 차 생겼으면 빨리 쓰든가 왜 6개월 이상을 놀렸냐는 것처럼 들리는 보고를 하냐고요, 지금.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2016년에 와서는 시범운영으로 주에 한두 번 정도 한 것이고요, 운영업체 하는 것은 2017년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시범운영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특허문제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이런 차를 시에서 몇 년 운영합니까, 문화재단에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문화재단에는 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몇 년을 운영하냐고요? 시민들도 이 차가 있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시범운영을 잡아 돌리고 뭘 하느라고 운영을 6개월 이상 놀렸냐고요?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면, 차를 샀어요. 사서 공사하고 조명 달고 해서 시설점검해서 합격했으면 납품받았을 것 아니에요. 받으면 바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공모도 해서 그 용역사가 시범운행 돌리고 바로 그냥 하도록 행정을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납품일자하고 발주일자하고 6개월 뜨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금 운영 들어가기도 전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납품받고 발주까지 왜 6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슨 용역공모를 6개월을 돌려요? 9,000만 원짜리 행사를.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2016년도에 운영은 했고요, 2017년도는 운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하고 2016년하고 사항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2016년 10월에 납품했는데 2016년도에 운영업체가 있었다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킨텍스에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차를 왜 킨텍스에서 운영을 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킨텍스에 위탁·운영한 것으로,

박시동위원

왜 우리 차를 두 달간 킨텍스에 줬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은 이게……,

박시동위원

아니, 두 분은 아는 게 도대체 뭐 있어요? 지금부터 대답하지 마세요. 됐어요. 뒤에서 지금부터 도와주지 마세요. 아니, 디테일은 모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차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도비 지원받은,

박시동위원

도비 50억 받았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중에,

박시동위원

50억 내역 중에 디자인거리 뭐 하는 것도 있고, 손도장 만드는 뭐도 있고,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인력거사업도 이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50억 중에서 고양시 찾아가는 문화관광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 명분은 그럴싸하게 걸었겠지요. 그래서 버스킹 차량을 사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50억에 10%니까, 10%가 더 되는 거예요, 15%. 6억을 들여서 차를 샀다는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것이 저희가 50억을 받아놓고 산 것은 아니고 처음에 공모사업 제안할 때부터,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차가 현대차예요, 삼성차예요, 볼보차예요, 벤츠차예요? 그런 디테일은 몰라도 좋은데 사업 공모해서 그대로 될 것 같으면, 공모 확정된 게 2년이 넘었을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언제쯤 내시가 돼서 6억을 써야 되는구나 감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를 사기 직전이면 회계과한테 어떻게 어떻게 발주를 해야 되고, 고양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차를 가만히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가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너희가 써보니까 뭐를 더 보완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것은 좋은데 무대가 흔들거리니까 쇼바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둥, 조명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 축포를 쏘는 그런 것도 처음 할 때부터 납품받으면 좋겠다는 등,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이참에 더 좋은 차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설을 확정한 다음에 납품을 언제까지 받자, 그래서 납품을 받았으면 받는 것과 연계를 맞춰서 문화재단 차량하고 이것하고 동시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좀 다르게 운영할까? 그것은 찾아가는 음악회서부터 별것을 다하고, 동 행사니, 시 행사를 다니니까 우리는 이동식 버스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주말에 화정광장이라든지 라페스타나 이런 데를 쭉쭉 가면서 하게 할까?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하면 언제부터 어떻게 돌려야 되나 이런 기본계획이 본인들 머릿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 뭡니까? 아는 만큼 설명해 보세요,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 차에 대한 운영계획.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버스커들이 공연을 하려면 필요에 의해서 이동식 무대를 설치할 수 있으려면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문화재단 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차는 낡고 규모가 작고 영상도 띄울 수 없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영상을 함께 띄울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 지금 대표님이 아니고 그 전 대표님과 상당히 많은 절충과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문을 받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발주를 해서 특수차량으로 해서 2016년 10월에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이 문제가 저희가 간단하게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운전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번호판도 달아야 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2016년 10월에 했으니까 몇 개월만이라도 단기간으로 우리가 직접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시운전을 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나면 그것을 보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있던 와중에 그것에 경험이 있고 음향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있는 킨텍스에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전도 해야 되고 영상도 틀어야 되고 이런 부분적인 기술이 부족하니까 몇 개월만 킨텍스에 위탁을 하자고 해서 킨텍스에서 할 수 있냐고 협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거기에 위탁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운전을 하고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서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업체를 공모해서 1개의 업체를 선정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가 부적격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다른 업체로 바꾸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덜컥 받아놓고 시설 점검하는 데도 한참 갔고 답도 없고 그러니까 킨텍스 너희가 좀 가져가라, 던져놓고 두 달 떼어놓고 어영부영 공모했더니 부자격업자를 스스로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고. 제가 무슨 답변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머릿속에 이 차에 대한 어떤 콘셉트가 들어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받기 전후 과정까지 합치면 어쨌거나 받아놓고 6개월간 논 것 아닙니까? 이제 신청했다, 이제 차 나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콘셉트로 운행을 돌리자, 이런 개념이 성립된 순간부터 작년 10월에 나왔으니까 근 1년에 가까운 시간까지는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당초 우리 국·과의 계획대로는? 시설도 이상했고 받아보니까 우리는 문제도 엄청 많았고 예상치 못한 것도 발견이 됐고 그나마 위탁운영도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 하다가 아무 상관도 없는 킨텍스한테 가서 “차 한번 써볼래?” 이러고 줬다가 우리가 해 보려고 공모 때렸더니 그것도 날아가고, 차는 받아다 놓고 6개월 이상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은 공식적으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회인가 행사,

박시동위원

정상적으로가 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는 그 콘셉트를 먼저 물어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그 차량을 저희가 페스티벌할 때마다 활용도 하지만 저희도 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고양시에 공공성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재단,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조정하고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5월부터 지금 11월까지면 6~7개월 되는데 24번 나갔다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지금 자료는 찾아가는 콘서트 차량으로 해서 지난 9월 10일에 추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횟수로는 지금 24회,

박시동위원

차가 5월부터 지금까지 24번밖에 안 나갔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답변석 뒤 직원들을 향하여)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여기 자료가,

박시동위원

지금 뒤에 직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운영해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열어놓고 이 차량이 필요한 유관기관이나 단체나 주민센터나 관내 문화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 차량 활용계획이 있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문서로 보내서요.

박시동위원

문서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원당 무슨 사물놀이패를 하고 있다고 쳐요. 공연을 해야 되는데 무대차가 필요하다, 이 차를 쓰고 싶으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단체하고, 민간단체까지는 제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아까는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는 차량하고 시스템하고 거기에 달리는 어떤 그……,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 아까 또 단체랑 협의해서 현장 가보고 다 한다면서요? 지금 그것을 누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나 문화재단, 킨텍스, 동사무소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문화재단에 있는 차하고 저희가 확보한 9.5톤 차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안배를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접수를 받아서 중복되는 것을 조정해서,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수를 어떻게 받냐고요? 제가 성사1동 동장입니다. 별모래축제를 하고 싶어요. 맨날 운동장에서 하는 게 지겨워서 무대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어떻게 연락하면 돼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자기가 필요하다고 이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중복이 안 됐을 경우에 비어있는 날에는 가능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는가, 또 활용을 할 수 있는가,

박시동위원

이 업체는 뭔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어디 업체요?

박시동위원

이 운영용역업체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운전만 해 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운전도 하고 거기 이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뭘 그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해 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거기……,

박시동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문화재단, 농협기술센터, 킨텍스, 각 동, 시 본청의 무슨 부서에서만 우리한테 공문으로 신청한다는 거예요, 차 좀 씁시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니,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연간으로 해서 일시에 추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은 지난 9월 10일에 받아서 추첨을 했고, 문화재단은 2차로 접수를 해서 받았고,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만 해 주는 거지요. 또 수시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배정되지 않은 비어있는 날짜에는 쓸 수 있도록 운행을 하고 있어요.

박시동위원

그래서 24번밖에 안 나갔다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뭐를 해 주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할 주체를 정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 차량을 그 지정된 시간, 장소까지 이동을 시키고 세팅을 합니다. 영상, 음악, 주체의 행사를 모두 마치면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가져가지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장소에 이동을 해서 세팅을 해 주고 중간에 어떤 오류가 생기면 점검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9,000만 원에 7개월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9,000만 원이 7개월이냐고요? 한 달에 1,000몇 백 만 원이에요? 그럼 24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꼴인데 그러면 4번 나간 것인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9,000만 원 예산 잡을 때는 5월에 했으니까 금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개월 잡힌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나가는데 대충 300만 원 꼴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실제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한다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차가 우리 차인데 한 번 나가는데 300만 원씩 주는 꼴 아니냐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박시동위원

