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2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관련 규정 없이 구성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출범식,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체 명단이 첨서되어 있습니다. 162명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10명, 자문위원 25명 기타 1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6회계입니다. 총 18건에 12억 84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말씀드릴 것은 예비비 2건은 제외시키고 10건에 4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시정기획 역량강화, 행정자료실 운영은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것은 구 동명초 공원화사업, 창의역량 강화 2건입니다. 3건에 297만 원은 시기 미도래 및 창립특강 미개최로 297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전체가 84억 원과 3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실제 의회에 승인받지 않은 예비성 경비로…….

잠깐만요. 담당관님 책자하고 설명하시는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50% 이상 불용액부터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2016회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비비 2건을 생략드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아까 말씀드린 2건은 사실 의회에 승인받지 않은 경비로 삽입되지 말아야 될 경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전체인데 집행된 금액 없이 명시이월로 이월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2016회계)은 3건에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7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제천시 장학금, 해외배낭연수 지원, 제천투어의 날, 제천학강좌, 청소년문화페스티벌 등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 1799만 원과 2017년 제천시 시민만족도 조사 1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시민토론회, 국유재산관리심의계획, 사전평가심의 때문에 서둘러서 7월 24일부터 11월까지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천시 시민만족도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인데 제천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 두 번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전체 보고드리겠습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14건에 2649만 7천 원과 국내여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건에 736만 5천 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7건에 1717만 4천 원, 연구용역비 2건에 226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 1천만 원 중에서 8건 398만 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주민참여 공모사업 예산편성내역은 제안사업비 전체 9억 7100만 원 중에서 예산반영된 것은 3건에 1억 5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5대 분야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76%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종합진도 중에서 완료가 17건 41%, 정상추진 29건 59%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최현황은 2016년 6월과 그 밑에 2차, 2014년도에 했는데 2016년 12월 21일로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속기록 현황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 2016년 12월 21일 속기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32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공약사업 분기별 홈페이지 공시내용입니다. 2016년 4분기에 66%, 2017년 1분기에 70%, 2017년도 2분기에 73%, 3분기에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 확정 내역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22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사업 2건, 부처 사업15건, 충청북도 3건, 중기청 2건 전체 91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4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공모사업 확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30건입니다. 이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 3건, 부처사업 21건, 충청북도 4건, 중기청 사업 2건 전체 691억 원 중에서 국비가 262억 원, 도비가 17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이 비수반되는 사업 중에서 글러컬 관광상품 육성사업이 2016회계연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공모사업 확정 내역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24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국비가 211억 원, 도비가 6억 6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0쪽에 보시면 1차 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부세 인센티브 건수 및 액수, 각종 사업추진 상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부세 인센티브 건수 및 액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보통교부세 결정액은 전체 2016년도 2486억 원에서 2017년도 3038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 551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액은 60억 9천만 원에서 28억 9300만 원으로 약간의 인센티브가 줄었습니다. 기준재정 수입액, 페널티입니다. 30억 7천만 원에서 올해는 45억 6700만 원으로 14억 9700만 원의 페널티가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부세는 551억 원이 증가했지만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페널티는 더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상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상금은 7건 1712만 8천 원이고, 상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전체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전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실래요.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46건 중 완료가 19건이고, 정상 27건이죠. 그리고 종합진도가 76%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약사업의 진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약사업 중에서 20% 미만 사업이 5건 정도 있습니다.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처음에 시행단계에서부터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저희들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한 27건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큰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청전∼원뜰 도로사업, 강저종합복지관 이런 것은 삽을 떠야 될 일인데 아직도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7건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쪽에서 담당관께서 거의 9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쪽에 부진한데 거기에 대해 확실한 기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을 봐주세요. 교부세 인센티브 중에서 2016년도에는 60억 9100만원보다 2017년도에는 28억 9300만 원으로 50% 이상이 감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액 중에도 보면 페널티를 45억 6700만 원 받았어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소홀로 인한 인센티브도 줄고, 페널티는 증가한 것이지 않느냐. 업무소홀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교부세 작업을 매년 4∼6월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관련된 통계나, 모든 것이 통계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새로운 통계를 발굴하거나 없던 것도 넣어서 보강하겠고요. 특히 재정수입액 쪽에 우리가 걸고 있는 것이 체납액 축소가 지난해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체납액 축소를 세정과를 통해서 그것도 일소해서 많이 걷어서라도 수요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하도록 부서간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별 연찬도 하고 소통이 되어서,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는 늘어나고, 페널티는 줄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가 일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오늘 27일째 되었습니다.

