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민종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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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11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11월 10일에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11월 17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교부액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을 두루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최종 정리하기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5,573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5,059억원보다 5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8억원이 증가한 3조 6,9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억원이 증가한 8,63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담배소비세 190억원, 지방소비세 59억원, 손해배상승소금 87억원과 시비반환금 수입 등 77억원, 공모사업에 의한 특별교부세 48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112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의 조정으로 16억원이 감소되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사업의 국비 185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47억원 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 감소 등으로 총 1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반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 공모사업 등에 따른 특별교부세사업 57억원과 국가직접지원 R&;D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94억원, 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 보전충당금 125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42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2018년도 분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64억원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30억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는 등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규모는 17개 기금에 2,912억원으로 기정예산 2,896억원 대비 16억원이 증액되어 내년도 사업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박병호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이 제안설명에도 “금번 추경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 22명의 의원님 단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67억원 정도 되지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아쉬움인지는 아시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우리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입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사실상 고교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세입이라든지 세출 규모가 다 정해졌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절감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있어서 세입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반영할 만한 예산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경에 남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남는 예산이 어디 가 버립니까? 남으면 다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됩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남는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바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안 들었어요. 자세한 설명을 못 듣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된 사안이라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본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은 의원님들이 없으실 거예요. 부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저는 고교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합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빨리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이 우리가 본예산에 증액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 버리니까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반대, 반대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반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그냥, 뭔 잘못이냐,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당혹스럽네요. 교육청에서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시기는 신축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신축성에 있어서 부시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신축성에 있어서 예비비가, 본예산 예비비가 67억원이, 67억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하면 67억원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결산을 치고 나면, 본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월금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정리하면서 삭감을 털고 가야 할 부분들도 안 털고 간 부분들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산을 치고 나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몫이 있어요. 이 결산이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끊어지면서 정리추경으로 당겨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왕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 시장님의 정무적인 여러 가지 판단도 있었겠습니다만 ― 의회하고 협의하고 본예산에 증액하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세입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넣는 거예요. 예비비로 편성해 버리는 것이지요, 세출은, 교육청은. 굳이 우리가 2017년도에 쓰지도 않을 예산을 정치적인 명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은 오히려 모양새가 더 나쁘다고 봅니다. 서로 협약하고 의회하고 합의한 다음에 본예산에 증액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절감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어서 여유 예산이 있어서 67억원은 반영했는데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부시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편성해서, 내년도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저희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문제 지적을 한 것이에요. 독립회계법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2017년도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2017년도에 쓸 것은 정확히 쓰고 결산을 정확히 하자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광주시 재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파악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결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의 예산이 아닌 2018년도 치를 돈이, 쉽게 말해서, 가장 편하게 표현하면 돈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쓸 돈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독립회계법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지요. 매년 회계연도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결산을 하는 것이고 그러지 말라고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고 의회가 이런 문제를 매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요. 자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이것 깎아가지고 본예산에 증액해 버립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매년 그거잖아요. 내년도 사업인데 왜 지금 11월, 12월에 사업을 다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편성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임위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원칙을 지키면서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왕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으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교육청이 좀 더 미리 2017년 상반기부터, 후반기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여러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협의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없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질의를 드릴 때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깔끔합니다.