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 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찬옥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강록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종백 일산서구건축과장 이왕재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일산서구 전직원은 104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과 구정 운영에 대한 지적과 칭찬 또한 고견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올바른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종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박찬옥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강록 과장님, 김종백 과장님, 이왕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서구청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완공해서 2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한 환경에서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불편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조금만 함께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무 중에서 교통집중단속업무가 가장 많은 업무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2,841건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처리, 과태료 부과·징수, 이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업무 순에서 진행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2015년이 많습니까, 2016년도가 많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단속건수가 올해 들어서 52,841건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조금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는 60,786건이 되겠고 2015년은 조금 더 많습니다. 76,675건, 이렇게 해서 점차 단속 건수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계속 앞으로 행정계도를 펼쳐서,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것 여쭤보려고 건수나 금액을 여쭤봤던 거예요. 줄어들고 있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가 그만큼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단속의 강도가 낮아진 겁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줄어든 요인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인CCTV 설치라든지, 저희가 106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많이 설치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활동을 통해서 계도활동이라든지,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2015년, 2016년, 2017년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단속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그런 질서 함양이, 주정차에 대한 함양이 좋아졌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도가 낮아진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 어떤 사항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도가 낮아진 것은 결코 아니 고 저희들이 단속인력 충원이라든지 장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인단속 CCTV 장비 최신화하여 확대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 있고, 단지, 계속 주정차단속을 해 오면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만큼 줄어든 것 같고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단속하기 위해 근무하신 분들의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 인원이 지금 16명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6년도 16명?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한 명 부족해서 다시 보충해줘서 현재 16명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똑같고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는 어떤, 어떤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킨텍스라든지 고양체육관도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교통체증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많이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충이 또 상당히 심하고요, 단속공무원들의.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나름 좋아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은 되지만 강도는 약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단속에 대한 주제 아니면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통자료 265페이지에 후곡O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세 번째에 있는 후곡로. 이 민원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후곡마을 2단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단지요? 2단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혹시 후곡마을 7단지 아니에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2단지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단지도 이 민원이 많고, 특히 2단지와 7단지가 많습니다. 거기 민원 많이 오지요, 2단지와 7단지?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영훈 위원님도 얼마 전에 전화주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게 낮에는 학원차가 대고 있고 밤 같은 경우는 대형트럭,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야간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거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걸 하여간 주시해서 7단지, 2단지 이런 부분을 계속 순차적으로 돌면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단속CCTV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시청,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2단지하고 7단지 같은 경우는 항상 불법주정차로 민원이 발생했던 곳인데 CCTV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시에다 예산요구를 하는데 아마 후순위예산으로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도 늘빛교회 앞에 그 부분,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서구청은 다 설치가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중점 설치구간으로 해서 2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후곡 2단지와 후곡 7단지 그다음에 후곡 12단지 인혜유치원 나오는 버스정류장 쪽에 꼭 좀 건의하셔야 됩니다.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꼭 확인하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혹시 전화 오는 것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들어온 겁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민원이 2017년도에 2,216건 정도 되는데 새올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당직민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전화민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책자에 되어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됐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만 있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진정서민원만 수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민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새올 상담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여기 사항에 민원이 많은 것이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건축과요. 건축과, 지금 여기에 전화민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 낸 것은 서면으로 제출이 돼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고 전화나 방문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이 나가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건축과 민원 정말 많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인허가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도 저희가 충실히 냈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100% 다 해결이 돼서 요즘은 민원이 다 해소된 상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도 2016년에 민원이 더 많았는데 2017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2016년도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선정하는, 동 대표 선정 이런 건이 많이 있어서 질의도 많았고 진정민원도 많았었는데 작년도에 많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해결이 돼서 금년도에는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정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과, 공통자료 217페이지 집단민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진출입 도로개설 건이 불가가 났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공통자료 217페이지.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이 일산 동물의 왕국하고 장수길하고 킨텍스로 주변인데 단차가 2~5미터가 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려워서 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단지인접 도로의 차도와 인도분리 경계석 설치 민원내용인데 이게 불가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거예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위치는 일산지하차도에서 대화 방향으로 가실 때, 본일산 방향으로 가실 때 지하차도 바로 건너면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도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민원사항이었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우선 아파트담장을 후퇴하는 방법하고 기존 차선을 좁혀서 보도를 만드는 방법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불가했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여건이 닿으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맨홀 뚜껑 훼손, 이게 사유지인데 이런 민원도 조금 있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주민들은 맨홀 뚜껑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니까 저희한테 하는데 저희는 도로 쪽에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일산역 앞에 지하보도 출입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이 가보셨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가봤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지하보도가 생기면서 약 95%는 횡단보도로 다닙니다. 