27일 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천시의 행정의 총괄 컨트롤으로서 시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등 우리 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고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예술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난 4년간 침체된 것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참고나 자료를 얻어서라도 시민이 원하는 시설, 시민한테 돌려주는 공감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통하는 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방법으로 구성하셨는지요?

제천시의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직능단체, 그 주변에 사는 명동에 사는 지역주민들로 해서 제천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어떤 치우침이 없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62명 정도 됩니다.

예, 162명을 구성하셨는데, 구성을 보면 인원이 대규모인원 맞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 위원이 31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중부내륙행정권협력회를 같이 하다보니까 강원도 평창, 영월, 단양, 봉화, 영주, 태백까지 망라하는 문화위원장 그런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사회단체장인 경우하고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문화를 총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고, 아주 고급 퀄리티가 높은 전문성은 없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복된 위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2명이 아니죠?

162명 중에서 중복위원을 한 분을 찾았습니다.

아니에요. 한 분이 넘어요. 중복된 위원은 빼시고, 과다하게 인원을 늘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속 있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진위원회 간담회비 지출이 중복된 부분이 있던데, 추진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에서 이름이 중복된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간담회가 참여하는 식비 정도인데요. 개인한테 지급된 돈은 아니겠지만 전체 위원회에서 한 100여 명이 식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100여 명이 식사를 하셨는데, 1인이 2인분을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무에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을 먹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비가 제공되었다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제 회수는, 수당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은 회수가 가능하지만 주어진 식비를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쉽지 않죠.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풀예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풀예산에 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 걸개작품이 있죠. 결개작품 경비가 얼마 들었죠?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제음악영화제 홍보 걸개그림 제작했는데 그 경비가 얼마나 드셨냐고요.

저희들이 직접 예산승인을 해주지만 그런 경우는 부서에서 직접 협의가 들어온 것이라서 집행금액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게 779만 2천 원.

예, 779만 2천 원.

예,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이게 국제음악영화제가 풀예산에 들어갔는데 이게 풀예산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화라든가 홍보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풀예산을 부서에서 예측불가능한 경비라든가 7개 과목을 1억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재원이 발생했을 때 사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일부, 일부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700만 원 들어간 것은 동명초 옆에 가설건축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측불가한 것에 대해서 풀예산을 지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53회 추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 자원봉사자들의 손선풍기 있죠. 그것 구입한 것도 그럼 예측불가해서 풀예산에서 지출하셨는지?

그것은 자산성격일 것입니다. 자산성격일 텐데 그게 공선법에 의하면 지역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나 특수목적이나 목적이 분명한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한 4∼5천 원 정도 되는 손선풍기를 개인한테 지급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등축구연맹도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찬간담회 46회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부서별로.

예, 부서별로 하셨죠. 그런데 46회 중에 23회를 같은 장소에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언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침식사를 하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시간대에 품위도 있어야 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그나마 조찬에 지역의 유지들이나 관련되신 분들 회의장소에 적합한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각 실과에서 예산집행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편성집행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예산편성은 풀예산에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사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7일 대학사랑시민모임이 있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관내에 2개 대학이 있지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하남으로 이전하는 대학 문제가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천시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끌어안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통해서 작은 도움이지만 학생들에게 기회를 줌으로 해서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역사람들과 같이 하자는 취지로 지역대학사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과의 상생협력이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이 많이 왔습니까?

259개가 가맹되었다고 하면 실제 실적을 받아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대학생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학상생협력을 하자면 대학생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학상생을 하기 위해서 각 업체가 가담을 하잖아요. 몇 업체 정도 됩니까?

295개 업체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95개 업체에서 할인 프로 수는 몇 프로로.

10%로 되어 있습니다. 업소별 가맹업소의 10%를 할인했습니다. 학생증 소지자에 한해서.

예, 그리고 세·대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사업에 세·대사랑이라는 모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대사랑추진사업이 세명대와…….

제가 생소한 용어라서.

생소하십니까? 세명대와 대원대를 사랑하는 연계추진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의 가맹점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시민에 참여하는 민·관·학 지역공동체의 함양을 기대효과라고 하는데, 효과분석은 해보셨는지요?

아직까지 정확한 효과분석이 안 나와 있습니다.