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토보고 중에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 관련하고 빛고을골프장 수익금 대폭 감소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부시장님, 행정이 애초에 정책을 내오고 예산안을 세울 때는 좀 장기적인 먼 미래를 보고 검토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남3지구 관련해서는 검토보고 내용대로 보면 우리 시가 ― 물론 어떠한 계획이 있었겠지만 ― 이 사업을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빛고을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1년도 안 가고 몇 개월만에도 많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이러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고, 그 토지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시설 요구가 있어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부시장님, 아무 논의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이를 테면 지역 기업에 시공을 맡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가 하기는 벅찬 사업이 아니었겠습니까, 직접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1년마다 바뀌게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애초에 그럴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그렇게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하여튼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잘 검토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빛원전의 콘크리트가 간극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작년인가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시민안전실장한테 “한빛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계속 반복적으로 저한테 말씀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핫라인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전화가, 핫라인 관련해가지고 무슨 연락이 왔었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안 왔어요. (안전정책관, 부시장에게 설명)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중요사항 같은 경우는 핫라인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아마 연락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 이내만 원전안전협의회 기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30㎞ 밖이라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포함을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원전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만 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까지는 원전안전협의회 구성멤버로 광주시가 들어가는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어쨌든 방호벽에 간극이 생기는 것은 방사능이 유출됐을 수도 있고 유출의 위험이 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서 우리 시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면 광주시는 상당한 위험에 처했을 것인데, 그 뒤로 영광원전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고 혹시 전화는 하셨습니까? 따져 물으셨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정책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허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빛원전 핫라인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0㎞ 밖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바로 해 주는 것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에 방재, 우리 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빛원전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꾸준히 원전위원회에 공문을 하고 제가 직접 출장을 갔다 와서 협의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꾸준하게 검토해서 기어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엊그제 재난안전교육에서도 우리 허기석 정책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0㎞, 사실은 30㎞나 35㎞나 광주시가 위험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근거리에 있다는 것은.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정부하고 빨리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미옥 의원도 원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때 저는 허기석 정책관님께서, 엊그제 그 강의 들으면서, 했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감동 먹었어요. 아주 관점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일단 빨리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일빌딩이 상당히 기울기가 기울어져서 의회에서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강 없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일빌딩 관련 사업을. 그런데 지난번 포항 지진으로 우리 광주시청까지 흔들렸습니다. 과연 안전한 것인지. 전일빌딩 안전합니까?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일빌딩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내진검사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을 저희 관련 부서하고 12월이든 내년 초가 됐든 정부에 관계없이 우리 광주시만의 내진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대안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 예산에도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예산확보라든가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 드린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필요하다면 증액 또는 연초에 추경을 해서라도 그런 예산은 빨리 세워서, 시민들의 안전,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후에, 대책 없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후에는 더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할 때 안전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입니다. CCTV관제 전문인력 89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25억 9,600만원을 편성했다가 10% 정도인 2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경직성 예산인데 어떻게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는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허기석입니다. 이번에 CCTV,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금년도 예산에서 절감하고 내년 이후에는 퇴직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CCTV관제 전문인력들은 공무직 전환을 했는데 현장인력들은, 현장유지보수 인력들은 용역을 주고 있지요?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나 CCTV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그 숫자는 제가…….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장이 1,581개소, CCTV 대수는 3,411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인력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무리라고 봅니다,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기에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상주인력 5명 중에서 팀장급 1명만이 220만원이고 실급여가 120만원대가 2명, 170만원대가 2명 있습니다. 엊그제 광산구의 생활임금을 보니까 9,800원이더라고요. 1만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120만원대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 관계도 증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5년 7월에 광주시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CCTV통합관제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기초자료분석에서 유지보수근로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CCTV 유지보수업무와 유사한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동차정비용역은 당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었을까요?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동차는 포함되는데 저희 유지보수가 빠졌다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인력도 3,400대의 CCTV를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임금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해 줘야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동에 회의하는 데를 가서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체 안전훈련을 한 번 실시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자기 딸하고, 애들하고 같이 가서 벽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봤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 인력들이 부족하고 또 관리부재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어서 시의원으로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요.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해 오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정규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기석

