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덕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길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자치행정과장 방경돈 시민봉사과장 최충락 세무과장 김영남 주교동장 김근태 원신동장 황현식 흥도동장 나오섭 성사1동장 조병근 성사2동장 이호식 효자동장 김미정 신도동장 강득모 창릉동장 김재용 고양동장 김종성 관산동장 이영주 능곡동장 최웅근 화정1동장 김윤재 화정2동장 박혜영 행주동장 김종옥 행신1동장 황규동 행신2동장 조수환 행신3동장 허용수 화전동장 송태섭 대덕동장 서병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덕양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45만 덕양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덕양구 조력자로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덕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덕양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경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충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영남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태 주교동장입니다. 황현식 원신동장입니다. 나오섭 흥도동장입니다. 조병근 성사1동장입니다. 이호식 성사2동장입니다. 김미정 효자동장입니다. 강득모 신도동장입니다. 김재용 창릉동장입니다. 김종성 고양동장입니다. 이영주 관산동장입니다. 최웅근 능곡동장입니다. 김윤재 화정1동장입니다. 박혜영 화정2동장입니다. 김종옥 행주동장입니다. 황규동 행신1동장입니다. 조수환 행신2동장입니다. 허용수 행신3동장입니다. 송태섭 화전동장입니다. 서병하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구청 직원들과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말씀 드립니다. 형신적인 동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색 있는 마을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고양시의 심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고양동의 역사탐방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높빛축제를 하셨지요?

예.

고양동의 이번 축제는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심사를 맡다 보니까 저에게도 초청장이 왔었는데 제가 같은 날 같은 시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고양동장님, 이번 주민자치박람회에 출전하셨었지요?