됐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실제 저희가,

박시동위원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드러냈어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의할 게 엄청 많은데 질의 안 하고 그냥 예산에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과 거기에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광특구되고 해서 돈 쓰는 재미로 국을 운영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진짜 의심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많이 체크를 해 놨는데 이것이 과연 질의의 의미가 있겠는가. 일단 저희 의료관광, 주로 병·의원 이렇게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타깃이 무슨 진료과목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주로 외과 치료를 받고,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외과?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지금 여기 진료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료마케팅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과목인지 아세요? 성형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의료관광객을 받기 시작한 게 성형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 현지도 갔다 오고 팸투어도 하고 다국어상담원,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미비한 거예요. 그리고 홍보, 팸플릿 이런 것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나타나는 이 수치는 이것이 무슨 의료관광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까? 외과로 건강상의 이유로 이 환자들이 와서 그러면 병원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성형은 서울 강남 쪽에 소문이 나고 그쪽에서 유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형 쪽은 주로 강남, 서울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에는 주로 중증환자들이 외과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비용은 사전에 협의등록을 하고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케팅도 하고 의료봉사도 나가고, 또 저희가 거기에 의사들을 초청해서 교류를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래서 외국 의료홍보 방문도 하고 마케팅도 하셔서 홍보 방문객이나 마케팅을 하고 교류한 그 방문국의 우리나라 환자, 그러니까 진료 온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어떤 공공의 데이터를 2012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희 고양시에 온 환자들이 1,55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1,097명, 2016년에 14,181명, 금년에는 아직……,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14,181명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 42.5억, 2015년에 70억이었다가 2016년에는 실제 고양시의 매출액이 전체 약 97억의 매출실적이 집계됐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런데 외과면 어떤 치료라고 보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많은 부분은 건강검진에서부터 척추, 무릎, 관절 이런 부분에서 고양시가 의료비도 저렴하고 효과도 있다는 게 전해져서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무릎, 관절 이러면 그냥 수술만 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사후 치료가 필요한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것은 중증환자면 보통 20일에서 한 달, 다음에 또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세네 분의 가족을 대동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가족들은 인근에서 관광이나 쇼핑 이런 상태로 해서 저희가 가성비에 비해서 병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여기에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참여,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기존에 대형병원 위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담부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실 때 보호자가 따라와서 이분들의 숙박이라든지 관광 그런 것들을 누가 안내하나요? 어떻게 연결해 주고 계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저희 코디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계를 해 줍니다. 호텔이 필요하면 병원에서 그 업체에 연결해 주고, 단지 의료행위만 소개하고 진료하는 게 아니라 코디가 그 나라의 어떤 언어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저희 의료코디가 몇 분이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고양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는 가용인원은 2명이고요, 그다음에 각 병원마다 따로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하지 않고.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우리가 하는 2명은 공무원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여성 두 분인데 한 분은 러시아 언어를 쓰는 러시아인이고요, 한 분은 몽골입니다. 그 두 분이 아마 안내센터에 거의 상시로 배치가 돼서 번갈아가면서 교대하고 있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그쪽에 연결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지금 저희 국적별 현황을 보면 물론 몽골과 러시아가 2위, 3위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올 때는 누가 코디합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중에 외국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코디네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내센터에 영어를 하시는 분하고, 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관광해설사와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같이 해서 두 분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그쪽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의료코디 2명이 여태까지 코디한 내역, 그다음에 관광센터의 그분들은 관광가이드인 거예요, 뭐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관광해설사입니다. 가이드 역할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 관광해설사라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의료관광코디인데 두 분은 고정돼 있고 그 외적인 문제는,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분은 기간제에요, 뭐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급여는 어디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관광센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급여가 나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관광해설사 배치하는 부분은 저희 관광해설사 활동비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코디네이터 두 분은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시간까지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기간제인데 활동하는 시간만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순번제를 정해서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의료관광코디 활동내역서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팸투어를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면 물론 와서 저희 고양시만 투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지금 인도네시아 팸투어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인데 광명동굴서부터 남이섬으로 해서 많은 데를 다 돌고 고양시에 마지막 날 왔는데 1,260만 원이 소요됐어요. 이분들 전체 3박 4일에 대한 예산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팸투어를 오시는 분들이 고양시에만 체류하고 팸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해서 오게 됩니다. 서울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에이전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시작한 날부터 고양시를 떠나는 그 시간까지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12월 1일에 고양시로 들어온 건가요? 어디서부터 저희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14명이 오셨는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저희 팸투어 형태가 타 시의 관광코스와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간마다 고양시에 도착하는 거기에서부터,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니까 일정을 보세요. 12월 1일까지는 저희 고양시에 와있지 않고 12월 2일에 체크아웃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14시 30분에 공항으로 가서 15시 30분에 탑승수속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반나절 조금 넘게 있었던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렇잖아요, 맞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1,260만 원이 됐어요. 1,26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팸투어에 저희 고양시 예산 들어간 것은 다 자료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저희 예산이 인도네시아분이라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었던 것이고요, 실제 집행한 내역에는 그 순간에 20만 원만 실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20만 원만 집행돼서 그러면 1,240만 원은 반납하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실정산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오면 이 20만 원을 제외한 그 금액에서 다른 계획에 지불하는 것이고 이 예산이,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팸투어 예산은 토털로 쓰는데 그 예산을 잡아놨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팸투어 예산이 총 얼마였는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팸투어 처음 시작했던 예산부터 어디 팸투어를 해서 몇 박 며칠에 어디를 하는데 얼마가 집행되고, 계속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것을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105만 고양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양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폭넓은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중심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조언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덕양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보건행정을 수행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고 정책비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행한 사업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는 635쪽, 동구는 727쪽, 서구는 836쪽인데요, 무기계약직 포함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덕양구는 현재 무기직을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가 24명, 동구는 16명, 서구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대책을 내놓았고 7월 20일 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이 고양시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와 동구, 서구의 전환대상은 덕양이 20명, 동구, 서구가 10명, 11명으로 해서 41명이 전환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주간까지 부서평가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부서평가까지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의 문제로 다양하게 전환기준에 대한 부분으로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비정규직 분야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에서는 보건소와 도서관센터입니다. 일단 대상자들이 전체 3개 보건소가 55명이었는데 한 40여 명이 전환대상자에 해당이 되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이 10개월 계약하고 3개월 쉬고 또 10개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하고 싶으면 자격이 없는 곳에 또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이것을 두 번 돌아가고 나서는 10개월을 또 쉬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이번에 덕양구 20명, 일산동구 10명, 일산서구 10명 중에 날짜 기준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는 분도 있지만 그동안 연속된, 사실은 조직에도 사업담당자가 빈번히 교체되는 것이 업무적 전문성도 떨어지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럼 혹시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개월, 3개월, 10개월 했던 이분들 중에서 그동안 보건소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제외된 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애초에 고양시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가 정부 방침이 2017년도 7월 현 시점 근무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정부 방침에 현재 시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번에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 20명인데 2015년 이후로 그 사이에 했던 대상자로 올린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는 대로, 아마 인적에서 저희 쪽으로 내려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정부 방침이 그렇기는 한데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보여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불복 운이 좋은 게, 이 시점에 딱 온 사람은 현재 하고 있어서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분이야 전환이 되면 계속 가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이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게, 두 번까지 했으니까 나름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온 지 얼마 안 된 분보다 그동안 쭉 해 왔던 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좋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어떤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생각이 위원님과 같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0년 이상 10개월씩 근무하셨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근무를 안 하셔서 누락된 분도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보다 우수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 근무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 보여지는데 기준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가뜩이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고양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대다수가 여성들이에요.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지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적인 일을 한다면 자부심도 있고, 민간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차별이나 노동조건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것도 있고, 부당한 경험을 하는 부분들이 공공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부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특성상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성민우회에서 고양시 공공부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실태파악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오히려 그런 특성상 부당한 경험, 차별이나 불합리함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정서적 분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응답자의 30%가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대부분 공공부분 비정규직이 여성들이 대다수일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일단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은 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보건소에서 여기에 계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이런 어떤 차별과 불합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678쪽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예방접종,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부분이 그동안 2년 차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혼란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부분으로 가져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민원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여전히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전년보다는 그런 분들이 적었고요, 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는 것이 다 홍보가 되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소장실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건이 덕양 같은 경우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보건소는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이 많이 정착된 것으로 저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일산서구는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시행을 해서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는 것에 대해 많은 인지를 하고 계시고 홍보가 잘 되어서 소소한 전화가 오기는 하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76쪽에 작년에 깔창생리대 관련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국비사업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한시적인 사업이었는데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용품지원에 대한 근거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혹시 보건소에서 한시적 국비사업 이외에 복지나눔 일촌맺기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을 따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작년에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3개월분이었지요? 최근에 발암물질 파동과 관련해서 가뜩이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한시적 사업이기는 했지만 위생용품에 대한 가격들이 크다 보니까 3개월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평소에 쓰는 생활용품인데 금액이 고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저렴한 가격의 용품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보다는 여가부 사업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물론 국비가 더 확보되어서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기왕이면 저소득층 아이들, 물론 많은 양의 부분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핏 보니까 국비가 지금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의 수요파악을 좀 하셔서, 지난번에 한시적 사업을 하셨을 때 파악하셔서 혹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을 통해서건 이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리대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사업은 전년도 10월 정도에 시작을 했고, 사실은 예산을 12월 정도에 쓸 수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 이후에 교부가 돼서 여러 가지로, 실제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사실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늦게 시작해서. 그리고 그 예산으로 전년도에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워낙 사업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3개월분이었지만 그것도 다 집행이 안 될 정도로 많아서 전년도에 많이 구입했고요. 올해 생리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희 보건소가 유한킴벌리 것을 쓰고 있는데 유한킴벌리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고은정위원

발생되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택배라든가 지급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었고요,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방문하거나 또는 신청해서 받아가지 않아서 예산은 충분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여가부로 이 사업이 좀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물품을 구입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정위원

발암물질 상황에서 대부분 다른 일반소비자들은 환불하고 교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이, 나중에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는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다른 보건소에서 그 물품을 회수해서 다른 안전한 물품으로 교환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원래 8월에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가 유해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환불·교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저희 고양시 3개 보건소는 공히 유한킴벌리 것을 쓰고 있었고,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안정성 검사를 점차적으로 다른 데로 확대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유한킴벌리 것도 발암물질이 최다 검출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단하였고요, 그 이후에 10월 25일 복지부에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 위험이 없다고 하여 그 뒤부터 지급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불하거나 교환하는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예산이 뒤늦게 10월에 한시적으로 되었고, 12월에 오고해서 그렇기는 했는데 불용 처리된 원인이 사실은 청소년 아이들이 정보에도 그렇고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이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냐 했더니 다행히 직접보다는 택배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여가부로 예산이 가더라도, 현재 물량은 다 소진된 건가요? 아직도 불용 처리돼야 될 금액이나 아니면 물품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물품은 충분히 남아 있고요, 추가로 또 구입해서 저희 쪽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때 불용 처리되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한 방법이 있었었는데 보건교사를 통해서 건 뭐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년도에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특히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그것을 신청하고 받아가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나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직접적으로 걸고 아이들이 받아가기에 어려운 실정이어서 학교 보건교사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에 홍보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역아동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고 사실 각 동마다 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들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들이 있어서 39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기초적인 것을 보면 충분히 대상자를 더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찾기 어려운 부분만을 생각해서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불용시키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불용 처리되거나 물품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더해서 말이 나온 김에 더 여쭤볼게요. 찾아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2017년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3개 보건소 다 하나도 안 쓰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은 접근 자체를 무상급식하고 비유하고 싶어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그것도 여자애들보고 생리대를 신청해서 받아가라?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냥 낙인이에요, 주홍글씨예요. 당연히 안 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안을 좀 드리면 각 보건소별로 학교를 하나 지정하셔서 그냥 화장실에 붙여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관리는 학생회에서 여학생들이 직접 관리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구나 와서 뽑아다 쓰는 것이지요. 갖다가 쓸 수 있게끔 그냥 붙여놓으시면 그것을 시범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관리하게 하고, 몇 매나 가져가는지를. 제가 왜 학교를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30몇 개 동밖에 안 남아 있지만 주로 관리하는 대상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애들을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한두 곳밖에 없어요. 아마도 실효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고, 학교에 그게 1년 내내 붙어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아줌마들처럼 막 퍼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회에서 화장실에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갑시다 하는 것으로 가면.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썩히느니,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건은 분명히 전달체계에 문제가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럼 차라리 우리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여학교가 되었건, 물론 신청하는 아이들 것의 일부 물량은 남겨놓고 지금처럼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올해 제로로 만들어놓느니 그 학교와 협약을 맺든 어떻게 하든 시범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28일 금년도 예산이 떨어졌고요, 작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것을 충분히 아이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신청기준은 저희가 직접 방문도 하고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서 했고, 수령은 직접수령과 택배로 했습니다. 올해에 보면 택배수령을 83%나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여학생에게 푼다는 것보다는 정부시책상 지원기준이 있고 여학생들에게 넘긴다고 하면 여학생끼리도 왕따나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치를 줬다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3개월치를 주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작년에 샀던 것을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됐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일산동구보건소는 금년도에 156명, 작년에 예산 남은 만큼 충분히 사서,

원용희위원

그럼 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학생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285명입니다.