그리고 바쁘거나 아니면, 전혀 안 다니지는 않고 조금씩은 다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 미관을 너무 해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도 너무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거 답변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 같이 가서 미팅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떠세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산지하차도는 시민이 이용을 좀 덜 하는 지하차도입니다, 신시가지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조금 열악한데 주민자치과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예산을 3억 5천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위원님께서 정해 주신 날을 잡아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앞으로 같이 검토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수막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정지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몇 건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통신서비스 제한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법률검토를 했더니 통신서비스 제한을 했을 경우에 법적 저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자문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 통신서비스 제한은 못 하고 저희가 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면서 권장으로 통신서비스 제한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권장하면서 행정지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한 건도 못 하셨네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실제 제한은 못 하고 행정지도나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공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강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법률검토 자문을 받아보고 하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는 못 하고 행정지도나 권장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전국적인 사례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강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법률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셨던 것이 검토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네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나름대로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라든지 고문변호사와 협의는 했는데 이게 외부 법률전문가들하고 법적검토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계도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저희가 정립을 하고 또 법률검토를 받아서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답변하세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그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유보가 됐고요, 요즘은 현수막보다는 대출 관련된 전단지, 명함지가 굉장히 많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경기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5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로 보고를 해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305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보고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경기도, 경기도청 소상공인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출 관련돼서 문의가 많고 미등록 업체들이 난립을 하기 때문에 그 건에 관련해서 305건을 나름대로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제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김운남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행정조치한다고, 정지시킨다고 해 놓고 법적인 검토도 안 해놓고 그 부분을 예측을 못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한다고 해놓고 지금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청장님 말에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구청은 불법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지가 많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힘이 드시겠지만,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에 오실 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는 간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염화칼슘 작년에 보관량 보고하라고 그래서 보관량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현재 2,700톤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한 해 소비량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그때 보고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한 해에 소비량이 얼마나 돼요? 대충, 약.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약 1,200톤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한 2년 치가 보관이 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염화칼슘은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파쇄를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워낙 단단한 것은 파쇄가 잘 안 되고,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에 보니까 눈 조금 오니까 눈보다 염화칼슘이 고양시에 더 많이 뿌려져 있었어요. 올해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올해도 염화칼슘에 대한 예산 올렸어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번 추경 때 4천만 원 요청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렸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본예산에는 기존 것이 있으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본예산에 그거 올렸으면……, 하여튼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예산 같은 경우는 양이 충분하니까, 파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니까 그런 걸로 주민들의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뒷골목에 보안등하고 CCTV는 서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교통행정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우선 주 간선도로,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까지 그런 추세로 해서 계속 CCTV 설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은 시청 도로정책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구청 교통행정과거든요. 그래서 시 도로정책과하고 단독주택부지하고 이면도로, 뒷골목에 대한 방비책은 미리 마련하고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상의 좀 해 주세요, 김종백 과장님.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하나를 더 상의를 드리면, 지하하고 육교 옆에 신호등 설치된 곳이 간혹 몇 군데 있지요? 예를 들면 일산역 앞 지하도 위에 건널목, 신호등으로 설치했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민원에 의해서 한 거예요, 과장님. 구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하차도 위에 신호등, 건널목 아니면 육교 밑에 신호등, 건널목, 그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과거에는 도로 자체가 차량 주행, 통행하는 데 주안점을 많이 뒀는데 지금은 차량 통행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민원이 있는 곳에는 지하차도라든지 지하보도 위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하보도 이런 부분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 추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행자 안전은 육교하고 지하도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어떤 편리적인 면에서 몇몇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꼭 이런 일들이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받는 거거든요. 지하차도는 애당초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거기에다 편리하게 안전성을 도모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민원이 들어와도 과감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우범지역이 되고, 거기에 계속 사람들이 다니면 우범지역이 될 수가 없거든요. 주엽동이라든가 대화동에 있는 지하차도 같은 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특히 주엽에 있는 데는 버스를 타야 되니까 지하차도 위의 건널목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민원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자기 편리한 대로만 해서, 거기 건널목에 건너가는 신호등 대기하는 거나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거나 그건 큰 시간 차이가 없어요. 지하차도 걷는 것 잠깐 2~3분 차이나는 것이 싫어서 그런 데에 민원이나 제기해서 신호등 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우범화 만들고, 이런 민원은 좀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신중히 청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고, 건축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거리정화사업을 하는데 불법광고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굉장히 서구에도 많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청장님, 이것도 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거리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것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시의 동 주민센터 기능 중에 주민자치하고 통장님들하고 안전지킴이가 계속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특히 통장님들은 자기 지역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회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요일별로 정해서 공통적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 끝나고 두 시간 정도만 지역을 둘러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수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동네 마을 가꾸기나 거리정화, 청소한다고 대충 몇 개월에 한 번씩, 후곡마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 그냥 담배꽁초 줍는 수준으로 끝나거든요. 