효과분석이 안 나와 있고, 안 해보셨죠? 효과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셔서 가맹점 운영방법이라든지 가맹점 확대,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실한 시책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구 동명초등학교 공원화사업 예산액이 액수가 어찌됐든 간에 전액 불용입니다. 2015회계연도에도 전액 불용이었고요. 거의 방치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2015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을 자꾸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죠?

혹시 위원님, 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명초등학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예, 9페이지.

지금 동명초등학교, 모든 폐기되어서 울타리 옆에 폐기물하고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했는데 실제 작업을 진행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을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창의역량강화 사무비와 보상금에 대해서도, 이것도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 비슷한 예산이 올라와서 또 불용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불용시키면서도 왜 예산을 올리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이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복적이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더 유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창의역량강화로 해서 참 이게 삭감사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에서 “2016년은 창의특강 미개최로 강의자료 제작 등의 예산을 절감”했대요. 창의특강을 하기로 해놓고 개최를 안 했는데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그럼 우리 푸른제천아카데미 강연은 전부다 안 하고 예산절감했다는 사례로 올려놔야지.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이것을 앞으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방식이라든가 실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자체적인 부서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타 부서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해마다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불용액이 자꾸 반복이 되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어 버립니다. 불용액이 예산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다할 경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이 축소가 되는 거죠.

예, 공감합니다.

최소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천 투어의 날, 제천학 강좌인데요. 2015년도에도 보면 ‘제천 투어의 날 11월 16일 예정’ 이렇게 해서 정산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천 투어의 날 1천만 원 행사를 가지고 1차 11월 3일, 2차 11월 참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1천만 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역대학과의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산을 앞두고 시급히 추진하는 것은 결국 사업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행사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예, 염려하신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대학과 상생하기 위한 목적사업인데 이것은 제천시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힘들고 아픈 가슴으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준비가 되어서 1차는 전반기, 2차는 후반기 참 소중하게 집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투어의 날 행사와 제천학 강좌는 제천을 알리는 강좌랑 투어인데 왜 꼭 세명대에서만 하는지요?

제천 투어의 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됐다가, 그다음에 학부모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해서 상하반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집행할 계획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하반기에 두 번의 계획을 180만 원으로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천학 강좌도 저희들이 인문학강좌라고 해서 정규개설과목으로 해서 세명대 교양학부를 통해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학생들에게 학점까지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학을 하면서 이게 시기적으로나 학생들에게 참여도가 60여 명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명대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학교를 바꾸세요. 대원대학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세명대 측에서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고, 학생들도 학기당 2학점씩 준다고 하니까 학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학교발전을 위해서 제천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만한 것이 되돌아 와줘야 합니다. 이런 효율성 문제를 피드백하셔서 원치 않는다면 예산을 일몰제하세요. 원한다면 더 상세하게 피드백하시고, 또 이런 차원에서 대원대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접하지는 않았고 서면으로만 본 게 다입니다.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싶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분과로.

4개 분과에 39명인데, 전체 회의는 몇 회 하셨죠?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예산이 성립되기 직전에 하다 보니까 두세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모임을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참여할 때마다 분과위원회가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하고, 아니면 이것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1년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9월부터 시행이 의무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이, 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하게 됐는지.

예산의 민의에 의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예산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민의 소리를 예산까지 반영해서 행정사업에 접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하셨나요?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본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확대방안 및 운영계획을 몇몇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내년도 새로운 운영계획을 프로그램을 새로 짜서 해보겠다는 부서의견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민이 주민참여예산시민원회가 있으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열릴 때마다 17명, 39명에서 16명 이렇게 돼서 주민제안사업이, 정책발굴을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사업이 채택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거든요. 결국 19명, 16명이 2017회계연도 주민참여 공모사업 1억 5200만 원 정도를 2개가 반영이 되었죠. 다 미반영입니다, 거의. 거기에서 몇 명이 이것을 해서 반영시키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다,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화되니까 의무화되는 것에 따른 어떤 실적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이지, 이것을 정말 제천시민에게 오픈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정말 정책제안도 하고 활발하게 참여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재정에 대한 투명성, 또 우리 세금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가는 그런 노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체회의 한번 해봤습니까? 시민대상 공청회나 설명회.