고양동장 김종성입니다. 예,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상도 준비하시고 이러면서 큰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하셨는데 기대에 어긋난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상을 드리는 입장이었으면 더 큰 상을 드렸을 텐데, 좀 아쉽다 보니까 축제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챙겨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수에 가서 준비를 하면서 5일 동안 있었습니다. 발표가 나서 그날 시상이 됐고 부스를 일요일까지 개청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오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철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스에 붙여져 있던 각종 홍보물 자체를 다시 맞추려면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각종 행사나 벤치마킹을 오는 시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활용하기 위해서 철수하면서 그 벤치에 사용했던 기자재들을 다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한 분의 의지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있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리 시의 동에서 여러 가지 수상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덕양구청 청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물론 덕양구에 있는 동이 수상을 했으니까 크게 붙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덕양구에 소속돼 있는 동은 아주 크게 글씨를 쓰고 나머지 일산동구나 이런 데 있는 동은 조그맣게 붙여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해서 잠도 못 잤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불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크기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정2동이 우수상을 수상해서 화정2동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동구의 정발산동 글씨가 작게 현수막에 게시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작은 사항이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크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동을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의 동을 작게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사들을 주로 보면 간행물이나 홍보물을 하는 데가 있지요? 각 동마다 특별히 다 다르게 기획사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 같은 것을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행물이나 홍보물 같은 것 인쇄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내 업체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잘 하는 데는 그 부분에 주고, 또 한 업체에 계속 주다 보면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주는데 간혹 두 번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마 업무상 한 곳에 주면 편리한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서로 형평성에 맞춰서 수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동장님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선정위원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을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위원을 중립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동은 선정위원들을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기 전에 선정위원을 시장 한 분, 구청장님 한 분, 동장 한 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한 분, 고문 이렇게 해서 5명에서 6명이 선정위원이 되는데요, 각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단 한 분만 받는 게 아니라 3~4명 인원을 받은 다음에 청장님께서 한 분을 선정하는데요, 앞으로도 선정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립성, 형평성 모두 다 고려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도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노후된 공공청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동 주민센터가 좁아서 유입된 인구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증축해야 될 동 주민센터나 신축해야 될 곳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올해 11월 6일에 창릉동이 개청식을 하고 들어갔고요, 11월 13일에는 흥도동 주민센터가 증축이 돼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무실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도동도 12월 17일까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할 계획이고 예산이나 부지 선정도 됐습니다. 또한 효자동도 금년 12월 17일까지 현 동 주민센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신도동, 효자동이 새로 신축하는 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 주민센터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성사1동이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주교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센터가 부족해서 약 3억 원을 들여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포항에도 지진이 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진성능 검사를 하면 그런 곳은 빨리 증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9개 동 주민센터 중에 내진성능 평가를 현재 받은 동이 8개 동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릉동, 신도동, 효자동, 능곡동은 지진대비 성능평가가 모두 지진 7도 이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그래서 미실시한 동 7개 중 내년도에 2개 동의 예산편성을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추경에도 계속적으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해서 필요 부분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체 회원들이 있잖아요? 단체 회원들 중에 중복적으로 가입된 회원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다. 사실 각 동 주민센터를 보면 단체 회원들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개, 4개 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 구청에서 권고라든가 요청은 드릴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성사2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은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못 하도록 운영 세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 다른 통장 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세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구청에서, 어느 한 사람이 시간을 내서 여러 단체에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막는다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덕양구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처음에 조성할 때 시간이 촉박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앞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지시를 내려서 너무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적자원들을 발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성사2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만 시민안전지킴이 모집을 해서 현수막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게첨도 하고 SNS를 통해서 성사2동을 홍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시민안전지킴이를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내신 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 단체하고 중복된 회원을 모집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인력이 다른 단체에도 속하지 않았다면 저희 동 주민센터에도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복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단체에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바르게살기라는 조끼를 입고 나가야 될지, 시민안전지킴이 조끼를 입고 나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해서 포상을 받는 사람들이 40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40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자료에도 나왔듯이 한 86억 정도를 징수했는데요, 그중 3,0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한 0.6%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그 포상금으로 인해서 성과가 많이 높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는 것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지적보다도 정책적 대안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화정2동하고 고양동하고 신도동, 정발산동이 여수까지 내려가셔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들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특색에 맞는 것을 했을 때 좋은 평가를 주는 거지 남이 하는 것을 해서 내가 이것을 좀 더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한 게 7년, 8년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는 방향 같은 것이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똑같이 39개 동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비슷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비슷한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는 결국 비슷한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화나 아니면 좀 더 발전된 것을 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는 지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공동체사업이 시험단계는 훨씬 넘었고 이제는 새롭게 창조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것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덕양구가 19개 동이지만 19개 동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서 ‘너네는 왜 이렇게 못 하냐 너네는 잘 한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잘 안 되는 동은 굳이 그 예산을 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 예산 안 들이고도 그 동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이 꼭 축제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꼭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고양동, 화정동, 신도동은 다 특색이 있어요. 화정2동 같은 경우 박혜영 동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시동에 맞는 것을 하셨고, 고양동 같은 경우는 그 고양동에 맞는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거든요. 신도동도 마찬가지예요. 19개 모든 동이 굳이 다 축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통폐합도 이제는 창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안 할 것은 제쳐 놓고 또 합해서 할 것은 합해서 하고, 예전에는 아랫마을, 윗마을 해서 서로 경쟁도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마을축제, 공동체사업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도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서는 19개 동 중에 ‘아, 이것은 좀 차별화돼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줘서 다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옆에서 도와줘서 우리 덕양구의 대표적인 축제 몇 개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제 19개를 만들지 말고 대표적인 축제 몇 개만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왜 덕양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세계적인 명산인 북한산이 있고 또 창릉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이어지고 또 대장천이 있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산동은 우리가 통일, 평화라는, 그리고 88올림픽 때 사이클 경기가 시작되고 골인한 지점이 그 통일로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전혀 부각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고양동도 우리나라 외교사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19개를 다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효자동이라든가 신도동 이쪽도 북한산에 대해서, 창릉천에 대해서, 대장천에 대해서, 또 배다리에 대해서 정말 특화된 몇 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로 특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고하신 자료 25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두 번째 질의 겸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덕양균형발전 지속추진 및 시민알림 차트에 보면 덕양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셨고, 또 여론조사도 실시하셨는데 만족이 43.5%고 불만족이 40.9%예요. 이 숫자로 보면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결국 균형발전에 별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덕양균형발전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덕양구 내에서 19개 동을 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거의 도시에 가까운 동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을 보면 고양동, 관산동, 행주동, 화전동, 효자동, 대덕동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여기 오신 동장님들은 정말 열악한 지역에서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덕양구 내에서도 이렇게 균형발전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양동, 관산동, 대덕동, 화전동, 효자동, 행주동 이런 데에 가서 조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은 10%도 안 나와요. 고양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28일까지 인터넷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틀간 한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불만족이 90% 이상이 넘어요. 만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양동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고양동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고양동에 살고는 싶은데 지역사회 기반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고양동뿐만 아니라 덕양구의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 다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청장님,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덕양구에서 분석을 해서 어디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됐는가를 보시고 그 소외된 지역은 따로 조사하셔서, 그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개 동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만족이 많은 쪽은 좀 더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그것이 균형발전을 맞추는 거지요.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일산하고 덕양구 이 2개로 비교를 해요. 그것은 비교가 안 돼요. 