후곡마을은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부락, 구도심지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민자치, 통장님, 안전지킴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거리순찰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줘서 그런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월별로 단속을 하고 뜯어내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양이 수거가 되고 붙이는 사람들도 아마 붙이는 광고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덜 붙이지 않을까,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청장님이 직접 가서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가 모여서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대화동의 그런 수범사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파를 하고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동장님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자치나 통장님들이나 자기네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동장님들도 쉽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화동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를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서 동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시에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과가 없어 말씀드리기 좀 그랬는데, 우리 봉사시간 활용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접목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충분하게 고양시 거리 정화사업을 하는 거니까 봉사시간에 활용을 해 주고 넣어줘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그것 적극 활용해서 시에다가 건의 좀 해서 우리 서구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다세대주택의 문제점이 지금 덕이동하고 대화동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세대가 들어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난개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다세대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일단 최고 민원사항은 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기존에 4미터 이상만 접해 있으면 허가가 나가던 것을 난개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성장관리방안, 지침이 마련이 돼서 10월 31일에 고시가 되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종전에 4미터가 6미터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에는 8미터 정도로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번에 고시하면서 공동주택은 불허용도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허가가 나가도록 이렇게 돼서 금년도 2월 7일부터 개발행위 고시를 해서 10월 31일 정식 고시되면서 현저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줄었습니다. 지금 거의 신청이 들어오는 게 없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난개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함으로 인해 앞으로는 조금 정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재작년에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다세대주택이 난개발된 지역은 두루두루 돌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는 도로의 문제점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꼽았어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 도시의 아파트, 정형화된 아파트를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기본시설들이 되어 있거든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부지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을 해서 세금을 피해나가고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피해나가거든. 그리고 지금 안 들어온다는 4~6미터, 6~8미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발될 만큼 됐다고 봐요, 지금 상황이. 더 안 들어오는데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구청 건축과로 들어오는 허가사항 아니에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사업승인 대상 아닌 것, 건축허가로 들어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정에 대한 부분은 몇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1층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건축에서 제재를 해 주고 그리고 보니까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더라고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위임받아서 허가해 주는 것은 3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대상일 경우에는 주민이용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일반 건축물하고 동일하게 허가가 나다 보니까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또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허가조건에 달 수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경로당이나 놀이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번에 관산동 쪽에 대단위 공공시설이 들어섰어요. 다세대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덕이동이라든가 대화동의 주민들이, 업자들이 지었으니까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것인데 그렇다고 그 지역에도 같은 고양시분들인데 그분들은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그런 주거활동이 서로 막,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항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지가 있다면 그분들도 여가를 편안히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과장님, 참조로만 그냥 들어주세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구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덕양구 뉴타운지역, 그런 지역들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장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7시에 나와서 플랜카드 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예요. 몇 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사도 하고 길거리 청소도 할 겸, 예를 들어서 5개 단체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단체가 한 달에 한 번 해도 5개 단체이니까 한 달은 일주일만 하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면 같은 직원분들도 힘이 덜 들고 봉사해서 좋고, 각 단체들이 봉사하는 단체들이지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용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서구가 지역이 넓고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23쪽을 봐주시면 좌판 등 불법 노점 및 가게 앞 물건적치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물건적치는 그들이 판매하는 물품입니까?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도로에 일부 점용을 하면서 내놓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현재 서구에 길벗가게가 68곳,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숫자인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길벗가게는 47개이고요,
고종국위원
버스카드가,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합쳐서 68입니다.
고종국위원
47개 중에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정확한 수치 안 나와도 됩니다.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31개 됩니다.
고종국위원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들이 식수원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감독은 한 번 정도 해 봤나요? 조리에 필요한 식수.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아, 물이요?
고종국위원
예.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 물은 제가 알기로는 받아다가 하고,
고종국위원
이게 잘못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모독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말씀하실 얘기 있나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고종국위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어느 대학가 앞에 어떤 교수님이 거기서 떡볶이 절대 사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거기는 아무리 봐도 물 공급처가 없다, 물 한 통 가져와서 그걸로 그릇도 닦고 떡볶이 국물 모자라면 그것도 집어넣고,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가끔 불시에, 물론 산업위생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길벗가게 검토할 때 조금 참고해 주시고, 식수를 어디서 가져다 쓰나 그런 것 가끔 확인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챙기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24쪽에 보면 안전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량·육교 등 각종 도로구조물의 철재부식과 콘크리트 파손이 진행되고 있어 시특법상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어떤 대형사고 사전예방 등 시민안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몇 곳 정도가 있나요, 시설물이?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 서구에는 시특법상 관리하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종은 3개소가 있고 2종은 23개소 있고 나머지는 부분이 특정관리대상으로 해서 32개소가 있고요.
고종국위원
여기서 말하는 1종은 어떠한 것을 1종이라고 구분하나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1종 시설물은 교량 연장이 500미터 이상 되는 교량이 있고요,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들은 관리할 때 이게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두 번 한다든가, 세 번 한다든가, 어떤 주기를 갖고 하고 계신 거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점검에는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요,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 정도, 2~3년에 한 번 정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정밀진단은 6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정밀진단은 6년이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25쪽 잠깐 봐주세요. 여기에 빗물받이 준설, 파손 빗물받이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설을 여름철 대비해서 그때만 하나요? 이것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계절별로 하고 계시나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주로 여름에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1년 내내 민원도 있을 때도 있고 저희가 자체 점검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특히 가을철에 다 낙엽이 지고 나서 한 번 정도 점검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26쪽에 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수하는데 1억이면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주로 어떤 부품이기에 지적을 당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은 1년에 한 두 번 하는데요, 거기서 주로 지적사항이 누전, 배전반의 누전 또 도로 횡단하는 선로의 누전,
고종국위원
도로변에 누전도 발생되나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자유로 같은 경우 장월IC 부근에 횡단하는 선로가 누전이 될 때 그런 것에 대한 보수가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겠습니다. 이따 공통자료에서도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3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물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라면 약 300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개인소유 지분은 약 50평이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60평방미터 이상.