허기석안전정책관

전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관계는 하는 부서가 있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실 소관에 대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임금도 이렇게 낮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도 하지 않고 또 검토대상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우리 광주가 사실 비정규를 정규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아주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분명히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행정의 절차와 예산편성·집행의 원칙에 대해서, 그러한 질의임을 밝히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마을회관 건립 시비 지원금 5억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국장님, 이유가 뭡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난 해 말에 새마을회관 북구 회관 건립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해 말 촛불정국 상황이 되면서 새마을운동과 청산대상 적폐세력을 동일시하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새마을운동이 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가난을 퇴치하는데 많은 공을 세우고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제대로 평가받고 시민사회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함께 가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가운데에서 중재를 했음에도 그런 간극,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활회관을 강행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감액조치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면서, 새마을이 좀 더 옳게 제대로 평가받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언제 결정이 됐지요, 5억원에 대한 예산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작년 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지요. 사실 촛불정국이 한창인 시점이었습니다. 아주 정점인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해 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던 시점에는 촛불정국이 정점에 이른 시점은 아니었고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정국이 정점에 오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운동을 청산대상 적폐세력과 동일시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새마을운동이 과연 청산해야 될 적폐세력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설득해 왔습니다. 다만 그런 간극을 좁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의, 어떻게 보면 유신독재의 산물이라고도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폐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새마을운동을 하는, 광주만 해도 2만여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정치적으로만 봐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도 보여 지는데요. 저는 꼭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그분들의 활동, 모든 것을 다 적폐대상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필리핀에서 있었던 아세안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정권에서 추진한 일일지라도 성과가 있는 것은 이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새마을운동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도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에서 볼 때 새마을운동은 충분히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민사회가 새마을운동을 업고 잘못된 행태를 보였던 일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올곧게 평가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거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명시이월을 통해서 이것을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와 좀 더 대화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정상화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이런 대화를 쭉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마을의 공에 대해서 또는 과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새마을육성지원사업에 6,000만원, 새마을회 법정단체 운영지원 5,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800만원,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비도 1,0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또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최근에 박근혜정부 홍보특보 시절 대기업과 분쟁해결 조건으로 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와 협회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법정지원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국민운동3단체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국민운동은 이 3단체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쁠 때 이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서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런 봉사활동문화가 펼쳐지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몇몇 지도자들이 이런 운동단체들을 등에 업고 잘못된 일신상의 행동을 함으로써 그 단체가 전반적으로 욕먹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체들의 공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현 정부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국민운동3단체에 대해서도 재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가가 된 다음에 정확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결국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됐어요. 너무 성급한 시의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1년 동안 저희가 예산집행은 할 수는 없었고요. 금년 1월 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약 95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면서 새마을기 하기 또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회관 지원 건립 중단 또는 새마을장학금 중단, 이런 갖가지 요구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 시민사회와 대화를 통해서 시민사회에게 새마을운동단체가 불법이나 이런 것을 행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동안 건전한 사회활동을 해 왔던 단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왔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동안의 그런 간극을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좁혀지지 않아서, 약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집행할 만큼 그런 성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이렇게 결단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면서 향후 이런 노력들을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찌됐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더군다나 새마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말 수많은 분들까지 일방적인 비난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런 점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어서도 안 되고 또 행정이 정치적인 논리로 휘둘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늘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새마을운동 회원들에게 아직은 꿈과 희망을 그대로 주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역으로 저희가 새마을운동단체와 함께 가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한 거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건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건립을 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시민사회는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경원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중지하고 시민사회와 새마을운동단체가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단체가 시민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 아프지만 새마을운동단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최근 3년 간 부기사업 목록 있으시지요? 부기사업. 부시장님, 부기사업 내용 목록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될 수 있으면 바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 잘 보셨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명시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보면 거의 110%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가능하면 명시이월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에 한 두어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입로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산IC 진출입로 신설공사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이게 17년도 본예산에 8억 9,000만원 세워졌지요? 그래서 이월액이 8억 9,000만원입니다.

16년도에, 15년도에 용역비 3억원 세워졌지요? 3억원은 용역비로 다 지출됐는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러면 2,200만원은 지출내역이 뭡니까?

실시설계비입니까?

사업이 이월된 내역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이월시켰습니까?

토지보상요?

실시설계용역하면서 보상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월IC 진출입로 개설사업에 용역비가 세워졌지요?

이 사업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16년도에 3억원 세워서 예산절감 3,0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그랬지요?

예산집행도 안 했는데 예산절감을 합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40만원 집행했습니다. 40만원 집행내역은 뭡니까?

40만원 집행했는데 나머지 2,960만원이 남았는데, 아니, 2억 9,600만원이 남았는데, 9,960만원이 남았는가요, 남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무리 있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을 왜 삭감하셨냐는 얘기예요. 사업도 진행 안 되고 있는데 3,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셔서 무조건 10%씩 삭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진행한 후에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여기에다 다시 공사비, 토지보상비 예산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의뢰를 안 했다는 겁니까?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은 언제 끝납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이면? 내년 1월에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확실하지요?