일산서구도 송산동 같은 데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워낙 도시가 크다 보니까 다 만족으로 휩쓸려버려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도 않는 거지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배려하는 것이 행정의 세밀함이고 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청장님 말씀을 최종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공정한 행정인데요, 공정한 행정은 행정을 이루어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그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거나 신뢰감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뢰를 준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나는 못 하는데 저 사람은 잘 해,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는 ‘저 사람은 행정에 무슨 특혜를 받았어.’또는 ‘행정에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출신이 어디야.’ 주민들 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불신이 쌓여간다는 거지요. 그 사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가 있는데 주로 인도 쪽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사찰, 학교 이런 이정표들이 있을만한 곳에는 없고 ‘저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인데 저기는 왜 있지?’싶은 데에는 있고. 그러면 ‘저곳은 어떻게 해서 간판이 들어왔지?’ 우리도 달고 싶어서 행정에다가 의뢰해 보니까 ‘거기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간판을 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달려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 보면 전신주, 가로등에도 높이 달려 있어요. 그것이 다 허락을 받은 건지 아니면 스스로 단 건지, 그것을 달려고 하는 사람은 행정에 물어보니 ‘공공시설에다가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시설의 이정표는 달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달았나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을 내가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에 달려있던 것도 잘못 됐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역사회에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지요?’라고 물어보는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아, 이분이 말은 순화시켜서 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구나.’ 이게 공정한 것이거든요. 사례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일제히 조사해서 불법인 것은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그것이 적법하게 될 수 없는 곳이라면 공정하게 재고하는 것이 좋고 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같이 공평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보고서 13쪽에 보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이 있거든요. 이것도 공정한 행정 안에서 말씀드리면, 불법이든 아니면 우리가 인가해 준 노점상이든 구두를 수선하는 분들이라든가 정류장에 판매대를 만들고 장사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인도를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것을 총량제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류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하나하나 없어져요. 구두수선하는 분들도 오랫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가 그만 두면 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하루에 겨우 구두 한두 켤레 닦는데도 자리를 그냥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원망을 해요. ‘자리를 옮기고 싶은데 시에서 못 옮기게 한다. 옮기려면 그만 두라고 한다.’ 그래서 혹시 지금 신도시로 되고 있는 삼송이라든가 도래울마을이라든가 신원마을 등 이런 새로운 지역에 구두수선소를 새로 할 계획이 있다면 신규로 내주시지 말고 이렇게 총량제 개념으로 있는 분 중에, 기존에 화정이나 원당 같은 데에서 하시는 분이 ‘저는 여기에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옮기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으면, 신규로 들어오면 그분은 그때부터 10년, 20년 동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분들에게 ‘새로운 곳에 구두수선소를 새롭게 하려고 하니 당신이 옮겨가겠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총량제 개념으로 신규보다도 있는 분 중에 장소를 변경해 주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공정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양동 레미콘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동물건조장, 동물납골당까지 또 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자치행정실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감민원등록제를 해 보자.’ 시민소통담당관실에다가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피시설이 뭔지를 우리가 우선 정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약 맺은 것만 기피시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레미콘공장이나 동물화장장이 다 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이거든요. 레미콘공장은 우리 덕양구의 도내동에 3개나 있어요. 그리고 고양동에 지금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식사동도 지금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민원이 크잖아요. 이것은 벌써 굉장한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왔을 때 그냥 부서의 의견 하나 가지고 부결시켰어요. 그 의견이 바로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감민원이 무엇 무엇인지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하고 지혜를 모으셔서 ‘그래 앞으로 들어온 허가나 여러 가지 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민감한 민원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자.’ 그 안에 대해서 허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가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T/F팀을 꾸리기로 하자.’ 아니면 ‘같이 협력체제로 가자.’ 해서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이 더 진척되기 전에 ‘그 허가는 나가기 어려우니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소송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니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세요.’라고 권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민감민원등록제를 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줄이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고양동의 레미콘공장하고 동물화장장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꼭 항소심에서 이기도록 노력하겠다.’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도 동물건조장이라든가 고양동에 지금 산적한 민감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를 이 기회에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쭉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청장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박람회와 축제가 똑같지 않고 특색 있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도시동과 농촌동이 있고, 아파트와 단독이 있고, 또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구도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화합이 안 되고 주민들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축제를 시작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9개 동이 정착이 돼서 자기 동만의 특색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1동 2특색 사업을 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동에 맞는 것으로 추진해보자는 것이었고, 지금 주민자치도 생긴 지 오래됐지만 프로그램은 어디에서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의 특색에 맞는 공동체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동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공동사업 모집도 하고 거기에 예산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특색사업을 동하고 같이 노력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양구만의 동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양동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특색에 맞는 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행주문화제가 덕양구에서 대표적인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산이나 행주산성 같은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를 다시 고민해서 우리 구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인도의 이정표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불법광고물 정비, 그린벨트 단속 같은 것도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불법 지주간판 같은 것을 지금 단속하고는 있지만 미비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보강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더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과감히 허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총량제에 대해서는, 지금 길벗가게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구두수선점이라든가 가판대가 옛날에 있던 것이 있습니다. 길벗가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총량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지 않게 용역을 줘서 삼송지구나 원흥지구 같은 데에 몇 개가 늘어나면 좋을지 결정해서 이미 모집을 하고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바꿔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시에서 하고 우리는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구두가판대 같은 데는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안 하면 직장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를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동 레미콘공장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양동이 지금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많은데도 또 레미콘공장이 들어오고 버스까지 서울로 가는 노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또 동물화장장이 봄에 들어왔는데 주민들과 대응을 같이 해서 잘 처리를 했는데 다시 동물건조장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청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기피시설이고 주민들이 불편한지 등록제는 실시를 안 하고 있지만 레미콘공장이라든가 동물화장장 같은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바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화장장의 경우도 봄에 들어왔을 때, 용도변경 허가권은 구청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물화장장에 대한 허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대응해서 나온 것이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규칙이라도 정하자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지금 규칙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1월 15일에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와서 바로 건축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아직 전체 회의는 안 했지만 전체적인 부서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을 주라.’ 그래서 지금 아직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우리만이라도 용도변경을 해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한 번 득해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주민들하고 관계된 것은 농산유통과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결정해서 한 번 대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통장협회의장들하고는 수시로 제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하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공장도 시의 공장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린벨트법이라든가 산지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인허가 부서에다가 이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고양동 주민들은 굉장히 피곤해 하세요.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봄에 동물화장장 들어온다고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거의 생활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대응을 해서 행정소송을 거쳐서 사업주가 포기를 했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 이것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레미콘공장, 동물건조장이 또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또 해야 되냐? 도대체 행정은 뭐하고 뭐든지 다 시민들이 막아야 되느냐?’ 이러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를 우리 행정에서 성의를 보여서 풀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성의라는 것이 진행사항을 잘 공유하는 것도 성의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주는 것도 하나의 큰 성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을 해요. 주민들은 지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레미콘공장도 주민들은 잘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에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하고 덜컥 내려온 거예요. 그 과정은 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분노를 하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민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소송에서 졌으니까 이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소통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 모두 큰 책임이 있어요. 이게 전결이라서 첨담산업과장이 그냥 전결로 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허한 사유가 산업집적법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린벨트특별법으로 ‘그것 안 됩니다.’하면 당연히 소송에서 지지요.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숙의했으면 그렇게 대응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거울삼아서 이후에 일들은 우리 덕양구청만이라도 절대 실수하지 않고 주민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을 억지로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하고 소통하고 피해 없이 최소한으로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레미콘공장이라든가 기피시설에 대해서, 고양동만이 아니라 도내동 같은 데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하고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도내동은 레미콘공장 3개 때문에 3개 통하고 서로 합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업주가 성의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나오섭 동장님이 3개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서 본 위원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양동 김종성 동장님, 지금 고양동은 SNS 같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행정을 불신하고 분노가 굉장히 큰데, 지금 현황을 잠깐만 얘기해 주시지요.

