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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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문화교육관광국, 시립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원

윤용원문화교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문화교육관광국장 윤용원 문화관광과장 조종호 평생교육과장 최형선 체육과장 한정인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문화교육관광국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상구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김미희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박봉순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윤석노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관광과가 문화재 관련되어서 시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몇 년차 하고 있는 거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차까지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 10차까지 해서 완결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게 2022년까지 10차 발굴입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국가위임사무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을 아마 50%, 시도비에서...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국비 70%, 도비...

이현철위원

도·시 해 가지고 15, 15 해서 100%?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에 도자기가 나와서 또는 도자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퇴촌도 있고 삼리에도 좀 있고 곤지암 일부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화재보호구역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못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실제로 도자기가 묻혀있지 않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국가가 원래는 사야 되는데도 토지를 매입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국가매입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어느 정도 됐는데...

이현철위원

일부는 진행이 됐는데 시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대상지는 아니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니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도자기가 발굴되어서 보전가치가 있다라고 확인된 것만 매입을 한 상태예요. 그것도 다도 아니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조선백자요지가 있는데 지금 한 55% 정도 발굴하고 5%는 6차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완료될 때까지 토지주분들께서는 내 땅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거고 도자기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매수를 안 해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완전히 못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14필지 45억 정도는 매입한 상태인데 필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현철위원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존에 50% 정도가 시발굴조사가 끝났으니까 기존에 끝난 데라도 평가를 하셔서, 이미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공개지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7월달에 저희가 1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게 9월달 정도 해 가지고 문화재청한테 구역에 대한 재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는 2020년 전까지 시발굴조사가 완료 후 종합대책을 세우자는 것이 역제안이 들어왔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보고 하면서 2018년도에는 47억 정도 매입비를 추가해 가지고 한 3배 정도, 내년에는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요청은 두 가지예요.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라는 문화재청 등등 국가업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단지 기존에 평가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개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조사 끝났는데 앞으로 3～4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조사 끝나는 대로 즉각즉각 발표하는 것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50%가 끝났으면 50% 정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조정하고 업무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문화재청에 한 번 더 요청을 하셔 가지고 기 끝난 지역 50%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좀 공개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국가가 매입해야 될 부지와 개인이 개발 가능한 부지는 좀, 이게 A, B, C등급으로 나눠지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 같지는 않거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재구역 재조정과 시발굴 결과는 좀 절차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조정 결과가 끝나야지만 그 결과를 볼 수 있고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구한다니까요. 전체 사업이 완결돼야지 문화재위원들 소집해서 결과를 조정해 가지고 밝히겠다는 게 문화재청 입장이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50%가 끝났으니까 문화재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1년에 두 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충 5년에 한 번 정도, 10년짜리 사업 중에 5년에 한 번 해달라는 것인데?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황을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현철위원

개별적으로 열람 요청하면 열람 가능하다, 토지주들이?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조정이 안 되면 매입이나 건축행위를 못하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양면이 있는 사항이 뭐냐면 문화재구역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아 있는 거고요.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반대로 얘기하면 문화재구역은 그냥 놔둔 상태만 불합리하게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이현철위원

제가 시민들이 오해하실까봐 과장님 명확히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시발굴조사가 끝나서 시발굴조사의 결과로 A, B, C, D등급으로 나눠졌고 나눠진 등급에 따라서 토지주들이 열람 요구하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줄 수 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재위원회의 조정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열람이 가능하겠다 말씀해주신 것도 고맙기는 한데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절반 정도 끝났기 때문에 50%에 대한 문화재조정심의를 거쳐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사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척해 가지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중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3층 이내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조정안이 나와야지 그다음부터 토지에 대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기존에 조사된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면 등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하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 등등에 요구하셔야 될 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기존에 50%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토지매입은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단계로 보면 매입은 그다음 단계이고 조사가 다 끝나야지 매입에 대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총예산 범주가 아직 안 나와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결국은 시발굴조사가 완료가 되어야지 그다음 행정단계가 넘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돈 문제거든요? 예산확보를 해야지,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조사원들이 실제 대상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지 완료되는 사업이라서 또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붓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예산문제라서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이 단계별로 사업안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마저도 예산범위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나 이쪽에 더 요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련되어서 앞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지, 매입은 빼더라도, 매입이야 다시 연구해야 될 문제니까, 시발굴조사가 광주시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2020년까지 약 50억 원 정도 필요하고요.

이현철위원

20년까지?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500억입니다.

이현철위원

500억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지...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시발굴은 50억 정도 더 필요하고요, 토지매입까지 하면 500억입니다.

이현철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시비, 국비 매칭입니까? 분담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먼저 시발굴조사 매칭하고 똑같습니다.

이현철위원

7대 1.5, 1.5?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예산도 국가예산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예산편성이나 노력도 해주셔 가지고 되게 궁금해들 하세요. 아시지만 3년 전에 왔다갔는데 대답은 없고 물어도 대답은 안 해주고, 왜 안 해주는지? 이게 되기는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절차상 확정 부분이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계기관에서 이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좀 더 행정적인 노력과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시민들 편익에 서서 좀 단계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1단계, 2단계 지금 50%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요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진행한 남한산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외국인관광객 집계된 게 자료가 있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는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추정적인 집계만...

현철

박현철위원

남한산성유산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해설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외국어해설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혹시 그것 파악할 수 있으신가요? 그 기간 동안이 아니라도 외국인관광객이 우리 남한산성을 방문해서 문화해설을 요청한, 여행사를 통해서 건 어쨌건 간에.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를 통해서는 지금 일어, 중국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900여 명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행궁 방문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행궁 방문한 외국인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왔는지,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통해서 왔다든가 아니면 무슨 공공기관의 초청으로 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볼 수는 있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지만 한 번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유산센터도 들어서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에게는 서울에서 바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들리듯이 여러 가지 관광지 중에 유력한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외국인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한 소위 얘기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안쪽을 뭐라고 하죠? 행궁 안, 성 안...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성곽 안...

현철

박현철위원

성곽 안하고 밖하고 규제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외국인관광객들이 지금 대부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남한산성을 접근하는 방법이 대부분 성남 쪽을 통해서 많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숙박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간다면 외국인관광객들이 좀 우리 광주를 통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센터가 남한산성을 총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공연행사만 협조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팸투어하고 시티투어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축제, 그 다음에 시립농악단 상설공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상황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그리고 정책을 좀 개발하라는 그런 주문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세계유산센터하고 하는 부분이 딱 구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것은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례로 우리 남한산성문화제 같은 경우 우리 시비만 집행되고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시비 2억 7000이 이번에...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도 없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어서 이게 지정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의 도비로 지원하는 축제들이 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10대 축제는 홍보만 지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요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유산센터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것, 유산센터라는 특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화축제하고 별도의 시립농악단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같이 섞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건의를 해보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된다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방문자의 집 있죠.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사시는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거기를 방문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우리 광주 분이시지 않을까, 아니시더라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관광객이라든가 첫 번째 처음 오시는 분들이 남한산성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하는 장소가 거기예요. 그래야지 팸플릿도 받아보고 소개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을 폄훼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거기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남한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시겠죠. 여하튼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한 120억 정도 되네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2022년까지 120억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게 성격이 먼저 넥스트 사업 떨어졌었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하고 성격이 틀린 거예요?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지금 현재 넥스트경기가 2015, 2016, 2017 다 탈락이 됐어요, 안타깝게요.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부지입니다. 우리가 부지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이 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지의 구입은 시비가 맞고요.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공모라든지 기타 경기도 보조금이라든지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지?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 6월 20일날 타당성 조사를 끝냈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8년도에는 실시계획 인허가의 행정절차와 그 다음에 토지매입 이 두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다만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부지가 있습니다. 수질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매입한 것 그 부분이 조금 현재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수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재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은 환경부하고도 행정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주지를 않는다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몇 번 방문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보니까 분원리 이 사업만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분원 마을 자체 다, 이것은 사업이 빨리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나 싶지 않지만 그래도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분원리 좀 체험마을로 해서 우리나라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행객들이 분원에 많이 와서 많이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남한산성 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요. 또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서 얼마 안돼서 나름 잘 치른 것에 대해서 또 칭찬도 드리고, 몇 가지 축제를 보면서 문제되는 점과 앞으로 우리가 담당과장께서 물론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겠지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의 협의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남한산성축제가 광주의 축제가 아닌 세계적인 축제, 경기도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희가 10대 축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그것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내일 저희들이 문화예술팀장님이 가서 프리젠테이션합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5분 정도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10대 축제에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는 홍보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와 그만큼 네임벨류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안내소에 물론 우리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거기서 계시면 가셔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내지는 발전방향성도 마련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혹여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영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시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해설사 중에서 영어하고 일본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수원을 한번 갔었는데 수원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관광지로 나름 유명해요. 외국분들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쇼핑 내지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기는데 그 안에도 안내소가 있어 가지고 한번 외국분이 길을 물어봐서 제가 거기 연결을 해드렸는데 젊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되는 것에 제가 조금 감동을 먹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그래도 남한산성에 안내를 하는, 설령 우리 광주시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 축제를 통해서 몇 가지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워낙에 중앙주차장 부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축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제일 큰 문제점 그리고 그 작은 공간에서 체험부스 내지는 음식을 함께 판매를 하다보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다, 부스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 가족단위, 아기나 주부들도 많이 와요.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아기들을 위한 배려쉼터가 너무 없구나. 하다못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부스마저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 주시고, 이번에 딜라이브 방송 착한콘서트라는 데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되기는 했어요. 진행 중간중간 과정에 남한산성축제의 홍보보다는 본인들의 콘서트 주장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주가 빠져 있는 홍보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또 하나는 남한산성축제가 우리가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22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2회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한산성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도 유명세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만의 축제, 소규모의 광주 우리만이 즐기는 축제였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한산성이 슬픈 곳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묻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축제 마니아들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고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워낙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 제대로 된 축제가 안 된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축제가 많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진짜 축제의 마니아들이 와서 본인들이 스스로 감탄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축제마니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축제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남한산성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이용하면 물론 환경이나 모든 것이 훼손이 되죠.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환경이나 우리가 남한산성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축제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주차장이나 차량들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과연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물론 주변의 주민분들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나름 셔틀을 돌려서 운영을 했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주차난, 축제장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두 시간, 한 시간, 너무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그러면 광주에서는 우리가 아예 차를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남한산성면 있는 쪽에서부터 차단을 해서 아예 우리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분들한테 편리하게 이용을 해서 축제장까지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2억 7500이라고 그러셨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 2억 7500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억 7500가지고는 참 터무니없이 주문은 많고 그렇지만 제대로 된 축제의 활성화를 하려면 예산도 물론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광주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런 축제를 만들어내고 환경보전이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고민을 해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담당부서에만 다 총체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또 경기도와 함께 협의하고 협의부서와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러한 축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일단은 가능성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하셨듯이 다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추진위원회에서도 한 20가지 정도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셔틀버스 문제, 행사장의 다양성 그리고 행사장소의 한정된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담당과장이나 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전반적인, 국장님들도 모이셔서 협의하실 때 좋은 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함께 소통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연 우리 대표하는 축제가 무엇인지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너무 없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함께 모든 분들이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도자엑스포장에 물놀이 상설, 이번에 물놀이장을...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물놀이장을, 임시죠.

애경

설애경위원

물놀이장을 했죠?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됐었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게 10시부터 5시까지...

애경

설애경위원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주말에도...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4시까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말에도 혹시 하셨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주말에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물론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들이 주말에도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주말에 너무 많은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조금 일찍 끝나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우리 광주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가고 싶은 데 너무 일찍 끝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는 해도 길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간 조절을 한번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간 조정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 하면 그러한 문제 제기를 많이 엄마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한 5～6시까지, 한여름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도 남한산성이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문화축제가 광주에 몇 개 안 되는 축제 중에 하나이고 늘상 행감 때에도 그랬고 예산심의 때도 그랬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가 이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에는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변화를 현재까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관리주체라는 것에 좀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소프트웨어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공연 위주로만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광주시의 예산으로만 할 일이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라도 예산을 세워 제대로 남한산성문화제를 이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아마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4～5개월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지만 의회에서 늘상 우리 의원님들 옆에서 이야기 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관심사항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렇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기는 했지만 우리가 14년도 6월달에 유네스코 등재가 됐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등재가 됐고요. 유산센터는 2016년도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남한산성문화제가 이제는 시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경기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보내시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 또 시장님, 국회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인가 변화를 이룰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번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받았었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어떻게 예산을 받은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예총이나 문화원은 배제하고 벤처이벤트사가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공모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자였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광주지역의 특색이나 청석공원하고 덩쿵네 그리고 광주역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청소년하고 같이 결합하고 해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몇 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가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기존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도 본 위원이 느낀 것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광주에 갈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문화가 있는 날 6회 공연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문화가 있는 행사를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한 적이 있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청소년예절교육하고 청소년문화탐방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일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 시 예산은 아니지만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득해서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문화관광부로부터 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총에서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위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방식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색이 있는 이벤트나 찾아가는 활동으로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그냥 올해 예산하고 그대로 반영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 대상하고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특이한 공연을 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벤트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생각해보고요. 추경이나 내년 하반기 때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업체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상을 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축하전화 해주셨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언제 아셨어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모르고요. 제가 7월달에 오고 난 다음에 물놀이행사할 때 가보고 난 다음에 많은 청소년이 온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어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건 몰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축하 전화를 한번 해주시고 또 내년에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광주시에서만큼은 소외받지 않고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아까도 물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비도 많이 오고 또 맨 처음에 출발은 조금 부적절하게 출발했지만 후자에는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년에도 사업을 준비 중이시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물놀이사업은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했는데 도자공원,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가 왔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요. 계속 가서 전화도 오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 전화 많이 왔는데요. 요구는 더 설치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맞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부서가 고정된 부서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맡게 되니까 내년에도 그냥 저희들 사업에 반영해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영구적인 시설을 원했다가 후자에 일시적으로 곤지암 도자엑스포장에 물놀이시설을 하게 됐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듯이 영구적인 시설을 미리 준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서 처음 설치하고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고요. 그것보다는 상설로 설치되어서 365일 어느 장소나 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것은 아마 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서는 과장님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경험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피력을 하셔서 늘 상설물놀이장이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월요일날은 쉬었어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30일 운영한 거죠? 20일인가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30일 운영했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이왕이면 교대근무를 할지라도 월요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내년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결과보고서 내면서 하는 것은 30일은 너무 길다. 15일 이후에는 관람객이 거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안 오는데 25일로 줄이고 월요일도 할 수 있는 방안 또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각종 행사에 무대를 설치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하는 무대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조립식 무대를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거의 조립식이 아닐까요? 조립식으로 되고 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조립식인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설치해놓고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2차, 3차 계속 쓸 수 있는 조립식이 있어요.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없으시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조립식 무대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예산절감이 확 될거라고 사료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남한산성축제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팩트를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방객이 22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추정치입니다.