글쎄, 제가 오기 전이라서…… 특별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39명 위원회가 돼서 16명이 이것을 채택한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위해서 담당관님 공청회, 설명회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주민참여예산 설명제라든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더 탄력있게,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서 온 시민이, 타 시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행복예산학교도 열어요. 5명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면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면서 마칩니다. 우리도 지역주민을 위한 워크숍, 시민기자단 등 다양한 층이 많거든요. 이것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는 것도 우리 납세자의 주권실행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민참여운동인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제장치도 됩니다. 우리 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마 제일 중요한 부서 같아서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하고, 부탁드릴 말씀하고, 꼭 해야 될 사업 세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동서고속도로가 정부예산안에 예비타당성용역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고, 저희들이 증액사업예산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어제부터 국회 증액예산심의가 있고 12월 1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용역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천∼영월 간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천∼영월 간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소송에서 꼭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관광특구도 잘못되었다, 거기 지정된 것도 잘못되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승소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연락이 와서 지금 거기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토지보상비. 그게 질 것인데 왜 예산을 쓰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도 선거법에 연루되거나 재판을 받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소송 중이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것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소송을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패소했을 경우 아무래도 상처가 굉장히 깊이 남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법으로 결론이 나면 서로 상처만 입을 뿐이지. 또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상처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셔서 주민들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 중에 아까 조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장님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공약사업이 삽도 못 뜨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이것은 아직 시작도 못 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네 명지초등학교 앞에 보면 화물차고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60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꽉 찼어요. 거기에 서로 들어오려고 계속 줄을 대고 있다고요. 거기에 칸에 얼마씩 받느냐 하면 9만 원씩 받거든요. 금만 그어 놓고 9만 원씩 받아요. 처음에는 포장도 안 하고 자갈밭에 나일론 줄만 쳐놓고 하다가 바로 코아루아파트에서―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먼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포장을 깔고 금만 그어놓고 9만 원 받거든요, 한 칸에. 참 돈 벌기 쉽다고 했어요. 금만 그려놓고 한 칸 들어가면 한 달에 9만 원이니까 60대면 얼마입니까, 옆에 또 주유소 차려놓고 주유소 기름 팔아서 돈 벌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아직도 시작을 못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인데. 제천시 전체 이면도로만 생기면 전부 대형주차장이 되어버려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강저휴먼시아 쪽으로도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도로에 저녁으로는 다 대형차량 주차장이 되어버렸다고요. 시민들 불만도 많고, 또 이런 공영차고지도 조성해 놓지도 않고 무리하게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도 반감을 사고해서 이 사업도 반드시 내년에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제천시 자동차 보유대수가 6만 8천대 중에서 화물차가 1만 4500대 정도 됩니다. 특수차 850대 해서 전체 1600여 대가 차고지를 이탈해서 새로 난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하다고 저희 공무원들도, 교통과에서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이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수익사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서로 대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축산물안정기금 확대 운용 이 부분이 전에는 엄태영 시장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50억 원 이상을 기금조성했다가 최명현 시장님 때 한 10억 원 이상 하고, 이근규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4년 동안 한 10억 원 정도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칠십 몇 억 되는데, 거기에 진척률 80%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빨리 100억 원 목표로 달성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기금을 세울 게 아니라 한푼도 쓴 적이 없어요. 기금만 세워놨지. 그래서 이것을 농산물안정기금보다는 재해·재난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우박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가뭄피해를 보면서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우리도 가봤지만 피해를 입었어도 겨우 받는 것이 농약대, 종자대 약간 지원을 받고 그래서 불만히 굉장히 많습니다. 시나 농협에서 우박피해농가 도와준다고 사업하느라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농산물안정기금 운용을 조례를 바꿔서 재해·재난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것도 100억 공약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대규모투자 사업이나 현안사업 수요발굴이라든가 그런 목적사업이 분명했을 때 쓰는 것이, 간담회 성격의 많은 경비로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할 때 사업추진관계자에게 식사제공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풀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7회, 조찬간담회 46회 중에 33회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거기에 대한 완벽한 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을 품의서에 반드시 기재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것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 요구합니다. 조찬간담회 33회 시책업무추진 관련, 풀예산 27회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 만들어오지 마시고 다 가지고 오세요, 그냥. 저기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뒤에 계신 분이 자료를 찾아주시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제천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전에 성명중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될 주요부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나,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6개 공약사업 중에서 지금 진도율이 칠십 몇 프로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쓸데없는 사업들입니다. 제천시가 경제, 문화, 체육,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제천시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46건의 공약 중에서,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늘 공약사업을 챙기고 진도율을 확인하고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채찍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대기업 유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투자유치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드리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부서장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 관련자료를 넘겨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하고 관리는 하지만…….