원용희위원

여러 가지 동사무소 등에서 파악하여 선별된 저소득층 아이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285명 중에서 지금 몇 명 지급했다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56명.

원용희위원

그러면 1년에 생리대는 3개월만 쓰고 말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3개월 드렸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작년도 예산으로 사놓은 것으로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명 정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면 120명 남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신청을 못 했던 아이들도 있고, 본인이 정부지원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 세대가 무조건 정부지원을 받는 것보다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드러날까 봐 원치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주홍글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이런 식으로 낙인 받고 싶지 않다고 120명의 아이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무상급식이 왜 생겼어요? 왜 잘사는 집의 아이들까지 똑같이 무상급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겼냐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여학생들에게 푸는 것보다는,

원용희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범적으로. 주홍글씨라는 마인드까지 생각해 보면서 시범적으로 하실 것을 대안을 드리잖아요. 시범적으로 한 학교 정도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고, 학생들이 관리했을 때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보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시범적으로 보건소별로 한 학교 정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차피 남은 예산을 반납하고 하나도 안 쓰고 있느니. 그러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120명은 어차피 나는 기분 나빠서 안 받겠다고 하는 아이들이고, 받는 아이들도 받으면서 기분 나빠 할 아이들이고, 청소년 시기가 민감한 시기인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작년에 사놓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해 버릴 것이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은 정부에서 그 생리대가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해서 저희가 시비로,

원용희위원

지금 시비가 50%지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로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25%.

원용희위원

25%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셔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중앙정부의 원칙 때문에 시범사업조차도 못 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틀린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무상급식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굉장히 민감하고 힘들어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각 보건소별로 필요한 물량도 남아있고, 어차피 올해 예산도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써야 될 것을 올해 한 푼도 안 쓰신 것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신청자들에 대한 물량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올해 받은 예산을 하나도 안 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각 보건소별로 한 학교씩만 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예를 들어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 중학교 하나를 해 보자든지, 저쪽은 고등학교, 다른 쪽은 초등학교 이렇게 정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셔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자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다 하시면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한번 주시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흡연부스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와 17년도에 흡연부스 관련한 민원이 두 건씩 있었는데요, 화정역 광장 중심으로 두 건 정도 민원이 있었고, 행신역에 두 건 정도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신역과 화정역 중심으로 해서 덕양구청과 행신역,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행신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코레일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행신역은 건강계단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 행신역장님이 긍정적으로 코레일과 함께 부스 설치하는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외의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에 있는 화정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을 하였고, 담당자가 부서와도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그곳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시민들 중에서도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산동구소장님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발전소 주변지역 환원 수요조사에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저희 쪽에 편성된다고 하면 고양종합터미널 등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백석발전소 기금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발전소 기금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서발전기금으로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백석 1억 1,000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거기는 아예 도로를 한다고 8,200인가밖에 안 되어 있던데, 하나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만약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면서 금연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보건소장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나름대로 흡연자, 비흡연자를 격리시키고 보호한다는 차원, 흡연부스를 세운다는 것들이 흡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나라를 가나, 서울 어디를 가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연구역을 확대한 만큼 흡연공간들을 만들어주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로 빠지게 하든지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쪽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로 열어준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면서 금연정책도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소장님들의 의지와 나름대로 비흡연자, 흡연자들에 대한 정책철학들이 정리가 되시기를 기다릴게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말고 개별자료 787쪽을 보시면, 일산서구보건소 것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니코레트인비지 1·2·3단계, 니코틴엘 1·2·3단계 니코프리 1·2·3단계 이렇게 쭉 구매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금연 약품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효과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효과는 장기·단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니코레트인비지 1단계하고 니코틴엘 1단계하고 니코프리 1단계가 같은 용도의 것들인가요, 어떤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코틴엘하고 니코프리는 같은 금연보조제가 되겠습니다. 간편하게 패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니코레트는 수입형인데 16시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6시간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단가를 보시면 비싸요, 대웅제약 것이 저렴하고. 그런데 구매수량을 보면 노바티스 것이 제일 많아요. 똑같은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비싼 것을 많은 수량을 샀을까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니코레트의 경우에는 시간이 적음에도 비싼데 이것은 주로 직장인이나 주간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을 위해서 니코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흡연효과를 많이 감소시킵니다. 조금 강도가 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품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대웅제약 것은요? 이것은 니코틴에 대한 흡수율이 떨어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니코프리도 니코틴엘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용희위원

니코프리 1단계보다 니코틴엘 1단계가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니코틴의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이것을 대량구입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물론 욕구도를 보아서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금연상담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아서 그에 따른 처방을 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처방해야 될 분들 아니면 약하게 시간을 두고 처방해야 할 분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약품은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구매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것을 보니까, 통합자료에 보면 구매내용들이 제한경쟁, 일반경쟁,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금연약품 구매는 저희가 입찰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렇게 찍어놓고 구매하시는데 무슨 입찰을 해요? 처방되는 숫자에 맞춰서 구입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입찰을 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정 구매수량을 정해서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합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입찰을 하는 회계과에다가 노바티스 것 몇 개를 오더를 아예 주세요? 그게 뭐 입찰이에요. 예산과는 그러면 노바티스 것을 사야 되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 제약업체는,

원용희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 하면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니코틴을 집어넣는 흡수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것을 처방을 많이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오는 것인데 무슨 입찰을 해요? 지금 그 제품을 딱 찍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서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똑같은 제품을 도매상에서 가격제시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품은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별로 단가가 낮추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나라장터에 들어오는 도매상들이 가격제시 금액이 다 다를 수 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매상 업체 이름이 안 쓰여 있어요, 제약업체만 쓰여 있고.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거꾸로 해 주세요. 회사별, 도매상별 최근 5년치 약품 구입 양들하고, 무슨 말씀인진 아시겠지요? 지금 공통자료에 보시면 메디팜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다양하게 3개 보건소 포함해서 항목별로 다양하게 구매해 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년치만 놓고 어느 정도 보니까 업체들이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업체 중심으로 다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바티스 같은 케이스들이 만약에 중간 도매상들이 제시한 단가가 다르다면 도매상 업체도 다 넣어서 그 중심으로 5년 치, 최근에 얼마씩 구매했는지 그다음에 매년 단가 변화추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바뀌나요, 증액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여성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업무가 넘어갔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산동구에 박애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박애원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는 어떤가요? 취업도 하시고 관내에 작업장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사업내용에 보면서 감사는 매번 하시나요, 어떤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애원은 정원이 308명인데 현재 26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재활해서 직업을 찾는 사람이 11명이 직업재활에 성공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입소인원 전체가 몇 명이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260명,

원용희위원

박애원은 생활시설이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새희망둥지가 생활시설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생활시설이고 박애원은 이용시설이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요양시설입니다.

원용희위원

요양시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새희망시설은 이용시설입니다.

원용희위원

이용시설이라 함은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이용시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입소형이 있고, 출·퇴근하는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입소형 이용시설이고, 박애원 자체는 요양시설이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박애원에 계신 분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실 분들이고, 새희망둥지에 계신 분들은 치료가 되어서 퇴원명령이 나오신 분들이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용시설로 나오시는 숫자가 1년에 몇 명씩 되나요? 최근 5년간 그 요양시설에 계속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변함없이 계속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정원이 360명이라고 그랬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308명 정원 중에 현재 260명이 입원해 계십니다.

원용희위원

308명 중에 260명이 요양시설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308명 중 40몇 명은 이용시설로 나오시거나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 숫자추이를 한번 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박애원이 그동안 쭉 활동을 해서 재활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거나 직장을 얻었거나 한 5년간의 변화추이,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박애원 것 예산을 보면 조금 조금씩 추가로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200만 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토털 예산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었나요? 왜 다 찢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00만 원 짜리는 합동체육비로 경기도 예산 100%가 지원되고 있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금년에 도비 100%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따로 따로 통예산이 되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더 재미있는 것은 2017년에는 박애원 운영사업에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박애원의 시설급여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30%, 시비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전에는 시비가 나갔던데요? 2015년 자료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6년에도 나갔고 15년도에도 나갔는데 17년에는 안 나갔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산비율을 편성할 때 중앙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없는 것은 중앙에서 100%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원용희위원

이게 매해마다 들쭉날쭉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운영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90%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도비도 비율이 달라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도비는 2015년에는 1억이었다가 16년에는 9,900이었다가 갑자기 2017년에는 7억씩이나 되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매칭이 되는 대로 시비는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규칙이 안 보여서 그래요. 답답하게 잘 모르겠는데 규칙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떤 때는 도비가 많았다가 어떤 때는 시비가 많았다가, 어떤 때는 도비가 많아지면 시비가 아예 없어지고, 예산이라는 것이 뭔가 규칙이 있어야 이해가 될 텐데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가 16억을 줄 테니까 도가 7억을 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냥 지침으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편성된 대로 시비가,

원용희위원

그전 15년도에 보면 국비는 비슷한데 도비 1억밖에 안 되고 우리 시에서 5억 7,000을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해 버리면 이것은 하루 이틀 하고 말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항구적인 시설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들쭉날쭉해서 보냈다, 취소했다, 깎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예산 중에 정신 관련 시설에서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해년마다,

원용희위원

해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측을 어떻게 해요?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세워야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얼마를 세웠고, 도 예산이 다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중앙부처에서 매년 소요예산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공문으로 올리면 그만큼 퍼센트 비율로 나뉘어져서 시·도비가 책정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규칙은 알겠는데 이 숫자들은 그 규칙에 하나도 안 맞는 숫자가 계속 해마다 다른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75 대 25 아니면 7 대 2 대 1이다, 7 대 1 대 2다, 어떻게 뭔가 좀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도 세울 텐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해마다 다른 예산을 던져준다면 지방재정상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그럼 2018년 것은 시비가 얼마 들어갈 것으로 잡고 계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팀장님들이라도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들쭉날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거기에다 조금 있으면 우리도 18년 예산을 해야 되는데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하신 2018년도 금년과 같은 비율로 책정,

원용희위원

금년하고 같으면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목마다 다릅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목이 있고, 없는 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큰 덩어리만 이야기한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비 90%, 도비 7%, 시비 3%, 운영비가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에 도비 30%, 운영보조비는 도비 10%에 시비 90%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것은 우리가 왜 냈어요?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요양시설 운영비에는 지금 국비와 도비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6년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갔어요. 시비 5억 6,164만 1,000원, 그전에도 5억 7,438만 4,000원, 이건 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안 내어도 되는 돈을 쓴 거예요, 도에서 못 받아오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매년 비율이 같은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중앙정부에서 비율이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원용희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올해 것만 비율로 파악하고 계신 것이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비율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해마다 이런 것이 가능하냐고요? 해마다 똑같은 내용의 금액을 내려 보내면서 보시면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531쪽을 한번 보세요. 2015년에 도비가 1억이었고, 시비가 5억 7,000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뒤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이때도 도비가 1억 정도 되었었고, 시비가 5억 6,000 정도 들어갔는데 2017년도 것만 전액 도비가 가버렸어요. 도 보고 하라는 비율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라면 그러면 시는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드려도 되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관련 자료를 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중앙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거나 근거 되는 내용들을 주시고, 이런 사례는 좀 희한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정신생활지원시설 운영비를 보면 1 대 9 매칭이지요? 보니까 딱 도비 10%인 것 같은데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도시 10%, 시비 90%입니다.