고종국위원
이럴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어떤 부과대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이해를 못 해서 한번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132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행정처분 3회, 개선명령 1회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대상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관리 사업체, 자동차정비업이라든지 자동차해체재활용이라든지 해서 매매센터 26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정지하고 개선명령, 과징금,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려졌고요, 거기 주 행정처분 대상이 자동차 매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회, 사업정지 1회, 개선명령 1회, 과징금 1회, 25만 원, 이렇게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들이 행정명령 또 과태료 부과까지 됐는데도 그다음에도 따르지 않거나 그러면 강제폐업 조치도 가능한 건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사례는 지금 발생했나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다른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 그렇게 폐업이나 이런 조치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133쪽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상공인 및 시민을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이 있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6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도심은 몇 %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약간 변두리가 몇 % 정도 되나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탄력주차 허용 구간이 도심에 많습니다. 저희도 송포, 송산동이라든지 변두리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극히 미미하고요, 주가 도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무 이외라든지 또 도심에 휴일, 일요일에 종교활동, 교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가 많습니다.
고종국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동구청에도 부탁을 할 것이고 덕양구청에도 부탁을 할 겁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이게 꼭 점심시간만 하실 게 아니라 상가들 밀집지역에 학원들이 있는 상가 있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데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차량 수송으로 해서 거기 학원 앞에서 내려주거든요. 이분들이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학원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시면 4시, 5시면 5시, 집중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탄력적 주차단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은 하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 같이 협의해서 아마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7쪽, 건축과장님이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친환경 녹색건축물이라고 나와서 이 안에 친환경에너지, 신생에너지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선호하는 주택들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지금 설계 초기단계부터 설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열재라든지 이런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되어 있어서 그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친환경으로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이라는 뜻은 저희가 그걸 하지만 단열재라도 우수한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사무실에 금년도에 보내서 설계할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남향으로 배치하든가 통풍이 될 수 있는 것 또 단열재 같은 경우 우수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는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줄 때 안내문으로 발송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열재 같은 경우 그리고 설계와 관계없이 시공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수한 자재를 쓰든가 친환경자재를 써서 해 달라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허가조건에 부착을 해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맞습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권장사항이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연면적 500평방미터 미만하고 36세대 미만은 그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권장을 하더라도 설계에 반영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해 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향이라든가, 동남향이라든가, 남향이라든가 이런 향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햇볕, 특히 겨울철 햇볕도 있고 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일조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태양광은 건물 준공 후에 지붕 위에다가 많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39쪽이요. 여기 보면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가 총 5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수가 맞나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고발은 어떤 이유에서 고발된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고발은 현수막을 저희가 4건을 고발했는데요, 그 업체에서도 소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량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한 상습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현수막을 수거하는 말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현수막을 수거했을 때 우리가 또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처리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래서 여기 서구 같은 경우도 자연마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농가, 농촌에 밭둑이나 풀 억제할 수 있게끔 깔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가능한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소량이기 때문에 밭에다가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산에서 멧돼지 같은 것 내려오는 데 경계선을 막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워낙 현수막 수거량이 많다 보니까 수거된 현수막은 유해성 페인트로 되어 있고 다이옥신이나 환경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소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맞습니다. 저도 현수막 오래된 것을 손으로 만지면 그게 부서져서 손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잉크원료겠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 안전건설과장님, 여기 각종 축제 추진 현황이 쭉 나왔는데 고양예고, 롯데백화점 등 있는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실효성이 조금 있었던 사례입니까?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보여주기식은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각 동에 있는 벤치가 덜 예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동호인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동호인들은 그냥 무보수로 와서 봉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무보수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의욕적으로 더 무료봉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같으면 봉사점수를 준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이니까, 그런 분들은 성인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아이템을 고려해서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런 게 더 확산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도 있고 학생이 주로 하다 보니까 봉사시간 활용 정도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201쪽 좀 봐주세요. 물론 다 이게 필요한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일산1동 동문2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아넣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분산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렇다고 해서 꼭 전시효과를 내시라는 게 아니라 ‘이 구청은 무슨 용역만 이렇게 많이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꼼꼼하게 다 챙겨 보니까 다 필요한 실시계획용역이더라고요. 이것을 약간 거기에 맞게 분산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217쪽이요. 여기에 보면 주민편의를 위한 진출입 도로 개설 건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산 동물의 왕국’을 우리가 지원한 사례입니까 아니면 그 옆으로 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꼭 지원할 사업이 아니고요, 그쪽하고 도로의 진출입로를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었는데,
고종국위원
그 동물의 왕국하고 같이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런데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지리적으로 고저차도 많이 생기고 또 사업비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종국위원
기존 도로하고 거기 진출입하는 데하고 혹시 단차는 심하지 않나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5미터 정도 단차 나는 것으로,
고종국위원
단차가 5미터 나면 서로 간에 약간 불편하지 않나요? 단차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단차가 생기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교통사고 현지조사 시 우려도 되고 사업비 확보문제 등등 불가 처리한 사항이었습니다.
고종국위원
단차가 5미터면 완전히 그냥…….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높지요.