투자유치과의 관련 자료를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업이 무엇입니까, 상시고용 500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지금 제천시에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상시고용 500명 이상 기업은 두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기업 유치, 대규모투자기업 유치 제천시의 사활이 걸린 일인데 전부 다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근규 시장의 최대 공약사업이었는데 지금은 헛구호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위물류기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단위물류기지 조성도 아까 김동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추진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렇게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얘기만 하는 것으로 4년을 이끌고 가는데도 전부 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공약사업 중에 일자리지원을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물론 잘 되었습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인재고용 인센티브 추진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직자리에 가보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숫자만 많고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소득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자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런 현실입니다.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임금에 대해서는 그전에 투자유치팀에 있을 때 얘기를 잠깐 빌려보면 그렇습니다. 지역 간에 생활수준이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제천에서 할 수 있는 임금이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하나씩 3산단을 만들면서 기업의 영업활동이 좋아지면 호전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서도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부서나 제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하나하나씩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대기업 유치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 유치 어떻게 가능은 하십니까? 이제 다 끝나가는데, 임기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사항도 하나 없으시죠? 그래도 담당관님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직무하고 관련 없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답하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담당관님이 잘 숙지하셔서, 이제 얼마지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실천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저종합사회복지관도 이근규 시장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것은 2010년도 추경에 부지매입 예산 10억 원을 세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지부진해서 불용처리되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얘기만 들었지 실제 서류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공약사업인데 우리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한 가지라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도 지금 현재 늦어지고는 있는데 애초 계획이 헬스케어하고 나노산업,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의 자료를 봤더니 고부가식품산업을 또 유치하겠다고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답변을 못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헬스케어나 나노산업, 식품산업은 같은 청정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산단, 2산단에 식품이나 의약품, 바이오 관련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업계 간의 연관성으로 봐서라도 식품 쪽으로 확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부서가 1년간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전부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루 일희일비하는 일에만 전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서로 다 같이 반성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시민들의 얼굴이 펴집니다. 그런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2018년도에는 준비를 잘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이라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을 잘해서 시민들의 복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학 오셨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 2017년 저물어 가는 때에 왔습니다.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한 20일 정도 많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 못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1년 연초부터 되어 있던 계획을 차근차근 내년부터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을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제천시 공무원들이 묵묵히 가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천시민을 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바로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영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련 규정없이 구성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추진위원회로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에 따른 업무협의를 위해서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은 27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홍보대사 여비보상으로 210만 원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193만 2천 원으로 92%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홍보대사 활동 시 식대 및 교통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SNS시민기자단 견학여비입니다. 예산액 140만 원 중에서 98만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선진지 견학 불참 인원이 발생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네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전광판 인터넷 사용료로 예산액 60만 원인데 삭감이 42만 3천 원으로 70.5%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광판 위수탁 재계약에 따라서 통신료인 인터넷 사용료를 수탁자 부담으로 변경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17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유학아카데미 운영에 보조금이 19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제천향교 유학아카데미 운영에 4개 과정에 110명이 활동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보조금 집행액이 5천만 원인데, 이는 활동지원금 심사를 통해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52개 동아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으로 첫 번째, 인재육성 지원사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5년도에 111억 8137만 6천 원, 2016년도에 110억 9420만 6천 원, 2017년도에 110억 8777만 7천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현황은 2015년도에 124억 원, 2016년도에 120억 원, 2017년도에 117억 원. 