그것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용역이 올해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형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1월에 반드시 끝내서 바로 실시설계용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조성사업, 아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의 이월액이, 130억원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면 22억 9,100만원이 집행됐어요. 집행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거기가 개인 사유지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연이 되고 있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토지보상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일부는 보상을 ― 소규모입니다만 ― 했습니다만, 아직 원만한 협의가 덜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거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재결심의를 3월에서 5월까지 끝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사추진은 11월에 시작해서 2020년 6월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총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조성사업 내에 CT연구원이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아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 CT연구원을 추진할 때 송암산단 인근 CGI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근을 목표로 당초에 CT연구원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CT연구원 추진을 계획했다가 예산이 반납됐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CT연구원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히 우리 지역의 CT연구원에 상당한 열의와 조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클러스터조성사업 단지 내에 CT연구원도 함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우선 근거 법이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 유념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우리 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CT연구원이 광주로 오냐 안 오냐 하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세우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가능하고, 행정력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경제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김치축제 기간이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7년 사랑나눔김장대전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세계김치축제를 계절별로 분산 개최하고 있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네 번 분산 개최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김치축제를 개최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느끼는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는 중외문화벨트에서 하다가 2015년에 김치타운으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예산을 그때 당시에는 축제와 산업화를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15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김치타운으로 옮기면서는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축제 부분을 약간 빼고 산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15년부터 김치타운에서 축제와 그리고 셋째마당까지 분산 개최를 함으로써 특색 있는 축제로 산업화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김치산업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김치산업화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가 계절별 분산 개최 축제를 보니까 전에 했던 행사는 24회, 올해 24회 했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4회 세계김치축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 이 축제가 가장 중심이 되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광주시민이, 또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분산 개최를 하다 보니까 봄에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하고 겨울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세계김치축제를 빼놓고는 행사성 축제는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실질적으로 봄·가을·겨울 그때마다 시민들이 느끼는, 봄에는 새로운 봄에 맞는 그런 김치를 담고자 하고,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꼭 김장이 아니더라도 특색에 맞는, 계절에 맞는 김장을 원하기 때문에 셋째마당까지 나눠가지고 했고, 김장대전까지 연결하는 것은 분산…….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에 축제했던 그런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축소됐다, 그리고 주위의 많은 광주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행사성 축제보다는 지역민이 함께 하는 축제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광주시민이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김치를 담그고 가족끼리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이번에 김치타운 시설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다목적홀도 생기고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많이 와서 체험하고 김장을 해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제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지 않고 김치타운에서 김장을 하는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국 15억원짜리 축제를 4억 100만원에 하고, 예산이 4억 100만원이에요. 4억 100만원에 하고 나머지는 새롭게 개발된 축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축제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맞춰서 광주시민이, 또 지역민이 거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김치를 담가 가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계절마다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타운이 조성이 잘되다 보니까 와가지고 계절별 특성에 맞는 김치를 담는 그런 행사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거기에 김치 담그는 공장 있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공장은 공간배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공간배치를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너무나 천장도 높고 이동공간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김치를 담그고 그 현장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좋은 인프라를 놔두고 왜 그렇게 놀리십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세계김치연구소나 김치타운, 그리고 시설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김치산업 활성화 용역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활성화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김장대전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전라도 김치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김치가 전라도 김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에 판매를 제대로 못하고, 서울시민이 광주까지 올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치 하면 전라도 김치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실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서울에서도 주문 김치가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도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간배치 잘하시고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민이, 또 전라도 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하는 김치축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상무역하고 양동역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20억원 추경에 편성하셔가지고 상임위에서 10억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감액 사유가, 보니까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 수로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동역은 역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외부하고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에스컬레이터도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용객이 있다고 하지만 양동시장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노인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이것은 88만명에 대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객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양동시장역이 88만명이어서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상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확답을 받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도 올 연내에 집행 안 됩니다.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금은 그 장소를 마련했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느 역보다 가장 시급한 데가 양동시장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연령층이 노인연령층이 많고 또 대부분 무거운 짐을 많이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가시는 노인들을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사고의 위험성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경에 이 예산을 넣는 것은 어차피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 예비비로 놔두셨다가, 10억원 감액된 것 예비비로 놔두셨다가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동의해 주실 거지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번에 이것 증액 안 할게요. 어차피 추경에 세워도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조금 남아서,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증액에 꼭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잠깐 했습니다, 부기사업. 예산담당관님이 전용목록 말씀하시냐고 그러는데 전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기사업은. 아시지요? 예산담당관님, 전용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지금 무안공항정기노선 유치비로 5억원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사드 후폭풍으로 인해서 중국하고의 교류가 단절되는 이유로 이 예산을 사용 못하게 된 상황이었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안공항정기노선 유치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일종의 관광홍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안공항에 정기노선이 유치가 되고 또 관련해서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운항장려금이나 관광객들 버스비용, 숙박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사드 영향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타큐슈가 12월에 들어오면 2,000만원 정도 집행할 것 같다고 해서 2,000만원 남겨놨어요.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기타큐슈도 있고 또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 5월 달에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일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문화관광체육실에서 무안공항정기노선 유치지원으로 5억원을 예산심의로 통과를 해서 이걸 부기사업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 국내관광 유치 인센티브지원계획으로 1억 6,000만원 세워놓습니다.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원래 전체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를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본예산, 추경에도 편성되지 않고 무안공항정기노선 유치 5억원 중에 1억 6,000만원을 부기사업으로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계획을 했잖아요, 부기사업으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기타 보상금 중에 일부를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억 3,000만원 중에 1억 6,000만원을 부기사업으로 국내인센티브관광으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활용해서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보고를 드린 게 저희 위원들한테는 안 오고, 지금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는데 그것도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그런데 1억 6,000만원 중에 현재까지 사용된 것은 4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40만원 정도 더 지출이 예상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기타큐슈 부분도 시·도간에 이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 예상하고 있는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기타큐슈 부분으로 2,000만원을 남겨놨어요, 4억 5,000만원 중에 4억 3,000만원 삭감하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쨌든 부기는 나름대로 당초 국내관광객 유치할 때 예를 들어서 관광객 수에 따른 여행사 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철의