고종국위원
위쪽을 지나는 사람은 아래를 바라봤을 때 선입견이 좀 그렇고 밑에서도 위를 봐도 그러니까 단차를,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조금 조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273쪽, 건축과장님, 요즘 덕양구뿐만 아니라 서구에도 다가구주택 때문에 아마 행정기관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273쪽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는 그 건설업자에게 그 밑에 하부도로를 지나면서 발생시키는 교통체증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건물주들이 소규모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0~30가구 이상 되면 그들이 그 진입로 인근에 뭐를 갖다가 꼭 우리 구청이나 시에만 요구하지 말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그 대신 우리가 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건축면적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설치조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우후죽순 다가구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데 밑에서 또 주민들은 아우성이에요. “덮어놓고 왜 허가만 내줬냐?” 그러는데 허가 내줄 때 그런 것을 한번 그들하고 협상해서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도로 개설도, 자기네 토지소유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가 개설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분등기거든요, 그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관계돼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10월 31일에 고시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사항에 그 인센티브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 50%에 용적률 125%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이후부터는 그 인센티브로 줘서 건폐율, 용적률을 줬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허가사항, 허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정구간 도로를 개설하고 어떤 민원도 처리해 줄 테니 주민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 구하기도 쉽고요, 앞으로 계획도 있다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우리 일산서구청 박찬옥 구청장님, 간부공무원들 또 주무관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처리사항을 봤는데 2016년도에는 122건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물론 10월까지밖에 안 되어 있지만 31건이거든요. 이렇게 왜 줄어들었는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 잘못된 것 제출한 것 아니에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탄현동에 큰마을이 있어요. 2,500세대 되는 탄현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그 입주자대표의 구성신고가 안 돼서 민원이 생겨 양쪽에 2개의 입대위가 생겨서 두 군데서 해서 전적으로 민원질의, 민원 발생된 건수가 작년도에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가 금년도에는 얼마 안 나갔습니다. 공동주택이 심의를 받는 바람에 얼마 안 나갔는데 작년도에는 금년도 2월 7일에 고시가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접수가 많이 돼서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망권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공사 관련된 민원이 작년도에는 종합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민원 내용들도 보고, 금년에는 6월 같은 경우 1건밖에 없어서 ‘이거 자료 제출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전혀 아닙니다. 제가 7월 중순에 여기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직원들이 작년도에 가장 힘들게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뽑으면서, 자료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내용을 보는데 지금 빌라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섰는데 빌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부실이라고 많은 민원이 덕양구로 오는데 민원 내용을 보면 서구는 그런 게 한 건도 없어요. 무슨 이유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도 다세대주택이 덕양보다는 상당히 적지만 작년도부터 금년도 보면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 같은 경우는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수시로 나가보는데 상당히 고가, 마감재 재료를 좋은 것을 해서 분양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3개 연도에 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침체가 맞물려 있어서 시공을 상당히 잘한다고 봐요. 그리고 날림공사로 했을 경우에는, 부실시공 했을 경우에는 지금 분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크게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서구는 지금 빌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빌라가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거의 공사 진행 중에 공사 관련된 민원은 들어오는데 준공해서는 지금 미분양 상태가 많이 있고 일부 있어도 하자보수가 있는 경우는 저희한테 일단은 구두상으로라든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시공자 연결해서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빌라업자가 빌라를 지으려고 했을 때 구청에 신청을 하면 도로라든지 4미터가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요즘에는 계속 받지만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곳도 있고 도로 조건이 충분하면 도시계획심의 안 받고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고 나서는 준공을 맡으러 우리 구청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준공을 맡고 나서는 그게 하자보증금이라고 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하자보증금이요.
우영택위원
하자보증금을 갖고 있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이 허가를 잘못 내줬다고 해서 빌라가 지금 엉망, 부실이라고 해서 하자보증금보다 더 고칠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없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상대로, 이 사람들은 떴다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빌라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옮겨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인데 이분들은 하자보증금보다……. 이게 처음부터 입주해서 잘못했습니까? 우리 시를 원망을 하더라고요. 왜? 시에서 하자가 있는 것을 준공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자꾸 민원을 요청하고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게 하자보증금보다 많은 건 방법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이런 것 없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검사는 저희가 교부를 하기는 하는데 준공검사든 허가 시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현장조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선정이 돼서 감리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준공검사자는 제3건축사 설계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감리 완료보고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됐다는 것이 제출이 되면 저희는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교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에서 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감리자가 하기 때문에 감리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시공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진행 중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하자보수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크게 들어본 적이, 저희 서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건물 짓고 나서 준공이 끝나면 분양대행업체에서 분양을 합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건물이 하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입주를 해요. 입주하다 보면 여름철 같은 때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준공을 맡았어, 주차장 같은 것도 안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을 남겨놓고 다른 데로 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책임자로, 시가 준공을 잘못 내줬다고 해서 원망을 자꾸 시에 하는데 감리자를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하는데, 이게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그런데 「건축사법」에 의해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감리를 하든가 부실시공에 눈 감아 주든가 불성실하게 감리를 해서 저희 구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시청 건축과에 보내서 영업정지를 시키게끔 하기 때문에, 요즘은 영업정지가 상당히 셉니다. 2개월에서 6개월씩 나가면 사실은 폐업을 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 건축과에다 올려서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지금 발생이 안 되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상에 문제가 있든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계자, 감리자, 준공검사자까지 다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우영택위원
지금 덕양구에는 본 위원 지역구인 내유동 쪽에서 빌라가 너무 요즘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부실로 해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모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공통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과태료·과징금 징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건, 이거 뭐예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과태료 위반 80만 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 선정지침이 있는데 지침을 입안해서 과도하게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국토부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해서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나 좀 넣어주마, 그렇게 추가로 단서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분들이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질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20%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서 8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
어디예요, 여기가?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일산1동에 있습니다. 일산1동 현대홈타운이라고 1차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가 겨울이나 여름이 돼서 비오고 눈 오고 도로가 휘어지고 땅 꺼짐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덮는다든지 뜯어내서 보강하는 것은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요즘 도로 아스팔트, 알고 계세요? 그거 없이 그냥 퍼지면 가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자 보수?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도로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5~7년 정도로 보고 그에 따른 하자는 2년 정도 지나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자보수 기간에는 그 업체가 하는 것이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리고 보통 오래 써서 낡은 것은 한 5년 정도? 10년입니까, 5년 정도입니까?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한 7년 정도 잡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 금액은 풍족하게 갖고 있습니까, 서구청에서?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산 말씀이세요?