이에 대한 지출현황은 2015년도에 12억 4800만 원, 2016년도에 9억 600만 원, 2017년도에 6억 2400만 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11억 8137만 6천 원을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고, 이어서 2016년도에 110억 9420만 6천 원, 2017년도에 110억 8777만 7천 원을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단 사업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에 218명에 3억 118만 3천 원, 2016년도에 330명에 대해서 4억 1692만 원, 2017년도에 126명에 대해서 2억 3593만 9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2015년도에 장학금 지원 등 7개 지원사업에 9억 1301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에 장학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 7958만 3천 원을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학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3억 789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용역 및 전산개발비로 2015년도에 2577만 원을 집행한 바 있고, 기타 경상비로 2015년도에 832만 6천 원, 2016년도에 1044만 6천 원, 2017년도에 930만 5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7년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 및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일간지와 주간지, 통신사 및 인터넷뉴스로 예산액 3억 2천만 원 중에서 10월 말일까지 집행액이 3억 15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TV 및 라디오에 예산액 1억 500만 원 중에서 7천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통합마케팅입니다. 예산액 5억 9218만 원 중에서 집행액 4억 5738만 8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동영상 전광판광고료 3개소에 3990만 원, 옥외광고 2개소에 4180만 원, 조명광고, 와이드칼라 광고에 7개소에 1억 2100만 원, 영상광고 1개소에 88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멀티미디어광고에 6개소 6천 88만 원을 집행했고, 엘리베이터모니터 광고에 73개소 1980만 원, 용달화물차 래핑광고에 72대에 1900만 8천 원, 인터넷 배너광고에 6개소에 6700만 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SNS기자단 홍보내역 및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제천시에서 보도한 자료를 제외한 자체 홍보내역 및 예산지급 내역으로는 SNS기자단 자체기사작성 홍보내역 표와 같이 19명에 대해서 101건을 작성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SNS기자단 자체기사작성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이는 4월부터 10월까지 SNS 기사 발굴해서 포스팅 원고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이를 블로그 기사 채택 원고료로 1∼10건까지 3만 원, 11건 이상 4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 바, 원고제출이 101건에 원고채택이 53건에 활동비로 159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2017년 1분기 SNS시민기자단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4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개선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표와 같이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자치단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7개 읍면동에서 8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억 2302만 4천 원을 운영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도에는 17개 읍면동에서 85개 프로그램으로 4억 2889만 6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올해는 90개 프로그램에 운영비를 3억 454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마지막으로,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2016년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은 자료 없는 목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기금 조성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111억 8137만 6천 원, 2016년 110억 9420억 6천만 원, 2017년 110억 8777만 7천 원 전체적인 조성액도 감소현상이고, 그중에서 수입현황을 보면 기부금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부자 현황을 보면 2015년도 1억 5696만 5천 원, 2016년도 9억 948만 6천 원, 2017년도 9억 652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에 자치단체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장학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꾸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장학금 모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모금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 모금에 있어서 기부금품 관련 법이라든가, 또는 모금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 사무국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약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출연금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기탁하고 있는 공무원이 네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분은 12만 원씩, 또 20만 원도 하시고, 30만 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1년에 12만 원이면 매달 1만 원이거든요. 1인 1계좌를 권장해서 기부금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여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과 너무 상이하다,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계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솔선수범해서 이 일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많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전에 미리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던지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재산 조성에 있어서 시민들이 우리 제천시도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5천 원도 좋고, 천 원도 좋고 소액기부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신경쓰셔서 축소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세심하게 행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회원제 모집을 통해서 정기기탁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학인재육성재단 기금 현황을 보니까 우수장학생 대학생 15명에게 300만 원씩 4500만 원을 지급하는 선발기준을 보면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입학한 학생 전원과 수능성적 우수자 10명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수능성적 우수자는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재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성적을 계속적으로 우선으로 하는 서울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문대가, 물론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이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대를 4명 갔어요. 2017년에는 한 명인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에서 우수장학생에게 계속 장학금을 줬으면 서울대 가는 학생도 계속 늘어나야지,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고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서울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향상장학금, 글로벌장학금을 포함한 성적장학금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산장학금으로 바꿨어요,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성적장학금 명문대 장학금이 자꾸 몰리게 되면 오히려 인재육성기금으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부추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앞으로 아마 수능성적 우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인재육성재단,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재단에서 빨리 빨리 쇄신시켜서 정말 모든 제천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재가 발굴될 수 있는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7년도 제4회 2차 정기이사회 결과를 보니까, 개최하신 것. 11월 21일 지금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일반장학생 30명 고등학생한테 100만 원씩 3천만 원, SOS장학생 10명에게 50만 원씩 500만 원, 학력신장계약제장학금 450명 200만 원…… 아니, 이것 얼마에요?