이현철위원

국가통계에 의하면 작년도 한 해 동안 남한산성에 방문한 방문객 수가 302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축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게 보면 남한산성축제는 사실은 평상시에 남한산성에 방문해주시는 시민들 때문에 마치 잘된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것이지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성공한 게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남한산성축제를 하는 것은 기존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산하고 그것은 고정적인 내방객이라고 생각하고요. 축제를 하면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으면 그것을 보러오지 않았을까 저는 자평합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 시기가 소위 단풍시즌이에요, 등산객이 가장 많은 시절. 이번에 2017년도에 남한산성축제는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1주일 당겨졌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한 달 당겨졌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달 당기면서 그 이유가 남한산성축제 기간에 남한산성에 단풍이 너무 예뻐서 어차피 사람 많이 오니 사람 안 오는 시간에 해달라라고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한 달 정도 당겨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미 그 시기에도 사람은 많이 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문객 또는 내방객 숫자로 이 축제의 성공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차라리 그런 계수화되어서 축제의 성공을 보시려면 광주시에 있는 도자기엑스포라든가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내방객 숫자로 성공 유무를 판단할 수는 있어요. 원래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안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벤트를 통해서 내방객이 왔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퀄리티의 문제는 따로 논의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빼놓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한산성축제에 대한 평가작업은 좀 냉혹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남한산성축제 왜 하시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남한산성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현철위원

이 축제를 왜 하시는 것이냐고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아시지만 세계적인 축제는 보통 비엔날레하고 엑스포로 보지 않습니까?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오디션이에요. 기본적으로 미술이든 연극이든 음악이든 어떤 작품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이라든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엑스포는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기술박람회예요. 그래서 처음 엑스포 시작은 화훼박람회였었고 꽃을 키우는 기술에 있어서 종과의 배합이라든가 이래서 새로운 꽃을 만들면서 전시하는 게 엑스포의 가치였었어요. 나중에는 세계 전국박람회로 가는데, 그러면 모든 축제는 거기에 걸맞은 내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산성면의 축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축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역사성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그것을 조명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보이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좀 달라진 것은 행사의 나열식보다 단순화시키고 전통성을 좀 가미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현철위원

시작 자체가 워낙 특별하지 않아서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찾기는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축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축제는 브랜드 축제예요. 문화축제는 다른 것일 수가 없어요.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이 오디션이거나 아니면 문화를 알리는 방식의 축제일 수밖에 없는데 남한산성축제의 거의 80%는 죄송합니다만 노래 부르고 음식 장만되고 외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내놓고 말씀을 드리면 광주의 3대 축제라고 하는 도자기엑스포, 퇴촌 토마토축제, 남한산성문화제의 80%가 같아요. 고생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댄스팀들 다 올라오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좋으신 분들이지만 7080 노래 부르시는 옛날 가수님들 올라오셔서 노래 좀 불러주시고, 마지막에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가수나 한 분 초대해서 올리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홍보 광고부스 쭉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청에 유관단체들이 나와서 홍보부스 만들고, 그게 무슨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단순화, 전통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체험행사를 역사체험 행사를 좀 늘리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행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요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통무용, 무술, 그리고 전시로요. 내년도에 대한 방향이 장소가 남문주차장에 한정돼 있는 것을 좀 탈피해 가지고 수어장대나 행궁 앞 그리고 뜰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려고 구상하고 있으니까...

이현철위원

잘 고민해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이 남한산성축제를 보고 경험할 때마다 혼란스러워요. 딱히 저도 사실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자신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한산성축제의 내용이나 퀄리티 또는 평가방식은 정말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객수를 남한산성축제에서는 기준으로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남한산성은 서울·경기동부권에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등산로예요. 그래서 아무 것도 안 해도, 진짜 아무 것도 안 해도 이 시즌에는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길목에서 광주시가 남한산성문화제라는 타이틀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내방객은 빼놓고 오신 분들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건데 남한산성이라는 가치를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고민이나 전략적 가치를 잡아놓을 것인지는 사실은 많이 미약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전국에 다 똑같은 축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축제 좀 더 사람 많이 왔다고 자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똑같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명확하게 다르거나, 비주얼이 좀 더 우수하거나 아니면 좀 더 특색 있는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산에 왔다 하더라도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거나 이런 좀 스토리텔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매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주제도 많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산성이 옛날에 스님들이 불려 들어와서 성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한성의 남쪽 해서 남한산성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보니까? 거기에 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망국도 있고 승려들의 죽음도 있고 슬픈 전쟁에서 진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국만 있지 않습니다, 남한산성에는. 거기에 역사가 몇 천년인데, 천 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호국만 있겠어요? 거기에서 나아가 가지고 나라 망했다고 청나라 가 가지고 절한 곳이 시작이 거기였는데, 그래서 매년마다 기본적인 남한산성의 역사에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잡아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저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략의 역사도 있고 전쟁의 역사도 있고 식민지 역사도 있기 때문에?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남한산성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획일적인 것 별로, 우리 다같이 느끼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저랑 같이 다 도자기엑스포장 가시고 토마토축제 오시고 남한산성 가시는데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진짜 많이 쓰시는 겁니다. 토마토축제는 1억이 좀 안 되고요. 도자기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3억 규모이고요. 우리 예산으로 하면 1억이 안 돼요. 그나마 자체예산으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 이 남한산성축제입니다. 동의하시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화를 줘서 다른 콘텐츠와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필요하시면 저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되어서는 외부전문가들을 초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존에 내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모방식을 다시 채택을 하는데 ‘직영이 나쁘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모자라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거기는 동의합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모방식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1월부터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9개월 정도 계속 회의를 거쳐서...

이현철위원

준비는 철저히 하시되 제가 요청 드린 것은 평가를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것도 좀 외부전문가들, 특히 개인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서 제 게 옳다라는 주장은 아니에요. 단지 누구 말이 옳든 그르든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축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는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는 좀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평가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평가에 근거해서 좀 변화되는 내용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하고 1차 협의하고 2차 공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남한산성축제는 문화축제입니다. 토마토축제는 농산물축제라서 농산물 많이 팔면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축제는 계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공과 실패의 계량이 너무 어려운데 부탁의 말씀은 집계액으로 평가하지 마셔라. 특히 남한산성축제 가지고는 이것으로 평가했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평가를 다시 한 번 전문가를 통해서 해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시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형태로 여러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청석공원이나 물빛공원에서 하는 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청석공원에는 무대 설치하는 데 여유롭지가 않아 고정물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물빛공원은 큰 공연이 아니라 소규모공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공원과랑 상의해서 좀 무대 비슷한 뭘 이렇게 할 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연 자체가 물빛공원 같은 경우는 중대동 물빛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마당극 형태로 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요. 공원과 하고는 무대설치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볼 만한 곳이 뭐냐 하면 나무쪽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거기는 사람도 들어가지도 않고 사실 그런 공간이 있고 간혹 가다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대처할 수 있게끔 무대를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공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남한산성 관리에 대해서 한 번만, 이 과하고 상의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남한산성에다가 자원봉사자들이 올해 몇 천 그루의 철쭉을 심을 때 협의를 하다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한산성 관리, 국장님 옆에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관리를 어디까지를 광주에서 하고 어디까지 남한산성 내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혹시.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세계문화유산센터로 모든 권한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남한산성 축제할 때도 세계유산센터랑 협의를 합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히 전기, 시설, 무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센터 일정,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 결정까지 다 공문을 보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때는 유쾌하게 광주시에 남한산성 축제를 도와줍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해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요즘 본 위원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산성유산센터가 복지부동이고 협의가 너무 어렵고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사람들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남한산성을 찾아오자고 하더라고요. “관리권을 다시 광주시로 가져오자”, “이것 시민운동을 한 번 해봅시다.”라고 건의서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 된 체제에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으로 보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남한산성에 저희가 철쭉을 올해 좀 심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심의를 해서 심었는데 관리도 안 되고 또 전국에서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년에 몇 만 그루 철쭉을 토종으로 기부를 하겠다라고 지금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협의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이와 같은 시민운동을 하려고 하니 과장께서 그쪽하고 협의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그걸 협의해서 이번에 철쭉을 심었는데요. 어떻든 그것 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립광지원농악단에 대해서 한 번 이제 평가의 시점이 왔나 싶습니다. 광지원농악이 언제 시립단이 발족됐는지 아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광지원농악단 창단일은 2010년 7월 15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혹시 그 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연차별로 한 번 운영비를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나 그 당시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립단을 창단했을 때는 광주중앙고 광지원 농악을 하는 우리 후배들이 이곳에 와서 점차적으로 실력 배운 것을 와서 하고서 몇 년 하고 계속 뻗어져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운영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현재 정단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18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단원이 18명입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단무장까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임이 18명이라는 거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비상임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 14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공연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올해 공연은 82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82회를 광주시에서 한 공연과 외부공연의 차이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외부공연이 6회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80회를 어떤 공연 위주로 광주시에서 한 겁니까? 왜냐하면 올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광지원 농악 보호 조례를 만들 때 거듭 얘기하지만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해 가지고 우리의 전통성을 보여주는 공연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약식공연 말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82회 공연 중에 외부공연 6개 정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나머지 공연은 20회 정도가 풀로 한 것이 40회 정도가 상설공연, 도자공원하고 남한산성 공연을 일요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축제 그리고 여름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 그 다음에 가을철 연희, 이렇게 하고 있고요. 풀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농악단, 지금 연 운영비가 얼마죠? 전체 다 포함시켜서.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모든 것 포함해서 8억 1000만 원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8억 1000만 원입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예전에 감독이 있을 때는 외부에서 공연하고 공연비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총감독이 부재인 상태라고 그래서 공연이 적어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56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들어온 돈이 5600만 원입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2016년 11월부터...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올해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534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5300만 원 정도 수입원이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전에 감독이 있을 때도 비슷했습니까?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적거나 비슷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감독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건가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전에 감독에 대한 좀 불미스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단무장 체제로 나가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하반기 정도 총감독 체제를 다시 해 가지고 정상 궤도로 올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이 단원들의 지금 현재, 농악단이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계약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약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정규직화되는 겁니까? 여전히 계약으로 실력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만 체크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요. 갖고 있는 본인의 장기라든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고 평가를 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단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새롭게 실력을 키워서 오는 후배들 양성의 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후배라고 하는 것은 광주중앙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이번 단원 중 14명 중에 외부에서 우리 광주중앙고 나오지 않고 외부에서 온 단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걸 자료가 그것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는 광주에 있는 중앙고에 나온 광지원 농악하는 우리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까지 경기도까지 공모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18명이고요. 그 다음에 14명이 상임이고요. 비상임이 4명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준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따라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한쪽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공정하게 안 한다는 논리를 한 적 없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0년 정도 되어가니 이제는 우리 광지원농악단을 한 번 재평가할 시점이 왔다라는 의미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도 말씀하셨듯이 작년도부터 평가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감독의 급여보다 단무장의 급여가 더 셌던 것 아시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단무장.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 감독이 한 달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감독이 규정상 4000만 원 연봉체계로 되어있고요. 월 3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단무장 일반직공무원 6급 보수규정을 했을 때 월 39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 수당, 공연수당은 감독은 없지만 단무장이랑 다 있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하셔야죠, 말씀하실 때. 자,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자랑스런 광지원농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지원농악을 다시 재정비할 시점, 다시 한 번 실력향상 변화의 시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준,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남한산성축제는 ‘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광지원농악도 우리 전통성을 보전하기 위한 거지 난타를 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전환과 공연에 있어서 그것 양념으로 주는 건 괜찮지만 기존에 해야 될 것을 저버리고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규정상 보수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수체계 얘기한 것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는데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평가방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실력 있는 사람, 예술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요. 활성화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활성화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하는데 보통 한 80회, 90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것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20회 내지 150회 공연을 하게 되면 모든 행사는 다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연하고 나서 공연수당을 별도로 나가는 것에 대한 단원별로 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씨티투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씨티투어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정산은 안 됐는데 15회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씨티투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여지는 있으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씨티투어가 2016년도에 문화원에서 추진하던 직영체제,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하다가 전문가 여행그룹하고 하는 것처럼 해서 소폭 참여율은 좀 높아졌고요. 앞으로 방향은 이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회의적입니다. 다만 방식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씨티투어를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방식,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좀 바꾸려고 하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과장님. 씨티투어를 한다 안 한다는, 하는 것은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방법은 생각보다 홍보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적합하지 않았다 해서 방법을 한 번 다시 개선해 보라, 이런 말 하고 싶어서 제안합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교육관광국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측부터 평생교육팀장 정건구입니다. 김미경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김형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형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워낙 좀 직접 관여되지 않은 지원사업을 보는 것이라서 내용상 딱히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단지 평생교육과를 보면서 두 가지 부분만 제가 미리 보냈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의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경비사업 관리하는 것 하고. 그렇죠? 그전에 교육체육과인가, 체육교육과에서 진행했던 교육경비 심의 및 관리가 핵심 업무죠? 지금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외에 이번에 업무보고내용을 쭉 보니까 각 과에 흩어져 있던 ‘교육’ 자가 들어갈만한 사업을 다 모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지금 사업을 보니 장애인 관련된 사업도 다 갖고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체장애인협의회 광주시지회 사업,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사업, 광주시 장애인연맹사업,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한국장애인문화경기도협회 광주시지부사업, 이게 원래는 노장과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잖아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그냥 특별하게 협의나 논의 없이 평생교육과로 이관된 겁니까? 그냥 과가 평생교육과란 이름 때문에.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우리가 학교교육 외에 나머지 교육을 거의 평생교육으로 보는데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을 총괄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현철위원