우영택위원
예.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도로 유지비로 12억 정도 확보해서,
우영택위원
12억 정도?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12억 가지고 연말 되면 다 소진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할 데가 많으니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름 응급한 데는 다 해서 도로교통에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서구도 덕이동이나 이런 데는 많이 시골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아스팔트가 오래되어서 재포장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받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도로를 보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의원들한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들을 그해그해 즉시 해결을 시켜 주십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담당이 바뀌어서 자꾸 바뀔 때마다 인허가의 요건이 자꾸 변한데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전 담당은 안 그랬는데 지금 담당은 이것을 잘못됐다, 위법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만약에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규칙적으로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종종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접하고 있는데 업무처리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현장에서 재량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할 사항이 있어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진 담당자하고 그렇지 못한 담당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발생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행정을 하려고 저도 많이 주문하고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라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감사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상당히 더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고 앞으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들 통해서 그런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2007년도부터 계속 어떤 건에서 이게 허용이 됐다가 이번에 새로 담당이 바뀜으로 해서 이게 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앞으로는 위법이니까 내년부터는 이러면 안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이건 되지만 앞으로 안 됩니다.’라고 먼저 홍보를 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바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 ‘불법입니다.’라고 과태료를 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허가를 내준 주무관들은 잘못된 것을 봐줬으니까 이분들은 고발조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이 바뀜으로 인해서 왜 자꾸 이게, 특히 인허가부서에서 그분들이 정확한 매뉴얼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임하셔야지,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물론 베테랑이시고 그러니까 인허가부서에 담당자가 오면,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고 본인의 의사가 최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확한 매뉴얼과 숙지를 시켜서 일관성 있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꼭 그런 것을 사전교육시키셔서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잠시만, 제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실시공에 대해서 다세대연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감리에 대해서 사실 다세대주택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해줄 때 직접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도 하고, 지금 감리나 제3건축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못 나가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편해졌어요. 우리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비리척결 때문에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준공을 내주지 않게끔, 그래서 무작위로 건축사를 선정해서 제3자가 나가서 준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상 서류에 문제만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득하게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연립으로 해놓고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겨울만 지나다 보면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사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제3자 건축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을 경우에 한 건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징계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준공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건축사 처벌을 해달라고 시에다가 올린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나의, 일산서구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우리 서구만큼은 다세대연립을 엉망으로 지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그 건축사는 앞으로는 이런 준공을 못하게끔 그런 제도적이라든가 내부적인 규칙이라든가, 정 그렇다면 조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것으로 강력하게 해서 고양시의 모든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부분들은 준공을 낼 때 책임 하에서 내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해줘야지, 다른 건축사들도 고양시만큼은 대충대충 사업자하고 입 맞추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대충 내주고 나면 부실공사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야지 서민들, 어려운 분들,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또 우리 건축과장님은 건축에 대해서는 노련미도 있고 박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고양시에서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즉 체납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2017년도 과태료 부과는 17억 2,600만 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징수활동이랑 수납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68.6%인 11억 8,400만 원이고 한 달 늦게 10월을 기준으로 해서는 73.14%인데 18억 6,500만 원을 부과해서 13억 6,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율이 3개 구청 비교했을 때 우리 서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라든지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 것이지요? 금년도 부가액 및 징수액, 체납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2017년 금년도 보고드렸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2016년이랄지 2015년이라든지 체납 부과액이 비슷합니까? 여기에는 2017년도 것만 나와 있으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따지면 약간 부과율이, 금년 17억인데 2016년도 23억이 부과돼서,
이화우위원
23억이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약간 차이가,
이화우위원
이건 10월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 17억 부과된 거라는 얘기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여기 합계 금액을 보면 한 54억 되는 거예요, 체납액이.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54억 중에 금년도에 한 5억 4천, 금년도 것이 포함돼서 한 54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전년도까지 48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5년 지나면 말소시키는 것 있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받을 수 없을 때는 결손처분이라고 하는데,
이화우위원
결손처분, 그런데 이것도 결손처분을 합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압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재산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 결손처분에 들어가고 나머지 받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압류를 걸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된 48억 정도 되는 이 사람들한테는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화우위원
그 압류조치라는 것이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인 것이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차량압류도 있고 부동산압류도 한 32건 있는데 차량압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828건 지금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화우위원
그 외에 다른 관리, 그러니까 체납관리는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부분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또 하나 있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징수율이 70%, 60% 이렇게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98%, 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부과를 해서,
이화우위원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체납액이 48억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금액이 큰데 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됐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차량 당 얼마 정도 됐을 때 그 조치를 하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은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번호판 같은 경우는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50만 원 이상은 번호판 영치하고 차량 압류하고, 그렇게 50만 원 이상 금액의 한도를 정해서,
이화우위원
50만 원 이상은 차량 번호판, 그러면 차량 번호판 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1년에 몇 개나 했어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 35건을 했고 차량압류를 시켜 놓은 것이 6,828건을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6800?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압류.