고양동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미콘공장 관련해서 올 1월부터 3월까지 서류접수와 관련된 사항들이 진행됐었는데 10월 18일까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사항들을 시의원님들이나 고양동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여러 계파가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아미라는 단체하고 관학연, 그리고 세겹줄누리 이런 쪽에 주민들이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 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 대한 행정 불만으로 표출이 돼서 하나의 흐름으로 작용이 되면 시에서도 대응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물건조장과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바로 사항을 알려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은 없는데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 같이 검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동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분노가 큰데, 동에서 1차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우리 동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28쪽에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쩌면 지자체의 역할이기도 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교육대상을 보니까 주부, 노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7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어느 어느 동이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을 비롯해서 능곡, 행주, 행신1·2·3동, 화전, 대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민센터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동 주민센터의 공간과 PC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 11월 6일에 창릉동 주민센터를 개청해서 창릉동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5층이다 보니까 장소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 더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예.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공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수요조사가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하셔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주부님들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다문화가정은 따로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고 계시지요?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예.

서울은 무료로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사업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취약계층에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연말에 한 번씩 하고 계시지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가 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과오납 환급금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70억 6,00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30억 4,000만 원의 과오납 환급이 발생했는데요, 환급사유를 보면 국세 환급이라든가 소송, 이중납부 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반환율이 어느 정도 됐고 2017년도에는 반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발생된 건수는 3만 1,698건인데 지급한 게 3만 93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8%가 환급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3만 3,357건이 발생해서 현재 97.8%가 환급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자료를 보니까,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감사지적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6개 동이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보니까 시정이나 주의 조치가 있어요.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관리라든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교육이라든가 제대로 업무숙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감사에서 재지적받지 않도록, 과장님,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동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비슷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교육이라든가 직원들 인사이동 후 또는 신규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뒤에 동장님들께서도 다 오셨지만, 동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청에서도 적극 사례발간이라든가 교육에 더 집중해서 감사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장님들,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덕양구가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타 구청장님보다 현재 계시는 박동길 구청장님이 현장에서 정말 민원에 대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식구가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4명 식구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19개 동 동장님들, 실상 많은 직능단체 위원님들하고의 소통과 분쟁 이런 것을 다 담당하시고 또 동 주민들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이나 안전 운영,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실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19개 동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개 과장님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고요, 대표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케아 고양하고 스타필드 고양이 우리 덕양구 관내에 소속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과 덕양구의 균형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덕양구가 상당히 많은 점에서 업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곳이 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원당재래시장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통계자료를 조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케아나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지역 상권에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는지 질의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상가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말씀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같은 관내에서도 균형과 발전에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 인접 주민들에게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과 교통체증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책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오고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그 지역이 발전된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역효과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케아와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 특히 광명시에 이케아가 들어와서 교통체증이 많고 스타필드도 교통체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대응을 했습니다.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인허가문제도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안에 음식점이 130개가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도 TF팀을 짜서 잘 처리했고, 또 교통문제만 신경쓰다 보니까 청소문제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교통도 TF팀에서 거의 3주가 지나니까 어느 정도 체계는 잡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스타피드 옆에 건물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고, 창릉동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스타필드하고 협의해서 안내판도 부착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인부를 배치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상황실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우리 지도계 직원들이 그 지역 상황을 파악해서 SNS로 전파도 하고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로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으로 처음부터 예상이 됐고 그분들이 집단민원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도 내놓아서 시에서 그것으로 융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케아와 상생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광명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우리도 시의 지역경제과하고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상의해서 상생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타 시하고 비교를 하셔서 저희 덕양구에 계시는 주민들의 큰 불편사항이 없고 또 소상공인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타 시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에는 11시부터 1시나 2시,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 상권을 보면 그냥 주정차를 무작위로 단속을 하시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을 울면서 많이 호소하시고요, 다른 지자체 특히 강남이나 서초, 부천시, 이런 데는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곳으로 데크 활성화를 해서 야외에서 상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규제나 규칙을 완화시켜서 상권보호를 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덕양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로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우리 덕양구만이라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규제를 완화해 주는 데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단속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최상은 아니고 계도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도 점심시간 때는 상가 앞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고, 명절 때 재래시장 같은 곳은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방 제안해 주신 데크 같은 경우는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전에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규제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관광특구를 추진했던 것이 그래서였습니다. 관광특구가 되면 데크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산의 관광특구 지역은 거의 데크가 가능할 것 같고, 덕양구에 대해서는 법을 더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규제개혁팀이 있으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당재래시장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명절 때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열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당에 사시는 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양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입으로만 하지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이 관할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민이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를 하셨습니까?’라고 다시 저한테 반문을 하는데 상당히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주차장 같은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게 대민봉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홍보가 미진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어필하시는데, 청장님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원당재래시장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원당재래시장을 위해서 확보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2,000만 원인가 얼마를 예산으로 세워서 운영해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당재래시장하고 능곡재래시장의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의 지역경제과에서도 배달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상 레미콘에 대해서, 고양동 레미콘의 신규 인허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상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은 도내동 레미콘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내동 레미콘을 알고 계시지요?

예.