원용희위원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도비 비율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좀 하셨어요? 도비 비율 좀 올려달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도 사업비 이렇게 1 대 9로 내려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예 잘라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용시설인데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비를 더 보내달라고 여러 가지 청원도 하시고 문제제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시·도의원들 간담회를 열든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이 계획서를 좀 주세요. 이렇게 도비 1 대 9 매칭되는 것을 같이 하다못해 시·도의원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건의를 하시든지 뭔가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현 위원님.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589쪽 예방접종사업으로 구매하신 내용이에요. 건축에서 보면 건축 같은 데는 표준품셈이라고 해서 표준단가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구매하기가 쉬운데 의료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구입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백신 같은 경우에는 16종 정도 접종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종류에 대해서 일괄 도매상과 계약체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약체결된 것들을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전부 조달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마다 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첫 번째 것을 예로 들면 DPT 같은 경우에는 약품의 종류가 별로 많지 않은가요? 업체는 많지만 약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약품이라든지 코리아팜 이런 것들은 도매상 이름이거든요, 제약회사 이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내게 되면 각각 도매상에서 그 품목당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들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DPT라든지 장티푸스 이런 것들에 실제적으로 제조사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도매상 이름들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17가지의 예방접종을 해야 되면 그중에서 약품의 종류를 고를 수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약품도 나와 있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가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대체품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덕양구보건소에서 조달하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DPT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약회사들이 한 것들 중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선정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도매상들이 가격입찰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백신의 제조사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조달가가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달 쪽에 구매요청하게 돼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구매단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똑같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업체만 선정하는 거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가격과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선택의 여지없이 그냥 소장님이 업체만 선택하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업체도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김미현위원

그것까지 아예 픽스가 돼서 내려오는 거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조사의 약품을 납품할 도매상까지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아예 처음부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아니,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궁금해져서……. 아까 조금 전에 원용희 위원님도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 올해 같은 제약업체가 정해져서 계속 내려온다고 하는 게 궁금하신 것 같고, 저도 보니까 2개 연도 예방접종사업이나 방역사업을 보면 업체가 계속 같은 것으로 내려온다면 경쟁계약, 수의계약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금연대체요법에 쓰는 패치나 이런 것들은 백신하고 다릅니다. 백신은 국가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예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했던 금연패치나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게 되나요? B형간염 같은 경우에 0.1ml짜리, 0.5ml짜리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오는 이유는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cc, 0.5cc.

김미현위원

1ml짜리, 0.5ml짜리 두 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은 회사 것을 굳이 두 개로 분류를……,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어린이용과 성인용으로 구분해서,

김미현위원

이것은 한 병에 한 사람만 사용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위에 일본뇌염은요? 이것은 주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에는 세포배양이고 밑에는 생백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생백신 같은 경우에 1차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이고요, 세포배양을 하는 것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김미현위원

두 번째는 다르잖아요. 위에도 성인용, 아동용 다른 거예요?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년으로 이야기하면 1학년 때 한 번, 6학년 때 한 번 이렇게 맞는 것이 일본뇌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맞추는 것이면 거의 아이들이 1학년 때 맞추는 것이고, 위에 세포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6학년 때 맞추는 것인데 이것은 ml 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단가 차이도 많은데 단가가 높은 것을 더 많이 구입한다, 그러면 이것은 성인용도 아니고 어린이용도 아니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0.7cc, 0.4cc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미현위원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접종하게 되면 같은 일본뇌염이라도 백신에 따라서 교차해서 다른 제조사 것을 접종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민간에서 접종했던 것에 따라서 2차에도 똑같이 접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0.7과 0.4cc,

김미현위원

같은 회사 것이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보시면 같은 회사 거예요. 교차접종을 할 수가 없지요. ml 수가 다르면 다른 회사 제품을 구입해서 보유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같은 회사 것이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자궁경부암 같은 것도 이것은 단가도 다른데 다른 회사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같은 것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1차, 2차 접종을 같이 받게 되면 서바릭스나 가다실 한 쪽을 접종할 텐데 민간에서 1차를 받고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요구할 때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갖고 있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구입해서 접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설명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을 제가 왜 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다면 조금 단가를 저렴하게 구매수량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첫 출산해서 첫 번째 맞추는 것이 DPT잖아요. 이것은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첫 아이를 출산해서 맞히는 접종을 엄마들은 대부분 일반병원에서 맞추기를 희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와서 맞추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보건소에 없다는 표현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없다는 표현인 것인지 아니면 예약이 안 되는 것인지 그 표현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매수량을 풍족하게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면 첫 아이한테 맞추는 DPT 같은 것을 더 많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구매를 일괄적으로 하게끔 한다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다른 방법을 제안해서라도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제안해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양시에서 출산하는 첫 아이의 수와 DPT 수하고 숫자가 좀 거의 비슷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국가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접종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거의 50% 정도 접종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2%?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접종률이 저조하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대부분 영아부터 시작해서 12세까지 접종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의료기관을 저희가 안내하도록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 하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신생아잖아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엄마들이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려운 점을 무엇을 호소하냐 하면 예약을 하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예약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약을 한 병 땄을 때 맞힐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년도부터 BCG,

김미현위원

예, 그게 첫 아이한테 맞히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덴마크에서 제조했던 BCG가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경피용법, 저희는 피내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경피용법으로 하는 다천자, 여러 개 찍는 것으로,

김미현위원

바둑판 모양으로 하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피내접종은 보건소만 하고 있었거든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게 어렵다 보니까, 물량이 없다 보니까 요일을 정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피내가 아니라 경피접종으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돌려서 하는 입장이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엄마들 사이에서는 병원에서 하는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접종이 더 안전하다, 좋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 맞추는 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예약도 해야 된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홍보도 필요하고, 안전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이 3개 보건소가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은 3개 보건소에 다 해당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우리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은 얼마나 되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보건소의 치매 예산은 한 해 1억 9,900 정도 됩니다. 2억 가량 되고 있고 그 예산에서 가장 많이 집행되는 것은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인데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1억 2,00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비로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가족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선별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들 8,000명 정도에게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올해 8,022명 정도 했고, 목표는 1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한 번 참여하시는 분당 8번에서 12번 정도 해서 3회기 내지 4회기 정도 하고 있고요, 선별검사를 해서 인지기능 저하가 오신 분들이 올해 8,012명 중에서 한 739명, 보통 8~9%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관내에 협약된 병원에 2차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백 분 정도 안팎으로 의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예방을 위해서 인식표를 붙여드린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더 확장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실종 인식태그?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것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별로 들지 않습니다.

김미현위원

예산 안 들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치매사업팀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보다는 우리 서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덕양에서 선별검사할 때는 비용이 없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선별검사는 저희 직원이 가서 하기 때문에요.

김미현위원

그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김미현위원

동구는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현위원

예, 동구도 똑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2017년도 예산은 8억 3,784,

김미현위원

예?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8억 3,780,

김미현위원

8억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추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예산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치매안심센터를 따로 따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3개구 보건소가 직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위치는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각기 다른 곳에 임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개소할 준비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만 있는 것이지 지금 어디에 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계획해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김미현위원

어디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KT 안에 135평을 임대해 있고, 덕양구보건소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해서,

김미현위원

동구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면 동구는 치료나 약제비로는 얼마를 쓰고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치료비 관리지원사업으로 5,975만 원 예산을 잡았고, 또 치매예방 등록관리사업으로 288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 운영비 500만 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1,000만 원,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행사비는 가족하고 걷기 행사하는 것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서구는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치매관리사업 관련해서 서구보건소는 7,62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비하고 조기검진비에 한 1,500만 원,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에 5,97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한 4,699명에 대해서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를 해서 405명의 인지 저하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치매로 판정받은 어르신에 대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97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했고 270명에 대해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서구는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보고드릴 예정이었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는 구별로 1개소씩 해서 총 3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시·군·구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고, 방법은 보건소 내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공공기관의 시설에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정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규모는 가족카페, 상담실, 프로그램실, 쉼터 해서 약 130평에서 한 200평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인력도 센터장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팀을 포함해서 한 21명에서 33명까지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가급적 개소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장소 확보라든지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 개소할 예정으로 있고, 우선은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건물 임대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3개 구 보건소가 다 끝나서 덕양구보건소는 주교동에 178평 되는 건물을 임대했고요, 일산동구는 KT 내에 135평 규모로 임대를 끝냈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시장 맞은편에 스타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93평 규모의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80%, 도비 10%, 지방비 10%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올 하반기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3회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방침은 21명에서 30명까지 채용하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을 동시에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각 보건소별로 5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의 확대 정도를 봐서 정부방침에 맞게 20명 내외로 인력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민간건물 임대계약이 끝났고요, 이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설계, 카페라든지 쉼터, 사무실, 프로그램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가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입찰을 해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심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다음 주에 상세히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다음 주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가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보면 동구에서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신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동구에서만 제작을 하셨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기관과 치매안심마을 관련돼서 협업을 했고 치매환자 실종방지를 위해서 통일한국실리콘벨리추진단과 시민안전센터와 협업을 해서 그쪽 예산을 3,000만 원 계상해서 그 3,000만 원으로 1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제작한 것을 지금 안심마을의 치매환자한테 우선 배부하였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사용을 하셨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금년도 하반기 9월 정도부터 만들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9월에 배부를 하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9월에 제작을 했고 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배부만 하신 것이지 이 손목시계를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는 것은 아직은 모르시겠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아직 사용을 안 하셨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지금 다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 사용을 해 보시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배부를 하셨기 때문에 현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한 6개월 정도면 데이터가 나올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주로 어디에다 하셨어요? 중산동?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중산동에,

김미현위원

요양병원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니……,

김미현위원

요양원?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한테 치매등록되어 있는 환자들,

김미현위원

환자들에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어떤 요양원을 지정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김미현위원

그냥 일반?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치매환자들에게.