이화우위원
그러면 50만 원 이상 된 것이 몇 개고 100만 원 이상 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100만 원 이상은 한 326건이 되고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850명, 소액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은 한 1,600건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50만 원까지는 번호판을, 영치라고 해야 되나요? 영치라는 말이 맞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영치는 할 수 있는데 30만 원, 40만 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계속 보내고 최대 1.2% 해서 60개월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산금을요.
이화우위원
독촉을 해서는 이분들은 안 내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주정차 위반 금액이 30만 원 이상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 이분들은 낼 의사가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정말 너무 바빠서 잊어버린 사람들이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독촉장 보낸다고 내겠어요, 과태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50만 원 이상 말씀드렸는데 금년 7월 6일 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강화돼서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영치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법령이 개정이 된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7월 6일 자로,
이화우위원
금년 7월 6일 자로?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이 되어서,
이화우위원
법령이 7월 6일 자로 개정이 됐으면 이미 법을 시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다른 일에도 바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촉고지서 보내지 마세요. 독촉고지서는 앉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과태료 미납 차량 단속하는데 보니까 번호판 떼면 바로 내요. 번호판 없이 어떻게 다닙니까? 못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독촉고지서는 10번, 20번 와도 눈 하나 깜박 안 합니다.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주소가 다 있잖아요. 그 주소지에 가서 우리가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냅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48억 체납액이 서구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고양시 전체 체납액이 아니지요? 서구만이잖아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서구만 그렇다면 동구, 덕양구까지 한다면 200억 가까이 체납이, 물론 내일 또 다른 구청이 있으니까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한 2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독촉장 받고 내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분들은. 그러면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려면 번호판 떼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우선 과장님, 번호판 없는 차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앉아서 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물론 다른 일도 당연히 바쁘시겠지요. 그런데 앉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달리하자면 공무 국외연수 이런 것들 해서 아마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가보셨지요?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3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진짜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가면 어느 곳이든, 깨끗한 옷을 입고도 아무데나 앉을 수가 있을 정도로 깨끗해요, 진짜. 그런데 그 나라가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깨끗했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동양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중국계 민족, 화교 쪽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민족성은 오히려 우리보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도가 워낙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무서우니까 안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생활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가서 보더라도 ‘아, 싱가포르에 사는 시민들은 정말 1등 국민이구나.’, 그런데 절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주정차 과태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반하는 사람은 위반하는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조치를 과태료 독촉 두 번, 세 번 보내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과태료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거 번호판 떼면 바로 바로 됩니다. TV에서 잠깐 보니까 막 대들고 그래요, 막 욕도 하고. 그런데 번호판 딱 떼어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해요. 돈이 없어서 결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효율적인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지침서통지반을 편성해서 하여간 번호판 영치라든지 다각도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체납 독촉고지서 100번 보내봐야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 이게 최선은 아닌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서구에서만 48억 체납이 돼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웬만한 시골 소로 몇 개를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앞으로 체납관리를 조금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다음에 건축과장님, 지금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업무를 잘 모르실 것이니까, 건축과 팀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
종선
김종선일산서구건축과팀장
뒷좌석에서 - 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아시겠네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탄현동 두산위브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지금 이게 행정소송도 하고 복잡한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뒷좌석에서 &;#8211; 예, 지금 정리됐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 어떻게 정리됐어요? (
뒷좌석에서 - 현재 착공 나가있습니다. 대법원까지 들어갔습니다.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
뒷좌석에서 &;#8211;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해서 진 상황인데, 왜 그럼 그전에는 인허가를 안 해줬지요? (
뒷좌석에서 -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왜 또 해줬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그렇게 나가요? (
뒷좌석에서 - 그쪽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경태
김경태위원장
팀장님, 우리 조례에는 행감 때 과장님만 답변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쪽지로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제 불찰인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행과정은 합의가 돼서 착공이 됐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드리면 어떨까, 이해를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처음 시작부터 지금 마무리돼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까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그 상황을 제출해 주세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제가 무슨 시비를 걸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허가부서에서 상당히 구태의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데 두산위브 쪽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소멸된 도로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연계되어 있던 도로였는데 이게 건축허가 과정에서 인근 토지들하고 다툼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 가지고 휘말릴 필요도 없어서 사실은 안 하고 끝났다고 하기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허가에 관해서든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 주면 끝이야. 그렇더라도 내 개인적인 신상에 문책될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해서는 시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나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허가를 처리하다 보면, 맞습니다. 법령 과정을 공무원들은 많이 따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관련돼서 신속히, 위원님들 늘 지적을 해 주시지만 처리기간도 단축을 시켜야 되고 친절하게 처리해서 신속하게 건축이 되게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법이 정해져 있는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민원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 지 8년째 됩니다마는 보면 좀 안일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9개의 제약이 있는데 1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1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부서하고 협의할 때면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게 곧 다시 말하면 시민에 대한 봉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나지 않았으면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들이 올라와서 어떤 직책을 맡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 얘기가 맞다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박찬옥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민원 위주와 제안사항 위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공통자료 197페이지 고양예고 행사한 것 잘 하신 거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단번에 끝난 건가요? 몇 번 했어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두 번.