그 말은 동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한 장애인단체의 예산을 보려면 노인장애인과 예산도 봐야 되고 평생교육과 예산 또 봐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가구 다문화 건강가족다문화사업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이현철위원

그렇죠, 넘어왔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번에 행감 관련 자료를 보다보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평생교육과가 정체성은 없어지고 다른 과에서 예산 조금 주면서 진행했던 작은 단위의 예산들이에요. 많아봤자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예산들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하는 이상한 형태의 부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 아시지만 평생교육과는 제가 보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평생교육권에 대한 고민인데, 원칙적으로는 학교 안의 교육은 지방자치법상 교육장이 책임지게 되어져있고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학교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어린 학생도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져야 될 그룹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학교 바깥의 대상으로는 나이나 연령이나 관계없이 시민들이 자기의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을 서비스받을 권리가 있고 그 서비스를 위해서 평생교육과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역할은 좀 빠져있고 각 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목적사업 중 ‘교육’ 자가 들어간 것은 다 끌어 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모든 것을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아마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면서 그런 부서들의 리더들하고 저희하고 아마 연합체를 형성하면서 아마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것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과의 업무의 내용이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여져요. 아직 과도기다라고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과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될 대상은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시립도서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주축이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간보조금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당연히 그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책임지는 게 맞고요. 업무의 특성상. 그래야지 예산의 집행이나 평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합리적이고 또 이해 가능한 관리감독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업은, 각 부서별 사업은 책임지고 진행하게끔 하고 평생교육과는 광주시민들이 평생 주기에 맞춰서 스스로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커리큘럼을 조정하는 업무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업무 협업의 대상은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주민자치센터가 주요 축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게 서로 선순환하면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거고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평생교육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 중의 일부를 주민자치센터 등등이 진행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해서 우리 평생교육, 광주시 방향을 잘 잡아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이 평생교육과로 예를 들면 영은 미술관이나 하광상공회의소 이런 데는 이해가 돼요. 하광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은 미술관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영은 미술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디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역할,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천연염색연구회, 케미POP, 혜윰과 다솜, 차이나드림 이게 어떻게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민간지원사업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받아보신 거라서 국장님 가능하시면, 국장님 가능하시면 민간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는 장애인단체나 또는 자원봉사센터나 기존의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성에 맞는 사업은 그 부서가 관리하게끔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의회나 예산심사하실 때나 아니면 결산하실 때 일관된 입장에서 평가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그동안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교육 기관들, 지금 이번에 나와 있던 하광상공회의소가 경영인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예를 들면 지역의 대학인 장신대학교나 서울장신이죠, 동원대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것도 노장과랑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독자적인 법인체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등등을 엮어서 이렇게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로드맵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필요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조정 좀 부탁드릴게요.

용원

윤용원문화교육관광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평생교육과가 아마 다른 과의 가장 힘든 민간지원사업은 다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 자만 붙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각 부서나 각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 사실 아까 말한 대로 200에서 50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그 업무를 하면서 거기서 다 보충을 못하는 거라든가 교육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해서 17년도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현철위원

잘못됐고요. 예산 집행규정에도 어긋나요. 민간지원단체 지원은 민간단체 법인통장에 사업별로 구분해서 주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평생교육과가 300에서 500 정도를 또 따로 떼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그리고 하시려면 평생교육과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혹시 평생학습도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가 해당되나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1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광주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응모는 하셨어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아직 응모는 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응모하셨어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셨는데 미진했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선정이 안 된.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그게 사실 미진했던 것보다도 그전에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것은 좀 수월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평생학습도시를 하다보니까 이게 균형적인 지정을 중앙에서 바라는 건지 경기도에는 아마 여주밖에 안 되고 우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미진한 건 없었는데 경기도에 많은 평생학습도시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 이전에 혹시 신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이전에는 없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전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이전서부터 준비를 해 와서 17년도에.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부터 평생학습도시를 공모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2001년도서부터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정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게 2001년도부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응모를 했다 한다면 거의 16년 동안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해왔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광주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군보다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경기도에서는 아마 좀 뒤에 가는 그런 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제가 평생학습도시 조성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5개 시‧군 중에 광주시가 포함되어있어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공모사업조차도 우리 광주시 집행부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사업 중에 또 한 가지가,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행복학습지원센터라는 것 이것도 좀 사업 아시죠? 행복학습지원센터라는 사업. 잘 모르시는가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글쎄요, 행복학습지원센터 그건 잘...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행복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줘요,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이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좀 관심을 둬 주세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아봐서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금 평생교육 정보센터인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광주시에는 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설치는 안 되어있고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현철

박현철위원

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던데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센터는 아직 없는 거예요? 별도로. 평생교육 관련해서.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학습관은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직 안 되어있는 거고, 그래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콘텐츠는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농촌에 이렇게 학습 모꼬지 같은 형태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강사를 파견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그런 강사 파견하는 건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경기도에서 GSEEKK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에 아마 들어가면 다 배울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경기도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아,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소모임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하는 거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원도 해 주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뿐만 아니고 문화나 예술, 우리 평생교육 측면에서 보면 강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분야도 있고 이런 분야의 예산들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문화교육관광국 소관에 체육과나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나 우리 평생교육과에 이렇게 산재되어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마을 만들기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물론 하드웨어적인 마을개선사업도 하지만 마을 만들기사업 해서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가 중심이 돼서 이런 각 부서에 산재되어있는 교육과 문화와 예술 이런 거에 관련된 시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이것을 부서 간 칸막이나 이것을 없애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우리 광주시 전체에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생교육과가 앞으로 할 일이 나아갈 일이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오산시가 몇 년 전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두런두런 프로그램하고 최근에 Run&Learn이라고 있어요. 달려가서 배운다, Run하고 배우는 Learn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실제로 장소가 가정집이든 어디든 간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만 벌써 400강좌를 했어요. 오산시가. 그러니까 시민에게 지금 시간이 맞지 않거나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리적인 이유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을 받고 싶으나 못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가 앞장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만 있다면 우리 광주시도 다른 도시 못지않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5인 이상의 소모임들에 대해서 장소가 지금 현재 부족한데 카페라든가 그 장소 제공을 받으면 저희가 강사비라든가 그걸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수가 받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예산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일부 도비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오산시 같은 경우는 그 예산만 20억이래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저희보다는 많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20억 원의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시민이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가 그 만족도는 사실은 평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은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각 과에 그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평생학습관이랄까 학습센터랄까 이런 것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저희 그게 달수로는 정확하게, 한 7월달로 기억하는데 목현천에서 생존수영 관련해 가지고 사업하셨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목현천에서는 제가 거기서 한다는 것은 모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존수영은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삼육재활원.

애경

설애경위원

목현천에서 한 것은 뭔가요? 그러면.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목현천에서 한 건.

애경

설애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목현천에서 수영한 건 제가 모르고요. 저희가 초등학생 3학년 생존수영, 의원님들도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17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그 교육은 우리 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이라든가 삼육재활원 거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거기에서 하는 건 알고 있어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목현천에서 하는 것을 모르면,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셔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용원

윤용원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체육과에서 체육지도자 아들이 수영을 가르친 게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도 체육과로 알고 있는데 생존수영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줄 알고 평생교육과장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학교급식 중에요, 과장님. 우리 관내의 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게끔 하고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비중이 지금 전체를 다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고 있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전체, 일괄 구입을 하는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자세히 어디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어디.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학교급식을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 적어도 관내에 있는 농축산물은 또 식재료 제품도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제품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시든지 그래서 적어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의 식재료를 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쌀도 마찬가지고 양곡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양곡 같은 것은 아마 도척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양곡은 거기서 구입하고 일부 축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분이, 일정 부분이 아니라 90%, 100% 이상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지방자치가 그거잖아요? 지방자치 근본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매번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원하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차피 지원을 하는 거라면 되도록이면 건물외벽 보수, 책걸상 교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 지역 발전을 이루려면 결국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물론 지금 이야기해서 17년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생각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해광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상 우리는 외벽 고치고 이런 것 너무너무 속상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전수 내역들을 한 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에 협조를 의뢰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교육청 자체 예산이 얼마나 17년도에 지원됐나.

미순

소미순위원장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한 26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학교마다 내려간 돈이 26억 정도?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 예산 쪽으로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보면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 무슨 예산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고 광주시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생각하는 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전수 조사하셔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지원한 내역들을 전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분류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건물 지원 이런 쪽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지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육경비 편성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만 갖고 따지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총괄적으로 교육청 예산도 저희가 받아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 의원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 말고 자체적인 수강료도 감사합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행감을 합니다.” 했더니 주민자치센터에서 문자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 한 번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좀 해 주십시오.”라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 날짜로 잔고를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얼마 정도 잔고증명이 있는지 통장에 지원금 플러스 그 다음에 수강료 해 가지고 두 개로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받고 그 주민들이 같은 회원들끼리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 장학금이 저희가 올해로 얼마가 된 거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올해로 100억 1150만 원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단 1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이것도, 장학금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주는 거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일부, 여지껏 이자수입하고 기부금, 그랬는데 기부금 일부를 해서 포함해서 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만약에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해놨지만 이자수익은 나날이 떨어진다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 좀 더하고, 100억이 됐다고 해서 100억에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장학기금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일부 기부금은 예치하는 걸로, 지금은 어느 정도 맞춰서 주겠지만 향후에 더 이자수입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 수도 더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한 100몇 명 주는데, 그래서 좀 더 멈추지 않고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끝났는데 100억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 기부자들 기부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전액을 100억에 멈추지 않고 남는 금액을 장학금을 주지 않고 일부는 예치를 하고 일부를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이자수익 갖고는 앞으로 장학금 수혜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없으니 어쨌든 기부든지 이런 것들은 장학금으로 다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걸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주시민아카데미가 작년 대비 올해가, 작년에는 몇 회였고 올해 몇 회입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4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년에 4회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작년도부터 보니까 4회씩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정을, 이제는 어떤 패러다임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시고 계십니까? 이것을 어떤 업체에 위탁하는 거죠? 모든 선정이라든가 추진을.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 훌륭한 강사님들을 나름대로 초빙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시‧군에 아카데미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다르게 너무 재미나고 흥미롭고 그 다음에 연주도 해 가면서 남다른 공연들을 하는 아카데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다른 시‧군들도 비교해 보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좀 아카데미를 접근했으면 합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성인 문자해득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광주시 예산을 갖고 6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6개소라 하시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광주배움터하고 지금 현재 마을경로당에서 지역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라는 거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합치면 8군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동 지역은 가까이 올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배움터가 있지만 저쪽 읍‧면‧동 곤지암 쪽이라든가 도척면 쪽은 강사들이 가기도 힘들고 또 배우고자 해도 힘드니 그런 쪽에 좀 왔으면 좋겠고 강사비가 너무 열악하다, 그 시골까지 가기에. 이것에 대한 검토해 본 것 있습니까? 지금 얼마죠? 강사비가.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시간당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두 시간 해도 4만 원이기는 하지만 그 안까지 깊숙한 안까지 들어가는 기름 값도 안, 뭐 사명감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한 번 좀.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송정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잘 운영되는 걸로 모범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각 읍‧면‧동에서 송정동을 벤치마킹을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송정동도.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동지역은 그래도 차편이 편안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저쪽 읍‧면 시골 쪽으로는 정말 필요하니 신청만 하면 지원해 주고 두 시간, 세 시간 지원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현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5명만 되면 강사를 파견, 자기네가 5명 모아서 강사를 섭외하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올해 몇 월달에 시작했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올해 3월부터.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죠, 늦게 시작했습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왜 하반기에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저도 2년, 3년 전에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왜 그걸 전반기에 못하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가 생기면서 새롭게 하면서 아마 하반기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반기부터 하십시오. 예산 편성도 너무 적지만 전반기, 예를 들면 금액 중에 반은 전반기, 반은 후반기 해서 좀 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반기에 놓쳐버리니까 기회를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한 가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여 사업으로서 비영리장애인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명이 내손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 장애인생활스포츠 론볼강좌, 두뇌스포츠 바둑배우기, 지역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한걸음 더’, 해피드림 바리스타 양성 어울림교육,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세미나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당 쪽으로 흘러가서 정당 프러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수 조사하셔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고유의 교육이어야 되는 거지, 정당에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지 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우리가 현지 지도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철저하게 하시고 결과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교육관광국 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체육진흥팀장 박광성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임기준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석영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체육회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통합체육회가 시작이 됐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이번에 별도 자료도 요청해서 봤는데 기존의 체육회 실무진들과 관련되어서 조직이 2개가 있었죠? 과거에 체육회가 있었고 생활체육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군데 다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급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하고 4대 보험료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군데 다 그랬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이게 말이 돼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는 다 완납을 했고, 3년치에 대해서 생활체육회도 그 부분, 물론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로 지적한 사항이지만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했고, 소득세는 납부를 했고...

이현철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동안 세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생활체육회 체육회 이사 회비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다보니까...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상근자에 대한 급여를 저희가 주고 있지 않나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급여에 대해서는 주고 있었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었는데 세금을 안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고,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행정적으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것은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는 이미 완납을 했고요. 생활체육회도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시를 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일부는 납부하고 하나는 국세청에 결과를, 납부고지서를...

이현철위원

생활체육회 상근하신 분들의 급여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나갔잖아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일부는 있고 거기도 이사회비에서...

이현철위원

이사회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별히 주는 수당의 개념이었지 급여성이 아니었잖아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급여성만 주고 퇴직금하고 보험료 부분은 거기서 충당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생활체육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생활체육회의 경우는 그러면 이사회비에서 퇴직금 및 보험료는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생활체육과 체육회는 조금 틀립니다.