그게 SOC장학금 이런 것은 없어진 것이고요.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50명한테 200만 원을 주니까 9억 원, 또 우수장학생 중학생한테 25명. 이것을 11월 21일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폐지가 이때 많이 됐는데, 그럼 이때 폐지하고 나서 대처할 수 있는 장학사업도 같이 준비는 되셔서 폐지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꾸 지적이 되니까 11월 21일에 일단 폐지부터 시켜놓는 것인지,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재단장기발전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장기발전전략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아마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 3회 2차 임시이사회 등기이사가 11명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이사회를.

예.

2017년도 제4회 2차 정기이사회를 꼭 오전에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로 해서 회의를 여는 것은 전체적인 시의 전반적인 시간이라든가, 좀 시간을 벌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의도는 베이스에 깔고 있겠지만 사업사안에 대해서 시간결정이 안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기부금은 자꾸 축소가 되고 사업은 다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아침시간에 이렇게 잠깐해서 말 이사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이 사항은, 또 그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긴밀히 협의하셔서 조금 신중한 회의가 될 수 있는 시간안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과시간 내에도 했고, 또 저녁 때도 모집을 했는데 성원이 안 돼서 몇 번 무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부득이하게 했고요. 아침에 회의를 했어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요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2회 제천꿈나무장학퀴즈는 호응이 참 해마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12회째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등학생 대상도 ‘제천역사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 이렇게 해서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 고착화되는 그게 현상이 있어요.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를 미처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격년제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확산을 시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장학퀴즈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발전·보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학교도 확대해보자라고 실무적으로 논의도 했고, 학부모나 학교의 학생들 의사를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호응이 약한 것 같습니다. 시기를 두고 앞으로 더 발전·보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관내 대학교 입학 및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던 지역사랑장학금 1억 6천만 원이 폐지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대학협력팀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죠.

예.

그러면 이것을 인재육성재단기금 여기 사업을 보면 일단 폐지시키고 보내버리고 그러고 나면 다른 사업으로 대응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절감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안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거기로 보내서,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기본자산이 있고, 또 기부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으면서 운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토장학금 지급으로 해서 무조건 주소만 옮기면 10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30년 이상 거주한 가구의 대학생, 그러니까 제천시에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제천에 대학을 가는 학생, 이런 학생에게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지만.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2년 있으면 상품권 10만 원짜리 주고, 이렇게 해서 우선 급한 불을 꺼보자는 식으로 인구증가시책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정말 제천시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대학생, 여기에서 정말 인구도 증가시키면서 정주여건을 자꾸만 저희들이 정비해 가면서 살아갈 차세대를 기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다음은 17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요가로 13개 읍면동이고, 노래교실이 13곳이고, 댄스스포츠 다양하게 한 4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동에서 용두동만 기타반을 야간에 운영하고 8개 동은 주간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읍, 7개 면 주간은 전혀 없고 야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동을 야간을 해 봐라, 그러면 야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면단위라는 특색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야간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야간을 운영하지 않는, 이것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결정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고착화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야간이나 주간, 이런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이나 지역실정을 고려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올바른 방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단위는 야간개설인데, 9개 동 주간으로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성인여성, 즉 주부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설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쯤은 이제는 전수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언제 선정이 되었죠?

2004년도 정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5년도에 교육부에서 선정을 받았는데, 평생학습센터 내에서의 활동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천시 전역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관, 도서관, 여성문화센터, 중앙시장 문화센터, 문화원, 경로당, 향교 전부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모듬북이 유행이다, 요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 해 달라, 저기에서 해 달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노래교실 이게 한번 뜨면 그게 전체적으로 또 제천시에 깔립니다. 평생학습도시에서 지향하는 목적은 평생교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의해 선정된 도시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을 한다는 이념 아래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서 평생학습을 실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만 깔려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개 한다, 몇 개 한다만 되어 있지, 이것에 대한 어떻게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는가, 시간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상자는 누구인가, 강사는 얼마나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재정비를 하셔서 눈높이를 딱 맞춰주셔야지 그게 평생학습도시로 시민이 누구나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안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안 되어 있다, 노래교실은 누가 많이 가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부들이 많이 갑니다. 요청만 쇄도하면 우리는 또 프로그램 하나가 열려요. 이렇게, 저렇게 대비를 안 해보고.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는 직장인·어린이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오후 3시에 담당관님 한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센터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마다 오후에 아동요리, 유아발레, 점프셀교실이나 또 아나운서육성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전직 아나운서가 발음법, 맞춤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 제천에도 있어요, 전직 아나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새롭게 투입시켜야지 이게 평생학습도시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생 모집에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둬야 되죠? 신규 신청자한테 두어야 합니다.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 파악 제대로 되셨습니까?

일단 평생학습선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고착화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에서 일제전수조사하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관리하고 계시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사실…….