김미현위원

한 6개월 정도 테스트해 보시고 그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도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3개의 보건소 동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료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금연캠페인 제도 바꾸고, 틀 바꾸고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금연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요새 금연하지 않으면 설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문화를 바꾸었는데 선배·동료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거기까지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21세기는 건강이잖아요? 건강도 그렇게 문화가 바뀔 정도로 3개 보건소에서 굉장히 힘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본 위원이 덕양구, 동구, 서구보건소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치매노인 판정을 받을 때에는 치매 선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도인지검사를 3~4회까지만 하고 환자로 인지가 되면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 정신과 병원에서 첫 진료 판결까지 병원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감별검사를 할 때 MRI를 촬영하게 했을 때도 병원마다 또 비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2차, 그러니까 치매 인지저하자를 병원으로 연계했을 때 진단검사, 인지검사 그런 부분은 한 8만 원 정도, 감별검사비로 한 8만 원 정도해서 한 1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MRI 가격의 차액이 클 텐데 병원마다 뭐 종합병원은 7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다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예산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 보건소에서 16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MRI 검사를 했을 때 이것이 치매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 다 되는데 치매라고 판정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부담금으로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치매검사를 못하는, 의사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진료해서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치매로 판정하려면 뇌가 25% 이상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뇌손상이 25%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지가 25% 이상이 안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25%라는 퍼센티지가 안 되고 23%, 24% 경계선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돈의 부담이 자기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민들은 그 돈이 부담이 되잖아요. 처음에 정신과 의사선생님과 MRI까지 다 찍는데 70~80 정도 들어요. 그랬을 때 보건소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지검사해서 다 보내면 일단 내가 치매려니 생각한다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더 해야 되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내고 MRI를 찍으라고 하면 저도 뭐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 저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80된 노인이 치매검사하는데 80만 원 들어간다, 모르겠어요. 중·상위층 빼고 웬만한 가정에서는 ‘병원에 가봐 드려야 되지.’ 이것이 안 된다고요. 그랬을 때 그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정치적인 것 말고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가야 되지, 치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병원 가서 판정을 못 받을 경우에 너무나 슬프거든요. 자기가 경계성치매가 있다는 것, 어제도 장로님이 한 분 오셨는데 내가 치매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왜 병원을 안 가세요?” 그랬더니 MRI를 찍어야 되는데 그 돈이 8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생활비 한 달에 30만 원씩 받는 것만 해도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기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하셔야 된다, 약 안 드시면 만약에 더 심해서 집에 불을 낸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현재 본인도 인지하는 것이 감추는 것은 인지한대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 것을 다 훔쳐간다, 감 따간다, 그런 것은 본인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아주 경계성치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보건소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 3개 보건소에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선별검사해서 전부 다 병원으로 보내지 마시고 보건소에도 선별 이후에 진료도 좀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가면 쉽게 쉽게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한테 손목형을 해서 보냈다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별해서 금액은 나왔는데 몇 개까지 들어가 있는지, 어느 기관을 선별했는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에 통일한국실리콘벨리추진단과 시민안전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치매실종예방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예산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디바이스 구축과 손목시계형 웨어러블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 말에 구축을 했고 현재 100개를 받아서 중산동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중산동에 계신 어르신 열다섯 분께 현재 지급해 드렸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선별하셨는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60세 이상은 모두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선별검사해서 이상이 나오신 분들은 치매진단과 감별을 해서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치매 약값을 지원해 드리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현재 실종이 우려스러우신 열다섯 분에게 드렸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되고 현재 선별검사 중에 판정이 난 사람은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경계성치매에 드리면, 경계성치매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잘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자기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치매 진료에서 확정판정이 나신 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에게 드려야지, 지금 경계성에 있다든가 아니면 보건소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데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그분들은 그런 경증치매가 아니고 지역에서, 자기 가정에서 치매치료를 받고 치매를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경로당에 가서 치매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심하면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희가 중증치매라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고부미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라도 이용하시는 그분들한테 드린다는 거지요? 그 정도의 증상이 있으신 분?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판단할 때 실종이 우려스러운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우려스러운 것을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치매감별도 했고 또 치매 진단해서 치매약을 먹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 치매실종경험자가 있다는 분들에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나중에 배부한 명단 좀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을 일괄적으로 출장으로 나갔다가 요사이는 병·의원으로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혼선을 빚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셨는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자 65세 어르신 82% 정도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의료기관의 접종기간이 초과되신 일부는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데 보건소 접종은 한 3% 정도이고, 의료기관 이용자는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정착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제도를 바꾸니까 문화가 또 형성되네요. 어른들이 잘 따르고 계시지요?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동구보건소에서 행사 관련해서 축제라기보다 그냥 두 가지 행사를 하셨는데 혹시 병원이나 어디 외부기관에서 동구보건소에 비용으로 후원금이라기보다 지원받는 것은 있는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암센터에서 뭐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행사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하시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서구하고 덕양구는 아는데 동구에서 행사를 두 개 치르는데 건강박람회하고 치매인식개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건강박람회를 해 보니까 어떠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건강박람회는 금년도 4월 3일에 문화광장에서 지역주민 약 5,000명이 참석을 하였고 또 의사회와 의료단체 20여 개소가 참여해서 건강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이나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방법 정도,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했고 순연제를 도입해서 내년도에는 일산서구보건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관련 ‘아름다운 동행’ 걷기사업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하였고, 내년도에는 서구보건소에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20여 개 기관에서 함께 참여를 했고 또 호수공원에 15개 체험부스와 홍보부스를 해서 치매가족이나 치매환자,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치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 인식개선을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보건소는 확산되는 질병들을 보건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건강박람회를 해도 되고, 인식개선도 해도 되고 좋은데 이것이 정책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가시는 부분이 비추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건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온 실적과 중앙의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많은 시민과 보건소가 같이 서로 협업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일부는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에게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건강박람회를 추진하였고, 또 치매인식걷기대회를 추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부미위원

5,000명이 다 오셨습니까? 이 숫자 파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숫자파악은 일일이 셀 수는 없고 건강홍보관 14개소와 체험관 14개소, 정보관 8개 총 36개소를 운영해서 숫자가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해도 5,000명이 모이려면 한참 힘들거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날 4월 8일은 5월 9일 대통령선거 이전이어서 고양시에 각종 행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고 많은 시민들에게도 홍보도 했고 자원봉사도 많이 참여를 해서 대략 그쪽 숫자가 집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석인원이 아니고 옆에서 보신 분까지 다해서 참석인원으로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보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 이 정도로 홍보를 했다지 참석이 5,000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홍보관을 3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에 운영해서 이분들이 실제 체험하시고, 또 많은 상담을 하신 분들을 집계해서 나온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저는 불특정다수 5,000명 정도에게 홍보했고 참석인원을 1,500명을 잡으려고 해도 이것도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1,000명 정도로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참석인원을 5,000명으로 잡고 그 밑에 1,500명, 저도 다녀왔습니다. 일찍 가지 않고 중간에 가서 앞에 나가지 못해서 중간에 참석하고 왔는데 이렇게 허수로 자꾸 올리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참석인원과 불특정다수 시민에게 홍보한 홍보인원을 별도로 구별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

고부미위원

그럴 생각 없으시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내년에는 서구로 간다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치매노인들, 시민 한 분 한 분이 MRI 비용이 없어서 찍을 수 없다고 병원에 못 가고 있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말 쓰임새 있게 쓴다면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드릴 것들은 드리겠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종 인쇄물들이 많잖아요? 관내 발주를 원칙으로 주셔야 되는데 몇 건이 다른 지역으로 나간 게 있어요. 특별히 기술적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의견으로 말씀드릴게요. 관내업체를 위주로 용역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각종 위반 사례들을 쭉 보고 있는데 무면허 진료, 허위비용청구 또 고발된 것도 더러 있고요. 방사선 관련해서 마약류 관리, 무허가 의약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물품 판매, 이것 병 고치러 갔다가 병 걸리게 생겼어요. 일단 우리 시가 지금 병원이나 약국의 점검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 또 유사업소까지 하면 고양시에 거의 1,200군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0% 다 사전에 예방적인 활동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율점검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기타 어떤 민원사항들, 또 당해연도에는 발생을 안 했지만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병원들은 저희가 중점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율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자율점검은 저희가 약국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내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체크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닌데 거기에 본인들이 했다고 체크하는 항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변경사항이라든가 기타 행정적인 것들을 하고 왔을 때는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점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점검이 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들어보니까 체크리스트 형태인데 자율점검 나쁘지는 않지요.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민원이 있는 곳이라든지 중점관리해야 될 데를 선별해서 먼저 나간다고 하는데, 일단 그 질의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의료법」 위반에 준하는 것이라든지 방사선 관련해서 허가 받지 않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점검이 된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방사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방사선 같은 경우는 미량이더라도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들은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누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방사선만 검사하는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은 저희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언제쯤 이 병원에는 어떤 기계를 검사해야 된다는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약국의 어떤 유효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뒤져서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사항이라든가 처음에 개소하신 분들이 뭐,