이현철위원

틀린데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당연직 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운영비의 일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생활체육회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왔던 것이고 내부에서 단체 상근자들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였었죠. 그럼에도 저희들 지원금 안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었고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자체 이사회비에서 명목으로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과거부터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등에 대해서 정산의 의무를 생활체육회 이사회비로 내게끔 협의가 됐었느냐 이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관례적으로 거기서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를 이사회비에서 납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례적으로?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최근 4년 동안은 안 한 것이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안 한 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현철위원

원래는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최근 4년 동안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렇게 구분을 해서 부담을 체육회 이사회비에서 시 전체에다가 부담을 한 것은 아니고 체육회 이사회비와 우리 시 보조금을 급여를 양분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자꾸 혼돈하지 마시고요, 왜 이러세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구분돼 있었고요. 제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의 단계에서 그러면 통합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채무와 또는 재산에 대한 통합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특히 사람에 대한 문제는 보험 및 세금 등등에 대한 처분계획에 따라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아니라 세금을 낸 게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비로 직원들의 4대 보험 등등 퇴직금을 적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회는 법정단체였었고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직할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비 일체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퇴직금,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개인이 가져가는 급여가 작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광주시도 생활임금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생활임금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다르죠. 생활체육회는 과거부터 생활체육인들의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있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단체였었어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내규에 의해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등등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회는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요, 관리감독하지 못한. 당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회장으로 있는 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빨리 세금을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출처도 자금원은 당연히 지원금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생활체육회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 질의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안 냈는지? 그런데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관례상, 통념상 생활체육회는 이사회로부터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이 나가는 것으로 통념상 그래왔다라고 주장하셨단 말입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언제까지 냈고 언제까지 안 냈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생활체육회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것은 3년치를 했어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3년치를 한 결과 3년치를 안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도록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최소한 3년치를 안 내셨고 그전부터 안 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뭐 조사는...

이현철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동안 냈는데 3년 전부터 안 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두 번째는 그러면 생활체육회의 퇴직금 등 4대 보험은, 4대 보험은 다시 시작한다고 치고 그동안에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무적 노동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역할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통합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시다’라는 데 동의하고요. 동의하셔야 될 것 같고, 단지 그러면 미납된 세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당초에 이게 이사회할 때는 이런 부분이 다 언급이 되어서...

이현철위원

당연히 돼야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총회 때 얘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그게 해결이 되느냐고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현철위원

잘못하면 생활체육회 이사회비로 생활체육회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이 없이 개별 근무자들의 급여 형태, 세금을 내면 냈을 경우 잘못하면 소송이 걸리는 것도 아시죠?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조직과 조직이 통합을 할 때에는 1 대 1 통합이든 흡수 통합이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통합할 경우에는 한 법인은 자기의 채무와 재산을 다 털어야 돼요. 그것을 수치화해야 되는 것이고. 통합하기 전에 빚이 있다고 한다면 빚은 다 정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빚을 정산할 방법이 없다. 채무를 정산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통합 과정에서 협의 하에 더 큰 조직이나 재정적 여력이 있는 조직이 그것을 받아 안아주는 것이 기본 통합의 원칙이에요. 이것은 일반 회사의 M&A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사회단체 간의 통합도 마찬가지고 국가조직의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의 통합도 그렇게 해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그 절차를 안 밟으시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통합절차에 의해서 거기 운영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걸러진 것으로 그렇게...

이현철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치는 냈고, 체육회는. 생활체육회는 4대 보험은 냈고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현철위원

개인한테 다 문제를 풀라고 전가하고 계신 건가요? 여기 근무했던 분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일단은 사무국에서 해결을 하게끔 한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체육회는 이미 납세를 완료를 했고 생활체육회에 소수의 부분이 남아 있는데 4대 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이사회에서 이사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번 더 확실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알고 있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퇴직금이나 국가에 낼 세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통합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청산이든 통합이든 총회든 이사회든 통해서 기록에 남겨서 채무와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통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결과로만 보면.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빨리 통합할 수 있도록 정산 절차 밟게 해 주시고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조직도상에서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니까 회장은 시장께서 회장으로 있으신 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밑에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전문체육분과, 생활체육분과 해 가지고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문체육분과 관계자들은 상임부회장하고 협의하고 생활체육분과장님들은 수석부회장하고 협의합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무슨 통합이에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한 사람이, 물론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 당시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때 시장이 우리 전체의 시를 총괄할 수 없듯이 체육회도 상임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둬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이현철위원

아니 그게 무슨 통합이냐고요, 국가도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이사회 통합이 됐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다 총회 해서 경기도체육회까지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통합이 됐느냐고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이사회는...

이현철위원

따로따로 있고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사회 회비 다 똑같아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총회할 때 생활체육회 이사회, 전문체육이사회 다 같이 해서 총회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통합이사회를 했다 이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사회비가 똑같다 이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사회 명부에 나와 있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회의록하고 이사명단하고 회비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이게 어떻게 기존에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그대로 있는 거지.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이게 통합이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일원화시키고, 대신 사무국은 일원화시킨 겁니다.

이현철위원

사무국도 밑에 보면 사무국장 위에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두 분이 계시고요. 사무국장 밑으로 전문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두 명이 있어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렇죠. 다른 데도 다 팀...

이현철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무국장은 누구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양쪽을 다 총괄하는데...

이현철위원

그럼 따로따로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총괄, 사무국장 위에 있어야죠, 그러면? 사무국장이 통할하면 사무국장이 지휘계통상 위에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현철위원

토론의 여지는 있겠으나 조직도의 기본은 책임 권한이 강화되는 데서 배분돼 내려오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이런 부분도 저희도 위원님께서 하시면서 저희도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도 체육회에다가 질의를 해서 해 가지고 승인을 득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질의를 하면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대답이 나올 거예요. “지역형편에 맞게” 그렇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나가고 있는데 대체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은 다 아시지만 엘리트체육의 정통성, 오랫동안 해왔던 정통성에 비해 실제로 전문체육인들의 활성화의 방식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목적으로 통합된 거예요. 물론 최초에 문광부로부터 강제통합을 하면서 갈등이 많았지만 그건 2015년도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통합을 더 강화시켜서 확대 통합을 이뤄내고 있어요. 똑같은 사례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사고 난 사례가 음성지역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난리 났어요, 서로 소송 걸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서로 뻔히 하는, “상급기관에 물어봤더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우선은 요청을 드릴게요. 물론 이것은 체육인들끼리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게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자율성을 보장하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기본이고요. 왜냐 하면 이 체육회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조직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전액 예산은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체육인들의 자발적 활동과 생활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강제하고 통합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저 같은 선출직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세 가지 정도는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 입장에서 통합하려고 했고 통합이 목적이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사회도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회계통장 통합시켜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의 통합과정에서의 필요한 퇴직금 또는 4대 보험 등등 재산의 청산이나 통합의 절차를 명확히 밟아 달라는 겁니다. 이 절차를 밟아서 보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명령지휘 계통에도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에 따라서 양쪽 회장이 따로 있어,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위원장이 필요해,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령에 의해서 대장은 한 명이에요, 시장님. 시장께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부회장한테 업무지시 내리고 엘리트체육은 체육회 상근부회장한테 업무지시 내리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따로따로 다시 사무국장한테 직접 명령 내리고 그 사무국장은 A라고 하는 분 명령대로 따로 움직여야 되고 B라는 사람 명령대로 따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생활체육과장이 있고 일반체육과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조직이 기본적으로 분파를 만들고 서로 갈등의 소지를 두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은 통합의 방향으로 화합적 통합의 방향으로 기본적인 명령체계를 단일화해달라는 겁니다. 누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조례를 제정하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하셔서라도 실무자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명령을 받지 않도록 명령체계를 단일화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을 드리면 기 발생한 채무와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측에서 빨리 청산하고 털어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개인한테 전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아니 생활체육회 관계자들도 그동안 광주시가 이래저래 체육활동하는 데 필요해서 관리하고 비용을 지불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행정관리상 미비 때문에 내지 않은 세금을 이제 와서 ‘개인 재산세 등등에 대해서는 네가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원래는 급여에서 50% 떼어가지고 적립하거나 또는 고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협의 하에 일정 부분을 분담하거나 그렇게 해서 세금을 냈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것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결정의 문제지.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것은 국세청에서 고지서만 나오면 바로 납부한다고 지금...

이현철위원

당연히 납부하도록 하고 개인한테 부담시키지 말라고요. 부담하더라도 이사회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회가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한테 부담한 것으로 보여져서...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시유지 같은 그런 공간들을 일반 운동을 할 수 있는 동호회나 회원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데가 있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체육시설 조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조성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초월의용소방대 거기 그런 데는 체육시설로 전반적으로 다 꾸며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어느 한 단체의 동호회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한 곳이 광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저희가 재산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초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월 것은 초월읍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점용허가를 득해서 시설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사무실도 들어와 있고 또 배드민턴장 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읍·면장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일단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읍·면장 권한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큰 틀에서 아니면 체육과 내지는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인지?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것은 목적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사업주체가 소관부서가 틀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읍·면장이 할 수도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읍·면장의 권한으로 이러한 시설을 해줬어요. 그런데 100% 다 시비였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3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은 시에서 해주고 1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했어요. 해서 이것을 갖다 어느 한 단체가 자기네 것이라 주장을 하면서 쓰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곳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 큰 틀에서 광주시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각 단체에서 얼마의 자부담으로 해서 자체에서 ‘너네가 운영을 해’ 하고 했어 그러면 그 단체나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광주시민이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위탁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동호회나 회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 회원에 등록하거나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광주시민들은 그럼 어디에서 내가 취미 내지는 아니면 가족단위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모든, 지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의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동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같은데...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동호회가 아닌 일반인들이, 물론 어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간당 얼마씩 내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냥 무료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한두 시간을 이용하고 싶어요,회원이 아니고 동호회가 아닌 그냥 개인이. 그런데 그러한 곳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광주에.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이용료를...

애경

설애경위원

내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공간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공간은 우리 시에 체육시설도 있고 읍·면·동 체육시설도 있고 공간이 있는데 다만 수요는 있지만 그분이 대관이 밀려서 순서에 의해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잘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읍·면에는 또 읍·면·동장이 관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읍·면에서도 그러한 체육시설이 있어서 내가 한 두 시간을 이용하고 싶어서 ‘한 시간당 얼마씩 내고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당신은 우리 회원이 아니고 동호회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 여기를 쓸 수가 없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는 과연 일반 시민들은 그럼 광주에서 어디에 가서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분당, 성남 이런 데 자기들끼리의 친한 분들하고 가서 하시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그러한 시설들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다 위탁으로 주고 일반 동호회나 회원들한테 다 대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그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대관료를 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체육과장께서는 한번쯤은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로 읍·면·동 체육시설 또 시 체육시설은 대관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대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이용 못 하신 분도 있겠죠. 일부 동호회에서 아니면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좀 마련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생존수영 관련해서 목현천에 이번에 하셨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야외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소관 부서가 어디냐? 또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했고, 도자기엑스포는 또 경안천은 건설과에서 운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자를 배치해서 저희는 운영을 지원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주체가...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행정적인 지원만 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을 했을 때 물론 몇 명이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저희는 생활체육지도자 9명을 교대로 안전관리요원 차원으로 배치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때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근 20일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몇 월달에 하셨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7월 말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목현천하고 도자기엑스포장 비교했을 때 목현천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봐서 목현천에 그게 가능합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과거에 경안천, 목현천에서 미역도 감고 했지만...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과거 얘기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목현천이 수질이 개선되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발 담그고 그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건설과에서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용률은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또 우리 지도자를 배치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을 때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조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그리고 그때에 참 많은 비도 내렸죠, 장마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목현천에다 생뚱맞게 저걸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목현천 예전에 과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경안천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목현천은 그것하고는 전혀 반대되죠. 오히려 안전성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가 뒤따를 텐데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생뚱맞게 거기다 생존수영을 하겠다라고, 한 20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서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인력배치나 이런, 차라리 그런 분들이 다른 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굳이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그 비오는 날 무슨 생존수영에 관해서 그런 것을 맞다라고 참...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이따 건설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생존수영 이런 데는 아니고요. 그냥 자연형 물놀이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분당 야탑에 가도 하천에 그런 자연형 물놀이시설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생존수영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이따 건설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생존수영을 하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물놀이시설, 자연형 하천을 이용해서 목현천이 2급수 이렇게 깨끗한 물로 하천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어떤 어린아이들이나 또 그것을 원하는 시민들이 왔을 때 물놀이 하고 발도 담그고 이렇게 잠깐 쉴 수 있는, 더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을 한 것이지 거기는 뭐 생존수영을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규 수영장을 갖춘,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목적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하셨어요, 맞아요. 알아요. 본 위원도 알고 그런데 그 목적에 그게 타이틀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됐었다라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거기가 꾸며지는 것도 본 위원도 바라고 있어요. 예전의 경안천, 목현천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발도 담그고 인근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 다음에 그러한 것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그것은 잘못됐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건설과에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광주시가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나름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체육회가 없는 관계로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이루어졌었어요.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고 나서 성적이나 결과 같은 내용이 좋은 결과도 많이 얻어내고 있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부회장 이렇게 임원으로 계시지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해야 할까 체육 활성화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한테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있고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랄까 그런 부분,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무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우수프로그램 가서 두 부분에 대해서 우수상을 타고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장애인체육회는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설립을 해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한 데 대해서는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조금 더 빨리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종합운동장이 보고서에 보면 2017년 11월 30일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시민체육관?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시민체육관은 당초 공기는 내년 1월 7일까지인데 통상적으로 12월 20일이면 동절기 공사 중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짓고 있는 돔 형식 그것은 아니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지금 시민체육관 그겁니다. 야외체육시설은 작년에 완공을 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외곽 펜스도 치고 안에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많이 만들 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앞에 우방아파트가 있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우방아파트가 혹시 언제 입주인지 아시나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내년 8월에서 10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018년 8월쯤 예정, 혹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체육과에다가 협조공문 온 것 있습니까, 우방 관련해서?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브리지 관련해서 저희한테 ‘가능하냐’ 그런 것은 협의한 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브리지만 왔고, 예를 들면 우방이 주민들이 나와서 현재 그 앞에 있는 도로를 횡단을 해서 운동장 안으로 걸어서 그 브리지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장이라 하면 주차장 시설도 있고 공원시설도 있고 소규모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내포돼 있는 데. 그런데 거기를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동횡단 경로로 도시계획심의 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체육과하고 협의가 없고 그럼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시설 여러 가지 협의시설이 주민이동경로하고 방해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방이 세대수가 한 2000～3000세대 되나요? 아침 출근시간에 천 몇백 명이 이동을 한다? 오후 주말에 퇴근시간에 1000명이 이동을 하는데 체육행사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체육과에다가 협의를 안 봤다는 것은 좀 이따 나중에 도시계획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브리지 협의가 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협의해 준 사항이 사람의 통행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운동시설을 이용해서 도로는 아니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지만 차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을 도로의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이 우방에서 오신 분들이 브리지 안까지 차를 대고 갈 우려성이 예측이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많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방뿐만 아니라...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모든 시민들한테 저희가 주차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역사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다 대고 환승 개념으로 가실 분들도 많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그때 살펴본 자료에 보면 정문을 들어와서 주차장을 그냥 가로질러 가게 돼 있거든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항상 차가 진출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바쁜데 사람은 뛰어갈 테고 차는 들락날락거릴 것이고 그렇다고 그 안에 사람이 이동하는 횡단보도를 깔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우방 자체를 허가내줄 때 우리 체육시설, 그때 아마 저희가 건의를 준 게 뭐냐 하면 ‘운동장 외곽으로 해서 인도를 확보를 해서 들어가라, 그게 맞는 것이다’ 그랬더니 교각 하부 여러 가지 용적물 보상 여러 가지 보험 문제를 갖고 했는데, 참 앞으로는 이게 아마 체육시설도 개관하고 체육관 개관하고 내년에 우방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아마 체육행사 있는 날은 아침에 보통 체육행사 있는 날은 아침 8시부터, 7시부터 차가 와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상당히 가중이 될 것이다. 아무튼 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주셨다하니...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운동장에서 사람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고 또 자연히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통행하는 것까지 저희가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차량통행이든지 이륜차라든지 위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료 징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부서 협의했을 때 체육과는 체육시설의 목적, 시민체육관의 목적을 위해서 당연히 회신 의견을 주신 게 당연한 거고요, 잘 주신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방 브리지는 인도도 없는 체육관을 종단해서 가겠다고 도시계획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은 좀 나중에 짚어볼 문제지만 앞으로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관했을 때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이런 게 뻔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짚어봅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황명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전에 행정감사 현장방문할 때 그 내용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따로 통행로를 확보해서 다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지 않으면 출근길에 통행하는 분들과 거기서 운동하는 분들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은 황명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고 나서 아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예산은 좀 늘어났나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산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늘은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2018년도에는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을...