심철의위원

여행사협회하고 논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광협회가 아니고 여행사협회하고 이것을 논의했는데, 1억 6,000만원을 부기사업으로 명시해서 예산을 변경해 놓고 현재까지 400만원 썼어요. 일단 부기한 것은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시고, 400만원 쓰고 앞으로 140만원 더 지출 예정인데 토털해도 55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을 부기예산으로 남겨놓으셨는데 그 1억 6,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1억 6,000만원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2,000만원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억 6,000만원을 부기사업으로 잡으셨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4억 3,000만원은 삭감하고 2,000만원 남겨진 상태지요, 예산은.

철의

심철의위원

국내관광 유치 인센티브지원계획안으로 해가지고 1억 6,000…….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에 1억 6,000만원을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지요. 그런데 여의치가 않고 해서 전체 삭감이 되고 2,000만원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것을 부기사업으로 해가지고 결재일이 언제냐면 2017년 5월 15일에 결재를 합니다. 바로 그날, 2017년 5월 15일에 바로 공고를 해요, 유치지원계획 공고를.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5월 16일 공고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15일에 공고합니다. 15일에 결재해서 바로 공고합니다. 이렇게 부기사업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부기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공고하는 것, 무엇이 이렇게 바빴을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오기 전 일이라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5월 16일자 공고일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을 위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직접 시행을 해요. 그렇지요? 왜 이것을 직접 시행을 해야 되냐면 부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지원계획 공고를 해서 응모를 하면 그에 합당한 데에 보상을 해 주는 일종의 보상금이지요. 그래서 위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우리가 부기사업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없어서 위탁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제 판단이 틀렸네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목 변경을,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이 정도 파악했고요. 부시장님, 제가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부기사업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서 전체 목록을 다 판단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무안공항정기노선 유치계획안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실제 사업내용은 국내관광 유치 인센티브지원계획안입니다. 언뜻 보면 유사한 것 같지만 굳이 따져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부기사업은 같은 목에서 내용과 사업 성질이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부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용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청 내에 얼마나 많은 이런 유사한 부기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방금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파악을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엄밀히 따지면 예산의 융통성을 살려두기 위한 부기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인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같은 단위인 세부사업 내에서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좀 간과한 것 같은데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기사업을 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를 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전용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우리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애당초 의회 예산심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당부를 해 주시고, 부기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만, 위원장한테 보고해도 되겠지만 이런 내용은 전체 의원들의 예산심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 보고하셔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그렇게 소관 상임위하고 협업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부기사업 내역,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윤장현 시장님을 중심으로 광주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추경 편성까지 많이 애쓰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쪽을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보면 흡연자들의 세금이 지자체 재정에 기여하는 셈입니다. 세간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부족한 세입을 담배소비세로 메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글쎄요. 부족한 세금을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시·도와 균형이 맞게끔 세원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답변하신 대로 담배소비세를 보면 담배 값 인상 영향과 혐오 그림 삽입 등으로 당초 목표액을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5년 담배 값 인상 때문에 흡연율은 일시 감소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증감률에 맞춰서 담배 관련 지방세입 예상액을 탄력성 있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살펴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어쨌든 담배로 거둔 세금이기 때문에 질병예방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심철의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명자료 39쪽을 보면 2015년, 16년, 17년 지하철수용현황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승강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약자이동편의에 대한 불편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하세요.