박시동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제 말씀은 그래서 어려운데 그러면 적발된 사례는 어떻게 적발된 것이냐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변경사항이라든가, 시설변경사항이라든지 종사자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진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유효기관이 경과한 게 있는지 또는 진열된 약품 중에서 약을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약 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변경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들어와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 같은 것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무자격자는 저희가 나가서 하기 보다는 실제로 어떤 민원사항, 또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바로 그것인데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업역에 있어서는 무자격자가 문제되지 않는 데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도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되지요. 무슨 각종 시설공사라든지 문제가 되지요. 어느 업역이나 다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무자격자나 무면허자 또는 과잉, 부적절한 시설들이 생기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식의 일탈행동이나 범죄행동을 하는 업자의 문제로 끝내야 되는 게 보통 업역의 문제일 수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역이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사후적 적발이나 민원에 응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결국 그 민원사항이 맞더라,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여기 같은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적발 건수나 굳이 된 것으로만 보면 가벼이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은 유통기한이 좀 경과됐을 때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환자나 어떤 특이체질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적발된 한의원 같은 경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확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닌 그냥 단순하게 뜸 정도 했는지, 침을 직접 놨는지 또는 쓰면 안 되는 약재를 넣어서 약을 처방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그냥 어느 업역에서나 있는 부적절한 일탈행동이나 사리사욕에 눈먼 위법한 정도의 확률로 치부해서 적발되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주신 것도 보면 민원이 있었고, 내부고발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신고가 있었을 경우 에 적발된 게 이 정도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두 사람이 입 막았으면 계속 이 무자격자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속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는 자발적인 것이고, 지금 확인된 심각한 적발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수동적 입장에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대로 단속업무를 하면 될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 위법 여부, 무자격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종인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늘 질의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과하고 우리 보건소와 직접 관계가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 나가요. 단속인력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우리 병·의원, 약국보다 더 많아요. 직원은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갑니다. 1년에 1회 이상 그래도 한 번은 나가줘요. 형식상 점검이라도 나가서 “애들 먹는 식자재 언제 산거예요?” 확인 한 번 해 보고, 현물로 썼는지 카드로 썼는지 영수증 다 첨부했는지 체크리스트도 한 번 보고 그런 게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건의사항을 내냐 하면 단속을 좀 더 잘 나갈 수 있는, 또 면밀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년에 몇 회 이상 걸린, 또 2년에 2회, 3년에 2회 이렇게 걸린 데는 알람화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나간다든지, 또 본인이 직접 안 나가도 돼요. 맨날 단속인력이 없다고 하니까 학부모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직원이 둘, 셋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1명만 있어도 되니까 그 교육받은 모니터링단을 대동해서 같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빨리 점검하고, 체크리스트 해서 자원봉사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 이웃의 아이들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른 업역에서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업역은 어린이집 학대 이런 것만큼 사실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업역인데 이런 얘기가 내부고발 사안으로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것은 면밀하게 조사해 보면 더 많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력의 한계입니다.”, “수가 많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것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다른 국 사례를 든 것처럼 알람을 좀 더 체계화하는 방안, 모니터링단을 외주를 줘서라도 같이 나가는 방안을 해서 이것은 수동적, 사후 인지적 이런 게 아니라 이 수준을 넘어서는 예방적인 또는 경각심을 미리 줄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군데는 불시에 점검하는 것을 곱하기 3년 안에 한 번씩은 돌게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옆에 약국이 지금 갑자기 기습점검 당해서 뭔 일 났다고 하면 부랴부랴 소문나서 그런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원, 종합병원, 의원급, 큰 약국, 작은 약국, 한의원, 치과, 방사선 쓰는 데 안 쓰는 데, 마약류가 있는 데 없는 데에 따라서 어떤 단속방식이 합리적일지는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하자가 많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계속 수동적 점검과 사후적 고발 내지는 처분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처분이 나가기 전까지 무면허자에게 치료받았던 시민들의 건강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태세를 바꿔서 적극적인 예방적 단속과 점검에 대한 무슨 수를 내주세요. 위탁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고, 당장 내년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 한다든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뭐를 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단순히 체크리스트에서 걸렸을 때 그러면 좀 더 과학적으로 뭐를 하겠다든지,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원론적인 질의를 안 따질게요, 건수에 대한 질의를 많이 적어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동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 자세에서 뭐를 어떻게 점검할지에 대한 그 계획 자체를 세워주시고 그에 따라 우리가 뭐를 지원하면 되는지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저도 몰랐는데 점검된 한의원 중에 무자격자 보니까 무자격 건 말고도 몇 건이 더 걸린 한의원이 하나 더 있네요? 거기 보니까 저희 부모님 단골이에요. 우리 동네라고요, 우리 동네. 이것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얼마나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한 2월 정도면 그 계획 자체는 세울 수 있으실까요? 한두 달 정도?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해마다 의약 관련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고 계시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 쪽이다 보니까 약 1,200군데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은 실제 보건소마다 3명 안팎 정도로 지도·점검 또는 인허가 사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방문해서 시설기준이 정확히 맞는지, 구조는 맞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까지 다 하다 보니 위원님도 잘 파악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그런 인허가나 민형사상,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도 현 인력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점검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점 대상자들만 따로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봉사자라든가 그 영역 중에서 틀림없이 우리 직원 외에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의논해 보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보다 그런 전문적인 말씀은 제가 전문가인 우리 집행부에 맡기고, 제 말씀은 현재 하고 있는 방식보다 가일층 개선된 계획,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장기대책 및 예산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무슨 공식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꾸려나가겠다는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 쪽지보고라도 하고 가승인 받은 상황에서 의회 상임위에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체도 제가 시간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것에 따른 예산 및 인원보충, 자원봉사 운영, 모니터링단 운영 등등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자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아무튼 신속한 시간 내에 계획에 관한 어떤 청사진을 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오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약물 관련해서 원래는 약국에 폐약물 같은 것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솔직히 그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집에서 버린다든지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든지 어디 그냥, 뭐 하여간 많아요. 이게 사실은 환경문제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약물수거사업이 잘 될 것인가라든지 홍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인센티브를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미시적인 부분인데 지금 여러 민원 건 중에서 건강보험환급금을 횡령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냐 봤더니 ‘「의료법」 관련사항은 아님.’ 이렇게 회신했다고 일단 요약은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쳐요, 돈 문제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줬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박시동위원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공통자료 532쪽 앞뒤로 530쪽이거나 534쪽이거나 그 언저리에 민원사항이 나오는데 건강보험 관련해서 환자한테 주어져야 될 환급금을 원장이나 의사가 횡령했다는 내용 같아요.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금전횡령 부분은 「의료법」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신을 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되어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정확하게 어디 부분인지……,

박시동위원

잠깐만요.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 2017년 것 네 번째 줄 조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복음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건강평가원에도 통보를 했고 건강보험심사위원회에도 했고, 민원인에게는 이렇게 통보를 했지만 실제 관련기관에는 연계를 해서 그쪽하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민원인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또 다른 감사나 정말 필요한 것을 알람을 잘 했냐 이런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지금 백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위치는 어디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일산동구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실태가 어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8세 미만의 대상자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정신 관련 전수조사를 합니다.

박시동위원

전수조사?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 관내?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같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또 심리검사도 하고 특별관리도 하고 있고 또 영유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과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는 3년짜리 위탁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언제 끝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내년……,

박시동위원

18년까지?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 시청 밑에 있는 건강 거기는 언제 끝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정신건강팀이 신설돼서 건강증진센터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 일산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금년도 말에 계약이 만료됐고, 2년은 추가계약이 가능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1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2년 연장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제 공개채용을 할 겁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것으로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직영화 가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직영을 하든 현재로써 어떻게 할지는 2년 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실은 지금 두 기관 다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못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핵심은 저런 것 같아요. 덩어리가 큰 위탁을 주네 마네 하는 입장에서 하던 수탁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평가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잘했으면 웬만하면 더 가는 거지요. 그런데 못했으면 새로운 업체한테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경쟁이 되면 새로운 업체가 항상 불리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한 사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인데 큰 위탁사업이 있는 과에서는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위탁공모 만료 전 3개월 남겨놓고 평가규정도 그전 때하고 똑같이 해서 올려놓고, 신진업체하고 몇 년간 했던 업체하고 동일하게 평가받으라고 하고 그래서는 뭐 되겠어요? 제 말씀은 큰 위탁이 변경공고가 나기 전에 현 업체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잘했냐, 못 했냐, 거기에 공무원들의 영혼을 담으라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A, B, C, D가 있으면 3년간 평가해서 A을 받았다, 그러니 기회를 더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남겨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의 어느 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낙제점을 받아서 우리가 현장실사까지 가서 떨어뜨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데가 있는데 안 떨어졌어요. 공무원들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너무 부적절하고 업무해태가 심각했다는데 그냥 된 거예요. 그러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간돼서 공고 날렸는데 심사위원들이 점수 준 것을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3년, 4년, 5년에 걸친 내용이 부적절했으면 그것 그대로 평가받은 채로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역시 평가를 받은 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두 기관이 위·수탁기관이기 때문에 내후년 만료 또는 내년 만료, 아까 건강 얼마 안 남았다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동은 2018년 12월 말,

박시동위원

그것은 18년이니까 1년 남은 것이고요. 이것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성인은 이번에 민간위탁 적격심사해서 2년 기간연장됐습니다.

박시동위원

또 됐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급한 것은 아니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어쨌거나 제가 동일하게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위탁 전에 어떻게 평가할지 염두에 두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활동계획을 평가하고 실적을 평가해서 그다음 심사 올라가기 전에 최소한 다음 심의위원들이 그전에 활동을 알고 심의를 해야 연장을 하든 삭제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것에 대해 체크를 평시에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16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지급된 게 없어요. 그리고 다시 17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두 건이 들어와 있는데 16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업이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531쪽, 2쪽, 3쪽.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저희가 500만 원을 세워서 꽃박람회 행사 때 심폐소생술을 지원토록 예산을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2016년도에는 이 기관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을 못 했고 금년도에는 또 이 기관과 다른 기관이 같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불충분한,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소장님,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제가 2015년도에 이 CPR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 지원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16년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에 이것이 또 슬쩍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이것을 지적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소방서에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도 무료로 부스만 해 주면 시민들한테 하는데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꽃박람회는 서로 들어가서 봉사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해도 되고, 보건소에서 굳이 CPR봉사단을 예산을 주면서까지 행사장에 넣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16년에 없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17년에 다시 살아나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CPR봉사단을 보건소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꽃박람회 지원 측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홍보가 대단하고 이용자도 많다고 하여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16년에는 꽃박람회가 없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있었는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을 예산지원을 또 부활시켰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분들이 17일 동안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당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으면 꽃박람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꽃박람회 예산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꽃박람회 예산으로 하든 무료로도 다 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2016년에 한 번 싹 빠지고 17년에 다시 올라온 것은 이 단체를 밀어주는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양시 생명의전화, 자살예방활성화사업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지급한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명의전화는 2015년부터 매년 1,200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곳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돼서 지역에 나가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또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현재 한국생명의전화연맹에 가입돼서 대표상담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원래 여기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이 생명의전화에서 자살예방활성화사업을 무엇을 해서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냐는 이야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분들이 기본 상담자 과정을 하여서 학교 등에 가서 생명존중 강사와 교육을 하셨고,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일부 교육을 홍보하는데 홍보비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지금 여기 생명의전화가 저희 시에서도 예산지원이 되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지원하는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당초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아니, 보건소 예산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고양생명의전화는 어떤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역의 종교단체에서 후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시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명의전화 전화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외부강사를 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일단 생명의전화 1,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어떤 강사가 경력은 어떤 분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 세부지출내역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종숙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옥선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진 덕양구도서관과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숙 일단동구도서관과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옥선 일산서구도서관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상임위 자료 893쪽부터 896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93쪽 고양시 현재 도서관별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97명인데 현원이 105명인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정규직 관련해서 105명이 사서가 44명이고, 일반직이 61명이고요. 보조인력이 보니까 총 89명,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숫자 38명은 보조인력 중 사서자격증 소지자지요? 그래서 총 보니까 정규직과 보조인력을 합쳐서 고양시 도서관이 194명으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소장님?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우리 시 공공도서관이 17개인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17개입니다.

고은정위원

회원이 50여만 명 됩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104만 인구면 50% 가까이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규모면에 있어서는 고양시 도서관이 가히 국내 최고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프라로 보면 그렇지요, 수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런데 양적인 부분 대비, 이렇게 높은 도서관 회원비율 대비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매번 지적을 하는데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서 6대 때부터 위원님들이 고양시 도서관 사서직 인력확충에 대한 부분을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47쪽을 보니까 올해 고양시민 독서실태조사 및 독서진흥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어요, 2017년 3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맞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아마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도서관협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그랬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7월 20일자로 하면서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30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 고양시 도서관에 사서 인력확충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좌도서관이 개관할 때도 그렇고 도서관이 생길 때마다 사서 인력에 대한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도서관 1관당 평균 사서 수가 어떻게 되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두 명 정도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2.68명, 두 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3명이 채 안 되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지금 경기도 도서관 1관당 평균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3.3명입니다.

고은정위원

예, 3.3명이요. 그러면 2016년 기준 전국 도서관 1관당 평균 사서 수가 몇 명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4.3명입니다.