현철

박현철위원

대회참가도 해야 되고, 지원예산은 좀 충분하게 지금보다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앞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수요도 많고 저 역시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어떤 체육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중복질의이긴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읍·면·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은 해당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하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거기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관리하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은 파악되는가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각 읍·면·동별로 체육회에서 아마 주민분들 중에서 채용을 해서 1년에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고용해서...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읍·면·동에서 채용한 것이죠. 체육회에서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체육시설의 대여라든가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알아서 하고 있는 형편인 것 모르시나요? 그게 소위 얘기해서 동호회 아니면 클럽 그 다음에 FC 이런 것 아니면 사실은 사용하기 힘들다. 외부단체에서 특정한 행사가 있어서 ‘우리 주말에 행사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클럽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못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공정하게 경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클럽이 독점하다시피 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게 최소한 주말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각종 단체들에서 수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못 하시나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데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도 대관을 다 해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부분이 돌출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파악해봤을 경우에 대관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 광주시에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중에 이런 체육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것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기 체육과하고는 크게 상관있겠지만 도시관리공사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이것을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기든가 이런 방식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관행이나 관습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한 게 감사 때 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위상과 그 다음에 실과소에 관리하고 있는 여러 공공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정립해보고 조직을 개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행감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과도 그런 의미에서 좀 맞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대안을 한번 검토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양벌리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에 얼마 전 시장님도 밖에 나가서 그러고 다니고 계세요. “수영장 만들겠다.” 시장님께서 “수영장 만듭니다.” 이러고 다니시고 언론에도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수영장 건립에 동기가 된 부분은 경안동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그 전에도 수영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경안동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시민의 건의에 의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겁니다. 우리 광주시 문제가요, 수영장을 국제규격으로 지어달라는 민원은 우리 광주시 수영인들의 숙원이에요. 민원사항 중에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전에 그것을 전혀 관심도 안 기울이시다가 지금 “다목적체육관 인근 부지”라고 얘기하는 게 종합사회복지관 아니면 운동장부지 둘 중의 하나일 텐데 거기에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언론에 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공론화 과정없이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최소한 그런 재산의 공공시설을 대규모로 짓고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못했을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의회나 아니면 우리 광주시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공론화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이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결정되어지고 추진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이미 공설운동장에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앙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잠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저 역시 체육과장 오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운동장 부지가 될지, 물론 저 개인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실무부서 과정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해서 협조를 구해서 수영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청사 시청사 활용방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활용방안이나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무슨 기준 없이 최소한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고 광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을. 대부분의 일들을 ‘7층으로 하겠다’, ‘10층으로 하겠다’, ‘온갖 것 다 때려 넣고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고 또 예전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사회복지관 짓는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그냥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나만 덜렁 들어가 있고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하기도 어렵게 그렇게 설계돼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 9년도부터 기 추진한 사업이었고 뭐 공론화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듣고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에 그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 부지가 될지 저 부지가 될지 확정이 되어야지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최소한 타당성 용역이라도 일단은 맡겨놓고 나서 ‘아 이거하겠습니다.’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민원인들 오고 의원님들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검토하겠다고 얘기는 하지 그것을 전혀 ‘지금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도에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발단이 된 것이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8년도, 9년도부터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시민의 건의에 의해서 답변한 것이 그렇게 계기가 되어서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박현철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연장선에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12월달에 타당성 용역 하기로 되어 있어요, 책에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이 추진 절차를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40억 이상일 때는 저희가 투자사업의 필요성 어떠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3월 초에 중앙투융자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근본적으로 광주에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는 아니고 당연히 찬성인데요. 지금 수영장을 정규 규격화 해서 만든다는 이야기가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주민청취의 장에서 갑자기 불거진 거예요? 그날 저도 있었고 그날 과장님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박현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언론보도에 그게 나왔어요. 어디 위치도 짚어서 얘기가 나온 거죠. 사실은 상설물놀이장을 점검해달라는 위치가 그 위치였잖아요? 물놀이시설을 늘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 청소년들, 유아들이 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거기서 더 불거진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조금 더 논의되고 또 지역적으로는 광주에 문화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월·곤지암 쪽도, 오포도 없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아직 용역도 가지도 않은 것이지만 조금 섣부르지 않았나, 언론보도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언론보도를 내고 순서에 의해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그렇게 나온 것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것을 취재를 해서 언론인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와서 사전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절차가 이행됐으면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의도 안 받고 그랬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초월·곤지암도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거기는 2008, 2009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아울러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홍역을 치른 야외물놀이 시설 어떤 임시 그런 소멸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 야외물놀이시설을 같이 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서로 소통하고 조언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곤지암 지역 안에 팀업캠퍼스 준비 중이잖아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 좀...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부지 조성하고 일부 건축물이 올라가서 물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내년도 상반기 안에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경기도 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통과됐나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사업비 확보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현재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도 일단 야구장이 3면이잖아요. 3면인데 광주에 유일하게 야구장이 없어서 야구인들은 그 야구장이 건립되면 거기서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거기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황명주 위원님도 계시고 박해광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시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광주시민의 이용료 경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건의도 했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과장님 향후에 내년 2월인가요, 3월인가요? 준공이? 3월쯤 준공예정이잖아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당초 목표는 4월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도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은 결사 반대였어요. 팀업캠퍼스가 곤지암에 들어와서 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반대인데요.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곤지암 팀업캠퍼스가 만들어진다면 광주시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과장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득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광

박해광위원

맞아요, 함께 해야 돼요. 과장님만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님 포함해서 같이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고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충분히 끝까지 논의를 하셔서 우리 광주시민이 늘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 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었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저희한테도 엄청 들어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들어온 이유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광주시민이 인근 양평에 가서 많이 파크골프장에 가신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물론 파크골프장 저희가 단기간에 조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경안천, 또 남종 물안개공원 또 이쪽 해서 아무튼 그분들이 원하는 쪽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 그분들 편에 서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천연잔디는 골프장으로 봐서 입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분들이 의회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내고 저희한테도 수시로 찾아오고 그렇습니다만 법에 입지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어떻게 해소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업캠퍼스 부지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도 또 더군다나 경기도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대중적으로 광주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아마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팀업캠퍼스는 사실은 광주시민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어차피 체육과장님으로서 또 여기 문화교육관광국장님 앉아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입지가 광주시에는 불가하다는 것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쉽지 않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입지가 불가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가 골프장이 현존하는 골프장이 8개나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리 광주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은 한 번 적극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라 사료돼서.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최선은 아니지만 입지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한 번 차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실내다목적체육관 그것 위탁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영하실 건가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현재 직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관련돼서 우리 문화스포츠센터 체육부문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문화스포츠센터요?

이현철위원

예.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또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3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1년 6개월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저희가 별도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물론, 맨날 용역만 하다가 왜, 이렇게 질타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 가지고 하고.

이현철위원

예, 잘 판단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실내다목적체육관이나 문화스포츠센터 체육부문은 같은 걸로 보여져요. 운영방식이나 관리, 인력구조가. 통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원래는. 단지 문화스포츠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이 완공시기와 발주시기가 틀려서 이걸 행정적으로 시점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좀 논란의 소지는 있겠으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기존에 인력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체육회 통합을 하면서도 저희가 기존인력, 조직을 통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인력적인 부분은 당연히 통합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력은 승계해야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승계를 할 경우에 자연감소...

이현철위원

승계하면서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만약에 그 이후에 인력주조를 변경한다면 변경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거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검토하시겠다”라고밖에 말씀 못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당연히 이건 통합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일반시민들 누가 봐도. 시설이 같은데 같은 목적에 위치만 다를 뿐인데, 물론 문화스포츠센터가 문화부문하고 탕비시설 등등 구조적으로 같이 운영되고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실내체육관을 직영하시면서 더 자그마한 시설을 위탁을 준다, 동의가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화스포츠센터에 문화부문이 예를 들면 임대방식으로 들어오시든 아니면 문화스포츠센터가 임대방식으로 들어가시든 이 역할을 좀 조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통합 운영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뭐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보지만 수영하는 데 일반시민들은 ‘잘 선택이 안 되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도 통합해서 두 시설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는다거나 신청을 받는다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스포츠센터는 따로 우리 도시관리공사 들어가서 신청하고 다시 실내다목적체육관 만들어서 그 공간을 쓰려면 다시 시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또 신청하고, 이상하잖아요? 아, 이상하잖아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현재는 서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하시다라는 것은 동의하신다라는 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통합하셔야 돼요, 통합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서 대관을 하시든 스포츠클럽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든 홈페이지에 하나로 운영해야죠, 시가 운영하는 건데 시설에 따라서 따로따로 한다면 동의가 되겠느냐고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의지를 가지면, 의지를 가지시면, 용역이라는 게 과업지시서대로 나오는 게 용역인데, 저희도 다 알아요.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훨씬 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위원님하고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체육과에서는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을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누구나 접근하기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는 그런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가 활성화돼서 시작을 하는데,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듭 얘기하지만 당에 개입해서 운영되지 않도록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원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공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공원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 김진석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유영재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정호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민간공원특례사업이요. 제 기억에는 2014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빨리 하셔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3년 동안 여전히 진척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일단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이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 현재 국토부 지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끔 평가표를 작성 중에 있고 도시공원위원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행정절차 이행 후에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공원이라는 게 일부는 소위 말하는 산주, 산을 갖고 계시는 주인들의 특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공원 지정된 공원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 민간공원으로 하시든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하시든 2020년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2020년 7월 1일 실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7월로 보고 계시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2020년 7월까지 민간공원이든 직접공원이든 시가 직접 하든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원래 토지의 성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임야나 기타 등으로.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게 난개발에 빌라 지을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그래서 실효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토부 가이드라인하고 지침상에 민간이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특례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경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2020년이면.

이현철위원

제가 소유주라고 한다면 그냥 견뎌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대상지로 하고 있는 게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도시지역 내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상지가 지금 송정지구 같은 경우 송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다이스 그 옆의 부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송정은 교육청부지 바로 옆에.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도 시효가 완료되면 바로 거기 개발 들어갈 수 있는 땅 아닌가요? 물론 경사도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2개 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일단 실효되는 차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22만, 23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녹지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지역에 나가다보면 목현동이나 광주 시내나 지역에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우리 광주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회색도시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도심지 내에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시효가 실효되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동원을 다해서 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민간공원의 특례가 제가 기억했던 거와 다르게 변경된 지침이 따로 있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국토부 9월 29일자 변경된 지침 그것은 평가표가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평가표,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평가표가 수정됐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는 전체면적이 30% 정도를 민간이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 등등으로 조성해서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이게 특례조항이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최초로는 의정부에서 처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광주시 관내에 도시공원들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20년 7월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총 시간으로 얘기하면 3년 딱 남았는데, 3년 이내에 성과가 없으면 사실은 도시공원을 만드는 데 거의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있어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난개발도 좀 방지하고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좀 속도를 내 주시고, 그러면서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 일부의 특혜라든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만약에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을 못했으면 실효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다시 똑같은 사업을 그 자리에 하고자 하면 어떻게, 바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재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일단 효력이 상실되는 기간이 2020년 7월 1일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상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상에 실시계획의 인가 절차를 밟게 되면 공원일몰제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진 단계가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놓게 되면 2020년 실효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다시 다시 잘 못 들었어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일몰제가 적용 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원을 다 추진하는 건 아니고 그 인가까지 절차를 밟아놔야지만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절차를 못 밟아서 실효가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늦어져서 만약에 이게 실효가 됐어, 2020년 7월까지 못해서 그랬을 때 그 절차도 안 밟아놓은 사항에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다시 거기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자 하면 얼마의 시간이 더 걸려서 재추진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그래서 그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실효가 되는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부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다시 또 고민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몇 년에 걸쳐서 그 이후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 자세히 잘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도 여기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관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지금 담당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안시장 내에 지금 개발이 안 돼서 16년차 지금 계속 사업이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된 민간 투자자가 선정이 돼서 광주의 랜드 마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뿐이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 국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원