형성
임형성위원
학생들, 고양예고 쪽에서 굉장히 환영할 것 같아서 이런 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학교도 살리고 우리 시민 또 각 지역에 그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인데 제설작업 같은 경우 대화동, 송산동, 송포, 서구 중심은 잘 되고 있지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제설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요, 올해 지난해하고 다른 것은 이면도로는 동 주민센터 직원이나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었는데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인력도 열악해서 저희가 큰 길 하는 길에 같이 해서 용역을 맡겨서 더 신속하게 하는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연히 큰 도로 같은 데는 우리가 크로스체킹이 돼서 잘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구도 지역이 넓잖아요. 여기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송포동이라든지 송산동,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데 특히,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조금 왔었잖아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2센티미터 정도 왔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때도 보니까 고양예고, 덕이동 그쪽 일대에서는 염화칼슘, 약간의 언덕바지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전화가 몇 통 오더라고요. 그런 건 감사 끝나고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 좀 드릴게요, 지역적으로.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건축과장님 쪽 다세대주택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은 좀 까다롭게 됐잖아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기존에 덕이동하고 송포동에 많이들 다세대가 지어졌잖아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쓰레기문제와 주차문제, 또 심지어 노인정도 해 달라고 하고 버스도 다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기반시설, 이런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대두가 되고 CCTV까지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거치잖아요. 건축과에서 허가만 내주는데 이게 또 따로따로잖아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식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도 이쪽 부서에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부터 해서 어떤 민원이 나오더라도 같이 슬기롭게 지역의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허가 나가더라도 그런 것을 토를 달아서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파트관리 민원도 건축과이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단지들이 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콕 집어서 어느 단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주엽동이라든지 주엽1동 그다음에 대화동, 가좌마을, 덕이지구 동대표들하고의 약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도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공지해서 그런 민원들이 안 나오게끔, 어느 단지는 심지어 자료공개도 안 해 주는 단지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 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안내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접수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건설교통 쪽인가요? 안전건설과 쪽인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업체가 있어서,
형성
임형성위원
자료 보니까 안전건설과 쪽에 위치가 지리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점용화 굴착,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제가 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시가스가 송산동 일대에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됐는데 송산동, 덕이동 일대에도 며칠 전에도 주민센터에서 용역보고회를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좌마을 뒤편으로 보면 구산동, 가좌동 일대는 거의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여기 당읍마을이라고 있어요. 여기만 빠졌다고 통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무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서구에서도 잊지 말고 당읍마을에 도시가스가 빠졌다는 것, 그것 좀 체킹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이 들어 온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청장님도 많이 얘기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예고 정문 확장공사를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양예고 재단 땅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몇 년 전에 학교가 태동할 때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2차선이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넓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고 그 앞에 공장들이 들어오고, 큰 차들이 들어오고, 학생들 통학을 하고, 학부모들이 예고이다 보니까 차를 태워다주고, 이런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굉장히 교통편이 혼란스러운가 봐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진입로 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를 심어놓은 보도블록은 학교 땅이더라고요. 자기들이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불편사항이 없게끔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하자고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성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의 업무 소관이라서 저희가 맡은 사항을 협조요청을 띄워서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학교 업무성격상 시 도로교통일 수도 있어요. 도시정비인가요, 도로정책인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도로과하고 공사과가 연관될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관할 구이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서구청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같이, 업무가 딱 여기다 해서 풀어지는 게 거의 없잖아요, 보면 업무협조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또 청장님이 건설 쪽 전문가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건설과 쪽에 계약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역을 보니까 입찰공고도 있고, 제한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종합적으로.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도 보니까 구청이니까 당연히 관내업체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공사할 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든 아니면 최소한 같이 업무를 공조할 수 있게끔 해서 어디에 중장비를 대든 아니면 보도블록 공사를 하든 의원들이 알아서 같이 공조해줘야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더라도 서구청에서 언제까지 공사하고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해줘야 소통이 되고 지역민들도 좋아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 문제는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 있는 분들이 얘기를 저희들한테 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간혹 주무관이라든지 그 밑에 전화 연락을 받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감대가 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일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바쁘잖아요. 바쁠 때는 같이 서로 얘기해서 언제 어느 때 참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참석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만이라도 알아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문의사항이 올 때 같이 서구청의 누가 해서 편리성을 봐줄 수 있는 것도 복지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갈수록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인가 버스정류장 쉘터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니까 실제 부서는 도로교통 쪽이더라고요, 시청. 서구청에 일 잘하시는 분들이 발 빠르게 시하고 협조해서 일산역 앞에 버스정류장에 조치를 취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전화 안 했는데 밑에 팀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다 조치를 취해 주셔서 민원 해결이 잘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이하 과장 또 팀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 환경도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서구청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민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직원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은 구청장님 재량껏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직원들 근평도 하고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직원들은 근평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렇게 해서 일 잘하는 분들은 잘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똑같이 가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구청의 직원분들, 모든 분들 모범적으로 대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