기존에 있는 레미콘 시설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미세먼지, 분진,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덤프나 레미콘 차량들이 큰 도로로 못 나가니까 우회해서 동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네 아파트 도로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일부 도내동에서 자유로 쪽으로 진출입할 때 원활하지 않으면 강매역 쪽으로 이분들이 차를 우회하는데 강매역을 가다 보면 서정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차 없이 막 가버니까 어린 학생들이 통학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 차량들이 밤에 어떻게 하느냐면, 원래 주택가에서는 덤프나 대형차는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 아파트 인근으로 돌아서 이분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 놓으시고 주무시러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속권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큰차들이 소형차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방안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동에 레미콘공장이 3군데나 한꺼번에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우리도 차량통행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전동이나 서정마을 쪽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몇 년 전에 집단민원이 생겨서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올 초까지는 8m도로 이상이었는데 우리 덕양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비까지는 확보를 하고 시설비는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업무분장에 의해 시로 올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민들하고 상생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포장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류하고 시설비를 시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속이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속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도내동에서 오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류소에서 올라오는 데는 포장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창릉천 하천변에서 제방을 타고 오는 데는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입구에는 먼지가 안 나도록 포장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바로 내년에 포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먼지가 덜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시의 교통과에 있습니다, 대형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 차례 공문도 보내고 시도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많이 걸고 있는데도 행정이 거기까지 다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차고지가 시의 교통과 소관이라면 시하고 상의하셔서 덕양구의 단속팀들에게 일임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현수막 같은 것이 걸려 있어도 그냥 그 옆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를 협의하셔서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창릉천 도로포장을 위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있는 레미콘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게 가장 원초적인 해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동 같은 경우는 분토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레미콘공장이 우리 고양시 내에 1개, 2개, 3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첨단산업과 과장님의 전결로 이런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필터링의 역할이 없었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부분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행복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몸소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인 것은 뭐냐 하면 레미콘공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 해결점이 아닐까라고 정리하면서, 이상으로 제 궁금한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부터는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일산동구청장 심광보 자치행정과장 채우석 시민봉사과장 최재수 세무과장 김청수 식사동장 반경주 중산동장 윤건상 정발산동장 홍점수 풍산동장 최성연 백석1동장 송경환 백석2동장 천동명 마두1동장 신용성 마두2동장 이기륜 장항1동장 최창웅 장항2동장 임종철 고봉동장 최용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광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4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우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재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청수 세무과장입니다. 반경주 식사동장입니다. 윤건상 중산동장입니다. 홍점수 정발산동장입니다. 최성연 풍산동장입니다. 송경환 백석1동장입니다. 천동명 백석2동장입니다. 신용성 마두1동장입니다. 이기륜 마두2동장입니다. 최창웅 장항1동장입니다. 임종철 장항2동장입니다. 최용암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심광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이 제일인 행정서비스와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일산동구청 직원들과 또 일선 현장에서 최우선적인 노력을 해 주시는 동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봐도 일산동구에 있는 동 주민센터는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요일에 풍동축제를 갔는데 풍동주민자치위원회가 최우수상을 탈만큼 정말 잘 하고 있는 동이 돼서 지역주민은 물론 학교하고 연계해서 주민을 전부 다 하나로 이끌어내는 최고의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제를 보면서 이제는 주민자치가 정말로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여러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발산동은 최우수상을 탔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일산동구에 있는 동 주민센터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빨간 우체통도 정말 잘하고 계시고 반찬나눔행사 같은 것도 잘하고 계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만한 사항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또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채우석입니다.

풍동 주민자치센터가 D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C등급인가요?

예, C등급입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포항에 지진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이런 피해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내진보강이나 신축, 우리 주민들 인구수가 많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산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대단히 관심이 많고 지역 주민도 지대한 관심이 많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는데요, 공교롭게도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붕괴위험이라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11개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는 데가 풍산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의원님, 동장님,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시청 회계과와 여러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아직은 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축입니다. 신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기는 지금 증축을 할 경우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수직증축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계속 신축을 요청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신축인데 신축은 약 60, 70억 정도가 소요되고 수직증축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강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증축은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약 2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신축이나 증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는데, 내진 구조보강을 하는데 있어서는 포항 지진처럼 지진이 발생할 때는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좀 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예산은 증축이나 신축일 경우에는 그 편성은 의미가 없는데요, 현재까지 본예산으로 의회에 상정했던 예산은 보강공사에 드는 비용 1억 5,000만 원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증축에 대한 설계를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했고 지역의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한테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상호 공유를 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국비나 도비 부분에서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시 회계과, 동 주민센터, 저희 구청 자치행정과 공동으로 모색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풍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벤치마킹 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한 달 동안 두세 군데에서 계속 오는데 사실 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지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1개 동과 동구청사까지 합치면 12개인데요, 원래 동구청사라든지 식사동, 중산동, 백석2동은 처음 지을 때부터 내진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항2동이라든지 정발산동은 증축 시 내진보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풍산동이 C등급으로 가장 위험요소로 나왔고요, 마두1동과 마두2동이 두 번째로 시급하다고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인명 안전도가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나왔고요, 고봉동이나 백석1동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인명 안전도에서는 만족을 받았고, 장항1동도 만족스러운 부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발산동이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했으면 본 건물하고 새로운 건물이 일체적인 형태가 돼야 되는데, 주엽1동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만들고 나서 보니 한 쪽은 너무 새 것이고 한 쪽은 헌 것처럼 서로 너무 동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증축을 할 때 두 건물이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보이고요, 예산이 들어갈 때 미리미리 검토해서 증축할 때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두1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두1동은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행사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가봤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많이 성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두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주민센터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모든 프로그램을 맡겨서 그들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만들어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번에 공연 및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 지역 주민과의 세대,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사였던 것 같아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봉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하나요?

고봉동장 최용암입니다.

고봉동 주민센터도 시설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 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고봉동도 건물이 한 20년 이상 돼서 일부 방수처리를 해도 비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주로 방수 캐노피 작업을 벽 쪽으로 최대한 처리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신축이나 증축이 금방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2,000만 원 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면 환경이 좀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시의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석1동 동장님!