윤용원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일단은 공원정책과장님께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와 저희가 10월달에 장애인 핸디마라톤축제 관련해 가지고 급하게 지원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도 흔쾌히 짧은 시간 내에 장애인화장실을 좀 설치해 주셔서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희 지금 청석공원이나 광주시 전반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아시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게 매우 불편해요. 휠체어장애인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지금 그게 어디, 인라인스케이트장 끝 쪽 그 위치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휠체어장애인들이 화장실을 그 주변을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다니다가 화장실이 급해, 그랬을 때는 거기까지 또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편한 사항을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화장실과 관련해서.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 청석공원 중앙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장애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당연히 설치는 해야 되죠. 그런데 과장님 그 자리에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산책을 하거나 하면서 언제든지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바닥면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물론 청석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그 밑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만큼은 이동할 수 있는 화장실로 설치를 해서 비가 오거나 수해 때는 좀 이동을 다른 데다 잠깐이라도 해 놓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저희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놓은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할 수 있지를 못해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 장애인분들은 일반인들과 틀려서 위급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급해, 그래도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번에 축제 때 잠깐 해 주셨던 것처럼 장애인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놓으셨다가 이동을 또 비가 오거나 수해 때는 이동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이러한 화장실을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공원정책과장님, 우리 초월 쌍동에서 곤지암까지 왕벚꽃나무 식재했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식재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사업비가 1억인데요. 그게 입찰이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식재하면 식재할 때 말이에요. 거기 안에다 파고 거름을 넣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거름 넣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한 그루당 거름이 아마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거름 종류가 분변토인데요. 한 10㎏ 넣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식재하실 때 했던, 관리감독을 해 보셨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상반기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2000만 원 사업비 들여서 식재한 구간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시켰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요. 식재한 게 많이 고사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흙을 파봤어요, 실상. 그랬더니 이 거름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담당과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 관리감독을 너무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식재했을 때 정식하고도 그게 한참 동안 고사했서 그냥 있던데, 지금 그것 다 관리했어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고사된 수목을 조사를 다했습니다. 36주가 고사가 됐는데 일단은 일부 가을철에는 보식이 됐고요, 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상반기 봄에 식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안 됐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다니다보니까 안 되어있더라고요. 죽은 나무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업자한테 얘기를 해야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단 겨울철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식재하는 걸로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몇 월달에 했죠? 식재를.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금년 상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올 여름에 가뭄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차이를 두면 나무가 차이가 나잖아요? 1년.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지?’ 해서 내가 솔직히 과장님 불러다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행감에 야단쳐야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잘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진짜. 일단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나면 그 사업주들은 진짜로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그걸 안 넣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제 차에 있는 호미로 파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없어요, 거름이.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이것. 앞으로 공원과, 식재할 때 가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사업주들한테 잘 좀 얘기하시고 식재할 때는 한두 번이라도 관리감독 좀 하세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님하고 설애경 위원님께서 민간공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그게 아마 2년 전에 제가 그때 행감위원장 하면서 민간공원에 대해서 한 번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민간공원을 좀 추진해 봐라’ 해서 아마 그 토대로 한 건지 자체적으로 한 건지 아무튼 잘 추진하셨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장기미집행이 2020년 되면 일몰법에 의해서 도로, 주차장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 다 전격 다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 단계별 수립계획을 1단계, 2.1단계, 2.2단계 해서 각 2년씩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2020년 되면 이것을 다시 또 그분들한테 지정을 한다, 그 공원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피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공원에 대한 부족감은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20년 동안 묶어놨던 사업, 지금 기대감이 ‘야, 2020년 되면 풀리는구나.’ 딱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지정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반복되어가지고 공원으로밖에 그 땅을 주차장, 도로로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제가 접근한 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일몰법이 지금 추진되고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서 공원의 부족현상이 나올 거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플랜을 잡으셔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에도 일관성이 좀 있는 거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맞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그분들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일몰법에 의해서 해제된 그분들에 대한 기대심리를 상당히 무너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이런 민‧관주도형, 관하고 민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공공형 공원 추진계획을 좀 하실 거고, 또한 도시공원 같은 경우 5만㎡, 지금 공원면적 70%를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했을 때 나머지 30%를 그 사람들이 잘 쓰게끔 해 주셔야 돼요. 자기 소유주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특혜 시비에 말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잘 공원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선정할 때 잘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행감 현장 방문가서 광남동 중대물빛공원이죠, 그 부설주차장을 좀 가봤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거기를 중대물빛공원을 우리 여름이면 어린이날이면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는데 오셔서 거기서 주차를 하고 그리로 걸어갈 수가 있나요? 지금 예정부지로. 이동 동선이 나오나요? 예를 들면 유모차, 왜냐하면 주차장을 끌고 가면 아까 장애인, 장애인 많이 얘기했지만 장애인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고 유모차를 끌 수 갈 수 있는 이동 동선이 나오나,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 현장 방문하셨던 부지 상에서는 바로 진출입은 어렵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부설주차장을 한다길래 저도 어떻게 그것을 정리를 해서 휠체어가 다니고 유모차가 다니고 어르신들 노약자가 실버카가 다녀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잘 고민하셔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공원정책과의 주요정책 중에 민간공원 지금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두 건.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이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추계 잡아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용역에 추진됐던 부분이 중앙하고 송정 이 두 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용역사항에 나왔던 부분은 송정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만 한 309억 정도가 산출이 됐고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 네 배가 되기 때문에 한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용역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토지 매입비만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턱없이 부족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송정근린공원도 어떻게 보면 1개 년도에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사업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민간공원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범위에 혹시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지방공기업이.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게 민간,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한다, 원래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녹지공간 충분히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30%에 달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포기를 하고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물 또한 우리 시민들이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 중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여태까지 사실은 돈 되는 일 하나도 못했잖아요? 역세권도 돈만 대고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좀 잘 찾아주세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지정됐거나 지정될 예정인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시공원으로다 법정공원으로다 어린이공원이 결정된 곳이 48개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48곳 중에서.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현재 6개소가 조성이 됐고요, 나머지 42개소는 미 조성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42개소 중에서 지구단위 안에 있는 것과 그 외에 있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어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 48개소 자체가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광주시에서 물놀이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어린이공원 내에 소규모 물놀이시설을 좀 하게끔 하고 여름에는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현재 태전동이나 양벌지구에서 그런 민원사안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안이 뭔지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지금 입주예정자들의 그런 모임들 그런 물결들이 있으니 경미한 거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물빛공원에 이전에 체육과에서 얘기했고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빛공원 관리를 공원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민이 찾아오는 건 알고 계시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나가보셨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녁에 작은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 소리가 메아리쳐 올 때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주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놀이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무대만이라도 약간의 무대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가서 ‘그 수영장 오른쪽으로 화단 쪽으로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 과장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 관리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뽑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기간제로 각 공원마다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투명하게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년 사업도 투명하게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청석공원에 쓰레기봉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고서 놔두는데, 그 쓰레기가 정말 지저분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걸 어떻게 좀 대안을 잡을 수 있는지 어디만큼이라도 쓰레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파란색 공용봉투에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는 재활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가져가서 재활용합니까? 그냥 그대로 싸서 버리죠.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는 어떻게 분리를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상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는 가로수길을 일반적으로 어떤 묘목, 어떤 나무로 심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광주시가 이번에 처음에 용역으로 해서 수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광주시 관내에는 왕벚나무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가로수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어떤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수종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왕벚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저희가 몇 년에 걸쳐 왕벚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보기에는 참 좋지만 과연 우리 정체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간곡한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주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쌈지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광주에 쌈지공원이 몇 개가 있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지금 33개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쌈지공원의 관리는 주로 누가 하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읍‧면하고 저희 공원정책과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거기다가 어떤 조형물이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적도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쌈지공원 내에 조형물보다는 운동기구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말씀 하시는데, 조형물도 물레방아나 기타 등등 설치해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그런 어떤 외형적인 현상에 치우쳐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몇 해 뒀다가 다 철거해 버리고 있어서, 너무 거기에다가 고정물 형태로는 설치해도 식상되어서 좋지 않다라는 본 위원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혹시나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

미순

소미순위원장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과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늘상 보기 때문에 크나큰 고정물 설치는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올해도 고사목, 나무들을 얼마나 식재하고 얼마나 교체했습니까? 광주시가 이전에 심었던 나무들의 성질이 이제는 기온이 변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혹시, 그게 산림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정책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질의합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은 가로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 왕벚나무에 대해서 115주를 식재했고요. 금년도에도 왕벚나무를 268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하자보수 조치를 시켰고요. 그래서 그 외의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왕벚나무 외에 다른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고사된 나무들이 제법 많은 것으로 발견됐으니 잘 좀 정리해서 새롭게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안개공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안개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하고 지금 현재 그곳에서 많은 내부적인 송사들이 있고 판매행위가 되어지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권장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현재 물안개공원 관련해서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 가지고는 현재 그 관리하는 차원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가꾸고 사람들이 많이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재원을 투자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에서 장사하는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현행법상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특례법이라든가 또 수도법상에 어떤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로 저희가 검토할 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번 각자 다 집에서 다해 가지고 온 것들을 특히, 남종이나 그쪽은 자기네들 집에서 효소라든가 기본적으로 담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와서 그래도 그 손님들, 외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장터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는 해 본 적 없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으로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장터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장터를 개설해서 외부사람들이 사실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너무 더워도 어렵고 너무 추워도 안 되면 시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들이 새로운 생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추진위원회 주민으로, 그리고 기득권 만들지 마십시오. 왜 기득권 만듭니까? 이장이라고 거기서 기득권 갖게 하지 마시고요. 주관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주민들이 해 가지고 내가 그만한 이권을 다 챙겨가게끔 방임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나누어야 되고요, 모두가 같이 하고 같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몇 사람만 수혜를 보게끔 놔두지는 마십시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행정소송인가요? 패소한 게 하나 있죠? 과장님. 가경개발에서.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쌍령동 서희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공원정책과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여하튼 거의 한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우리가 내게 되어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가 됐든 이것을 허가했던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거의 법에 없는 기부채납을 강요한 형태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각 부서에서도 공원정책과가 이 건이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책임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에서 공원마다 의자들 놔두고 있죠? 쉴 수 있는 공간들 배치해 놓은 것 있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의자들을 중간에 한 번씩만 페인트칠인지 뭘 좀 해 줘서, 그게 그냥 놔 두면 금방 한 2년이면 썩지 않습니까? 또 나무로 되어있는 데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수비용을 미리 책정하셔서 선행적으로 색칠도 해 주시고 기름칠도 해 주셔서 오래 갈 수 있게끔 주인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 꼭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요. 이번에 청석공원에서 한 핸디마라톤대회 지원하셨습니까? 뭘 지원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장애인화장실 이동식 두 개 지원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서 공문으로 받으셨는지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갔더니요, 갔더니 “을 지역의 청년위원장이 행운권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 지역 여성위원장님 와서 행운권”, 이게 뭐 합니까? 무슨 정당 행사입니까? 그 행사를 지원했습니까? 공문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정확하게 들어온 공문이 있는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은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신 도서관정책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시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팀장 김재일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 정책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김통기 운영팀장입니다. 송소영 오포분관장입니다. 손복기 초월분관장입니다. 김도윤 곤지암분관장입니다. 박준호 능평분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 제가 작은도서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작은도서관 몇 개나 더 만들어졌습니까?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립이 5개가 있고요. 사립이 16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2019년까지 남한산성 소재지에 작은도서관을 설치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1년 동안 작은도서관 설립건수는 없는 거죠?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현재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정보화마을이 사업이 폐지되면서 공공시설에 마을회관 등등 요구가 많았지만 그게 경기도 부지이고 공공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만들자’ 그래서 두 달 전에 추진이 된 사업이에요.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이현철위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라서 일반 도시하고 되게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집중형 중앙도서관이 어린이 등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분들의 이익을 다 대변할 수가 없어요, 욕구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이 작은도서관을 확장하고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아이들의 도서라든가 문화프로그램에 소외 없이 교류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수립계획이 좀 없지않나 그래서 물론 과장이 공석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서관 측에서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고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도서문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핵심적으로는 이번에 남한산성리의 경우처럼 국공유지나 국공유시설 중에 빈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따로 부탁도 할 테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가능하면 지역에 작은도서관이나 꼭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책 보는 곳이 아니고요. 퇴촌만 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 줘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북카페, 무슨 동아리방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참고로 남한산성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 3월경에 국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2019년까지 완료해서 멋있는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증축계획도 있는 건가요?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증축 계획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정도 수준이죠?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작은도서관을 좀 순회하면서 우리 지역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만 중앙도서관이나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사이버도서관 있지만 장서보유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을 보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거기서 대관, 대출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납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써 달라 이랬는데 그런 것은 지금 아직 진행된 게 없죠? 혹시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저희가 순회문고로 해서 4회에 2400여 권 저희가 도서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순회문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순회문고는 다니면서 버스로 이렇게 다니면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가서.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컴퓨터는 대부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도서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은도서관에서 대출신청을 대신 해 주면 그쪽까지 배달을 해주고 거기서 수령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저희 운영팀장이 담당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운영팀장 김통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한다든지 타 분관이나 이런 데도 신청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좀 홍보를 원활히 해서 실제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대출이나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어서 그러는데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이 있나요?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예,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설립기준은 공간적으로는 10평 정도의 33㎡고요. 도서가 1000권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릿수가 6석 이상이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정도만 있으면 작은도서관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신고제인가요?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예, 저희들한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중대물빛공원에 왜, 도서관은 아니고 책을 빌리는 장소가 있죠? 책을 볼 수 있는 장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장소는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저희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설치한 도서관은 아닙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서 설치했죠?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그것은 당초 공원관리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설치는 하고 그책은 우리 도서관에서 갖다놓고? 맞나요? 그게 아닌가요?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중앙도서관에서 한 거죠.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사실상은 책은 저희가 지원을 한 바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처음 물빛공원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관리주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중대물빛공원에 어느 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나온 부모님이 그곳에서 실로 책을 가져와서 그 벤치에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정말 잘해 놓으셨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금 광주역에도 사실은 그와 비슷하게 또 해 놨어요. 광주역에 해 놓은 것은 그러면.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날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도비 50%, 국비 50% 해서 1억 5600에 설치를 했습니다. 400여 권의 자동무인 반납대출서비스 기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간도서 내지 베스트셀러를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일평균 10명이 15권 정도 대출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광주역뿐만 아니라 우리 중대물빛공원에도 그렇게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고, 그와 같이 소외된 지역, 곤지암역도 될 수 있고 초월역도 될 수 있고 삼동역은 모르겠어요. 좀 삼동역은 설치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와 같은 곳에 그렇게 작은도서관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는 자체가 정말 잘하셨다, 물론 우리 도서관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지만 우리 팀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시립중앙도서관 관내에서 한 건지 뭐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관리는 계속 해 주셔야 된다, 그 대신.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책을 또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또 적극 늘려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우리 10개 읍‧면‧동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광남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서관이 없죠? 나름 시에서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관장님은 부재 중이시지만 아무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어느 10개 읍‧면‧동이라도 소외받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팀장님, 오감발달 잼잼놀이라고 해서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정규강좌로 하고 있어요. 1년에 열두 번씩해서 3단계로 나눠진 것 같고 인원이 꽤 많은데 다른 데는 왜 안 하고 중앙시립도서관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운영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운영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감발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장소에다가 바닥에 난방도 깔아야 되고 또 분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시립도서관 외에 타 도서관에는 그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립에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능평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능평에서도 하고 있어요?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능평리에서 추가로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아마 타 도서관에도 계속 시설을 늘려가면서 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요. 왜냐 하면 도서관이 읍면동에 다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중앙에서만 하면 오포도 그렇고 초월도 그렇고 아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아기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몰리게 되다보면 교육에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이 지어지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기들부터 해서 어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올해도 새 책 기부가 몇 권이나 들어왔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개인은 약 1만여 권 들어왔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새 책, 쓰던 책 말고요 새 책.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새 책 부분, 기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새 책 기증 받은 것 있습니까? 김통기 팀장께서...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기증은 새 책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새 책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새 책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문고 같은 데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잠자던 책은 몇 권이나 들어왔습니까?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총 3만 2000권 입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7000권하고 그 다음에 책바다라는 동아리에서 한 8000권 하고 나머지 개인에서 1만 2000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분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분배는 가급적이면 기증받은 도서관에서 일단 먼저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도서관에서 복권이라고 해 가지고 책이 2권, 3권 이상 여러 권 있으면 없는 도서관으로 이관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강좌들 많지 않습니까? 유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기가 무섭게 선호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강의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강의도 강사분들이 수준급이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평생교육 쪽에서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그 교육프로그램이 좋다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조금 더 확보해주셔서 더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식당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식당을 지켜보면서 맨날 적자되어서 어려워서 나가는 사람들만 봤는데 이번 식당 운영은 어떻습니까?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올 2월 28일 구내식당을 열었습니다. 그전까지 8～9년 동안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맛도 없고 장사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소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다행히도 한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00명 이상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양질, 비용이 한 4000원입니다만 한 6000원 정도 가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응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좋은 식당을 섭외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늘상 선출직 입장에서 도서관 식당 주인들이, 물론 재주가 없어 맛을 못 내는 것도 있었겠지만 운영이 안 되어서 적자를 보고 떠나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운영이 잘 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선택을 잘 한 것 같아서 열심히 도와서 활성화되고 그 곳에 오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연달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계속 하겠습니다. 6.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청이 중심이고 우리 교육과가 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 거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물론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 바깥에 나와서 우리 광주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주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바깥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몇 분 정도나 광주에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저희 학교 밖 청소년업무는 광주시 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꿈드림센터라고 따로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440여 명 정도...