총괄은 하시잖아요.

총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주고 있지, 그게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사실 거기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과로 업무분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전체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연계성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발표회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자치행정과인지, 이것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것 정확히 명료하게 선을 그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는데, 평생학습박람회 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다른 시군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회를 같이 하니까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거의 동적이에요. 가서 우승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반면에 여기에서 한복을 하거나 중국어를 배우거나 사군자를 하거나 리본공예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전시행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학술행사까지 하고, 읍면동 우수사례발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 가서 1등할 생각에 우리는 너무 올인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발표회 참가자만 와 있지,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팀들은 거기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적인 것으로 치우치니까 이게 발표회를 하기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정확히 이번에 명확히 하셔서 평생학습박람회 시에 하시려면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든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만 따로 하시든가 이것은 분명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이고 주민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평생학습도시로 2005년에 선정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차입니까? 지금 154개 도시인가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지금 선포하고 엄청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선포는 먼저 했는데 자꾸 용두사미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 때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기타 동아리별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는 예체능 이런 것 이외에도 발표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인재육성재단 기본예산이 108억 원의 기금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보게 되면 이율이 높은 상품보다도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율이 1.5%인데 여기에 거의 68억 원을 예치하고 있어요. 맞죠?

일단 이자가 높은 쪽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68억 원을 1.5%에 하고 있는데 연금보험은 보면 이율이 2.5%로 높은데도 68억 원을 여기에 예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6억 원 말씀하는 건가요?

68억 원.

전체 금액.

아니, 정기예금 47억 원하고, 또 그 밑에 29억 원하고 해서.

이 부분은 2017년 5월에 계약이 되어서 2018년까지 만기가 도래되어야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도 이자가 높은 쪽을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금의 목적이 이자창출의 소홀한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정기예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어요. 올해 언제했을 때 제가 갔다 왔거든요. 충청북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사업을 올해부터 가져와서 지금 운영을 해요. 제천시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계속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자 문화예술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 제대로 할 수 있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5건에 1201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581만 8천 원, 기타금보상금 200만 원, 공공운영비 209만 9천 원, 기타보상금 90만 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 및 처분 현황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충청북도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 65건을 지적받았고, 재정상으로는 11억 8400만 원을 추징·회수·감액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6개 부서, 2017년에는 16개 부서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342건, 2017년에는 220건의 행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정상으로는 2016년에 1억 4499만 원, 2017년에 2억 1511만 8천 원의 재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운영 현황입니다. 총 190건을 심의하여 78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현황입니다. 가번,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10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제정이 20건, 개정이 80건, 폐지 9건을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유형별 현황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정비를 37건하였고, 상위법령 위반 정비 9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 9건 등을 하였습니다. 다번, 생활규제개혁 추진 실적입니다. 총 10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소송추진현황 및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소송추진현황은 저희가 83건을 접수해서 현재 45건이 종결되었고, 38건이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45건의 세부내역으로는 승소가 27건, 패소가 5건, 취하가 7건, 기타가 6건입니다. 다음은 제소현황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국가소송 등에 36건이 제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패소현황입니다. 저희가 5건을 패소했는데, 법원과의 법령해석상의 차이로 5건이 패소되었습니다. 라번, 승·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6건이 발생하였는데 회수완료를 4건하였고, 지급완료를 2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선임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경일 변호사 6건, 김태주 변호사 8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1건에 584만 9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입니다. 총 저희가 24건을 통보받았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7건, 죄가 안 됨이 2건, 혐의 없음이 2건, 공소제기가 13건 처분결과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총 42건의 시정질문을 받았고 종결이 32건, 진행 중이 10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 봐주실래요. 시정질문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총 42건 중 32건은 종결하고, 나머지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 있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미비점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월 19일 제천시 근린공원 조성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의 답변에 미비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현공원과 장락제1공원·제2공원 2020년까지 타 사업에 우선하여 공원을 조성한다고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 군데 공원 매입비만 3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계획이 전혀 없고, 도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근린공원 세 군데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당시 산림공원과장할 때 2020년에 도시계획일몰제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단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때 계획을 수립하고 제가 다른 부서로 옮긴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려고 했는데 일몰제가 2020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2018년도에도 320억 원에 대한 매입비가 들어가는데 2018년도에도 본예산에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그렇다면 320억 원이 다른 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다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담당관께서 산림공원과장도 했고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