예, 백석1동장 송경환입니다.

백석1동 주민센터가 지금 많이 활성화됐지만 그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석1동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과 직능단체분들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싶어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건물이 지어진 연도로 본다면 풍산동보다 1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버스가 지나가도 흔들림이 느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강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에는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내진성능 검사 같은 것 실시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내진성능 검사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동 주민센터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네요. 중산동 동장님!

중산동장 윤건상입니다.

중산동은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보이지 않고요, 저희가 성과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높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약간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된 것 같던데, 예산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저희가 총 4건을 올렸었는데 선정 과정에서 시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했던 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도로변에 초화를 식재하는 건과 바닥아트 디자인하는 것을 중산마을 해태쇼핑 사거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시 올리게 됐고요, 올해 예산에 그 사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동장님들 많이 애쓰셨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하고 조현숙 위원님한테 출석 못 받으신 동이 어디야? 두 분 위원님들한테 선택 못 받은 동은 문제 있네. 식사동하고 장항1·2동이지요? 세 군데만 안 되신 것 같아. 마두2동, 거기는 뭐 볼 것도 없이 잘 하셔서 지적을 안 하셨다고, 칭찬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조현숙 위원님이 저한테 대신 칭찬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어쨌든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하고 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잘 해 주셔서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정책 제안처럼 드리고 싶은데, 특히 우리 청장님이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고 다음 달이면 제2의 인생을 사시게 되는데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구에는 풍산동하고 정발산동이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곳인데, 저는 상을 타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식사동 견달산 모꼬지 한마당 같은 경우는 덕양구에서도 다 아는 내용이고, 이렇게 좋은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한 번 상 탔으니까 다음에 새로운 것을 자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덕양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건데, 동마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마다 차별화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얼마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좀 더 창의적으로 하고 싶어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구청이 좀 더 지원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서 특화하고 차별화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동체사업이나 자치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한 7, 8년 됐는데, 이제는 뭔가 특화된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산동구에는 어떤 것들이 정말 특화됐어.’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일산 신도시가 이제 20~30년 됐잖아요. 동구의 위치가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첫 얼굴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일산동구, 서구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기 실적보고서에도 보면 2017년도 주요성과라고 해서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즐거운 도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이렇게 5대 과제로 해서 소통과 믿음이 함께하는 일산동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잘 하셨지요. 이것은 주민의 삶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안 됐다면 정말 지적받아야 될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참 애쓰셨는데, 현대사회는 이미지화된 사회잖아요. 개인뿐이 아니라 도시도 이미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구가 그러한 이미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직자들의 특색이 부서에서 2, 3년 있다가 또 옮기시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화 작업은 한두 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뒤에 오는 분들에게 ‘우리는 일산동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으니까 다음에도 계속 해라.’ 꾸준하게 5년, 10년 하다 보면 일산동구 그러면 ‘아, 거기는 무슨 도시.’ 이렇게 이미지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구에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것들이 일산호수공원, 문화광장, 아람누리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일산 신도시가 격자형으로 바둑판형으로 설계된 도시거든요. 횡으로 보면 한강이 흐르고 자유로가 북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호수공원이 있고 라페스타 거리가 같은 평행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광장이 있고 아람누리가 있고 정발산이 있고, 정발산 넘어서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을 조금 지나가면 풍산역이 있고, 그래서 지하철3호선과 경의선이 이런 벨트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벨트에 문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예전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놨던 것이 지금은 숲이 됐어요. 예전에 도시 때문에 조각품을 해놨던 것이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 있는 예술작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간도 잘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별 의미 부여를 안 해요. 이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도시 전체를 훑어봤을 때 이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횡과 종으로 된 것이 이 축뿐만 아니라 또 저쪽에도 보면 백마역이 있지요? 백마역에서 청소년수련관 거쳐서 마두역 거쳐서 호수공원까지 가잖아요. 그 공간 안에 보면 보행자도로에 전부 숲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장님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또 이 공간하고 마두역하고 정발산역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과 횡이 만나면서 일산동구의 하나의 어떤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정책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인들이 일산에서 데이트를 하면 라페스타에 가서 술 한 잔 하고 호수공원을 걷는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문화공원이든 문화광장이든 어디쯤에 사랑을 고백하는 공간을 하나 멋있게 만들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호수공원에서 산책하고 라페스타에 가서 맥주도 한 잔 하고 나중에 고백하는 장소에 가서 고백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놓고 ‘여기는 고백장소’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LED라도 설치해서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내가 쓰고 싶은 사랑의 메시지를 써서 딱 등록해 놓으면 몇 시 몇 분에 그 글씨가 뜨도록 하고 그 시간 맞춰서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어디에선가 음악이 나오면서 사랑고백하는 메시지가 글자로 나오거나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SNS에서도 인기가 폭발적일 것 같아요. 문화광장이나 아람누리에서 좋은 공연을 보고 라페스타에 들렀다가 호수공원에서 산책한 다음에 노을이 어둑어둑 질 때 딱 고백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한 예지만 일산동구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정발산역이든 마두역이든 꽃박람회 가는 길에 꽃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꽃박람회까지 가는데 꽃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꽃의 도시, 꽃박람회가 열리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전체 거리를 다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꽃박람회로 진입하는 여러 통로에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야, 꽃의 도시 맞다. 정말 꽃 아름답다. 꽃이 많네. 여기는 꽃이 여기저기 다 있네.’라고 할 수 있게끔 꽃박람회에 가는 길에 있는 빌딩하고 협약도 해서 빌딩 벽에도 꽃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점포마다 특별한 꽃을 놔서 점포에서도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분들한테 ‘여기는 꽃의 거리입니다. 꽃박람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꽃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섹터만큼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협조도 구해서 하게 되면 꽃의 거리, 꽃의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후임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한번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은 공정한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대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본래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공정한 행정에 대해 한 예를 들면, 덕양구에서도 지적한 것이지만, 우리가 도로를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 전신주에도 붙어있고 본인들 스스로 기둥을 해 놓고 거기에 붙여놓기도 했는데, 저는 그것이 다 허가받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종교시설에서 이정표를 좀 해놓고 싶은데 행정에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분이 ‘다른 데는 여러 개 붙여놨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저분들은 다 허락받아서 한 거예요?’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저분들도 다 떼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지만 참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이정표를 다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하게 허락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에서 설치한 공공 이정표가 있지요? 개인 기관이라든가 개인 시설에서 해 놓은 이정표는 등록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등록번호 같은 것을 붙이는 거지요. 그것 허가해 줄 때 샘플을 촬영해 놓고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어디에 붙였는지 등록이 돼 있으면 그것이 크기가 커진다든가 장소가 바뀐다든가 하면 그 등록한 것에 체크를 해서 단속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스티커가 없는 이정표를 해 놓은 곳은 불법이지요.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등록제로 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다 허가를 받아서 붙이게끔 해서 행정의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일산동구의 전체적인 민원을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접수를 하고요, 일상감사 팀으로 오는 진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주민들 갈등이 많은 민감한 민원이 뭐가 있지요?