고은정위원

예, 4.3명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무색하게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 배치율은 경기도 평균도 못 미치고,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24위예요. 이 수치에 대해서 사실 6대, 7대와 별반 달라진 게 없거든요.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확충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번에 용역을 하셨으면 이 사서 연구용역, 독서진흥계획에 사서직 확충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용역내용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 부분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사서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인프라는 전국 1위 수준인데도 불과하고 사서인력이 현재 44명으로서 상당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적부서에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인력충원이라는 것이 사실 1년에 고양시에서 늘어나는 인력이 보통 3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인력은 대개 행안부에서 승인해 줄 때 지정해서 내려오는 일정부분이 있고, 또 그 외 실질적으로 인적부서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은 사실 몇 사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무기직 전환에 따른 상황에 우리 직원들도 함께 사서직 부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인적부서에 우리 의견을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안타깝다고 말할 부분이 아닌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의 이런 지침에서 현실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도서관 전문인력의 배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어요. 306명 아닙니까? 306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행안부의 지침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안 한다면 사실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미 일이 터지고 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충 심사까지 끝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이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전환은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한 전환이고요, 일반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은정위원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사서 44명인데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적어도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이라도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서인력을 확충하면 일정 정도 이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정규직 전환이 행안부 지침으로 현재 7월 20일 자 근무자에 한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사실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해서 전환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현재 근로자가 무기전환이 되면서 사서직 자격증을 반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서관센터의 소장으로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무기전환심의위원회에도 요구를 했었고,

고은정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요. 그동안 소장님, 사실 승진하시고 국장 되시고 교육 갔다 오시고 다시 계셨는데 그동안 전문인력 확보나 인력 배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사서직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 있었고, 저도 인적부서에서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서라든지 시장님한테는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 보충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적부서에서 고려하기 어려워서 이런 결과가 맺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도서관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896쪽을 보면 또 향후 가칭 일산도서관, 고양도서관, 원흥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사서확충이 안 되면 도서관을 짓지 말아야지요. 전문인력들이 프로그램이나 그 내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데 도서관을 늘릴 것이라면 사서확충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고 계속 도서관만 이렇게 지어져서 양적인 부분은 안 하고 최고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로만 계속 이렇게 어필하실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현재 105명이라는 정규직이 지금 있는데요, 사서직 비율이 사실 4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105명 내에서 사서직 비율을 일단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조직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내년도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무기전환 관계로 해서 더욱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도서관 10개월 단기직으로 근무하는 주중 근무자가 69명인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69명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주말근무 인력이 110명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규직 전환대상자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5~6년간 근무해 오면서 10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심사대상에서 배제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895쪽에 준 비정규직 36명,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 중에서 최근에 들어온 분이 몇 분이시고, 어쨌든 비정규직이 10개월 하고, 3개월 휴직하고 또 10개월 하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조차 두 번 하고 나면 10개월 또 일을 할 수 없고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23개월 체계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여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전체 도서관에서 2015년도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 돌아가며 했던 인원은 현재 155명 정도가 되고요, 주말대체까지 합쳐서 도서관의 잠재적 우리 식구로 판단되었던 사람은 405명 정도 됩니다.

고은정위원

소장님, 우리하고 인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성남시는 지금 사서직 숫자가 평균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성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5.75명이에요. 행안부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고양시 인구 수가 성남보다 적습니까? 성남시는 행안부 지침을 안 따르나요? 그러면 향후 도서관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율조정입니다. 현재 105명인 정원에 사서가 44명인데 그 부분을 전문사서로 좀 확대하는 것을 인적부서와 협의하겠고요,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다른 직, 다른 직렬을 축소해서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써는 내년도 정원 확충에 우리가 최대한 요구해서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조직개편 예정이 있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전문경력이나 실무능력에 상관없이 자꾸 인원수만 확대하기에 급급한 고양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7월 20일 자로 행안부 지침으로 한 것에 있어서는 전혀 지자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정규직 전환에서 현 근무자 우선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현 근무자를 전환시키자고 심의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도 방법을 알아보겠지만 고민해 보시고요. 일단은 소장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최대한 전문사서직 확보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조직개편 상황을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5~6년간 근무해 온 100여 명의 기간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추진 중인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세차장 토지주하고는 그렇고, 현재 세차장을 영업하고 있는 분하고의 영업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영업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액하고 요구액과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의매수가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고은정위원

소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몇 개월째 듣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 이후에 진전된 부분이 있냐고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현재 진전된 사항은 1차, 2차, 3차 협의요구 공문을 보냈고 그게 안 되면 12월 8일까지 말일이고요. 안 되면 천상 수용,

고은정위원

강제집행, 강제수용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시한이 12월 8일까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협의가 안 되면 바로 말씀하신 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수용재결 요청을 경기도에 하도록 공사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크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업보상이 지금 시에서는 통상적으로 4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개월수요?

고은정위원

예,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경기도에 가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하시는 분은 몇 개월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1년인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고은정위원

금액인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금액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는데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1억 8,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누누이 공사과를 통해서도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현재 99억,

고은정위원

98억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98억.

고은정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확보된 예산은 68억 정도가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국·도비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이게 18억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되는데?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향후 국·도비 확보 예정금액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것은 35억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20억 받고요.

고은정위원

경기도 20억이고, 15억이 국비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래서 35억이, 그런데 그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오면 시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제출은 시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소장님,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서 착공이 안 들어가는 도서관 공사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만 워낙에 이번 협의매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고은정위원

이 부분이 협의매수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도서관센터에서 경기도 투융자심사 부분부터 대응을 잘 못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딜레이된 거예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을 초월한 공약사항입니다. 98억 예산 중에 68억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착공조차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이번에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동안 일산도서관 일을 추진해 옴에 있어서 도 그렇고 도서관센터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저는 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일산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황적인 문제가 저희 도서관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우리 도서관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 고양도서관도 그렇고 원흥도서관 추진계획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일산도서관처럼 경기도 투융자심사 관련도 그렇고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사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현안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비정규 사서들 어떻게 운영했어요? 10개월 하고,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10개월하고 3개월 정도 쉬고,

박시동위원

3개월을 쉬어야 하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리고 또 10개월하고 3개월 쉬고.

박시동위원

10개월하고 3개월 쉴 동안 그분들이 자원봉사하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쉬시는 분도 계시고 행태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박시동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왜 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자원봉사는 저희가 채용 시에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박시동위원

채용 시 자원봉사한 사람에게 가점 주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것이잖아요. 쉬어도 되는데 왜 돈 안 받고 똑같은 일을 자원봉사하러 나옵니까? 그런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빼면 누가 자원봉사합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 다양하지요. 자기 집 근처 인근에서 한다든지 도서관 근처에서 한다든지,

박시동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지금 말꼬투리 잡고 서로 맞네, 틀리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

10개월간 일한 사람들이 3개월간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자원봉사 가점을 안 받으면 그다음 10개월짜리 일자리에 가점을 못 받아서 떨어지니까, 자원봉사가 사실상 강제되는 느낌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 질의가. 그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는 자원봉사한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 할 때,

박시동위원

그러면 거꾸로 자원봉사 안 하고 채용된 사례가 있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센터에서 계속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기간제를 채용할 당시에는 가점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채용할 때 먼저 사서자격증 가점을 주고 그다음 전산자격증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원봉사가점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자격증이라든지 전산자격증만 가지고도 도서관센터 기간제로 합격하여 채용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10개월 하시고 내가 10개월 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어느 시점에 자리가 나면 공모를 했을 때 사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응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 경쟁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를 들면 자료실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같은 분들은 사서자격증 10점을 주고 나머지 전산자격증 5점을 주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산해서 거기에 최고점으로,

박시동위원

잠깐만, 그 자원봉사는 아무데서나 자원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는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박시동위원

채용하는 그 직종의 그 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 내에서 근무하시면 저희가 가점은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자원봉사는 대충 어떤 일을 자원봉사를 받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 내에서 책을 꽂거나 대출반납 업무를 도와주시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 일을 비정규직 사서분들이, 이번에 정규직된 분들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현황을 들으려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나 기대가 행정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가지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불만인가, 아닌가를 일단 먼저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의 행태를 봐야 그분들이 갖는 신뢰이익이, 기대이익이라는 것이 기대심리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볼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0개월간 운영하고 3개월 쉬고 보통 또 다시 들어올 때 그 3개월을 생짜로 쉬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무급자원봉사를 왜 하냐고요? 가점을 받아야 그다음에 유리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가점도 도서관센터 내에서 아무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 일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를 사실상 우리가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부분은 자료실 내에서 자원봉사를 쓰고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산디지털자료실이나,

박시동위원

제 말이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결국 그분들의 열정페이랄까, 기회비용을 이용해서 우리 고양시가 사실상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시가 이득을 봤다는 것보다는,

박시동위원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 인력들이 사실상 충원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의 채용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미끼를 가지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힘들게 와서 3개월 동안 주말이고 뭐고 반납해 가면서 자원봉사를 해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묵시적으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셨고 실비를 11,000원씩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박시동위원

그게 뭐 얼마나 큽니까. 자원봉사 아니에요, 자원봉사.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도서관이라는,

박시동위원

제 말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분들이 10개월 일하고 3개월 쉬고, 쉬는 동안에 자원봉사를 해야 그다음에 10개월이 보장이 되고, 안정적으로 가점 받아야 되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박시동위원