이현철위원

아니 그것 말고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냐 이 질의입니다, 초·중·고 다 합쳐서.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한 660여 명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매년 한...

이현철위원

754명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데이터 한번 다시 보시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한 754명 정도, 600명 넘고 그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중학교까지 점심에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특히 동 지역에 대해서는 50% 지원해주고 있나요, 비용에?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읍·면 지역은 경기도교육청이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식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면, 물론 기술적인 것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라고 하는 안정된 교육제도 내에서 급식시설 및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케어를 받고 있고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에 있지 못하거나 또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제도적 혜택을 못 받고 있기는 한데 제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나이 또래에 같이 커가는 청소년들이라서 거기에 따른 지원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 안에 제가 급식도 넣었던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교육청에 있는 학생들은 다방면으로 무상급식, 중학생까지는 받고 있고 고등학생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자비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것은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꿈드림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 중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꿈드림센터에 자주 나오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부 점심이나 간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매일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깥에 나가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예산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고요. 꿈드림센터에 자주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 60명 정도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나마 고맙고요. 그러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학교 바깥에 나오는 순간부터 청소년들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은 시장이 케어를 해야 될 행정대상자거든요. 그렇죠? 행정법상 그래요. 학생은 교육장이 책임져야 될 교육행정 대상자 학생이 되는 것이고요, 주체이기도 하지만. 지자체 시장이 책임져야 될 대상자 중에는 어린 청소년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까지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광주시가 점심을 해결해주고 있는데 단지 학교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광주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식지원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론 내년 당장 급식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을 좀 만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큰 예산도 안 들어요. 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중학교까지 급식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의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을 책임진다면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한테 해봤자 1억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1년에 교육경비 중에 급식으로만 4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좀 차별성 없게 ‘밖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옆 동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라든가 이 부분을 파악해서 중학교 학생 나이또래까지만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정책적으로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의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제일 많은 데는 대안학교 등등에 집중돼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수련관장께서 말씀하셨던 꿈드림학교나 그 다음에 학교가 하나 더 있죠? 민들레학교인가? 민들레학교처럼 대안학교는 아닌데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이런 학교도 있고 그리고 내용상에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지역아동센터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도평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일부 케어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시고요. 이 청소년들한테 광주시가 기본적으로 서비스해줄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의 내용을 좀 찾아주세요.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주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것도 아시죠? 요즘에는 홈스쿨도 많이들 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저도 큰아이 같은 경우는 홈스쿨을 시켰던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사회가 해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 선택의 문제는 다른 별도의 문제이고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현재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바깥에 있는 학생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꿈드림이라든가 바깥에 대안학교뿐만 아니고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도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잡아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관기관하고 협력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대안학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체를 구축하셔 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부탁도 드릴 겸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는데, 요즘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캠페인 하셨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단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캠페인으로 끝내지 마시고 제가 식품위생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협업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요식업이잖아요? 식당, 카페 이 두 군데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할 텐데 편의점이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셔야 돼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근로계약서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잘 모르시고 뭘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특히 청소년 상대, 고용계약서의 표준 매뉴얼을 만드시고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와 협력하셔 가지고 각 식당들 안내문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하고는 편의점이 될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그룹, 전체는 다 커버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세 정도 그룹이에요. 카페, 식당, 편의점 이 세 개 그룹과 관련되어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기본적인 근로계약표준안이 내려가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나눠져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야간에 근로가 금지예요. 주말 활동도 금지이고 그리고 음주나 술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곳에서의 활동도 금지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정리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간 상태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영업주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행정적 강제를 한다거나 민형사상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데 적어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수련관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표준매뉴얼 정도는 공급해주는 게 맞겠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캠페인도 잘 하셨지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상당히 청소년 관련된 유해환경 업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울여서 저희가 1388 전화상담을 통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안내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표준안에 대한 것은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아니면 편의점에서 스스로 자영업자들이 서류상으로 어떻게 꾸밀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사족을 단다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생에 처음의 노동이 마치 서비스하는 것처럼 어른들한테, 부당한, 이런 경험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한 노동의 권리이고 또 사회가 보장해줘야 될 노동권이라는 것이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회적 교육적 측면도 있으니까 좀 표준안 정도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또 다른 행정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지난번에 에스엘아이 평생교육원, 외국어체험센터 지난번에 위탁 선정이 됐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 헤럴드가 됐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계약기간이 2017년 11월 말까지네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내년 12월부터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위탁심의를 했잖아요. 선정과정에서 보니까 진짜 그분들이 프로그램하고 자료를 굉장히 잘해 가지고 왔더라고, 완벽하게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업체가 선정은 잘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잘 됐는데 우리가 볼 때 프로그램만 잘해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할 때 관장님께서 프로그램하고 우리 광주 실정에 맞게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이것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우리가 선정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을 잘 입력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잘 프로그램과 우리 광주지역과 맞게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탁기간이 내년도에 새로운 헤럴드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적극적으로 헤럴드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때 보니까 잘해왔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과 같이 우리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도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광주지역 실정에 맞게 그것을 잘 같이 청소년수련관장님하고 직원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관장님, 지금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동아리명들이 쭉 나와 있고 한 20팀 정도가 돼요. 이게 수련관 이용하는 팀들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자체적으로 학교동아리도 있고 자체동아리도 있는데 자체동아리가 20개 동아리이고요. 학교동아리는 10개 동아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와 별도로 학교동아리가 10개가 더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학교동아리는 예산이 지원되는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때 남한산성아트홀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을 때 거기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을 한 것 보셨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서 그 팀들도 여기 들어와 있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꿈드림센터에 지난번에 공연했던 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꿈드림이라는 팀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MAP라고 그 동아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때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끼가 너무 많다. 진짜 재능이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키우고 싶은 이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전에 희망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광주시의 청소년들을 다 수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희망복지과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 수용 계획된 인원이 770명 정도입니다. 지금 동지역에 근거리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외곽지역에 접근성이 좀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이 못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이 더 건립돼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곤지암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청사에 거기 2층에 청소년쉼터가 들어가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준공이 되면 2층에 청소년쉼터를 운영할 것이고, 지난번에 예산 주민설명회 때 의견이 퇴촌 쪽에서 나와서 퇴촌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퇴촌면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퇴촌하고 남종지역의 청소년들은 주말에 토요일날 전적으로 그 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 관련부서하고 잠정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우리 광주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기는 하나 아이들이 다 거기를 이용할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부지죠. 그리고 접근성도 사실은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뒤떨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협의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내지는 청소년 관련 시스템이 잘 활성화가 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거기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이나 프로그램같은 것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더 많은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관내 학교동아리가 있어요, 10개. 보통 읍·면지역은 어디 있을까요?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동아리는 중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댄스하고 힙합 그 쪽으로 동아리가 많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0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중학교가 네 군데 중학교이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중학교 네 군데 어디어디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광수중학교 가야금 하는 세화가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일중학교에 비바체 윈드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조이밴드라고 광주중학교 밴드동아리 모임이고 그 다음에 에이백이라고 탄벌중학교 댄스동아리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관내에 있는 중학교는 다 들어간 것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다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주

황명주위원

경안중학교랑...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광수중학교, 광일중학교, 광주중학교, 탄벌중학교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네 군데만 들어간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발굴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이 안 된 것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연초에 각 초중등, 고등학교에다가 동아리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신청만 들어오면 대부분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동아리는 그 학교에서 동아리에 대한 지도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차피 교육청하고의 협의적인 문제도 필요할 것이고요. 학생들의 동아리 구성에 있어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약간의 우리가 계속 이 행감을 하면서 복지에 대한 혜택 여러 가지 복지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받는 복지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받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 또 이런 프로그램 적인 면이 있는데 보면 이게 평준화가 안 되고 너무 도시형으로 쏠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의 분류를 보면 보통 도시는 거리가 많죠, 거리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은데 외곽에 있는 농촌형 같은 경우는 초월중학교, 곤지암중학교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광수중학교라든가 광일중학교는 참 잘 넣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즐길거리, 뭔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일탈행위를 할 수 없게끔 거리가 없는 그런 학교들을 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발굴하셔서 차후에는 아이들의, 그리고 전수조사를 할 때 아이들의 일탈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학교를 좀 찾아보세요. 그런 아이들 위주로 집중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을 세워라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내년에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셨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교동아리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의 담당교사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동아리가 결성되어서...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을 쓸 때는 효율성 있게 쓰셔야 돼요. 신청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그래도 효율성 있게 쓰시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먼저 추경 때 논쟁이 많았던 학교폭력 관련 뮤지컬 예산, 그것은 어떻게 되셨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현재 학교에 대해서 이런 뮤지컬공연이 있는데 신청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청학교가 경화여중, 추경예산이고 당초에 계획이 있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경화여중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연일정은 학사일정이 끝나는 12월 27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공연단체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2월, 그러면 여중, 여고 같이 할 것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중학교 1100명에 대해서 하루에 1, 2, 3학년 전체 체육관 그쪽에 해서 한 1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나요?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학생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군데만 간신히 응모를 했다는 것은 왜 그렇죠, 원인이?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이 청소년업무를 보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당초에 본인들의 학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시달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수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교육청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뭐냐? 광주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일탈행위를 많이 하는 학교, 어른들로 얘기하면 범죄행위 많이 하는 그런 건수를 종합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봐라’라고 왜냐 하면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효율 있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도 보면 아이들이 하도 많이 사고치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학교에 대한 대상 자료는 파악 못해 보셨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일단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예산을 세워주면서 경찰서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를 해서 아이들이 약간의 폭력 이런 행위 이런 게 제일 징계조치라든가 경찰서에 여러 가지 ‘폭력행위를 한 건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도하고 폭력이 전체 발생건수에 한 7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절도하고 폭력이 전체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절도하고 폭력은 누가 할까요? 남자가 할까요, 여자가 할까요? 남학생이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아무래도 남학생이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경화여중도 잘 선택은 하셨지만 조금, 그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의원님들 간에 논쟁이 꽤 많았던 예산항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중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선정을 하셨다니, 물론 여학생들에 맞는 언어, SNS 폭력 이런 것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요즘에 일지매 이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그런 것은 많이 없겠지만 요즘에 새로 발생하는 SNS 폭력에 대한 것을 좀 제 생각이지만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아이들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폭력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초점을 잡으시면 여학생들이, 왜냐 하면 한참 민감할 때거든요, 중학교 여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의 전환기잖아요? 전환기 때 폭력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했을 때, 우연찮게 방학기간에 성폭력이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 이런 것을 가르쳐주시라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이번 뮤지컬 공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 용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주

