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 계획안 1건, 보고 1건, 총 15건은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2일 박교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정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등 총 5건은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6건은 2017년 11월 17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세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부동산 경기 변동성 등으로 불안정성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복지정책 확대 및 전국체전 기반시설 구축,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 등으로 지방비 부담 및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증대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 등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명품도시 구미 완성과 도약하는 구미경제 실현에 중점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복지, 공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구미를 건설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산업 육성을 통한 도농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예산 규모는 2010년부터 9년 연속 1조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00억 원으로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 9,000억보다 200억 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로 국가5단지 보상 마무리 등으로 올해 당초예산 2,200억 원보다 400억 원이 감소된 1,800억 원입니다. 3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9,200억 원으로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558억 원, 자동차세 573억 원, 지방소득세 1,834억 원 등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4.63% 증가한 3,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36% 줄어든 40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6.62% 감소한 58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2.77% 늘어난 454억 2,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2.28% 늘어난 3,54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정자립도는 43.5%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496억 1,000만 원, 문화 및 관광 666억 8,000만 원, 사회복지 2,941억 3,000만 원, 농림수산 933억 6,000만 원, 수송 및 교통 7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8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사업 6억 원, 도시교통사업 73억 1,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에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2억 8,000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치수사업 19억 2,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105억 2,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3,000만 원, 공업용지조성 31억 7,000만 원, 주택사업에 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상수도사업 601억 원, 하수도사업에 7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상모사곡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5억 2,000만 원,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에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으로 양포도서관 건립 33억 8,000만 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86억 3,000만 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64억 원, 시민운동장 외 1개소 리모델링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 15억 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2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주행세 환급금 지원 124억 원, 시민 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22억 7,000만 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 생계급여 226억 6,000만 원, 기초연금 584억 6,000만 원, 아동수당 144억 원, 영유아 보육료 574억 2,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141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안전ㆍ환경사업으로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35억 4,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에 70억 4,000만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10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 분야는 물 순환형 하천 정비사업 45억 8,0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에 43억 원, 무을 대천수변 농촌 테마 가로수길 조성에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구포～생곡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150억 원, 북구미 하이패스 IC 신설 분담금에 20억 원,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육성사업으로 읍면지역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17억 1,000만 원,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직불제 66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0억 4,000만 원, 비산 우회도로 공업용수 노후 송수관로 개체 12억 원, 구미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20억 3,0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에 164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13개 기금 310억 5,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과 지역 선도사업을 위한 투자와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ㆍ문화ㆍ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구미 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주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재정 감시기관으로써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통제, 점검,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책시행에 따른 이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는 기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