성석동이라든지 고봉동 관할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재활용집하장들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난해한 문제고요, 현재 백석1동 요진에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집단화되고 있는 부분은 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덕양구 고양동에 대한 사례 때문에 제가 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시민소통담당관한테도 주민민감민원등록제를 한 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장묘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현재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또 레미콘공장과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봄에 모든 주민들이 두 달 정도 싸워서 간신히 사업주가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물건조장과 동물납골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민들이 피로도가 많이 쌓여서, 이것을 행정에서 막아줘야 되지 주민이 또 몇 달 동안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레미콘공장은 주민들이 전혀 몰랐어요. 소송까지 가서 소송에서 지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배반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행정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하면 화장장하고 서울시하고 협약한 기피시설만 기피시설로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들을 우리 청에서도 한 번 데이터를 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물상 들어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산동구의 주민민감민원이 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오면 바로 T/F팀을 꾸려서 각 부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물어서 반영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결과가 나온 후 그때서야 주민들이 결과 보고 막 반대하면 그때는 행정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바로 주민들하고 진행사항을 공유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민들이 신뢰를 저버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청에서 한 번 구상을 하셔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행정에서 대응할 수 있고 또 그 대응은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다들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광보 청장님이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영예로운 거지요.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신다는 것은,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사고 없이 퇴직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많이 본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후배들에게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요, 4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고양군 시절부터 이렇게 백만이 넘는 도시가 될 때까지 다 지켜보셨을 텐데 앞으로 고양시의 발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퇴임하기 전에 저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7일이면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한 40년 6개월이 됩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왔나 하고 놀랍니다. 그 정도로 빠른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감사라든지 의회를 통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됐던 게 제가 91년도에 제1대 지방의회 의원님들 뽑으실 때 그때 제가 주사보로서 선거사무 실무자 일을 했었습니다. 아까 제 사무실에서 잠깐 환담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 풀뿌리민주주의인 이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놓는 데 제가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의정계장과 전문위원을 거치면서 의회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체감하고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집행부에 와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한테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제가 오늘날에 여기까지 큰 대과 없이 주변의 동료들하고 잘 마치는 데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가졌던 그런 인연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저도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또 내가 제2의 인생을 출발하면서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어드바이스 받을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슴없이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저도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게 저희 동료직원들입니다. 만나는 동료직원들마다 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관대하고 또 저를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다른 동료직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 동료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출근을 하게 되면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은 저희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면 내 가족들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동료직원들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직원들에게 배려를 꼭 해 주십시오. 나를 먼저 챙기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직원들이 뭔가 힘든 것이 있는지, 내가 도와줄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살펴서 관심을 갖고 만약에 같이 간다면 아마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은 1년 내지는 2, 3년 안에는 반드시 보직을 한 번씩 바꿉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동료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많게는 5번, 적게는 2번 이상을 다시 만나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만나면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료직원들한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당부하는 것은 ‘측근 동료직원들 배려해라. 금방은 내가 손해보고 동료가 앞서 나가는 것이 부러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그 혜택이 2배, 3배 너를 위해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들을 항상 내 가슴과 같이 따뜻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잘 해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한테 많은 배려를 해 준 동료직원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 앞으로는 지방분권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 아젠다로 책정이 돼서 헌법을 통해서 아마 더 지방분권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풀뿌리 자치는 아마 더더욱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고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원할 겁니다.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저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심광보 청장님,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입니다. 심광보 청장님, 40년 6개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우리 고양시가 되기까지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도 주옥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요, 동료애 다 가족이지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실적보고 17쪽인데요, 청장님께서 그동안 행정을 현장에서 보살피시면서 직원분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 또 지역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밀접하게 접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보여서 이렇게 청장님께서 행정의 일선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구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근두근 설레이는 구청장과의 썸(SUM)데이 추진이 있어요. 11개 동에서 11번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 사업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10개 과가 있는데 저하고 대면을 할 기회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하고는 구청이라는 그런 괴리감도 있고, 또 자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에 대한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에 이런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고 싶어서 동사무소 직원 전체와 저랑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명칭은 두근두근 썸데이이지만 사실은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동료인데도 제가 대화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구청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그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런 것도 한 번씩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고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힘도 주고 또 가장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것이 이것이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청장님께서 행정의 일선에 계신 직원분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격려와 응원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청에서도 이런 사업이 없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현장민원담당제라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요 민원현안들을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1개 동을 거의 다 방문하시고 민원을 해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라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행정시스템상 웬만한 생활민원 관련돼서는 구청에서 많은 부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 재정이라든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현장 민원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날을 통해서 건의됐던 주민들의 이런 민원들을 그냥 민원을 받고 처리하기보다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봅니다. 현장을 보고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중에서 어느 예산으로 과연 가능할지 판단을 하고 예산을 따져본 다음에 가능한 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은 거의 다 제가 80, 90% 이상을 해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데에서 우리 실무부서의 과장이나 동료직원들께서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헤아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따라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역에 대한 주요 현안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행정 현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들이나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소통을 하시지만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조현숙 의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제가 먼저 다가가서 하는 것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그런 많은 주문사항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앞으로도 더 상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세 미수납액이 2016년도에는 251억이고요, 2017년도는 449억으로 굉장히 지방세 미납액이 늘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사실 50%가 되지 않고요, 재정적인 여건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라든가 자체 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 말씀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이 2016년도에는 25억 5,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또 46억 4,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오납 환급률에 있어서는 건수가 2016년, 2017년 각각 몇 건이고 환수 조치율이 지금 몇 %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청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환급액은 25,735건에 73억 4,500만 원입니다. 2016년은 25,218건에 54억 6,600만 원입니다. 이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도시주택보증공사에 14억 원의 등록면허세를 추징하였는데 그게 소송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패소가 계속됨에 따라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 자문변호사 인증을 받아서 취소하게 돼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수 포함해서 환수 조치율이 몇 %나 되는 거지요?