황명주위원

여학생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뒤에 감당할 수 있는 뭔가 피드백을 가르쳐주시라는 얘기예요. 뮤지컬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뮤지컬을 70을 잡으면 30을 약간의 그런 프로그램적인 것이나 강의적인 것으로 좀 채우시라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는 어떻게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가 특별히 있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고3 수험생 학생에 대해서 2017년 1월, 2월에는 저희가 인문학강좌하고 학생들 다이어트를 위해서 헬스 프로그램을 PT선생님 주1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1차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은 마음 편하게 1월달까지 놀 수 있는데 수시 2차라든가 정시 결과에 따라서 원서를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참여를 못해서 올해는 어떤 특별한 따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 안 하고 12월 23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치기구연합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아니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비누도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트리도 만들고 이런 체험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3 수험생들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거예요. 고3 수험생들이 우리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진로방향을 일러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 광주시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직 정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아무튼 작년에 이어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56명 돼 있네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부진했다는 얘기밖에 볼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고3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무엇인가 있어서 거기서 보고 배우고 또 향후에는 내가 진로를 상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진로상담 또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을 할 것인지, 또 개인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각계각층의 수험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프로그램은 전혀 관내 청소년들과 23일날 하는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지 제가 볼 때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남한산성영상제 영상홍보 하셨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언제 하셨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남한산성영상제 준비 홍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해광

박해광위원

“상영회 개최함” 그래놓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상영회는 남한산성영상제 마치고 수상작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토요일날 상영회를 가졌고 또 남한산성문화제 때 하루 노트북을 전부 부스에다 설치해서 홍보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토요일날 상영회할 때는 사실 인원이 170석 공연석에 꽉 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문화제 할 때는 노트북을 설치해서 남한산성문화제에 참석했던 관광객들이 스스로 노트북을 열어서 본다든가 이런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내년도에는 영상제를 마치고 남한산성문화제 때 3일 내내 노트북 설치해서 영상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엘리베이터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 영상제를 보고 좋아했던가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본 거잖아요? 반응은 어땠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유튜브에도 올렸고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상당히 좋은 반응...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남한산성 홍보에 대한 작품이 굉장히 지난해보다 실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굉장히 작품 자체도 심플하고 상대방한테 남한산성이라는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런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관장님, 남한산성 영화 보셨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청소년들한테 남한산성 영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역사적인 관점으로 많이 영화는 제작됐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조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재미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남한산성 영화가 나오고 나서 남한산성의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남한산성 영화를 보고 ‘우리 남한산성이 어떤 곳이야?’ 하고 실제로 음식 드시러 오시고 또 남한산성을 둘러보신 관광객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도 남한산성문화제와 관련해서 남한산성 영화가 시사회를 할 수 있게끔 준비했으면 더더욱 좋았어요.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관장님하고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적극 권장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거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있다보니까 소외받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관장님이 외부에 나가서 청소년을 상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이용은 못하지만 그 학교에 가서 외부에 출장 나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교에 진로특강을 13군데 중학교 중에 11군데 나가서 진로특강을 13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업인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5개 직업군에 있는 전문가들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한 30회 정도의 진로, 직업체험인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3 수험생에 대한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직업인과의 만남이라든가 특강이라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12월달에 수능 끝났을 때 한번 진행을 시켜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진행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은 특정한 지역에 있지만 소외 받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장님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직업인과의 만남, 우리가 특강을 열두 번 하셨다고, 그 직업인과의 만남에서 특강을 하면서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서 체험도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학교에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학교에서 특강으로 끝나신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이를 테면 사회복지 같으면 사회복지사 또 소방전문공무원 아니면 댄스면 댄스, 뮤지컬 이래 가지고 각 분야에, 이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직업인들을 선정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학교에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야가 직업분야가 어떤 부분인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학교부터 한 것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열두 번이라는 것은 그 학생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케어를 한 게 아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하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요즘에 방송에도 보면 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소방관이면 소방관의 체험을 한번 하면서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또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을 생각해서 아 이런 데 직업을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특강으로 끝나지 마시고 체험도 함께 해서 계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주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전반적인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자체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주말체험이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성남에 잡월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체험할동 프로그램을 한 세 번 정도 진행하였고 꿈드림이라든가 학교밖 또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 잡월드를 가서 거기가서 직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껏 진행해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찾아주세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공보담당관 김영환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홍석봉 공보팀장입니다. 오세기 홍보팀장입니다. 강은수 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버스에 영상물을 지금 홍보하고 있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지하철도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지하철은.

이현철위원

아직 안 하고 있고, 버스에만 하고 있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버스에 홍보되고 있는 총 네 가지가 지금 영상이 돌고 있는데 하나는 남한산성 축제에 대한 거니까 좀 그것은 빼고 또 하나는 지금 태전동 교통망 개편에 따른 안내도 하나 돌리고 있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것도 일반적인 홍보니까 빼고, 지금 일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두 가지, SNS하고 이미지홍보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틀어주시겠어요? (영사자료를 보며) 보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것은 저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버스타고 보다보면 ‘SNS에 연결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SNS 홍보하는 건데요.

이현철위원

페이스북하고 SNS, 그 다음에 블로그 또 하나는 잘 모르겠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트위터.

이현철위원

이걸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좀 기본적으로 저게 횟수 당 비용이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알차게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걸로 내 보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가끔가다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래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안에 역동적인 도시의 변화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단조로워요. 그리고 뒤의 것도 이미지 홍보물인데 이게 남한산성 홍보하는 건지 광주에 어디를 가자는 건지 광주에 선남선녀가 있다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미지 광고라고 하는 게 광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깨끗함, 자연 이런 걸 주 내용으로 담으려고 노력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기가 어디지?’ ‘뭐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선은 광주시를,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광주시 8경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 있으니 광주시 8경과 관련돼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광주에서 편안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일을 하고 있는 상인이나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영상물을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좀 더 전문가하고 토론도 좀 하시고 또 의견을 받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출퇴근 또는 목적지를 위해 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잠깐 저렇게 좋은 영상물을 보면서 좀 힐링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홍보물이라고 하는 게 광주시민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 자랑거리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것 이런 데 좀 담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시가 시민들한테 강제하고 싶은 이미지 말고요, 저것은 사실 다 그 이미지잖아요. 그런 것 말고 시민이 다른 지역에 나갈 때 영상물을 보면서 ‘아, 맞아. 광주시 이런 동네였지’, ‘내가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지’, ‘이런 건 좀 괜찮지’라고 느낄 수 있는 무슨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첫 번째는 그렇게 한 번 좀 더 업그레이드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은 잘 쓰면 정말 세련되는데 저렇게 못쓰면 그 수준에 대한 비애가 좀 느껴져요. 저렇게 한 번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세요. SNS, 서포터즈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보실에 있는 기자 분들도 계시니까 점수 한 번 매겨서 저것 감흥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시라니까. 저랑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서울로 나갈 때마다 저걸 보면 창밖을 봐요, 차라리. 그래서 이왕이면 버스에 광고물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 그중에 제일 좋은 건 모디 파일로도 괜찮고 아니면 정말 전문가들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모아도 괜찮고 보통 지역을 알리는 방식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보통 생태계에서 쓰는 깃대종 또는 학술적으로는 랜드마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한 명으로 자부심을 얻든지, 그런 경우가 충무공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지만 이순신 장군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저기 여주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능을 가지고 세우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말 걸죽한 인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지역의 자부심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공동으로 느꼈던 승리했다거나 합의했다거나 이뤘다거나 하는 성공적 기쁨 그게 뭐 월드컵, 우리나라는 월드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광주만의. 마지막 하나는 누가 봐도 ‘아, 저기는 광주’ 그리고 누가 봐도 ‘저기는 광주사람들’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중심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디 자료집에서 잠깐 본 건데, 제 말이 다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좀 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영상물이나 내용을 좀 조정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노력을 하신 건 알겠는데 노력에 비해서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와, 좋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태전동 교통개편과 관련돼서도 태전동에 사시는 분들만 태전동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도 시기적으로는 좀 더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축제 영상물을 만들었듯이 아마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자기엑스포 그 다음에 토마토축제도 만드실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영상물을 잘 만드셔가지고 노선에 따라서 좀 배치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광고효과가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아침에 저는 YTN을 항상 틀고 보는데 연합뉴스에 8시에 딱 지역광고가 나와요. 두 개 세 개 정도의 지역의, 시골의 작은 도시들의 홍보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광역시도 나오지만 그런 것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연합뉴스나 YTN에 나와 있는 지역을 홍보하는 영상물 좀 모으셔가지고 한 번 쭉 보신 다음에 그중에 보면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저기는 되게 촌스럽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이왕 예산 들여서 홍보하는 것 좀 더 자부심 있는 영상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내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승용차 많이 타고 다니시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 직원들 중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상대로 설문 한 번 쫙 하세요. 그래서 딱 정책안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광주비전이 지금 각 읍‧면‧동 우리 통‧리장님들 많이 나가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을 좀, 시대도 이장님들도 지금 스마트폰 교육도 연세 드신 분들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정뉴스를 페이퍼 뉴스보다 SNS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장회의 때 우리 시정의 주요뉴스 같은 것 SNS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전파하고 그리고 이장회의를 한다든가 단체회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쪽으로 지면보다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회의 전에 압축을 해서 2～3분 정도 시연해 주고 관점 있는 사항들, 시에 홍보에 관점 있는 사항들. 이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앱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초에 읍‧면‧동에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그때 앱 설치라든지 그런 방법 쪽으로 해서 강구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앱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어플을 받아서 이장 SNS 시정뉴스 이렇게 앱을 개발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공지사항 같은 것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나가니까 공지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정뉴스 같은 것도 중요한 것은 공지사항 같은 것은 2～3분 정도 이장회의 중간 아니면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동영상 시연하는 것 총무팀한테 얘기해서 시연해도 상당히 피부적으로 와 닿거든요. 왜냐 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홍보를 하고 배부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 요소요소 곳곳에 배치를 하지만 그게 과연 그분들이 볼 수 있게끔은,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 지면을 보기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를 통해서 순간 지나가는 것은 안 잊어먹어도 일일이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사회구조상 좀 힘든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 홍보 역할적인 것은 다 했는데 우리가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옛날만큼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있는 페이퍼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으니 다른 방안도 한 번 검색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배치대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남는 것들이 많이, 본 위원 눈에도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에서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해서 내년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정소식지 제작하는 것 지금 ‘하나로애드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왜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걸 활용을 하다보니까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전문적이라는 게 어떤 걸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제작하는 게 보통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하나로애드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올해 처음 한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전에는 교차로에서 쭉 하다가 애드컴이 올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차로 이전에는 또 어디서 했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전에는 고양시 업체가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교차로에서 했었죠.

현철

박현철위원

교차로에서 오랫동안 했네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한 8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갑자기 이걸 바꾼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바꾼 건 아니고요. 교차로에서요. 어떤 자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공모를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자격이 바뀌었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학력이라든지 어떤 관련 학과가 없다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량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언제 만든 거예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가 한 15년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5년 전에 만든 평가표에 그전에는 거기가 합당했었고 지금 올해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요. 또 내부적인 뭐가 좀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자료는 한 번 10년치 갖다주세요. 그러면.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것도 이게 최저가 입찰도 아니고 공정하게 입찰을 본 것도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 아니 우리가 협상해 가지고 이것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 아주 하이퀄리티를 요구해서 하이앤드테크놀러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경기도로 저희가 제한을 했었는데요. 이게 미달 접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광주시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전문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성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뭐 하이퀄리티를 아주 한 것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작에. 배부하는 거야 항상 해왔던 일이니까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광주시 관내업체 중에 이런 업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면 그 기준이 너무 좀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기준표도 좀 갖다주시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SNS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시정소식지 편집단 명예기자인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명예기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명예기자 명단을 쭉 보다가 지금 강명호라는 분이 경기도 학예연구사인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도 원고료는 계속 지급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광주비전 명예기자들은 건당 10만 원씩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료, 원고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하고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 보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가 매년 월말, 올 연말에 매년 공모를 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25명인데 15명 면접을 해서 5명 탈락시켰고, 10명 모집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실적이 좀 저조한 분들은 좀 교체할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광주시정 홍보를 올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찾아와서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다시 업하는 사람들 보면 꽤 많이 있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도 나올 때마다 반드시 그걸 링크를 다 걸어서 보게끔 하면 저도 걸어도 꽤 많은 사람들이 봐 주는 걸 보면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12월달에는 우리가 12월 마지막에 또 모금행사가 있죠? ;○공보담당관 김영환 예, 있습니다.

그걸 미리 준비해서 지금부터 한 번 홍보 좀 해 보시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여전히 1층에 당직실 앞에 신문은 쌓여서 짐으로 싸서 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게 현명한 건지 본 위원도 매번 볼 때마다. 이번에 그걸 사진을 찍으면서 이걸 과연 찍어서 보여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역 언론을 상생을 시키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고민인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도 지난번 행감 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도 조사를 쭉 분석을 해 봤더니 한 2억 5000 정도 연간 신문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1월에 효율적인 운영방침으로 해서 부서별로 다 배포를 했는데 참 그게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신문사마다 자기들 것도 배제시키면 어떻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제일,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더 검토를 해서 한 번 부서별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취합을 해서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다른 광고를 하는 게 낫고 또 하나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집으로도 지면신문이 하나씩 날아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도 오는데 사실 용도가 다양합니다. 열어서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정말 재활용의 기회로 쓰고 있어서 이것들의 문제가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 과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 전철이나 이런 것 홍보는 누가 합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광주시에서 전철에 홍보한 것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지금 축제하고 토마토라든지 왕실도자기 그 다음에 남한산성 문화제, 경강선에 계속 지금. 시기에 맞춰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여주 홍보를 전철에 다 깔았지 많습니까? 그걸 찍어서 보내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대체 뭐하느냐고, 가까운 가족부터 가까운 저희 남편조차도 있잖아요, “대체 의원은 뭐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찍어가지고, “광주시 의원을 하면 뭐해? 이런 것도 홍보 안 하고. 이천은 우리보다 세수 적다며.” 이러면서 전철을 탈 때마다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앞으로 거기에 적어도 우리, ‘여기는 광주입니다.’ 광주의 이정표시가 될 수 있는 뭐 하나는 좀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도 경강선 쪽에 하고 아파트 쪽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면 경강선에다 공문 좀 보내세요. “한 지역만 그렇게 홍보를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뭔가 우리도 그중의 한 면에 중요한 요지에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를 하나 하셨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 내년에 얼마 세웠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내년에 예산, 올해 한 것도 3억 5500 정도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고예산, 우리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경강선 쪽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강선 쪽으로 세웠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시안을 미리 준비해서 광주만의 정말 남다른 광고시안 한 번 준비했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