자료를 보면 이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편성 목으로 20억원 전액 시비로 상무역 외 1개소 엘리베이터설치사업의 추경 반영 사유는 법령명시기준 미흡과 민원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번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는 시급성이라든지 상무역 외에도 다른 역들, 예컨대 학동 증심사입구, 쌍촌역, 특히 소태역, 양동시장, 아까 심철의 위원도 말했습니다만, 양동시장역은 역내에서 외부로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역들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018년 본예산 때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문제지요. 들어가십시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해 주셨고 우리 김영남 위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편의시설계획이 미비해서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었고 저장물 보상과 철거도 마무리되지 않아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결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하남3지구는 1차로 상업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를 매각을 하면서 보니까 낙찰률이 약 198%로,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시개발법」상 이렇게 여유사업비는 그 지구 내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대상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것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또 규모는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금년 8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은 2차 체비지 매각 대상 용지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2차 체비지 매각은 이러한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물론 수고가 많으시고 추진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관이 행정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와 같은 사업은 LH공사나 도시공사 같은 데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 땅을 40~50% 정도 감보를 해 가면서 그 체비지를 받아서 그것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이런 환지방식인데 이런 사업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이라고 시내에서 전반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전부 시에서 했고요. 그리고 토지를 전면적으로 사가지고 부지정지를 한 다음에 새롭게 필지를 구획해서 분양하는 것은 택지개발방식인데 그것은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시에서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감보율이 50% 정도로 높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많고 반대도 심해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포함해서 행정 불합리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즉각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문화도시정책관님, 오늘 심의위원회 때문에 참석 안 하셨지요. 5·18기록물 DB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 5·18의 데이터베이스사업 예산 절감, 기록관리시스템 개편, 그리고 2018년 자체인력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5·18기록물 DB구축사업의 검토와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예측이 어려워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5·18기록관님이 정책토론회 때문에 중앙에 올라가셨지요?

세철

조세철위원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면…….

미정

서미정위원장

행정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업무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담당자가. (관계 직원, 행정부시장에게 설명)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그러십시오. 거듭 정리추경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하시고 마치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짧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12월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들을 정리추경에 올렸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한 달 이내에 사업도 집행하지 못하면 결론상으로 이월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반영은 가급적 억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여유, 어떤 가능한 예산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합의가 다 이뤄진 부분이라든지 긴급한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반영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긴급한 사업들도 아니고 충분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신규 사업들이 3,000만원 이상만 하더라도 몇 건이 되는데 이것을 편성한 자체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있고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영표

조영표위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 집행을 해야 되지만 올해 내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부시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없고 또 금년 연말 안에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송정 첨단테니스장 시설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인데 이게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또 구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 광산구 같은 데 저희들이 돈을 넘겨주면 광산구에서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게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또 하나 여쭤볼까요? 상무역 ES 설치를 하는데 이게 20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그만큼 시급한 사업이고 금년 이내에 사업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보면 전액 감액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도 있었겠지만 사전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이 부실했다, 이렇게밖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감액을 가급적 최소화 시켜야 하는데 감액 사업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액 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 책상 위에 오늘 두 분이 불참계를 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겠다고 사유를 분명하게 전화로 말씀하시거나 불참계를 미리 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예결위원회 회의실에 와서 제가 확인한 두 분은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불참계를, 어떤 연유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예결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유감의 표시를 말씀드립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해당 담당관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런 조치사항도 없이 지금 출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박병호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님!

14시 09분

경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