지금 고양시가 공공기관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에서 악덕업주보다 더한 말씀을 하세요? 행안부 지침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정규직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행정이 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한 배려, 가장 정확한 행정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이 뭐였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무슨 악덕업주보다 더 한 말씀을 하세요?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주고 알바생들 써놓고서 ‘나는 원래 그 돈밖에 못 줘요. 그 돈 준다고 내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자기 선택이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악덕업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공공성 없는 마인드를 가지니까 이런 이상한 사태가 나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가 악덕업주입니까? 악덕업주만큼 지금 나쁜 고용관계를 소장님과 과장님, 관장님들이 직접 만들었다, 당신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행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소외했었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한발 한발씩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웠느냐? 아까 고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하다못해 성남만큼 부천 언저리만큼 뭐라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느냐, 이런 것들을 짚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자원봉사를 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선택으로 들어온 거예요, 11,000원 받고.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악덕업주보다 못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10개월 일하고 반강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을 기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월간 사퇴된 것도 억울한데 그때도 쉬지를 못하고 그 다음번에 가점 5점을 받으려고 내내 그 일을 그분들이 도서관을 바꿔서 하든 주말에 하든 평일에 하든 이러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노동력을 사실상 가점을 미끼삼아 그대로 운영해 왔던 현실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10개월 일하고 또 가점 받기 위해서 3개월 자원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했을 때 언젠가 저 터널 끝에 이만한 볼펜만큼 보이는 희망, 무기계약 전환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온 것을 우리는 알고 묵인해 온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틀렸어요? 이 얘기가 틀렸냐고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혼자 상상하고 있었던 이야기 같으면 ‘그런 신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행정에게 갖는 기대이익이나 신뢰이익이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10개월 일했고 같은 자리에서 자원봉사를 해야만 그다음에 10개월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틀렸어요? 편리하게 그분들의 희생의 대가를 사실상 묵인하고 이용해 오면서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우리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사서직이 적은 상황에서 어느 한 부분의 희생을 감당하고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 온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사단이 났네요. 악덕업주보다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 면전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하시겠어요? ‘당신 선택으로 자원봉사한 것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깜짝 놀랐네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고생 고생해 가면서 또 2년을 못 채우니까 그 기준에 맞게 강제적으로 일을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두고 억지로 꾸려오면서 부족한 사서직의 쿼터를 그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메꾸어왔잖아요. 겨우 이번에 쿼터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정규직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7월 20일에 근무한 사람으로 끊어가지고 지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몇 명 됐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주말인력은 110명이 되었고 주간하고 야간이 69명이 전환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기대이익을 가진 사람 중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전환 안 된 분이 최대 몇 명이에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를 들면 2015년 10월부터 금년도 7월 20일까지로 기간을 조정해서 탈락되신 분들은 155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150명한테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을 어떻게 지냐는 이야기보다는 책임의식이 있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따지기에 앞서서 ‘자기네들이 아쉬우니까 비정규직 하는 것이고 아쉬우니까 자원봉사하는 거지요. 가점 받으려고 하는 게 자기 선택이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150명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이분들은 그나마 저 먼 터널 끝에 있는 촛불만큼 작은 불꽃도 꺼진 상황 아니에요. 그 불씨를 살려 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부시장이 뭐라고 했다면서요. 그 내용 아세요? 부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아냐고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시에 향후대책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 저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거를 또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적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이 뭐냐고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난맥상이 벌어진 일을 도서관센터소장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정도 비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그에 관한 책임도 인적담당관실이라든지 본청 인력관리 쪽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럼 여기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주무부서이고 그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은 우리 책임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의견이 어떻게 잘못 반영이 되었고 또 앞으로 시가 터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안을 내기 전에 우리도 의견을 조금 더 내보라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그쪽 부서 가서 따지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부시장이 그쪽에다 제안을 했잖아요. 뭐라고 제안했냐, 제안내용이 웃긴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봉투를 열어보지 마라 이거예요. 아까 덕양구 관장님 말씀처럼 150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150명한테 미안한데 우리가 당신네들 그동안 2년이고 3년이고 무식하게 비인간적으로 노동력 착취하고 잡아 돌린 것 나 알 바 아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알 바 아니고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하도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대책은 마련해 보겠다,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공개는 못 하겠다, 못 하겠는데 내가 뭐라고 뭐라고 제안한 그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는 동의서를 다 받아와라, 150명한테.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제안사항을 오픈하겠다, 그대로 가는 줄 알아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 시의 입장이에요, 지금 오늘. 그런데 소장님이나 관장님들은 ‘몰라요. 그것은 부시장이랑 그쪽 부서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주무부서가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또 따질게요. 그 부서에 가서도 따질 것이고 부시장한테도 따질 것인데 그분들을 여태 데리고 있었던 기관장으로서 ‘이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협상안이 나오고 있습니까?’라든지 결정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겠지만 ‘우리 의견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몰라요. 부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이지 뭡니까? 부시장의 태도가 맞습니까? 150명한테 일체 이의 없다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그때 가서 우리 시가 이야기한 합의안을 던져보겠다, 봉투 오픈하지 않고 승낙사인을 받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무식한 제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한테 할 말이 ‘당신이 악덕업주냐?’, 우리 의견은 뭐예요? 아까 언뜻 스쳐간 이야기가 어이가 없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라는 식이 우리 주무부서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의견은 없어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우리 의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도 거기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이런 이런 형태이고 앞으로 이렇게 사서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는 안도 생각해 보십시다라는 우리 의견은 없냐고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환 심사되기 이전에 당연히 저희 의견이 있었지요. 저희 의견은 현재 근무자 그리고 전 근무자를 포함한 잠재적 고용자까지를 다 포함해서 제한경쟁을 통한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야 전환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결정되기 전까지 저희도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했던 사람은 우리 식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관철되지 않아서 사실 현재 이러고 있는데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다소 안 되더라도 부시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에 대한 회의록도 있고 공개 방청도 되는 자리에서 다수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협의안을 지금 당장 얘기하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신뢰이익에 이것이 합리적이다, 우리가 그동안 기형적으로 그분들을 희생시켜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도의적으로 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안을 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환된 게 69개 아닙니까? 일자리가. 그런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황으로 봐도 이것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계약직이 많이 증원되면 또 그에 따라 사서직 증원이,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현재 총액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기직을 많이 채용하게 되면 일반 사서직이나 일반직들이 또 늘어날 수 있는, 충원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내부에서는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의견도 있고,

박시동위원

좋은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여러 가지가 사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서가 태부족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서직 자체 쿼터는 못 늘리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그나마 그것을 무기직으로 늘려놓고 사서 쿼터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이중난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말씀이 그래서 협상이 부시장이랑 저쪽 인력팀에서 알아서 결정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몰라라 방관할 문제가 아니고, 회의록에 다 남는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 중에서 조만간에 사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도 계시고, 더러 사서자격증 있는 분도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다소는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서 쿼터를 언제까지 어떻게 늘리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둥, 아니면 현재 무기직 중에서 다소간에 만약에 사서 쿼터가 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기형적인 것으로 얼마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쿼터에 해당하는 것을 이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공개경쟁의 길을 공평하게 열어준다는 둥 이런 우리 나름의 계획을 저쪽에 합리적으로 관철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인간미 없이, 따뜻함 없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저질러왔던 일들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세심히 배려하라, 이 뜻이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에 앞서서 협상 자체가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당신들 보고 150명한테 일일이 동의서 받아오면 그때 가서 안을 오픈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웃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의견을 해 주고, 우리가 주관이 돼서라도 그쪽 팀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 협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150명한테 일일이 동의서 받아와라? 내용도 오픈하지 않고? 그것이 말이 안 되니 예를 들면 그 연락처 우리한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일시에 그 대상자 150명한테 “우리가 일일이 다 통보하겠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모여라,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도 이 정도 협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가 오픈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그분들의 대표도 현장에서 뽑고, 그 채널을 만들고 그러면서 협상안을 통해서 좀 주고 당기기도 하면서 협상으로 가는 이런 게 바람직한 협상안이지, 그분들은 서로 나머지 150명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개인 개인 이의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당신 150명 동의서 받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쪽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이런 비정규직 전환 사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남의 일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쪽에 이런 현장의 얘기를 더 해 주고 그렇게 하시라는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답변, 정말 차가운 답변으로 돌아오기에 제가 어이없어서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지금 협상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책도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인적부서하고 부시장님과 적극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짧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덧붙여서 사서직 문제라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근무자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소득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정책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사서충원 조건으로 “그러면 도서관센터를 아예 산하기관으로 분리, 독립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 공무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사서들 때문에 그게 안 된다, “현재 공무원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답을 잘 안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에 대한 근무 여건들을 보장해 주고 현재까지 뽑은 사서직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지위를 보장해 주고 도서관센터를 차라리 다른 센터처럼 산하기관으로 분리, 독립을 하시면 사서 부족문제도 좀 해결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대안으로 드렸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내 손에 쥔 떡은 안 놓으려고 하고 펼치자니 일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계속 힘들어진 거예요. 이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이 손을 놓으면서도 지위를 확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도서관센터를 산하기관으로 아예 분리, 독립시키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대로 한 7~8년, 10년 흘러가버리면 여러분은 살아남으실지 모르지만 그 밑에 아이들 세대는 정말 절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고요. 심지어는 일본 아베총리가 진보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베총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표방했어요. 예를 들면 구라파 같은 케이스들이 비정규직화하더라도 대우가 똑같아요. 정규직하고 시간당 단가가 똑같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정규직의 시간당 단가하고 무기계약직 또 다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너무 더 낮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도 지금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10개월 근무하고 또 3개월 강제로 쉬어야 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들을 해 온 게 최악으로 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유럽처럼 가려면 지금 행정부의, 어쨌든 집행부들이시잖아요? 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단계에서 좀 묘수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로 도서관센터를 산하기관으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아마 내부적으로 타협이 있어야 되고 기존 공무원들의 지위에 대한 유지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번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신도서관 장애인 리프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잘못된 예산사용 사례의 표상으로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만들라고 했더니 엘리베이터급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가봤더니 완전히 장애인들 조롱한 꼴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예산 5,000만 원 절감한다고 하면서. 지금 아무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들조차도 이용 못 하고, 느낌이 꼭 무슨 짐칸 수레 올리는 승강기 같아요. 심지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도서관 리프트 문제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상태,

원용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답변을 좀 해 주시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 마인드에 장애인을 자꾸 독특하게 보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요즘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부탁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나 이용할 수 있어요. 임산부도, 노약자도, 장애인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그래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게 편안해져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시설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장애인도 이용하지 않고 비장애인도 이용하지 못해요. 그 사례가 지금 딱 그거예요. 누구나 다 범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놔야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이용이 되는데 엘리베이터급 리프트라는 표현을 쓰셔 가면서 그것을 설치해 놨어요. 아무도 이용을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들은 그것 못 타요. 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전용마크가 붙어 있어서 또 못 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도 이것을 좀 하자고 계속 말씀드려 놓고도 민망해지더라고요. 이것 아주 잘못된 예산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좀 답변을 주세요. 다시 해체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보수, 보완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만 빠르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보강이나 보수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들하고 우리 행신도서관장 그리고 전문가들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향후 방안을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를 할 계획인지 일정표라도, 아니면 지금 모이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다든지 이런 일정표를 제출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통자료 611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2016년 무상사용 또 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연장·갱신 현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것 한 사람이 2개 이상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장

지금 동일인물이 두 건 이상 하고 있는 건수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도서관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최근에 삼송도서관에 자판기 위탁계약을 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표를 제출해 주세요,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이 5건, 어디 어디 계약이면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어디 어디 어디 해서 5군데, 또 10군데, 3군데, 동일인물 사람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보면 누누이 나오는 게 사서 확충입니다. 사서 확충문제가 좀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진전이 없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산도서관의 총 공사비가 98억인가요, 얼마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98억.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98억에서 국비가 얼마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향후에 받아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18억 정도 받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총 18억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리고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특별조정교부금을 현재 35억 받아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도비는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비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도비는 없고, 나머지는 그러면 53억이 확보된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6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68억이요? 이것이 2014년부터 다른 여건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설계용역은 나왔어요? 실시설계.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실시설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하시나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문체부에 심의요청,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올라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고양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절차, 순서, 기간하고 지금 예산확보 이렇게 하고, 지금 또 원흥도서관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뭐 90억, 100억 공사에 10억 미만 이렇게 가져오고 80~90억을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하려고 하면 이것이 사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흥도서관도 지금 어떻게 확보하기로 된 것인지 예측하셔서 지금 올리신 것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 일산, 고양, 원흥도서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예산, 국·도비, 저희 시비 들어가야 될 금액 하셔서, 어차피 공사를 하시다 보면 더 많은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에서 계산하고 있는 그리고 또 확보하고 있는 그리고 확보해야 되는 금액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을 때는 국비를 많이 받아 오실 수 있는 방법을 하세요. 사실 이것 어느 의원이 예산 가져와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오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확보해서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셔야지, 사서도 없는데 도서관 숫자만, 100억 공사에 뭐 10억 미만 갖다 놓고 90억, 80억을 내야 되고 뽑아놓으면 도서관은 질 떨어지는 사서능력도 확충 안 되고 이것 진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그리고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받아다 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