2016년도에는 환급 목표액의 99.8%이고 2017년도에는 98.2%입니다.

98.2%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 1명이라도 납세자로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중한 납세 권리를 찾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납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징수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고양시의 모든 미수납액은 고스란히 우리 지자체 세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발산동에 지역 특성상 단독 부지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재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청소과장님이 되게 불편하게 전화도 하면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담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재공원에 어느 여자분이 아침부터 나오셔서 하루 종일 계속 쓰레기를 혼자 치우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신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주변 단독에 사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분한테 표창을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꼭 말씀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치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필히 CCTV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팻말을 붙여놔도 무단투기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재활용정거장이다 뭐다 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시고 일을 계속 하시고 다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투기가 되니까 거기에 CCTV를 선순위로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단속은 언제부터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허용한다는 팻말 같은 것을 종교단체 주위에 불법주정차하는 데에다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행복한 말씀만 다 해 주셔서 제가 40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에 한 평생 몸 바치신 심광보 청장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또 최용암 동장님, 최재수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행하셔서 정년을 맞이하신다는 말씀에 아무쪼록 이 시간을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정감사니까 청장님, 딱 1개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간담회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풍산동에서 2017년 1월 9일에 우리 청장님께서 풍동 민마루 상습 침수지역 개선요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해 2017년 5월 25일에 여기에 대한 모의훈련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7년도 7월에 침수가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청장님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동에 풍동천을 비롯해서 도촌천과 풍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촌천은 식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요, 풍동천하고 풍삼천이 중간에 합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도촌천하고 풍동천이 또 다시 합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가 온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게 시간당 45~50mm정도 됐었거든요. 주교동 쪽에 측정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순간 측정해서 나온 게 75m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촌천과 풍동천이 만나서 내려가는 부분에서 도촌천이 옆에서 내려와서 맞닥뜨리기 때문에 풍동천에서 금방 도촌천으로 빠져서 잘 나가지 못해요. 빨리 나가지 못하니까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순간 양이 너무 많아져서 넘쳤습니다. 그런데 풍동천 주변 산황동에 2개, 풍동천 주변에 7개의 간이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간이배수펌프장이 그때 잘 가동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하천이 오버돼서 넘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항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 넘친 부분 중에서 제2간이배수펌프장 부분이 좀 얕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넘친 물이 간이배수펌프장 전기 부분을 건드려서 잠시 정전이 돼버렸습니다. 정전이 되는 바람에 물을 바로 퍼내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되는 현상이 생겼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침수되더라도 정전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이배수펌프장도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재해 관련 상황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이 다가 아니라 몇 군데만 돼 있었는데 추가로 추경에 예산이 잘 반영이 돼서 그 부분도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금방 파악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나가서 보면 넘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저도 제일 안타깝고요, 저도 몇 날 며칠 동안 같이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직원들과 시민들하고 같이 물도 퍼내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구에서는 예산과 사업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동천하고 도촌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배수펌프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에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풍동천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상류지점이 넘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줬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데에 수백억씩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 부분도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도의원 내지는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많이 공유가 돼서 빨리 해결이 되면 아마 풍동천도 넘치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궁금한 것은 그때 피해 본 사례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농경지 피해가 일부 있었고요, 주택침수 피해가 2개 동인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동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해 관련돼서 보상 관련법이 저희도 생각하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재해 관련 과를 통해서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반씩 잠겼던 부분도 다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우리 심광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실상 이게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 개보수만 하면 침수 자체를 막을 수 있고 또 상습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정의 열악함을 계속 내세워서 인재를 재해로 돌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빗나가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서 매해 이런 일이 도래되니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또 현장까지 가셨고 현장에서 또 시뮬레이션도 하셨고, 모의대비도 하셨는데 또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질의한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 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꽃길을 앞두시고 40년 6개월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만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머리를 쥐어뜯어서라도 해놔야 되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장님 정말 열심히 잘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오점인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행정적인 마무리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청의 3개 과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의 목적이 잘못된 것은 질책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고하시고 수고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광보 일산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14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